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순자
이순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동의안,제2항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09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2009년9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9월18일제17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9월18일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검토의견입니다. 본2009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은중앙선복선전철준공에대비용문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위하여,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을위한지방채편성액158억원중보상비집행잔액58억3,000만원에대해지방채발행변경동의절차를거쳐시행코자하는것이며,향후32억5,000만원의추가사업비가소요될예정으로있습니다. 또한지방교부세감액에따른세입결함보전을충당하기위해75억원의지방채를발행코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지방채현황을보면,2009년6월말현재지방채현황은240억9,100만원이며,2009년도지방채총발행액은411억원이될것입니다. 연도별채무상환계획으로는2010년29억3,000만원,2011년70억9,000만원,2012년60억7,000만원,2013년61억6,000만원으로2013년까지채무상환집중에따라군비부담을위한대비책이필요하며,2014년부터는부담규모가줄어들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지방채의기채선은관내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에서차입할계획으로,상환조건은기발행액158억원은1년거치3년상환으로4.62%에서5.83%로변동금리를적용받고,추가발행액75억원은5년거치10년상환으로4.49%의금리를적용받으며,상환재원은전액군비입니다. 본지방채추가발행계획은,용문역까지중앙선복선전철개통시유동인구수요가급증할경우를대비하여도시계획도로개설이절실한시점에서사업의시급성이요구되고,2009년정부추경시내국세감액편성에따른지방교부세의감액으로인한세입결함보전을위하여지방채를발행코자하는것으로향후도로개설로인한주민의불편해소와지방재정악화요인을극복하여군민의복지증진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가되어집니다. 관계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며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원론적인얘기좀하고싶은데요.예산편성할때우리가가장중요시여기는것이어떤겁니까?예산편성을하실때가장중요한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가장중요한것은세입·세출을맞추어야지요.
김덕수위원
세입·세출을맞추고,또다른것은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이세입·세출에맞추는것이제일중요하지다른게뭐있습니까?
김덕수위원
재정의건전성같은것도많이생각안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재정의건전성도생각을해야지요.
김덕수위원
해야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지금우리양평군예산이방만하게운영된다는생각은안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그런생각을해본적이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지금빚을쓰고있잖아,우리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빚을쓰고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빚을쓰는것은다아시다시피우리가SOC사업을하기위해서지방채를발행을했지어느무슨일반운영비나소모성에쓰는돈은아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어쨌든어떤순수군비가투자가되잖아요.물론국·도비지원되는것도있지만.제가드리는말씀은예산이방만하게운영이되면그만큼소규모사업들이,우리가하고싶은소규모사업들을못하고있는것들이많잖아요,지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지금현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방채를발행해가지고우리가소모성경비에사용한것은하나도없고SOC사업에투자하기위해서지방채를발행한겁니다. 단,지금정부의내국세가감액이되는바람에이번에추가발행하는75억원에대해서는우리가어느사업에예산이편성된것어디에들어가는지말씀드릴수없습니다만그렇기때문에방만하게운영하는것보다도지금현재우리가도시계획도로개설이나오빈역사신설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전액우리가도비를안주기때문에군비로충당을해야되기때문에지방채를발행한겁니다,여기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우리군에우리위원님들하고집행부하고얘기를하다보면돈없다,돈없다실장님도그러시잖아요,돈없다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지요.그만큼우리양평군의재정이악화가되어있다는얘기예요.그런얘기를하는것보면은.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지금대형사업들있잖아요,군에서추진하는게.종합운동장건도그렇고,백운테마파크도그렇고,오빈역사할때도134억을순수군비라고봐야지요,일단은지방채까지발행해서해줬으니까. 그러한어떤100억단위가넘는사업들이지금돈이없어서추진못하는것들도많잖아요,지금. 그런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물론75억인가요,교부금이안내려와서지금지방채발행하는게,그렇지요?75억이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은그렇다고치더라도오늘예산심의를하겠지만추경예산에올라온항목들도보면선심성으로하는것들도있어요,지금. 지금지난번에K3축구그것예를들어서K3를만드는데의회와서보고도하고다했음에도불구하고6,000만원인가7,000만원인가예산편성을못해갖고의회에보고를했음에도그걸시행을못하는것아니에요,예를들어서. 그만큼우리양평군재정이굉장히고갈상태에있는데도불구하고선심성으로지금예산이편성된것도있다는얘기예요. 그래서그런것을한번말씀드리는거예요. 지방채하고,물론지방채도관련이있지만.이렇게지방채까지발행을해가면서우리가재정을예산편성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선심성으로가는예산들이있다는얘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뭐가선심성인지모르겠습니다만선심성으로예산편성한것은없습니다. 그리고지금FC축구단에대해서얘기하시는데그것에대해서는김덕수위원님께서총무과장이의정활동협의의날보고할적에“유도부도왜지원을못하는데하느냐?”김덕수위원님이부정적으로생각하지않으셨습니까?그때. 그런데그걸여기서그얘기하시면어떻게합니까?
김덕수위원
그래서편성안하신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편성안하신거예요,이유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리고또FC축구단하고...
김덕수위원
K3,K3.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자세한명칭은잘모릅니다만그것도총무과하고K3담당하시는분하고협의를해서내년도부터추진하자이렇게협의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
김덕수위원
그래서실장님지난번에도말씀하셨잖아요.“대형사업들이많기때문에지금벌려놓은것을마무리짓는것도바쁘기때문에신규사업은안하겠다”그렇게말씀도하셨는데돈이2억,3억예산들이작은돈이아니거든요. 이런예산들이사실은다순수군비로쓰는예산들이편성이됐는데뭐있다가말씀을드리겠지만.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지방채까지발행하면서우리가예산편성을해가야되는데예산이너무방만하게운영되지않느냐이런것을원론적인말씀을드린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방만하게운영됐다고생각을안하고요.이지방채발행한것은다아시지만SOC사업에투자하느냐고지방채를발행을했지우리가소모성경비로발행한것은아닙니다,이것에대해서.
김덕수위원
아니,75억이교부금이안내려왔어요,그렇지요? 그럼부족분을메우려고지금지방채발행을하려고하는것아니에요,지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75억에대해서는지금현재다아시다시피지금대한민국경제가어렵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75억지방채까지발행하면서이번추경예산에편성된것을보면문제가있다는얘기예요.원론적인얘기를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글쎄위원님이보시기에는문제가있지만저는기획감사실장으로써는문제가없다고생각이됩니다,저는.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군의지방채발행한도액이178억이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현재초과된것이233억원,한도초과되는게,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초과되는것은관계가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이전에제가지방채발행할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지금우리가한도액은178억원인데조기집행과관련해서SOC사업에투자할경우에는한도액을초과해도무방하다는것이행정안전부로부터승인이됐습니다.그래서발행을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올해는당초에100억정도를세입결함보전을하실려고했었는데현재75억이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에대해서는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보통교부세가76억정도가삭감이됐고도의재정보전금이24억이삭감이됐습니다. 그래서총100억의세입결함이났는데이중에서25억은우리가기존예산에서삭감을했고,그다음에75억만발행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올해도100억정도가세입결함이되는데내년도에는전망을어떻게보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제가생각하기에전망으로는도에재정보전금을주는것이저희네가도세,취득세,등록세를우리가세입을해서도에하면30%를줍니다.그런데아시다시피지금취득세와등록세세율을50%를인하하지않습니까,2%에서1%로다. 그래서경기도에도지금현재신문에도나고그러지만경기도에도한5,000억정도가세입의결함이납니다,이게세율을인하했기때문에. 그래서경기도도지금현재시·군에주는아마보조금이그게여유가없게생각이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내년도에도경기가어려워지게되면결국은국비결손세입결함이또발생할우려가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내국세가안걷혔을때는그렇지요.
박장수위원
또내년도에또지방채또발행해야되잖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지금국가경제는좋아진다고신문에도나오고그러는데지금올해보통교부세가올해914억이었거든요.이중에서76억이삭감이됐거든요. 그런데올해보통교부세가얼마라는게아직안내려왔는데저희네전망으로는경기가좋아진다고금년도당초에914억정도를보통교부세를줄거라고행정안전부가그러거든요. 그래서내년에는경기가좋아지면금년도에당초에914억을보통교부세를줄것같습니다.
박장수위원
방송에나오는것보면내년도에지방소비세를신설하겠다해서지방의결함을메워줄것같은데거기에대한영향은없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방소비세하고지방소득세를신설하려고하거든요,두가지를. 그렇게되면도에시·도세로되는거거든요.그럼세입이좀늘지요.
박장수위원
어떻든내년도에는좋아진다는전망이불투명하기때문에또지방채를세입결함부분에대해서는지방채를발행해야되는또그런경우가생길우려가또있습니다. 그래서어떻든세입정책,세수정책이런부분에더심혈을기울여서정책을하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2009년9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9월18일제17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9월18일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제출된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그동안전세계적인경기불황의여파로국내경제위기및국내부동산거래침체등으로인한내국세감소로교부세및재정보전금감액됨으로세수결함을보충하는지방채75억원을추가발행하였으며,세출예산중사업이완료된집행잔액은감액편성하고,수해복구사업으로국·도비보조금이증액된부분을반영하여추경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 금번추경예산안의주요증가사유는수해복구사업비로국·도비109억5,989만3,000원,국립교통병원건립토지보상금으로기금61억7,500만원,지평천재해예방사업국·도비36억6,666만7,000원,시책추진보전금33억9,1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지방교부세가68억5,991만3,000원이감액되었으며,세외수입이24억6,759만6,000원이증액되었고,보조금이295억7,166만1,000원이증액되었으며,지방채가75억원증액되었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수해복구사업비및당면현안사업과계속사업의마무리사업비와필수경비등꼭필요한사업에세출예산을우선편성하고집행이어렵거나계획이변경된사업예산은삭감또는조정하였으며,작금에저소득층의어려운경제여건현실에맞추어주민생활지원과에55억4,056만8,000원의예산을증액편성하여,실업해소와일자리창출등서민생활안정을도모하는사업에투자하고,재난안전과에139억6,018만8,000원의예산을증액편성하여주민의생활안전에필요한수해복구사업비로편성하였으며,또한용문역까지중앙선복선전철이금년도에개통될예정으로있어,유동인구급증에따른교통대책으로용문도시계획도로를시급히개설하는데필요한58억3,000만원을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금번추경의특징은자체여유재원이없어부득이하게지방채75억원을추가발행하여예산편성을하였으므로사업비의타당성여부와각종행정절차이행여부를면밀히확인하고,각종사업추진사항등을종합적으로심사하여,소모성낭비적인예산편성은가급적지양하고,효율적인건전재정운용을도모할수있는노력이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에게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부문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64쪽에자동차등록증지수입비가기정액에전에안잡혔어요,그래이번에잡혔는데이것좀설명좀해주시지요.64쪽맨끝부분,상단에.자동차등록증지수입.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이게세외수입으로다가누락이본예산에서누락이됐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7,500만원을본예산에서누락된부분을수입을잡게됐습니다.
박장수위원
당초에못잡으신거죠?누락된거죠?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수해피해우리가총지원된금액이109억5,989만3,000원이죠.수해복구사업비로.국·도비받은게.
순자
이순자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수해복구비에대해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우리양평군의수해복구액이총234억정도가됩니다.그런데여기서국비가98억6,300만원,도비가88억3,300만원,국비가47억2,500만원입니다.이중에서국비는83억8,300만원이전액이교부가됐습니다.그러나도비는61억5,000만원이지금도의재정때문에안됐습니다. 그러나이중에서이번에지금어제또시달됐습니다마는행정안전부에서특별교부세18억4,900만원하고그다음에경기도에서61억5,000만원중에서용문의제방그러니까하수종말처리장의제방에45억을빼고나머지가다도비로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이번에어제내려왔기때문에순수이번에수해복구사업비와관련되어서는45억,도비45억이것은국비45억,도비45억해가지고90억정도가지고복구하는건데국비는다됐습니다만도비45억은내년도본예산에세워주고그러면은저희네군비14억2,300만원만부담못한겁니다.그러면은전체가올해수해복구사업비는다해결될걸로지금전망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도비가45억이덜들어갔고,군비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4억2,300만원부담못했습니다.
박장수위원
부담을못한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그도비45억하고군비14억하고거기에해당되는것만내년도로계획이잡히는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올해못하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도비45억원은요,용문하수종말처리장이기때문에국비45억이내려왔거든요.그래서우선은설계해서입찰을합니다,총액으로다가.그러면내년도까지가야되거든,그게요.그러면내년에경기도에서본예산에예산을주기때문에계속사업은이루어집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그러면군비14억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4억은조그마한시설들이에요.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올해수해가두번에났지않습니까?7월9일날하고.거기에대해서조그마한자력복구할사업인데이것만부담을못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은자질구레한사업비만군비부담할것14억,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이건못하는거고이것도내년에다예산세워서하실거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할겁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요즘에괴로우시죠,요즘에?세입에대해서다결함은나고더세출할것은많은데징수자책임으로서,중요수입에대한책임자로서고생이많으십니다. 요즘에체납세에대한공무원들이이렇게받고있죠?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직원들이고생이많더라고요.하여튼남의주머니돈꺼낸다는게이게엄청힘든겁니다.사실뭐국가에서정부에서받는것은당연히법률에의해서받는거지만상당히어려움이많을걸로알고있는데그걸실적을보니까잘한실과소가있고부진한데가있는데우선잘한데에대해서인센티브를어떻게계획하고있습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저희도세그리고군세그리고세외수입합해서전부한180억됩니다.체납액이요.그래서또저희군세하고세외수입을합치면은한130억그정도체납액이됐습니다.그래서그중에서저희가8월10일부터체납액일소를위해서특별대책기간으로설정을했습니다.그래서그것을100%징수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운점이너무많아요.그래서어느목표액을정했거든요.그래서실과소별로지역분담책임제로해서10월말까지재정도어렵고그래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실과소에서개인별로사실이게전부세무공무원이해야될일인데1인당그래도또같은특별징수에책임이있다고생각이들어서1인당한300정도이렇게목표를부여했습니다. 잘하는실과도있고또저조한데도있는데지금정확하게45.2%실적을거양해서10억5,100만원을징수했습니다. 저희가잘하는실과가됐든그리고잘하는읍·면은저희조례에서정한바대로과년도분에한해서는인센티브를보상금을지급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12월중에잘한인센티브를제공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렇습니다.언젠가말씀드렸지만하여튼저도체납세에대해서한번징수를해본적이있는데상당히정말정말힘들더라고요. 따라서고유업무아닌업무를부과업무를줬으니까담당부서에서는그분들에게마음을잘다스려주고더나아가서사기앙양을시켜줘야만더더욱지금까지실적도감사하고더더욱큰실적을올릴것아니냐하는생각에서좋은생각을많이아이디어를내셔가지고힘좀내시기를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65쪽에인허가지복구지수입이7억6,900만원계상을했는데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65쪽이요?
칠선
윤칠선위원
65쪽중간에세무과건데.인허가지복구지수입.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기타잡수입분야인데요,7억6,900만원예산복구지로해서이게저희가농지복구비이게전부424건입니다.그래서이것에대한농지적지복구비424건에대한것을이번에수입으로잡게됐습니다.그래서이것은생태개발과에서추진하는사업인데인허가지복구지사업비로,
칠선
윤칠선위원
예년에도있던겁니까,이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예년에도있던거예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복구비예치하는것은있었죠.
칠선
윤칠선위원
복구비예치는하는데수입으로잡은실적이있냐이거죠,예년에도.지난해에도.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글쎄지난해것은저희가잘모르겠는데이복구지수입은저희가잡수입으로잡았다가처리를하고있거든요.
칠선
윤칠선위원
기정에는전혀없다가이번에7억6,900이면큰,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이게2003년도이전에농지적지복구비하고산림형질복구비그리고산림훼손복구비로다가잡았던사항입니다.그래서지난해에는없었습니다.5년경과분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법무행정추진에소송수행변호료또연간고문변호사수당이게인상이됐는데이렇게많이4,800만원씩인상이됐어요.이인상요인좀설명해주세요.착수금,사례금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아시다시피우리생활하는게다양화되어가지고지금현재금년도에현재지금우리가민사가32건,그다음에행정소송이30건해서62건이현재까지소송중에있습니다. 그런데이중에서민사가14건그다음에행정이13건이승소가됐고패소는민사가3건그다음에행정이2건현재진행중은30건이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변호사수임료는지금현재에소가가1억원이상일때는변호사한테위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변호사비가소송건수가늘어나기때문에변호사수임료가이번에증액계상하게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소송건수가늘어나서그러는거예요?많아서.많이발생을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그만큼어떤행정적인착오로인해서많이발생되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런데다양해서그런데지금현재이중에서우리가승소한것에대해서는현재에6,100만원을우리가다시받아야됩니다.우리가피고고소송한민간인이원고가되기때문에원고한테우리가승소를했기때문에지금6,100만원을다시우리가원고한테다시받아들여야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14건이승소고행정이13건이승소인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7건이요.
박장수위원
27건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패소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패소는5건입니다.
박장수위원
5건이요?어떻든변호사수임료가이렇게많이인상되는것은어떤행정착오라든지담당공무원들의세밀한어떤그런업무이런데서발생이되는것같은데이런부분을좀더세밀하게담당업무자들이일처리할수있도록,건수가줄어들수있도록이런것을좀더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116쪽에우수모둠경연및작품발표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주민자치센터가각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걸우리경기도또전국경연대회가있습니다.여기출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기경기도에서청운면자치센터의퓨전음악팀이최우수를받은바있습니다.그래서이번9월25일날전국자치센터경연대회에참여를하게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800만원이증액되는거예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래서도에출전하면서300,그다음에전국대회출전하면서500그래서800을증액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시말씀해주세요.다시500,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500중에서300은경기도경연대회에저희가출전을해서최우수를받으면서300을기경비중에서사용을했고요,이번에전국대회출전을하면서500이필요합니다.그래서그것을이번추경에세우게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지난번에저희가작년예산심의할때9개주민자치센터300만원씩2,700만원을했는데추가로800만원이증액이되기때문에이런것은내용을전국대회라든가이렇게해서구체적으로표기를해주면은위원님들이이해를하는데기존에우리2,700만원300만원씩해서9개2,700만원예산을편성해드렸잖아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그렇게계상이,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오해가되어서물어보는거예요.좀구체적으로얘기를해주셨으면은질의도안하는데...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차후에는그런내용을부기를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20페이지.요약서요.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공적비건립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관내에무공수훈자회가우리운영이되고있습니다.거기에따라서우리보건복지부로부터사업비저희사업계획을신청을해서900만원의예산을교부를받게됐습니다,이번에.그래서저희군비로해서우리갈산공원뒤편에추모비를세우는걸로이렇게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무공수훈자회가양평에있어요?수훈자회가?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무공수훈자회가보훈복지단체로다되어서현재운영이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회원이몇명이나돼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지금정확히모르는데지금90명으로되어있습니다.지금거기가맹득영회장님으로이렇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충혼탑있고,거기충혼탑있고거기,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갈산공원뒤편에먼저추모비하나를우리6.25참전기념비뒤편에다가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6.25참전기념비옆에다한다고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뒤편에지금뭐이렇게큰저거는아니기때문에요,소규모로먼저왜6.25참전기념비를세웠지않습니까?갈산공원뒤편공원내에요.충혼탑이아니고하단부축구장뒤편에있습니다.거기다가뒤에다가산밑에그부분에다하는걸로.
이인영위원
6,000만원이면적은게아니에요?이런걸할려면엄청많이돈이들어갈텐데.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거기서사업계획또규모에따라서사업비는틀립니다만거기서검토하고다른데벤치마킹한걸로봐서그정도면다할수있다고견적을받아본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수훈자회도설명해줬어요,이것에대해서?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거기도다입회를해서같이다확인이된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방금질의하신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공적비건립6,000만원인데국비가900만원이고군비가5,100만원이에요.국비좀더이렇게받을수있는여건은안됐었습니까?도비도그렇고.도비는전혀계상이안됐는데그러한여건이안됐습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사업지원사업의대상이지금그게사업이됩니다만보조비율에맞춰서국비30%,군비70%로이렇게하도록그렇게보훈사업에연결이되어있기때문에보조비율에맞춰서저희가또사업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당초에도비요청은안하셨냐이런말씀이에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사업이기때문에도비나일반우리국비사업은해당이안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예산서102쪽에민생안정T/F전문요원배치신규사업으로계상을하셨는데4,860만원.이것은어떤내용이고어떤인원이고어디에배치가되는겁니까?기간제근로자보수.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민생안정? 답변드리겠습니다.통합서비스운영지원팀에민생안정지원을위해서T/F팀을운영토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국비지원과연계됐습니다만민간계약직을채용해서3명을12월까지쓰는걸로기국비사업비가나온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몇명이요,1명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입니다.
박장수위원
3명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주로활동내용이뭐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방문을하면서거기수급자,기초생활어려운사람등등하여튼방문을해서활동을하게됩니다.
박장수위원
의료봉사서비스하시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건강보험도같이.
박장수위원
106쪽에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지원이당초에7,000만원계상이됐는데삭감이됐어요,전액.이것사유가뭐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우리개군면에장애인자활자립작업장이있습니다. 기운영을했습니다만현재운영이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시설도노후되고해서이것을보수를하려고계획을했습니다만지금현재기존에장애인복지에서운영을하던거기하고신체장애인하고서로협의가되지않고있습니다.기존장애인복지회조종흔씨와하여튼협의가안되고있고또소송관계도연계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원만이해결이된이후에내년도에새롭게개·보수를해서가기위해서이번에재정도어렵고해서삭감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다시사업체가정리가되면다시예산세워서추진하려고하시는거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요약서23쪽에중간쯤에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인데이174명이양평에있는보육시설전체입니까?일부분입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전체13개소,하여튼보육시설에전체에대해서...
송창섭위원
대충연봉이어느정도됩니까,이게?평균.나중에자료를주시고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건월계산해서...
송창섭위원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숙제가우리군만가지고있는것은아니지만제가듣기에는연봉이상당히낮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연봉이.낮습니다. 내조카아이가보육시설에근무를,여기는아니지만다른지역에서하고있는데정말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중요한것은그아이들보육시설교사님들이아이들이올때종사자에대한기분에따라서,또자질에따라서,역량에따라서,여러가지그분에대한여러가지영향이바로직속아이들한테갑니다.가고,또자주바뀌는경우에는아이들이정서적으로불안정한상태를많이봤는데결국우리가종사자에대한안정감을줄필요가있지않겠냐는생각이들어서그말씀을드리니까예산에대한문제는우리가혼자할수없을것같은데다른쪽으로양평의보육시설종사자만이라도다른쪽으로그분들의사기를높일수있는방법을말씀을드려보는건데하나제안을드린다면거기내가듣기에는예산이얼마들어갈지모르겠지만그분들이이성을만나기가힘들다고합니다.그분들이아침부터밤까지일을하니까. 그래서저한테하소연하는,굉장히중요하거든요.내조카도사실늦게결혼했습니다.시간이없으니까. 그러니까그런쪽관계까지도우리가깊이들어가서그분들에대한사기를높일수있는방법을한가지연구해서할필요가있지않겠냐하는말씀을드려보는것이고내년도에기회가된다면다른예산쪽으로라도그분들에대한인정감,안정감,성취감을줘서그게바로아이들한테가니까그런쪽에한번검토를해달라는부탁을드립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98쪽에보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7,000만원삭감을하셨고,그밑에일자리창출사업에5억3,300만원전액삭감을하셨거든요.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당초에노인일자리사업비로사용이예정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국비가지원됨으로서감액처리후희망근로자체사업비로편성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희망근로사업에서우리일자리창출을다커버할수가있습니까?그예산으로.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없애는것이아니라국비지원사업비가나오는바람에이걸감액하고국비로대체하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일자리창출사업은노인일자리하던것아니에요. 이5억3,300전액을삭감을해도희망근로사업국비사업으로서전체가다커버가되냐이거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부분은우리일자리당초에계획했던운영에큰지장이없기때문에이렇게하게되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그위에기간제는1억중에7,000만원삭감하시고3,000만원만놔뒀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기간제근로자보수부분도희망근로사업과연계해서사업비예산으로해서그것도7,000만원을감하고자체사업비로하는것으로감액을하게된사항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공공근로사업비도희망근로로대체한다이거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대체해서.
칠선
윤칠선위원
3,000만원은기지출이된거고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124쪽입니다. 창인학교체력단련실증축지원인데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창인학교체력단련실은경기도교육청에서2009년도사업이선정되어서우리군에협조요청이온사항이되겠습니다.따라서우리군비부담이30%인3억을저희가지원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저희군에서학교에대응지원사업으로해야되는학교도굉장히많지않습니까?대상들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예산이없어서못하시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금년도에저희가53억7,900만원을지원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여러가지여건에의해서11억원은지원을했고앞으로32억원을추가로지원을할계획이있어서거기에대한우선순위를정해서우선창인학교를지원하고나머지는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창인학교예산이올해2009년도에이게예산지원이된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금년도경기도교육청지원사업으로7억은내려와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3억을부담하면총10억원의사업이투자가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청운고등학교체육관신축이나양서고등학교종합교육관이런데가사실지역학교에굉장히숙원사업인데사실군비가없어서저희가대응사업비를편성을못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우선순위가창인학교입니까?지금이게.그걸물어보는겁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우선순위를정할때기과년도에지원한사업이런것을감안해서또학생수여건등을감안해서선정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자료보면7개교에30억정도군비가소요되는예산이있는데창인학교가가장우선순위인가그래서그게의문이나서드리는말씀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장애인들지원사업별도로도지원을하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사실창인원은지난2년전에도예산을승인해드렸지만장애시설을10억정도지원을했지않습니까?지금준공도안떨어졌잖아요.올해건물을짓고있거든요. 그래서너무한군데예산이치우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부분은하여간금년과내년도에어차피지원을해야지본사업이이루어지기때문에이번에2회추경때창인학교는지원이되지만나머지학교는학교하고협의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어차피겨울철에사업이조금어렵다,따라서지원해주면좋겠지만내년당초예산에지원해줘도사업하는데문제가없다이렇게협의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24쪽에맨상단부분에방범용CCTV설치가당초에도비로시책추진비로9,100만원계상이됐어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그게전액삭감이되고전액군비로다시반영을시키셨는데이내용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사업비가1억3,000입니다.그래서도에서시책보조금9,100만원이내려왔고요.군비3,900만원이렇게해서지원하는지원계획을가지고추진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거기보면도비는삭감이됐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밑에는삭감을시키고요,위는또살렸기때문에...
박장수위원
군비로다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최종적으로는,도비중에서시책추진비로내려와있거든요.당초에는도비보조금이그렇게내려올계획이었는데여건상군비로부담을해달라고도에서요청을해서전액을군비로부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125쪽에맨하단부분에양평군씨름왕선발대회가당초에1,000만원이계상이됐는데전액삭감이됐어요.삭감된사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금년도에씨름왕선발대회를별도로개최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관련비용을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사유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군자체에씨름인구가사실많지않아서대회를개최하는것은어렵다.다만우리양평군민의날때씨름대회를개최하는것으로갈음하자이렇게협회하고협의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125쪽에보면용문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가있는데이번에는군비만부담하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용문체육센터건립비10억말씀하시는건가요?
칠선
윤칠선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도지사시책보조금으로내려와가지고성립전으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군비9억9,600이라고표시된게이게시책보전금이다이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시책보전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지금총공사비중에서금년확보한것이24억4,100만원인데향후얼마가더필요하고재원대책은어떻게하실건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96억3,7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현재24억5,000만원이확보가됐고이번에10억이확보가됐기때문에나머지를더추가로확보를해야됩니다. 그렇게되면약60억정도를더추가로부담을해야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60억을전부군비로하실건지,아니면기금이나국비보조를받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체육기금에서보조받은거기때문에그쪽하고더요청을하고있고요.도하고도협의를하고있는데조금내년도반영은조금어려운것으로얘기가되고있어서하여간2011년저희가준공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하여간국·도비지원을받아서준공을하는것으로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요약서28쪽개군초종일돌봄교실운영비지원인데이게지금다른학교도하고있나요?아니면새로운사업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금년도대통령께교육과학기술부에서업무보고를하는과정에서농촌지역을대상으로해서학업성취수준이낮고,그다음에지역으로부터학부모가부모역할을하는데어려움이있다.그래서학교에서부모의역할을대신해서운영했으면좋겠다.이렇게해서정규수업을하고방과후에방과후활동을하고,그다음에가정에서활동을도와주는세가지기능을목적으로해서종일돌봄교실이라고이렇게책정을해서시범사업으로추진하는겁니다. 그래서학교의선정은농촌학교중에서학업성취수준이낮은지역을우선해서1개시·군에하나씩선정을해라.그래서교육청에서개군초등학교를선정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아,1개군에하나라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시범적으로운영해서효과가있으면확대운영계획을가지고있다고답변을들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종합민원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관광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대성사대웅전증·개축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대성,죄송합니다.제가감기에걸려서. 대성사대웅전은’88년도에저희「전통사찰보호법」에의해서’88년도에등록된전통사찰입니다. 우리양평군에는전통사찰이네군데있습니다.용문사,상원사,아세군데입니다.용문사,상원사,사나사,대성사이렇게네군데가있는데네군데에대해서는전부「전통사찰보전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서등록된사찰입니다.
김덕수위원
이건국·도비지원이안돼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국·도비지원이됩니다.
김덕수위원
되는데왜이렇게급하게순수군비로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이것이’88년도이후에등록된사찰,’88년이후에는거의한번도지원이잘안됐던사찰인것같습니다,보니까. 사진을보시면일반슬레이트지붕위에다가이렇게이런식으로사찰이되어있습니다.이것이지평면송현1리에있는사찰입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제가드리는말씀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김덕수위원
잠깐만요.제가드리는말씀은하시는것은좋은데당연히해야지요.하는데왜순수군비로하냐이걸물어보는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올초에저희가도에지원신청을냈습니다.냈는데다아시다시피도에서도재정이상당히어려운입장이다보니까올해는지원을해주기가어렵고내년에지원을해주겠다는저희가약속을받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내년에하면될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래서내년도에해도되는데요,내년도전에사업을마치기위해서금년도이번추경에군비를일정세워가지고사업착수를하고내년도본예산에도에서본예산에예산을세워준다고그랬기때문에같이계속연계사업으로추진하고자지금이번추경에예산을세우게된겁니다.
김덕수위원
총얼마드는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5억들어갑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내용을이렇게기술을해주시면은이해가빠른데순수군비로이렇게편성을하다보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제가사전에위원님들한테제가못드린부분같은데요,다음에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계획서라든가이런것을자세히기술을해놓으면은오해가안가는데2억을순수군비로100%우리순수군비로이렇게지원한다이러면은좀문제가있다이런생각에서드리는말씀입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국악연수원에대해서얘기해주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국악연수원사업개요를말씀하시는겁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게왜우리가군비를이렇게추가로해야되는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당초에2007년도에국악연수원을건립한다고그래서작년도에도에서도5억원그래서군에서도3억원이렇게지원해서총16억5,000사업의규모를가지고사업을착수를했습니다.했는데사업진행과정에서조경부분이라든지일부시설물에대한일부시설변경이있으므로인해서사업비가한4억3,000만원이늘어나게됐습니다. 그래서불가피하게차액을자부담을2억3,000만원하고우리가군비를추가로2억을더지원을해드리게이렇게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런부분은지난번에저희가3억을군비로지원을해드렸잖아요.그리고도비5억하고자부담이7억아닙니까?그래서15억아니에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16억5,000.자부담8억5,000.
김덕수위원
그러면이렇게한번지원했는데추가로지원하는것들은과장님이힘드시더라도의원님들한테자료를배포를해서이해를구하는게안맞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덕수위원
일을그렇게해주세요.그래야의원님들이내용을알고예산심의를하는데아니3억지원해줬는데2억또지원해달라고하니까오해가가잖아요,또.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측면입니다.그러니까상세하게사전에설명을해주시면은위원님들이이해를빨리하시고또나름대로오해를안하잖아요.먼저3억지원했는데이번에또2억지원한다니까이렇게이내용만보면은좀의아스럽잖아요?그렇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주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33쪽에양평세계야외공연축제5,000만원당초예산세웠다가전액삭감했거든요.사유를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세계야외공연축제는당초에매년4월달봄에했죠,저희가.그래서금년도에도역시마찬가지로할려고그랬는데5,000만원을금년도에이걸세우게된것도매년국·도비를확보하는조건으로다해서5,000만원이세워진겁니다. 그런데국비도물론확보를해주겠다고답변을하였지만실질적으로저희한테공문내용이온것도없고요,또금년도에조기집행관계로인해서여러가지재정악화가되다보니까경기도에서도비를지원해줄수없게된입장입니다.그래서확보조건이맞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삭감하는추세입니다.
박장수위원
행사주관은도에서하는겁니까?이게중앙에서하는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야외공연이요?
박장수위원
예.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여기서했죠.
박장수위원
군에서하는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국·도비지원이안되어서삭감한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지않으면저희가군돈으로다,군비로다5억원정도를지원해야되기때문에요.
박장수위원
그러면앞으로계속안하는건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니그것은장담할수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예산주면또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원이추가로다시된다면그때가서다시검토가되어야될사항같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하던거면은아예안할것같으면아예세계야외공연축제를없애든가또앞으로해야될계획이있다면은어떻게든지이걸국·도비가확보가되게끔해서연중계획적으로이렇게하게되어야지예산주면하고예산안주면안하고이러면의미가없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답변을잠깐정정해드리겠습니다.예산을주고안주고그걸떠나서요,당초에세계야외공연진행과정에서도일부문제가거론이많이됐었고해서요,그런부분도감안이됐다고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134쪽맨하단부분에지평향교돌담및주변정비공사이것은어떤식으로하는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기존지금현재담장쌓여있는부분이상당히오래된부분이있고흙담으로전통식으로흙담으로되어있기때문에비가많이맞고그러면이게약간눌러앉고내려앉고그렇습니다.보셔서아시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담장정비를일부구간에대해서담장을정비를할려고그러는겁니다.
박장수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향교제사때마다가보게되면은잡풀이많이이렇게나거든요.거기뿐이아니고다른데도마찬가지겠지만이왕이면은향교지평향교를비롯해서다른양근향교라든지이런데를잔디밭으로이렇게담장이라든지마당을잡풀이나게하면보기흉하니까그걸잔디로조성을하게되면은훨씬더품위가있고고풍스러워보이고괜찮을것같습니다,이게.누가봐도요.그래서그런계획같은것은생각해보셨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별도로잔디를관리하는게심은것보다관리하는게문제인데향교에는매일사람들이드나드는시설물이아니다보니까대개관리인을뒀잖아요,향교에서.관리인들이건물을관리하는그의무를소홀히하는거죠,대개보면. 그래서어쨌든저도위원님이말씀하시는잔디밭에풀이나고그런것은저도공감합니다.지평향교같은데보면은.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심도있게검토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잔디로다가전체를이렇게조성을하면은훨씬보기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어차피잔디를심게되면은관리를해야되니까여러가지인력이있지않습니까?일용직이라든지공공근로도있고여러가지있으니까그런관리를하게되면은훨씬좋아질것같고요,단청말씀들안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단청얘기는못들었습니다.화장실얘기는들었습니다.
박장수위원
단청도오래되어가지고이게많이변색이됐거든요.단청도이렇게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양평문화원신축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여기에총사업비가40억인데이번10억하게되면향후30억에대해서는어떻게그게예산을갖고할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저희가확보할계획으로있는예산은전체20억입니다,20억.
이인영위원
20억에서10억이원장이기부한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영위원
20억.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10억은원장이기부를한거고요,나머지10억은저희가군에서부담하는돈입니다.그래서중앙이나경기도에서는지원사업비가아직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20억규모를가지고사업을발주를할려고그러는데문화원에서추가적으로20억을더확보를해야된다고자구노력에의해서중앙하고경기도를통해서작업을계속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설계도20억에서40억으로설계변경을해서추진을하고있고요,변경해서추진하지만국비나도비추가적으로20억이확보가안되면사업착수가어려운입장입니다.
이인영위원
위치는어느쯤으로되는거예요,위치?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위치는먼저저희가폐철도부지매입계획에서의회의동의를받았지만폐철도부지있잖아요?그것도사고문화원,여성회관바로옆에다가지금신축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을대신하여기획감사실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위생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오빈리생태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오빈리생태공원사업은저희가폭포하고우리가만들어놨잖아요.그옆에부지가바로한강청에서매입한땅입니다.그래서이것을저희가같이조화롭게공원을만들기위해서공원을만드는겁니다.
김덕수위원
허락은맡았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한강청에서저희가꽤오랫동안꾸준히협의,
김덕수위원
아니나무심어났잖아요,쭉.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허락을받았습니다,승인을.
김덕수위원
어떻게하시는거예요,그러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공원을만든겁니다.
김덕수위원
나무는그냥놔두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나무숫자는줄이지않고그대로보전하면서만드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주차장은어떻게돼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주차장은지금저희가문제가주차장이문제더라고요,하다보니까.그래서지금현재도로와사이에중간에갭이있지않습니까?공간이요.그공간을활용해서주차공간을만들려고합니다.저희가군유지땅입니다,거기는.
김덕수위원
그러면공원내용물이뭐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공원은저희가미로라는주제로해서요,주민들이부담없이산책하고즐길수있는그런공간으로만들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사업을하는거예요,지금?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공원은거의다조성이되어가고있고요,이번달이면완료가되고요,그다음에주차공간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이없기때문에이번에3,500만원을추가로예산을올린겁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149쪽입니다. 하단에식품위생관리에서영업주서비스및메뉴특화교육하고그다음에건강식품이런것에대한감된사유가뭔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영업주서비스및메뉴특화이런것을할려고그랬었는데요,저희가지금현재건강증진식당이쪽으로치중을할려고그럽니다.특화사업으로해서요.그래서여기기간제근로자영양분석을해서건강증진을할려다보니까이예산을돌려가지고이렇게쓸려고하는겁니다.
송창섭위원
돌려쓰는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120만원이없어가지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뒤에보면저희기간제근로자등보수있지않습니까?이쪽으로바꿔서...
송창섭위원
그것돌리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리고여기가시박예산이어디가있습니까?가시박예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가시박예산은지난번에7,000만원세웠었고요,이번에민간단체하고하면서저희가실질적으로계산을해봤습니다,면적까지.그래서민간단체에배분을하고요,나머지예산에있어서는예산절감차원에서반납하는걸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지금가시박이지금다제거됐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언제까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민간단체에서수시로하고요,그다음에10월말까지저희가희망근로프로젝트있죠?그사업으로해서또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상당히많이남아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얼마한것같지가않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문제가저희가올해처음저희가관주도로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많이발생되는게저희가예기치못한부분에서넓은지역으로분포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개선방안을마련해서요,내년에는좀더치밀한계획을세워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조금놀란건뭐냐하면7,000만원인가얼마예산세워놓은걸로깎아다가다른데로전용했다고그래서정말탁월한능력이있어가지고그걸다제거하나부다했더니현장을가보니까얼마안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도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해서요,계속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따라서하여튼그것에대한것을집중관리를하셔야됩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단기간에이루어지는게아니고계속자라기때문에수시로할수있도록내년도에는체계를바꿔서운영할계획입니다.
송창섭위원
그것은중요한것은어릴때찾으면이만큼뿌리가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끊임없이해야돼요.나는예산을다른데로전용했다고그래서놀랬는데하여튼각별한신경을쓰셔가지고계속그것에대해서관심이많으니까함께하시자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송위원님이말씀하신가시박에대해서저도하겠는데요,어느민간어느단체를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새마을지회,자연보호협의회,그리고해병전우회세군데줬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그런데그분들이지역적으로이렇게나눠져있습니까?어느지역은어느단체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면별로나누어져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아,그것을면별로나누어진것을나중에저한테자료를주시고요,본위원이이렇게길을가다보면강변으로부터올라가지고길을완전히막아버린데가많아요.그래서이것어느단체에서하고있냐고그랬더니설이여러가지가있어서여기서는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자료로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자료를주시고요,자료만주실게아니라이가시박을제거하도록환경위생과에서철저히그걸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수매장려금을의회에서보고하실때일반쌀에대해서지원을하는방안도연구해보시라고그랬는데연구좀하셨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일반쌀전체에대해서수매하는것은지금인증쌀도지금재원을제대로못하는입장이기때문에금년도검토는매우어렵고요,내년본예산에서라도타지역에또방향을봐가면서우리지역만쌀을다루는문제가아니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일반쌀수매하는농협하고또대화는해보셨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직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대화를못하셨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차후로내년에타지역에돌아가는상황을봐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우려되는생각은지금전국적으로쌀소비가안되어서난리지않습니까?우리군도먼저도“농협이죄졌습니까?”이런얘기도했지마는어쨌든같이한번의논을해서이렇게지혜를짜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과장님한번어려우시더라도대화를한번하셔서좋은방법을강구해주십시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저희기본안으로는작부체계를변화시키는방법으로해서일반소득작목쪽으로가고불가피하게쌀농업으로간다고그러면은전문화시켜서크게해야되는이런부분으로유도를하고,일반지금지적하신지원문제에관한것은타지역의동향을봐가면서내년도예산에검토하는방향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63쪽맨하단부분에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4,277만원이증액이됐어요?증액사유가뭡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우리가우리자체생산된송아지에대해서장려금20만원씩지급하지않습니까?그게지난해까지하는데본예산에5,000만원밖에예산을확보를못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지금경매시장거래우가900두정도가되고자가생산한게한200두정도됩니다.그래서그것을2회추경에1억5,000만원을추가확보를해서지원하는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당초예산에도자가생산하는것은장려금을주는걸로되어있지않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5,000만원밖에확보가안된거예요,본예산에.그러니까그때1회추경에한다고그랬는데1회추경에도재원이어려웠고그래서이번에나온두수는있고해서추가확보해서어떻게든지줘야죠.
박장수위원
당초예산이어려워서이제서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때도예산요구했는데추후에추경에하는걸로해놓고지금까지못했던겁니다.5,000만원밖에본예산에확보가안된겁니다.
박장수위원
지금까지세워진예산은지급이다됐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급을못했죠.추경이확보되는대로해나갈려고하다보니까,
박장수위원
이게다예산이확보된다음에한꺼번에일률적으로지급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은시기가늦지않나,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늦지는않습니다.
박장수위원
지원시기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미기분확보되면은그냥다지금까지는생산된것은다나가기때문에문제될게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그게연중그때그때이렇게지원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본예산에5,000만원밖에안됐기때문에그걸못한거예요?
박장수위원
예산이적어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부분적으로누구는주고누구는안줄수없기때문에.
박장수위원
그래서이것을농민들이예산이서있는데도지원혜택을못받으니까시기가늦어지니까이것을어려우시지만어쨌든당초예산에세워서제때제때이렇게지원이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도본예산에저희가확보는하겠습니다마는그런예산성립과정에그런게있었기때문에이번에반영되면즉시집행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용문버스터미널화장실신축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달이면은전철이용문역까지개통이됩니다. 또한저희가재래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여러가지방법을연구중에있습니다. 지금용문버스터미널은35년전에건축이된시설로서매우열악하고많은다중이이용하는시설로서화장실을사용할수없는그런모습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토지주하고협의를해서승낙을받아서공중화장실을건립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용문버스터미널이개인터미널아닙니까?개인터미널.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러니까우리가4,000만원을지원해서화장실을지어준다고해도그건개인재산으로되는것아닙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상인회에서주관을할건지,저희소유로할건지,일단토지사용승낙을받아서...
이인영위원
그러니까토지사용승낙서를받아서건물을군청으로하든지용문상인회로하든지해야지건물이어떻게앞으로계속유지할수있는거지그냥지어주게주면그건개인재산이되는거니까그것이많이염려되는부분아닙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화장실을짓는데기존에있는것거기다만짓는거예요,어디다짓는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기존에있는것은폐쇄하고요.방앗간있지않습니까?
이인영위원
예,방앗간.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옆쪽으로짓는겁니다.
이인영위원
방앗간옆에지으면거기비좁을텐데.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기사대기실이있습니다.기사대기실하고창고부분이있거든요.그부분을터서할겁니다.
이인영위원
기존화장실옆에종점방앗간그옆에다짓는다는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코너로되어있습니다,기역자로.방앗간있고그옆에바로기사대기실이있습니다.꽤넓거든요.그부분하고창고부분이있는데그부분을터서,기존것은폐쇄합니다.
이인영위원
그렇게되면그것이짓게되면공중화장실은사후관리가중요한건데거기그럼청소원을갖다가배치할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공공근로를하든지요,희망프로젝트인원을활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인영위원
화장실은청소요원이없게되면제대로청결이유지안되기때문에둬야됩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위원님잘아시다시피농협도공공근로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농협도공공근로로하고있는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아니,화장실운영을.
이인영위원
글쎄운영을?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다음에용문운봉회관앞에직행버스가거기에서타잖아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영위원
직행버스가거기타기때문에승객요원들이많은불편을느끼는것이뭐냐하면거기화장실이없기때문에대기하다가어디가서화장실갈데가없다.그러니까거기도화장실을지어줘야한다그렇게많이얘기를하고있는데그문제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현재는운봉마트하고협의를해서운봉마트화장실을사용하고있거든요. 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검토를충분히해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운봉마트것을갖다가개방형화장실을쓰게끔거기다개방형화장실로해서이용하게해야지모르는사람들은화장실이없기때문에어디로들어갈지몰라갖고많이불편을느끼는데마트하고도계약을해서개방형으로해서누구든지쓸수있게끔겉에표시를해야지누가들어가서화장실을이용할수있는거니까그런문제도해결이되어야되겠다고생각합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검토해서이용에문제가없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67쪽에중간부분에전통시장특화육성사업1시장1대학에1억이계상이되는데이게어디에,어떤내용으로운영이되는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이것은경기도에서특화사업이있습니다,재래시장. 그래서경기도에5개시·군이해당이되는데저희가많은노력을해서저희가양평재래시장을특화시키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도에서전액1억을보조를줘서협성대학하고자매결연을협약을해서여러가지시스템에대한것을하려고합니다.
박장수위원
아,1시장1대학이라는것이대학하고자매결연맺는사업입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전액도비로저희가...
박장수위원
그럼주로세부내용은어떤식으로추진을할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용역이나오면별도로보고드리는절차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을하실때우리가정선시장을벤치마킹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우리가전철이개통이되면아무래도서울에서관광객들이많이우리재래시장으로오지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그사람들이왔을때먹거리라든지,볼거리라든지,즐길거리라든지다양한프로그램이있어야되는데지금양평재래시장갖고는단순해요.그렇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정선재래시장을보게되면정말서민들이서울의소비자들이많이몰려올것같거든요. 정선시장에어떤프로그램이다양하고먹거리도서민들이즐겨먹을수있는전통음식,이런종류가다양하거든요. 그래서누구나와서부담없이포장마차이런데가서우리의전통음식을사먹을수있는그런게마련이되어야되는데정선재래시장을벤치마킹해서양평재래시장을활성화시킬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내용반영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167쪽에양평시장철도교량하부공간정비사업에2억2,000만원을더편성을했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철도하부공간재래시장바로옆에있는부분입니다.면적은7,729㎡고167면의주차장을시설하는시설입니다. 또가로등과주민안전시설을하게되는데저희가설계를당초예산에적게해서설계를해본결과2억2,000이추가로소요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거기는주차장으로만활용을하는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현재는철도시설공단에서주차장으로만이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나머지주차장을다완료한후에전체적으로다시한번검토를해볼계획을갖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철도교량화되면서하부공간을5일장이나그럴때는같이장으로활용을할수있게해달라그런주문하고,그다음에거기에는상설을할수있게해달라그런게있는데이번에협성대학하고자매결연을28일날맺고거기에서용역그게나올것아닙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거기에하여튼시장번영회나시장상인회거기종사하시는분들한테의견을최대한수렴을하셔서그문제도있지만철도옆으로20m우리가도시계획도로가있잖아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도시계획도로도생기면지금야채시장은거의다도로나철도에의해서잠식이되거든요. 그래서그러한문제까지전반적으로이번에협성대학하고자매결연맺고거기에용역을할때그러한것이전반적인계획이다수립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내용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철도하부공간이167대대고,그다음에공영주차장이몇대댑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158대입니다.
김덕수위원
158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정도면어느정도는해소가되겠네요,주차장이?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대충은해결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아까윤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철도하부공간이용역이끝났어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공사발주가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용역끝나서발주가된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5일장있지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물론철도시설공단하고의협의는주차장으로만우리가쓰기로했는데5일장같은데가자리가협소하잖아요,양평이. 그래서여기협성대학하고도용역을하신다고했는데제가볼때는전체적인시장그림을철도하부공간주차장그쪽도5일장은활용하는것으로한번그것도검토를했으면어떤가하고생각하고있는데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철도시설공단에서주차장외에는사용하지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 주차장설치완료후에전체적으로그림을다시한번그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김동우내과옆에인도에상인들단속을했잖아요,지난번에?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것왜하신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주관부서는건설과입니다.건설과이고도로면에노상그런차원에서...
김덕수위원
지역경제하고관련이있잖아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관련이있는데요.건설과에서답변하는것이옳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지금드리는말씀이어쨌든상인들이10년정도우리관내에와서장사를한사람들인데한꺼번에매몰차게단속을하니까참억울함을많이호소하거든요. 그래그분들이어떤공간활용을해서장사를할수있는그런공간을배려를했으면어떤가그것도한번연구를해주세요,한번.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단속은건설과에서하지만상인들을위해서배려를지역경제과에서연구를해달라고요,좀.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장·단점이충분히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어차피재래시장활성화측면에서예산을많이편성을해서하고있잖아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전체적인그림을한번그려서그분들이우리가생각하는범주안에다들어가서장사를할수있게끔해주고추가로도로에나와서장사를하는사람들은단속을하든가이런대안을제시를하면서해야지그냥무작정단속을하면그사람들은어떻게하란말이에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위원님말씀이어떤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대안을제시하면서좀우리제도권에그사람들이들어와서장사를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아까167쪽에동료위원박장수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같은말씀이고,또윤칠선부의장님이나전반적인양평의시장에대해서말씀하신저도같은뜻에서말씀을드리는건데협성대학을할때앞으로추진을계속해서기간이얼마나걸리는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용역은저희가10월말이나11월초에완료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어디까지진행되어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지금착수보고만한상태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그렇습니까?저도거기에같이참여할뜻이있어서말씀드려보는건데그분들이잘아시겠지만제가이제이양평시장이이렇게움직이는것이40년만에움직이는겁니다.지금야채시장이40년된거거든요.저기시장이. 이제하부공간이뚫리고전반적인그림이틀리기때문에,저도거기에서태어났고,그다음에내가모란시장이라든가,홍천장이라든가,여주장이라든가,이천장,장호원장안가본장이주위에는없습니다,제가.다는못가봤지만,하여튼. 따라서지금이굉장히중차대한시점이니까한번그분과같이저도참여할수있는기회가되면참여를시켜줘서같이그분들하고대화를나눌수있게부탁하는말씀을드립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5개시·군만이전통재래시장특화사업을하는데요.협성대학이유통경영학과가있다고합니다. 그런데전국적으로유통경영학과가있는학교가별로안되는것으로도에서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아마이번에는저희가아마좋은그림이나오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것참고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꼭좀참여시켜달라는말씀드리는겁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위원장석에서한가지만건의를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있잖아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장
거기에잡곡이나와있는데원산지표시를하게되어있잖아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장
그런데그것이잘지켜지지않는것같습니다. 그래서어느분이거기에서잡곡을샀는데좀전에는거기원산지표시가,예를들겠습니다.깨인데붙어있었다는거예요.중국으로. 조금자리를이동에서이쪽에서파시던분이저쪽으로왔을때는국산으로둔갑을한다는거예요. 그래이런부분들을어려우시겠지만잘챙겨서우리지역홍보에누가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말씀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생태개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173쪽과·오납환급은무슨얘기입니까?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어느거요?
송창섭위원
173쪽에밑에하단부에과·오납.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그것기반시설부담금나중에정산을보게됐어요.그래서정산과·오납금입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화전리도로확·포장공사가이게화전리거기가지방도아닙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지방도.
이인영위원
그런데이3억은어떤예산에서되는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것은저희가조기발주해서상사업비인데요.저희가우리군비로거기를투입하는이유는용역도우리가3억을들여서설계를한건데경기도에서방침이신규사업은발주가이게어렵다는방침이있어서우리가일단시작을해놓고경기도에예산을요청할그럴마음으로저희예산을가지고발주를하는겁니다. 정상부분에겨울에위험한부분거기를먼저발주를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글쎄지방도는예산이도비로되는것아닙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도비로되지요.
이인영위원
그런데이번에군비로갖다가3억을갖다가하는데지금화전리도로확·포장공사가10년이넘었지요.한다,한다하는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10년까지는안되고요.그게3,4년전에군도에서지방도로바뀌어가지고화전리에서공사가끝나고그다음부터진행이안됐던겁니다.
이인영위원
일부보상은한것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보상을주다가지방도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정상쪽에몇필지는보상된데가있습니다,거기. 이번에그쪽을공사를시행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이번에보상들어가는데여기공사하는것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럼거기화전리구간이총공사비용이얼마로예상하고있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한150억정도요.
이인영위원
150억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렇게되면거기화전리사람들이많이얘기를하고있는데앞으로전망이어떨것같아요?거기를갖다가경기도에서해야되는데과장님이볼적에는앞으로얼마나더기다려야지될건지,그것좀한번예견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난번에도에담당계장하고예산담당관실에담당계장하고차석하고몇명이왔어요.그래서현장을보여주고여기상황이이렇다.지방도인데도이런데도있다.해가지고저희가급해서겨울에사고도많이나고해서우리돈을3억씩설계비까지6억씩투입하는입장이다해가지고제생각에내년에예산이반영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내년에어느정도반영이될거라고지금예상하고있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렇게지금믿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하여튼거기부분은지금하여튼참교통량이차량이운행이엄청힘든건데관심있게되게끔해주시고,그다음에그루고개에서지평가는구간고개낮추기공사그건어떻게되고있는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보상을저희가주고있고요.그것도내년에발주가될수있게건의가되어있는상태고긍정적으로경기도건설본부에서검토를해준다고약속이되어있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감정이끝난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감정이끝난게아니라보상이많이됐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보상하고있지요,지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60,70%됐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정상부분에서부터낮추기들어가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너머까지지평우회도로연결되는데까지내려갈겁니다. 저밑에정수장...
이인영위원
그럼이쪽그루고개용문쪽에는어느정도까지낮추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교량부터지요,화전교.
이인영위원
화전교에맞추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화전교에서부터연결되는거지요.
이인영위원
그럼화전교에서지평가는구간이그높이로나가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니지요.그렇게얕아지는것은아니고굴곡부가펴지고그러는거예요.구불구불한것을좀피면서정상쪽에조금낮추고그런거지요.그레벨로가는것은아니고요.
이인영위원
거기하면터널도해야된다고하던데,대개.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거기는그정도까지는아니고요.굴곡부개량,위험도로개수하는차원으로보셔야됩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고개낮추기공사는총공사비가얼마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글쎄정확히제가생각이안나는데요.그건나중에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공사시작은언제부터하게돼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하면내년예산이확보가되면내년봄에되겠는데요.
이인영위원
내년예산이확보가돼야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직확정된것은아니지요. 저희가계속건의를빨리해달라고얘기를하고있는중이지요.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철도하부공간지금지역경제과에서작업하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굴다리있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김덕수의원
굴다리그높이는더안낮추어요?높이에좀문제가있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형하고요?
김덕수위원
예,지금상태라면거기사고많이나요.3.5밖에안돼,지금그게.3.4인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글쎄요.
김덕수위원
그걸밑으로더낮춰서,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보다더낮추기는어려운데요.
김덕수위원
4.5정도는만들어내야될것아니에요,차량이다닐려면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보다더낮추기는어려울것같은데요,거기는.그게낮아지면배수관계가,
김덕수위원
먼저낮추신다고안그랬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글쎄전그런기억이없는데요?
김덕수위원
한번검토좀해주세요.거기,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검토해서건의해야될것같으면건의를하겠습니다.그것은.
김덕수위원
낮춰서물이오면은배수시설이라든가이런것을해서차량이어떻든간에장애가없이소통이되어야죠.도시의주요도로인데,그게.그걸우회한다는것도말도안되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것한번확인해보고요,건의가되어야될것같으면건의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것을연구를해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아직공사끝난게아니라정리가어떻게되는지제가확실히몰라서그러는데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느도로든4.5가안되면문제가있어요.그리고굉장히중요한도로아닙니까?연구좀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87쪽에국립교통병원건립추진위원회거기인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이것은기보조사업비로지금61억이내려와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성립전예산으로편성된걸이번에확정시키는예산편성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교통병원을갖다가건물짓는것을양평군에서맡아서하는거예요?어디서하는거예요,이것은?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것은직접교통안전공단에서시행하고저희들이하는것은토지매수하고전체적인도시관리계획결정하기위한용역그것까지만마무리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양평군에서는토지매입까지만해주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토지매입하고건물배치도라든가이런전체적인건물내부는그쪽에서하지만그걸받아서도시관리계획에의해서병원을결정하는것까지도시계획결정시설까지만합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건물짓는것은어디서하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국토해양부하고교통안전공단에서같이시행을할겁니다.
이인영위원
여기61억이것은우리양평군에서하는토지보상그런문제만하는걸로해서내려온거다이거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중로2-2호하고2-3호지금토지매입을하고있잖아요.그게어느정도진척됐는지.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지금우리예식장앞으로가는도로는석산빌라2동이있습니다.그2개가빌라가있는데그것은보니까우리가통상공동주택에서는개인별세대별로대지가지분화되어있는데그것은전체적으로공동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게얼마나돌아가는지계산이안되어가지고협의는봤는데전체적으로우리가공탁을시키는걸로하고법원에다가.법원에서찾아가는걸로.그것만지금걸려있고요,저쪽에서관문골에서올라가는도로는양근5리마을회관이있습니다,부지가.그것은옛날에한5인이기부채납을했다는데등기를이전을안해놨습니다.그러니까지금와서보니까개별적으로되어있어가지고자기들이찾아가겠다이렇게의견이모아지는거예요. 그러니까그후손들이기부채납한걸로알고있는데아버지가사망하고이것이안되어있어가지고그것도똑같이공탁을해가지고조치할려고그럽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양쪽에두군데만문제되는겁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나머지는다부분됐고,
칠선
윤칠선위원
나머지는다됐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은어차피2010년도되어야예산확보해서도로사업하실것아니에요.그전에지금우리예식장앞이라든지그쪽이통행하기가상당히나쁘거든요,도로상태가.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것을뒤에사업비를조금투자해서라도통행하는데불편없게끔임시로라도어떻게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지금가용예산은없고이번에도안그래도저희군수님께서도그런문제를지적해가지고건물철거라든가어느정도통행에원활을기할수있게끔예산을고려했지마는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예산이부족해가지고확보를못했습니다. 그래서내년본예산에선다면은,바로내년본예산이성립만약에확정이된다면은사업을착수할수있는모든여건이되어있기때문에바로착수는할수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면은지역경제과에서철도교량하부공사하잖아요.그것하면서라도거기가지금요철도심하고우리예식장쪽에맨홀이나이런것하고밑에쪽하고는상당히차이가많이나거든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정도는하부공간하면서어느정도커버가될걸로알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그래서지역경제과에서하면서철도교량하부공간에사업하면서라도같이협의하셔가지고우선임시로다닐때불편하지않게끔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연계해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재난안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05쪽에신종인플루엔자대유행대비백신접종비계상이되어있는데요,이것이정도면은우리가충분히대비가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요.지금신종인플루엔자에대한예산은국가가내시를해주지못했습니다.그래서일단은민간병·의원예방접종비중에서사용하지못하는부분만일단변경하도록만지시되어있고요,나머지는아직지시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독감백신그것은차질이없겠어요,이지역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인플루엔자,저희는차질이없는데일단경기도에서작년만큼확보는못했습니다.그래서아마접종기준이조금변경됐습니다.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는60세이상이었는데65세이상서부터해가지고고위험그다음에시설이렇게만접종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65세이상만접종하는걸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작년에는60세였는데올해는65세이상.
박장수위원
언제부터하죠,그러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0월부터들어갑니다.
박장수위원
10월부터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부족된다는얘기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부족한데부족하면서바로신종접종이들어가기때문에큰문제는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60세이상은맞출수있는그러면올해는그러면어려운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65세,왜냐하면60세는고위험군으로지금안넣었기때문에건강관리만잘하면은된다는부분이고올해일단접종에대한기준은고위험군,면역이낮은분들만중점으로들어가기때문에큰문제가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백신구입에대해서신경을더써서예비적으로준비가될수있도록더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밑에아이낳기좋은세상발대식인데이건어떤내용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게뭐냐면은중앙정부부터지금시·군단위까지지금발대식하라고나온건데문제는뭐냐면지금저출산때문에상당히사회가심각하지만이것은어느한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인문제라는부분을가지고각종교계라든가경제계,모든여성계,사회단체가전체적으로다이러한하나로모여가지고한마음이되어서아이를출산하는데적극적으로지원하자그래서행사를하도록되어있는데행사가여기보면은출범식할때각정계단체,저희도이것사업을할려면은종교계대표라든가경제계전부대표로해야됩니다. 그래서그분들이같이행령강령도하고그다음에선언도하고그다음에여기에대한100만인서명운동도하는중앙부처,경기도,시·군단위릴레이식에대한출범식인데요,중앙부처는이미6월달에실시를했고,경기도가7월달에했습니다.그리고시·군은9월부터12월사이에하라고그래서저희가예상은12월3일날잡고있고여기에대한소요되는예산을필요한부분만저희가세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아이를많이낳자그런붐조성의일환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부분인데왜냐하면애를낳을려면은기업같은데서도아이를임신하면은페널티를주지않습니까?그런부분을전부다나서서아이를낳을수있는환경이런부분을만들어주자는것을전국적으로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붐조성시키는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붐조성하는거죠.
박장수위원
아이낳는부모한테어떤직접혜택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혜택이아니라붐조성그러니까자치단체는우리는뭘하겠다,종교단체는뭘하겠다,또기업은뭐하겠다이런식으로서로연명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센터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용문하수관거정비사업이내년도12월30일까지끝내는데내년까지이것다될수있는겁니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내년도10월까지,
이인영위원
10월이에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
이인영위원
여기에는12월에되어있는데10월에?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
이인영위원
그렇게되면뭐냐하게되면용문면화전1리거기도하수관거정비사업계획구역으로들어갔어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화전1리도있는데요,토지사용승낙이안되어가지고,
이인영위원
거기가뭐냐하게되면도로변이기존도로가있는데도로가소유자가개인명의로되어있기때문에그것때문에도로굴착이안되어가지고30호가그것을못한다고그러는데도로의굴착하는것사용승낙서를갖다가시공사가하는겁니까?아니면환경사업소에서해주는겁니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시공사에서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시공사에서는안된다고못한다고하게되면30호가못하는것아니에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그렇다고토지매입해서할수있는여건은아니고요.지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못하는거예요,그러면?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계속협의중에있는겁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시공사에다만맡기는게아니고그것도환경사업소에서적극적으로나서가지고그걸해결하게끔해줘야지시공사는못하겠다,안한다그러니까화전1리주민들은“그러면우리는30호가다못하는것아니냐?”이렇게해서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데그걸갖다가적극적으로환경사업소에서해결을해줘야지시공사에만맡기면되겠습니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화전1리주민들이계속그얘기를하고있는데그문제는어떻게하든지해결을해서토지소유자한테만나서이게도로니까어떻게계획을세워서어떤방법으로임대를하든지무슨어떻게하든지보상을주든지해가지고그게되어가지고동네전체가이번하는공사기간에그걸다해야지그걸안하게되면나중에별도로할겁니까?그문제를소장님이관심있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그다음에용문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인데증설용량이1,300톤이죠,이번에?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준공거의다준공됐습니다.
이인영위원
준공됐어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
이인영위원
그러면이번에3,900톤이되는거죠?기존2,600톤에서?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
이인영위원
여기가계속장마때는물이침수가되고그러는데침수되면앞으로어떻게할계획입니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이번에수해대책제방공사94억이그쪽사업입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러게되면94억이거기들어가게되면종말처리장주위의제방을더높이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그렇죠.항구복구가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니까기존제방을높여서쌓는다그거예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제방이지금무제방이죠.제방공사를할거죠,재난안전과에서.
이인영위원
하천변쪽으로?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하천기본계획선에맞춰가지고.
이인영위원
글쎄그러니까거기가비만많이오면수해침수로되는거니까수해가다시거기침수안되게끔다각도로계획을세워서해야지일방적으로주먹구구식으로해가지고또침수되면안되니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이미사업비는내려왔고요,94억이.지금보상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재난안전과에서.
이인영위원
글쎄그러니까처리시설거기가침수가안되게끔여러가지로아마생각을많이하셔가지고제방공사만해가지고되는지안되는지그걸잘판단하셔야될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을대신하여기획감사실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경영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30쪽에중간에산나물학습체험단지조성에2,000만원계상이되어있는데이건어디에다가조성하는겁니까?
형식
안형식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것은지금용문산야영장이쪽에국유림에다가체험장을할계획입니다.현재볼거리가마땅치를않아서금년가을에묘목하고종자대로해서우선파종을하고내년축제때활용할그런계획입니다.현재국유림임대신청을해서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현재검토중에있고요,사업은용문산산채작목반에서시행할계획입니다. 면적은한7,600평정도됩니다.
박장수위원
다국유림이에요?
형식
안형식산림경영사업소장
예,국유림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산나물축제때옆에서체험할려고하는겁니까?
형식
안형식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군립도서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립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09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창섭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9월29일에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