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권오균의장
지금부터제17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질의는해당실과소장의보고가있은후질의토록하겠으며보충질의는회의진행의원활을기하기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하겠으며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문화관광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종승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주사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신동원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언론영상이대규담당주사입니다. 신희구관광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전영호관광지개발담당주사입니다. 윤동섭용문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2009년도문화관광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2쪽부터5쪽까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문화예술창출및인프라구축입니다. 첫번째로문화및예술행사지원입니다.창작활동등에61개단체12개분야에대해서4억3,000만원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균형있게지원배분하겠습니다.세부내역은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8쪽입니다. 양평문화예술회관리노베이션사업입니다. 현재위치는현군민회관이위치가되겠습니다.사업비는약70억원으로서부지는2,018㎡입니다.현재지상2층규모로되어있는데이것을그대로현재리노베이션하는사업으로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아직문화원하고,문화원의위치가아직정리가되지않았기때문에아직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오늘문화원에서문화원이사회가개최가되는데11시에이때오늘최종적으로리노베이션사업에대한위치선정작업은확정될것으로생각됩니다.확정되면다시보고올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와역사공간재창조에대해서는먼저용문산진입로정비공사입니다. 이는작년부터시행중인,2007년부터시행중인걸로금년4월7일이면모두진입로정비공사가모두완료됩니다.이사업내용에는전선,통신,광케이블등지중화사업도같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두번째로몽양여운형선생생가복원사업입니다. 양서면신원리624번지일원으로서2008년도12월부터2010년도12월까지사업기간입니다.현재국가보훈처로부터34억원의사업비를확정받아서금년도에처음4억7,700만원의예산이투입됐습니다.현재생가복원에대한기본및타당성에대한용역설계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용역이다오늘자로끝나고있기때문에오늘14시에몽양여운형선생생가복원사업에대한용역보고회를최종적으로할계획으로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문화재보존관리입니다. 먼저이항로선생주변정비및주차장조성사업은금년도에3,000만원의예산이투입되어가지고2월27일날까지용역이끝날예정입니다.그래서3월초부터는주차장정비하고폐기물까지다처리를다진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다음에택풍당개·보수공사에대해서2억900만원,보산정보수공사에대해서1억8,900만원도또한금년도에다예산수립해서현재계약진행중에있습니다.4월30일안에모두완료하도록할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전통문화행사발굴및육성입니다. 먼저전통문화행사발굴육성지원에대해서1억8,300만원,종교문화행사발굴육성에대해서3,000만원을균형있게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역동적인군정홍보양평의이미지제고를위해서먼저다양한매체를통한군정을기획·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생동감있는영상물을제작·방영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또한인터넷방송국의연중운영과양평새소식지의지속적인방영등가용매체를총동원해서우리군을알리는데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객중심의관광마케팅전략입니다. 먼저양평웰빙투어의지속적인실시입니다. 작년까지총134회에5,038명이양평웰빙투어에참가를했습니다.금년에도사업비7,000만원을들여서여러가지코스형관광투어를개발한다든지해서양평군을지속적으로홍보하고관광하는데적극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내생태행복도시관광이미지홍보를위해서전철역과터미널또전동차내부를통한관광이미지홍보에도주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광양평홍보물보완·제작에도전체7종에10만5,500부를제작해서전국적으로배부해서홍보하는데주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양평관광이미지향상과관광객의편의도모를위해서먼저우리군의문화관광해설사관리및처우개선을위해서금년도본예산에4,900만원을확보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1회추경에일자리확충사업과더불어서금년에추경에도에서1억1,800만원을더추가로지원을받았습니다.그래서이번추경에저희가20명분을추가로더세울예정으로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승인을해주시면저희가유용하게쓰도록하겠습니다. 관광안내도및안내판설치를위해서해장국간판설치제작또주요관광지안내판유지·보수등에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09년도물맑은양평산나물축제기간중에전국촬영대회를개최해서전국사진작가들이산나물축제기간동안에한700여명이양평군에와서양평군을찾아오도록그렇게유도해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예술창작활동공간확충입니다. 먼저양평군립미술관건립입니다. 현재군민회관부지옆에양근리543번지일원입니다.부지는6,965㎡고연면적4,051㎡로약지상3층규모로설계중입니다.현재금년4월27일날설계가모두완료되면5월중에착공할계획으로있습니다. 두번째황순원소나기마을조성입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전체사업비가124억이현재투입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4월중에모두준공을마치고5월내지6월경에멋진개관식을준비하기위해서지금차질없이진행중에있습니다. 21쪽입니다. 특색있고차별화된관광인프라구축을위해서먼저용문면연수리연수폐교부지위치에다가다목적캠핑장조성을위해현재용역중에있습니다.금년4월말경에용역이끝나는대로5월달이후에바로착공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양서면용담리에지역공예공방및전시판매장이현재조성중에있습니다.전체사업비가6억원을들여서현재진행중인데약80%의공정율을보이겠습니다.공예공방이완성되면은공예공방과지역특산물을전시하는판매장으로활용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22쪽입니다. 양근대교경관조명설치사업입니다.현재계약이다진행이되어서조명에필요한기구들이조달요구되어서제작중에있습니다.3월초순부터시작해서3월말경이면멋진조경이다설치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특히이경관조명사업에대해서는이번에양근대교에서조명을설치하지마는양근대교에조명이설치되면양평군민들이다시양평대교에도조명이빨리설치되도록해달라는건의를받을수있도록저희가멋지게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전시운영다양화추진입니다. 여러가지지금현재전체친환경농업박물관에는전체유물이2,571점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기획전시를통해서여러가지볼거리를유익한볼거리가되도록저희가조성해나가겠습니다.또한체험마당도작년도에247회에약8만4,000명이다녀갔는데요,금년도에도지속적으로추진해서작년도보다도더많은체험마당에군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25쪽에현안사항하고특수시책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김덕수의원입니다. 10쪽입니다. 이항로선생주변정리문제인데요,제가얼마전에갔다왔습니다.갔다왔는데지난번에작년에과장님하고현장답사를통해서문제점들을다확인을했는데이번에가니까건물배치도있잖아요.안내건물어디있는지강당,집,이런기념관그런것은잘해놓으셨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업무가빨리진행되는것을보고고마움을느꼈습니다. 그래서과장님고생많이하셨고,그다음에지금사업비가3,000만원밖에안되는데요,지금이것은폐기물처리하는것만예산세워놓으신거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폐기물처리하면서폐기물처리가된장소를주차장으로조성한사업비까지포함됐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면지붕은아직예산이안되어있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붕은아직안됐습니다.
김덕수의원
심야보일러도안되어있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래서지난번에과장님하고같이의논한그런부분들을빠른시일내에문화재니까비가새고있는데하루라도빨리수리를해야문화재가보존되는것아니에요? 그래서이것예산확보를지금경기도에문화재를경기도에서관리하니까빨리예산확보를하셔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의원
추경에는예산확보가안됩니까?여름이라비오고그러면또망가질텐데.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화재가이항로선생은경기도지정문화재로되어있기때문에물론우리군에서돈이많아서우리군비로다대주면우리가직접할수있지만그게도문화재이기때문에일단도에저희가보수할내역이라든지지난번에둘러본것다하고그다음에앞에이항로선생생가앞쪽에상가건물있는것3동있는것까지매입하는계획을작년도12월24일날저희가군수님한테내부방침을받았는데요,그계획까지포함해서현재도문화재관리담당팀하고저희가협의중에있습니다.한꺼번에할려고.
김덕수의원
그래서앞에부분주택사는것은두번째문제지마는지금당장비가새니까그러니까이걸빨리우선순위를둬서사업을해서올해장마지기전에보수가되어야될것같은데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하여튼최대한빨리진행이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다음에관광안내도입니다. 지금현재관내전철이국수역까지개통이되어있는데역사에관광새로우리관광안내도만들었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의원
이게비치됐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이번주중에는양수역하고국수역에플랫폼까지저희가다설치할예정입니다.
김덕수의원
비치대도다있고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런데관광안내도를보니까관광안내도만되어있고양평군전체관광안내도아닙니까?국수역이나양수역쪽에등산로에대한그것을따로또제작을해야될것같은데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등산로제작에관해서는저희관광안내도에도등산로가일부표시가되어있지만또산림경영사업소에서도등산안내도를지금제작설치되는게있고또환경위생과에서도모범음식점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안내판을현재제작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각과별로따로따로안내판제작하는것도좋겠지만환경위생과에서지금현재종합적으로그런안내판을만들어서제작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면관내음식점하고등산로하고다이렇게같이만들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같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것을지금관광안내도는주민들이굉장히좋아서보기좋은데하루에몇천명씩오는데그것을다예산을감당할수가없잖아요.좋은걸로하면은,너무.그래서한장에다가관내음식점이라든가뒤에등산로라든가이렇게해서오랫동안사용할수있도록계획을해야될것같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리고어저께제가말씀을잠깐과장님한테드렸는데우리양평군홈페이지에보면은양평관광이라는홈페이지가있지않습니까?거기에사진에문제점이있는게있어요.그래서어저께그건말씀드렸으니까그런것을빨리빨리개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다조치해서다내렸고요,추가적인사진은저희가다시발굴해서새로운사진을다시게시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송창섭의원입니다. 17쪽입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13쪽이요?
송창섭의원
17쪽이요,17쪽. 관광해설사를지금잘운영하고계시고앞으로교육이좋으신데한번해설사를내가어디가봤더니안내증이너무작은것같아요.요만하더라고요.크게했으면좋겠는데.오시는분들이딱벌써저분이구나하는이렇게,요만한것같더라고요,보니까.너무작더라고요.요만하더라고요,요만한것.이정도되더라고요.한번검토해보시라고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런데안내해설사자격증라이센스나온것은그게일단도에서지침으로규격이되어있더라고요.저도보니까작기는하던데요,일단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그건보니까금방안띄어요,이렇게보니까. 21쪽입니다.21쪽지역공예공방전시판매장입주할수있는자격정해놓은게있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직죄송한말씀올려야되겠는데요,아직공예공방운영방안에대해서는제가아직정해놓지를못했습니다.
송창섭의원
이게정말양평관내에공예공방하는사람들이굉장히많아요.아주정말아름다운것도많고상품가치가많으니까잘활용될수있도록해서,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23쪽에친환경농업박물관전시볼거리확대인데다잘하고계신데하나제안을드리면검토해봤는지모르겠지만강하면가면전수리에근대물에대한경매장이있어요.거기를가보면정말아주싸고여러분야가나오지만농업하는분농업인그러니까옛날농업하는그런여러가지나오는게있어요.하루에많이나오는게아니지만자주가면거기서우리가뭔가농업옛날정말어르신네들이쓰는농업에대한기자재가많이나오거든요.값이대개싸니까참고로가보셔서,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이순자의원입니다. 17쪽에문화관광해설사처우개선및관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문화관광해설사는수시로교육을하지요,전문교육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1년에몇번쯤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60시간합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과장님같이동승해보셨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는해본적은없습니다.제가문화관광과장으로왔을때이미교육수료기간이다끝났었기때문에금년도에추가로문화해설사를저희가8명을뽑았거든요.그래서3월달에교육갈예정인데그때제가같이교육도같이참여할예정입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런데그분들이일이있을때나가시는거더라고요.그런데순번제로나가나요?그냥요구에의해서나가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는여덟분이하고있었는데종전에는자기네들끼리순번을정해서로테이션으로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금년부터는저희가날짜를지정을해서분야별로전문해설분야를육성을시켜가지고그분야별로저희가내보낼계획입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한번본의원이동승을한적이있어요,그분들하고요. 그런데정말주인의식을가지고잘하시는분도계세요.그지역특산물부터지역의유래,양평군의역사아주박식하시더라고요.감동을받도록잘하시는분이계신가하면말씨라고그래야지요.말씨부터좀다듬어진그런투로하시지않고언어순화라고까지는좀심한표현이고교육이필요로하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교육을. 그런데정말잘하시는분이계세요.그래서나는이렇게손님들에의해서요구된다면그런분들은계속일을나가실것같고또윤번제로돌아가면서하면일장일단이있을것같아서과장님께문의를한겁니다. 잘하는분을자꾸부르게되면경쟁력이생길것같아요.그래서더열심히하실것같고,또한편생각하면차별화를받으시면서운하실것도같고그래서그런것을검토하셔서두번쯤저도동승을해봤는데과장님도한번하시면제말뜻을이해하시게될거예요.꼭집어서이자리에서표현하기는어렵지만많은걸느끼게했어요.정말주민의식을가지고하시는분이있는가하면,그냥좀특별한분들이계시더라고요. 과장님이바쁘시더라도기회가되시면꼭동승을하셔서느끼시는것이있을겁니다.그럼검토해서그런것을보완해주셨으면해서말씀드렸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용문산관광지에매표소있지않습니까?매표소가바로공원용지공원들어가는데초입새에있는데그건지금우리양평군민은무료로입장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영의원
공원은무료입장이되게끔되어있는데매표소를갖다가놀이공원입장들어가는위치에매표소를설치해서사찰에문화재관람료를받고있는데그문제에대해서작년에도의회에서계속지적한얘기인데왜매표소를갖다가공원을지나서문화재관람료를받는곳에다설치를해야지왜초입새에해가지고보는사람이나양평군민이불편하게느끼게끔하는데그런문제를해결을하신다고말씀을하셨는데2009년도에는계획이하나도없는데이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것은매표소이전문제는이미한두해된게아니잖아요?오래된얘기이고,또소요산에서도매표소이전문제때문에지금법적인공방을다투고있고요.또우리양평용문사도마찬가지입장인데. 그래서이문제는법에의해서집행할수도있겠지만일단지역주민들하고의여론도수렴을해야되고해서이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심사숙고를해서매표소이전추진위원회를설치를한다든지이렇게해서라도,또의원님도참가를하시고요.그렇게해서민간협의체를구성을해서절측하고같이협의해서진행하는것으로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아니,왜냐하게되면매표소이전문제가이게과장님말씀한대로한두해가된것이아니고,여러해가지나여태까지있는데왜이것을이제와서이걸꼭옮겨야되느냐그런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잘못된것은고치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옮겨야된다고저도생각합니다.
이인영의원
여태까지안된것을이제와서거론해서옮길필요가뭐있냐그렇게말씀하면안되고이것이어떻게왜우리양평군의직권에의해서옮기는건데뭐가문제될게뭐가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글쎄,옮기는것에대해서전적으로저도공감을합니다.
이인영의원
그런데그런것을갖다가행정계통에서는왜이런것을갖다가충분히검토를해서그렇게하겠다는것을속시원하게군민에게발표를해줘야지아무리의회에서지적을해도그냥그때그때넘어가면그냥넘어가는식으로넘어가게되면행정볼적에정도를가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점이있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니,제가정도를가지않는다고말씀드린것도아니고요.제가이전을안하겠다고말씀드린것도아니고,새삼스럽게지금왜이번에이렇게얘기하시냐고말씀드린것도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이이전문제에대해서심사숙고해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필요하면제가민간차원에서도매표소이전추진위원회를구성을해서라도신중하게검토해나가겠다고제가답변을드리고있습니다.
이인영의원
이전문제이것은꼭이전협의회를구성해서할필요도없는것이고,행정기관에서주관적으로일을하면되는거지이게꼭협의회가구성이되어야지이전이되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그필요한판단은저희부서에서다시검토를해서필요하면제가민간차원에서도추진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는얘기를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필요하다면.
이인영의원
필요한것은다느끼고있는것아니에요.왜냐하면우리군민이용문산관광지공원입장하는데거기들어가서매표소에서왜인사하고왜들어갑니까?그냥들어가면되는거지,무료로개방된곳인데. 그런데지금거기들어갈때,매표소들어갈때“내가양평군민입니다.”하고이렇게얘기를하고들어가야되니까이런것이하나의모순인데모순된것을시정하는것이행정이지그냥그대로방치하면안되는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개선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이문제를어떻게검토를잘하셔갖고이것이한두번거론된것이아닌데아무튼과장님이해결하는방향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윤칠선의원입니다. 16쪽입니다. 황순원소나기마을조성사업이마무리가되어서6월이면개관을하게되는데관리문제를어제기념사업회가발족이됐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그래서황순원문학관운영을기념사업회에서하면황순원선생님의뜻도기릴수가있고하니까그런쪽으로적극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문제는나중에민간위탁이된다면다시의원님들한테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다음은26쪽입니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기준이마련이되면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허가절차안받고허가를해주시는것이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그다음에기준이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허가절차를받아서도에또승인을받아야되는거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그럼지금우리가여덟곳을도비지원이나순수군비로하신다고했는데그여덟곳에사업비가현상변경허가기준마련사업비가얼마나소요가되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게한3,000만원정도됩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도에서지원이안되면군비라도투자를하셔갖고그기준안을마련을하셔서우리군민들이재산상에불이익받는것을최대한줄여줄수있도록도비지원이안되면군비라도투자를해갖고그렇게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먼저부의장님께서도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그렇게저희한테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저희도그지적한사항대로그대로가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도에도비요청을해놨는데만약에그것이여의치가않다면우리군민들이피해를많이보는것을감안해갖고우리군비라도저희가반영할수있도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주사이현주입니다. 부과담당주사양승백입니다. 징수담당주사구영순입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조재명입니다. 과표담당주사김기흥입니다. 세무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일반현황입니다. 담당별주요업무및정·현원부터7쪽2009년도지방세와세외수입목표액내용은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8쪽입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성과입니다. 2008년도업무성과도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지난해에저희가경기도지방세정운영평가에서우수상과세외수입분야에서최우수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 금년도업무추진방향을인구20만생태행복도시자립기반구축을위하여자주재원확충과재정자립도30%이상의목표를두고추진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주요업무계획이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지방세의징수목표부터적정한과표관리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차질없이지방세징수목표달성을위해서2009년도목표액은2008년도1,225억5,900만원보다11%가감소한1,084억3,500만원입니다. 공정하고합리적인세정운영으로지방세징수목표를달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 징수목표달성을하기위한세부계획으로탈루·은닉세원을적극발굴하여과세하겠으며,관내주택을소유한관외거주자를대상으로주소이전을추진하여자주재원을확충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객만족중심의편의시책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효율적인지방세납부안내를위하여지방세안내ARS시스템을운영하겠으며,납세편의시책을적극도입해서납세자가편리하게납부할수있는시스템을운영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납세편의시책실적은자동이체,신용카드,텔레뱅킹,가상계좌,인터넷납부등을이용하여6만644건에146억3,9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세체납액징수추진입니다. 1월말현재지방세체납액은109억4,600만원으로목표50%이상을징수토록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징수를위하여채권확보를위한체납자의재산에조기압류,예금압류,급여압류,또한고액고질체납자에대한형사고발과압류재산의공매등을확행하겠으며,세무과및읍·면체납액책임징수제를지속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인자금관리로세외수입을확충하겠습니다. 2009년도세외수입목표액은2008년도471억1,300만원보다25억1,100만원이증가된496억2,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징수목표액을달성하기위하여자금의적정운영,세외수입의96%징수,금리인하및자금의조기집행으로1일수시자금배정을하여자금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8쪽입니다. 적정한과표관리입니다. 재산세의부과기준이되는적정한개별주택가격의산정을위하여1만8,700호의개별주택가격을조사하여공시토록하겠으며,주택을제외한건축물및콘도,골프회원권의시가를조사하여결정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조기집행및금리인하에따른이자수입감소사안입니다. 2008년도에50억6,000만원의목표대비56억6,600만원의실적을거두었습니다. 2009년도에는목표액을65억8,000만원으로15억2,000만원이증가될것으로추계를한실정이있습니다. 이에따라서우리정부의미국발금융위기해소를위하여기준금리를정부에서계속인하하고있는실정입니다. 금리가신자유적립예금의경우이자율이0.7내지1.3%가감소하였으며,양도성예금은0.6내지1.4%가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조기집행방침에따라이율이높은장기예탁이불가능한실정으로이자수입감소가예상되고있습니다. 이에따른대책으로사업의집행으로인한자금배정을1일수시배정하고,또한유휴자금을일소하겠으며,교부세및국·도비보조금의조기배정을건의하고,이자수입감소분을보전받을수있도록중앙정부에건의토록하겠습니다. 그외에특수시책2건은기보고드린내용과연계됨으로생략드리고,이상세무과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셔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송창섭의원입니다. 11쪽입니다. 도세가22%190억이목표가작아진이유는부동산등록세이런것때문에그런겁니까,주원인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도세의거의전부한98%정도가취득세와등록세입니다. 그런데지난연도에는우리가목표액은달성이거의됐습니다만금년도에지난특히연말의경우와1월을분석을했습니다만50%이하의취·등록세가1월분,전년도1월경우는46억을저희가징수해서도로다불입을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는현재22억으로서50%이하가떨어졌습니다. 그래서지난연말에저희가10월경에추계를했습니다만그걸예상해서감액을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부동산시장이50%나어렵다는얘기가되겠네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송창섭의원
지금말씀하신취득세는도세가아니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도세입니다.취득세와등록세는.
송창섭의원
취득세도도세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전부도세입니다.다만,교부세와우리가징수교부금하고보조를한30%정도받습니다.
송창섭의원
12쪽중간에고급주택등사치성재산일제조사인데이건언제하실계획이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것은저희가일제조사기간을설정을해서상반기,하반기로연2회정도해서조사를실시를합니다. 그래서지난해에도38건에8억7,800만원을징수한바있습니다.
송창섭의원
현재우리가가지고있는고급주택및사치성재산은몇가구나돼요?자료가없으면나중에이것만별도로자료주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것은취득세사안이기때문에요,계속해서발생될때1회에한해서저희가고급주택으로부과를합니다.
송창섭의원
고급주택은재산세가더부과되는것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재산세는기본으로하는데5배를저희가고급주택으로중과세해서추가로받습니다.
송창섭의원
글쎄요,매년받잖아요.매년받는거잖아.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재산세는기본으로매년받고고급주택으로는,
송창섭의원
고급주택으로한번정해지면매년부과하는것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아니죠.1회만납부합니다.
송창섭의원
한번만부과하는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별장은매년부과를연속성으로하고요고급주택은1회에한해서취·등록세를부과합니다.
송창섭의원
급하지않은거지만고급주택하고별장내역하나보내줘보세요,나한테자료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17쪽입니다.17쪽.아까보고를잘들었는데군금고에이자협상을내가말씀드렸는데지금우리는0.1%가이자협상됐는데더협상에이율이높아지지않았나요?어떻게협상해보셨는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협상해서상향하는걸로1월1일부터적용을해서하고있습니다.다만우리아까보고드린대로한국은행금리가,정부금리가다운이되기때문에요,거기에따라서전체적으로감소가된겁니다.거기에알파는우리가0.1%를우리군의지금말씀드린대로특별금리를적용을받습니다.
송창섭의원
0.1%는가지고있는거고먼저이자협상을한거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러니까0.2가되는거죠.
송창섭의원
0.2가되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송창섭의원
고생하셨네요.그리고지역협력사업을항상말씀드리지만지역조합에다많이할수있도록얘기를많이해주세요.지역협력사업을여러군데하고있는데그것을지역농협쪽으로많이하도록나중에보고를받겠지만그런쪽으로유도해주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윤칠선의원입니다. 11쪽에지방세징수목표달성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징수목표와는상관없이부과에대한징수액에따라서징수교부금이교부가되지않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그런데2008년도도세가거래세이기때문에거래가줄어서취득세나등록세가상당히많이부과·징수가줄어드는데2008년도도세징수교부금이2009년도에교부를해주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아니죠.당해연도에계속해서받고있습니다.거의분기별로해서,
칠선
윤칠선의원
분기별로?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들어가는대로해서받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러면금년도에2009년징수교부금예산에당초에계상했던것하고실질적으로우리가징수교부금받을것하고추계해보셨을때거기세수결함같은것은문제가없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난해에징수교부금을목표액을25억8,300만원을징수교부금을목표로했고재정보전금도받습니다.그래서거기294억6,800만원그래서총320억을목표로했었는데지금257억을지난해에이미교부를받았습니다. 그리고지금지적하신대로총체적으로예산이목표액이다운감소예산에대해서감소를시키므로인해서수치도같이감액이됩니다.그리고나중에아주부득이한경우지금상황이저희가한20%감소추계를거의추정을했습니다만지금50%로다운이될때한30%이상은감액되지않을까이렇게추정을합니다.같이수치가같이가는겁니다.한30%정도.교부금과재정보전금을.
칠선
윤칠선의원
금년도당초예산에세입으로계상을해놨는데거기징수교부금이나재정보전금거기에세수결함날것을대비하셔서거기에따른대책을마련하셔야될것같은데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래서저희가부과대징수율을높이고또체납세징수그대안을갖고다음은부동산은저희가권장할수있는이런사안이사실아니기때문에그부분은참어려움이사실있습니다,하여튼.
칠선
윤칠선의원
왜냐하면세입에계상했으면세출도똑같이계상을했단말이죠.그런데거기서한20,30억이결함이난다하면은세입에서결함이나면세출예산편성했던것을삭감할수도없는거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
칠선
윤칠선의원
그러니까거기에대한대책을강구해달라그렇게부탁드리는겁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회계과장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흥모경리담당주사입니다. 김형룡계약담당주사입니다. 여근구시설관리담당주사입니다. 국·공유재산담당주사는공석이되겠습니다. 2009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으로부터현안사항의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3쪽예산규모는402억5,200만원으로서그중에서인건비가90%이상을차지하게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국·공유재산현황도유인물로보고드리고,5쪽관용차량은총150대중에서본청이71대,사업소가40대,읍·면이39대를보유하고있습니다. 6쪽입니다. 2008년도업무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재정의투명한회계질서를확립하였고,또투명한계약업무를추진하였으며,관내건설업체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주민경제를우선으로한국·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였고,공공청사및다목적복지회관건립에중점을두고추진하였습니다. 7쪽부터12쪽까지의2008년도성과세부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13쪽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13쪽에2009년도업무계획은14쪽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재정의투명한회계질서를확립해나가겠습니다. 먼저대금지급기일을단축운영하겠습니다.현재법정기한은7일에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1일에서2일또특별한것은청구즉시지급하겠습니다. 2008년도회계연도결산은아래일정에따라서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회계실무직무교육과일상경비지출내역검사는9월중에실시하겠으며,건강검진은5월부터7월중에실시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형공사현장에관내업체하도급참여및관내자재,장비,인력사용지도로관내건설업체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서상반기내사업을90%이상발주하고또60%이상자금이집행되게끔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또선급금지급확대및각종대금을신속지급토록하겠습니다.공사,물품제조및용역계약에있어서선금지급의무지급률을현재60%에서10%상향조정된70%까지현재선급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또각종대금지급시에는관내주민피해최소화를위해서인건비라든가자재,장비등외상값에대한여부를확인하고지금지급토록하고있습니다. 또관내장비맑은행복CI부착으로해서관내장비사용실태를가시화하고있습니다.양평로고를지금다현재부착중에있습니다. 관내인력,장비,자재1일수급동향을파악해서장비업체,자재업체,인력사무소에연락체계를구축하고수급현황을관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억이상외주업체공사장에대하여는특별관리해서관내인력,장비,자재사용현황을주1회파악하여현장실태확인및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공사체결시에는관내인력,장비,자재사용을강력하게요구하고있습니다.현재계약시에자재업체등소책자를지금배부하고또착공시에는관내인력,장비,자재사용계획서를제출토록요구하고또하도급업체대금직불확대와외상값근절대책을협의하고있습니다. 관내기관·단체및자영업자에게지역자재활용홍보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현재서한문을1,000매를발송을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방안강구는아래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18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고부가가치화방안으로서지목·현황일치,지목합병집단화,도시계획지역·지구지정변경등으로재산의가치를향상시키고또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공부상소유권변경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으며,국·공유재산대부료부과도1,142건에2억2,600만원을부과를하였습니다. 또효율적인관리를위한체계구축을위해서국·공유재산관리전산데이터프로그램을현재구축중에있습니다. 또보존부적합한국·공유재산의처분으로재정수입확충과민원을해결하고있으며,공유지상의무단형질변경이라든가전대,권리의양도,목적외사용방지토록행정지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국유재산소송은현재17건소송중이며승소율을높이도록최대한대로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19쪽입니다. 공공청사및다목적복지회관신축은지난해에는양서다목적복지회관또양서도서관또용문보건지소를준공하였으며,금년에는양동면청사신축으로5월중에준공예정으로현재추진하고있으며,국수보건지소사무실신축은현재건물을다철거하고곧토목공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 청운면복지회관과강하면복지회관은현재용역설계중에있습니다.용역끝나는대로예산을확보해서내년부터추진토록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전시판매장및중점관리시설은5월준공예정으로현재71%의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소규모공사의관내수의견적계약금액상향조정건의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일정한금액미만에대해서수의계약을주는데거기서2인의견적을받아서하는겁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면공고를내보내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이인영의원
수의계약에대한건,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수의계약2,000만원미만짜리는우리가누구든지시킬수있습니다.그냥찍어서그냥.그런데관내업체에주는거지요.
이인영의원
관내업체에주는데거기에2개업체견적을받아서결재올립니까?그냥들어오는순서대로주는겁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2개업체받지않고그냥우리가누구하나지정을해서그사람수의계약주는거지요.
이인영의원
여기는2인의견적을받는다고그러는데2인의견적을받아서한다고그러는데견적안받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것은2,000만원초과되는것은1억원까지우리가관내사람업체한테계약을주지않습니까?그럴적에는2인이상의견적을받아서하지요.
이인영의원
2,000만원미만은그냥들어오는순서대로준다고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이인영의원
내가그것해달라고하면해준다고,2,000만원미만짜리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것도막주는게아니고이렇게돌아가면서주고있죠.
이인영의원
돌아가면서요?골고루주는거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골고루주고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니까2,000만원넘는것은2인견적이있어야되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렇죠.그래서그것을너무적으니까우리가5,000만원이상5억원까지종합공사는하고또전문건설업양평에많지않습니까?그래서그것도5,000만원이상3억원이하까지도양평군에있는업체가될수있도록상향조정하기를요구를한내용입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면전문공사가양평에많은데그러면5,000만원부터3억이하까지는수의계약으로주자그거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렇게해달라고요구를한거죠.행정안전부나또시장·군수님회의때에이런내용이건의가되어서상향조정한내용입니다.
이인영의원
5,000만원이상에서1억이하까지는수의계약을주게끔해달라그런것을요구하는거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렇죠.지금은현재2,000만원미만만수의계약이가능한데이것도5,000만원까지수의계약이될수있도록해달라는내용입니다.
이인영의원
그러게되면이것이시장·군수협의회시협의안건으로어디서결정되어지는거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시장·군수들이모임이있습니다.경기도에.그러면31개시장·군수님들이모여가지고각시·군에서이런관내업체가먹고살아야되니까이걸우리시장·군수일동으로행정안전부에요구를하는거죠.그래서건의했다는내용입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면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할때결정이나면되는거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안되는거죠.
이인영의원
그러면어디서또결정을하는거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니행정안전부에서결정을내리는데해달라고건의를올렸다는내용입니다.
이인영의원
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이인영의원
그런데행정안전부에서결정을내려줘야된다?그래야결정이나는거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그래서공사는지금안됐고물품제조업같은것은용역은5,000만원까지됐습니다.금년부터.
이인영의원
물품제조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용역에대해서.
이인영의원
물품제조용역?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각종용역있지않습니까?용역.설계같은것용역하는것은5,000만원까지됐다고요.그런데공사는아직까지안됐습니다.
이인영의원
5000만원미만까지는수의계약이들어간다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렇죠.관내업체가할수가있어요.
이인영의원
관내업체가수의계약으로?5,000만원미만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용역은그렇게됐습니다.
이인영의원
용역에대해서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이인영의원
금년부터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이인영의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윤칠선의원입니다. 16쪽에사업조기집행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기집행을하면서문제점은없습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지금현재저희과에는계약해서집행하니까문제점이없는데세무과같은데서돈이사실60%이상집행할려면한4,000억을집행해야되지않습니까?5,000억에서.그럴려니까자금이우리군비만가지고는안되는데국·도비가빨리내려와줘야되는데그래서각실과소장님께서아주적극적으로도나국비를따오느라고아주애로사항이많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자금말고사업상에문제점은없냐고요,사업상.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사업상도지금현재동절기공사가다됐기때문에지금다시다공사를재개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선급금을70%까지지급을하지않습니까?선금지급하는데일정금액이상이되어야지급을하는건데지금은그것을한1,000만원상회하는그런사업도다선금을지급하고있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니지금현재2,000만원까지는원래선금을법에주지않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암암리에사실급하다그러면2,000만원이하도선금지금주고있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칠선
윤칠선의원
선금을지급을하는데거기에무슨행안부라든지도에서부터지침같은게온게있나해서,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있습니다.현재는60%까지지급을할수있는데지금국제금융위기로인해서아주그냥강력하게해서10%상회해서70%까지줄수있는데업자들이요구를해야되는데70%까지요구를안합니다.그이상은자꾸.30%만요구하고. 왜그러냐하면목돈을찾아가겠다이겁니다,그분들이.그래서안하고서자꾸찾아가라고우리는독려를하는데그래서지금현재보니까평균한60%밖에안됩니다,지금.
칠선
윤칠선의원
조기집행함으로인해서따르는문제가지금아직해빙이덜됐지않습니까?그래서공사를착공을할수가없는데업체에다대고담당부서에서는빨리착공을하라하고그런게많은것같아요. 그래서그런것은선금지급하면은우리가조기집행하면서어느정도실적은올릴수가있으니까그런걸주무과장님이시니까회계과장님이그런업체들의문제점을파악을하셔가지고너무무리하게함으로인해서또부실공사가될수도있고하니까그러한점을파악하셔서해당실과소장님들한테전파를하셔서너무무리하게진행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알았습니다.지금도그렇게또하고있는데요,토목공사는다됩니다,현재저희가.우리동네도공사를많이하고있는데단지건물할때바깥에서뭐라고그럴까?시멘트해가지고그렇게벽돌하는것그런것은문제점이있습니다.그래서해빙이다됐기때문에이제는문제가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송창섭의원입니다. 16쪽인데우리군자재,장비,인력사용확충방안에대해서고생많습니다.감사할일이고,정말양평시장에들어가보면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우선이것에대해서최대한확충한다는것에대해서감사를드리고,더힘을내셔서사실업자를다룬다는게쉽지가않거든요.어떤보이지않는압력까지가할줄알고있는데더이상최대한압력을가해서라도양평의인력과장비,자재를쓰도록다시한번감사드리면서촉구합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최영남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대석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사윤환경미화담당주사입니다. 심준보총량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성희생활하수담당주사입니다. 김세희위생담당주사입니다. 환경위생과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에서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7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만5페이지규제지역현황에서수변구역은지난2월18일환경부에서변경고시하여강하면전수리,서종면수입리,개군면상자포리일원이18만6,000㎡가해제되어우리군은총32.97㎡로변경이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2009년도업무계획은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친환경정책추진부터음식문화개선및위생안전까지11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속가능한친환경정책의추진입니다. 자연환경조사는지난해에이어금년9월까지1차로추진하며,지난2월20일에중간보고회를가진바있습니다. 비오톱구축을통해서우리군의자연자원을보전하고자산으로활용하는소중한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지정추진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주민들이규제완화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2월25일용역을완료하였으며,3월중에경기도에승인을요청할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예년과마찬가지로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와민간환경단체와의긴밀한업무협조와지원을통해서주민과함께하는환경행정구현에앞장서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9년도주민지원사업은142억28만원으로서이중에서군공동사업이44.5%,읍·면사업이55%가되겠습니다. 사업의조기집행등추진에만전을기하고사후관리에도철저를기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에도예년과마찬가지로환경시책에대한읍·면종합평가를실시하여환경업무의효율성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연과인간이어우러지는생태행복도시구축입니다. 가시박,단풍잎돼지풀등외래식물을제거하여생태계를보전하고농작물피해를막도록하겠습니다. 또한자연휴식지내의안내표지판정비와설치를통해주민들에게쾌적한휴식공간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로안정적인자연생태계보전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멧돼지,고라니등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를막기위해방지시설설치비3억9,4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주민들이일부사업비를부담하였으나금년부터는전액지원함으로서보다많은농가의참여가기대되고있습니다. 농작물피해농가에대해서도보상을실시하겠습니다.1억5,000만원의예산으로1농가당30에서1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생활쓰레기적정처리로쾌적한환경조성에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발생량은하루70.1톤으로서무왕리매립장6.8톤,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에18.5톤을처리하고있으며재활용품과음식물은민간사업자에대행처리하고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운영·관리에도철저를기하겠습니다. 시설능력하루10톤규모의재활용품자동화선별시설을운영하여최대한자원을재활용하고감량화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에도철저를기해침출수처리와복토설치등주변지역이오염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쓰레기없는깨끗한양평을만들겠습니다. 봄철및행락철에국토대청결운동을전개하고불법투기물을신속하게처리하며,일자리창출사업의일환으로Clean-YangPyeong지킴이를운영하여주택과골목길등생활주변과자연휴식지를청결히하겠으며,15개소의자연휴식지운영에도철저를기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국수리일원에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을추진하여쾌적한환경조성에힘쓰겠습니다. 또한재활용및배출업소에대한지도를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농촌폐비닐을적기에수거하고환경교실의운영,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의지도등을통해주민의식함양과환경보전에대한의식확산에주력해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이행평가용역추진입니다. 동사업은오염총량관리제가승인되어시행할경우바로시행하는사업으로서환경부의승인이이루어질경우곧바로추진하게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의저감을통해서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서수질,대기,소음,진동등배출시설관리에만전을기하고민간환경네트워크구축을통해서효율성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적인도시개발기반구축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은현재정지중으로서오염총량관리제와병행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생활하수및공중화장실등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해서는환경공영제의참여와확대를통해서깨끗하게운영될수있도록예산지원과기술지도를꾸준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화조내부청소비에대해서도예년과마찬가지로상수원보호구역과수변구역주민을대상으로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해서는주기적인지도를통해서정상적인관리를유도하고하수분뇨등관련영업체의관리에도철저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선진화장실문화정착에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우리군에는공원및관광지등에440개소의공중화장실이있습니다. 우선공중화장실관리표지판을설치하여깨끗한양평이미지를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에노인인력을활용하여청결을유지함은물론일자리창출에도기여토록하겠습니다. 또한21개소의모범화장실을지정,유지비를지원하여양평군의청결한이미지를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민간화장실5개소를개방하고지원해줌으로서주민들에게편의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및위생안전관리입니다. 음식문화개선과모범업소를육성해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전철시대를맞아우리군을찾는방문객의증가가예상됨에따라알뜰식단실천과친절서비스향상등영업주의의식전환과건강증진개선사업,노후시설의개선지원,모범업소의지정등을추진하여음식문화개선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식품진흥기금8,000만원을음식문화개선등다양한사업에투입하는등효율적으로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위해식품제조·유통근절을위한식품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위생등급및품질관리능력평가,대형마트유통식품검사,어린이먹거리안전관리,식중독사고예방의교육및홍보를강화하고재래시장등취약지역에대한지도도꾸준히펼쳐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의지역경제활성화를유도해나가겠습니다. 용문면광탄리너븐여울마을을문화음식시범거리로조성코자경기도에지정을요청한상태이며,건강인증제의실시및노블리스오블리제의지속적인추진등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노력을기울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식품·공중업소의철저한관리를통해주민건강보호를추진하겠습니다. 업소지도실명제,사전예고제등을통해서행정의투명성을높이고도로변휴게소,다중이용시설위생지도,무신고영업행위지도및관리와함께유관기관과의합동지도등감시체계를강화하며식중독대책반운영과원산지표시제관리등업무에철저를기해나가겠습니다. 26쪽현안사항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승인이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현재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도입및승인을추진하기위해서현재용역중에있습니다. 오염부하량할당과목표수질설정을위해환경부와지금현재협의가진행중에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도입이우리군발전에미치는영향이큰만큼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28쪽에서부터31쪽까지는특수시책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은중식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사항을질의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이순자의원입니다. 10쪽에생태안내지도자에대해서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생태안내지도자는저희가의제-21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의제-21사무국에서지역주민중에서환경에관심이있는분들을해서일정기간교육을하신다음에저희가생태안내자로활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서생태적으로관광할만한데이런데를안내할수있는그런능력을갖추어서활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양평군홈페이지같은데서모집공고가나갔나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오늘플랭카드도군민회관에붙여놨고그래서매년이렇게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리고16쪽에Clean-YangPyeong지킴이이건현환경미화원이하시는겁니까?16쪽.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Clean-YangPyeong지킴이는이것은현미화원이아니고저희가일자리창출방안으로해서1인당20만원씩지급하는겁니다.수계기금으로하고있는데요. 그래서골목이나또는우리미화원들이손길이안가는지역을구석구석청소할수있도록노인들을많이채용해서저희가활용할계획입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20만원주는것그것얘기하시는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건저희가별도로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편성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아,그것하고는상관없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목적은거의같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리고노블리스,24쪽에노블리스오블리제이것지속적으로하실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지금저도온지얼마안됐는데한달조금넘었는데이방법을보니까지금긍정적인측면도있고,부정적인측면도많습니다. 그런데아무래도긍정적으로어려우신분들돕자는의도는굉장히좋은데실제하다가보니까다양한문제점이도출이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나름대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좋은개선방안을찾아서가급적이면지속적으로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래몇분을만나보았거든요. 그런데그분들이한달에한번씩매주도아니고한달에한번씩그요일을기억해서참여하신다는것은좀어려움이있는것같더라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래서본의원이오늘이질의를하는것은식권생각을해봤어요. 그랬는데도식권을하면그나름대로애로가있을법도하고요.그분들이거기식당에가서드시는것을부끄러워하는분들이계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래서그런면을보완을하려면식권이괜찮겠다하는데또타인에게양도할수있는그런문제점이있는것같고요.그리고기회가된다면수혜자들있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순자
이순자의원
그분들도한번교육을해서정말감사할줄알고그래야되는데그당연한걸로,모든것을당연히우리세금으로해주는거니까당연한걸로생각하시고조금늦거나또반찬배달하는것도있잖아요.그러면호통을치시고드시지않고이런것도있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을기회가되신다면교육을한번시키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리고이것은주공아파트에서들어온건의문인데요.주공아파트에주민불편사항건의서예요. 그런데위생과주관으로읍사무소에서입주자대표및관리소장교육을하셨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2월19일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순자
이순자의원
그래서2월1일부터종량제봉투를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순자
이순자의원
그런데악취가굉장히심하다고합니다.봉투값이비싸니까봉투를채워서내놓으려니까악취가집안에있어서그런어려움이있고요.또간담회에서종전방식이좋다고그래서전용수거용기에배출하되세대당700원씩내는것으로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과장님은주공아파트는16평이119세대,21평이371세대,490세대가살아요.그런데주로서민층이많지요. 그래우리관내에30평내지40평,그외에큰평수도많잖아요.그런분들하고쓰레기종량제에서차등돈을내야지,수거료지요,그수수료.똑같이700원씩부담한다는것은부당하다고생각지않으십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건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동안공동주택에대해서는음식물쓰레기비용을전혀부과를하지않고무상수거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단독세대는봉투에넣어서버리고있거든요.그래서형평성논란도있고그래서또우리저희가감사원에서지적을당했어요.오염배출자가당연히부담을해야되는데왜안하냐,하라고.그래서저희가일단지난해12월말부터봉투를사용해서버리도록일단했습니다.당분간민원이많이생겼었어요.봉투를내놓다보니까불편하다.또집안에2,3일놔둬야되니까악취문제도있다.그래서저희가의견수렴을했습니다. 다른지역을알아보니까대부분일괄적으로세대당얼마씩부과하고예전처럼그냥자유스럽게버리는형태로되고있는데그러기위해서아까말씀대로회의를했습니다.입주자대표분,부녀회장님,그다음에관리사무소장님을다모아서회의를했습니다.얼마를했으면좋겠냐?저희가타시·군의금액도냈더니700원이좋겠다는의견이거기에서합의가됐습니다. 그래서700원으로하는것으로결정이됐는데주공측에서나중에제기하는의견을“우리는평수도낮고서민들이많이사는데왜같이부담하냐?”그런데또그쪽에논의할때보면일부의견은큰평수는대개노인네들두분이사는아파트도많기때문에쓰레기양이적다.또전세세입자가많다.그럼어디까지기준을둘거냐?이것이애매한사항이됐습니다. 그래서고민하다가저희가협의하면서결국은700원을공통적으로600원으로다운시키는것으로했습니다.왜냐하면기존아파트들이좀불만이있을것같아서. 그래서24평을기준으로해서24평미만에대해서는500원을부과하고,그다음에일반아파트,대형아파트구분없이600원하는것으로해서결정을했고,아파트별로저희가계약을맺어서협약을해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이미5개아파트가이미협약을체결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20평미만하고큰평수하고는차등을두시는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래서아파트하고도저희가얘기를해서주공측하고도이미얘기가됐고,500원을거기에서제시한액입니다.그래서우리가수용을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주공에서제시한액수가500원이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순자
이순자의원
여기수원시,안산시,하남시,오산시이런것을예를들어서가지고왔는데보니까20평미만하고20평이상하고는차등이다있더라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5개시·군만그렇게하고나머지는일괄적으로다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럼그렇게해주실거지요,차등을둬서?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순자
이순자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14쪽에야생동물농작물피해방지시설지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방지시설에필요한예산을지금보조비율이얼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3억9,400인데...
박장수의원
전액무상입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일부국비가7,200만원이있고요.도비가3,600만원그외에는나머지군비로하고있습니다.
박장수의원
아니,농가에지원되는것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전액지원되고있습니다.
박장수의원
전액지원입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의원
전에는몇프로로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전에일부부담이있었는데요.부담이있다보니까주민들이기피하는게있어서올해부터는전액지원하는것으로바꾸었습니다.
박장수의원
아니,먼저는자부담비율이높기때문에기피를했지않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의원
그런데전액무상으로보급되는것은도와주는격은되겠지만형평성에어긋나지않을까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래도주민들이그동안민원이많게되고,우리입장에서는방지를해야되는데주민들참여가좀기피하는현상이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해주자,농민들이어렵고하니까.그런차원에서올해부터는전액하는것으로해서했습니다.
박장수의원
글쎄,부담을안주는것은좋지만모든우리가자금을지원해주는데있어서,보조금을지원해주는데있어서자부담이꼭필요하잖아요.어떤것은50%자부담이있고,30%자부담이있고그런데전액무료로해주는것은좋지만자부담비율을낮추어서참여율을높이는쪽으로했으면어떨까그런생각이들어가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무튼저희가운영을해보면서개선방안이필요하다고하면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박장수의원
너무형평성에어긋나요.농민한테부담안주는것은좋아요.좋은데지금까지보조지원해주는게다자부담이들어가거든요. 자부담이비율이높으면부담이가기때문에못하지만자부담비율을10%로한다든지어떤참여가있어야되는데전액100%보조가되니까이것은보조지원사업에대해서형평성에어긋나지않느냐그런생각을하는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운영을하면서개선할점은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글쎄,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송창섭의원입니다. 13쪽입니다. 가시박,단풍잎돼지풀외래식물제거6,600만원전번에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승인이안났다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것은수질개선특별회계가아니고요,저희가주민지원사업공동사업의일환으로올렸는데수계에서이것이안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추경에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확보를할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꼭확보해야됩니다,이것.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16쪽입니다. 중간쯤에양서매립장것정비하는것은잘하시는건데이게양평도시급한데이것에대한그동안에대책,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저희가비위생매립장이6개소가있습니다,현재.그런데예산국비지원사업을하는예산이거든요.그래서이것은점차적으로매년저희가예산을따올수있도록해서점차적으로해나가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지난번에했던얘기는같은얘기고국비를지금보조신청할때가되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의원
국비신청할때가되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번에국수리매립장도저희가국비를확보해서하는사업입니다.
송창섭의원
글쎄내년도국비사업을그다음에지금쯤국비재원을요청해야될것같은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3월중에,
송창섭의원
그러니까이것을한번,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기필코꼭하시겠다는의지를가지시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양평매립장을드러내는걸로실력을기대해보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음식문화하고모범업소양평에음식에관련된것포괄적으로말씀드려볼려고하는거예요.양평은실제로소득이창출되는것또외부인들이돈을쓰고받는것중에음식만한게없거든요,거기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송창섭의원
지금까지환경과에서는주로단속업무를많이했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런데이것은위생과도단속업무는포함되어있지만실제로양평의소득에가장크게일어나는음식또양평은수도권에서가장맛있는음식이많다,또다양하다는그런설이있어요.또실제그렇고.그래서어떻게든지거기서소득이창출되어야만요즘에많은분들이어렵지만어려운것을해소할수있고또특히양평에많은분들이그속에서직장을갖고있단말씀이죠. 그러니까정말환경위생과장님이하실일이너무너무많지만이쪽에도상당한비중을두셔가지고솔직히잘하시겠지만,과장이집중가는것은잘되는것도있고과장님이소외를하면덜하는것도있지만관심을,애정을갖고해야만양평에소득창출이된다,특히부가가치높은것을일으킬수있다.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차원에서상당히깊이들어가서활성화될수있도록부탁올릴려고그럽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관심을기울이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군수님도관심이많으시고요,저희요즘같은경우에는국수리같은데주말에한4,000명평일에는한3,000명오거든요. 그래서그지역같은경우에는저희가지속적으로해서주민들이자율적으로모자와옷도갖추어입고메뉴판도저희가정리할수있도록도와주고이런식으로점차적으로확대해서나갈예정입니다.
송창섭의원
주로양평에내가느끼는게미비한것은국수리에서예를나와서그러는데우선정말친절도가잘하는데는잘해요.친절하게너무나소름을끼칠정도로잘해요.너무가까이오니까.그런데어느집은너무소홀히하고또음식도정성이담긴것이있는가하면정성이덜담긴게있고그것은결코주인의의지에따른것같은생각이들더라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송창섭의원
그것은의지를어떻게싣느냐하면결국제개인적인생각은배우겠다는것에의지가나와야되는데그것을끌어내주고또거기에필요한교육내지또견학내지이런것을많이해서,그전에그런프로보셨는지몰라요?이렇게음식점같은데안되는집을잘되게하는프로있었어요,옛날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있었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런것을보면의식전환시키고가르치면되는데지금그분들이생활이바쁘지만그분들을일깨워줘서하는것도우리의몫이아니냐,그것이바쁘지만양평의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지금침체되어있는것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현재로봐서는우리가음식밖에없을것같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무튼업소들이친절하고청결한이미지를가꿀수있도록저희가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분야에적극적으로관심을가져주시고요,27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하단부에보완사항조치인데보완사항이뭐가내려와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은보면은기술적인부분이많습니다.의원님참이해하시기어려울텐데요,삭감하는부분축산이라든지삭감하는부분우리하수처리장운영하는관계에서여러가지다양한기술적인분야가있습니다.그분야가있어서저희가보완을하는것이고보완이완전히이루어지면지금2월19일날여기는없지만저희가환경정책연구원에다가저희가기술검토도의뢰해놓은상태입니다,기술지원까지.그래서어느정도되면은그다음부터는환경부와의협상입니다.과연목표수치를얼마만큼줄것이냐,부하량을얼마만큼할당할것이냐거기에따라서저희개발용량이결정될수가있습니다.그분야에대해서는제가열심히뛰어야될몫입니다.
송창섭의원
저번에내가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목표수질용량이굉장히중요하더라고요,이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렇죠?목표수질이.그것에대한총력을다해주시고그것도하시면서빨리끝나야되겠는데언제쯤대충감이잡힙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최대한빨리한다면저희4월까지로보고있는데요,
송창섭의원
승인받는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런데환경부와의협상과정이기때문에협상이라는게시기를딱정해놓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그것은최대한에빠른시간안에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그쪽에양평에이름있는분들이꽤많더라고요,숨어있는분들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런것도있고제나름대로개인인맥도동원하고여러가지해서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어떤방법을써서라도만약에그쪽에비용이든다고그러면무슨방법으로라도잘운영해서유리한협상으로해서빨리끝날수있도록,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너무어깨가무거우시겠어요?제가큰주문을많이해서.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송창섭의원
잘부탁합니다.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질의하실,김덕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김덕수의원입니다. 방금전에송의원님말씀하신오염총량제지금7개시·군에지난번에합의를봤다고했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의무제로하는걸로합의를봤습니다.
김덕수의원
그이후에는지금어떻게구체적으로얘기가되고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아직의무제상태고요,의무제가되게되면의무제하고임의제의차이점이뭐냐하면임의제는각시·군이환경부와직접협의해서할당을받아서하게되는것이고요,계획수립도저희가하고평가도저희가합니다,준비를. 그런데의무제가되면경기도주관으로실시를하게됩니다.그차이점이있는데일단의무제로합의를한거고환경부에서도의무제를계속요구해왔었습니다. 그런데여주나이천에강한반발이있어가지고그다음에는못했었었고요,이제는합의를다본것이고각시·군별로지금용역을하고있고요,그와중에저희같은경우도빨리개발을해야될필요성이있으니까용역주고계획수립할려면상당히시간이소요됩니다.그래서저희가기존에용역을줬으니까그전에의무제가되기전에임의제라도빨리하고자하는의미에서저희는추진하는거고요,각시·군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광주시만이예전에5년전부터했었고요,1차로.제2차로승인을받아서올해부터다시오염총량제를하고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언제정도이게실시될것같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최대한4월달까지는승인을받을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면용역은완전히끝나있는건가요,지금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용역은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용역을끝나는게아니고요,끝나면바로승인이들어가야되거든요.용역을끝내기전에환경부와일단협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기술적인부분여러가지를.
김덕수의원
재용역을작년에재용역을지금들어갔잖아요?그기간끝나는게언제예요?작년말에끝난다고안그랬나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계속진행중입니다.
김덕수의원
용역이늦어지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용역이늦어지는게아니라협의기간이늦어지는거죠.
김덕수의원
용역끝난다는것은협의가끝난다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용역은중단해놓고우리가용역을줬잖아요?중단하고환경부하고협의하는기간이있어요,중간에.목표수질이나이런것기술적인부분을하고거기서합의가되면은그다음에승인절차에들어가게되는겁니다.
김덕수의원
4월정도에는시행이될수있도록한다이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4월까지는할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다음에31쪽에식당문제인데요,지금우리관내음식점에서우리가양평에서생산한쌀을소비하는업체를파악한현황이있나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것은아직까지저희가없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면우리관내쌀을어느업소가사용하고이런게구분이안되나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것은아직저희가파악을못해봤습니다.
김덕수의원
제가행정사무감사를2년전에했는데이천쌀얘기를했거든요.이천에는어떻게시행하고있냐면은이천쌀을사용하는업소는군에서인증을하는이천쌀에대한인증하는패를붙여줍니다,업소에다가. 그리고그런업소를소비시키는데홍보도많이해주고요.관내쌀을갖다가사용하는데를이용해서업소를이용을많이해라,권장도많이하고그업소를집중적으로많이팔아줘요.그러면그업소입장에서는전라도쌀같은경우는지금호남쌀이굉장히싸게올라오잖아요,수도권에.지금경기미가많이가격경쟁력에서많이밀린다고그러더라고요.워낙싸게들어오니까. 그래서이게우리가관내지난번에우리쌀부분에대해서직접보조해주는부분도있지마는근본적으로우리가정책적으로이것승부를걸어줘야돼요,관내에서. 우리가말로만친환경농업,친환경농업하지말고이런소비된쌀을어떻게유통시킬건가를물론친환경농업과에서도많이노력하지마는이런음식에관계되는우리부서에서도나름대로홍보를해서관내쌀을소비를할수있도록유도를자꾸해줘야돼요. 우리교육있지않습니까?음식업조합에서같이이렇게하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있습니다.1년에두번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것도우리관내쌀이비싸잖아요.그러면그런쌀을쓰면은뭔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업소가,그러니까당근과채찍을줘야되잖아요.그런것도굉장히중요한건이거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그사항도한번,
김덕수의원
우리가생산한쌀을양평군에서소비를못하면서어떻게바깥에유통경쟁력이없다고이렇게해서보조해줘야된다이런얘기가나오면안되잖아요.그렇죠? 우리안쪽으로도소비를최대한시키면서또유통바깥에대외적인유통쪽으로도신경을써서그래서양쪽으로신경을써서어느것이더발전되더라도일단은우리관내쌀을이런식으로해서소비를시켜야농민들이마음놓고농사를짓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우리가군에서현금보조해주고자재보조해주고이게능사가아니라는것을말씀드린거예요.그래서이런것도우리음식쪽에서도자꾸유발을시켜서정책적으로이걸정착을시켜야우리가농민들이편안하게농사를짓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보는겁니다. 그래서이것을어떤빨리시일내에그분들이관내비싼쌀을사서쓰면서군에서또어떤정책적인그러한혜택이라도받을수있는이런것도한번세미나도해보시고여러가지측면에서한번연구를해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질의하실,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생활하수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생활하수처리시설인허가를거기환경위생과에서해주고있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면모든건축허가를하게되면전체로거기에협의가되어야되는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의원
용문같은경우는지금하수·오수분류관공사하고있지않습니까?용문지역은요.그리고지금대략도로변은다되어있고가정에들어가는골목길하면되는데그런데지금용문에보게되면지금도주택같은것건축허가를내줘가지고집을짓게하고있단말이에요.그런데신축허가나는지역도이번에분류관에포함을시켜주는겁니까?그것은개별로하수처리를해야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용문의하수관거정비사업은지금2단계사업으로하고있는데요,그사업은환경관리공단에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환경부의예산을받아서.물론환경사업소에서감리·감독을하지만그것은환경부에서조사를해서현지조사를해서거기에포함된지역안에서지금연결을해주고있는겁니다. 새로짓는건물들은아직까지포함이어려울거라고생각이되고요,그지역이하수처리구역이다그러면관거에연결이가능합니다,용문것은.
이인영의원
지금신축으로건축허가를내줘가지고하는지역은하수처리구역이면해주는거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하수처리구역이면연결이가능하고요,
이인영의원
신축도?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아니다그러면은개인하수처리시설을설치해야됩니다.
이인영의원
개인하수·오수정화조설치를해야된다이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의원
아니그런데지금오수정화조설치할려면비용이엄청많이드는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일반가정집은한300,400만원정도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런데그것했다가좀있으면오수분류관으로연결시켜야되는데그걸갖다가건축허가시점에맞춰서오수·우수분류관해주는데같이연결시키는게어때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도그렇게생각을하면좋은데요,하면은.그런데그것은어차피「하수도법」에서하수처리구역으로승인을받은지역에서하도록법으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임의대로할수는없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면분류관공사하는것은그러면건축연도가언제시점으로정해서하는거예요?그냥,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하수처리구역내인데요,예전에’97년도,’98년도에현지조사를해서그물량을산정을해서예산을확보해서하는사업입니다.
이인영의원
아니그러면도시계획구역내하수처리구역이다그러면건축허가내줬으면그것도연결을시켜줘야지그것을개별적으로,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하수처리구역이면다연결됩니다.
이인영의원
신축분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럼요!하수처리구역이면다됩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면도시계획구역내에되어있는데거기녹지지역에다건물짓는것은안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제가,
이인영의원
도시계획구역내에거기하수처리구역으로되어있는데녹지지역으로있어서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이안됐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편입이안됐으면유입할수가없습니다.
이인영의원
잘알았습니다. 그다음에24쪽에요,음식문화시범거리공모를했다는데여기넓은지역으로광탄이됐다는데이게공모를해서결정이난겁니까?공모를앞으로할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신청을해놨고요,지난주에실무조사가있었고요,3월까지평가를해서평가위원들이옵니다.그래서4월달에결정이되게됩니다.그렇게되면저희가도비를1억5,000을지원받을수있는그런,
이인영의원
아니그러면음식문화시범거리는이게도에서하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도에서,
이인영의원
도에서지정하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의원
도에서지정하는거기때문에양평에서이렇게공모했다이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올해세군데를선정하는데현재다섯군데가지금신청한상태입니다.
이인영의원
신청을해가지고도에서거기심사를해서결정이나야된다는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외부위원들의심사에의해서결정이됩니다.
이인영의원
결정이나게되면행정지원이뭐가된다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산이1억5,000정도지원이됩니다.
이인영의원
1년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게되면그것가지고간판도정리하고또각종위생시설같은것도보완도해주고이렇게하게됩니다.
이인영의원
예,알았습니다. 다음에는27쪽인데요,수질오염총량관리제승인추진을갖다가계속하시느라고수고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여기에보면은용역결과안이나왔는데여기에2012년도에는양평군인구를갖다가16만8,142명으로보고있는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저희가안을만든것은그렇습니다.
이인영의원
안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자체적으로.
이인영의원
그래가지고거기서배출부하량,할당부하량이있는데그러면2012년도에양평군인구를16만8,140명으로안을잡았으면그러면하수처리용량은얼마가되는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희망하는사항에어떤수치가돼요.그러면환경부협상과정에서어느정도조정이되는데저희가모든개발사업가능한사업을뒀을때이정도나오는거거든요.이렇게되면한지금보다거의배정도이상이올라간다고보시면됩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면양평하수종말처리장용량이지금2만5,000톤인가요?양평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글쎄제가수치까지는제가없고,
이인영의원
아니2만톤이라고치게되면배로늘어나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전체가3만9,000톤인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총.저희가.
이인영의원
양평군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영의원
3만9,000톤이배로늘어난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거의그정도늘어난다고보시면됩니다.
이인영의원
보니까배로늘어나는용량의기준에의해서지금여기관리계획을세우고있는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우리는일단승인받을려면높은수치로해야되니까저희가개발하고싶은사업들은가능한한다집어넣어서이것산출을한거고요,어차피환경부하고협의할사항이이것다받아낸다는것은그렇게쉽지는않고요,어느정도조정이될겁니다.
이인영의원
그런데이게인구는이렇게보더라도양평에병원이들어온다,1,050억확정됐다고그러는데그런병원그런게대규모들어오게되면용량이더늘어나는것아닙니까?인구말고도,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렇죠.발생되는용량이그런것이다감안되어서여기에포함이되는겁니다.
이인영의원
감안시킨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영의원
양평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추진하는개발사업은거의다포함이됐습니다.
이인영의원
모든것이들어오게되면그걸포함을시켰냐안시켰냐그거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포함을시켰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아파트나이런것보다는우선적으로우리군민한테혜택갈수있는병원이라든지그런사업들은우선적으로저희가순위를넣어서그쪽에넣는방향쪽으로할려고하고있습니다.
이인영의원
용문에스파월드거기다시거기이렇게건물을짓고다시한다고그러는데거기스파월드에거기하수처리는용문에다문오수처리장으로유입하는조건으로해줬습니까?그냥,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거기는제가알기로는거기2권역지역이기때문에자체오수처리시설을설치하도록되어있고하수처리구역이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영의원
종말처리장으로유입되는조건으로그걸내줬는지그것은모르십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거기는하수처리구역이아니기때문에제가정확히알아봐야되겠지만아마자체처리를해야될겁니다.
이인영의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윤칠선의원입니다. 9쪽에환경정비구역지정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용역이어제완료가되어서3월중에승인신청을하신다고했는데그럼승인이언제쯤될것같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다음주나다다음주쯤정리해서경기도에올릴겁니다.이건경기도도지사승인사항입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러니까승인될시점이언제쯤될것같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건도의결정이있어야되기때문에저희가4월까지는한다고얼추보는데.
칠선
윤칠선의원
4월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과연이게어떻게될지몰라도남양주같은경우는한몇년걸린케이스도있습니다. 왜냐하면도입장에서승인을해주려면상수원보호구역이기때문에굉장히예민한사항이거든요,규제완화이기때문에. 그래서현지실태조사도하고그렇기때문에아마시일이좀어느정도있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남양주시조안면은승인을받았거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부분적으로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거기도받았고,퇴촌면도받았고,광주시에. 그래서이런것은우리주민들하고직접연관이되는거니까좀발빠르게움직이셔갖고승인을빨리받아서...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건제가직접뛰어서라도가능하면빨리받도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예,주민들한테득이갈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라겠고요. 16쪽에아까송의원님도말씀하셨지만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을지난해예산심의를하면서도제가주문을한번했거든요. 그래서양평은양도많고상당히면적이넓고하니까양평읍것을관심을갖고해주시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그리고축분분뇨처리하는운반업체거기에보면운반비가리터당7원이고,처리비가1원이거든요. 금년도에처리비용은줄수가없다이렇게되어있었는데지금이게한10년전에계약을한것이고,기름값이올라도지금운반비를인상해줄수도없고그런입장인데우리영세업체니까영세업체보호차원에서라도처리비를지원해줄수있는,그러니까운반비를인상해주시든지,아니면처리비를주시든지그런쪽으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런문제점이있어서저희가이번추경에600만원을추가로확보해서운반비를지원하는쪽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600만원만더있으면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정도면됩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최경준입니다. 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학문친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안재동유통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윤근축수산담당주사입니다. 김락수가축방역담당주사입니다. 이경구농촌관광담당주사는지금농촌나드리팀농촌관광관련해서벤치마킹현지인솔중에있습니다.참석을못해서죄송합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재정현황,4쪽2008년도성과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2009년도업무추진방향입니다. 친환경농업확대추진과친환경농산물판매활성화와농촌체험관광을통한실질적인농업인의소득증대를위해서양평군축산브랜드육성에중점을두고추진을해나갈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2009년도업무와관련해서2011년세계아이폼유치준비및친환경농업확대추진이되겠습니다. 2011년제17차세계유기농대회를경기도가유치함에따라친환경유기농단지를집중육성하고친환경농업확대추진에총력을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8월부터친환경농업확대추진을위하여각읍·면별로강력히추진한결과2008년도말944농가705㏊에서금년도에만978농가가늘어난450㏊가늘어나서1,922농가가1,163㏊로농가대비103%가증가를하고면적대비65%가증가되었습니다. 인증농가지원사업으로18억1,000만원을투자하고지역특화사업에5개분야사업에34억3,800만원을투자하여양평친환경농업이새롭게도약하는원년이되도록확대추진에총력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품질친환경농산물생산및농업인의복지증진을위해서소득증대지원사업으로시설하우스외3개사업에8억8,000만원을투자하고친환경고품질쌀생산분야로는동력예취기공급외7개사업에17억2,800만원을지원하겠으며,농업인의복지증진사업으로농업인학자금지원등3개사업에12억7,000만원을투자해서지원을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친환경농·특산물유통활성화를위해서양평지방공사에출자금20억을비롯하여전처리시설위생설비공사,전시판매장신축공사및주차장확장공사등전시판매장등기반시설에13억9,000만원을투자하겠으며,단체급식학교를700여학교로확대추진을해서금년도목표160억매출에차질이없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감동있는농촌관광70만관광객유치를위해서농업소득만으로는도시근로자생활수준에따라가기에는한계가있음으로농외소득증대를위하여농촌체험관광을통한농촌관광업무의필요성이크게요구되고있습니다. 금년도분야별유치목표로체험마을에서25만,농사체험이15만,농가민박이30만을통해서농촌관광70만을목표로추진을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서4억5,900만원을투자를해서농촌관광질적성장을위한주민교육시스템을강화하고특색있는프로그램개발과고향을찾는도농교류확대추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축·수산분야육성분야로는축산물차별화를위한브랜드육성과깨끗한농장조성및축산농가삶의질향상,자연순환농업실천및축산물위생안전성을강화하고내수면자원조성을위한치어방류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브랜드육성으로물맑은양평개군한우에있어서2008년도1,244농가1만9,000두에서금년도에는1만3,000농가로확대해서2만2,000두를한우두수를늘리고브랜드참여는180농가6,000두에서금년에는200농가가7,500두로확대해나가겠으며,환경친화적축산업육성으로무항생제축산물인증농가를58농가에서65농가로확대해나가겠습니다. 축·수산육성에따른조사료공급대책및가축사육환경개선분야등18개사업에29억1,000만원을투자하여내수면하고내수면자원조성을통한어민소득증대에도4억7,000만원을지원하여추진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축방역과관련해서는철저한차단방역을통한가축전염병을사전예방하여축산농가의소득증대에기여하도록하는데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쪽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확대방안이되겠습니다. 앞서서조금설명을드렸습니다만지난해8월부터환경농업을확대추진하기위해서각읍·면별로읍·면장책임하에강력하게인증농가확대방안을추진을했습니다. 그결과2009년도1,710농가가999㏊의인증농가참여면적이확대가되어서지난해에비해서월등이많은농가가친환경농업에참여하고있다는결과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앞으로지방공사와관련해서농산물유통에원활을기하고손익분기점을빨리넘기위해서는2011년까지저희가경작면적의25%이상을친환경농업에참여함으로서조심스럽게2011년이후에는손익분기점인230억정도를매출이넘어가지않을까이렇게조심스럽게진단을해보고있습니다. 18쪽입니다. 아이폼(IFOAM)대비환경농업광역단지조성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기반시설을위해서제일친환경농업인증참여농가가늘어나다보니까우선기반이되고있는퇴비수급에차질이생기고있습니다. 금년연말만해도현재유기질비료생산으로는수급이어려울것으로판단이되고내년도추가확보되는것으로봐서도퇴비가절대적으로모자라는실정입니다. 따라서저희는친환경광역농업단지조성을농림사업시행매뉴얼에있는대로신청을해서경축순환농업시설인퇴비화시설을내년부터2011년까지2개소를증설을해서축산농가의안전한축산경영과또일반경종농가에친환경농업실천농가로하여금퇴비가안전하게수급이될수있도록총력을다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금년도예산신청이되어서금년도여름에심사를받고사업이확정되면내년부터추진하겠다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AI피해예방을위한왕우렁이농법추진입니다. 지난해에도오리농법을계획을했다가긴급하게살처분하고우렁이농법으로전환을했습니다. 그러나아직까지도안전성을확보하지못했기때문에발생시에지역경제파탄은물론생활혼란을야기하는정도가매우크므로예방적차원에서금년에도전적으로왕우렁이농법으로전환해서추진한다는사항을보고드립니다. 20쪽입니다. 개사육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이됨에따라서60㎡이상의사육시설을설치하고운영하고있는개사육농가는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를득해야하나대부분농가들이영세함으로지원방안이대두되고있습니다. 사육현황은134농가중에신고대상이56농가입니다. 그래서이들농가에대한1년안에배출시설을해야되는데이게어려움이있기때문에저희가소요예산을한10억정도가소요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50%부담할경우는5억정도가소요되는데예산은확보되지않은사항입니다. 예산과관계되는부서에협의해서반영이된다면연내라도사업추진을하고자해서현안사항으로보고를드렸습니다. 21쪽특수시책입니다. 우수혈통우보존보급사업입니다. 관내우수고급육생산자질을갖고있는등록우가가축시장경매를통해서타지역으로반출되는사례가있기때문에이를방지하고관내비육농가에게공급하여양질의고급육을생산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사업량한250두로서사업비는5,000만원이되겠습니다.전액군비로서번식농가에게10만에서2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관내농가에서생산한혈통등록우로구입을해서거세비육밑소로활용하는농가에게장려금을지급하는제도가되겠습니다. 이사업은2010년사육규모를확대하는데대해서한시적으로운영하는사업으로우량혈통우공급을해서양질고급육생산과우량종축의보존이보급되는효과가있다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간략하게친환경농업과관련소관업무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은휴식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5시1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김덕수의원입니다. 8쪽에특화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특화사업이12억했는데올해14억4,000으로하시는거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런데작년에의정협의의날에과장님협의하실때기존에12억의포상금이9억있었잖아요?포상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포상금이9억있는데우리의원님들이이것을특화사업으로해서21억특화사업을하자그렇게의논을했거든요. 그래과장님도그렇게하신다고했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런데21억을특화사업을한다고우리는면에가서,읍·면다니면서농업인들하고간담회라든가,대화를할때“12억특화사업이21억으로되어서굉장히특화사업으로활성화시킨다.”이렇게다대화를했는데본예산에는14억4,000밖에안되어있었단말이에요.이부분이왜이렇게됐는지좀설명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건예산편성과정에서재원문제때문에그렇게된거예요.
김덕수의원
21억은신청은했는데예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상사업비로별도로했다가그렇게된거지요.
김덕수의원
아니,그러니까그대로21억신청을했는데예산과정에서누락된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읍·면마다2,000만원을더늘려가지고하는것으로해서14억4,000만원예산이서고나머지는편성을못했습니다.
김덕수의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예산은한정되어있잖아요,항상요.농업예산도한정이되어있는데왜저희가의원님들이특화사업을강조를하냐면정말양동이라든가,청운이라든가,또개군이라든가,또여기쌈채쪽이라든가이런데는진짜특화시켜서먹고살잖아요,안정이됐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래서이런특화사업을읍·면별로하는것은특화사업을시도를해서이게농가소득에고소득이창출되는것들은나중에집중화시켜서투자를또해줘야되잖아요,청운처럼?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래서이게굉장히필요한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의원님들이지난번에예산삭감할때좀클라인가르텐사업을우리가3억을하고있으면서도지금체재형주말농장을또3억을군비로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은클라인가르텐을하고있으니까체재형주말은이건3억은우리가예산을절약해서특화사업쪽으로해서집중화시켜서하자는그런뜻인데이런부분이안타까워요,특화사업이금액이너무작아서. 그래서이것은과장님이지난번에말씀하신대로특화사업금액을지금기존에12억했던게14억4,000이됐으니까한배정도,12억의배24억정도로특화사업을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을해주시고요.좀농업예산도중복되지않게예산을편성하셔갖고특화사업을집중시켰으면좋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육성에관한것은지금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똑같이공감을하고있습니다. 다만우리군지방재정상,또아닌게아니라다른기반시설분야에많은투자가되다보니까농업분야에적지않은투자예산이면서도그분야에많이할애를못했다는점을말씀을드리고앞으로최대한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지역특화사업육성쪽에중점을두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리고특화사업에대해서또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요,3월달에작년에는3월달에특화사업심의를했는데제가이부분은행정사무감사에서1월달안으로특화사업을결정을해서빠르게지원대상받는사람들이빨리농업을할수있는대비시간적인여유를주자이렇게했는데이번에는참잘하신것같아요.빨리줄수있어서.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를드리고한가지아쉬운게있는것은결정된것을제가봤습니다.봤는데아직도특화사업쪽에서그냥일회성으로끝나는소모품지원이많더라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읍·면예산을한정적으로놓고보니까읍·면에서환경농업협의회에서올라오는사항을군에서임의조정하기는그런어려움이있어서우선순위를쭉받아가지고중복되는부분은나름대로정리를했는데아까앞서서말씀드린대로지적하신경우에는상충부분이있어요. 그러나그런부분으로해서별도에특화시켜서나가는방법,군단위에서쉽게얘기해서읍·면에기본적으로읍·면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읍·면장이책임하에이것은추진을하다보니까읍·면장입장에서추진하는그걸받아들이지않을수가없었습니다.
김덕수의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의원님들이얘기하는항상강조하는얘기가일회성사업,소모품사업은지양을하자.자제를하고장기적인시설자금이라든가어떤기술투자쪽으로우리가갔으면좋겠다는얘기를3년동안얘기를했습니다,3년동안. 그래서어느정도는틀이잡혀가는데그내용속에보니까일회성비닐하우스개·보수이런것들이주품목으로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제가볼때는읍·면장님들이의지를갖고하시는것도좋은데주무부서친환경농업과에서이런것들은사업계획에포함되는것은다삭제를해버리고지침을내서다시한번검토를해서다시이렇게수정이될수있도록이렇게하셔야우리가기준이설것같아요.그래서앞으로는그런부분도보완했으면좋겠습니다.심사를잘해야된다이거죠,심사를.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내용은아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양평지방공사문제인데요,제가군수님한테군정질문을한사항입니다.그래서그때군수님께서경영진단을빠른시일내에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추진과정좀말씀해주십시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경영진단관계는지금용역을발주를했습니다.
김덕수의원
아,발주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러면언제까지이게결과가나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기간은지방공사에서했기때문에요,제가그것은가서의뢰를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결과나오는대로의정협의의날자료좀제출해주시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11쪽에도농교류문제입니다.우리가차량지원을하는데이게하루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이게하루와서숙박하는게있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숙박까지는이차량지원에서는안했고요,또다른경우는와서숙박하는경우많이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제가볼때는프로그램이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농촌나드리에서,
김덕수의원
그러니까A농장을가는A코스,B농장을가는B코스,C코스이런게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방문하는측과협의를해서요,다만우리가체험농장별로자료를가지고있다가그쪽하고협의해서결정을하는겁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면우리문화관광과하고이렇게협의해서하는것도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문화관광과요?
김덕수의원
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쪽하고는별로협의가없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제가이것참고로대안적인것을말씀드리면은1박2일,2박3일이런코스를개발하셔서문화관광과하고협의를하셔서거기에1박2일안에농촌체험도들어가고또우리문화관광과에서추진하는관광상품도들어가고해서100%우리가내려와서농촌체험만할게아니고양평에서자랑할수있는관광상품도보고이렇게체험할수있는연계사업을했으면좋겠는데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따라서그래서앞으로체류형숙박시설을가급적농외소득측면에서많이할려고지금하고있고그래서금년에도군비투자를자체적인사업을할려고했었던것도거기에뜻이있었던겁니다.
김덕수의원
프로그램을개발을하시면은그래도우리가100%는지원은못하지마는차량지원정도이렇게1박2일이면이틀차량지원하는걸로하고숙박은그분들이자부담하는걸로이렇게해서또우리양평을문화관광쪽으로알리면서농촌체험관광도할수있도록하시면은더효과가극대화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참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체험쪽에사실우리체험관광을하시는분들이돈을많이법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의원
명달리같은경우에도작년여름같은경우에한두달동안에동네빚이있었대요.2,000만원을다갚고서2,000만원동네돈을만들어놨대요.그러니까4,000만원을벌은거예요,두달동안에.거기어린이들체험관광시키면서.숙박하면서. 그래서그런아이템들도있고또애벌레라든가이런체험관광하는쪽이또강하에밤있지않습니까?밤이라든가고구마캐기이런것을통해서돈을꽤많이벌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것을집중적으로이렇게개발을하면은농가소득쪽으로기존에그냥농사지어서파는이런것보다는한세네배효과가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런프로그램도많이개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다음13쪽입니다. 제가한우작목반모임에한번가본일이있습니다.그런데톱밥이지금딸립니까?지금많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톱밥이요?
김덕수의원
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부족한실정입니다.
김덕수의원
지금어느정도심각하냐면요톱밥신청을하면40일을기다려야된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산림조합에의뢰를해서많이우리가노력을하고있는데도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퇴비쪽에수급이되어야되고또축산농가에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런데톱밥을여기산림조합하고어디서들어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는산림조합에서만납품을받고있습니다.우리퇴비제조...
김덕수의원
그러면여기보고대로면대책을강구해야될것같은데요.지금산림조합에서나온톱밥이물량에한계가있다면은지금이분들이어느정도냐면들쑥날쑥해가지고관리가안된다는거야,관리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알고있습니다,내용은.
김덕수의원
그래서이부분을산림조합에서생산하는톱밥을100%활용을하더라도부족한것은대외적으로어디서톱밥을사오시더라도이부분을근본적으로해결을해주셔야되는데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문제점이있습니다.지금벌목하는대로바로들어와서톱밥을제조해서또바로농가한테나가다보니까습조절이또안되어가지고농가한테는그런어려움이있고그래서산림조합에서지금단가문제라든가상당히그간에진통이많았어요.그외에도농가가젖은톱밥이들어옴으로서손해보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건조장을그러니까톱밥을미리생산을해놓게되면은필요할때그래도수급이되는데저장고가없으니까바로만들자마자나가게되니까농가는농가대로젖은게들어오고이런문제가있어서,
김덕수의원
젖은게들어오면별의미가없잖아요.수분조절제로쓰는건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거기서말라가면서다시이렇게하기때문에,
김덕수의원
생산시스템이그렇게안됩니까,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저장시설이필요해요.그래서그걸저희가산림조합하고그러면단가를무조건또올릴수도없고그래서농업단체와협의해가지고최소화시키면서내년쯤이라도가능하면본예산에우리가일부지원을해서라도톱밥저장시설을그러니까습을떨어뜨리기위해서미리제조를해서보관을해놨다필요할때나갈수있으면서하는이런일이조금이라도도움이될것같아서그부분을지금신중하게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면지금산림조합에서연중으로생산하는게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겨울에나무가죽어나올때가지고들어가서바로하거나나무자체를보관하는데보관자체가,
김덕수의원
아니연중생산을하는데수분이마르지않으니까말려서창고에집어넣고해서말린다이거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하면서반은나가니까또원목자체를비안맞게보관이안된다이거죠.
김덕수의원
과장님문제점을아시니까빨리보완해주시고요,그다음에업무보고내용하고는틀린데요,제가몇가지만제안을하겠습니다. 강하면에동오2리에하천이있습니다.항금천하고남한강하고만나는그지역에제가현장가보니까굉장히넓습니다.몇만평될것같은데그쪽지역의주민분들이주민소득사업을해서연꽃을심어달라고건의를했어요.지난번에주민대표간담회에서.그래서군수님도그부분을현장을갔다오신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군수님한테도보고가된사항이고그래서이부분에대한강하면의사업계획서를올렸답니다.그래서이런걸체크하셔서그렇게돈은많이안들어갈것같아요.포크레인작업비해서갈대를엎어야되니까. 그래서이부분도주민소득사업이니까큰금액은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검토해주시고요,그다음에강하면에꽃마을가꾸기사업을해서살구나무를약300그루정도를심어놨습니다,저희가.지금열매가열리기시작해서한참수확을해야될때인데그것을소비를할수가없어요.제도나방법이.그래서이부분을살구를농업기술센터하고협의를해주셔서잼을만든다든가2차가공품화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강하면에메주를쑤어서장된장이런작목반이있습니다.그런데예전부터항아리를지원해주겠다고약속을했답니다.그런데항아리가지원이안된다고저한테까지문의가들어왔는데이부분도항금리쪽분들이굉장히많으신데이부분도검토해주셔서확인해주시고지원가능하면지원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또연꽃단지문제입니다.양서면대심리쪽에예마당이있습니다.그쪽에강원도가시는분들이수도권시민들이많이오시는데거기고깃배들이난립이되어있어요.그래서그고깃배들을한쪽으로정리를하시고그다음에거기물머금들어온데그쪽을연꽃단지화시킨다면은이것도하나의볼거리로굉장히좋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큰돈안들어가는거니까한번연구해주셔서빠른시일내에연꽃을심어서아름다운그러한강주변경관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지난5일날2011년제17차세계유기농대회한국조직위원회가창립을했는데알고계시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의원
군에서도참여가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양평군에는제가집행위원으로나가고있습니다.
박장수의원
참여가되어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의원
그리고7쪽에보게되면은유기질축분퇴비양동면에축분공장있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의원
거기지금생산된퇴비가질이어느정도가됩니까?질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질이?
박장수의원
예,질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나오는것질관계는다른퇴비보다는월등히낫다고판단이됩니다.왜냐하면그게항생제가들어가있는작년에예산을세워주셨기때문에양돈농가로부터항생제가투여되는사료를먹는돼지하고안먹는돼지를구분,분리수거를하도록해가지고그게현재분리된게들어가도지금새끼돼지는이쪽으로처리장으로오고있거든요. 그런데기존에들어가있는것때문에무농약농가이상은공급을못해요.유기농가한테는공급을못합니다.다만그것이완전히지금항생제가안들어간비료가나올때쯤되면그비료는유기인증까지가능한비료입니다.그래서농관원관계관하고가서현지답사해가지고한것이기때문에아마4월이나5월쯤되면은유기인증까지가능할겁니다.
박장수의원
사용농가들얘기를들어보면질이조금떨어진다고얘기들을많이하더라고요,퇴비의질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아마이쪽에서있는것우리가작년가을에발주한축협비료들어간걸가지고얘기하지않은가그런생각이드는데왜냐하면저희가들어와가지고양동계정리비료에는참치어분도10%를늘리고있습니다.업그레이드시키기위해서.그것도넣어주고있고지금효소까지넣고그러기때문에지난번보다도더질이우수하게만들어져서나가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뭔가착각을농가들이,
박장수의원
그리고공급은어떻게차로공급이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군에서운송비용읍·면에배정해가지고양동비료만큼은인증농가에가는것은다수송중에있습니다.
박장수의원
농가별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농가별로실어다주는게아니라마을까지만하는거죠.
박장수의원
마을별로.그러면살포그런것은어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의원
살포.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살포는농가들이가지고가서해야죠.저희는마을까지공급하는거고. 지금현재포장이안되어있기때문에그것은벌크로들어가기때문에농가들이어려움이있어요.그래서가능하다면내년쯤본예산에요구를해서라도거기도그런소규모로몇포대씩이렇게하는것은포장으로공급이될수있도록하고차로다가능한데는그냥벌크로나가더라도거기시설을보완을할려고그럽니다.
박장수의원
농민들이고령이다보니까살포에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살포기지원을계획을세워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내년부터는지금금년에는그렇고내년부터는포장시설을그쪽에도갖출려고...
박장수의원
친환경농산물판매장유통공사요.거기언제쯤준공이되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의원
준공이언제쯤되죠,판매장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전시판매장이요?
박장수의원
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한5월쯤보고있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러면거기운영방식은어떤식으로하시는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전시판매장이요?
박장수의원
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지방공사에서직영체제로가든지입점하는분어떻게선별하든지구체적인것은안나왔는데요,다만거기에다가식당과또우리한우취급할수있도록그런방침을가지고있습니다.
박장수의원
농산물판매장뿐만아니라휴게소성격도띠는거죠,거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앞으로는지금당장은그계획은실행을못하고있지마는그래서현재우리지분을찾아가지고금년5월준공시점에맞춰가지고주차장까지는만들계획입니다,같이.바로협의가됐기때문에묘지이전다했고지금토사반출해가지고새로찾은땅까지도전부주차장을만드는걸로,
박장수의원
개장을하게되면은개장할때부터휴게소성격을띠어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유통농산물판매장만하다가이미지가그렇게또박혀버리면안되니까아예휴게소성격까지처음부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그렇게할계획입니다.
박장수의원
그리고안내판설치는계획이있습니까?어디거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별도의안내판계획은수립을안했습니다.현재서있는그것을미리한것뿐이고요,다른것은우리가사업비내에서가능하다면또다른,
박장수의원
지금확인을해보니까지방공사앞에농산물판매장이라고안내판이되어있는데휴게소성격을띠게되면은100m,500m전방에어떤휴게소가있다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할겁니다.
박장수의원
그런계획이있어야돼요.그것을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메추리사육농가가우리양평군에몇농가가되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메추리사육농가가8농가인가이렇게있습니다.
박장수의원
메추리그것은축산등록이안되는거죠?축산등록이안되는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축산저걸로보지는않습니다.야생조수이기때문에보지는않는데그래도같이관리는하고있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러면거기메추리농가도어떤군에서지원같은것은해주고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직접지원은지금한게없는데요,부분적으로필요하다면은지원체제를갖추어볼까합니다.
박장수의원
그분들도어차피축산등록은안되어있지마는지금사육을해서농가소득을올리고있기때문에지원을함께우리축산농가와같이의견을수렴하셔가지고지원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시설이라든지이런거라든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조류독감과연관성도있고그래서지금저희도그걸어떻게시설쪽으로이렇게지원하는방안을검토를해볼려고그럽니다.
박장수의원
22쪽에우수혈통보급사업이요.우리가장려금을지금우리격려를통해서비육하는농가에장려금을주고있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의원
일반농가들이시장에가서직접매입을해서사육하는농가는지원을받고있는데자가사육비육하는농가거기에는계획이없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같이마찬가지로그렇게해서거세를해서우리관내에서보전을시키면은똑같이취급을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아니,내가소를키우면서송아지를생산해서암송아지가됐든,수송아지가됐든내가직접비육을한다이런얘기지요.그농가도장려금이지급이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같이다루고있다고합니다.
박장수의원
그것지금안되고있다고그러던데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지금우리가장려금지급하는사업이자체적으로한시적으로2010년까지하겠다는사업아닙니까?
박장수의원
2009년부터되는거예요?내가생산한송아지를내가구입을해서비육을해도지원이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금년부터개인이하는거니까관계가없는....
칠선
윤칠선의원
지금안해주고있는데...
박장수의원
지금안해주고있거든요.
칠선
윤칠선의원
금년부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하겠다이런얘기예요,10년까지,2010년까지한시적으로.
박장수의원
한시적으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의원
올부터하시겠다이런말씀이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의원
그런데아직까지거래하는농가들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250두계획목표로해서우리가지금하겠다는계획을내놓는겁니다.
박장수의원
아직까지도농가들이못받고있기때문에건의가많이들어오거든요. 그래서이게홍보가안된겁니까?아니면아직시행이안된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이제도가있었나?금년에250두를저거해서할계획을지금...
칠선
윤칠선의원
금년에는가축시장통한것만해줬어요,아,작년에참.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건올해부터자가생산되어서하는것은올해부터하고작년부터한것은외부에서사온것만지급을했는데금년부터는전부다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럼이것을홍보가아직안되어있으니까이장협의회라든지,축산농가에홍보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의원
또한가지는올해2009년도추곡수매계획은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이것올해활용계획이있는거지요,올해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올해2009년도가을에할거요?
박장수의원
예,가을에할것.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또판매하는것전부회수해가지고아무래도또지금금년에아까말씀드린대로확대추진을하다보니까상당한면적이지금늘어났어요. 그래서또추가소요액이발생될것같습니다.
박장수의원
농업발전기금은지난번에심의를,올해2009년도예산심의를받아가지고추곡수매를올까지하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의원
그래먼저도말씀드렸지만2010년도수매계획이지요,그건올해준비를하셔야될것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해야되지요.
박장수의원
그건2010년도수매계획은작년도처럼농업발전기금에서활용하지마시고별도의일반군비를하셔서계획을세우시라이런말씀이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하여튼그건관계부서하고협의도해야되고,또지방공사의현물출자관계여러가지복잡하게걸려있기때문에그건시간을가지고검토를해서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지난번에2008년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된지방공사에부조리직원있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의원
직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의원
그직원에대한지금진행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먼젓번에...
박장수의원
지방공사직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직원을뭘?
박장수의원
감사의뢰한것있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감사를의뢰를해요?감사원감사결과얘기하는겁니까?
박장수의원
아니,행정사무감사때제가지방공사직원이사무기기를구입을하면서부조리를저지른직원에대한감사의뢰를우리의회에서했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먼저지적을하셨지요,그건.
박장수의원
지적을했는데그진행상황을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뭐별도로저희가과에서조치한것은없습니다.
박장수의원
아직까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의원
그럼그계획은어떻게갖고계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그문제는제가다시한번확인을해서,지방공사그관계는제가조치한게없기때문에다시한번확인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아니,벌써감사한지가두달이지났는데여태껏확인도안하시고조치가안됐으면안되지요,이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게또먼저지적한것만가지고저희가또뭐그걸어떻게조치할수있는사항은아니었기때문에지방공사측에서그내용확인만하도록그렇게조치를취했거든요.
박장수의원
아니,지방공사의견만들으시면안되지.그럼의원이라는사람이거짓여기에서저거를합니까?감사를지적을하고.증거물을분명히제시를했는데도그걸여태껏조치를안시키면안되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알았습니다.하여튼확인해서,다시한번확인해서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장수의원
그것빠른시일내에조치하시기바라겠습니다.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이순자의원입니다. 여기18쪽중간에하우스축사에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가정경제로하우스에서소를먹이시는분들이계세요.그런분들은지원이어떻게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하우스에서...
순자
이순자의원
소를먹이는분들,하우스축사라고그러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무허가축사인데할수가없으니까그냥하우스에다가,그분들에대해서일반사료관계나이런것은지원은가능합니다. 그러나축사시설문제에대해서는요청도없고그걸우리가지어준다거나그렇게할수있는계획은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러니까그하우스축사에서번식우를먹이면서어떤구충제나설사약같은것도지원이안되나요,그분들한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런것은방역과관련해서지원가능한것은다지원을해드립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런데본인들이요구를했는데도지원을못받은것같은데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어떤것관련해서요구를했는지모르겠는데어디그런일이있는지구체적으로제가확인해서한번짚어보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분들이경제가어려워서하우스축사라고그래가지고소를먹이시는데본의원의생각은가능하시면그분들도다른축산인들같이보조는안되더라도어떤지원할때요구하는편의를제공해주시면어떨까이런생각입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방역과관련된것은...
순자
이순자의원
방역뿐만이아니고어떤시설에,그러니까시설에보조나이런게있으면그분들도일반축사를할수있겠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자
이순자의원
그런부분지원이있다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적법하게하는것은지원이가능합니다.적법하게하고자하는것은지원에서제외시킬명분이없습니다.그러니까지원을해드릴수가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아,하우스축사라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비록하우스에서기르고있다하더라도내가축사를새롭게지어서축산을하겠다그랬을때지원대상이되면그것을제외시킬명분은없어요.지원해드릴수있어요.
순자
이순자의원
그럼이름을잘모르는데이렇게고정을시켜서물을먹게한다든지이런것도받을수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보정틀이요,이렇게고정하고그러는건데그런것다....
순자
이순자의원
환풍기같은것이런것...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다가능한데문제는그시설물자체가불법으로되는것에대해서지원은어렵다는것이지요.적법하게갈수있는것은하우스에계시는,오히려더어려운분이니까더우선할수있는저것도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하우스축사는다불법인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하우스에서저거하는것은공식시설물로축사로시설물등록은하지않은상태에서하는거지요.
순자
이순자의원
그분들을지원할계획이나방법은없는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그분들이축사를시설을해서가축을더좋은환경에서기르고자할때는그축사시설이적법하게가는것에대해서는보조도해드리고,지원도해드리고다른혜택똑같이보게해드릴수있다는겁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송창섭의원입니다. 10쪽,양평지방공사관계지금신문지상을보니까여주,이천에쌀을수매할때고가로수매해서지금또한고가로수매한것도있고또한경제가어려우니까판매가엄청어렵다는그런신문지상을봤는데,신문에서봤는데우리도현재판매대책이어렵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금년에쌀수매한것은조금부족한쪽으로가닥이잡힙니다.부족한것으로. 왜냐하면이마트쪽하고섭외가되어서지금납품이되고있는데오히려또서울시나경기도가학교급식을또우리처럼친환경농산물을하도록조례개정이되어서서울시가친환경농산물로합니다.하게되다보니까저희지방공사에서도학교확보를하려고지금혈안이되어있는데하는것도끝까지물량대주는데문제가있는것으로지금분석이됩니다. 왜냐하면작년만해도모자라가지고덕수리에있는조생종을급히수확을해서공급을했는데올해는또생산량부족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송창섭의원
고생하셨네요. 그다음에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관내학교급식하는데김치는우리가관여안하고있지요,김치?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유기농김치는관여를안합니다.
송창섭의원
그것도한번우리가학생들한테친환경농산물을먹이는데김치는친환경농산물이아니고,저아래어느업체한테해가지고공급을하나봐요.그러니까그걸한번검토해서그게기존에김치받는것하고,우리가친환경농산물김치를대면얼마나차액이생기는지,얼마나더지급을해야되는지한번검토하셔서자료좀만들어주실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빠를수록좋습니다,이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의원
13쪽입니다. 친환경축·수산업육성분야에대해서언젠가또말씀드린건데현재일반농가가1,244호,개군한우가186농가인데약1,000여호가일반농가인데지금이렇게오해를하고있어요.나가서일반한우작목반에나가보면자꾸“개군한우만집중적으로투자하지우리한테는투자를별로안한다.또사업신청을받으면그쪽만통해서받지우리는받은게없다.”라고우리가내가수없이강조해서많게지원하기는하는것같은데이게일반농가에서잘모른단말씀이지요. 따라서내가제안을드리는것은현재까지금년같은경우에개군한우쪽에서얼만큼지원하고,일반한우에서얼만큼지원한다는자료를만드셔가지고저도한부주시고,그것을양평군은일반한우에대한회장님이안계시지요?한우협회장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의원
양평군한우협회장이안계시지요?면만되어있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러니까한우협회장을뽑냐,안뽑냐하는것은좀관여하기가힘들지모르겠지만그렇다면지금면마다있는한우모임이있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걸소집하더라도그걸PR을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열심히일하시는건데오해를받고있단말씀이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개군한우같은것은도비지원이가능하게나오고있거든요. 그러니까지원이우리군에서하는것보다특별하게좀더지원되는것같은느낌때문에자꾸이런얘기가나오는데개군한우가입조건도지금다열어놓은상태에요. 그렇기때문에지금송창섭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일반한우를사육하는농가와관련한지원을따로하는것이어떻겠느냐하는부분은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따로분석을해서그것을어느한날양평군한우협회장이없으니까면별에있는작목반식으로되어있는한우작목반대표를불러다가“솔직히우리가군에서는이렇게하고있다.이게미비하면거세해달라.”뭐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얘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의원
추가로뭐할얘기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에요.일반한우에대해서지원제한을한다든가이런것은아닌것은제가확실히알고있는거니까,지금말씀하신그런방법으로그것도한방법일것같아서지금개군한우로브랜드화되어있는것과또일반한우는별도에똑같은사안이라도지원방법을달리하는것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래서열심히하시는것에대한지역주민에대한축산농가들이잘모르시는것같으니까,또약간차등이있으면지원하는방법도연구해보고,하여간그분들을한번모집하는게좋을것같다는얘기예요.설명을하시라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의원
18쪽입니다. 아이폼(IFOAM)대비해서개소당100억에대한사업을하시는데지금여기말씀하시는여기에비료공장을하는것은지금일반에있는축분뇨를가지고만드는겁니까?아니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축분뇨.
송창섭의원
따로유기농한테줄수있는축분뇨만얘기하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에요,여기에는축분뇨를완전히경종농업에쓸수있도록,그것도또인증농업에쓸수있도록하는겁니다.
송창섭의원
아,인증인데유기농인증농가한테줄퇴비입니까?아니면유기농말고저농약,무농약에대해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무농약쪽으로봐야지요.유기에대해서는유기나또는수출농업에필요한것은그기준에맞춰줘야되기때문에그걸맞춘다고그러면이게시설이되게되면적어도지평,용문,단월,개군수준까지는이게커버가될겁니다. 그래서그이외에유기농이나수출농업에필요하다면그기준에맞는양동퇴비가그쪽으로공급이되고이것은이사업으로나갈것같습니다. 이건완전히우분을돈분과교반을해가지고퇴비화만드는데이시설은바이오가스시설까지도입을여기다결합을시켜가지고돈분을지금양평읍신애리에서민원발생되는부분도해결을하고,그래서돈분을퇴비화하는과정에악취로인한민원해결을하기위해서거기에바이오가스시스템을들여오면일단가스를추출하는과정에80%를냄새를제거시킬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나온것을다시우분과교반을해서퇴비를만들면냄새없이도완전히퇴비화시킬수가있고,또지금이것을후보지를용문이나지평을잡은것도그면은1,000두이상의,30두이상대규모축산농가들이기르고있는소숫자가1,000마리가다넘습니다. 그래서이지역에서나오는우분만해도적어도최소화시켰을때봐서추측을해봐도한3,000톤이상이연간거기에서나옵니다,면마다. 그래서두군데를이사업을하게됩니다,두군데를. 그래서1개소사업비가추정비로한25억씩이들어갈겁니다.이퇴비화시설에. 그러니까용문하고지평하고,아니면단월까지도하고하는데지평에서는이미한군데가마을결의를해서신청을한상태이고,또단월도한마을이적극적으로나서고있고,용문도나서고있는데일부또반대가나오고해서이게하게되면내년도에우선1개소가시작이되고후년도에1개소해서2011년까지2개소를해야되는거지요. 그럼아마어느정도2011년지나면환경농업이늘어나는농가만큼축분유기질비료공급이가능해지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지평면에어느리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평면에는지금옥현리에서신청이되어있습니다.
송창섭의원
동네합의하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동네옥현2리는마을전체가동의를다해가지고전체가동의를받아왔고...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윤칠선의원입니다. 8쪽에17회아이폼(IFOAM)대비유기농단지육성2개소라고했는데어디지정이되어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게지금별도로지정보다방금보고드린것과마찬가지로그지역이될겁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2개소1억2,000만원인데아직지정은안되어있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행정사무감사시에말씀드린적이있는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행정사무감사때친환경제제살포할수있는광역방제기를말씀을드렸는데어떻게추진을하고계시는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그게지금여러군데서들어오거든요. 여러군데서들어오고있기때문에그게성능이잘아시겠지만엄청납니다.그래서이걸그렇게작목반단위,또는1개면에서도어느마을단위로공급을했을때는기계효율성의낭비도있고해서지금기술센터에서임대농기계와관련해가지고거기다가몇대비치시키는방안을주안점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필요하면이것은반드시일반농약을써서는안되고반드시친환경제제만쓸수있는방제기로다전용으로그렇게기술센터에비치시켜가지고기동시키면서쓰는...
칠선
윤칠선의원
재원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재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재원을다시확보를해야지요.
칠선
윤칠선의원
먼젓번에농업기술센터조례때,농기계임대은행조례때소장한테물어봤더니광역방제기가고가기때문에당장은하기가어렵다고답변을했거든요. 그래서그걸원하는농가들이많으니까작목반별로아까과장님말씀대로작목반별로사줄수는없는거니까한대고두대를사놓고우리가비치해서임대해주는쪽으로그런쪽으로확실하게해달라...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가닥정리를하고방제기를요청하는작목반은저희한테,기술센터가아니라저희한테요청이됐기때문에저희가검토를거의했습니다.해가지고방침을기술센터임대농기계로하는방안으로거의굳어가는것으로...
칠선
윤칠선의원
하여튼빠른시일내에그게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다음에18쪽에지원자격요건을보면사업면적은1,000㏊란말이죠.오타입니까?맞는겁니까,이게?1,000㏊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1,000㏊예요.많은거예요.
칠선
윤칠선의원
1,000㏊면은몇평이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게3,000배니까300만평이되는거죠.
칠선
윤칠선의원
아니죠.헥타인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이게뭐냐하면그래서4개면을묶는거예요.
칠선
윤칠선의원
300만평인데300만평을한군데이렇게하는게아니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에요.4개면이연대할수있어요.
칠선
윤칠선의원
4개면을묶어서한단지가아니고그러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광역지구예요,광역지구.
칠선
윤칠선의원
사업별로다틀리게뚫은다이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광역지구인데그래서여기뭐냐하면용문,단월,지평,개군까지이렇게묶은게뭐냐하면여기에인증농가들이필수적으로여기다들어가야되고요,그다음에인증안받은농가도참여가될수있고또축산농가도참여가될수있고축분을내놓아야되니까그래서전체적으로경축순환농업을하는거예요.
칠선
윤칠선의원
1개면에한구역을하는게아니고광역을하는거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수혜자들은다넣을수가있고그래서지금지평에1개소,용문,단월에1개소그러니까운영주체를농협을지금추진을할려고저희가안을가지고있는데그렇게되면용문농협이단월면까지관장을하고있기때문에시설자체를모든걸이사업을갖다가우리가해서운영주체가농협이되는게어떻겠냐해서지금섭외중에있고지금입안중에있는겁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의원님이없기때문에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좀봐주세요. 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이친환경특구에서친환경농업만선도해가기도힘들텐데유통까지맡아가지고고생이많습니다.지난해지금유통공사에파견된직원이있나요?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유통공사에직원나가있습니다.
권오균의장
거기는어느직원인지여기에안나와있네요,여기조직도에보면.여기조직도에는안나와있죠?아까앞에나온조직도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의장
정원속에도안들어가있어요,그직원은?친환경농업과직원이아닙니까,거기는?유통공사파견직원.아니에요?아,그건아니시면과장님이말씀해주시면되고,유통공사지난해매출실적이109억7,800맞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110억을지금,
권오균의장
그중에학교급식이62억2,400,그중에17억이양평관내45개학교고나머지가관외가45억이취급을했습니다.2006년도에4억6,000을관내급식학교에했고,2007년12억3,000,올해2008년도17억,올해는얼마를할는지모르겠습니다만지난1월29일날업무협의회때의정활동협의회때보고한바에의하면주식비가양평군내1만2,998학생중에주식비가38억5,000,부식비가23억7,000이렇게든다고자료가지금저도가지고와있는데맞는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저는자료를안가지고왔는데요,
권오균의장
그렇게해서62억중에지난해,2008년도단가로계산한거거든요.그래서17억이면27.4%인데지금양평관내에우리쌀안들어가는학교가있습니까?100%안들어가는학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다들어갑니다.
권오균의장
100%가다들어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의장
그런데야채하고쌀하고합쳐서지난해17억밖에안됐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야채는안들어가는학교도있고요,
권오균의장
아니글쎄그것은많으니까야채는일부니까주식비가30억든다고자료에나와있거든요.그랬는데양평군에서지금야채가안나는게지역특성에따라서그래서전라도에서도사오고제주도에서도사오고그러기때문에그걸다포함해서모두넣기도하잖아요.그렇죠?일부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의장
그렇게도들어가는데점유비가17억밖에야채하고쌀하고다합쳐서관내45개학교에17억밖에안들어갔단말이에요. 그런데60억이소요된다고하는그속에는가스값여러가지밥만들어내는비용까지다있는지몰라도너무저거한얘기고,2006년도에4억6,000들어갈때도쌀값정부미하고차액을지급했고,2007년도에도마찬가지지급하고2008년도에도지급했어요. 그런데친환경농업과에서유통담당이할때는궁여지책으로그때는그렇게했다고하지만지금밥세끼중에한끼학교에서양평친환경쌀먹는다고그렇게학생들의신체발달또는건강에큰영향을준다고생각하십니까?집에서는그분들이,그학생들이친환경자재로쌀지어먹고이러나요?집에서는관행농법으로일반농산물이나일반쌀을먹나요? 그것도염두해두시고제가이말씀드리는사항은특위에도들어갈수없고그러기때문에속기록에도남기기위해서말씀드리는사항입니다. 그다음에2008년도,금년도목표가160억정도지난해109억7,800했으니까아주발전지향적으로많이세웠는데그중에학교급식이88억이라고그랬단말이에요.그런데학교급식에지금얘기대로야채나이런것크게들어가는것은없고식자재일반에서반입되는것은많이있겠죠. 그러나양평관내학교가지금매년4억6,000에서12억올해17억이렇게늘어가니까한20억이상늘어가겠지만여기에따라서양평군1만2,000명학생들이지금쌀소비되는게한3,000여가마정도밖에소비가안되거든요.전에초등학생70g,중학생140g,고등학생170g이런정도계산한걸로보면그래서그렇게본다고그러면지금양평군내올해쌀수매액이한4만가마한25억정도이걸저걸하는데그중에서E-마트도나가야되고일반매장에도쌀이나가야되는데일반학교급식용에는양평쌀이얼마나나가고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일반학교요?
권오균의장
양평관내말고일반학교급식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타학교나가는양을말씀하시는거죠?
권오균의장
쌀나가는양.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구체적으로제가자료를가지고있지않습니다.이것은지방공사로부터받아야될사항이니까요,
권오균의장
그래서그것은나중에저한테보고해주시고거기에는지금나가는데는있습니까,우리쌀이?여느학교에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권오균의장
그러면그런학교는정부미가격차액하고우리친환경쌀지난해가격으로23만2,000원하고15만2,000원이상차이가났는데그걸감수하고그냥가지고갑니까?그학교에도우리가일부보조해서줍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외부학교는저희가보조할이유가없지않습니까?
권오균의장
보조해줄이유가없었는데관내그러면17억속에만야채일부하고쌀값만보조해주는거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우리관내학교만지원하는겁니다.
권오균의장
그러면타학교에서는그렇게경쟁력을갖고자기학생들을위해서그렇게비싼쌀을먹는데양평은길을그렇게들여놨으니까“우리가이쌀값차액은이렇게줄테니까이건먹어라.”하기좋은말로양평군이자식들좋은쌀먹이겠다는데반대할의원들이나누가없었으니까. 그래서이제친환경농업과유통담당이그걸관장을얼마나깊숙이하는지몰라도안저거한다면친환경농업과에서제발이사업에서발을빼주시고친환경농업인들을위해서생산쪽이나이런쪽에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릴까요?
권오균의장
예,답변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외부학교에서친환경농산물을지금학교급식을하는것은제가알기로는전국에친환경농산물급식하는단체가학부형단체가모여져가지고전국화조직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의원님들께서먼저발의를하셔가지고우리자체적으로우리학생들먼저환경농산물을먹이자해서차액보전을해서다른데보다먼저시작을했고금년부터는경기도와서울시가조례가또우리와같이제정이됨에따라서서울시학교도해당되는구의자치단체에서차액을보전하는걸로해서예산이세워져가지고지금지원을하고있는겁니다. 그러기때문에타학교에우리가공급을해서우리가우리보조예산이나가는게아니라해당구청으로부터차액보전을받아가지고급식은우리가공급은하고있는겁니다. 그러니까이문제에대해서한끼를먹이든두끼를먹이든지금이런학부형단체에서도아이들건강문제에관심을두다보니까전국적으로학교가친환경농산물로단체급식이가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저희가지방공사와관련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못해저희가아이들을출가를시켜도그들을자립할때까지는부모가빚을내서도뒤를도와주는것아닙니까?지방공사를우리가친환경농업하는분들을위해서환경농산물의원활한유통을위해서지방공사를의회의동의를받아서만들었으면그게돌아갈때까지는뒷받침을해줘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권오균의장
그러면지금서울에나가는쌀도지자체에서대주기때문에우리정부미가격으로납품합니까?우리정상적인가격으로납품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킬로그램당저희가2,900원에지금똑같이나가고있습니다.서울시로나가는것은요.그래서정부미와의차액은그것도역시우리와마찬가지로해당구청에서차액을보전해서학교로부터받습니다.
권오균의장
그러면학교에서는우리나가는가격하고똑같이하고학교에서는손해날것이없이정부미가격으로저걸하고해당구청에서받기때문에그것이금년도서부터입니까?지난해도이렇게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난해도그렇게받은겁니다.지난해도학교급식관계는요.
권오균의장
그다음에유통공사말씀을하니까걸음마단계시집간사람도도와준다고했는데그러면앞으로얼마언제까지도와줄계획을가지고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기때문에먼젓번에저희가자체적으로용역한것은손익분기점을매출액총액230억을보고있기때문에230억이그때보고서가제대로됐는지안됐는지다시또의회에서지적도하고그래서또용역을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가먼저보고서나온걸로인용해봤을때230억을매출을시킬려면은지난해110억을봤을때약한700㏊정도,670㏊정도면적에서70%를우리가관내공급을하고30%걸외부것을갖다유통시켰을때110억을보게되면은금년에도우리가경작면적을생산량을늘리기위해서부단히작년여름부터노력을해가지고농가수만해도지금까지의배가늘어났고면적도한400㏊정도늘어났기때문에이런추세로본다고그러면은저희가2011년까지면적이지금의한3배정도될겁니다. 그렇게되면은거의230억매출액은되지않겠느냐,친환경농산물을팔아가지고.그렇게되면손익분기점을갈수있지않겠냐이렇게조심스럽게생각을하고또이방향에그걸맞출려고지금읍·면을통해서확대추진에전력을다했던겁니다. 그래서제가봤을때2011년이면3년인데너무이건조급하게본걸로본다하더라도아,그래도한4,5년은저희계획대로추진해서간다고그러면가지않겠느냐,그때까지만우리가힘들더라도지방공사를뒷받침을하게되면은원활하게생산과유통이돌아갈수있지않겠느냐거기다목표를두고추진하고있습니다.
권오균의장
유통쪽에아주지대한관심을가지고계시고유통공사육성에도많은관심을가지고계시는과장님으로알고지금말씀을열심히잘해주셨으니까금년도에유통공사160억의매입·매출에대한예상을관내농산물쌀얼마,야채,기타과수얼마하는것을자료를요청하는바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분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7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