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송창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제2항양평군새마을운동지원조례안,제3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6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군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가축방역공동방제단민간위탁동의안,제12항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민간위탁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9년6월15일박장수의원외2인으로부터제안되어2009년7월1일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들었고,본특별위원회로2009년7월1일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최근공직사회의부조리와관행적인부정부패가국가적인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때에부정부패의발생을사전에예방하여부조리가없는청렴하고긍정적인공직문화를확립하고자우리군에재직하고있는공무원등의부조리에대한예방차원에서부조리신고및보상금지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의주요내용은안제2조의용어의정의에서“공무원등”과“신고인”의정의를명확하게함으로써대상자의범위를명기하였고,안제3조와제8조별표에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대상”과“지급기준”을정하고있으며,보상금의지급기준상한액을3,000만원으로정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따라2009년5월20일이조례제정안에대한집행기관의의견수렴을하였으며,제출된주요의견으로는보상금의지급기준상한액을인근시ㆍ군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1,000만원으로책정함이타당하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부조리의보상금지급상한금액은부조리를미연에방지하고자하는경각심의고취와부조리신고등의동기를부여하는실효성확보및인근시ㆍ군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심도있는심사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별표와별지제1호서식부터제4호서식등은조례조문의형식에맞추어명기하였으며,작금의공직사회에대한부정부패척결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불미스런사례가발생되고있는점을경각하며,본조례를제정시행함으로써부조리가재발되지않고미연에방지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될것으로기대가됩니다. 관계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박장수대표발의위원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할위원계십니까? 더토론할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제1항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새마을운동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새마을운동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9년6월15일이순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안되어2009년7월1일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7월1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새마을운동조직의운영활성화를도모하여새마을운동의지속적인추진과지역사회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인「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제1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가새마을운동조직의운영에필요한비용에충당하기위한출연금및보조금을교부할수있도록하고있고,「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제3조제1호에서는법률규정이있는경우그사업에필요한경비의일부또는전부를보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양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4조제1호에서는“법령또는조례에지원규정이있는경우에사회단체에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을지원할근거를마련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따라2009년6월25일이조례제정안에대한집행기관의의견을수렴하였으며,관계법령에적합한것으로제출되었습니다. 다만,새마을운동지원조례의제정으로말미암아유사한타사회단체와의형평성이결여되는문제가발생될우려가있고,이에따라타사회단체로부터의조례제정요구가능성등에대하여는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관계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이순자대표발의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할위원계십니까?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새마을운동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9년6월15일김덕수의원외2인으로부터제출되어서2009년7월1일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7월1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검토의견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대한의회의동의권행사를보다명확히하고자정비하려는사항으로조례의주요내용은제4조제1항의후단의단서를삭제하고,안제4조제3항중단서를신설하는내용으로자치사무에있어서민간위탁기간은3년이내로하며,다시민간위탁할경우에는위탁기간만료일3개월전에의회의동의를받도록하고있습니다. 이와유사한인근시ㆍ군의사례는의정부시및광명시의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재위탁또는기간연장등의경우의회의동의를받도록개정한사례가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대한양평군의의견으로는「지방자치법」제103조사무의관리및집행권에의한단체장의집행권을제한할소지가있으므로「지방자치법」제23조규정에의한규칙에서위탁기간을명시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습니다. 한편「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판례에서는“지방자치단체가그사무에관하여조례로제정할수있다고하더라도상위법령에위배할수없고,특별한규정이없는한「지방자치법」이규정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집행기관과지방의회의고유권한에관하여는조례로이를침해할수없고,나아가지방의회가지방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이아닌사항에대하여도그사무의집행에관한집행권을본질적으로침해하는것은「지방자치법」의관련규정에위반되어허용할수없다.”고하고있으며,또“법령에규정이없는새로운견제장치를마련하는것은집행기관의고유권한을침해하는것이되어허용할수없다.”고판시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서“자치단체장은조례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권한에속하는사무를법인ㆍ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위탁할수있다.”고정하고있고,민간위탁에관한사항은조례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으며,이를제한하는규정이없으므로조례로의회의동의에유효기간을두는것은허용할수있다는것이관련기관및관계전문가의의견입니다.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후단에서“민간위탁사무의결정은의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고하고있습니다. 이때의의회의동의는민간위탁할대상사무를결정하는동의라할것이므로동의의유효기간을두는것이자치단체장의수탁자결정방법,위탁기간,재위탁여부와위탁기간의연장등단체장의집행권을침해하는지에대하여는면밀하고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김덕수대표발의위원께서는사회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4조3항에세번째줄에보면은“민간위탁기간은3년이내로하며”이렇게되어있는데“3년이내로하며”하면은단체장의집행권을제한할소지가있고그래서또우리의회에서는현재의회가한번사무의민간위탁을동의하면이에대한시효가없습니다.시효가없기때문에단체장은이사무에대해서계속민간위탁을하거나필요시이를회수할수있는,회수해서직접처리할수는있지마는「지방자치법」에서민간위탁에관한사항은조례에따라하도록규정되어있고이를제한하는규정이없는이상조례를개정하여의회의동의에유효기간을규정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생각이되고요,또민간위탁여부를최종적으로결정하는주체가의회인데의회스스로동의권한에유효기간을부여하는것은자기구속을위해서가능할것으로판단이되니까4조3항에있는“민간위탁기간은3년이내로하며다시민간위탁할경우에는위탁기간만료일3개월전에양평군의회동의를받아야한다.”를그냥“민간위탁기간은3년으로한다.”이렇게해서수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감사합니다.제가발의취지에서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민간위탁은한번승인을해주고나면은의회에서더이상행정사무감사라든가이런쪽으로많은의원님들의의견을개진하더라도이것이개선되지않는이런사례가굉장히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여성회관의식당을민간위탁으로해서수의계약으로했는데감사기관에서감사에의해서“수의계약에의하지말고입찰에의해서하라.”하는이러한감사결과가있었고,또의회에서도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사회복지과장한테질의할때사회복지과장께서이것은반드시수의계약기간이끝나면반드시입찰하겠다이렇게의회에서공론화하고또이렇게담당자로서이행약속까지한부분들이올해초다시수의계약으로이게민간위탁을줬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사실민간위탁을한번승인해주고나서의회에서어떤제도적으로민간위탁부분에대해서아무리많은지적을해도이것이시정되지않기때문에유효기간을,민간위탁유효기간을명시해서민간위탁이의회에서승인해준민간위탁이잘되고있느냐안되고있느냐를기간명시를해서기간이만료될때집행부에서재위탁의지가있다면은다시의회의승인을받을수있도록그래서그런취지에서기간명시를하는겁니다. 그래서윤칠선부의장님좋은것지적해주셨습니다.저도3년이내로유효기간을정한것은제뜻은3년이내로하면은집행부에서1년의계약을하든2년의계약을하든1.6개월계약을두번씩하든3년을하든집행부의고유한권한이기때문에이내로하면은자율권을부여해주지않는가이렇게생각을했는데지금윤부의장님말씀듣고나니까기간명시를3년으로이렇게딱규정을해서그러한오해의소지가없고우리의회에서동의해준유효기간을명시함으로서이렇게집행부의권한침해를한다이런오해의소지가없도록하는것도좋은의견같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므로위원장석에서질의좀해보겠습니다. 방금윤칠선부의장님께서질의하신거에연속해서한가지더말씀을드려보면아까말씀속에중요한쟁점이식당에관한운영관계때문에지금쟁점이라고말씀하셨는데,
김덕수위원
하나의예를들은거죠.
송창섭위원장
예를요?
김덕수위원
예.
송창섭위원장
우리가그런것은그런것에대해서의회의행정사무감사나조사를통제할수있다고검토의견도제가받아본게있는데꼭이렇게해야되는것이바람직하냐?왜그러냐하면아까말씀드린속에3년이라는제한을두게되면어떤문제가발생되는게예상이되냐하면보통우리가행정에서2년계약짜리가많습니다.2년짜리계약이많은데2년을,3년을동의를받아놓고2년을계약을했습니다.그러면또재계약을집행부에서할필요가있을때막2년이지나서재계약할려고준비를하다보니까앞으로2년이니까1년은동의받았는데1년은안받은겁니다. 따라서만약에계약을했다그러면1년을동의를받지않는것을제약을해줬으니까의회의승인을위배해서계약을해야되는거고의회의승인을받을려고그러면언제받아야되냐하면2년계약중에1년8개월이나9개월쯤해서다행히의회가열리면그때동의를받아가지고아까말씀드린3년지난4년차것을승인을받게되는그런행정의비능률성이있다고보는데이점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김덕수위원
위원장님!제가한말씀으로이위원장님질의는기우라고생각합니다,기우라고.왜기우냐?어차피의회에서3년의유효기간을둬서“3년로한다.”이렇게민간위탁동의를해주면은그다음에집행부에서1차년도에2년계약을했으면그다음에당연히1년을해야죠.법의범위내에서그것은집행부의재량이다,아까말씀드린1년을하건2년을하건3년을하건그건집행부의재량인데군수권한사항인데어쨌든재량이라도3년이내에서유효기간을끝내야된다는얘기죠.
송창섭위원장
거기서지금견해를달리해서말씀을드리는데,
김덕수위원
아니굳이왜꼭2년,2년을해야됩니까?1년6개월할수도있는거고3년으로할수도있는거지굳이2년이란게어디법에명시되어있습니까?
송창섭위원장
서로같은견해일수있고위원들이틀린견해일수있으니까제견해는집행부에서일한경험에의하면사업성에따라서어떤것은1년을할수있는거고어떤것은3년할수있고어떤것은2년이적당하다는선이있습니다. 그럴때분명히2년이가장적정한선인데이걸우리가3년이라는동의선을두기때문에한번은2년해주고한번은1년해주고그런것이불합리하지않냐는내개인적인의사를한번말씀드려보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위원장님말씀도일리가있습니다만지금1년단위로계속계약하는데도많습니다,현실적으로. 그래서이것은여기내용에검토의견도제가이것은한2년정도준비를했습니다.이민간위탁수정안에대해서는. 그래서아까도전문위원검토의견에서도의정부시의회에서는민간위탁을하고계약일로부터계약이끝나면재위탁할때재다시민간위탁을줄때는의회동의를받도록해놨습니다. 그래서그것이군수의권한이라든가재량권을침해한다는그런소지가있는데도불구하고의정부시에서는이의를제기안했기때문에그법이계속재위탁할때도승인을받아서하게되는거고,지금여기검토집행부에서자료를줬는데계약기간부분이있습니다.계약기간3년으로하면은집행권을부당하게제한한다고이렇게법무법인의검토의견이있는데이검토자체가잘못된겁니다. 왜잘못됐냐하면은우리는계약기간을명시하는게아니고유효기간을갖다가동의를해주는겁니다.그리고유효기간안에서계약은1년단위로할수도있고2년단위로할수있고3년단위로할수있는겁니다.그것은다시말씀드리면은집행부의권한입니다,권한.우리가2년으로하라,말아라할것도없습니다.3년으로우리가동의기간만우리승인해주면은그것은재량입니다,집행부의재량.우리가재량권까지우려해서이법을만든다는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기우라고생각이들고이것이상위법에위배되느냐안되느냐이런부분의논쟁거리가되지그것은집행부의재량권이기때문에저는그것은문제가안된다고봅니다.
송창섭위원장
방금말씀하신저도그자료를가지고있습니다.대륙아주의법무법인것가지고있고여기어느개인의견이라는자료도가지고있는데대륙아주법무법인을잘읽어보면저는이렇게계산을했습니다,이서류를보고. 앞에질의요지에보면,질의요지보면“자치사무는양평군의회의동의를받아야하며,자치사무의민간위탁동의기간은여기분명히동의기간3년으로한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이것에대한질의를했는데뒤에가서계약기간을3년을논하니까이문서자체를3년이라고논한것으로보이지만저는이문서의해석을해볼때는동의기간은즉,“동의기간은자연적으로계약기간과같게해석할수있다.”저는그런해석을내린겁니다. 왜그러냐하면다시말씀드리면여기에는동의기간은계약기간은같아질수밖에없다.또한서서히같아질것이다라는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이쪽에밑에는계약기간은3년으로해서논의한걸로전이것을해석했는데왜다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아까말씀,좀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가3년이라는것을동의를주면아까말씀드린대로2년짜리에대한계약을하고나머지1년만동의받은거니까당연히1년만계약한다그런정의가내려지는데그렇다그러면그업무로봐서는분명히2년이적정한데1년이라고1년밖에동의못받았으니까억지로1년을해야된다그논리가나는불합리하다하는생각을가져서여쭤보는겁니다. 따라서저는이대륙아주에대한문서에대한것은그렇게저는견해를갖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위원장님!질문하신요지가뭡니까?
송창섭위원장
질문한요지는다시한번정정해줬으면,
김덕수위원
결론을내세요,결론을.
송창섭위원장
결론은,
김덕수위원
해주자는겁니까?말자는겁니까?
송창섭위원장
저는이것을안했으면좋겠다는그런의사입니다.
김덕수위원
결론이그겁니까?
송창섭위원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다시결론적으로저도설명을드리면은아까말씀대로2년동안민간위탁조례의문제점에대해서연구를했는데의정부시처럼이렇게재위탁동의를만약에의회에서하면문제가없을것같았는데집행부에서이것은분명히이의제기를할것같았고그래서다시법적인검토를많이했습니다.위원장님!행안부자료있으세요?검토행안부에서받은것있으세요,자료?
송창섭위원장
말씀은들었습니다.
김덕수위원
행안부에서도자료검토를받았고행안부에서법적으로아무문제가없다이런검토를받았고법제처에도검토를받았습니다. 그다음에국회에최민수수석전문위원한테도검토를받았고그래서이것은법적으로전혀문제가안되는사항으로지금전문위원도판단하고있고저희위원들도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런데유독우리위원장님만이부분에대해서이의를제기하셔서어떤의도를그러시는가그것을아까질문을드린겁니다.
송창섭위원장
글쎄,지금질의종결할려고그랬는데말씀하셨으니까다시한번저도말씀을드려보면저는이런겁니다. 지금이법에대한것을의견을주신분들에대한것은제가틀릴지모르지만저개인송창섭위원은어떻게지금까지행하여왔냐면학술은학술이다.그다음에학술과학과법과실행은,실행은틀리다. 따라서이것은가장그속에서판단할때가장합리적인판단을할려면학과법과실행에대해서종합적으로검토를해야가장타당한답이나오지않냐,아까말씀속에법또한국회의전문위원이타당하다고생각해도내생각은두전문위원은모르지만학회에있는사람들하고많은대화를해봤습니다.특히교수들하고대화를많이해봤는데그사람들말은참으로훌륭하고대답은딱맞습니다.또한교수니까선생님인데선생님에대한생각은현실하고적용이안맞을때가많이있습니다. 직접그분들이실행해보지않았기때문에그런생각을갖는다는저는개인적인생각이고,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로서는이것이행정의비능률을초래할수있다.우리가가진권한여기에도명시되어있다시피우리가힘이작아서그런지모르지만우리가가질수있는지금집행부의잘못된것은행정사무감사또는조사로통제하는것이가장타당하지않냐.뭘한마리잡기위해서전체를통제를두면은양평군의행정이비능률성이다,비능률성은결국누구의손이냐,그것은양평군의손이지않느냐는저개인송창섭위원의생각입니다. 그러면,
김덕수위원
아니,위원장님!
송창섭위원장
예.
김덕수위원
위원장님결론이제가제출한이수정안이위원장님!제가제출한수정안이법적으로문제가있다는결론을내리시는거예요?
송창섭위원장
아니,
김덕수위원
그것은아니죠?
송창섭위원장
법적인문제가아니라,
김덕수위원
그러면됐습니다.
송창섭위원장
행정의능률성을저해하니까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그냥하세요.
김덕수위원
그냥하세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냥하시죠.
박장수위원장대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간사인제가위원장석에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본건이위탁자의선정및계약내용에해당하는계약기간이라든지조건등은단체장의집행권을제한할소지가있으므로이러한사항을전부해소하기위해서본위원이질의시간에도했듯이제4조제2항을“민간위탁동의기간을3년이내로하며”를“3년으로한다.”이렇게해서수정안을발의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토론중에윤칠선위원외1인위원으로부터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제가의사진행발언해도되나요?
박장수위원장대리
안돼요.수정안에대한토론이죠.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및결정방법을명확히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수정내용은안제4조제3항중“자치사무는양평군의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또한자치사무에있어서민간위탁기간은3년이내로하며,다시민간위탁할경우에는위탁기간만료일3개월전에양평군의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를“자치사무는양평군의회의동의를받아야하며,민간위탁동의기간은3년으로한다.”로한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윤칠선부의장님의수정동의에대한말씀을다들었는데저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안자체에대해서우선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제가의원의역할을생각한것은결국양평군민의복리증진및지역개발내지그런것헌신하는건데라고생각하고왔는데지금이건에대해서는생각의각도가틀려서생각을한겁니다. 행정은능률화해야됩니다.지금세계경제가어렵고국가경제가어렵고양평경제가어려운그번지를잘파고들어가보면행정의비능률성때문에우리가상당한GNP도내려간걸로알고있습니다. 선진국에대한사례를일일이다열거할수는없겠지만모든선진국은규제내지그런비능률성을다제거합니다. 이건에대해서는지금집행부의일부잘못이있다고몇위원이말씀하신거에저도일부는동감한부분이있을지모르겠지만그것때문에어떤새로운규제를만들어내면행정의비능률성을가져온다.따라서비능률성을가져오면누가손해냐?결국양평군민이손이아니냐하는생각에서제생각을다시정리해서말씀드리면,
박장수위원장대리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
아니물먹는중입니다.죄송합니다. 일부집행기관하고의회하고안맞는점에대해서는우리가가지고있는권한속에우리가행정사무감사또는조사를통해서통제하는게능률성이낫지않겠냐,또저는그것이확실히낫다는생각이,일부한분야때문에전체를통제를두면결국양평군전체가비능률화된다.아까위원장석에서제가말씀을드렸지만저도사실의원생활하면서위원장석에서반대토론하기위해서내려앉은것은저도처음입니다마는위원장석에서말씀을드렸지만과연우리가집행부의통제를두는것은일부에대한것은통제가되겠지만그것에의해서전반적인것에통제가가는것아니냐,숫자로말씀을다시한번드려보면아까제안자하고말씀을질의응답을해봤지만만약에3년을해둔다치면보통우리가하는게2년짜리가많은데내가집행부있을때.3년에대한것을하게되면2년짜리를계약을했다그러면나머지다시재계약을해야되는데3년에가서다시할려다보니까2년을재계약하다보니까나머지1년은동의받고나머지1년은동의받지않았기때문에이것은만약에재계약을했을경우에는의회에대한승인권에대해서도전이되니까못하고그러면그것을합법성으로갈려면은계약기간2년중에서3개월전에업체한테통보를해야되기때문에안될지될지모르기때문에3년을계약하면1년9개월쯤해서의회에다시저뒤에있는1년남은것을승인을받아야되는모순적인불합리한것이생기지않겠냐. 따라서자연적으로행정적인판단집행기관에서판단할시에2년일때에가장2년이타당한데아,이것은3년을하든가아니면아까제안하신김덕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한번은2년하고1년받았으니까1년만해야한다는불합리성,행정의능률성이떨어지지않냐는그런생각을하게됩니다. 정말다시한번정리말씀을드린다면,정리하자면저는양평군의생산성을높일려고그러면결국일반큰사기업에서하듯이규제라든가그런것을다풀어야된다는입장인데풀어서능률을많이높여가지고하는건데요즘에우리나라가경제가어려운데삼성그룹이왜요즘에뜨냐,삼성전자가.다른데다적자인데삼성전자는어마어마하게적자를해소하고흑자로이사람들이올라가지고세계적인톱뉴스가되는데삼성전자가바로그렇게하거든요.이단계축소,규제축소입니다. 그러니까이런것은각자위원님들께서말씀을좋은말씀이시지만제생각은정말하나를규제하기위해서더많은것을규제한다는것은결국작은것은우리가얻을지모르지만전체적인것에서손해가많지않겠냐라는생각이머릿속에간곡히들고저솔직히이것때문에어제거의잠도별로못자고과연어떻게해야되느냐,어떻게해야법묶으냐하는것을상당히제나름대로생각을했는데위원님들께서정말제안하신위원님도계시지만제안안하신위원님들판단을잘하셔서제생각은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체가우리의규제를어떤행정의능률을떨어뜨리는것아니냐라는것에초점을맞춰주시기바라고그것에대한,일부에대한,부분적인것에대한것은우리가행정사무감사또는조사를통제할수있는길을좀더연구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냐라는생각을깊이해봤으니까위원님들제생각을잘살펴주셔서이게아까자료를보니까의정부한군데만있고전국은다른자료에보면전국적으로두번째되는것같은데상당히이것은그렇지않겠냐?정말꼭해야된다고하면,꼭해야한다고하면우리가더깊이연구를해서더깊이서로견해를달리하는의견이없도록더깊이연구해서이번에는유보한다든가하는쪽에서도검토를하셔서왜우리가의정부는내가한번알았으면가봤을겁니다.의정부는왜,어떻게통과됐느냐?내가알았으면,내가자료를받은지얼마안되어서못갔는데전국적으로최초로우리가하고더더욱안타까운것은대륙아주에대해서이것읽어보니까너무안타깝다.이게지금아주급한것이냐?급한것아니라면여태의회가다만장일치로갔는데저는이것죄송한말씀이지만맨끝에가서도저는결국반대로갈수밖에없는그런생각을갖는데이렇게되면처음초유의투표그런사태가나는데그런것이문제가아니라이것이정말아주급하다면전국두번째로가는것을유보해서다음기회에할수있는,일단은유보시켜놓고더연구하는것이어떻겠냐하는것을감히,감히진언을드립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행정의비능률성이라는것이내답이맞는것같은데나도한번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시간을주시면. 지난번에제가이것에대한제안을할때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 한건은분명히공부해왔는데그다음에물어보실때내가의정협의의날“저공부못해왔습니다.다음또공부해보겠습니다.”내가말씀을드려서이런생각을정리를했는데이건에대해서도좀더,의정부건이처음왔으니까다음에언제조례가할지모르지만,다음에조례언제쯤할거예요?연말에합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결론을내세요.
송창섭위원
다음에조례할때그런쪽으로하는것이가장합리적이지않겠냐라는생각을가지니까여러분위원님들정말양평군을위해서다열심히하시는각자다생각가지고계신데제생각은아까말씀드린학,법,실전이셋이다아는여러분이시니까그것에대한합리성을결정을해서3년이라는,더더욱3년이라는제한을두게되면3년을두면2년,2년계약할때2년두고그럼이업무는2년을해야되는데1년을축소한다이런것에대한불합리성이있지않냐하는생각을갖습니다. 그래서제말씀을동의해주시면정말정말고맙겠습니다.저는제안을마지막정리하면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안했으면좋겠고,그런데안하면더안되니까그럼유보하는상태로했으면,유보해서다음조례에심의하면어떻겠냐는것을제안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제가수정안을낸이유는송위원님이우려하시는지방자치단체의집행권을제한한다든가그런것을보완하고,또우리가조례를제정하든지개정하면서법에위배가되느냐,안되느냐그것을갖고따져야,우리가적법성을갖고서조례제정이나개정을하는겁니다. 그리고행정의비능률성이나2년계약짜리그것은우리가계약내용에해당하는사항이라든지,계약기간이라든지,조건이라든지이것은전부자치단체에다위임해주는사항입니다.위탁동의만우리가해주는사항이기때문에집행부에대한제한을한다거나그런사항이아니거든요.2년했다가그다음에여건이바뀌어서다시또받을때“아,이것그럼계약기간에맞추어서3년해도되겠구나”판단되면3년하면되는것이고,안되면1년씩잘라서집행부에서할수도있고,그건집행부재량권에속하는거니까그것은집행부에맡겨두시고이게당초올라온안하고그래서그러한오해의소지를다없애기위해서“3년으로한다.”로이렇게개정요구를했기때문에이렇게하셔갖고,위원장님!바로표결로가시든지시간계속가는것이고충분히얘기는다들은것아니에요.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저는찬성토론하겠습니다. 제가제안자로써아까질의때말씀드렸지만좀더다시한번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반대토론하신송위원님께서지금“수정안이비능률적이다.”이렇게단언을하셨는데또위원님께서는군민을위해서일하신다고,다여기계신분들다위원님들군민을위해서일하시는분들입니다. 군민의생각과군민의권리에반해서,역행해서하는위원님들안계십니다. 당연히군민의복지와군민의권리를위해서일하시는것이고,현재이민간위탁조례가비능률적인부분이있기때문에능률적으로하기위해서수정을하는겁니다,취지가. 그리고위원님이말씀하신비능률이라는얘기에예를들으신한번2년하고,그다음에2년을해야되는데이런문제가있다.그것은문제가전혀될것이없습니다.집행부에서3년으로우리가동의기간만정해주면2년으로하고,예를드리겠습니다.경우의수를.처음에2년으로하고남은기간1년이면1년하면됩니다,그다음에. 그다음에그것지나면동의받으면됩니다,의회에. 그다음에1년6개월씩해서두번민간위탁할수도있고,계약을할수도있고,3년을한번계약할수도있는거예요. 우리가그런것까지시시콜콜하게우리가거론하는것은오히려우리가집행부의권한을침해하는것같다는생각이들고,또윤부의장님말씀하셨지만이수정안이란것이법에,상위법에,또어떤법리해석에있어서문제가있다이런부분이있으면우리가얼마든지토론을해도됩니다. 하지만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이저는그것은아니라고생각이들고,또집행부의집행권을침해하는사항도아니고충분히법을만드는기관에충분히검토를받은사항이고이런상황인데도불구하고윤칠선부의장님이또수정을내셨어요. 제가수정안을낸부분이분쟁의소지가있다.그렇다면저도수정안을받아들이겠습니다,윤부의장님의. 이러한서로수용하는자세로대화를했으면좋겠고요.저는윤칠선부의장님의수정안에대해서찬성합니다.
송창섭위원
아니,잠깐,아까개인적인발언을하셨기때문에...
칠선
윤칠선위원
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의있습니다.
이의있습니다.
이의있습니다.이의있습니다.
이의있습니다.이의있습니다.이의있다고그랬잖아요,이의있다고. “이의있습니까?”물어봤지않습니까?위원장님!
아니,그것은동의한게없지요.그러나“이의있습니까?”그것은받으셔야되지요.받아야됩니다.“이의가있습니까?”할때.그다음에표결가면표결가는거지요.“이의있습니까?”받으셔야지요.제가그렇게배웠는데.
제가말씀드린것에대해서동의하신분이안계시니까제안에대한것은제가조례안에대해서유보내지안했으면좋겠다는것에대해서동의하시는분이없기때문에제안은안된것으로알지만이제이것이결국찬·반으로갈수밖에없는사태가온것에대해서저자신도설득력이부족하다는것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을하고이번에어느책을보니까정말설득력을많이가질수있는사람만이자기가하는것을다할수있다는것을또한번배웠습니다만오늘도제가설득력이약한것에대해서다시한번안타깝게생각합니다. 그러나저는제가안을낸것에대해서동의해서표결까지는못가지만,안이채택이안됐지만다시한번저개인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체를저는찬성할수없고거기안에서윤칠선부의장님이말씀하신개정안도정말고생을많이하시고연구를많이하셨는데그것도그속에있기때문에그자체도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다시한번말씀드리면지금시간이약간있는것같아서말씀드리면지금김덕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속에제가잘못들어서오해했는지모르지만아까제가이런말씀을드렸습니다. 각자위원님께서는다군민을위해서다일하신다는것은저도전제했고요.다여러분께서도군민을위해서열심히일하시는것다압니다. 그러나역행한다는말씀을하실때잘못표현하셨는지모르지만,제가잘못들었는지모르지만제가생각은제견해니까저도이것은이쪽에가는것이행정의능률성내지생산성향상이다그런뜻에서말씀드렸지내가다른위원들을폄하내지그런쪽에절대로말씀드리지않았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요. 아까윤칠선부의장님께서는그런말씀을하셨습니다.이조례가,제가잘못들었는지모르지만법과규칙에어긋난거지않느냐이런말씀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제가검토를해보니까현재까지는상위법에위배된것같지않은데비능률성내지더나가서는일부에약간법률에쟁점도생길수있다.법률에쟁점도생길수있다.왜그런가하면대륙아주에서보내온거기에읽어보면맨나중에가서결론이좀해석하기에따라서법률적쟁점이있을수있다.그것은집행부에서할따름이지만.그런생각을갖기때문에정말안타깝습니다.제안이받아들이지않아서안타까운데저는이건에대해서동의할수가없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경과는2009년6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7월1일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7월1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주요내용의체계와자구를살펴보면,안제3조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있으나6,7,8호의“운영자”,“사용자”,“사용료”는용어의의미가일반명사화되어널리사용되고그뜻이명확한용어에정의규정을둠으로조례의간결성이결여되어있다라고사료되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안제5조운영에서조문제목을“운영”으로표현하고있으나,조문의내용은“운영자와사무의위탁”을규정하고있어,조문의제목을조문의내용과일치시킬필요성이있다고사료되어집니다. 안제10조사용료제1항의별표1에서는“생태마을시설별사용료기준”을정하고있고,제2항에서는사용료의면제규정을두고있으나,사용료의감면은이용자부담원칙의예외규정으로형평의원칙에어긋나고,또한불가피한경우로최소화하는조치가필요하므로,이에대한면밀한심사가요구되며,제3항에서는사용자가납부한사용료의반환규정을두고별표2에서사용료환급기준을정하여상호간의분쟁을예방하도록하고있습니다.다만,별표2의비고란의인용규정“「소비자피해보상규정」숙박업에관한기준”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1호)숙박업적용”으로변경에대한심사가필요하합니다. 청운골생태마을은전통산촌마을의체험과숙박을주요시설로하고,불특정다수인이사용하도록하고있어질서유지에필요한경우이용자의사용을제한하는규정의도입도함께검토하여야할것으로사료되어집니다. 안제12조부터제15조까지는생태마을운영자문위원회의구성및회의에관한사항으로생태마을을효율적이고발전적으로운영하기위한것으로보여집니다. 안제18조(준용)에서는이조례이외에「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및「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정한바에따르도록보충규정을두고있습니다. 2009년6월16일개최된제10회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시제9조의생태마을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경비를군수가지원할수있도록한규정을삭제하는수정의결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6조2항에보면“생태마을의위·수탁기간은2년이내로하되,1회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이렇게했거든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4년만하면그이후에는위탁받았던사람들은다시받지못하는겁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저희가공개경쟁입찰로다시합니다. 그러나기득권에저희들이내부적으로검토해갖고기득권에운영했던사람들이투자를했기때문에혹시기득권을인정해준다면공고할때이것을운영했던사람에대해서는가점을줄수있다든가이렇게하면큰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가점제를적용하신다이거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것은우리가결정은안됐는데요.그런식으로하면기존에했던사람들이공개경쟁할때...
칠선
윤칠선위원
여기이조항으로보면4년후에는계약을못하는것으로되어있단말이에요.그렇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똑같이공개경쟁으로참여를해야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다음에7조1항에도“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및”그랬는데“주의의무”자가들어가줘야될것같은데그것자구수정을하는것으로한번해보시고,105쪽에별표2에보시면운영자의밑에는사용자의귀책사유니까1일전취소하는것은10%공제하고당일취소는20%이것은맞는것같은데그위에보면운영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해서사용예정일2일전취소하는것은전액반환이란말이에요.그다음에1일전에하는것이2일전에하는것보다적어요.10%배상,20%배상이렇다고.그게맞는건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1일전에하면운영자가운신의폭이있고,예를들어서사용예정일당일에하면어저께까지는취소시키면오늘까지그이후에들어온사람은줄수가있는데예를들어서그런것때문에...
칠선
윤칠선위원
그비율이하루전에하는것이더많이줘야되지않냐이거지요,하루전에하는것이?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러니까20%배상을하니까많이하는거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이게배상이뭐예요,배상이?
김덕수위원
그사람이물어내는거지.
칠선
윤칠선위원
아,그사람이내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밑에공제하는것은,사용자귀책사유로했을때이건우리가받는것아니야,이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러니까사용자는내가들어갈사람이...
칠선
윤칠선위원
들어올사람이잘못했으니까그사람한테책임이있으니까2일전에하는것은다주지만하루전에취소시키는것은10%공제라는게뭐야?10%빼고주겠다이거야?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건20%빼고주겠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이것은총액의10%를그쪽에서주는거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10%,20%?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게좀...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규정은소비자피해규정상...
칠선
윤칠선위원
이게맞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숙박업에그기준을두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이조례상에5조에보면“생태마을은양평군수가운영한다.”이것은직영할경우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다만,생태마을을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생태마을관리및운영에관한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할수있다.”이건민간위탁의경우이고. 직영하고민간위탁경우인데위탁을할경우에자격요건같은것이런것은어떻게합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것은저희들이별도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조례상에는안나와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것은별도의우리가공고문안이라든가이런것을작성을하는데거기에서우리가입찰공고를할때...
김덕수위원
할때명시를한다고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관광진흥법」상관광시설업을등록하고운영하는자,뭐뭐를하는자이렇게조건을두고공고를하기때문에이런업을하는사람들만참여를하고여러명이들어왔을때또심사위원회를구성해서어떻게운영할건가계획에대한종합적인평가를해서순위를매기고그렇게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이부분을우려를하는것이좀민간위탁대상자들이언급이안된다면예를들어서120억넘게투자한시설이민간위탁을자격이안되는그런사람들로인해서혹시할수도있잖아요.예를들어서“법인에한한다,이런운영시설에전문가의법인에한한다.”하면이런전문법인들이있잖아요.그럼어느정도자격요건을갖추고있는데사회단체까지포함을시키면문제가될수도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걸그럼어떻게하실겁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사회단체하고는예를들어서우리가당초검토할때는「관광진흥법」상자격이한화처럼개인업체가가지고있는자격도있을것이고,또여러업종이모여서하나의단체를구성해서종합적인관광시설업을할수있는또단체도있을것이고이래서좀참여의폭을넓히고자그렇게뭉뚱그려같이넣었습니다.민간위탁동의안에있습니다.여기는없고. 동의안에보면그런문구가있는데운신의폭을...
김덕수위원
그게어디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여기에는없고동의안에있습니다.맨마지막에오늘,그것은전문관광시설업으로뭐법인으로한다면법인으로할수있고그건운신의폭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이게명시를해야되지않나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세부적인것은규칙에서조례기때문에규칙에서참여할수있는자격이라든가구체화시킬겁니다. 그리고또우리가공고할때도거기에맞게끔해야되고요.
김덕수위원
우리가동의안에보면동의안에어디있습니까,그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동의안373쪽에있습니다,맨위에.
김덕수위원
373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373쪽맨위에보면수탁자의자격기준및위탁방법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법인및단체이렇게해놨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우려하는것이법인이라면양평군에소재를둔법인이뭐가있을것같아요,수탁할수있는자격?어디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지금영업을하는한화라든가...
김덕수위원
구체적으로얘기해보세요?어디예요,어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한화콘도를운영하는종합관광시설로...
김덕수위원
한화하고또?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구체적으로크게조사는안됐지만...
김덕수위원
대명?두군데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래서종합적으로숙박이라든가,위락이라든가,음식점이라든가관광시설을종합시설업은...
김덕수위원
굳이양평군에소재를둔법인이어야되는거예요?오히려양평군에소재를둔법인이아니라도이분야의전문단체가민간위탁을받는다면우리한테더이익아닌가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이것은저희들이계획은이렇게했습니다.우리가적격심사를할때여러업체가경쟁을해서들어와서사업계획을냈을때기존의실적이라든가이런게있으면점수를매기게끔되어있거든요.그럼양평에적을두고있는업체가있되,있을경우에그런영업을많이안했을경우에는결론적으로우리가심사과정에서점수가적게나옴으로써양평군에있는사람들이참여할수없는입장이되어버려요.그래서일단양평군에소재지를저희가공고를한번하고참가가없다든가하면전국으로확대해서재공고를해서받는그러한절차를이행하려고합니다. 그러니까양평군에둔법인을첫번째는우리지역업체를쓰기위한하나의조치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역업체를쓰는것은당연한데요.법인일경우에는한화하고대명이법인시설인데여기가안한다고하면일반사회단체에줄거예요,그럼?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아닙니다.일단공고를해가지고공고를했을때두개업체가안들어왔다.그럼양평에서아무도없다.이럴때는전국으로다시공고를해야됩니다. 그럼전국에업체들이다참여를할수있는거지요.
김덕수위원
아니,조례상에명시가안되어있는것을규칙으로한다고해서예를들어서집행부하고여태까지일련의일에있어서의회하고협의된것도지키지않는데명문화되지않으면안지킨단말이에요,의회에서아무리의원들이얘기를해도.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아,이것은조례상에싣는것이아니고우리가입찰자격이라든가기준은입찰에관련되어있는규정에따라서공고하고이러고여기에서는청운골생태마을운영조례라는뒤에서민간위탁을동의해주신다면민간위탁으로가는데거기에대한공고라든가이런것은세부적인자격기준은우리가규칙에담지만업체를선정하고이러는것은...
김덕수위원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토론시간에해,토론시간에정회해야지,토론마치고정회를하자고요.
김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입니다. 당초에운영을갖다가청운면기관단체,사회단체장님들이주축이되어서운영위원회를구성을했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지금은군에서직접관리를하시는겁니까?운영위원회를구성하는겁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지금저희들가는것은우리가시설이초창기이기때문에법인이라든가이런전문기관에줘서1년,2년해보고우리가15일전에다시할때는사업계획서를제출하게끔되어있고요.연도가끝나고2개월내에법무법인회계사거기에서총1년한그것을제출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것을검토해보고어느단계에올라가고정말수익이나올수있는단계가된다면여기에서말했던5조에서양평군수가직영으로할수있으니까그때는우리가직영으로하든지,아니면지역에있는잘하는분들일부준다든지이런것을해그럼초창기이기때문에어느반열에올라갈때는전문기관에위탁하는것이좋지않느냐해서지금이렇게들어가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경험이없기때문에의욕은좋지만전문적인경험이라든지이런게부족하기때문에지역주민들이이걸운영하고관리하기에는좀한계가있는것같아요.그렇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전문위원회를구성해서제대로자리를잡을수있도록그렇게운영을하셔야될것같고요.현재막대한예산이투자가되어서양평군의정책적인사업중에서는아마제일많은예산이투입이된것같습니다.그렇지요?그럼양평군의시범사업이고어떻든성공을거두어야되는데현재많은예산이지원이됐지만그래도아직까지도제대로생태마을이활성화되려면더많이손을봐야되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본위원이봤을때도많이부족한것같은데건물몇동지어놓고했다고해서이렇게관광객들이이용을하지는않거든요. 소비자들이관광객들이정말거기를전국에서소문이나서“청운면에가니까참기가막히게잘되어있더라.가볼만하다.”이렇게소문이나야된단말이지요. 그런데현상태로봤을때는좀본위원이생각했을때좀부족한게많이있지않냐그런생각이들어가거든요. 그래서지금도많이투자가됐지만그래도어차피투자가됐지만거기를제대로양평군산촌마을이제대로활성화가되려면미비된부분을예산이들어가더라도더투자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거기에저잣거리도있고,찜질방도있고하지만그한두가지가있다고해서거기를이용을하지않기때문에다방면으로우리가좀더사람이몰릴수있도록투자를어떤프로젝트를짜야되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거기를단체관광객내지는기업체,회사,단체에서숙박을하면서세미나를할수있도록그런시설도좀갖추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하루왔다가그냥빙둘러서가면돈을쓸게없잖아요.그래서기업체라든지,어느단체에서세미나를그쪽으로와서1박2일이됐든,2박3일이됐든숙박을해서세미나를하는겁니다.그래야거기에서돈을쓰고가지요. 그러려면더다양한볼거리를제공을해줘야되는데그래서대형강당이라든지,부족되는숙박시설이라든지,200명,300명세미나할수있는그런어떤부족된부분을보충해서시설을갖추어주시고요.또한가지는산촌마을경내에경사지가많이있지않습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거기가산악지대다보니까다경사지에요,거기가. 다경사지인데그냥어떤꽃나무가있어서주변을아름답게꾸미면되는데거기가훤하잖아요,그렇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흙으로있고,돌로굴러다니니까보기가흉해요.그러니까본위원생각은좀이왕투자한것거기를정말전국에서제일가는관광지로만들려면거기다가꽃나무,영산홍이됐든,어떤나무가됐든,꽃나무로절개지를갖다가다심어야됩니다. 그러면꽃구경하러사계절꽃이피면더좋고요.또봄에꽃필때전체지역이꽃으로뒤덮여있으면꽃만보러도옵니다. 거기다가지금현재우리가투자해놓은시설만갖추면아마그래도더낫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가거든요. 그래서예산이좀들어가더라도이왕투자된것,막대한예산이투자가됐는데유명무실하게폐허가되면또안되니까예산을들여서라도이왕하는것멋있게한번꾸며보자이런말씀이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렇게좀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우선제3조6,7,8항같은경우에이런것은운영자라는것,사용자,사용료이런것은다알잖아요,사용자가누구다.해석하지않아도. 다음에는그런쪽으로가면좋지않겠나생각이되고요. 우선제5조를봐주실래요. 거기보면5조는“생태마을관리및운영에관한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할수있다.”라고이렇게잘하셨는데운영자사무위탁,조문의제목을운영이라고했단말이야,운영이라고.거기다운영및뭐이렇게한글자를더넣으면좋지않겠냐하는생각이들어요,운영.위탁에대한얘기도나오니까.그런생각이들고,그다음에중요한것은제10조입니다.10조인데이건어떻게하는건지.10조에2항1호보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공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면제할수있다.”이게좀예를들면여주군에서,여주군도자치단체잖아요.여주군에서이장님들새마을부녀회장이거기에서연찬을하고싶다.그러면해줘야됩니까?안해줘야됩니까?그런것이좀애매한것같지않냐?또국가에서,만약에국가라면중앙정부가다들어가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만약에농수산부에서세미나를해야되겠다.빌려달라.이것어떻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여기에서는저희들이한것은이장님이라든가누가오는사람이국가나단체가아니라그사람들이와서하는일이라든가이게공공성이냐,아니냐여기그것을말하는겁니다. 오는사람들이국가에서기관에서쭉왔으니까이건국가기관에서왔다가아니고그사람들이와서정책적인뭐를인근지방자치단체를모아놓고회의를한다든가,국가의정책을설명을한다든가업무의성격을두고말하는겁니다. 그러니까오는사람이이장님이니까여주군에서왔으니까단체니까이게자치단체다보지않고그런뜻입니다.
송창섭위원장
여주군에서여주군예를들어서기획실에서“여주군의장기발전계획에대한토론회를갖겠다.거기참석범위가이장,새마을지도자,기관단체장이토론을하겠다.빌려주십시오.”그럴때는어떻게빌려주냐,안빌려주냐?얘기하면“못빌려줍니다.”하면“조항이거기면제할수있다.면제해달라.”는것이있지않겠냐는생각이들어서.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면제할수있다.”라고해서그런사항들은판단이좀필요한것...
송창섭위원장
그것은규칙으로정해든지정해놓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이것마저없으면우리가몇프로감해준다든가내부적으로안되니까이걸놓고규칙에서종류마다담아주면처리하는데편해,여기에서는조례니까요.
송창섭위원장
이런경우가있습니다.내가모면에서면장을할때여러가지제약을해서안된다고내가딱했어요.그랬더니그기관에서분명히거기는친목단체지,그안에서체육대회하는식으로되어있는데그걸내가안해줬단말씀이지요.안빌려줬어요.그랬더니상당히언젠지한번뭘당한게있거든요. “너네왜안빌려주냐?”뭐이렇게이렇게해서.그래서그걸좀명기할필요가있지않겠나생각이들고요. 두번째11조입니다.11조에보면퇴실,손해배상자만나와있잖아요,그렇지요?손해에대해서만나왔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송창섭위원장
그런데예를들면“너,나가라.”나가라할수있는만약에술먹고주정을한다든가,풍기를문란하게한다든가그럼퇴실에대한것이좀있었으면좋겠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예를들면거기서여럿이있는데너무시끄럽게한다든가,특히거기찜질방이있으니까옷이그렇게될것같은데그런제한을둘필요가있지않겠나생각이드는데.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것도검토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규칙으로담는데예를들어서전염병을갖고있다든가,피부병이있다든가,음주소란행위를했다든가그걸명문화해가지고규칙에다담을겁니다.
송창섭위원장
그리고105쪽에별표1에보면숯가마가6,000원인데내가숯가마를양평에가끔갑니다.그런데5,000원이거든요.그런데우리는왜6,000원인가?뭐특별한,먼저가보니까새로된것은됐지만양평은5,000원이던데.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요금은저희들이처음시작하는거니까인근에있는숯가마하고경쟁력도확보해야되고,또그러다보니까금액도책정하게나와야돼가지고저희들이양평군에있는숯가마,그다음에다른광주라든가인근지역,그다음에전국적으로해서경북상주라든가예를들어도시주변에있는7개,8개정도를다조사를했습니다.표본조사를. 경기도에있는것우리서종에있는참숯가마가성인이7,000원이고,양평참숯이6,000원,용문산참숯이7,000원,절골숯가마가6,000원,소리산찜질방이8,000원,그다음에다른타도에는8000원,7000원씩대부분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경쟁력을갖고최하의금액을가지고있도록6,000원을우리가책정한상태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내가지난주에도단월면들어가서좌측에들어가는숯가마가있는데5,000원받던데.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러니까양평에서최고가6,000원입니다. 그래서우리가만드는여기에서적용한것은노인은6,000원,대인은8,000원했는데아무래도대인들이좀외지사람들도많이오고그래서조금우리가...
송창섭위원장
이렇게딱정하면이것대로움직이는겁니까?약간경제사정을봐서내리거나이럴수는없는겁니까?예를들면.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가격은이것으로기준을하되,운영자가계약할때비용은조례몇조에하지만운영자가봤을때어떻게할수있다든가이렇게계약서에문구를담아주면움직일수가있는그런폭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마지막으로105페이지에별표2아까윤칠선부의장님이말씀하신계속인데요.지금이것은인용규정을「소비자피해보상규정」숙박에관한규정인데이기준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1호가있어요.그숙박업을적용해야타당할거라고생각되는데.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이것은어떻게보면사용자...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이게지금...
송창섭위원장
있다가토론시간에할게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총금액여기에서10%,20%해놨는데소비자귀책사유,그러니까밑에것같은데는사용자가우리가어떻게보면소비자아닙니까?들어오는사람들이.그래서같이10%,20%똑같이되어있는데요.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7조1항에맨끝부분에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의무라는것을더삽입을하고요.10조사용료도2항에1,2가전부다같은내용인것같으니까2항을“운영자는양평군이주최·주관하는문화·예술행사의목적으로사용할경우에는사용료를면제할수있다.”이렇게만하는것하고105쪽에별표2가총액에10%면만약에계약금을10만원냈다.그럼1만원뿐이안돌려주는거거든요. 그래서이것은계약금환급및계약금을주고계약금보다우리가10%를더줘야된다이거지요.보상차원에서.우리가운영자가귀책사유가있으니까. 그래서계약금걸은건다줘야되잖아요,무조건.계약금은.계약금은주고거기에총액에10%를더줘야된다그런내용이거든요. 그래서총액의10%배상앞에“계약금환급및”그걸집어넣고,그밑에사용예정일당일취소되는것도“계약금환급및총액의20%배상”이렇게고쳐서수정안을제의견은그렇습니다.그것만수정하는것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
원활한협의를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성원에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김덕수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제출되었습니다. 발의대표위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안중안제5조“운영”부분과,안제10조“사용료”의환급기준등을명확히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수정내용은안제5조내용중“생태마을의관리및운영에관한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할수있다.”를“생태마을의관리및운영에관한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전문적인법인에위탁할수있다”로하고,안제7조제1호의“생태마을시설물관리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및책임”을“생태마을시설물관리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및책임”으로하며,별표2의“생태마을사용료환급기준내용중운영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반환기준란에사용예정일1일전취소시총액의10%배상”을“계약금환급및총액의10%배상”으로하고,“사용예정일당일취소시총액의20%배상”을“계약금환급및총액의20%배상”으로하며,비고란에“「소비자피해보상규정」숙박업에관한기준”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적용기준으로한다.”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안은김덕수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위는2009년6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7월1일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7월1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지방자치단체는건강에관한국민의관심을높이고국민건강을증진할책임을진다.”라고자치단체의책임을규정하고있으며,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서위임한사항과“건강생활의지원등”과“금연및절주운동등”,“보건교육실시등”,“권한의위임ㆍ위탁”등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의주요검토내용은안제4조및제5조의“자율금연구역및금연거리지정”과“담배연기없는건물등지정”은주민의의견을수렴반영하고,주민에게알리는표지를설치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안제5조제1항의중반부에서공중이용시설의소유자가금연구역을지정할수있도록하고있어,소유자이외의건물을임차한사용자ㆍ관리자등의사람은금연구역을지정할수없도록제한하고있으므로이는이조례의제정취지에맞지아니한것으로보여집니다. 안제6조의흡연자를대상으로하는“금연클리닉설치ㆍ운영”과금연실천을위한“상담및금연보조물품등”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하도록함으로써,주민과함께하는금연환경조성에이바지할것으로판단되며,안제7조제2항의“군수는흡연예방및금연교육ㆍ홍보를예산의범위에서건강증진사업을수행하는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라고만규정하고있어,위탁에관한세부내용의준용규정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준용하는조문규정을두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부칙제2조의경과조치에서“이조례시행이전에지정한자율금연구역및금연거리를이조례에따라지정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기타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2조정의에서보면어린이놀이터,어린이보호구역이런것이쭉나와있는데그게뒤에서는언급이전혀없거든요.그래서그것을3조를갖다가적용범위로해서3조로이렇게집어넣고거기를정비를하려고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에정의는4조에자율금연구역및금연거리지정에보면지정할수있는대상이나왔기때문에대상을주민들께서쉽게볼수있도록저희가풀어서해석을한부분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22쪽에제4조“자율금연구역및금연거리지정”이렇게해가지고하단부분에“금연거리로지정하거나지정하도록권장할수있다.”했는데이조례법안내용이의무사항입니까?아니면권장사항으로되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권장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권장사항입니까?의무사항은아니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러니까법에서하는부분이너무적기때문에조례로제정해서주민들께서많이협조해서건강한도시를만들기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공공시설물도다해당되는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공공시설중에서도되는데가있고,안되는데가있거든요.그런부분과그다음에공공시설물이외에이러한도시공간,주민들이많이하는집합장소같은데서필요하기때문에이런부분을둔게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군청이나이런공공건물은어떻게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리군청건물같은경우에는사무실,복도,로비가다해당이되고요.담배를필수있다면지금3층바깥에서직원들이피고있거든요.외부는가능합니다.나가서피는것은관계가없지만실내전체는전부다금연구역으로...
박장수위원
군청내에서도실내복도가됐든,로비가됐든안된다이런얘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실외에서는가능하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흡연실같은것그런것은준비를해야되는건가요,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흡연실도실내에는설치가없게되어있습니다,법이강화되어가지고.
박장수위원
실내에서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실외만설치할수있지요.
박장수위원
실외에만흡연실을할수있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실외에서만흡연실을설치할수있고,실내에는전혀못하게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군에서는그런계획같은것은없으세요,실외에흡연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이번에저희가업무보고에도말씀을드렸고요.그부분에대해서담당부서하고제가한번협의해서예산관계도수반이되기때문에절충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제9조에시행규칙보면“이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고했는데정하신것있으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조례가끝나면저희가시행규칙을바로제정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125쪽에보면「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해가지고나와있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사항이우리도다해당이되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다포함되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제5조에보게되면공중이용시설의소유자가해당시설에해서이걸흡연구역으로지정을요구할수도있고그런데거기에공중이용시설의소유자가혼자만자기가지정해도안되는거고건물을임차한사람도하나의권한이있어야될것아니에요. 왜냐하면건물임차한사람이여기는흡연구역으로하게되면우리는장사가안되기때문에안된다든지또소유자가이건물에서는흡연구역을갖다제한하게끔해야된다든지건물소유자와임차인의관계가있는데그런문제는어떻게해서할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제6조규정이라하게되면은125쪽에보시다시피공중이용하는시설로되어있어가지고요,소유자,점유자또는관리자그리고괄호열고이하소유자등이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3개를포함해서전부이하소유자등이라고했기때문에대표적인부분을저희가소유자라고사실명시를한겁니다. 여기법에보면은소유자,점유자,관리자하면은건물주라든가그다음에임대해서쓰는사업자도포함이되는데요,그걸다포함해가지고이하소유자등이라고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법에보면은.「국민건강시행규칙」에보면은.그래서저희가대표성으로소유자라고저희가표기를한것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소유자의거기에임차인이고다포함된거라이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거기법에보니까,규칙에보니까한꺼번에모아가지고포함을시켜서그래서소유자라고표기를했습니다.소유자로하게되면은건물주라든가점유자그다음에임대자가다포함되는걸로여기가표기가된겁니다.
이인영위원
표기가됐으면그러면건물하나갖고소유자는금연구역으로지정을하겠다고그러고임차인은지정하면안된다고그러고의견이대립이될때는그때는어떻게조정을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조례는사실상만들어진취지가실질적으로저희가「건강증진법」을가지고는이너무나법이소규모적이기때문에많은광범위하게할수없기때문에이조례를만듦으로서권장사항입니다.그래서주민들의많은협조가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주민들의많은협조가필요한부분이라생각합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권장하는정도인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조례로서만들어서주민들께서많은협조를할수있게끔그렇게하는취지가되겠습니다,전체적으로.그래서지난하반기부터금년도에많은자치단체에서이조례를많이정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건물에금연지정을요구를하게되면평수나이런게제한이있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원래여기보면125쪽에보면평수제한이되는것은125쪽에있는거고요,그이외에평수제한이안되거나그다음에거리에대해서저희가주민의협조를얻어서금연환경조성하겠다라는것이바로이조례의취지가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렇게지정을하게되면주민에게미리예고를해야될것같지않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정하기전에는주민한테의견을묻겠다는사항이조례에나와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나와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인영위원
그러니까지정하기전에미리지역주민한테의견을들어보고결정을해야지주민이또반대하는걸하면안되는거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4조2항에보면은그것을반영했습니다.
이인영위원
잘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2항에요,여기다가단체에위탁할수있다고하셨는데여기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준용한다는말로바꾸면안될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법인및단체에위탁할수있는부분이「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시행령32조에보면법인및단체에위탁할수있는규정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저희가발췌한겁니다.상위법에의해서저희가한겁니다.
송창섭위원장
하단에부칙제2조경과조치에금연거리가있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사실금연거리는,자율금연구역에양평생활체육공원으로지정되어있고요,금연거리는저희가추진중에있었기때문에조례제정전에금연거리를주민의견을수렴을해서만들어질지알고부칙에뒀는데요,아직사실그것이확정이안됐기때문에...
송창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제2조정의에서보면은그게정의해놓고어린이놀이터,어린이보호구역이렇게쭉있는데이뒤에도문구가나오지를않아요.그래서정의에다가는1호부터5호까지는전부삭제를하고6호를3호로하고1호및2호를1호는금연이란흡연자가흡연습관을버리는것을말한다.2는자율금연구역이란일정한구역을지정하여그안에서주민자율에의해금연하도록관리하는구역을말한다.이렇게하고3조에적용범위에1.「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의한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그렇게해서6항까지를법조문과같이이렇게변기를해서수정할려고하고요,5조도논란이있을것같아서소유자라는게논란이될것같아서“군수는상시근무하는종사자와이용자의흡연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다음시설의업소에서금연실천을권장하고이를실천하는업소를담배연기없는건물또는업소로지정하여일정한표지를부착할수있다.”이렇게해서수정발의를할려고하는데정회를하셔가지고수정안을검토한다음에그렇게하는걸로했으면좋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하나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까부칙제2조금연거리는하신게없으니까삭제하는걸로,
칠선
윤칠선위원
안부칙제2조중에서“자율금연구역및금연거리는”를“자율금연구역은”으로이렇게하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것을협의하기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중에윤칠선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양평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양평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양평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관련조문의내용을명확히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수정내용은안제2조중제1호부터제5호를삭제하고제6호를제3호로하며제1호및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1.“금연”이란흡연자가흡연습관을버리는것을말한다. 2.“자율금연구역”이란일정한구역을지정하여그안에서주민자율에의해금연하도록관리하는구역을말한다. 안제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조(적용범위)이조례의범위는「국민건강증진법」,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른금연의이행과양평군안에서금연을실천하기위한금연의환경조성에적용한다. 안제4조중제1호부터제4호를삭제하고제5호를제8호로하며제1호부터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의한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 2.「도로교통법」제12조의어린이보호구역 3.「아동복지법」제16조에의한어린이놀이터 4.「학교보건법」제5조에의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5.「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정류소 6.가스충전소및주유소 7.금연문화성숙과비흡연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금연거리의지정 안제5조중제1항및제2항을삭제하고제5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담배연기없는건물등지정)군수는상시근무하는종사자와이용자의흡연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다음시설의업소에서금연실천을권장하고이를실천하는업소를담배연기없는건물또는업소로지정하여일정한표지를부착할수있다. 1.「국민건강진흥법시행규칙」제6조에서제외된공중이용시설(실내체육시설,오락시설,영화관,공연장,학원,휴게음식점및일반음식점) 2.그밖에금연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및작업장 안제6조중조제목및제1항의“금연클리닉”을“금연상담실”로하고제2항을삭제한다. 안제7조중제2항의“예산의범위에서”를삭제하고“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를“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으며위탁에관한사항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준용한다.”로한다. 안제8조제2항을삭제하고제9조를10조로하며제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9조(예산의지원등)군수는예산의범위안에서다음각호의사항을지원할수있다. 1.금연실천을위한금연보조물품의지원 2.금연환경조성에필요한비용및물품 3.그밖에금연활동지원사업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비용 안제9조중“관하여”를삭제하고제9조를제10조로한다. 안부칙제2조중“자율금연구역및금연거리는”을“자율금역구역”으로한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윤칠선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2009년6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7월1일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7월1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사람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그와그유족또는가족의영예로운삶을도모하며나아가국민의나라사랑정신함양에이바지하고자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금번개정조례안의주요검토내용으로서는안제8조의수당과위로금지원은「국가보훈기본법」및보훈관련법령등의지원에관한규정에근거하여,예우대상자즉국가보훈대상자에게수당과사망위로금을지원함으로써국가보훈대상자와그유족에대한예우및지원을하려는것입니다. 그러나국가보훈대상자중에는각각의보훈단체에중복되게등록이되고보훈명예수당또한중복하여지급이될우려가있어이에대한규정을조문에표시하는것은필요로할것입니다. 안제9조의지원금의지급기준은“「주민등록법」에따라양평군에1년이상거주하고있는만65세이상인사람에게지급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 안제10조(지원금신청및결정등)제3항에서지원금의지급시기를“지원금은제2항에따라결정한날의다음달에지급한다.”고정하므로,신청자가지원금이결정되는때와지급되는시기를알수없도록하고있어,지원금신청자가지급시기를알수있도록조문을명백히할필요가있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취지는국가와민족을위하여희생ㆍ공헌하신분들에게공훈과나라사랑정신을선양하고보훈대상자를예우하는기반을조성토록하고자하는사항으로써국가보훈대상자들의권익보호와명예회복을도모하고군민의나라사랑정신을함양하는데긍정적으로보여집니다. 다만,조례안에의해새로이국가보훈대상자를대상으로수당및사망위로금을지급함에있어서는자주재원에의한재정부담능력이있어야하므로이에대한심사가필요하다라고사료되어집니다. 기타관계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사항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63쪽에제8조에보훈명예수당이1인당월3만원,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이1인당15만원,앞으로이게지급하겠다는거죠? 그러게되면177쪽에보게되면참고자료에상이군경그다음에무공수훈자회,6.25참전,베트남참전,유족되어있는데여기이게상이군경에서부터유족까지다포함되어있는거죠,이내용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이게국가유공자예요.
이인영위원
다유공자죠,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영위원
그러게되면여기상이군경은연금을받고있지않나요,상이군경은?정부에서,국가에서연금주고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국가에서주는건요,독립유공자는최저가37만7,000원,최고는366만7,000원1등부터7등급까지있어요.그다음에상이군경도1등급부터7등급까지있는데최저가27만5,000원,최고는386만3,000원,또군경유족미망인유족에는최저가29만2,000원,최고가195만4,000원,무공수훈자회는그냥월정액으로13만원그다음에공무원있지않습니까?순직공사한것은최저가57만9,000원,최고가186만3,000원,그다음에6.25참전은월정액으로8만원,월남참전은월정액으로8만원이렇게지금다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다지급되고있는데이것도우리가군비로이렇게수당을주자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영위원
그런데이게중복되는건데관계없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건국가유공자회에서보훈처에서주는것하고는관계가없어요.
이인영위원
중복해서주는거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단,관계가있다라그러면은여기에상이군경이무공수훈자회도들어가있고그러니까그것만중복되게안주면됩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상이군경하고무공수훈자회는중복되게주면안된다이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우리가수당을주니까.
이인영위원
여기서는이것줄수가없는거네,이두가지는?상이군경하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하나만줘야지.
이인영위원
하나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영위원
많은것타야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죠.이것은다타는거고,보훈처에서주는것은타는거고우리가수당주는것은상이군경이무공수훈자회도들어갈수있거든,2개다.그것은하나만준다이거예요,3만원씩.
이인영위원
하나만?그러면여기가연령이이렇게되어있는데65세이상,60세미만이런데그냥연령구분없이그냥다주는걸로하면어때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글쎄이것에대해서는사전에협의를했습니다.저희네가현재조례를만드는이유는65세이상으로줬을때한5억4,000정도소요가됩니다,1년에.그런데전체를다줬을때한7억정도소요가되는데그래서이게어떤위원님들은60세이상으로만하자그런데저희네집행부에서는60세이상으로할때는전대상자를다주는게차라리낫다이의견을제시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연령구분없이여기대상자는다주는걸로해도지원하시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이것은저희네가왜이걸만들었냐하면,65세이상으로왜했냐면은우리인근시·군에조례를만드는데도다65세이상으로됐고또「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도65세이상이됐을때주게되어있어요.그래서우리이걸참고로해서65세이상이면되겠다이렇게이조례를소화를했는데이조례를제출해놓고나니까우리일부의원님들이60세로하자길래아,60세로할려면몇명남지도않지않습니까?지금60세까지만주면한160명밖에안남아요,다주게되고. 그러니까그렇게하려면,제가의견을제시를했어요.그렇게되려면연령을없애고이사람들은자꾸줄면줄지늘지는않으니까.전연령을폐지하는게좋지않냐이렇게의견을제시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래서제9조에서“만65세이상인사람에게지급한다.”를갖다가65세를빼고그냥“사람에게지급한다.”이렇게수정을했으면좋겠다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8조에도보면기존에있는것을1항으로하고2항에다가“제1항규정에의한보훈명예수당은중복하여지급하지아니한다.”이걸하나넣었으면좋겠고요. 10조3항에“지원금은제1항의신청서를접수하는날에다음날부터지급한다.”왜냐하면“2항에따라결정한날”이라고하면제출한사람들이언제결정됐는지또알수도없을뿐더러또일부러통지를해줘야되고그런불편이있을것같으니까“접수한날에다음달부터지급한다.”이렇게했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8조에2항을신설한다는것에대해서는관계가없습니다. 그러나이게저희네가프로그램이되어있거든요.프로그램이되어있어가지고이중지급이안되게되어있어요.현재우리프로그램상. 그런데확실하게하기위해서2조를신설하는것에대해서는의견이없습니다.그러나10조3에대해서는그냥원안대로놔두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놔두게되면“지원금은제2항에따라결정한날의다음달에”그럼결정하고통보를또해줘야된다이거지요.본인들한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차피해줘야돼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걸해줘야된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그건본인이통보를안해주면내가언제부터받는지,안받는지를모르기때문에통보를해줘야돼요,이건.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그것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0조는제의견은그냥놔두는게낫고,8조2항은현재프로그램상못하게되어있지만확실하게하기위해서신설하는것도괜찮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
연령을줄이는것그것수정발의하는것을요구합니다.65세로연령이없이구분없이그냥...
칠선
윤칠선위원
정회하시지요.
권오균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중에이인영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보훈대상자중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자를명확히하고지원금수당지급기준의연령기준을삭제하여보훈대상자모두에게혜택을드리고자하는사항으로수정내용은제8조에“군수는국가보훈대상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수당과위로금(이하“지원금”이라한다)을지급할수있다.”를제1항으로하고,제2항을“제1항규정에의한보훈명예수당은중복하여지급하지아니한다.”로신설한다. 안제9조중“만65세이상인사람”을“국가보훈대상자”로한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이인영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군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2009년6월2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7월1일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7월1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매년9월14일양평군민의날을맞아양평군군민대상을시상하고있으며,이에따라군민대상시상방법과수상후보자의자격및수상자의결정등관련규정을명확하게정비하여운영하려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검토내용은안제5조의수상후보자의추천은“군수,읍ㆍ면장,군의기관ㆍ단체장,30인이상의군민의연서를받은사람”으로하고,안제7조제1항의“수상자결정방법”에있어공정성을기하기위하여무기명투표로하는것은타당하다고보며,다만회의운영상정족수의원칙과다수결의원칙으로수상자를결정하는방법에대한일부조항은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되어집니다. 그외에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그외에특이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군민대상이작년에말도많고탈도많은군민대상이었는데사실은문제가뭐가됐냐면1차투표만인정을하느냐,아니면1차투표에서안됐을때2차투표까지가야되느냐이런문제가됐기때문에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제5조에보면전조례는“주민50명이상의연서또는기관및단체장이추천으로추천을한다.”후보자추천을이렇게규정을하고있는데5조에는군수와읍·면장이추천을넣었습니다.이건왜그렇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적있는사람은널리파악을해서군민대상후보자로선정을하는데무리한절차가없이쉽게수상후보자를낼수있도록그렇게내용을바꾼겁니다. 따라서결정은지금7조에의한여러절차를거쳐서결정을하되추천은손쉽게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를완화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전조례에서는50인이상의군민에게연서를받고군의기관및단체장님들이추천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제생각에는공무원들이군민대상을선정하는데있어서영향을미쳐서는안된다고생각하고순수하게민간단체라든가군민들의연서를받은분들에의해서추천되어서그런게좀굉장히순수성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리고또하나는6조에보면요.군수님이위원회위원장하는것이그렇게많지않잖아요?위원장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부분부군수님이위원장하고요.
김덕수위원
다부군수가하시는데이런것도군민대상이니까군민들스스로군민들의연서에의한사람들이추천하고,또사회단체라든가이런분들이존경받는분들을추천하고이런순수성,또군수님이여기위원장하면또영향력을미칠수있잖아요.어쨌든이런군민대상은군민들스스로추천하고,스스로결정하는이런시스템으로가야되는것이맞지않나그런개인적인생각입니다. 그리고또먼저는우리위원님들이세분이었잖아요?그런데또한분으로해놓으셨잖아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먼저는열두분의위원이계실때운영되던것이고요.일곱분으로줄으셨기때문에거기에서참여자를한분으로한내용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5대의회들어와서도계속세분이하셨잖아요,위원을?3명씩하셨는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먼저개정되지않을때12명이계실때...
김덕수위원
열두분기준으로조례를만드셨다이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때조례가만들어져서계속운영하던것을조례개정없이운영이된것이고요.이번에는그런것을감안해서한사람으로줄인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수상자결정방법이요,여기보면출석위원과반수득표자로서결정한다고되어있는데그앞에“재적위원과반수이상출석에출석위원과반수득표자로수상자를결정한다.”이렇게문구가되어야될것같은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군민대상조례에대해서수상자결정방법을아주명확히하기위한개정사항입니다. 따라서제도적인부분이명확하게이루어지지않으면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그내용을보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지금말씀하신부분은수정이되어도별다른문제점이없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심사위원회라고했는데그걸심사위원회를심사위원회구성으로하고요.거기다가위원회임기를하나넣었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내용상에변경이없기때문에그렇게해도좋을것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몇가지수정할것이있으니까토론시간에하는것으로하고이상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위원장석에서한가지만하겠습니다. 7조2항에“최고득표자2명에대하여”라고됐는데만약에최고득표자3명일경우는어떻게되어야되는건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그내용을...
송창섭위원장
만약에20명이모였다.2명이기권했다.6표가나왔다.그럴경우에는뭔가장치가필요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드는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검토과정에서나타난사항이기때문에이번에그런내용을보완해서수정의결해주시면명확히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
원활한협의를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중에김덕수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양평군군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수정발의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양평군군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양평군군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관련조문의내용을명확히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수정내용은안제3조제1항중“군민대상은매년군민의날에군수가시상하며,시상인원은1명으로한다.”를“군민대상은1명으로하며,매년군민의날에군수가시상한다.”로한다. 안제5조제1항중“제1호,제2호”를삭제하고“제3호”를“제1호”로,“제4호”를“제2호”로하며,제2호중“30인”을“50인”으로한다. 안제6조중조제목의“(심사위원회)”를“(심사위원회구성)”으로하고,제3항의“군수”를“부군수”로하고,동조제4항중“부군수”를삭제하며,제4항제1호중의원“1명”을“2명”으로한다. 동조중“제5항”을“제6항”으로하고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위원의임기는해당연도군민대상수상자에대한시상이종료됨과동시에만료된다. 안제7조를삭제하고,“제8조”를“제11조”로,“제9조”를“제12조”로,“제10조”를“제13조”로하며,“제7조부터제1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위원회기능)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의결한다. 1.군민대상수상자선정 2.제4조제2항에의한수상후보자선정 3.조례와규칙의범위내에서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 제8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②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③수상자선정은무기명투표로하되,제2항에의한과반수득표자가없을때에는최고득표자가1명이면최고득표자와차점자에대하여,최고득표자가2명이상이면최고득표자에대하여다시투표하여과반수득표자를수상자로한다.이경우에도과반수득표자가없으면수상자가없는것으로한다. 제9조(자료의제출요구)위원회는필요시관계인에게자료제출,의견진술,상황설명등을요구할수있다. 제10조(회의의비공개)군민대상선정에따른위원회의회의내용은공개하지아니한다. 제13조중“관하여”를삭제한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들은수정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김덕수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민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09년6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7월1일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7월1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동법시행령개정에따라자치단체조례에위임된사항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표준개정안」에따라개정하려고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검토내용은광고물등의표시제한등제7조있어서개정안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2조의개정규정에따라광고물등의표시제한등을조례로정할시관할도지사와사전협의를거친후공보ㆍ인터넷홈페이지ㆍ일간신문또는군의게시판등에14일이상열람할수있도록하고,이를알려주민의의견을듣도록옥외광고특정구역지정절차를강화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표시방법개선으로영제26조제1항제5호의개정규정에따라휴지통과벤치가광고물등의표시금지물건으로추가지정되어공공시설물의광고물표시대상에서제외하였습니다. 전광판이용공공목적광고표출비율조정입니다. 영제26조제4항제3호의개정규정에따라전기를이용하는광고물표시방법에공공목적을위한광고내용의시간당표출비율을당초25%에서20%로조정하였습니다. 광고물실명제시행으로옥외광고업의등록기준을강화하고허가또는신고를받은광고물은스티커를부착하는등광고물실명제를명문화하였습니다. 과태료세부부과기준조정으로서과태료부과및징수등에관한사항중과태료부과상한금액이당초300만원에서500만원으로상향조정되고,광고물정비등에행정ㆍ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기타「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관련조항에맞게조정하는등불합리한사항을정비한것으로서타당하다고사료되어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경위로는2009년6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7월1일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7월1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개정에따라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외국인채용이가능하도록임용제한기준완화와육아휴직시결원보충할수있도록개정하려고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검토내용으로서는안제4조의2외국인의별정직공무원임용조문의신설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2의개정에따라국가안보및보안ㆍ기밀에관계되는분야를제외한분야에서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채용이가능하도록임용근거를마련하고,안제11조제1항및제2항병역ㆍ육아휴직”에따른결원보충및육아휴직의분할사용은「지방공무원법」제41조제1항과「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의개정사항을반영하며,안제12조별정직공무원의근무성적의평정의경우일반직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등에준하여각종인사관리에반영할수있도록행정안전부의조례표준안에따라개정하려는것입니다. 그외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기준에따라조례제명및법률명을띄어쓰기로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문에대하여는특이한사항이없습니다. 관계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313쪽에제11조보게되면은“별정직공무원의임용기간은당해휴직자의휴직기간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휴직기간이끝나면은어떻게되는겁니까,별정직공무원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다시복귀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다시복귀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별정직공무원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다마찬가지입니다.
박장수위원
똑같은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휴직기간에근무했다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근무하다가휴직사유가도래되면휴직을하고요,다시근무를하기위해서는복직신청을하면,
박장수위원
그러니까별정직공무원이휴직했을때가서대신근무하는것아니에요,별정직공무원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별정직공무원은그런게아니고요,여기「지방공무원법」에보면제2조에있거든요.“별정직공무원은특별한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별도의자격기준에따라임용되는공무원으로서법령또는조례에서정한자를별정직공무원으로한다.”이래가지고범위가있습니다.대부분저희같은경우에는보건진료소진료소장기술이있어야되기때문에일반직에서그런기술자격가진사람은뽑기가어렵기때문에자격증이있는사람을별도로뽑기위해서보건진료소그다음에농업기계교육을가르치는교관,군수비서대부분이런사항으로별정직을운영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채용이되면은일반직공무원들하고그러면똑같이대우를받는거예요,그러면?근무를하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봉급수준그런게다똑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2009년6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7월1일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7월1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개정에따라공유재산의용어를수정함으로써분류체계개선등을통해잡종재산에대한부정적이미지를없애고공유재산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조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검토내용으로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5조의개정에따라공유재산은그용도에따라행정재산과일반재산으로구분하고,행정재산은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하며,행정재산외의모든공유재산을일반재산으로조례의용어를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안제5조제2항제2호를같은조제2항제2호및제3호로분리하는부분은“또는”이라는용어의해석에대한문제점이있다고는하나,“또는”의의미가“그렇지않으면”의뜻을가지고,2개이상의사항을나열할때사용하는선택적접속사로서우리말의뜻이명확하며,만일같은목적이라고하면,같은조제2항제3호의조문도각각분리구분하여조례안에서통일된규정형식을갖추어해석상의이견이발생치않도록할필요가있으므로본조항에대한심사는있어야할것으로사료가되어집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5조에보면은신·구조문대비표에보면은5조2항에2호보면은「건축법」제49조1항이게뭡니까?「건축법」제57조는뭐고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건축법」49조1항했던것이이「건축법」이바뀌어졌어요.그래서「건축법」을57조로바꾸는건데그것의규정에따라서우리가이번에개정하게된겁니다.
김덕수위원
「건축법」이바뀌었기때문에이렇게하는거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건축법」이뭐가바뀌었냐하면은「양평군건축조례」제25조에의하면은건축물이있는대지의분할제한이라는게나오거든요.“법제50조1항및영제80조규정에따라서건축물이있는대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하는면적이하로분할할수없다.”그밑에내용이“주거지역은60㎡,상업지역은150㎡,공업지역은150㎡,녹지지역은200㎡,1호부터4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지역은60㎡”건축법제50조1항에나오는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
틀린게뭐예요?57조하고49조1항하고틀린게뭐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49조1항했던것이「건축법」에57조로갔다니까요,이게다시이렇게.그래서,
김덕수위원
조문만바뀐거예요,이렇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김덕수위원
49조1항이57조로된거예요,그냥?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렇죠.그게57조1항으로그내용이그것도있어요.
김덕수위원
내용은똑같은데그것제몇조그것만바뀐거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개정이2008년6월19일날로됐어요,이게요.
김덕수위원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제49조1항내용하고「건축법」제57조내용하고똑같아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것은제가확인을못했는데요,49조1항은.저는,
칠선
윤칠선위원
거기에서규정한최소분할면적이있다라는토지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같습니다.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내용이똑같냐고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똑같다고요.
김덕수위원
내용도똑같아야된다고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
김덕수위원
뒤에법조문도이렇게해주시면은뒤에.「건축법」제49조이것을해주시고57조도똑같이해주시면은질의를안하잖아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그게그러니까5조2항에2호하고3호를왜분리를했습니까,그분리한이유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전문위원님께서는“또는”이라는얘기를가지고똑같은데왜바꾸냐,단지똑같습니다.저도그건알아요.그런데이것이왜그러냐하면알기쉬운법령만들기에의해서자꾸이걸하다보니까다른데직원들이물어봐요,저희한테.와가지고.이게똑같이보는거냐아니냐.그래서「건축법」57조에미달하는토지하나「건축법」이개정이됐기때문에했고,그다음에취득처분의경우대장가액이건돈이기때문에2,000만원이하의재산으로분리해놓은겁니다. 그다음에세번째로는여기도“또는”나오지만용도변경이나용도폐지이기때문에이것은분할을안한겁니다. 이래서이것은저희는우리뿐만아니고제가갖고왔습니다마는의정부,부천,오산,부천시도이번에6월8일날개정했는데다이렇게분할을해놨습니다.거기서도자꾸직원들이물어보니까이걸다이번에알기쉽게분할을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2호하고3호는“또는”을해서분할을했는데밑에“또는”“또는”이나와서그런거고,그게「건축법」에의한최소분할면적에미달하는토지하고대장가액2,000만원이하의취득처분을혼동한다,이거죠.혼동.그래서분리했다이거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그래서그것을분할을해놨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혼동하기때문에?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할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 아까,내가토론시간이니까내가여쭤보는거야.위원님한테.아까말씀하신것그냥넘어가시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예.
송창섭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가축방역공동방제단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가축방역공동방제단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경위는2009년6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7월1일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7월1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축방역사업에전문적이고체계적인방역서비스를제공하고자책임과적극적인운영능력을가진법인등으로하여금가축방역을민간위탁하기위한것으로인류문명이발달하면서지금세계는기후변화와동ㆍ식물의식생활의변화등으로악성가축전염병이발생하고있어국가적으로도가축질병에대한관심과지원에나서고있으며,최근발생되는주요가축전염병으로는돼지열병,구제역,오제스키병,닭뉴캣슬병,조류인플루엔자,소브루셀라병등에대한사전예방을함으로써국민보건상위해방지와양축농가의경제적손실을최소화할것으로보여집니다. 가축방역에대한전문성을갖춘수탁업체에서가축전염병방역사업을전담함으로써악성가축전염병이발생하지않는질병청정화지역으로만들어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축산물이위생적이며안전한축산식품으로소비자에게제공됨으로써소비자로부터안심과신뢰를확보하여지역주민의소득증대에기여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하겠으며,가축방역공동방제단운영으로사전에전염병을예방하는노력과함께예찰활동을강화하고이상발견시신속한신고체계를확립하는등홍보와교육을통한지속적인예방활동정책이필요하다고사료되어집니다. 관계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357쪽에보게되면예산을상정하신게올12월달까지5개월간운영비입니까?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원래계약기간은몇년이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7월말일자로되는데우리가당초예산에1억2,000만원내년7월까지했습니다.했는데조기집행과정에,예산부서하고수정과정에서6,000만원을일단감을해서예산조정이됐고,6,000만원,금년12월말까지만하고내년본예산에다시확보해서진행을시킬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계약기간이1년단위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1년까지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올12월까지예산이부족되어서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올12월까지만예산을남겨놓고나머지는삭감해서다른데쪽으로...
박장수위원
그럼내년부터는연초부터1월부터12월까지1년단위계약되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내년본예산에세워서할겁니다.
박장수위원
예산편성하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지금까지는어느단체에서방역...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수의사협회에서맡아서했습니다.
박장수위원
방역저거에는차질이없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오히려읍·면을통해서했을때보다예산절감효과도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가축방역공동방제단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경위로는2009년6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7월1일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7월1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말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제1항의단서규정에따라민간위탁사무에대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2009년6월17일제출된「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관리및운영조레안」제5조에생태마을을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경우,민간위탁할수있는조례규정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정한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및결정방법,수탁기관의선정기준및「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등제반규정에명시되어있는사항을따르도록하고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의장·단점을비교해볼때,전문적인관광마케팅마인드를가진법인이나단체에위탁하여,다양한서비스제공과체험프로그램등을개발하여운영하는측면에서단점보다는장점이많을것으로보여집니다. 민간위탁수지분석용역결과에의하면,예상수입액이7억3,338만7,000원이며,지출액은6억7,360만5,000원으로5,978만2,000원의수탁료수입의효과가있고,운영경험이없는상태에서다양한체험시설을고려해볼때,직영보다는민간위탁추진함이타당하다고사료되어는지며,다만「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규정에“민간위탁사무의결정은의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라고규정되어있으므로심도있는심사가요구됩니다. 위탁운영시나타나는문제점을보완하여,향후발전적인방향으로운영ㆍ관리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되어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토론을해야될것아니야?단체를빼는것,아까그것...
칠선
윤칠선위원
그건조례에그렇게되어있으니까요.
이인영위원
아니,여기도동의안에들어가있잖아.법인단체인데여기는단체로법인단체2개올라왔으니까그것은수정해야되는것아니야.
칠선
윤칠선위원
이것은동의해주는거니까이것은위탁...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민간위탁에대한동의만하면되는거예요.
칠선
윤칠선위원
위탁에대한동의이고동의할때조례에의해서그법인으로해서한다이거지요.이건동의만해주는거니까.
이인영위원
여기는그게올라와있잖아.법인하고단체로만하겠다이렇게했는데그냥다하게되면조례안,동의안대로다해주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그걸갖다가지적을해야되냐,안해야되냐?
칠선
윤칠선위원
이건상관없어요.수탁자자격기준및위탁방법은집행부에서할권한인데.
송창섭위원장
제생각은이건동의안이기때문에그것은조례에서심의해서집행한과정이기때문에여기에는필요없을것같은데요.
이인영위원
필요없다면됐고아까한거니까.
송창섭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청운골생태마을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장수간사님을비롯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잠깐만요.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예,발언하십시오.
김덕수위원
오늘집행부에서조례를7개를상정한상황에서4개가수정안으로의결됐거든요.그래서기획감사실장님!한번발언석에좀질의할게있으니까좀앉아주십시오. 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냐하면조례·규칙심의를하면서도지금보면부구수님포함해서다실과소장님들이다참석해서다사인을했는데7개를,지금7개중에4건이수정의결을했단말이야,우리가. 그럼조례·규칙심의를어떤내용으로하는지궁금해서그래요,지금.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장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7월16일개의되는제10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