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1년 단위로 계속 계약하는 데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여기 내용에 검토의견도 제가 이것은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민간위탁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의정부시의회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계약일로부터 계약이 끝나면 재위탁 할 때 재 다시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군수의 권한이라든가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소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는 이의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그 법이 계속 재위탁 할 때도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 검토 집행부에서 자료를 줬는데 계약기간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3년으로 하면은 집행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이렇게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 검토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은 우리는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게 아니고 유효기간을 갖다가 동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안에서 계약은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2년 단위로 할 수 있고 3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권한.

우리가 2년으로 하라, 말아라 할 것도 없습니다. 3년으로 우리가 동의기간만 우리 승인 해 주면은 그것은 재량입니다, 집행부의 재량. 우리가 재량권까지 우려해서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의 논쟁거리가 되지 그것은 집행부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