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경희 의원 발언
이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행감 추진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청소자원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환경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순으로 2개 부서로 나누어 소관 부서장님께서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자 환경국장으로 임용된 최상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125만 수원시민의 숙원이었던 수원특례시 출범에 아낌없는 지원과 큰 힘을 실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환경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친화도시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기후·대기환경 및 선진 자원순환 체계 구축, 시민 중심의 위생환경 제공, 친환경 하천하수 생태도시 구현, 건강한 물 순환 도시 선도를 목표로 다양한 환경친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살고 싶은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환경오염 관리를 통한 안전한 환경조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과 환경교육 활성화 등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체계 구축, 수소경제기반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수원형 그린뉴딜 정책을 통하여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및 자원순환역 운영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생업소 방역점검 및 음식문화개선 등 감염병 확산방지와 코로나19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하수처리시설 선진화 및 하천환경 개선,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 등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신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연일 이어지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와 위생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엽희 청소자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0일자 청소자원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20건 중 일부 사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5쪽∼130쪽은 서면보고를 드리며 131쪽, 청소보조인력 보강을 위한 예산 확충 건에 대하여는 구와 동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무단투기 단속 전담인력 예산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132쪽∼137쪽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8쪽, 의류수거함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타 시 사례처럼 관련 단체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3월 중에 각 구청 건설과와 도로점용허가 관련 협의를 통해 양성화 조치하겠으며,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전면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수거업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스티커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대행업체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활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방안 마련과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확대 보완하고 비대면 배출방법 집중 홍보 및 신청창구 다원화를 통해 배출자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40쪽∼145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끝으로 146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출입차량 안전운행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편익시설 조성에 관해서는 올 상반기 내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차량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편익시설 건립 계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5쪽, 자원순환도시 조성!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추진입니다. 단계별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및 자원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최대화하고 재활용폐기물의 분리배출 확대 추진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과 단계별로 종량제봉투 샘플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대형폐기물 모바일 어플 “빼기”를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중점 홍보하여 이용률을 크게 높이고 생활폐기물을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신규 디자인의 종량제봉투를 제작·보급하여 감량 및 이용자 편익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체계 구축입니다. 청소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체계를 점검하여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으며, 청소와 자원순환사무를 분리 개편하는 내용으로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인력 기간제근로자 감시인력 자원봉사자들의 근무체계를 연계하여 체계적인 인력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운반 전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기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이색체험 화장실문화전시관「해우재」운영입니다. 특별기획 전시행사와 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어린이와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 운영 등을 통해 해우재를 수원특례시 대표브랜드로 조성하겠습니다. 38쪽, 화장실 문화의 국제화 및 안심화장실 조성입니다. 세계화장실 문화운동의 발상지 도시로서 수원특례시 위상제고를 위해 개발도상국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겠으며, 취약지역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운영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39쪽, 특례시 맞춤형 자원순환역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생활쓰레기 증가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주도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도모하고자 19개소에 자원순환역을 운영 64명의 관리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40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스템인 RFID 개별계량기기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배출자의 자율적 감량을 유도하고 전용수거용기 세척으로 악취 및 해충 발생 억제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1쪽, 자원순환센터 복구공사 추진입니다. 당초 55톤으로 복구하려 했으나 선별사업 선진화 용역결과 인구증가를 고려하여 120톤 규모로 복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되어 2021년 12월 한국환경공단과 자원순환센터 복구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 시의원님, 환경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협의기구를 구성하였으며,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끝으로 98쪽∼103쪽까지 청소자원과 사무위탁 사업에는 화장실문화전시관, 자원회수시설,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수원체육문화센터,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길 위생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정용길입니다. 위생정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지도·감사와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을 철저히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0쪽, 151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식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 중점관리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155명의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에 집중 투입하여 식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154쪽, 155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야간에도 전화응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장례식장은 24시간 상담운영을 하고 있으며 야간상담 시 유선전화 착신 전환 및 콜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57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하동 1006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묘지공원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23년 기본계획 승인과 2024년까지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진행하여 2025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2월 수요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을 받아 지정기준 확인 및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정하여 음식문화거리별 특색에 맞게 지원하겠습니다. 47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일반음식점 주방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노후 및 오염된 후드, 덕트, 환풍기 등 주방 환기시설의 청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소당 75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 2월 모집공고 및 접수하여 대상업소 선정, 컨설팅 및 보조금을 지급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9쪽, 50쪽, 51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를 대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존엄하고 품위 있는 종교의식을 통해 추모장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제2추모의 집 봉안단 조성입니다. 신축 봉안시설인 제2추모의 집 내 봉안단을 연차적으로 '25년까지 2만 3,000기를 조성하여 수요 봉안에 대응하고 품격 있는 안락한 추모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54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정용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최상규 국장님, 34년 만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이엽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41쪽을 참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센터 선별처리동 화재가 언제 났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2020년 9월 18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까지 복구를 위한 추진사항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거기가 주로 폐플라스틱을 압착해서 유상으로 반출하던 곳인데요, 그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양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당초에 55톤이었는데 125톤으로 증설하다 보니까 그 관계에서 용역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환경공단하고 매칭해서, ㈜알엠이라고 오산시에 있는 민간업체인데 지금 타당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이것을 시정연구원에 1차 의뢰를 했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1차 했고 지금은,
유재광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처음에는 한국정책학회에 먼저 연구용역을 했고요, 거기에서 타당성이 보여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하고 전면적인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자료 41쪽의 추진계획을 본 위원이 들여다봤는데 민간업자한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민선7기에 결과가 안 나오고 8기에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맞겠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을 민간에 준다는 것은 굉장히 특혜성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민선8기에서 심도 있게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민선8기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에서 상세한 것은 본 위원이,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된다고 하시니까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수집·운반 차량만 1일 100대가 운행하고 있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정화차량은 70대가 운행되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것은 굉장히 하천변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동절기 안전사고 문제도 발생됩니다. 세 번째, 트럭터미널 부지의 공사는 완료됐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증설로 인해서 개통이 늦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제가 여기에 와서 살펴보니까 5월 중 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음식물 전용차량하고 분뇨차량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왜냐하면 완벽하게 도로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무용지물로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최상규 환경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염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이엽희 과장님!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전 과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는 다 받으셨나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왔나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어느 부분을,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최인상위원
여러 가지 다 나왔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나온다는 것은 다 나왔나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 업체 그 부분이 작년 11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추가로 또 한 것이 있어서 기존 종전부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최인상위원
지금까지 용역보고서 나온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대행업체들하고 계약은 다 마무리하셨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마무리했습니다.
최인상위원
불만은 없나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현재까지는 13개 업체에서 불만사항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서 127쪽을 보면 환경컵 있죠? 그렇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자료 중간 정도에 보니까 개인 소장컵으로 변경을 한다고 그랬어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1,000원을 내면 개인 소장으로 해서 다회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관리를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관리는 계속해 나가야죠.
최인상위원
아니, 개인이 샀으면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개인이 사서 집에 가지고 갔는데 관리가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테이크아웃 시에 개인 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설계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최인상위원
이 당시에 컵 구입하기 위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죠? 그다음에 디자인하는 데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안 되고요, 금액이,
최인상위원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소모됐는지, 그리고 개인 소장컵으로 변경했을 때는 관리를 안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 그것 관련해서 세 가지,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그 부분 대책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세 가지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업무 인수인계 다 받으셨다고 그랬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작년에 백양티앤에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백양티앤에스㈜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일부 직원이 구매해서 배출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것을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불법이 있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업체 법인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는 담당직원이 퇴직을, 해당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대일실업㈜에 대해서 파악한 것 있으신가요? 들으신 것 있나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대일실업㈜에 대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이,
최인상위원
파악 안 하셨나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아직 크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백양티앤에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과태료하고 직원이 퇴직하고 그랬잖아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런데 대일실업㈜도 지금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대일실업㈜는 지금 가만히 놔두고 있는 상태예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살펴봐서 응당한 처분을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한테 대일실업㈜에서 아니면 청소자원과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 전체를 보시고 대일실업㈜에서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은 지금 환경부에 질의서를 작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서 나온 결과를 보고 만약에 잘못했다면 제가 5분발언을 하든 시정질문을 하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 정리해서 주시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스티로폼이나 폐비닐, 플라스틱 증가현황표, 코로나 이후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것 관련해서 수치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좌우지간 우리 임기야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6개월 안에 본 위원이 이것을 꼭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세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환경 쪽 파트에서 계속 업무를 보시다가 이번에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1쪽을 보시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이엽희 과장님!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에코스테이션 시범사업은 쓰레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처하도록 만든 것이잖아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2월부터 시범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현황과 효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명칭은 에코스테이션인데 기존의 재활용품목뿐만 아니라 두 개를 더 넣어서 쓰레기도 같이 담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12개는 에코시스템으로 운영했고요, 7개를 더 추가로 디자인해서 지금 각 구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업체에서 도시디자인단하고 매칭이 돼서 디자인이 아마 이번 달 안으로 다 되면 64명이 한 곳당 4명씩 오전오후로 나눠서 근무하면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품목별로 다 나눠서 거기 함에다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장안구에서 1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새롭게 7개 설치한 곳은,
미경
김미경위원
2차는 2월로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1차 한 달여간 운영해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기존에 했던 것은,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는지 파악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효율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전문 인력이 배치되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는 투기되는 것이 다 방지되고 그 인력으로 커버되는 것으로,
미경
김미경위원
특히 구도심지역에서 일어나는 무단투기에 대해서 이런 에코스테이션의 효율을 가지고 지역의 청소 부분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에코스테이션의 확대방안으로 앞으로도 좀 더 집중적으로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대하여는 대안을 가지고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35쪽을 보실게요. “자원순환도시 조성!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추진”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촉진 지원을 위해서 지금 아이스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물로 대체가 되면서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아이스팩은 지금 현 상태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폐기해서 그 안에 있는 물은 버리고 비닐은 재활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통째로 그것을 재사용하는 대형업체하고 매칭을 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두 가지죠, 아이스팩이?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물과 기존에 농축돼서 흘려보낼 수 없는 것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흘려보낼 수 없는 부분은 재사용 쪽으로 가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어느 정도나 수거되고 있는지 수거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크게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2020년도에 수거한 것을 보면 7만 7,000개를 수거해서 재사용을, 4만 개 배부해서 40% 정도 재사용률 실적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올해도 계속 이 사업은 이어가 주시고, 지금 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데 기존의 아이스팩 방식이 바뀌고 있잖아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물을 이용한 아이스팩이 좀 더 활성화되고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올해는 적극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엽희 과장님, (텀블러를 들어보이며) 혹시 가정에 머그컵이라든가 이런 텀블러가 어느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각 가정에 어느 정도의 텀블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저희 집에는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모든 가정에 텀블러가 한 10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잉 부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급의 과잉이. (텀블러를 들어보이며) 이 자체만으로도 환경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일회용을 쓰자는 것과 괴리가 생기는 거죠, 텀블러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면 공급과잉으로 일어나는 환경적인, (텀블러를 들어보이며) 이 텀블러를 분해하고 해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책이 나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또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자꾸 다회용 컵을 권장하기보다는 지금 넘쳐나는 다회용 컵, 텀블러 같은 것을 어떻게 다시 재사용하고 어떻게 함께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넘쳐나는 이런 공급과잉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용자를 위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그다음에 커피숍이나 매장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요, 이것은 저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제는 법제화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자원순환센터의 폐플라스틱 확보율이 17% 증가되는 상황에서 홍보를 그냥 단순히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부에서 어떤 법제화된 것이 있어서 업주로 하여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수원시가 환경컵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회용 활성화를 하고 있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시의 정책은 일단 만들어서 나눠주고 함께 쓰자는 주의인데, 환경부 쪽에 전가를 하기보다는 각 가정에, 이엽희 과장님께서도 5개 이상의 텀블러가 있는데 쓰지 않고 그냥 장식장에 보관된 텀블러일 거예요. 저희 집에도 한 10개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캠페인을,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드린다면 “나눠 쓰고 아껴 쓰자” 이런 대안으로 함께 공유하는 캠페인을 펼치는 것도, 기존에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나누기보다는 각 가정에 있고 넘쳐나는 공급과잉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자는 캠페인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자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고 창출해내기보다는 있는 것들을 소진하고 난 후에 가는 방향으로 해도, 그런 캠페인 쪽으로 전략을 세워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최상규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청소자원과 이엽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이종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2쪽을 보면,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죠? 상반기 중에 사업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된 게 있나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132쪽의 공동주택 이사 때 대형폐기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종근위원
네.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자료 확인) 이것은,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를 지정해서 아주 쓸 만한 것들을 가져다 놓으면 업체가 와서 다 부숴요. 그것을 부수는 것도 일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부숴가지고 차곡차곡 해서 폐기물로 그냥 처리해 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더니 상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말로만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서 상반기에, 지금 상반기면 6월까지인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입안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실제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상반기,
이종근위원
아니요, 보면 나눔사업을 추진하면서 “2022년 상반기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있는 것 아니냐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자원순환센터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공공부지는 자원순환센터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을 파쇄하기 전에 선별해서 재사용하거나 일반 재활용업체로 넘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획 자체를 상반기 중에,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 재활용업체들이 많잖아요, 중고판매점들이?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이종근위원
거기를 다 한번 취합해서 그것이 나왔을 때 사진을 찍어서 바로 그쪽에서 필요로 하면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와서 수거해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공간도 2∼3일 정도면 공간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안정화가 된다면 시에서 업체에 위탁을 주든 무엇을 하든 업체를 선정해서 전시장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려운 가정들은 미리 신청을 받아요. 폐가전, 가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해 놓으면 필요로 할 때 지나가다 내려주고 가면 되니까요. 그런 시스템을 상반기에는 정확히 해서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공동주택에 재활용품들이 있잖아요? 폐비닐하고 종이, 플라스틱이 있는데 고철하고 종이는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요. 그런데 폐비닐하고 플라스틱은 안 가져가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폐비닐은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해서,
이종근위원
수거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도 수거하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고형연료화하고 있고요, 폐플라스틱도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어디에서, 도시공사에서,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아니, 자원순환센터에요. 지금 화재 난 데가 그곳인데요,
이종근위원
알아요, 알고는 있는데,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전에는 선별해서 분류,
이종근위원
아니, 수거업체가 어디냐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수거는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대행업체가 하는 거예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13개 대행업체가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 교육을 잘 시켜주셔서 플라스틱, 어차피 폐비닐은 비닐로만 되니까 괜찮은데 플라스틱은 PB하고 나누어지잖아요? 페트병하고 나눠서 분리배출하게 돼 있잖아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싣고 갈 때는 한 번에 모아서 싣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센터에 와서 다시 또 재분류작업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바로 고형화식으로 하는 것인지,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지금은 화재가 나서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화재 전에 55톤을 거기에서 성상별로, 플라스틱도 분류해서 판매가 되는 것은 유상으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거기가 중단되다 보니까 바로 집화하면, 아까 말씀드린 ㈜알엠이라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다 반출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종근위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것을 분리해서 주면 수거업체에서는 그냥 한 번에 집게차로 가져가든지 무엇으로 가져가서 한 번에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이번에 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되면, 120톤이 완공되면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류별로, 고체하고 물렁이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페트병하고 일반 플라스틱을 분류할 때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시에서 대형마대로 해서 구분할 수 있게, 여기에는 페트병만 넣고 여기는 폐플라스틱을 넣도록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마대를 공급해주는 것은 어때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재활용 마대나 재활용 비닐봉투를 생각했었는데요, 그것이 약간 선거법이나 무상제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아니, 무상제공이 아니라 이것은 회수용이에요. 마대자루는 회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대를 업체나 아파트 이런 데 갖다 주면 경비아저씨나 아니면 청소원들이 마대는 분리해요. 그래서 놓으면 되는데 지금 다른 데 보면 일반 재활용업체에서 종이 같은 경우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톤마대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큰 마대, 쌀 저기 할 때 벼 담는 큰 마대를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시는 아무것도 안 주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비닐을 잘라서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시에서도 수원시 마크 넣고, 그것 제작하는 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회수가 가능하니까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그래야 분리배출이 용이하게 될 것 같아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일반적으로 비닐 안에다 넣는데 본 위원이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일부는 섞여 있더라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많이 저기하지는 않은데 섞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최상규 국장님, 먼저 국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각 과장님들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엽희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컴퓨터 설치가 있어요, 환경관리원 쉼터에.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것은 11대 전반기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여유가 있는, 안 쓰고 있는 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하겠다, 그때 이렇게 의견이 조정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소가 부적정하다, 이런 의견이 또 있고요. 그런데 쉼터에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컴퓨터책상 부피! 부피라고 하나요, 면적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데 장소가 불편할까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글쎄, 쉼터가 보통 6평 정도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전에도 인지하고 있던 사항인데 현재 환경관리원 317명이 정말 불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황경희위원
과장님, 물론 와이파이가 들어가면 인터넷이 일단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여기 내용처럼 행정망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공용으로 유휴 컴퓨터 하나 갖다 놓으면 어느 분이든지 모바일 휴대폰 말고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런 것인데 이 의견이 동에서 설치를 반대하는 것인지, 환경관리원 분들이 직접 반대하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이것은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직접 한번 확인해서,
황경희위원
확인하시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노조하고 확인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잘 반영해서요.
황경희위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의해서 굳이 필요하냐, 어르신 연세 그런 것에 반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모바일만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디지털화가 되는데 “왜 사설망은 들어가는데 행정망은 안 된다”, 언제 행정망을 해달라고 그랬나요? 여기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조치사항이 나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정말 그분들이 설치를 거부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본 위원도 다음부터는 절대 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황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한번 확인하시고 어차피 인터넷선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동마다 유휴 컴퓨터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 설치해 주시면 별 문제가 있을까 싶네요. 물론 인터넷비용이 나가기는 하겠지만.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그것은 뭐,
황경희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2021년 초반에 개선을 해주십사 한 내용이 있어요. 공중화장실 천장 옆 칸이 보이는 것 관련해서,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바뀌었나 봐요. 그것을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를 개선했는지 안 했는지 말없이 행감이 지나오고 지금 해가 바뀌어서 업무보고까지 왔단 말이에요. 혹시 개선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글쎄요, 공중화장실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163개소인데요, 그것은 전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경희위원
물론 공원은 공원대로, 구는 구대로 다 다르게 하겠죠. 그렇지만 화장실 전체적인 것은, 어떤 화장실 문화를 총괄하는 것은 청소자원과의 과장님이시잖아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때도 물론 말씀하셨어요. 공원은 녹지에서 하고 어디에서 하고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은 구에서 하고, 그것 상관없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공원에 있는 넓은 위치에 개방된 공중화장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시가 관리하는, 어떻게든. 그런 화장실 몇 군데가 그렇게 칸이 개방되어 있다고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올 것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기셔야 되는데 챙기지 않으면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오늘 한번 나가볼 거예요, 특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웃으면서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요즘 특히 개인정보 이러는데 영상 하나 찍어서 딥페이크 해서 올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스티커 관련해서 시스템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종량제봉투도 시스템화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프로그램만 투입해서 될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측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풀어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떻게 보면 투입 대비 소요되는 예산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래를 봤을 때는 약간 착오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페트병도 지금 다른 데에서는 바코드 찍어서 우리한테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주잖아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지금 종량제봉투도 바코드 하시나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안 하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재고관리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재고관리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20년도, '19년도, '18년도 내용 주실 수 있어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조달 요청,
황경희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해서 주실 수 있느냐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조달을 통해서 납품이 되면,
황경희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배달체계까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화를 하자고 했는데 그 소요비용이, 지금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갈 예산만 뽑아서 주시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야죠.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장래로 봤을 때. 이것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기점이기 때문에 장기과제로라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적극 해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최상규 국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감사드립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엽희 과장님은 청소자원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제가 1월 10일자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업무파악은 좀 되셨어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제가 전에 근무한 경력이 좀 있어서요, 지금 현안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2쪽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에 보면,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얘기가 있거든요. 대보수 할 때 백연을 잡고 열 회수하는 장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과장님한테 얘기가 전달됐나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현재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종수
홍종수위원
다시 한 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오는 매연 같은 것이 있잖아요, 특히 겨울에?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게 다 매연이 아니고 거기에는 뜨거운 열하고 습기가 올라가서 특히 겨울이면 아주 무시무시하게 매연이 뿜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기술로 거의 80∼90%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백연이 위로 안 올라가면 주민들이 보기에도 훨씬 마음이 놓이잖아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특히 겨울에 백연은 무시무시하게 위로 올라가서 완전히 매연 덩어리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열하고 습기가 올라가서 찬 공기하고 부딪혀서, 물론 거기에 미세먼지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보다 도 백연이라는 것만 보면 습기하고 열이 올라가다가 찬 공기하고 만나서 백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엄청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것이라도 불안하지 않게 하려면 백연이 안 나갈 수 있게끔, 80∼90% 안 올라가게끔 만든다고 하면 우선 쳐다보는 분들도 마음이 놓일 것 아니에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열 회수를 해서 팔면 연간 한 20억씩 나온다는 거예요, 열 회수 비용으로, 열을 회수해서. 그러니까 열이 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냥 방치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깝다 이거예요. 열이 그렇게 막 올라가서 지붕 꼭대기까지 열을 다 뺏겨버리는 것은 아깝다는 개념이거든요. 그것을 이번 대보수 할 때 제대로 해서, 열도 회수해서 팔면 연간 수입이 되고 또 백연도 잡을 수 있으면 주민들이 볼 때는 훨씬 더 안정되잖아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백연이 특히 겨울에는 무시무시하게 올라가요, 겁이 날 정도로. 하여튼 그것은 잘 챙겨보시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정용길 과장님!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정용길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주방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왜 일반음식점 중 중식하고 통닭집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중식하고 통닭집은 주방에서 기름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을음 같은 것이 검게 덕트나 배기시설에 많이 그을립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그렇지만 환풍기나 이런 것은 일반 중식이나 통닭집이 아니더라도 오래된 곳들은 같이 교체를 해줘야지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같이 해드릴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중식하고 통닭,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같이,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을 지목한 것은 아니에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같이 해드릴 겁니다. 한식도 해드릴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해줘야지 중식하고 통닭집만 이렇게 딱 지목해서 하게 되면 다른 음식점에서 “아니, 이런 것도 형평성 없이 하느냐?”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체 다 같이 해주는 거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전체 다하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최상규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환경의 업무가 점차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환경국의 업무도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직을 정비한다거나 조직을 더 확장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초에 청소자원과를 방문했는데, 대부분 환경국에 있는 사무실들이 계속 조직은 늘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도 늘어나고 정말 너무 빽빽하게 앉아있으면서 근무환경 자체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자원과의 업무가 영역으로도 다양하고 지나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각장도 대보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업무가 많은데, 좀 가중된다고 그럴까! 과부하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청소자원과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후에너지과가 신설되면서 거기도 팀이 하나 늘어나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사무실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여서 당분간은 그것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것이 개선된다고 그러면 또 밖으로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장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청사관리팀하고 협의를 계속 하겠고요, 말씀하신 인력충원 부분도 새로운 8기 시장님이 오시면 용역을 해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조직의 정비라든지 확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 틀 속에서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엽희 과장님,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준비 굉장히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황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들이 점점 젊어지면서 모든 업무를 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북동 환경미화원 간담회 할 때는 그런 컴퓨터들, 혹은 프린터까지 요청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입북동 같은 경우는 권역이 넓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쉼터가, 입북동하고 당수동이 넓으니까 입북동사무소에 하나 있고 당수동 쪽으로도 컨테이너로 하나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시설이 안 좋아요. 그래서 위에 캐노피라도 씌우든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시설개선에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이엽희 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업무량이 많아서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1쪽에 보면 에코스테이션 관련해서, 예전에도 이것을 설치한 적이 있나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때 문제점은 없었나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그때는 인력을 배치 안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혼합 배출이 돼서 일부 쓰레기가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직영 환경관리원들이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주민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본 취지하고 어긋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실패사례로 해서 잠정적으로 확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인력을 배치하시겠다는 얘기이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때 그렇게 한 군데로 모았을 때 냄새나 아니면 소음이나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최대한 7개소로 위치선정을 했고요, 또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법적으로나 주민하고 관계상 위험이 없도록 했고, 그다음에 관리인이 네 분인데 오전오후로 나눠서 관리하면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분리하고 선별해서 담아주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이나 주민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좀 더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 생각은 냄새도 그렇고 그것을 한 군데에서 모았다가 가져가는 과정에서 소음도 발생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청소차에 굴뚝형 배기관 설치하셨잖아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것 문제점 없나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현재는 지금 대행업체의 차량운행이 188대인데요, 청소차량 뒤에 매달려서 가다 보니까 매연을 직접 접하게 돼서,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청소차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매연 부분만 지상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한테는요.
최인상위원
한 대 설치비용이 얼마예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자료 확인) 270만 원가량 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이것 시험성적서 있나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시험성적서는 저희가 튜닝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최인상위원
이것 불법 튜닝 아니에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인상위원
합법이에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것 시험성적서도, 검증도 안 된 제품을 이렇게 다뤄도 돼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아니, 현재로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거쳐서 업체에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적어도 공무원들은 시험성적서가 있는지, 어떤 결과치나 수치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아니,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이고요,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 파악해서 주시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청소자원과에 근무하셨다고 그랬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몇 년도에 근무하셨어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제가 2016년∼2019년까지 3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 당시에 청소대행업체가 문제돼서 행정조치 한 것 있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한 차에 3명이 반드시 타야 되는데 2명만 타고 운행하는 부분,
최인상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 2019년도에 근무하시면서 명성환경㈜라는 업체에 행정조치하셨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때 계셨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때 명성환경㈜에서 어떤 잘못한 것 아시죠?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런데 지금 대일실업㈜는 그 적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지금 출근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인상위원
기타 등등해서 쭉 자료 제출된 것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것인 거죠. 왜 그 당시에 명성환경㈜는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지금 대일실업㈜는 적용을 안 하느냐!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그것은 형평성 있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대일실업㈜를 봐주는 것 아니냐! 담당과장이 봐주는 것이냐, 시장이 봐주는 것이냐!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2019년도에 근무하시면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정리하셔서 조치해 주세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할까 합니다. 채수목 소장님!
고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 장례식장 사용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는 그게 안 됐죠?
다행이네요. 아니, 다른 데는 조금 일찍 시작이 됐어요,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오랫동안 막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위생정책과 정용길 과장께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정용길입니다.
황경희위원
수원시에 음식문화거리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테마에 맞게 물품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찾아오기를 대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혹시 홍보관련 부서하고 함께 논의해서 테마별로, 그러니까 맛고을이면 맛고을, 거북시장 음식이면 음식, 통닭이면 통닭 이렇게 짤 영상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은 어떨까요? “수원의 관광”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거리에 가면 이런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아니면 각각의 거리마다 특색이 있어서 지정한 것일 것 아니에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부각시켜서 하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황경희위원
한번 고민을 해보셔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청소자원과뿐만 아니라 위생정책과 전체 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가 안 돼요. 보면 서로 과별로 네트워크가 안 되다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최고의 브랜드 같은 것이 있어요. 수원화성이 문화재 등록이 돼 있지만 그것 외에도 화장실도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리고 또 세계 최초로 신도시 만든 곳이 수원이에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관광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자기 관련 저기만 하는데 앞으로 우리 수원의 먹거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도 활용 못하는 수원시가 되고 있어요. 해우재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나 국제교류팀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 많이 알려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엽희
이엽희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리고 위생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위생정책과도 연화장 거기를 공원으로 바꾸는 것을 어떻게 한정 없이 늘려서 2025년도까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소한 작년부터 얘기했으면 2023년도까지 할 생각은 안 하고 2025년도까지 늘려서 마냥 이렇게 하면,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해야지, 네트워크가 안 돼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리고 연화장소장님!
지금 상조회가 먼저도 한 40% 가까이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전체 수원시민들의 상조회 가입률을 한번 따져 봐요.
가입률을 따져보고, 이것이 지금 상조회를 위한 연화장인지 시민을 위한 연화장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상조회에 가입한, 수원시민 전체를 놓고 보면 10%도 안 돼요. 상조회를 위해서 연화장을 지었어요? 수원시민을 위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화응대도 먼젓번에 지적했는데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자원과와 위생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엽희 과장님! 정용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와 수질관리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와 수질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표화 하수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박표화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각종 민간위탁에 대하여 위탁예산이 사업에 투입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정산을 통해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수처리장은 업체가 2022년 1월 9일자로 새로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과 163쪽, 16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총유기탄소(TOC)로 변경되었으므로 수질오염원격감시체계를 업데이트하고 하천 내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화능력 배양으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바람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수질오염원격감시체계를 2021년 1월 19일∼8월 3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TMS 설치를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6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지역의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설에 대한 악취 민원은 업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악취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7월∼'21년 8월까지 슬러지처리시설인 1호기, 2호기 덕트를 교체하였으며, 기밀공사 등 총 1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노후화된 시설인 기존 시설 개선공사를 16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전반기에 공사를 시행하고 이후에 사업 실시설계를 마련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공사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7쪽과 168쪽, 169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70쪽입니다. 통합 소화조 설치를 통해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슬러지)를 감량화하고 소화조 운영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와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통합 소화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검토하고 2022년 7월까지 바이오가스 발생량 예측 및 활용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여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57쪽입니다. 친환경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처리용량 4만 5,000톤이며, 소요예산은 총 1,175억이 되겠습니다. 2022년 10월까지 총괄 1차분에 대해서 준공하고 2차분을 착공하여 2023년 6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편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편익시설 내 야구장, 족구장,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입니다. 금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입니다. 기존 소화조 철거 및 통합 소화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84억이 소요됩니다. 2022년 8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며, 2024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사업입니다. 공급관로 약 3.2㎞를 매설하고 방류시설을 2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1억 7,5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 물 재이용 관리계획 반영하고 2022년 10월부터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수원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입니다. 유량조정조 총 4만 5,00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협의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2023년 1월부터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하수1처리장 침사지 덮개 설치공사입니다. 침사지 덮개를 1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착공하여 금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수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금년 4월 30일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 수원시 차집관로 개량공사 사업입니다. 차집관로 8.9㎞를 정비하고 복선화를 0.7㎞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총 207억 2,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2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파장분구(동원고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987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6월 준공하겠습니다. 74쪽, 원천리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원천리천 총 3.34㎞이며, 사업비는 679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민자 구간인 0.94㎞에 대해서는 공사를 발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민자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준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76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그동안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월 지형도면 고시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철저를 기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박표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효실 수질환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자 수질환경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송효실입니다. 지금부터 수질환경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총 12건으로 공통사항과 추진완료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책자 175쪽입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추가 설치 노력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도로 건설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적극 협의 추진하고 생활 속 비점오염 줄이기 대시민 홍보를 통해 하천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일월저수지 수초제거 작업을 상반기 중 사전 완료입니다. 2월 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4∼5월 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77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8쪽, 당수1·2지구의 투수블록 설계를 LH에 요구하고 지구단위구역은 착공 전 완전투수블록으로 설계에 반영입니다. 당수지구 환경영향평가 및 수질오염총량평가 협의 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과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빗물재이용 관련 통합적 활용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빗물, 중수도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으로 올해 안으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80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관내의 친환경 수질개선물품을 구입하여 이용방안 고려입니다. 녹조관리 및 수질오염 방재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용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버려지는 지하수 활용을 위한 선제적 지하수 관리시스템 마련입니다. 유출지하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유출지하수 활용방안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서호천 적극 관리 및 민간단체 협력 모니터링입니다. 현재 서호천은 물관리 부서에서 소관 분야별로 관리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열섬현상 예방을 위한 투수블록 설치 조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투수성 포장 및 블록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2021년 11월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으며, 사업 관련 부서에 투수블록 설치 반영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1쪽입니다. 친환경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깨끗한 상수원 확보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락철에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감시원을 운영하여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광교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광교상생위원회 운영으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수질오염총량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오염원 조사, 전년도 이행사항 평가, 수질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발사업 사전협의를 통한 할당부하량 준수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3쪽,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 물관리 관련 6개 분야 23개 주요 사업에 실천계획 이행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고 통합물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수질개선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입니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민간 전문업체에게 수질개선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광교신도시 및 권선구 소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원천·신대저수지의 가동보(댐) 모니터링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만석거, 서호천, 황구지천 수질정화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친수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85쪽, 물순환 기능 회복을 통한 친수도시 조성입니다. 빗물, 중수도 등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것으로 빗물이용시설 19개소 운영, 그린빗물인프라 시설 유지관리, 중수도 시설 51개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86쪽, 비점오염저감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비점오염원을 저감하여 하천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13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여 하천 유입 오염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하천·호소 물환경 관리입니다. 시민들이 하천·호소를 생태힐링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생태유량 확보로 건천화를 방지하고 오염원에 따른 맞춤형 수질개선과 녹조관리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8쪽, 권선동 토양오염부지 정화사업입니다. 현재 오염원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 있으며, 소송이 종료되면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발주 및 착공하여 2025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 유출지하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 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송효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냄새를 잡아먹는 미생물을 개발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시흥시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식물처리장 같은 데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시흥시 쪽의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수질환경과에서도 미생물처리공법에 대해 같이 의논해서, 음식물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아니면 하천 이런 냄새나는 데다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미생물을 뿌려서 냄새가 안 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송효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감사드립니다.
유재광위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176쪽을 참고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일월저수지 수생식물 제거한 것은 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까?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네.
유재광위원
물상추 25톤을 제거했어요. 엄청난 양인데 물상추는 번식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본 위원도 상상 못할 정도로 강한 번식으로 저수지를 덮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철새들이 내려오지 못해요. 적절한 시기에 잘 제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올 상반기에도 있는데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송효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당부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당수1·2지구에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당수1지구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은 어떤 것이 시행되고 있나요?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당수1지구는 환경영향평가하고 수질오염총량평가가 이미 종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사업 추진할 때 저희가 협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종료되기는 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수1지구가 광범위하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가 예전의 농지였으면 물 오염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다 시뻘건 흙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토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거기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불편을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수지구 LH하고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강하게, 수질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네,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작년에 장마철이나 이런 때도 문제가 심각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 그냥 시뻘건 흙으로 다 노출되어 있어요, 당수1지구가 전체적으로.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너무나 고질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민원이 있는데 악취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에서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동안 잠잠하다가 요즘 들어서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90건∼120건 사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악취에 대한 부분이 인근뿐만 아니라, 어디죠? 수원비행장 있는 쪽이요. 그쪽 아파트 주민들까지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아이파크 쪽이요?
미경
김미경위원
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동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기준이 약 500배 기준에 의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래된 시설이지 않습니까? 노후된 시설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노후된 것을 먼저 정비하고 그리고 300배 기준에 맞는 추가시설 설치하는 것을, RTO 방식을 뒤에 적용하는 것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수원시와 협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그 사업을 금년도 8월 이전까지는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악취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시설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민간에서 투자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업체가 새로 선정되었고 이런 계획에 대한 보고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올해 어디까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일단 관리대행업체는 하수처리장이고요, 그리고 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은 그대로 있는데 소장님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있던 소장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저희가 같이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 악취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물론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업체도 책임감을 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된다고 하면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존재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안 하는 것과 안 되는 일을 안 하는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좀 더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저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68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2019년∼2022년까지 많은 굴착을 했어요. 물론 긴급보수라든가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어느 정도 추진하셨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지금 노후 하수관로는 현재까지 96%가 완료됐고요, 봄이 되면 나머지 일부 구간 정비와 포장되지 않은 일부 구간을 포장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4월 30일 이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잦은 굴착으로 인한 마무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이 꽤 있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도로 쪽에 보면 단차를 너무 많이 둬요. 마무리 포장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살피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차량이 통행하다가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때도 있고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걷다가 마무리 포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인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을 꼭 확인하셔서 마무리 작업까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수질환경과 송효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8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출지하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수원시 전역에 지하수 발생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하수가 한 3,80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관정을 뚫어놓고 관리 안 되는 곳도 혹시 실태조사 하셨나요?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올해 이번 용역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시 전역에 보면 관정을 뚫어놓고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녹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오염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 용역에 잘 포함시켜서 앞으로 유출지하수뿐만 아니라 뚫어놓은 관정이 관리되지 않는 곳까지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박표화 과장님께 짧은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도에 공모해서 하천정비사업 200억 받은 것이 맞습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개요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한 사업이었는데 황구지천 저수지부터 밑으로 농심교까지 약 3.3㎞ 정도 구간을 전체적으로 하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전체 응모해서 저희 부시장님께서 PPT 보고하고 해서 저희가 1등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200억이 선정됐고요, 금년부터 경기도에서 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환경단체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하천계획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개요하고 추진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순수한 하천정비사업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보행자가 건너가는 데, 농심교 아래에 보면 시멘트 포장한 데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중간에 다리를 아치형으로 놓는다든가 그런 조형물은 거기에 포함이 됐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일부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일단 하천정비를 기본으로 하고, 또한 수변공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도 토지매입을 하고 그리고 소하천 일부 정비하고, 하천 내에는 함부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서 주민들과 환경단체와 논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또 걱정되는 것은 거기에 수달 서식지가 있거든요. 정비사업을 할 때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료 제출 꼭 부탁드립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작년에 수고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박표화 과장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166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악취민원 건수가 2021년에 225건이었거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총 합쳐서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접수되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무작정 냄새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나가보면 그 지역의 하수도 냄새일 수도 있고 하천 냄새일 수도 있고요, 또한 저희 슬러지처리시설에서 냄새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주로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많다는 얘기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럴 때 업체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고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 시 직원하고 업체하고 같이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현황을 파악하고요, 냄새 여부를 그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또한 냄새 측정도 해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으면 저희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시 점검해서 최대한 저감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중간에 보면 현재 민간투자사와 협의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일단 기존시설은 민간투자시설에서 다 부담을 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00배 기준의 시설인데 300배 기준에 의한 시설로 늘어나면 사업비가 약 73억 정도 더 추가 소요됩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 내용대로 분담비율에 맞춰서 사업비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건설 분담비용 비율은 확정 지었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이것은 협약서에 있는 사항이고요, 향후에 사업비가 나와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해서 사업비가 나와야 그다음에 협약 확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인상위원
사업비는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금액이 정확히 나올 것이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73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안 될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비율은 시가 9, 업체가 1, 이것은 확정인가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이것은 협약서에 있는 사항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해서,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 시설까지 하면 이제는 악취가 안 나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는 하는데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악취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모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 1차적으로 올해 16억 정도를 투입해서 보강한다는 얘기이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시하고 업체하고 73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 금액은 확정이 아니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투입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을 설치해놓고 나서도 악취가 계속 난다고 그러면 지금 이것은 또 잘못 투자된 거예요. 그렇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일단은 이 건에 맞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한테 강력하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최인상위원
아니, 우리가 투자해 놓고 설치를 잘못했는데 업체한테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 투자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이 정도 투입됐을 때는 악취가 완전 해결되겠다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했는데 그 뒤로도 악취가 계속 나온다, 이랬을 때는 투자비용이 잘못 투자된 것이란 얘기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을 잘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73억 투입돼서 설치하는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설계부터 설치 완료까지 늦어도 8월 말 전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요.
최인상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름을 거기에 걸어놓고 이후에는 악취가 안 나오게끔 관리 잘 하시고, 기계라든지 기타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그 뒤로 악취가 또 나서 다시 투자한다든지 그러면 책임지셔야 돼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흥시에서 하는 미생물을 먼저 시험해 보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한번 확인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시흥시에서 아마 음식물처리장에 그것을 뿌리는 것 같아요. 음식물 악취가 엄청 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뿌려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여기에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꼭 다녀오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의 박표화 과장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우리 과에서 하천관리 매뉴얼을 계속 진행 중이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지금 약 중후반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중간보고 끝났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최종보고 남았습니다.
황경희위원
언제 정도에 최종보고 하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아마 조만간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조만간이라 하면,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한 2월경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2월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 기간 동안에 시민단체나 전문가 자문을 받으셨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계속 같이 받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나온 중간보고 성과물이라도 미리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될까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전차에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께서 200억 황구지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도 보셨겠지만 거기에 시민편익을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환경 본연의 역할을 역행하는 것들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황구지천이 본연의 역할을 잃지 않도록 설계 시에 잘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가나 거버넌스를 잘 하신다고 했으니 설계 시에는 그 내용을 잘 협의하셔서 시민들과 하천과 환경 전체가 잘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악취기술에 대해서 계속, 악취 관련해서, 슬러지처리시설이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매년 진단하게 돼 있잖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21년도 기술진단 한 것은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6월경에,
황경희위원
6월 정도 나와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반년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이 진단내용에 대해서 개선작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민원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시는 것인데, 물론 9：1로 해서 수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위탁업체에서도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것은 정말 향후에도 관리가 잘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감사기능 관련해서도 본 위원회에서 말씀을 많이 주시고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신다는 내용으로만 적어 놨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주셨단 말입니다.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용처럼 결산보고를 통해서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재무모델 이런 것을 정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 우리가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은 안 들여다봐도 되는 것인가, 협약서에 대한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많이 배웠고 또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고드리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거기에서 이제까지 지적이 안 되어 오다가 지적된 이후로 악취 관련한 민원하고 같이 박싱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인근 지자체하고도 문제가 생긴 것이 여기에서 터지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특히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볼 때 “예산의 낭비가 심하지 않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눈초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었고, 이것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질환경과 송효실 과장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 활동이 크게 통으로 봐서 어떤 활동이라고 보십니까?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수질보전 활동이, (자료 확인)
황경희위원
어쨌든 수질환경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총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수질에 관련된 보전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래서 민간단체나 아니면 비영리민간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조직해서 네트워크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같은 조직으로 해서 수원시 하천·호소 이런 물관리를 위해서 보전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역량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수원시 관할 부서에서는 이분들이 커가는 만큼 그것을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거버넌스가 더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이 나갈 때 그 범위가 거버넌스로 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각각의 개인 단체로 해서 나가나요?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잠깐 살펴보면,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지원 나가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다 세세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황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 하셨으니까, 조례 문제는 내일 얘기이고요. 그러면 물환경센터에서 나오셨으니까, 수원도시재단의 김명욱 물환경센터장님께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활동을 하천관리나 여러 환경관리를 위해서, 생태 이런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전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나 환경부나 여러 부서의 기관에서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기는 어렵고 수원시만 놓고 볼 때 비영리민간단체 그 틀에서만 나가게 되나요, 아니면 소규모의 일반 고유번호증이 있는 이런 단체들도 다 나가게 되나요? 어떤 형태로 나가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수원시는 그렇게 수원세무서에 등록한 단체들이 다 가능했다는 거죠? 근거가 있었던가요?
그런 부분은 기존 이용하던 대로,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가던 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수질보전활동에 관한 영역이 너무나 넓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수질환경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여러 부서가 다 연계돼 있잖아요, 보전활동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수원시 관리 부서에서는 역량 있는 단체들의 그런 포지션을 못 따라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고유번호증이 문제가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 문제가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진행해 오던 대로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박표화 과장님!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내년도 12월까지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지금 예산의 문제는 조금 있는데 예산만 제대로 확보되면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차질은 없다, 내년에?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워낙 큰 건설사업인데 하여튼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61쪽에 보면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메탄가스 활용하는 것이 주목할 만큼 양이 되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다 포함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최대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강화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63쪽에 보면 재이용수를 공급해서 하천 건천화 방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재이용수 가지고 하천 건천화 방지가 가능한가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현재 서호도 4만 톤을 재이용수로 하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가능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건천화는 방지가 된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완벽하게는 안 돼도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재이용수를 활용해서 하천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송효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81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감시원 운영이 17명인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17명씩 해왔던 건가요? 올해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네, 연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먼저 김기배 국장님이 계실 때는 기간제를 모집할 때 인근 지역에는 가점을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최상규 국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인근 지역에 가점을 주는, 인근 지역에요.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점을 주는 제도를 먼젓번에 김기배 국장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 좀 하시라는 얘기고요,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광교상생위원회 운영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인가요?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광교상생위원회요.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대략 연간 몇 회 정도,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연 4회 계획하고 있거든요.
종수
홍종수위원
연 4회요?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교상생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서 걸러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지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박표화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이종근위원
서호천에 동원F&B 건 가지고, 지금 관로가 하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화해서 하천으로 흘려버리는 것인데 비상 시에 서호센터로 갈 수 있는 관로가, 여기에 보니까 3.3㎞라고 그랬는데 관로는 어느 정도 매설되어 있지 않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거기는 분류식 지역이라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이런 찌꺼기 같은 경우는 별도 관로 쪽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유 찌꺼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상시 거기로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서호천에 하얀 이끼가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미생물 작업을 하다가 미생물이 죽으면서 생긴 미생물 찌꺼기거든요, 우유 찌꺼기하고. 그런데 그것 나올 시점에 그냥 바로, 미생물이 자라는 시점이 또 있거든요. 이것이 확 퍼지는 것이 한 3∼4일이니까 3∼4일 정도는 그쪽으로 관로를 연결하고 나서 활성화가 되면 다시 하천으로 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서호수자원센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과부하 걸리지 않을 텐데 그것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저번에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많이 했고요, 만일 하게 된다면 문제는 별도 관로를 설치해야 돼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환경부나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수질에 대한 것도 체크해서 거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많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끼 자체가, 슬러지 자체가 환경에는 무해하다고 판명이 났어요. 그것은 무해한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오염원이거든요, 그것이. 그다음에 하얀 알갱이들이 흘러내려가다 돌에 붙고 물에 가라앉으면서 누렇게 변해서 하천을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이 환경오염이 됐다고 그러면 물고기나 아니면 철새들, 오리나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될 텐데 그런 폐사현상은 없어요. 그런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오염된 하천이 돼버린 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반 주거지에 들어가는 관로에 연결시켜도, 오수관에 연결을 시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것을 별도 관로로 하려다 보니까 관로 묻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이 분류식 지역이라 오수관이 없어서, 합류식 관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왜 합류식이에요? 오수관이 별도로 다 공동주택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별도로 분리돼 있을 텐데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지금 거기는 합류식 지역으로 해서 우리 처리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오수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자1동사무소 있는 데도 오수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공사할 때 오수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질환경과하고 하수관리과하고 연계해서 하면 서호천에 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유출지하수 실태조사에 대해서 수질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번에 용역 조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규모 점포나 지하철만 되는 것 같아요.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대형 아파트에서 많이 나와요. 보통 아파트 20층 아니라 10층 정도 되고 지하 2층 이상 판 아파트들은 유출수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는지 용역 조사한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용역 조사를 통해서 유출수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용역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종근위원
어디 나오는 것은 육안으로, 저희들이 일반 아르바이트 써서 아파트 돌고 지하실 돌면 유량계가 다 있어서 알 수 있지만 이 물을 받아서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공원이 있는 인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저장탱크에 저장했다가 공원에 쓴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가 있을 때 그 물을 쓸 수 있는, 일단은 깨끗한 물이니까요. 미세먼지 있을 때 살수차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든지 다방면으로 유출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많거든요. 유출수를 그냥 흘려버리면 박표화 과장님이 있는 하수관리과에도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물 양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하수관리과하고 수질환경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풀어나가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실
송효실수질환경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포함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서울의 양재천이 TV 다큐멘터리로 나온 것 보셨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잠깐 봤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양재천에 미생물을 약 2년 동안 뿌려서 자연하천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복원이 됐거든요. 그런 하천도 가서 보고 지역의 공무원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수원에 4대 하천이 있잖아요? 4대 하천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미생물을 만들어서 뿌려주면 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수원 전체 4대 하천을 다니다 보면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공법으로 해서 냄새 제거도 해주시고 하천정화가 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TV에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의 양재천하고 홍제천이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가서 보시고 얘기 듣고 실천을 해서 우리 수원시도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에 서호하고 만석거가 있는데 일부분에서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이다 보면 물은 썩거든요. 고이지 않고 순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인공으로 프로펠러를 돌려서든지 물이 순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물이 썩지 않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물이 썩어가는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녹조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 괜찮은데 지금 서호 같은 경우는 탁도가 아주 진하게 되고 그러는 것을 보면 계속 썩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장마철에 뿜어내는 것 말고 그것을 수시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와 수질환경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표화 과장님! 송효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 및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윤범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지난 1월 10일 자 환경정책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윤범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통 2건, 소관 업무 10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1쪽∼9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7쪽 되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친환경 청정연료로 조기 전환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협의 및 주민설명회 추진 등 공사 진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일월수목원에 수원청개구리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멸종위기 1급인 수원청개구리 보존을 위해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그리고 환경단체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국립생태원 및 수원수목원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목원 내 수원청개구리 도입 타당성 검토,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정 추진 등을 위한 협력 등 수원청개구리 보전방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화학사고 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기업 간 상호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수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11쪽입니다. 환경친화도시 조성사업 실천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을 통해 친환경 생활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환경도시로서 국제사회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저탄소, 재활용,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를 토대로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화학물질 안전도시」기반 구축입니다. 관내 196개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간에 방제물품과 인력지원 협약을 체결함은 물론 화학사고에 대비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연구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생태계 서비스 증진입니다.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수원청개구리, 칠보치마, 꼬리명주나비의 서식지를 생태적으로 관리하고 야생동물 질병 및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 부상 야생동물 구조와 치료, 떼까마귀 출현대응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 등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시민 인식증진을 위한 생물서식지 모니터링, 생물다양성 탐사 등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입니다. 석면 자재의 조기철거를 통해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은 석면조사 실시 및 석면자재 제거를 지원할 예정이며, 석면 피해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박윤범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기후대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동희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활용하여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원의 지속적 관리 및 배출량 산정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총량 25%, 1인당 40% 감축을 목표로 매년 인벤토리 구축, 이행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통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설치 후 설치 업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하자보증이행서를 받으라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상 강제규정은 없으나 2022년 사업공고 시 하자보증 관련 내용을 첨부하도록 권고하여 설치 업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유지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탄소중립, 기후위기 관련 예산을 별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에 제정된「탄소중립기본법」제24조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전담기관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시 예산재정과와 협의 진행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연무동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마을단위 태양광시범마을 조성 및 태양광기반 친환경 수소에너지 사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부서와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연무동 등 4개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시범마을 조성 및 친환경 수소에너지 시범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범지구적 기후위기 차원에서 친환경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정책 이행, 에너지 다변화에 따른 에너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환경수도에 걸맞은 예산과 조직으로 확대 운영하라는 사항입니다. 에너지 전담부서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올해 우선적으로 “기후대기과”를 “기후에너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소에너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특례시에 맞는 조직개편 시 지역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에너지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탄소중립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이후 실질적인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관리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국내외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3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수원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단계별 이행평가를 추진하여 탄소중립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수소전기차 보급 및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소충전소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수원권선 수소충전소 설치를 완료하고 수원북부 액화수소충전소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여 민간 및 관용차량 구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미래시장 선도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추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생활밀착형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 지원입니다. 환경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기준과 수원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보지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IoT 기반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시범사업으로 영통2·3동 일부 지역에 지원한 결과 실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확인하고 수혜기관의 만족도가 높아 2022년도에도 1개 지역을 지정하여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저감시설 지원으로 건강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안심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7쪽,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초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물질 조사와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총 4개월로 생활권 주변 상업시설 중 음식업종, 세탁업종을 대상으로 배출량 조사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권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효율 향상기기 보급으로 에너지 나눔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고효율도시 수원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고효율 LED 조명을 설치 지원하고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지하주차장과 승강기 부문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에너지 소외계층 제로화를 통해 에너지 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3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도모하여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총 사업비는 약 8억 4,000만 원으로 공공기관 지역지원시설 2개소, 사회복지시설 4개소 등 공공부문 총 6개소 97㎾를 보급하고 주택지원사업 110개소, 미니태양광사업 128개소 등 민간부문 총 238개소 415㎾를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이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시다 가신 이동희 과장님 기후대기과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보면 위탁사업과 환경관련 민간단체 예산이 사업비에 투입된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6쪽에 있습니다. 2021년 보조사업 현황을 나열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1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 안 되셨으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간담회를 하신 건가요?
교육도 하시고요?
또 관리,
농가 지원예산이 2,500이죠?
그다음에요?
어떤 관리를 하죠?
식재를 직접 했나요?
식재는 해놓은 상태에서 꼬리명주나비 보고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관리를 하죠?
서호에 공원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원관리팀은 무엇을 하고 있죠?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 단체가 환경단체예요?
어떤 환경단체인가요?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환경 탐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계속 해 주세요.
지금 현재 '21년 예산과 '22년 예산이 대폭 늘어났어요. 어떤 부분에 예산을 확대시킨 건가요?
7,500에서 1억 9,600으로 증가됐어요, 소요예산이. 그러면 대폭 증가된 거죠.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보조사업자 모집공고하고 접수할 때 타 부서 중복신청 여부 조회하나요, 안 하나요?
조회하는데 중복된 단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중복된 단체가 있었다고 하면 환수를 다 하는 건가요?
어디까지 조회하세요?
그러면 환경정책과 부서는 업무태만이네요? 본 위원이 아는 사항으로도 중복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단체가 이 안에 충분히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절차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셨다면, 그리고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2월까지 정산을 하시잖아요?
정산해서 다 받으시죠?
끝난 것은 아닌데 정산해서 받으면 이 단체들에 대한 정산보고서 다 가지고 오시고요,
중복된 단체가 있다면 감사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박윤범 과장님, 이동희 과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업무계획보고 17쪽을 보면 아토피센터 정착에 대해서, 지금 아토피센터 운영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나요? 아토피센터 운영위원회에 대략 누가 누가 들어가 있나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지금 시의원 중에 들어가 있는 분이,
두 분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토피센터는 수원시 예산으로 12억∼13억씩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수원시에 있는 학생들은 정작 큰 혜택을 못 보고 외부에서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이것이 사실은 수원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에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데 오히려 수원시에는 아직도 홍보가 덜 되고 외부에서 거의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하셔서 수원시민이, 수원시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부여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잘못하면 사업비는 안 들어가고 인건비로 전부 다 나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인건비에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에 많이 써야 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수원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까딱 잘못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수원시에서 위탁 준 데를 보면 거의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인건비는 가능하면 적게 들이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 준 데를 다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기후대기과 31쪽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에서 이 내용으로만 보면 주택지원사업에서 수원시 예산만 투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너지공단하고 같이 금액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요. 아무래도 이동희 과장님은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팀장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보면 주택지원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 도비, 시비 합쳐서 금액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선정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은 맞는데 수요자는 더 많단 말이에요.
국비에 맞춰서 하면 수요자가 몇 명 안 돼요,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금액에 부응하는 것을 수원시 예산으로 잡아서라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비하고 도비는 그대로 받고, 그러면서 이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수원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라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박윤범 과장님, 이동희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박윤범 과장님께 지역의 민원을 하나 부탁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는 까마귀 떼가 주로 인계동에 서식하고 있다가 2021년부터 저희 지역구로 다 넘어왔어요. 왜 넘어왔는지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탑동 논이 한 50만 평 넘는데 아무래도 추수하고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까마귀들이 다 그쪽에, 낮에는 그쪽에 있다가 밤이 되면 지역을 다 날아다니면서 전봇대에서 잠을 자는데 가장 심한 데가 서둔동, 구운동, 평동, 호매실동, 금곡동입니다. 이렇게 다섯 군데는 조사를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용역을 맺은 물청소 살수차가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는 안 되지만 약간 온도가 따뜻하면 다섯 개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심한 데는 청소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후대기과에 질의를,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에너지효율 향상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28쪽입니다.
난방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을 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으로 주는 거예요? 물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국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50세대 단열, 창호 등”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기후대기과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러면 수급자가 250세대인데 기후대기과에서 이것을 모집해서 넘기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너지공단이요?
한국에너지재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너지공단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수원시에 있는 업체예요?
재단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분들은 전국으로 해서 모집할 수 있잖아요, 업체를? 수원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해야지 원칙인데 만약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한다고 그러면 전국 공모로 해서 입찰을 내보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체가 서울에서도 올 수 있고 저쪽 충청도에서 올 수도 있고 부산에서도 올 수 있지 않느냐 얘기죠.
이러한 것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서 지역 업체에서 시공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우리는 실제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후대기과에서 실제 하는 것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너지재단에 다 맡긴다면서요?
그러면 수원시에서 안 하는 것을 왜 여기에 집어넣어 놔요?
수원시 기후대기과에서 안 하면 여기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서 일할 생각을 해야죠.
유재광위원
이동희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현구위원장
사람만 뽑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일하는 게 아니죠.
동희
이동희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를 지역 업체로 활용할 수 있는가 여부를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관련 한국에너지재단이든 이쪽하고 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서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수원시에서 예산은 못 받더라도, 지금 예산을 받은 것으로 돼 있잖아요, 5억을? 그러면 집행이 수원시에서 돼야지 어떻게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집행이 되냐고요. 수원시 팔아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설명 듣기로는 그런 현실밖에 안 돼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수원시를 팔아서 국비 받아서 자기들이 전부 공사발주해서 하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동희
이동희기후대기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관련된 예산하고 집행은 재단에서 하는데 250세대에 대한 선정부분, 그리고 250세대를 선정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는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대기과장
수원시의 저소득층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수혜를 입으니까 이 사업에 넣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하여튼 기후대기과에서 할 일이 많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주체가 어디인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여튼 새롭게 이동희 과장이 갔으니까 확실하게 이런 것을 짚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이동희 과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동희
이동희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최인상위원
저희 상임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희
이동희기후대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여기 계셨으니까 우리 위원들 파악은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기후대기과장
네.
최인상위원
오신 소감은 어떠세요?
동희
이동희기후대기과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내도 마찬가지이고 기후대기 분야가 주요 아젠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 동료 직원들과 협력하고 또 지역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수원시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저희 상임위 전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시죠?
동희
이동희기후대기과장
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좌우지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박윤범 과장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9쪽을 보면, 99쪽이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첫 번째에 “9개년, 235백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 뜻이 뭔가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9개년에 거쳐서 2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보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9년 동안 2억 3,500만 원을 썼다, 이 얘기죠?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맞나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올해는 청개구리 보존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아까 보고드린 것에도 있지만 생물서식지 관리나 운영을 위해서 환경운동센터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같이 서식지 생태적 시범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2억 3,500만 원을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것을 쓴 부서가 어디 있나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에서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쓴 것이고,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단체에서 쓴 것은 아니죠?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일부 단체에도 위탁을 주고 보조금으로 집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환경단체에 줬다는 얘기인가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관계자 회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계자 회의할 때 청개구리 관련해서 센터도 같이 참석합니까?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센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원환경운동센터하고 같이 할 것이고요, 환경단체하고 같이 하고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은 안 지었고요, 나름대로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관계자 회의하는 데 수원환경운동센터도 참여해서 회의를 하신다는 얘기죠?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96쪽에 보면 2,500만 원을 수원환경운동센터가 쓴다고 그랬잖아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99쪽에 2억 3,500만 원 금액의 일부가 이쪽으로 갑니까?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수원환경운동센터의 2021년도 사업 진행내역하고 정산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주요 업무추진계획 11쪽을 봐주실래요? 추진계획에서 중간 부분에 “환경작품 공모전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11쪽 중간이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올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코로나 시기라 모여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추이를 보고 할 예정인데 줌을 활용한, 인터넷을 활용하든지 비대면 쪽으로 할 것인지 지금 추이를 조금 더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인상위원
줌으로 하게 되면 작품을 각자 그려서 줌으로 올리면 심사 평가하신다는 것인가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방법도 있고 작품만 제출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최인상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15쪽이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거기에 보면 자연환경 현황이라고 해서 “산림, 하천, 생태통로(육교형), 야생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 서식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거기 밑에 숫자는 어떤 뜻인가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장소 수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산림에 다섯 군데가 있고 하천은 일곱 군데 있다는 얘기죠?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2021년도 어떻게 하셨나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사업은 하셨나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최인상위원
진행은 했나요?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현황 중에는 작년에 야생생물보호구역 한 군데를 추가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칠보산 칠보치마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됐고요, 그동안에는 여기산 한 군데였습니다.
최인상위원
작년에 진행하셨나요?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칠보산 칠보치마 야생생물보호구역 서식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이것은 올해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연생태환경 현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소요예산이 어디로 얼마나 가는지, 어차피 배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렸던 야생생물보호구역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미하게 200∼300 정도씩 부과되고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 전체 사업비가 1억 9,600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떼까마귀 출현대응도 있고 야생생물 구조치료도 해당되고 전체를 포괄해서 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가 1억 9,600이고 작년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작년에도 여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금액이 늘지는, 우리 예산 관계상 예산을 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 집행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용역업체라고 해서 “강원지속가능도시환경연구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강원”이 강원도를 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 업체 소재지가 어디죠?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평창입니다.
최인상위원
이 업체에서 해야 될 특수조건이 있나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경쟁 입찰로 해서 거기에서 낙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입찰조건서나 입찰하기 위한 내역서 있죠?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것을 준비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환경정책과 박윤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관리하는 것이 대기는 수원에서 하고 수질은 경기도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동원F&B 건에.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명실상부 수원도 특례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이양을 받을 수 있는 법적조치 그런 것은 없나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저희도 그것을 이번에 건의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동원F&B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라든지 다른 데도 해당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도다 보니까 고생은 수원시 공무원들이 하고, 모든 것을 다 수원시에서 고생해요. 거기 수질에 이끼가 꼈다고 해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임성진 팀장 거기 가서 고생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범칙금 때리고, 이번에 범칙금 나가죠?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고생은 수원시에서 고생하고 범칙금은 경기도가 가져가요. 그렇죠?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에 미스매치 나는 것들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기까지 경기도에서 관리하든, 어디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어디는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한 군데로 통합이 돼서 냄새나 대기나 경기도 것이면 경기도에다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 되는데 냄새나는 것은 수원시에 제기하고 하천은 경기도에서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몰라요, 이것을 경기도에서 관리하는지 수원시가 관리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미스매칭 나는 것들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이번 정책현안협의회 때도,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 다 계시는 협의회 때도 그것을 건의사항으로 냈습니다. 앞으로도 도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 대해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음식업종이나 세탁업종의 미세먼지가 심각한가요?
동희
이동희기후대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를 크게 좌우하는 부분은 수송부문 그다음에 생활권 부문으로 보통 학계에 나와 있습니다. 수송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동차 배출가스라든가 이것이 주원인물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부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생활권 부문은 아직 중앙정부에서도 크게 힘을 쏟지 못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부분, 그다음에 세탁소에서 발생되는 것은 학술적으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학계에서는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수원시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본 위원도 생활권 미세먼지라고 해서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하고 세탁소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좌우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권 미세먼지 중에 제일 피부로 와닿는 것은 지금 사통팔방 도로가 뚫리면서, 특히나 화서역∼정자사거리까지는 차가 엄청 밀려요. 차 밀리는 것 자체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주범이에요, 계속 차가 서서 뿜어내는 매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생활권 미세먼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둘로 나누어졌다는 거죠?
동희
이동희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송하고 생활권하고,
동희
이동희기후대기과장
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로 오신 이동희 과장님, 그리고 주무부서로 자리를 옮겨 앉으신 환경정책과장님, 앞으로 기대됩니다. 기후대기과 이동희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서도 이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음식점 등등 미세먼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광역적으로는 일반음식점을 포함해서 대형 음식점, 큰 급식소 이런 쪽으로 조리흄 관련해서 개선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치명적인 흄이 나오는, 그것도 결국은 먼지죠, 엄밀히 따지면 연기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사망에 이르는 폐질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난 계획 수립할 때 중회의실에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각 부서별로 각각의 과제들이 다 다르잖아요, 사업들이?
동희
이동희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혹시 기후대기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그것을 작성한 문건이 있죠?
동희
이동희기후대기과장
네, 지금 중간단계까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전에 보고한 것처럼요.
동희
이동희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지금 중간단계예요?
동희
이동희기후대기과장
네, 6월에 최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3월에 공청회도 할 것이고요,
황경희위원
3월에 공청회요?
동희
이동희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탄소중립도시하고 온실가스라든가 여러 부문의 기후대기에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전체적으로. 물론 전반적인 환경이 다 포함된 것들이라 수원의 전 부서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하시는 부서인 만큼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후대기과로 오셨으니 여기에 계신 팀원들하고 조직이 더 열심히 하셔서 수원시가 앞서가는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기후대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자료 26쪽에 보면 “생활밀착형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 지원”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했던 사업 아니에요? 아니, 지금 기후대기과 것을 보다 보니까 IoT 활용해서 취약계층 쪽에 했던 사업이 지금까지 환경정책과의 환경정책팀인가 환경안전팀인가 거기에서 했던 것 같은데 왜 이 사업이 기후대기과로 와 있죠? 혹시 모르세요? 환경정책과도 있고 기후대기과도 여기 두 분 다 계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경기도에서 도비 30% 똑같아요. 여기도 도비 30%, 70%인데 내용이, 그런데 아까 제가 환경정책과의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여기 자료에. 그래서 이것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나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것대로 별도로 하고 여기에서는 또 여기대로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생활밀착형 스마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관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IoT 활용을 해서 하는 사업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요?
두 개가 분리돼 있다고요?
그러면 두 개가 분리돼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그러면 하나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하나는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새로 오신 분들과 이전하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업무보고 18쪽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관련해서 박윤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건축물이 485개소인데 실제로 추진계획은 한 30 몇 개소밖에 안 돼서 485개소를 이런 속도로 한다면 10년 이상 걸리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문제가 심각하니만큼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사부터 신경 써서 해나가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파트 경로당이 있는데 아파트 경로당이 아니라 그냥 일반 경로당 이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므로 이런 부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인 만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1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조사업자 모집했을 때 모집현황하고 보조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중복여부 신청조회 결과,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됐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에 정산이 되면 지방보조금 사업 정산내역까지 우선 주실 자료는 우선 주시고 나중에 주실 자료는 나중에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범
박윤범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수원시는 얼마나 세졌나요? 기후대기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높아졌죠?
개선됐다고요?
좋아졌다고요?
이현구위원장
요새만 그래요.
황경희위원
요새요?
그것이 어떤 영향일까요? 코로나19로 차량을 많이 운행 안 해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요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호흡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더 안 좋아진 건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이것을 시에서 인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계절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방법,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는 차량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차를 많이 못 움직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국장님! 박윤범 과장님! 이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