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조례안 안건심사를 비롯한 현장방문을 위해 소집되었으며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제366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사전설명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인 이철승 의원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최 과장님, 지금 이철승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들이 다 맞는 내용인가요?

저희가 네 군데에서 매표를 하고 있는데 실상 개방형 시설이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받았고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 받은 것에 대해서 환급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앞으로 무료화 되면 그 시점부터 조례 공포된 날로부터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최중필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제13조 5항에 친환경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다른 법률에도 같이 병행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안에 삽입을 했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주차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저기가 된 것이고 당초에도 50% 감면으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문구상에 조정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경형자동차 50% 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친환경자동차 이런 것도 같이?

네, 맞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같이 병행이 된 것인가요?

네.

또 하나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차요금 책정하는 데 있어서 최초 30분에 600원 하고 그다음부터 10분 초과 시마다 300원씩 추가해서 하루 7,000원으로 계산을 해놨는데 이 30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잠시 갔다가 관람하지 않고 바로 나오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고 이걸 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주차장 조례에 준용이 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분 이내 회차 시에는 무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10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뭘 하다 보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차장 조례에 못 박혀 있다고 그러면 그 조례를 손 봐야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냥 거기 준용한 겁니까?

네.

그렇다면 기존에는 왜 이렇게 적용을 했었죠?

저도 그런 내용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받고 있었네요?

지금 이것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해서 이 금액을 산정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공영주차장?

네, 동일 적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철승 의원 등 스물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관계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자리를 이동하고 회의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장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정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 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립미술관의 운영 시설 중 하나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명칭에 사용된 특정 기업의 브랜드명을 삭제하여 시민 중심의 공립 미술관이라는 시설의 정체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4조에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을 “수원시립미술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는 미술관 관람료 할인을 적용받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를 완화함으로써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와 제39조에는 대관허가 제한사유와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함으로써 새롭게 변경되는 미술관 명칭과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미술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8쪽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4일 김정렬 의원 등 스물 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 안 제4조, 별표 1과 별표 2등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수원시립미술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이미 설치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편성권을 사후적·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포괄적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어 의원 발의를 통해 수원시립미술관 운영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건립 및 명칭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2012년 6월 1일 HDC현대산업개발에서 곡반정지구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원하기 위하여 시에 미술관 건립 기부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012년 7월 9일 수원시와 미술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여 연면적 9,652.89㎡, 지하1층, 지상2층의 미술관을 건립, 시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기부채납 협약서 체결 이후인 2013년 5월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미술관 명칭 요구가 있었고 이후 여러 차례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미술계와 시민, 시의회의 반발과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명칭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에는 기부채납 시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특정 명칭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특정 명칭 사용을 조건으로 미술관 기부채납을 약정한 협약 관련 문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해당 미술관 건물의 기부채납이 현대산업개발(주)에서 수행한 곡반정지구 개발사업의 개발 이익 환수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2012년 기부채납 협약서 체결 시까지 명칭 관련 합의가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특정 명칭의 사용을 조건으로 미술관 건물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미술관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이 결정된 후 미술관의 명칭에 “아이파크”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미술관 기부채납에 대한 일정한 급부로 특정 명칭을 사용해야 할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타 지자체 공립미술관에서 사용 중인 미술관 명칭의 유래를 살펴보면 첫째 미술관 운영시설이 소재한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 둘째 미술관 운영시설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나 장르, 작가(운영 목적) 등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셋째 해당 미술관 운영시설에 대량의 작품 등을 기증한 자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같이 한 지자체에서 여러 개의 미술관 시설을 운영하는 공립미술관의 명칭 체계를 살펴보면, 지자체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명칭 체계를 설정한 서울특별시의 사례, 시설 소재지의 지명을 사용한 청주시의 사례, 각 시설의 운영목적에 따라 명칭 체계를 설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공통점은 보고서 13쪽 상단과 같이 각 지자체의 대표 미술관을 설정하고 지자체별 미술관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나머지 운영시설의 명칭을 부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시설 중 가장 규모가 큰 등록미술관으로 지역 대표 미술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칭을 “수원시립미술관”으로 변경하여 대표 미술관과 기타 운영시설 형식의 명칭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미술관 관람료 할인 대상 중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 다자녀가정 정의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사항은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족 단위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30조에서 대관허가 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안 제6조 등에서 현행 조례에 사용된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은 본 조례를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에서 가장 규모 있는 미술관의 명칭에 사용된 특정 기업 브랜드명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미술관이 시민 중심의 수원시 대표 공립 미술관이라는 시설 정체성을 확고히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명칭 변경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해당 미술관이 실질적인 우리 시의 대표 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술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학예 및 행정 역량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라는 용어를 “수원시립미술관”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인데 이것을 바꿨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지금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쭉 길게 설명을 주셨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것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미술관의 정체성, 명칭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바꾸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의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로 바꿨을 경우에 수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들, 시설 중에서도 당장 정자동에 보면 SK아트리움, 선경미술관,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어떤 문제점하고 지금 이 부분만 바꿨을 경우에 그쪽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차후에, 그 부분도 문제 제기하시는 시민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니, 그것은 모르겠어요. 시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외국의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성균관대역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성균관대역 아세요?

그것은 코레일이랑 협약을 맺어서 비용을 내면서 명칭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약을 해서 학교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역사 오산대역이라든지 서울 같으면 명지대역이라든지. 우리가 최초에 아이파크미술관을 곡반정동 개발하면서 이익금으로 건물을 지어주고 사실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네?

공식적으로 문서를 썼다든가 계약서를 써서 이걸 사용함으로써 운영비 얼마 주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적으로 의원님한테 들었을 때는 얼마 정도, 지금 그만 두신 염태영 시장께서 매년 얼마씩 지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문서화 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산 측에서 진즉에 명칭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속해서 지원했어야 맞는데 지금 5년 가까이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명칭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위원님한테 연락이 갔나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저는 의안 발의자인 김정렬 위원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김진엽 미술관장님 나와 있죠?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상임위에서 김정렬 위원장과 또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제가 온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공감하는 바가 있고 최근에 이 문제가 부각될 때 저희가 현대산업개발을 만났습니다. 이번 공사 건도 있지만 저희가 요구를 한 게 문화예술시설에 기업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만들어서 양쪽이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최근에 그쪽에서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일단은 연간 1억씩 4년간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파크미술관이 초창기 계획에 비해서 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시장 활용도도 그렇고 사무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저희도 요구하는 게 의견을 좀 밀어주시면 그동안에 많은 정비를 해서 협약서도 제대로 만들고 앞으로 이런 의견이 안 나올 수 있게 좀더 잘 해 보겠습니다.

지적이 나올 때마다 미술관장님께서는 늘 그렇게 답변을 일관되게 해 오셨는데 노력을 했다는 결과물이 없잖아요.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도 관장님한테 행감이 끝나든 아니면 상임위가 끝나든 나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자문 받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부분에서만 그렇게 그냥 왔다갔다 하고 그 외의 자문은 전혀 구하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대두되고 최근에 광주광역시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해서 현대산업개발의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죠. 땅에 떨어지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 상황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현대산업개발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단지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하게 소통창구 연결해서 이 부분도 이 상황까지 안 오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그런 것을 못하냐는 거죠.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 노력이 좀 불충분했던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사실은 그동안에 현산하고 계속 접촉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처럼 이름을 떼겠다니까 너무 적극적인 것 아니냐, 그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 미술관이 초창기에 비해서 예산의 50% 가까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화복합시설하고 기업체가 연결되어서 지원해준 것은 우리나라에 선례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선례를 만들어서 저희 미술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예정이니까 추후 저희가 논의를 하고 그 부분 결과를 보시고 다시 한 번 진행해 주시면 어떻겠냐 그렇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늘 똑같은 얘기가 다시 반복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술관장께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의안 발의자인 김정렬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예산 문제나 이것을, 저도 처음에 미술관을 설치할 때 아이파크를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끝까지 반대를 했었는데 어찌 됐든 1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이제 와서 밝혀지는 것이지만 이게 법적으로 기금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이 나중에 들은 얘기는 운영비 관련해서 연간 한 3억씩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구두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현산에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수원시 전체 광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것을 현대산업개발이 위상이 떨어졌든 하여튼 우리 시민과 국민들한테 신뢰성을 줄 수 없는 부분에 와 있기는 하지만 사례를 들어서 SK라든가 KT라든가 선경이라든지 지금 스포츠하고 문화 쪽에 이 사업을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내용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주로 검토한 것이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를 검토하신 것 같은데 기부채납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 시점에서 당장 딱 잘라서 칼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좀더 여지를 두고 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라든가 아니면 다음 12대 때 가서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제가 초선 때 들어오면서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이고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항상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이철승 위원님도 계시지만 계속해서 최소한 약속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냐? 지금 돈이 됐든 아니면 작품이 됐든 뭐라도 현산 측에서 저희한테 준 것이 있냐라고 했을 때 계속 없던 사안이고 아예 지금까지 관심도 없어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해도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이 조례를 바꾼다고 하니 지금 난리고 무슨 증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증축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형태도 원래 크게 설계가 됐던 미술관인데 문화재청에서 행궁 가리고 한다고 해서 지금 규모로 축소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증축한다고 해서, 어디서 증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돈 받아야 된다,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고도 있었고 언론이나 미술계에서 그것에 따른 문제 제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그게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제가 제안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또 밍기적거리고 다음에, 제가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 이번에 통과시키고 다시 그 브랜드 명칭을 쓰면서 우리가 반대급부로 받는다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KT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부분을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지금 이 아이파크 관련된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명칭 관련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 정서상 당연히 지금 빨리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정치든 행정이든 꼼수로 하게 되면 늘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됩니다. 1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염태영 시장님 관두시고 나니까 이런 것을 갑자기 들고 나와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고 그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관두고 나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의회가 움직여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좀 의아해요.

문제 제기 계속 했습니다. 회의록에도 다 나오는 사안이고 계속해서 지원해주기로 한 것 약속 안 지키면 명칭 바꾸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런 거예요. 물론 당연히 위원장님 아이파크라는 것에 대해서 상호 정리를 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산하고 우리 수원시에서 광의적인 부분으로 해서 연결된 사업들이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작은 것 때문에 더 큰 것을 우리 수원시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류를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 수원시에서 그런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의 보류를 요청합니다.

네, 그냥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6년, 7년 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 바꾸는 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준비를 했던 사안이고 경고를 했던 사안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리고 지금 무슨 협약서고 뭐고 발의자인 저는 내용도 하나도 몰라요. 오히려 다른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얘기하고 싶으면 발의자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려는 현산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도 발생하고 사람 죽어나가고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브랜드 이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지, 시민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돈 몇 푼에, 아니, 시가 왜 돈이 없어요? 예산 필요하시면 예산 정식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사전설명회 건을 상정합니다. 제366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체육진흥과의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은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전설명회는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