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수원특례시의 발전과 125만 시민의 삶에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시민의 곁에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과 수원도시공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올 한 해 도시개발국은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미래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정비, 선도적인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국에서 계획한 여러 도시개발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언제라도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더 살기 좋은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7쪽,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영흥공원 개발에 따른 학군문제, 학교 앞 도로개설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학교 증축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실행협약 체결이 완료되었으나 일부 학부모 및 학교 측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학교,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새로이 개설되는 도로는 학교 주변임을 고려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영흥공원 내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영흥공원 조성사업 실행협약서 상에 폐기물 발생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시 부담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영흥공원 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관련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도로개설은 과다한 녹지 및 경관훼손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민원해소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미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공원에 편입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쪽,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관련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 등 중앙부처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 GB 해제 고시, 구역지정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서관 및 기반시설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목지구 도서관 건립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설계 중이며, 도서관 관련 주민 요구사항은 작년 9월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도서관사업소에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공사는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선행한 후에 착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 관련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사업주관 부서인 장안구청 행정지원과에 확인한 결과 작년 말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시의 동청사 정비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2024년에나 가능함으로 향후 3년간은 동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은 시의 공공청사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수원도시공사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194쪽, 영흥공원 내 축구장 이전 관련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여러 대체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적당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대체부지 및 이전계획에 대해 체육진흥과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부지 마련 등 이전계획이 수립되면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대비하여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전체 59만 1,000㎡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사업 준공은 2022년 12월입니다. 준공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입북동 484번지 일원에 첨단 R&D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수용방식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GB 해제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46억 원입니다. 규모는 아이스링크장 1면과 수영장 10레인입니다. 현재 골조 및 지붕공사를 완료하였고 외장 판넬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약 60%입니다. 사업 준공은 올해 8월이며 준공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탑동지구 탑동 540번지 일원에 친환경 융합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수용방식입니다. 당초 사업부지 중 사유지 약 7만㎡에 대하여 보상비 재원조달 부담 등으로 사업에서 제외시켜 사업면적이 34만㎡에서 27만㎡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금년 1분기 중 수원도시공사에서 개발계획안을 제안하고 2분기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망포지구, 이목지구, 효행지구 3개소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포지구는 2019년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약 60%입니다. 이목지구는 2020년 1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현재 토지매각 중이며 올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와 화성시에 걸쳐있는 효행지구는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심의 시 화성지역 구릉지 일부를 현지 보존토록 심의가 되어 현재 이를 반영한 개발계획을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민간)입니다. 본 사업은 고색동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색동 887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약 24만 9,000㎡입니다. 현재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은 75웨클 이상의 군용항공기 소음영향권 지역으로 주거시설 입지 제한과 구 영신연와 벽돌공장 보존 검토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3쪽, 당수1·2지구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권선구 당수동, 금곡동 일원에 행복주택 건설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당수1지구는 사업면적이 97만㎡이며, 수용인구는 1만 9,000명입니다. 2019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38%입니다. 당수2지구는 사업면적이 약 68만㎡이며, 수용인구는 1만 2,000명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지구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3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1·2지구를 통합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비롯해서 단절토지 추가편입 등 우리 시 의견을 제시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9%가 완료되었고 입주율은 약 97%입니다. 현재까지 미준공 지역은 경기융합타운과 영동고속도로 및 수원 외곽순환도로 주변, 구 법원 청사부지 등입니다. 당초 2021년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이었으나 도로경계 확정,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지연, 경기융합타운 중심광장 공사 지연 등으로 준공기한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준공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삼환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후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검토하고, 장미6차아파트 재건축도 합리적으로 추진 가능한 안을 모색하고 관련 부서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삼환아파트 관리주체에 안전진단 결과 통지 및 향후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신속히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율전동 장미6차아파트는 도시계획과와 협의하고 향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비산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미세먼지 억제제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미세먼지 억제를 위한 친환경 미세먼지 억제제를 혼합하여 살포하도록 현장관리를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조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원 요구사항, 업체 선정 등을 준비하여 안내하기 위하여, 관련 자격을 갖추고 정비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및 작성이 가능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안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재개발 해제지역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개발 종상향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추가 조사하고 적극 반영하여 가로주택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정자1구역 재개발조합 관련 민원을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자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향후 조합과 청산자 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및 조합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법 개정에 대하여도 주민에게 신속히 안내하기 위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 병행하여 주민들에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소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재개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으므로 민원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기 위해, 인적자원과 조직진단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은 15개소로 구역면적 62만 2,563㎡이며, 계획세대수는 1만 4,191세대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권선1·2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인가, 115-12 인계동 한신아파트구역과 영통2구역, 팔달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우만주공1·2단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입니다. 우만주공1·2단지의 구역면적은 7만 7,840㎡이며, 계획세대수는 1,855세대입니다. 상반기 중에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여 안전진단 용역결과를 8월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총괄)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도심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1개 구역에서 사업 진행 중이며, 구역면적은 111만㎡이고 계획세대수는 1만 9,708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화동에 장안111-3구역, 고등동에 팔달115-3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었으며, 세류동에 권선113-6구역, 지동에 팔달115-10구역은 보상 및 이주·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이주 및 공사)입니다. 세류동에 113-6구역, 지동에 115-10구역은 보상 및 이주가 진행 중입니다. 이주 및 철거에 따른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위험 감소 및 도시미관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 116호를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자진정비 6건, 정비사업 5건, 총 1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철거 및 활용으로 안전한 도시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소규모주택(자율/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세류동 주민합의체 등 5개소가 완료되었고 연무동 256-7 주민합의체, 우진연립 주민합의체 2개소 사업이 진행 중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는 현재 한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11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2년도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공사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8쪽, 의회청사는 효율적인 업무공간으로 설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족할 만한 시설로 건립 바람입니다. 시의회 TF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업무공간으로 설계하였으며, 시민중심의 만족할 만한 시설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 중이며 2023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09쪽, 공공건축물의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본설계 시부터 반영토록 노력하고, 하자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바람입니다. 기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주차공간, 예산 등에 대하여 사업 및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충분한 부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곳이므로 승강기가 없어 사고나 이용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하기 바람입니다. 현재 승강기 미설치 동 청사는 10개소입니다. 이러한 승강기 미설치된 청사에 대하여는 구청 재산관리부서에 조속히 설치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관내 공공건물 공사 시 지역 업체와 인력, 장비를 활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람입니다. 공개경쟁입찰 시 수원지역 업체·인력·장비사용 업체에 대한 가점제 적용 및 지역 건설업체가 유리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개선 건의토록 계약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입니다. 43쪽입니다.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3,000㎡, 사업기간은 2018년 4월∼2023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95억입니다. 1월 중에 공사의뢰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의뢰가 오면 2022년 9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10월에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900㎡, 사업기간은 2019년 4월∼2023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94억 5,500만 원입니다. 올 9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의회청사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만 2,504㎡, 사업기간은 2017년∼2023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73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 중이며 2023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팔달구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548㎡, 사업기간은 2019년 7월∼2022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3억 9,800만 원입니다. 현재 골조 공사 중이며 2022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51쪽,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화재로 손상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화재에 안전하고 에너지성능이 강화된 건축물로 개선코자 합니다. 규모는 연면적 1,321㎡, 공사기간은 2021년 12월∼2022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8억 7,900만 원입니다. 화재로 손상된 내외부 마감재료를 제거하고 전 층을 새로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을 우선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는 내부 마감공사 중이며 2022년 3월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수원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5,105㎡에 사업기간은 2019년 8월∼2023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93억 600만 원입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2022년 2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3년 6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978㎡, 사업기간은 2018년 5월∼2023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3억 6,600만 원입니다. 2022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3년 4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소규모 건축공사 업무 추진입니다. 시설공사 발주경험이 없는 부서에서 시설공사 업무 추진 시 기술적,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시공 업무를 우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일반 부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공사비 1억 이상 소규모 건축공사로서 기술직렬 직원이 없는 본청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5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공공건축물 설계심사 및 컨설팅 시행입니다. 2,000만 원 이상, 2억 미만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불필요한 공정 및 공법 등 적용여부와 설계내역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계획·설계·시공·관리단계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35쪽을 보실게요. 도시정비과의 홍대동 과장님, 35쪽에 재개발사업 추진(이주 및 공사)에 대해서 현재 민원이 있는 구역이 있어요?

민원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의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시민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추진을 기대효과라고 했는데 현재 115-8구역 같은 경우는 환기구 이전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합 청산이 끝났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건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고요, 국민권익위에서도 그와 관여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합과 시공사와 협의해서 행정절차 사항을 밟고 있으며,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종석 국장님, 혹시 진행과정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걸어봤거든요. 며칠 전에 현장을 한번 걸어봤는데 일단 보행로 부분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 가다가 보행로가 없어져서 그런 부분도 위험하고 양면의 보행로 부분이라든가, 이 공사가 어느 쪽으로 가닥을 맺든지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홍대동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련부서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그쪽 조합은 이주가 다 완료되고 올 8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입장과 시의 입장이 여러 가지 서로 상이한데 큰 무리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박용식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2021년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 영흥공원 민간개발을 하는데 전체 계획에 보면, 공원부지와 여러 가지 사업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사업 전체면적은 59만 1,000㎡ 되고요, 그중에서도 공원지역이 한 50만 6,000㎡ 그다음에 비공원 아파트가 한 8만 4,500㎡ 되고 아파트는 아마 1,509세대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 안에 들어오는 시설들은 비지터센터하고, (자료 확인) 체육관하고 비지터센터, 체육관은 한 2층이 들어오고 비지터센터는 3층으로 해서 한 900평 정도 그다음에 전시온실이 한 600평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목원이나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사용했던 시설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수원시에 국제규격의 사이즈가 있는 축구장은 그곳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본 위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업은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59만이요?

네, 59만입니다.

이렇게 넓은 부지를 개발하고 투자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민에게 국제규격 사이즈의 축구장 하나를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시는 축구의 메카도시임에도 그런 대체부지를 못 찾고 타 부서로 이관해 버리고 여기는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지가 마련되면 지어질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되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저희도 몇 군데 부지 검토를 했지만 적정한 부지가,

이것은 수원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사업자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이런 축구장 부지는?

사업자가 하든 사업자가, 물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원인자 부담에 대한 거예요. 그 부지를 개발하면서, 대체부지에 뭐가 있어요? 지금 수목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축구장 부지에?

네.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인 아파트에,

아니, 축구장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결국 이런 부지에 대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원인자가 부담해서 대체부지를 찾아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시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하는지, 이래놓고 수원이 축구의 메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시행자하고는 기존 공원구역에 있는 축구장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이전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이전부지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역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두 곳이 검토됐는데, 축구장 부지는 체육진흥과에서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통 내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하고 그다음에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있는 두 곳이 검토됐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의 민원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축구장이 들어갈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전부지를 확정 못 하고 있는데 어디가 됐든 간에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이전부지만 확정되면 축구장은 조성이 될 겁니다. 이전부지 확정을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도 적극적으로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지부진하게 벌써 몇 년째 이것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답을 못 준다는 것은 시와 행정이 함께 노력하고, 저희 수원시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진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김종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관급공사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동절기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있나요?

지금 동절기 공사는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골조공사 진행되는 현장이 있고요, 대신 열풍기라든지 이런 장치를 통해서 적정온도를 유지하면서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고 난 현장 아시죠, 광주에?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 회사가 진행하는 곳이 혹시,

저희 재개발·재건축 현장에는 115-9구역이라고 팔달10구역에 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과에 망포지구 1개소해서 저희 시에는 현산에서 시공하는 곳이 총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1차적으로, 저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7개소 있는데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감리하고 1차 현장점검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 차원에서 공동주택과하고 협조해서 전문가하고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지금 사고가 난 지 시일이 좀 지났는데 이런 것은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간의 기간 동안에 특히 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특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제 아침에도 보면 레미콘까지도 품질검사를 한다, 이렇게까지 들어갔는데 우리는 적어도 강도체크나 아니면 열풍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양생하는 과정을 잘 감리하신다고 하니 현장에서 정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어떤 사고가 어떤 현상에서 일어날지?

네.

그래서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콘크리트 양생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작업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 기간이 10일인데 6일만 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아직 양생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타설을 하고 올리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실이 생기고 큰 사고가 생겨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인재예요, 인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사고는 교육으로 인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것, 적어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들, 수원시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은 항상 통감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도 지금 발효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공사 중지하고 대책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문제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들은 좀 더 세게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20년이 경과된 22개소 중에 10개 동이 없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곳은 새로 재건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할 때 우선순위에 배정돼 있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안전등급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져 있나요?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구청에서도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다른 유지보수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것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려고 합니다.

과는 사실 거기에서 오더를 받고 진행하는 이런 케이스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도 라운드형이 있고 계단 폭이 넓은 데가 있고 그래요. 약간 달라요, 위험도가. 그런 것들은 가중치를 줘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 시설공사과에도 지속적으로 동 청사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순위가 나와 있죠, 추진계획이? 그것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과에서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동 청사를 건립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그 순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다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한테 공사 의뢰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공사 의뢰가 들어오죠?

네.

그럴 때 과에서도, 어쨌든 재산관리과나 이쪽은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멀더라도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 협업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같이 제시하고 동의를 받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도시정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대로상에 있는 빈집들이 용역 안에 못 들어가서 우리가 처리기간 안에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은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는 버스가 다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몇 가구가 있어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그렇게 있다는 것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보시는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 물론 소유주들이 다 있고 개인재산권이 있기는 하지만 시 차원에서, 물론 구 건축과에도 피드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법이 바뀌기는 했잖아요?

네.

그 법에 준해서 소유주들한테 안내도 하시고 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 있으니 단속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돌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가 몇 년째 답보상태이고 표류상태죠? 진전이 없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2014년부터 추진이 되다가 GB 해제 과정에서 각종 민원 그다음에 어떤 의혹 제기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지되었다가 2020년 하반기부터 다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GB 해제를 위해서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이고요, 이것이 상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그 결과가 하반기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 갈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 속에 2014년부터 답보상태라고 하셨는데, 민선 6기·7기, 국회의원 20대·21대 선거기간에는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어요. 주민들은 당선이 되면 금방 당근이 올 것으로 꿈에 부풀어 있다가 선거가 끝나면 거의 진행이 안 됐어요. 지역이 율전하고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토교통부 GB 해제에 관점을 맞추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 다섯 분들을 찾아뵙고, 어차피 이것은 중앙무대에서 풀어야 될 숙제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동하고 서쪽의 균형발전, 서수원에 발전이 없어요. 이런 첨단산업을 유치하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주변에 먹거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대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삼환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이 지난해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의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15개 동의 옥상을 와이어로 다 묶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광주에서도 참사가 일어났지만 눈에 보이는 위험을 안고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재건축에 있어서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안전진단 나왔고 그다음에 향후 행정절차를,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정비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 안전하게 재건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한현우 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광주참사도 있었고 현재 과에서 하는 것이, 현재 의회청사가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죠?

네.

의회청사 말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몇 개소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의회청사 말고 1개가 있습니다. 2개는 작년 연말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의회청사가 터파기 바닥공사로 첫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과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 동의하시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고 권고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광주 현대산업개발 사고에 따른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놨겠지만 지금이라도 시방서를 확인해서, 보통의 공사시방서가 아닌 겨울철 공사시방서인지 그것을 빨리 확인해서 겨울철에 맞는 시방서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겨울철 대비해서 안전사고 방지가 중요한데 안전사고 중에는 특히 화재, 겨울철에는 언제 어느 때 어떤 군불을 땔지 모르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사고를 대비하고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긴장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3개 과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라도 일정을 협의해서 몇 군데씩 들릴 수 있는, 아무래도 현장을 갔다 오면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긴장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런 광주사건이 수원이라고 제외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현장방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현장방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1차적으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름으로 권고사항에 대해서 각 현장마다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1차 공문을 보내주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꼭 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선정해서 협의를 해서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김종석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거기가 900평이에요. 900평 땅인데 보통 동사무소를 지으면 3층짜리 건물만 짓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네모반듯하고 지역에서는 알짜인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그 땅에 동 청사만 짓기에는 너무 아깝다! 지금 주택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는 근거리에 시장도 있고 또한 아이들 학원가도 밀집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청년주택을 같이 지을 수 있는지를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의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상투적인 것만 했어요.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이것이 행감에 나왔으니까 그냥 “내용을 협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어떤 과정을 걸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 의원들은 나름대로 고민해서,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고민해서 낸 안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내용은 어떻게 검토했는지 또한 LH나,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하기에는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LH 사업으로 해서 LH하고 같이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매산동 청사보다도 여기가 더 메리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이재면 본부장님, 망포지역에 개발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이재면입니다.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저희들이 1월 6일에 토지매매 계약을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돼서 현재 대우 컨소시엄에서 그 부지에 대해 건축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지금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것이 공사에서 하다 보면 시에서 특혜니 뭐니 이런 부분이 대두되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이재면 본부장님이 시에서도 근무해 보셔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특혜시비가 있지 않도록, 또 개발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그 부분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취해서 수원에서는 대장동 같은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김종석 국장님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유념해서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9쪽의 영흥공원 내 매립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시행사 쪽에서 저희 수원시로 소송을 했던 것 자체가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110억을 요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원구역과 비공원구역으로 해서 79억하고 31억이 있는데 79억이라는 것은 현재 실행협약서 내용에 폐기물 발생의 책임소재가 시행사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 진행현황이 지금까지 되어 왔던 것, 앞으로 이것이 언제 어떤 상황으로 결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한 15만 톤 정도가 매립됐고 10만 6,000톤이 공원구역이고 나머지가 비공원지역인데요, 실제로 공원구역에 있는 것은 협약서상에 조건이 있어서 저희 승소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비공원지역은 저희가 부지를 제공한 것이라서 목적물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있고요, 설상 저희가 비공원시설은 지더라도 진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 쪽으로 유도해서 시 부담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공공기여가 뭐예요?

공공기여라는 것이 맨 처음에 사업 제안할 때 200억 정도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부지가 계속 서너 번 바뀌면서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저희가 변경협약을 체결하는데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문구를 빼달라고 해서 이것이 없어졌던 사항이고요, 없어진 것이 아니고 향후에 우리 여건을 봐서 다시 한 번 논의하자고 협약서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분양이 끝나고 분양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의 공공기여 200억 원에 대해서 현재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 정도는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설상 우리가 폐기물처리비용 31억에 대해서 패소를 하더라도 공공기여 쪽으로 부담을 시켜서 우리 시 비용은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비공원시설에서 31억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아파트 내에서 건축폐자재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기존의 땅 소유주, 어차피 쓰레기 매립은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기존의 소유자하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구상권 청구 때문에, 공무원들 구상권 청구 때문에 원토지 소유자한테 청구소송은 해놨지만 사실상 이것이 10년이 넘어서 저희 승소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단지,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청구 자체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법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토지 소유자한테 소송청구를 해놓은 것이고요, 사실 거기는 저희가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소하기 어려우니까 31억은 공공기여로 해서 시행사한테 받아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여라고 해서 200억 원이라는 돈이 저희 수원시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그것도 세수예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땜빵을 하니까 이것은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기여라는 것은 어차피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기여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원시의 세수이지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이것을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200억이라는 돈은 공공기여를 한다고 해놓고 나서 시행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 들어간다, 저런 비용 들어간다”고 해서 200억을 다시 또 재계약을 통해서 없애고,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의 선 자체인데, 그런데 공공기여 200억 상황이 됐으면 받아서 수원시 세수 일부로 하는 것이 맞죠. 영흥공원을 그렇게 개발했는데 수원시가 가져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개발을 통해서 수원시가 얻는 것이 무엇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시행사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20년 장기의 상황은 알겠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개발과정에서 수원시가 얻는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개발이익을 통해서 받아내는 것들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계약서까지, 그러니까 서로 협정했던 것까지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가다가 나중에 가면 다 슬슬 그냥 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것에 의구심이 들게끔 만들더라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공공기여도 어차피 세수니까 그런 것들 또한, “이것 못 받으니까 이것으로 대신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 쉬죠. 정회를 하고 환기 좀 시키기 위해서 잠깐 쉬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한 번씩은 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국 끝내고 정회하시죠.

홍대동 과장님!

네.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쪽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종상향 관련해서 제출하신 부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번에 도시환경위원회 시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에 대해서 “왜 빨리 이것이 안 내려오냐,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전화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제정안 의견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확립되면 저희 수원시에 맞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같은 것을 검토할 계획으로 여러 지자체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료 중간 정도에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해당 기준이 고지되지 않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의견사항이 제정안을 하려면, 제정안 같은 것은 의견을 받아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제정안을 받는 단계이고 그것이 수립되면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진행되면 바로 빨리 수원시 특성에 맞는 조례나 그런 것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잡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각 지자체, 서울도 저희가 방문해서 지침 같은 것하고 의견을, 실무자하고 집행부하고 얘기를 들어보고요, 성남시나 이런 지자체들 방문해서, 작년 연말에 미리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것은 잘 관리해 주시고요,

네.

203쪽에 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자료 확인)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39쪽에 보면, 여기에 2종도 있고 일반상업지도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종이나 일반상업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2종은 2종으로 가나요, 아니면 나중에 종상향의 적용을 받나요?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종상향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종상향을 하면 원래 공공기여라는 것이 바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관리구역 내에 단지가 들어가면 도로확장이라든가 교통 부분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으로 되면 종상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3쪽에 보면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홍보물은 제작하셨나요?

아직 작성은, 이번에 이런 사항들을 담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나올지 계획도 미지수네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심주택공급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반기쯤에는 아마 그 안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셨다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가 되면 우리 시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당초에는 그 구역이 들어가 있는 데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보고했듯이 그 구역은 제외하고 시 부지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그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나중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시와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홍대동 과장님!

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파장동 대우연립이 있어요. 지금 남광토건으로 해서 새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가 '17년 5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였고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시작돼서 주민들이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하청하고 원청 관련한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보증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될 수 있나요? 하청이 지역 소규모 상권이나 업체에 물건이나 아니면 식사 이런 것을 하고 미지급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광토건이 지급보증을 해주는 이런 것은 없나요? 지금 피해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는,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함바보다는 대부분 주변의 식당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원청하고 협력기관에서 식사를 하고,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기관이다 보니까 원청에서 대부분,

보증을 해주는 거죠?

보증을 해줘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원수 제한도 있고 거리두기도 있고 시간제한도 있고 해서 지역의,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골목 안에 있는 사업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변 상권에서 이용하시면 더 소규모일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몇 달을 식사하시고 그것을 지불 안 해주면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큰 회사가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월별 결제라든가 주말 결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소규모 업체들도 순환이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오랫동안 방치된 공사장이었는데 새로 활성화가 돼서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렇게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생기니까 민원이 또 발생해요. 그런 것들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곧 민원이 발생할, 아마 시로도 들어올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작은 케이스가 아니고 약간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그쪽의, 조합이죠? 조합하고 그다음에 원청하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체크해 주십시오.

네,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마무리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용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흥공원 영덕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자꾸 민민 간에 갈등이 계속 첨예화돼서 지역이 되게 시끄러워집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진행할 때는 수원시나 모든 것 자체가 다 해준다고,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이 해놓고 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돼 왔을 때는 결국 문제가 민민 간에 갈등 상황으로 해서 그쪽 입주예정자들과 기존하고 이런 것들이 터지거든요. 물론 현재 과장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계셨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얘기가 또 지금 현재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로 현재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2019년 7월 공청회 과정 속에서는 그때 당시의 시행사, 교육청은 안 왔지만 시청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의원들 다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할 때는, 영흥푸르지오 새로 입주한 데에서 여기에 온다는 이런 것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 원래 그런 내용의 기준이었지,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이고 또 입주예정자들은 이미 다 영덕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입주상황 자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받네, 안 받네”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연 누가 어떤 선에서 이 문제가 야기됐을까요? 지역주민이 야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행정에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시공사 그다음에 시청하고. 맨 처음에 교육청에서 150명의 학생 수를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그것 가지고 얘기하니까 또 391명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391명이면 18개의 강의실이 만들어지는데, 학급이 10개 학급 만들어져요. 영덕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29.7명이에요, 초등학교가. 그런데 운동장 한편에다 증축을 해서 시설을 만든다고 해도, 망포동 같은 경우에는 0.48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세대당 한 명꼴로 초등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영흥공원 개발을 할 때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을 했어요. 이런 데는 거의 0.4∼0.5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육청 추산 391명이라는 것도 0.25명이에요. 그러면 4세대 중에서 1명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1명이. 이 수치는 잘못된 거예요. 최하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영덕초 학부모들은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오는 것이고 영흥푸르지오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입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시청이 주관이고, 시행사하고 같이 공동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행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양쪽에. 교육청에 맡겨놓고 “그것은 너네들끼리 싸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개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해결되지 안 그러면 계속 지역주민들 간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왜 391명을 잡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좀 나서달라고요. 어차피 야기된 상황을 지금 논하기는 그렇지만 시청도 여기에 충분하게 관여가 돼 있어요, 옛날에 공무원 하셨던 분들의 답변을 보면. 그러면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너희들끼리 싸우고 뒤에서 그냥 방관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시가 나서야지 안 그러면 교육청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싸울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확한 배정과 어떤 선 자체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원수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600명이 된다고 하면 20개 교실이 만들어져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해결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싸우게 놔두고 나중에 가서 입주하고 나면 그때 교실부족 상황이 나타나고, 그러면 또 누구도 책임 안 지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학생문제나 이런 것은, 사실 어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개발부지 내에 학교를 지어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그쪽에 증축하면 된다는 쪽으로 협의가 돼서 쭉 진행해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학생들 배정인원수나 산정이나, 사실 그런 것은 저희가 알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인 교육청소년과나 그쪽하고 해서 문제점을 더 깊이 알아보고 해결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간,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박용식 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채명기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중에 얘기하시다가 협약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사업협약서가 있습니다.

사업협약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항상 궁금해 했고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오지 않는 서류가 있는데, 국장님, 그 서류는 왜 안 오고 있죠?

요약해서 한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중간정산 용역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아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가 있다는 부분, 우리 시에서 개발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장소를 이동했다고 해서 세수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온다,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그런 게 있어요. 본 위원이 공부를 좀 더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개발하면서 저희 시에 한 것이 약 3,000억 정도 됩니다. 공원 조성하면서 토지 매수한 것이 한 2,000억 좀 넘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하면서 거의 한 9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민간개발 사업을 해서 얻은 것이 뭐냐! 저희 시 예산 3,000억 안 들이고 도심 속에 공원하고 수목원을 조성했다, 대신 법에서 그런 비용을 부담하려면 민간사업자한테 특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을 하게끔 특례를 주니까 그 비용을 부담해라,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수원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7일 채명기 의원 등 29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공동주택관리법」등에 따라 적립목적과 사용용도가 정해진 자금으로서, 미리 주요 시설의 수선계획에 근거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을 적기에 교체·보수할 수 있도록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어 축적되는 반면 수선비용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관리주체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관내 노후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분하게 적립하지 못하는 공동주택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비용이 필요한 배관 및 승강기 공사 등 공용시설 수선을 앞두고 자금조달 문제로 적기에 수선하지 못해 시민 불안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촉진을 위해 시장의 책무에 적정 부과 및 적립관련 교육, 홍보 등의 시책수립 노력에 관한 사항과 필요한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고 내용 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수명단축으로 인한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으로 적기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정책지원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하는 데 있어서 적정성이 어느 정도라는 가이드라인이 지금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파트 공동주택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많이 모집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없어서 아무 공사도 못 하는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차별로 아파트가 10년 된 아파트, 20년 된 아파트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아마 공동주택과에서는, 이것이 의무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강제성은 갖지 못 하겠지만 국토교통부 쪽에 상신해서 이것에 대한 내용도 법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차원에서도 용역을 통해서, 과연 우리 수원시의 공동주택이 얼마만큼의 적정한 금액을 갖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용역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동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주민들의 서면동의를 받고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공동주택과장님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거든요. 여기 표준규약에 명시해서, 물론 조례도 중요하지만 표준규약에 명시돼서 금액이 20평대에는 몇 % 정도에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단지는 평당 100 얼마짜리 아파트들도 있어요. 100 몇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충당금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 아파트들 할 때는 표준규약에 최소 금액은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차후에는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느 정도 적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수원시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3항에 보면 “사망일 현재 오산시 및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은 화장료에 한정하여 관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시는 왜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거죠?

오산시는 지금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오산시는 편입된 사항입니다.

오산시만 화장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화장장 없는 데가 많은데,

처음에 화성까지 포함했는데 산수화 때문에, 12월에 화성시는 제외를 했고 오산은,

제외한 것은 화성시에 화장장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것은 용인은 화장장하고 인접한 도시이기 때문에 5개 동에 대해서 화장료를 50% 감면해 주는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용인시에도 화장장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평온의숲”이라고 있는데, 지금 오산시는 화장장이 없다고 해주면 평택시도 화장장이 없으니까 평택시도 해줄 거예요?

그 당시에 산수화,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오산, 화성 이렇게 해드렸는데 최근에 화성시가 개장을 하기 때문에 오산시는 그대로 두고 화성시만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산수화 차원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현구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물환경보전법」및「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내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 등에 관한 수원시장 및 수원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수질보전활동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원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7일 황경희 의원 등 27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질오염 감시 및 보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물환경 거버넌스가 여러 형태로 구성되어 하천 정화활동, 수질‧생태계‧어류 등 하천 조사, 하천환경교육, 정책 연구 등 하천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과 하천 살리기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위기 속에서 하천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인 만큼 하천관리에 있어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물환경 거버넌스의 확대를 위해 수원시 차원의 하천 보전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조례 제정으로 관내 하천 등에 대한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 및 보전활동이 강화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보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 및 제출되었으며, 내용은 규정 보완 및 지원범위 확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더불어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수원특례시 출발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17쪽, 의안번호 2022-7호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022-8호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수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둘째로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12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제1항에 대하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 당초 “위원장은 디자인기획관이 된다.”를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이 되고,”로 하였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안 제16조 제7항 및 안 제18조 제7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자료 229쪽, 의안번호 2022-8호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수원특례시 승격에 맞춰 대표상징물 CI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상징물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과 둘째로 공공브랜드 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명 “「수원시 상징물 조례」”를 “「수원시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2항에 공공브랜드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3조 제1항에는 특례시에 걸맞은 위상과 비전을 전달하고자 대표상징물 CI의 디자인을 수원화성의 전통성과 미래지향적 도시 이미지가 함께 표현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는 상징물과 공공브랜드의 관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브랜드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준용한 시기의 제작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브랜드 개발 및 변경절차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안 제8조에 시장은 공공브랜드를 개발하거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5항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목적 외로 사용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이어서 안 제14조∼제19조에는 공공브랜드 사업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16조 제1항∼제2항에는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5명 내외로 확대하였으며, 디자인단으로 상징물 관리업무가 위탁됨에 따라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제5항까지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대상과 자격 등의 조항을 포함하였으며, 공공브랜드 자문 및 심의 시 전문성이 강화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2021년 12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쪽,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조문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업무 담당국장이 없는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심의 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7월 개정된「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내용에 따라 민간위탁 독립채산제의 경우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도록 명문화한 것을 본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무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개정내용 및 형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도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상징물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 수원시의 변화된 위상과 새로운 도약을 알리고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 도시의 전체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과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상징물은 공공성에 의해 “공공상징”이 됨과 동시에 지역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1999년부터 현재의 CI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수원시를 대표하는 수원화성 형태를 바탕으로 만들어 수원만의 특징을 전달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형태가 다소 복잡해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표상징물을 신규 개발해 새롭게 교체하고 공공브랜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특례시의 위상과 도시 정체성을 적극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한 시민 의견청취 등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새로운 수원시 상징물에 대한 홍보 및 정착을 위하여 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시민들의 인지도와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만, 현행 “수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가 “수원시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위원회”로 변경되면서 기존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 및 신·구 조례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정안 제시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여기 조항에 독립채산제라는 부분을 삽입해서 근거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진행돼 왔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적해서 이번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공공이나 지자체에서 지양하는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독립채산제는 가장 문제가 특혜시비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특히나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라든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는 독점이에요, 독점. 지금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협약할 때 회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꼼꼼하게, 조항에 정확히 넣어서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제라고 하더라도 시 도시디자인단의 관리체제 안에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독립채산제의 회계부분을 별도로 진행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안 그러면 수원시가 정말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하면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서 앞뒤 꿰맞춰서,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에 대한 것을 맞춰서 오는, 지금까지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렇게 해 왔어요. 이것은 아마 단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요, 이 부분이 어쨌든 특혜시비나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게끔 독립채산제 상황에서 좀 더 철저하게 협약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1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내용에는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하는 쪽으로 했고요,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없던 조항을 협약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협약내용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포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상징물이 특례시 13일 선포 전에 준비돼서, 같이 조례도 정리돼서 선포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용역기간이 달라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하죠?

저희가 용역은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 CI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CI 부분만 완성을 해서,

그것에 대한 활용기준에 대해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라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이 있죠? 제2조 제1항, 제2항 관련해서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수용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수용의견을 제출합니다.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9호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57쪽입니다. 금회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어 순화 등 단순 변경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제2조, 제5조, 제6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정의에 관하여 기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제16조입니다. 하위 자치법규를 폐지 및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의 상정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조문이 삭제 및 이동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표준어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에 기재한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등 시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번 개정안의 내용은 입법 체계적으로 바람직하고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사업 부서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개정안에 최종 반영 되어 “수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이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우리가 1월 13일자로 수원특례시가 됐는데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수원시로만 되어 있거든요. “수원시”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원 명칭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공식명칭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특례시 명칭을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아니, 특례시가 공식명칭으로 돼 있는데 특례시로 안 쓴다고 그러면 무엇으로 써요? 국장님,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전문위원님도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저희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확인해 주시고,

금번 조례안은 원안 통과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되는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그것이 맞는다고 그러면 개정하는 사항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