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유재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3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2년 6월 20일〜6월 22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6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6월 21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끝으로, 6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식을 진행한 후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찬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8쪽입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부의장 선거, 교섭단체 등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 등록 및 추천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의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교섭단체의 대표·부대표 및 기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다수당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당적 변경으로 인한 사·보임 및 결격사유 발생 시, 그리고 기타 선임과 관련된 사항 발생 시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선임과 관련된 사항은 교섭단체에서 협의하여 의장에게 추천하고, 의장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는 내용과 회기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 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집행부에 질문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분으로 한정되어 참여인원 수를 제한하던 5분 자유발언의 시간제한을 삭제하고, 회기 중 의원 한 명당 1회로 발언 횟수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원격영상회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장
최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8일 최찬민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의회 운영연구회의 연구결과에 따라 도출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장·부의장 선거 및 교섭단체 기능 등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 등록 및 추천 요건, 의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상임위원회 위원의 영리행위 금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규정,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긴급현안질문 규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각 규정의 의미전달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의회운영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2년 3월 18일 최찬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의 참여인원 수를 제한하는 시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안 사항에 대해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재난상황 등 천재지변에 대비해 원격영상회의 규정을 신설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안정적인 원격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광위원장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수원시의회 운영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의원들의 후보자 등록이나 추천을 제한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후보자 등록이나 추천을 제한하는 것은 수원시의회 운영연구회에서 한 결과인지? 왜냐하면 누구도 의원의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조례로 의원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장
최찬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의원
최찬민 의원입니다. 제가 이 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저희 수원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10개가 넘는 의회에서 각 교섭단체에서 의장을 선출해 놓고 본회의장에서는 막상 다른 사람을 선출해서 3개월〜1년 가까이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의장을 선출함에 있어서도 절차와 과정을 조례에 명문화시킴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뭐냐 하면, 교섭단체로 소속된 의원이 교섭단체 의원총회에서 한 명의 의장을 선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추천을 받아서 등록이 되는데 교섭단체에 등록된 의원들이 본인들 의총에서는 이 사람으로 해놓고 또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거나 자기가 의장후보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한하자는 취지고요. 본인 의총에서 한 명을 추천했으면 한 번의 기회만 주어져야 하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또 추천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두 번 추천하는 경우가 되니 한 번만 추천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의총에서 나온 결과를 수용하고 자기가 후보자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이 보통 9명〜15명 정도인 중소 규모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입후보할 수도 있고, 또 입후보를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이름을 기명해요. 의총에서 결정이 난 것과 관계없이 자기가 해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큰 타격을 준다고 해서 명확하게 명문화함으로써 그런 절차와 과정을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이 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유재광위원장
최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교섭단체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음에도 교섭단체 내에 있는 다른 의원이 후보 등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교섭단체 내의 어떤 단결성이나 서로 의견 합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명문화 한다는 것은 사실, 교섭단체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 교섭단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이런 선출에 있어서까지 의원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도 주로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는데 거기에서 의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당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이런 조문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찬민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의회운영에는 형평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은 한 번만 의장을 추천할 수가 있잖아요, 서명을. 그런데 기존에 안대로 하면 교섭단체 의원은 교섭단체 내부에서 자기네 의장을 한번 추천하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또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도 추천하고, 결국 두 번 추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추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결국 표결로 마지막에 처리하거든요. 표결로 처리하기 때문에 의원의 자율성을 두는 것이고, 피선거권 또한 자율성을 두는 것인데 이 자율성을 제한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교섭단체 전체에서 결정한 의원님을 의장으로 추대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김영택위원
위원장님!
유재광위원장
네, 김영택 위원님.
김영택위원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기에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날짜는 언제로 하시려고요?
유재광위원장
날짜는 산회를 하고 난 후 여기에서 조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중에 현행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5분씩 해서 4명으로 최소로 축소된 것 같아요, 발언의 기회가.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회기 중 의원 한 명당 1회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하시는 의원도 계시겠죠. 하지만 시간제한은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원 한 명당 1회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그래도 한 명당 1회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 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의 범위를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분 발언을 1시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 공무원이나 의원이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시간의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위원장
최찬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의원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일단 기존 조례에는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4명인데 이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스스로가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단, 횟수 규정을 둬서 한 번만 한 회기에 할 수 있게끔, 여기 자료에도 전부 다 한다고 하면 185분인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국회에도 필리버스터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다만 횟수는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박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분 발언은 5분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개정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5분밖에 못 해요. 5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정지하게 되어 있어요.
박태원위원
그래도 계속하니까 ,
웃음
최찬민의원
아니죠. 그것은 의장의 직권으로 마이크를 끌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국회의 경우를 많이 봤는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1년에 두 번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국회는 의원이 너무 많아요. 300명이다 보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밖에 주지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고 국회처럼 필리버스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고민하는 사람들 누구라도 의사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공론의 장을 열어놔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네 번은 사람이 너무 적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10명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해보자는 얘기죠.
경선
윤경선위원
저도 질의 좀,
유재광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저는 솔직히 4명의 제한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유발언이거든요.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의사표현의 자유이고, 실제로 저희 의원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원시 시정질의할 때도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지나치게 스스로 옭아매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이것을 그야말로 자유롭게 풀어 놓았으면 좋겠고, 정말 한 회기에 20명〜30명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시간문제, 그런데 30명이 한다고 해도 150분이잖아요? 그리고 한 회기당 한 명이기 때문에 본회의 1차, 2차 두 번 나눠서 하면 그렇게까지 시간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만큼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실생활에 대해 일하는 시의원이에요. 공직자들도 수원시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막대한 시간을 본회의장에서 잡아둘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좋습니다. 발언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시간은 당연히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150분이 2시간 30분밖에 안 되는데,
웃음
박태원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당에서나 악용될 수 있고, 아까 최찬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가능하면, (황경희 위원에게) 말씀하십시오.
유재광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각의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음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5분 안에 끝내려고 원고 준비하시면서 몇 번씩 연습도 하시고 자기의 발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1차랑 2차가 있는데요, 우리가 37명을 두 번으로 나누면 몇 명입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20명.
황경희위원
그것을 계산한다고 하면 자유롭게 놔둬도 사실은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0분을 네 사람으로 나눠 놓은 것은 아마 운영상의 묘미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수원시의회가 더 발전하려면 열어 놓을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원시의회가 특례시의회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까지도 막아 놓고 우리가 그 안에 구속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크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12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개정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37명이 그 회기에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에 나눠서 하는 것은 의장의 묘미가 또 있으니까요, 그런 운영의 묘미를 발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유재광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도 동의하고요, 박태원 위원님께서 조금 원만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