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칠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목적이 수혜 보는 세대간에 균등하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물론 금년도 2009년도에 도시계획도로사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단기채를 발행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공공관리자금, 장기채로 된 거요. 그런 것은 대개 보면 5년 거치 15년 상환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기채상환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1년에 지방채 상환하는 것이 100억 이상 되고, 하다보면 가용재원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방안을 강구하셔 갖고 장기채로 발행을 해다가 농협에서 발행한 단기채를 일시불로 상환을 하고 장기채로 상환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