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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6

박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장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평군 행정 전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으로서 실·과·소 및 읍·면 그리고 양평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9만여 양평군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양평군이 최고의 생태행복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감사받는 집행기관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자세로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자료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지금 불충분합니다. 광범위한 사업을 짧은 시간에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시면 즉시즉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부서 간부소개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해당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매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2009년 12월 2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박장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먼저 기획감사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훈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재화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박철종 법무감사담당주사입니다. 류범영 성과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한범혁 직소민원담당주사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건수가 6건입니다. 그래서 조치실적은 완결이 5건이고, 추진중이 1건입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규제개혁과 현장기동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먼저 변화에 부응하는 군정기획과 조정확산을 위해서 양평군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6개 분야 34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WHO 건강도시 48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인 작년도에는 WHO 건강도시 정회원 또 건강도시 선포, 실천사업을 개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WHO 48개 실천사업을 정착 및 확산을 했고 3단계로서 내년도에는 WHO 건강도시 우수도시로서 될 수 있도록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단계인 2011년에는 전국 제일의 건강도시 양평으로 벤치마킹되는 우수 군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의 군정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군정정책토론회를 정책자문단 및 전문가 해서 2회에 313명을 실시했습니다. 명예군수제는 16회에 32명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군 발전을 위한 국·도비 총력 확보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1,477억8,000만원의 국·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불편사항 예산을 집중해서 주민숙원사업 30억과 생활불편사업 6억을 집행했습니다. 통합기금 운영으로 여유자금을 100억을 종합운동장에 융자를 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을 10% 절감해서 150억을 절감해서 본예산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기반 확충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조기집행은 116%를 달성해서 경기도 2그룹 1위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우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행정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깨끗한 공직풍토 정착을 위해서 청렴도 1위 목표 달성을 위한 3회 교육을 실시했고, 일상감사로 15건에 8,800만원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위해서 명예감사관 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성과중심의 평가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균형성과관리 지표개발 용역을 금년도 2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직원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실무추진단 구성 및 지표개발 워크숍을 7회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5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3개월간 용역을 완료했고, 시스템 관련해서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월부터 12월까지 균형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만족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생활민원 예찰에서 쓰레기 방치 등 159건을 처리했고, 직소민원 처리는 150건, 그 다음에 집단민원을 64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가용재원 판단에 대해서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가 2009년도 대비 510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사유하고 2010년도 가용재원 254억2,2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509억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주요 원인은 지방세는 2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309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48억이 감액이 되어서 총 한 509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용재원에 대해서 254억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주민생활지원과에 15억, 독립유공자 공적비 건립이라든가 외 4건에 투자를 했고, 실과소별로 많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 이건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010년도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2009년도에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008년보다 한 110억원을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110억원을 증액을 해서 230억원을 했고 지방교부세도 2008년보다 92억원을 증액을 해서 927억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금년도 예산편성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7억원이고 지방교부세가 806억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물론 2010년도는 평년보다는 이게 줄어든 숫자겠지마는 결과적으로 2009년도에 당초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에 110억 했고 금년도에는 23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네가 가용재원을 또 먼저도 언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의 가용재원을 순세계잉여금을 230억을 다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그래서 저희네가 2월달에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17억이었습니다, 217억. 그리고 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는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927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자부의 최종 결정이 860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2010년도에 어렵게 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도 110억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도 920억원을 증액을 해서 했는데 결국 그게 조기집행하고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는 물론 재정자립도를 올리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가 중요한 건데 결국 재정자립도 올리려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그래서 그러한 재원을 전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거기에 조기집행하고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는 예산에 편성됐으니까 집행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집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나 이러한 것도 다 줄고 금년도 또 순세계잉여금도 결국 줄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줄은 것은 우리가 1회 추가경정예산하고 2회 추가경정예산에 재난·재해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150억을 재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57억만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1회 추경과 2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을 해 가지고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9년도 당초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계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예산 확보 계획에 보면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도 166억3,800만원을 당초에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2010년도 예산 확보한 것은 하나도 없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 다음에 백운테마파크도 당초계획에 40억5,800만원 계획했는데 10억만 지금 부담을 했고요, 확보를 했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31억2,100만원에서 군비 5억만 계상을 하셨고, 군립미술관 건립사업도 43억3,300중에 14억9,200만원만 지금 확보를 하신 상태고 그 다음에 용문산진입로 자전거 설치공사가 30억4,000만원인데 확보금액에 하나도 없고, 용문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58억을 계획했다가 확보를 하나도 못 하셨고, 그 다음에 양평읍에 중로2-2 도시계획도로도 21억 계획에 확보된 금액이 없고, 2-3호 마찬가지로 43억8,100인데 확보액이 없고, 용문 중로1-2 도시계획도로는 32억3,000만원 중에 14억2,000만원만 확보가 됐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지금 제가 발췌한 사업 9건만 가져도 당초계획이 467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중 확보된 것은 44억2,000만원 확보하고 422억8,100만원은 미확보를 하셨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먼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166억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시설비를 국·도비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166억을 한번에 군비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비가 덜 내시가 국·도비가 내시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 내시한데 대해서 부담을 한 겁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도 지금 현재 국·도비가 덜 왔기 때문에 저희네 군비만 우선 5억을 부담을 한 겁니다. 미술관 건립사업도 도비가 더 와야 되기 때문에 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군비만 부담했고, 용문산 진입로 자전거 설치공사는 도비가 당초 계획보다 도에서 10억이 부담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네 군 재정도 어렵고 해서 부담을 못 했습니다. 용문 국민체육센터도 기금과 국·도비가 와야 되는데 안 와서 못 했고, 그 다음에 중로 2-2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도지사 시책추진사업비로 4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예식장 앞에, 우리 예식장 앞에 다리는 새로 못 놓고 다리까지만 해서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로 2-3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도 전체 우리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는 있지만 도에서 도시계획도로 도비사업을 절대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용문 중로1-2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이것이 14억2,800이 도비 10억하고 해서 군비하고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용문역 앞에 역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14억2,800 가지면 역 주변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역 주변은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중로는 도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해 줄 수 있는데 도도 재정이 나쁘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칠선

윤칠선위원

지원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린 거 아니에요, 도 전체사업에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군립미술관은 언론보도에 보면 2010년도 준공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 확보한 상태로 봐서는 2010년도 준공이 어렵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에 내년도 계획입니다만 우리가 도지사님이 주는 시책추진보전금이 2008년에는 94억,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50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계속사업비에다 요청을 해서 지금 마무리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용문 국민체육센터는 총사업비 97억원 중에 군비가 58억인데 국비하고 도비는 다 온거란 말이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군비 58억을 이게 금년도에 확보된 금액은 전혀 없고, 앞으로 58억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실 계획인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용문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당년에 58억을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당년에. 이걸 한 2년 정도 두고 부담해서 준공시킬려고 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 지금 보면 전부 다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용문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렇고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물이 대형화 되어 가고 있어요, 대형화. 그 규모에 맞게끔 예산, 국비나 도비 지원해 주는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 보다 대형화 하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가 당초에 내시된 대로 사업이 되는지, 또 이것을 우리가 주민과 설명회에서 대형화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 합니다. 그건 담당과장이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볼 때 2010년도에 확보하려고 했던 계획보다 420억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못한 상태란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으로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5개년씩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예산도 수요예측을 못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수요를 판단을 못 했다는 것 보다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아까 처음에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 보통교부세도 줄고, 또 재정보전금도 감액이 되고, 또 이자수입도 감액이 되고 이런 요인 때문에 부담을 못 했지 실제 우리가 509억 중에서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100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 지방채 발행한 178억, 278억을 빼면 한 실제 줄은 예산액이 24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요 원인이 보통교부세가 줄어서 부담을 못 했지 그것만 제대로 보통교부세도 금년도 같이만 줬으면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 원인이 국가적으로 내국세가 잘 안 걷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줄여서 이런 원인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지금 매년 우리한테 주는 것을 19.24%를 배정했는데 이것이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18.97%로 인하를 시켰어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125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방교부세 125억 삭감됐고, 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이요.
칠선

윤칠선위원

이자수입 한 30억 감소 됐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야 한 150억 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50억 하고, 순세계잉여금이요.
칠선

윤칠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억 줄었다 치자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야 250억이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250억인데 2010년도에 부담하려고 했던 계획은 이 9건만 해도 422억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모자란다 이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글쎄 모자라지만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가는 거지 이걸 전체를 한꺼번에 한 연도에 준공은 안 돼요, 아직.
칠선

윤칠선위원

아, 글쎄 한꺼번에가 아니고 지금 자료 받은 것을 보면 2010년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놨던 금액에서 확보 못한 것이 422억이다 이거예요. 향후 투자는 빼 놓고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순수한 군비만 부담이 아니라요 국·도비도 확보가 안 된 것이 있어요, 국·도비가.
칠선

윤칠선위원

군비만 해도 280억이에요. 422억 중에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이런 게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이 예측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군수님이 전시행정이라든지, 또 뭐라고 할까 대형사업에 대한 선심성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지시를 해서 무리하지만 부담 못 할 것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에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이나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사전에 먼저 민선4대에서부터 내려오던 사업이지 현재 민선5대 군수님이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칠선

윤칠선위원

백운테마파크는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그리고 용문 국민체육센터나 노인전문요양 이것도 다 그전부터 내려오던 사업이지 지금 현재 현 5대 군수님이 이걸 전체가 입안해서 했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용문 국민체육센터가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게 지금 용문 국민체육센터도 다시 예산부서에서 검토해 주실 게 이게 군비가 58억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년을 두고 사업소요연수를 몇 년을 두고 해야 할지 불투명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산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중에 더 시설을 늘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모든 게 2009년도 당초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예산운영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우리 윤칠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견해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네가. 2010년에 아까 2009년도 당초예산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급격히 국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 원인이 조기집행과 또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초래 된 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2009년도 당초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물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다 나름대로 견해가 다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것을 염두해 두시고 계속사업 마무리할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네 방침도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공건물이나 그러한 것도 너무 대형화, 또 호화롭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 하여간 담당부서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윤칠선 부의장님 구체적으로 수치 문제를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오리발 아세요? 오리발이 뭔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오리발 모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몰라요, 전.

김덕수위원

오리발이라고 있습니다. 오리발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윤칠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질의내용은 한마디로 가용재원 판단을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실장님이 실제 이렇게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럼 실무자로써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군 재정이 악화된 이 문제를 더욱더 검증을 해서 더욱더 악화가 안 되게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까? 실무자로써.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내역에 보면 2010년 계획이 926억5,700만원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이요, 2010년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아까 윤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계획은 926억5,700만원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총 계획은 여기 제가 답변을 집계를 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양평어린이집하고 단월어린이집 신축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몽양 여운형선생 생가 복원사업도 계상이 됐고요. 미술관 건립사업은 일부 금년도 계획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못 뽑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총계는...

김덕수위원

총계를 못 뽑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총계 좀 뽑아봐, 확보된 것에 대해서.

김덕수위원

그건 또 뽑아 주시고요. 그럼 2010년 계획이 926억5,700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도 있고,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다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 잡은 것이 문제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계획 잡은 것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다 못 이루어지지요.

김덕수위원

그럼 왜 계획을 잡아 놨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을요?

김덕수위원

2010년도에 계획 잡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 이루어질 수 있냐고요, 이대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못 이루어지지요, 다.

김덕수위원

그럼 왜 이런 계획을 잡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보시면 건설과 사항 도비를 가져와야 되고, 도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거지 뭐...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2009년도까지 확보예산액이 있고, 2010년 계획을 갖고 있는 금액이 926억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이 수치를 갖다가 이렇게 계획을 잡았을 때는 뭔가 복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사업을 보시면 순전히 군비로만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써 예산을 담당하시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가용예산을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일단은. 2010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는 얼마를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어떻게 확보를 해서 지금 각 계속비사업을 내년도에 계획대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복안이 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왜 복안이 없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순전히 군비사업이 아닙니다. 국·도비 사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 실과소장들이 국비나 도비를 노력 했지만 올해 국가 재정에서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다 부담 못 한 겁니다, 이건.

김덕수위원

제 말 뜻을 모르세요? 어쨌든 926억을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그 계획이 이게 이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2010년만, 내년도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김덕수위원

내년도 이것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못 이루어지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도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확보 안 된 게 어떤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다 안 됐습니다. 여기에 건설과....

김덕수위원

그럼 확보가 안 됐으면 계속비 사업에 2010년도 계획에 넣지 말았어야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계획을 왜 못 잡습니까? 계획은 잡지요. 우리가 도에다 국가에다 요청을 해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0년도에 확보를 해서 2011년도에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2010년도에 계획을 해서 2011년도에 한다는 얘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한 거지요, 이것은.

김덕수위원

계획은 했는데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한다면요. 그럼 뺐어야지 그럼 이걸 왜 계획에 집어넣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우리 계획대로 제출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때 계속비 사업조서와 이월사업 조서를 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실질적으로 이 수치는 별로 신뢰성이 없는 수치라는 얘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왜 신뢰성이 없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한 거지요, 이것은.

김덕수위원

계획은 했는데 안 된다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글쎄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가 안 된 것을 왜 계획에 넣었냐 이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계획은 짜지요, 저희네가 무슨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고 계획은 짜지요. 그래서 도에도 요청하고 도를 경유해서 국비도 요청하고 그러지요, 계획을 짜 가지고.

김덕수위원

그럼 예산계장님! 지금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하고, 확보되지 않은 예산하고 구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실장님이 보실 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계속비 사업의 문제점은 지금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된 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네 자체 재원이 없어서 부담 못 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계속비 사업의 문제점들이 보면 사업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긴 것도 있고...

김덕수위원

아니 짧으면 다행인데 계속비 사업들이 보면 예산규모가 좀 큰 사업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예산이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사업에. 그렇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발생 소지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도로분야에 많죠, 도로분야에.

김덕수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추가사업 설계변경이라든가 추가사업이 이런 데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적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제가 봐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민원야기가 많이 되고 중간에 또 하다 보면은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사업을 해서 재원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용재원을 분명히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그냥 뭘 하겠다 벌려만 놓고 시간이 오래 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이 뒤범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윤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마는 예산이 너무 우리 군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는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이 악화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군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재정악화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다,

김덕수위원

재정건전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통합기금 같은 걸 보면은 잔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현재 33억6,30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

전체 기금이 그렇죠? 전체 기금 잔고가 33억6,300이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최초에 기금총액이 225억3,300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중에 종합운동장에서 100억 갖고 갔고, 그 다음에 오빈역사에서 40억을 갖고 갔고, 그 다음에 16억4,000만원은 뭡니까, 이것?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기 생활체육공원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양평생활체육공원 들어가는데 거기 부지 산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아까 좀 있다가 기금 때 말씀드리겠지마는 기금은 기금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 별로. 그런데 이런 것이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기금에서 전용을 한 것 아닙니까? 100억을 빌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빈역사 40억 140 빌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런 것들이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빚 아닙니까? 군 입장에서는. 그렇죠? 있어야 될 것을 차입을 해서 쓰고 채워놔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채워놓는 건 맞죠. 우선 융자 받아가지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빚 아닙니까, 그게? 군 전체를 볼 때는 똑같은 자산이지마는 품목별로 이렇게 예산 목별로 이렇게 보면은 전용을 해서 이렇게 차입해서 쓴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빚 아닙니까? 이런 것이 가용재원을 갖다가 없앤 것 아닙니까, 일단은? 투자를 했으니까 또 다른 데로. 그래서 저는 아까도 질의가 있었지마는 불과 우리가 예산을 1년도 예측 못하는 지금 이런 예산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2006년도부터 의원하면서 양평군 예산 정말 풍족했습니다. 펑펑 쓰고. 작년 2009년도, 올해 예산부터 우리 의원님들 읍·면별로 1억씩 썼던 예산도 가용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을 못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예측을 못하는 이런 예산을 운영할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를 예측 못하고 예산을 운영합니까?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업.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실과소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예산 요구한 게 얼마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700억 정도 됩니다.

김덕수위원

1700억. 가용재산이 얼마였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52억이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론 1,700억 중에는 신규사업들도 많겠지마는 이런 계속비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벌려 놓은 사업들이. 그렇죠? 결국 돈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벌려만 놓고 가용재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벌려는 놨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해가 안 가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이해를 제가 합니다. 왜 이해를 안 갑니까?

김덕수위원

이해하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근데요?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얘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무슨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됩니까?

김덕수위원

아니 실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김덕수위원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1,700억인데 가용재산이 25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측을 갭이라는 것이 안 1,500억 정도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1,500억이. 그러면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계속 말씀해 보세요.

김덕수위원

예측을 못한 것도 있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방만이란 뜻을 아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방만이란 뜻을 모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냥 펼쳐서 넓게 가는 거예요, 방만하다는 게. 계획도 없이 벌리기만 한 거예요, 벌리기만. 또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 스타일이 스케일이 크시다 보니까 몇백억 사업도 그냥 혼자 결정하고 의회 무시하고 막 가는 이런 사업들도 하신 것 같은데, 하신 게 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결국? 실장님도 잘못이 커요, 이 가용예산에 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뭘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요. 뭘 잘못했는지 집어주세요.

김덕수위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뭘 책임을 집니까?

김덕수위원

아니 사업은 벌려놓고 실행을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느 사업을 벌려놓고요?

김덕수위원

아니 이러한 우리 계속비사업을 내용을 놓고 볼 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계속사업비 내용을 보세요. 이게 제가 군비로도 할 것도 있지마는,

김덕수위원

아니 작년에 벌려놓은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이게?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단월어린이집 신축도 그렇고, 종합운동장, 문화원 건립사업, 몽양 여운형 선생, 군립미술관 이런 것들이 다 작년도에, 작년도부터 이렇게 시행해 온 것 아닙니까, 일단?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몽양 여운형 선생 생가 복원사업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에.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아까 계산을 하시라고 한 말씀이 지금 계속비사업 중에서 2010년도, 2011년도 이후에 이런 금액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재원이 사실 2010년도에 가용예산을 볼 때 현장이 많이 축소되어서 운영되고 하는 이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지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업비를 자꾸 김덕수 위원님이 제가 대신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의 양평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이 다 이번에 섰고, 내년도에. 그 다음에 단월어린이집 신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몽양 여운형 생가 복원사업도 다 예산이 됐습니다. 미술관 건립사업은 목표액대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은 22억인데 20억이 섰습니다.

김덕수위원

잠깐만요. 그것 다 됐어요, 계산이요? 계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 이것 예산 총 선 거요?

김덕수위원

다 됐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926억 중에서 현재 294억이 확보가 된 겁니다, 이게. 이 내역 중에서.

김덕수위원

926억에서 얼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94억5,000만원이요.

김덕수위원

이게 내년도에 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된 겁니다, 이게. 확보가 된 겁니다.

김덕수위원

한 30% 정도 되는 거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1.8%요.

김덕수위원

31.8%.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양평군의 주요사업장 예산규모가 926억인데 지금 확보된 것은 30%밖에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건설과의 화전~옥현간 도로는 전액 도비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순 군비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를 들면 전체가 다 도에서 할 사업이 있고 또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야 되는 사업이 있는 겁니다, 이게.

김덕수위원

지금 우리가 종합운동장하고 이런 백운테마파크 이런 사업만 우리가 지양을 하고 더 검증·검토를 했으면은 이렇게 허덕이지는 난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급하면은 기금에서 빌려서 급한 것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채를 종합운동장을 지방채를 더 발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의원으로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볼 때 지방채 발행은 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은요, 2002년도부터 하던 겁니다, 그것은.

김덕수위원

2002년도부터 하는데 군수님 당선되시고 나서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 안 하신다고 그러다 갑자기 또 진행하신 것 아니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다시 진행하는 줄 모르겠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 안 하신다 하신다 얘기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그런 대형사업들을 군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살림살이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의문스러운 게 내 돈이면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사업이다 생각하면은 빚 그냥 빌려서 그냥 보여주기 위한 선심성으로 돈 예산 그냥 퍽퍽 쓰고 이렇게 그냥 대형사업 이렇게 벌려서 군민들 현혹시키고 솔직히 종합운동장 같은 것도 여론조사를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건 여론조사기관에 제가 의뢰를 해 봤는데 그것은 설문지로서의 가치가 없답니다, 신뢰성이. 이렇게 지금 군에서 그냥 목표를 두면은 그냥 이것 저것 생각 안 하고 검증 없이 그냥 막 해 나가는 거예요, 사업을.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겁니다. 좀 더 저희 의원님들하고 보다 더 의논을 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려울수록 이 가용재산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숙의를 해 왔다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도 집행부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요. 집행부에서 하고자 했으면은 그냥 전적으로 그냥 부족하더라도 신뢰를 보내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문제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앞으로도 정말 어려운 시기지마는 있는 예산 갖고라도 좀 더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하나하나 마무리 해 나가시는 쪽으로 재원을 쓰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있는 돈 범위 안에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서 미룰 것은 완전히 미뤄놓고 하나라도 마무리를 하나하나 해 나가시는 쪽으로 예산을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네 집행부 생각도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비 사업에다가 해서 마무리를 그런 생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계속사업비라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두셔서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 나가셔 달라는 얘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계속사업비도 돈이 있으면 다 한꺼번에 김덕수 위원님 말씀처럼 다 하지만 우선순위 두는 것은 지금 다 이것이 다 착공을 해 놓은 상태이니까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군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올해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볼 때 급한 게 아닙니다. 작년도 벌려놓은 사업 쪽으로도 마무리를 지어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실장님은 기존 것을 마무리 짓겠다 하면서도 올해 예산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내년도도 안 좋아지는 걸 아시면서도 이런 것을 강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군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올해 착공을 했으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 군립미술관이 우리 군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이것을 제가 착공을 시키고 제가 운영을 합니까? 군립미술관 같은 것을.

김덕수위원

아니 예산을 담당을 하시니까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국비 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덕수위원

내시에 의해서 하더라도 군비부담에 문제가 있으면은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가용재원이 군비 아닙니까? 군비 문제가. 지금 내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못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군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우선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마무리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답변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민숙원사업 지방현황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7월달에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군정질문에 했거든요. 이게 많이 개선이 됐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에 대해서,

김덕수위원

7월달에 제가 군정질문 할 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지난 7월달에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하면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치중되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개선할 의향이 없냐고 얘기를 했더니 군수님이 검토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수의계약이 보통 이루어지는 게 주민숙원사업비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이 많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말씀하세요.

김덕수위원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을 관내 입찰로 해서 관내건설업자들이 굉장히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는 관내입찰을 동등하게 형평성 있게 기회가 주어지니까, 입찰기회가. 여태까지는 한번도 수의계약에서도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이 관내 입찰로 해서 많은 사업을 입찰을 받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군수님이 개선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개선이 되니까 너무 좋다 이런 칭찬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숙원사업비가 없잖아요. 군수님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하나도 없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향후에 올해 2009년도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별로 시행을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런 관내 전문건설업체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걸 군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해 달라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는 관내입찰로 거의 관내입찰로 이걸 입찰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들이 굉장히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내니까 앞으로도 가능하면은 입찰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2,000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2,000만원 이하는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위원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요,

김덕수위원

아니 아시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관과장한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실장님은 모르시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이런 공사들은 2,000만원 이하라도 가능하면은 법적인 문제가 허용이 된다면은 소규모라도 입찰을 통해서 하면 좀더 지역경제가 건전하게 운영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0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친환경농업과에서 읍·면별로 모내기 행사 때 30만원씩 일률적으로 다 지급이 되고, 또 벼베기 영농현장 방문 때, 군수님 방문 때 15만원씩 현금지급이 됐는데 현금지출을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덕수위원

53쪽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소관 과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실장님,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할 때 자료를 준비하시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53쪽에 보면 친환경농업과에 모내기 영농현장을 방문할 때 360만원을 썼단 말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하니까 읍·면별로 공히 모내기 때는 30만원, 가을 추수할 때는 15만원씩 현금지출을 했거든요. 현금지출한 데가 어디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자료를 실장님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는 실장님이 이걸 왜 지출했는지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저희네가 하지만요.

김덕수위원

아니, 그럼 편성을 하시더라도 자료를 현금지출한 내역을 기획실에서 소관을 하니까 이 자료를, 그럼 실장님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은 소관과장이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출은.

김덕수위원

전혀 모르세요, 내용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도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모르신다니까 그냥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모내기 영농현장 방문 군수님이 방문하실 때 제가 참 기분이 굉장히 언짢습니다. 왜 언짢냐 하면 그 지역에서 개를 잡아먹으면서까지 측근들을 불러서 먹으면서 지역 의원은 집이 바로 옆인데도 부르지 않아요. 그 돈을 난 무슨 돈으로 쓰나 참 궁금했는데 그게 군수님이 읍·면을 방문하면 영농현장을 방문하면 점심식사를 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보조를 해 주면서 본인이 더 해서 개를 잡았다 뭐 이러면서 수시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현금지출을 하더라도 좀, 아니 예를 들어서 영농현장을 방문하더라도 굳이 현금을 써 가면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가 있는데 면장님이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대접을 하면 되는 거지 꼭 주민들 불러놓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 들은 바도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이건 총무과하고 친환경농업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이것도 실장님 모르신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집행을 각 부서별로 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소관 과장이 책임지고 집행하고, 그 결산도 소관과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산이 내년 1월 되어야 결산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된 것만 감사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실장님이 하시는 것 뭐예요, 그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요?

김덕수위원

이 부분에 실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아무 것도 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요?

김덕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실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실제 하는 것은 저건 있지요.

김덕수위원

어떤 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실과소로부터 받아 가지고...

김덕수위원

검증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받아 가지고, 내년도 1월달에 사회단체에서 소관 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네 기획감사실로 오면 저희네가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4억5,000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럼 그것을 가지고 소관 과장이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나눠지는 대로 집행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맞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실장님 감사권한 있으시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감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대로 쓰여 지는지, 안 쓰여 지는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건 할 수가 있지요.

김덕수위원

그건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실장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 및 정산내역인데 실장님 이것 보셨어요, 내용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떻게,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 가 저게 온 것이지, 완전 정산은 내년 1월에 이루어집니다, 정산은.

김덕수위원

지금까지 다 집행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자료 보면 중간에 집행된 것까지는 다 자료가 통장까지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전 자세히는 안 봤어요. 이것이 김덕수 위원님이 뭐가 문제점이냐고 얘기하시는데 그걸 제가 모든 사업을 서류를 갖다가 봐야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 못 봤습니다.

김덕수위원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현재까지 정산이 다 안 된 거니까. 1월에 정산이 되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잘 집행되고 있나, 안 했나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적어도 감사기관의 수장이신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자료를 그래도 검토는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완전히 정산이 안 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보시기는 보셨다는데 잘 안 보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보셨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런데 그걸 제가 완전히 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요.

김덕수위원

안 보신 것은 아니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한번.

김덕수위원

보기는 봤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실과소에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보는 거지.

김덕수위원

실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지만 군에서 4억5,000이지요, 금액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4억5,000입니다.

김덕수위원

4억5,000은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입니다. 말 그대로 보조금인데 각 사회단체에서 단체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총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본인들의 능력으로 그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 말 그대로 보조.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많은 단체들이 자기네들이 모은 자금에 우리 군에서 주는 보조금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에 100% 의존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제가 2006년도부터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년. 그렇지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실장님이 그때 작년 사무감사 때 “내년도부터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 4억5,000을 집행을 배분을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하겠다. 자부담이 1년 뒤에 정산해서 자부담이 없이 시행한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배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했고요.

김덕수위원

그럼 올해 정산 끝나고 나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했고요. 우리가 단체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자부담을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지 안 된 데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곤란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을 좀 활성화 시키려고 보조를 해 주는 거지 “이 보조금을 갖고 너희네들 100% 사업을 해라”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이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1월달, 1월달에 배정 하셨습니까, 2월 달에 하셨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월달에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1월달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1월달에 배정을 하시면서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업체들한테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조금 단체에다 얘기를 안 하고요. 소관 과에 다 회의를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소관 과에다, 그래서 소관 과에 얘기를 했으니까 소관 과에서 결과를 갖다가 자부담이 있고, 없고 결과를 갖다가 1월 달에 정산할 때 다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지금 양평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 실장님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조례내용이나 규칙이나 이 내용에 자부담 부분을 개정을 하실 의향은 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규칙에 넣으시던가, 조례 본 안에 넣든가.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을,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한다면 이것도 참 우리 지역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이래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61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수령한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 입니까? 부적정하게 어떻게 수령한 겁니까? 61쪽에, 수도사업소도 수당지급을 부적정하게 수령했고, 문화복지센터도 그렇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읍·면 같은데 숙직을 재택근무하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럼 9시에 퇴근하게 되어 있는데 숙직자가 초과근무수당을 달은 것이 지적이 된 겁니다.

김덕수위원

해당이 안 되는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그 기준을 모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공직자들이 그 기준을 모르시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뭐 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신규 직원이 그런 것 같아요.

김덕수위원

그리고 어차피 초과근무수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총무과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아세요, 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돈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얼마 얼마에 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잘 모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40.5%가 늘었단 말이에요.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10월말까지 인가요, 기준에서 40.5%가 늘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출액이요?

김덕수위원

예, 작년 대비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많이 안 해 보셨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읍·면하고 직속기관하고...

김덕수위원

읍·면에도 양평읍 같은 데는 보세요. 양평읍 같은 데는 90%가 넘었어요, 90%. 강상 76%, 강하 83%, 단월면 4%, 서종도 73%예요, 지평 84%. 물론 일이 있어서, 일이 많아서, 업무량이 많아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은 참 정상적으로 퇴근해서 가정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까지 받아 가면서 일하는 공직자분들한테는 참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90%, 84%까지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왜 감사가 안 됐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지적한대로 우리가 감사를 읍·면이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만 저희가 감사를 하거든요, 2년에 한번씩. 그럼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강상 같은 데는. 그럼 작년에 감사했으면 내년도에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기간에 안 된 거지요. 만약에 강상 같은데...

김덕수위원

그럼 실장님 그렇잖아요. 이게 감사가 1년 뒤에 감사를 하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년, 2년이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2년 뒤에 감사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이 내부적인 문제를 수시로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읍·면하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네가.

김덕수위원

어쨌든 실장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 감사를 강화를 시켜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공직자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또 엉뚱하게 수령해 가시는 분들 때문에 다수의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만큼 받아 가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중을 가리셔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감사강도를 높이셔서 왜 이렇게 90%까지 양평읍 같은 경우에 90%가 넘었는데, 90%까지 수당을 받아 가느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깊이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 공사감독 부분에 대해서 감독업무 소홀로 인해서 지적을 해서 회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들 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설계해서 할 때 보험료, 표준안전비 이런 것을 우리가 계상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준공할 때 정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정산을 안 해 가지고 저희네가 지적을 해 가지고 회수를 한 겁니다.

김덕수위원

설계변경 및 공사감독 업무소홀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이요 준공할 때 보험료라든가 표준안전비를 정산해서 줘야 되거든요. 정산 안하고 전체를 사업하는 분한테 준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회수한 거예요, 저희네가.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관용차량 이용 공무원 여비지급 부적정이 뭡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관외 나갈 적에 여비 달아서 여비는 다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용차를 운행했을 때는 교통비를 주면 안 되거든요.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비를 교통비까지 다 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는데 관용차들이 야간에 술집 앞에, 퇴근시간 이후에 술집 앞에 차들이 서 있고 공직자들이 그것을 야간에도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얘기 못 들으셨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건요.

김덕수위원

업무시간 이외에 술먹는 자리 같은 데는 관용차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공무로 간다면 모르지만 혹시...

김덕수위원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많은 지적을 하니까 실장님 좀 유념하셔서 한번 간부회의 할 때 한번 지도를 해 주시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용차들을 보면 옆에 스티커 붙이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스티커 붙이는데 그것 붙이지 않은 차들도 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 다 붙이는 것으로 아는데요.

김덕수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붙이지 않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요,

김덕수위원

그래서 양평군 공직자들이 그걸 눈에 확 띄는 쪽으로 붙여서 관용차가 어디를 가더라도 군민들이 “아, 저것은 관용차구나!”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관용차 그것을 눈에 확 띄게 보여서 앞뒤로 해서 정말 공직자들이 일하는 모습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번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안 붙인 것도 있고 눈에 잘 안 띄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얘기예요, 주민들 얘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요, 저한테 다 질의를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덕수위원

실장님이 그래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이 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제가 현재 스티커가 크게 붙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타보면 옆에 다 붙였거든요, 양쪽으로다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앞뒤로 크게 붙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관용차량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공익목적으로만 이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이게 관용차는 써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람이 우리 관용차량에도 스티커가 명확히 붙어야 그 차량을 이용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공공업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왜 이용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방지 좀 하고 계도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62쪽에요, 농업인들 학자금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중·고등학교별로 틀리고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줄 수 있는 기준, 기준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준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한 겁니다.

김덕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요, 우리 공직자들이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규정 같은 것을 다 알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알고 해야죠.

김덕수위원

그 담당자가 관련규정을 모르고 집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문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담당공무원이 업무연찬을 안 해서 그렇죠.

김덕수위원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연찬을 안 해서 그렇죠.

김덕수위원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교육 못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업무면 자기가 법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업무연찬을 안 한 거죠.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옥천, 서종, 단월, 청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네 군데가. 어쨌든 우리 이 부분적으로 업무부분에서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교육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해서 이런 게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위원장석에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나 저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분상 조치라든지 재정상 조치라든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김덕수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마는 줄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네가 나가서 감사를 해 보면은 주요 원인이 자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신규직원이 오고 그래서. 자기의 업무를 연찬을 제대로 안한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적되는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업무숙지가 이 내용을 보니까 업무미숙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그겁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은 이런 것을 소양교육 할 때 아니면 아카데미교육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부강사 데려다가 아카데미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아카데미 교육 있을 때는 업무도 못 보면서도 자리를 비워가지고 가서 교육만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 시간이 엄청 많아요. 차라리 그런 업무를 중지하고 가서 교육받을 바에는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이렇게 습득할 수 있도록,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도 모르면서 소양교육 받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직기강도 어떤 해이가 됐다는 이런 인식도 들어가고 어떻든 이런 많은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업무미숙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양교육을 더 확실히 해 주시고 어떤 아카데미교육 활용시간에 직원에 대한 업무분담교육 이런 것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려면은 그전에는 이게 2년에 한번씩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게 5년에 한번씩 가게 되어 있고 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아카데미교육을 받든 다 인정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제도가. 현재요. 개인별로, 급수별로 이수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도가 바뀜으로서 그전에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 좀 낫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되는데 아카데미교육을 받아도 교육이수로 인정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카데미교육도 중요하지만 내 소관 업무부터 완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아카데미교육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지방공사 감사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양평지방공사 감사가 작년 9월 17일에서 10월 19일날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지방공사 감사가 유통센터부터 있었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다 감사를 했다는 얘기도 듣고 또 과거에 우리 공직자들이 유통센터를 운영할 때 심각하다, 내용이 너무 많다 이런 그냥 내용도 굉장히 많았는데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처분결과 미통보, 감사결과 처분지시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아무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현재 내려온 게 없습니다, 처분지시가.

김덕수위원

작년에 실장님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에 홍보비를 우리가 5억얼마 계상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2009년도 예산에 지방공사 쪽에 홍보비를 5억얼마 계상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 기억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김덕수위원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을 한 이유가 그때 “지방공사에는 현금보조를 할 수가 없다, 군에서. 그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했어요.

김덕수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그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결과처분지시를 감사원에서 안 내려온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김덕수위원

지적사항에 그게 분명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하고 감사관하고 얘기하는 중에,

김덕수위원

이것을 자료 요구를 하니까 처분지시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리고 항간에 도는 소문은 굉장히 이상한 소문들도 많이 돌고 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없다고 하니까 좀 너무 더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위원님! 그건 저한테 말씀할 게 아니고요, 그건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안 내려온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실장님이 그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신 것은 직접 만났을 때 얘기한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만났을 때 구두로 얘기한 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것은 할 수 없다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건 제가 어떤 왜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이건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통합기금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아까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우리 기금의 목적이 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어떤 겁니까, 기금의 목적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금의 목적은 그 기금별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13개 기금이 있는데 그래서 소기의 기금대로의 목적사업을 달성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겁니다.

김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라 하면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돈을 모아서 노인복지부분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가 기금에 종합운동장에 100억을 썼고, 오빈역사 40억을 썼는데 140억을 썼는데 아까 또 16억4,100만원이 어디라고 그랬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기 양평...

김덕수위원

땅 사는데 썼다고 그랬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기금을 차용해서 쓸 때 어떤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이걸 빌려 쓰는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네가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김덕수위원

그것 기준한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 기준해서 쓰는 거죠.

김덕수위원

지금 기금이 총 225억3,3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잔고가 33억6,300만원밖에 없단 말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 문제가 없어요, 통합기금에 대해서는요.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전체, 전체. 통합기금도 그렇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현재 어저께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조례마다 틀려요. 그런데 어떤 조례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쓰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금이 대개 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자가 지금 정기예금을 놔도 연 2.6%밖에 안 줘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그 당초에 목적에 당초에 기금마다 될 때는 이자가 그때 높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50%는 쓰고 50%는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통합기금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융자도 할 수도 있고 여유자금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김덕수위원

우리 140억, 그러니까 156억4,100만원은 언제까지 상환계획에 있죠, 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통합기금이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언제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11년서부터 2014년까지.

김덕수위원

지금 교육발전기금만 해도 거의 10억 안 씁니까, 1년에? 쓰죠? 장학금 주는 것 하고 다 해서 그 정도 안 씁니까, 대략?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0억은 쓸 겁니다, 아마.

김덕수위원

10억 쓰죠. 한 8억 정도 장학금 100만원씩 주고 나름대로 또 다른 사업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 기금에 목적이 있는데 이 통합관리기금을 하면서 대부를 해 주니까, 대여를 해 주니까 이게 당초목적에 위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이에요. 좀 기금이 건전성이 없다 이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돈을, 기금을 모을 때는 목적을 갖고 모으는 건데 또 돈이 좀 있다고 그래서 기금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빌려서 이렇게 이렇게 가고 ’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이렇게 상환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지방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어서 같이 또 이렇게 상환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을 225억3,300만원 이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기금이지마는 현재 잔액이 33억6,300만원의 잔액을 놓고 볼 때는 기금의 건전성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이요.

김덕수위원

왜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없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기금별로 목적사업을 다 하고 여유자금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네가 융자를 주는 겁니다. 여유자금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 농협에서 정기예금 넣어놔야 연 2.6%밖에 안 줘요, 지금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현재에 우리가 융자를 줘서 할 때 이자를 넣을려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이율에 의해서 우리가 이자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건 분기별로 변동금리인데 지금 현재 3.3%예요, 기획재정부 현재 공표된 게. 이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농협에 넣는 것보다도 우리가 목적사업을 다 실행하고, 넣는 것보다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때 융자를 줘서 하는 것이 더,

김덕수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저는 사업할 때 사업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와야 내 돈입니다, 이게. 남의 손에 가 있을 때는 내 돈이 아니에요. 실장님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겠지마는 당장 실장님이 어디 다른 데 돈을 쓰고 싶으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건전성 아닙니까, 일단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지금 문제가 없어요.

김덕수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이자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니 이자보전 뿐이 아니라 기금마다 다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는 적립하고 50%만 쓰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각 기금별로, 조례가. 그러니까 목적사업은 목적사업대로 하고 건전성도 가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개인의 돈을 가지고 가야 내 돈이다 이 논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상환계획이 2011년부터 2014년도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간에 이 돈하고 또 우리 지방채 발행한 돈하고 같이 상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너무 많이 썼다는 얘기죠, 이자도 좋지마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통합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여유자금을 융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지 많이 쓴 것은 아닙니다, 이게.

김덕수위원

그러면 33억은 왜 남겨놨어요, 다 써버리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느 거요?

김덕수위원

33억은 왜 남겨놨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3억은 교육발전기금에서 33억이 남은 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다 쓰지 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김덕수위원

이것은 남겼어야 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왜, 올해 제안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학교 대응사업 투자 못한 것, 부담 못한 것을 이 기금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이요.

김덕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쓰면은 기금이 다 잔고는 없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기금운용계획을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목적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다 있습니다, 이게.

김덕수위원

저는 물론 실장님은 기금대여를 해서 이자를 갖다가 더 보전을 많이 받아서 더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측면 아니에요. 그렇죠? 이자를 농협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이자가 더 높으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있지마는요, 우리가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여유자금을 가지고 군에서 필요한 데 융자를 주는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기금이 116억5,3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양평군에서 이 116억5,300만원 갖고 획기적으로 양평군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큰 사업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2014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금에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김덕수위원

목적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 기금을 갖고 정말 116억 교육발전기금을 갖고 양평군에 이것을 안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116억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럴 때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현황을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어디어디 융자가 돼 있다 해서 이걸 연도별로 사업추진을 하자든지 거기서 결론이 납니다, 그것은요.

김덕수위원

결론이야 나겠지마는 예를 들은 거예요. 본연의 기금의 목적은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쓰기 위한 목적으로 10원, 20원 이렇게 모아놓은 게 기금인데 갑자기 쓸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 목적 외.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조례도 바꾸고 다 바꿔서 써야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을 전체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느 가용재원을 남겨놓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결론의 말씀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김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225억3,300만원의 기금이 있으면은 100억 정도 기금을 쓰는 것은 관계는 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앞에서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래서 너무 기금을 고갈되게 대여를 했단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요.

김덕수위원

드리는 말씀이 아까 그래서 교육발전기금을 116억에 좋은 사업이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걸 하고 싶어. 그걸 가용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러면 제가 아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조례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돈을 씁니다. 다 한꺼번에 쓰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게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 기금을 대여는 했지마는 대여를 해도 너무 이 기금이 고갈되게 대여를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김덕수위원

물론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그런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저는 조례에 의해서 했고 여유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한 거지 무슨 김덕수 위원님처럼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이게.

김덕수위원

제가 예를 들잖아요. 이 기금의 목적이 각각 다 있는데 교육발전기금 하나만 예를 들었지마는 예를 들어서 농업발전기금 갖고 이게 14억인데 당장 14억을 어디 투자를 해야 돼요, 농업발전기금을 갖고. 정말 농업발전 대계를 위해서. 그럼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적정하게 잔액은 남겨놨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위원님! 뭐냐면요, 이 기금마다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시면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는 적립하고, 50%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요.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조례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목적이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아까도 예산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양평군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데 가장 기여한 게 이 기금입니다, 기금. 기금에 의존해서 방만한 사업을 펼친 것 아닙니까? 오빈역사도 그렇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무슨 방만한 사업을 기금에서 펼쳤습니까?

김덕수위원

종합운동장도 140억이 갔으니까 이 금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부분 전반적으로 관련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금관리가 좀 더 정확하게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의 답변내용이 불충분한 것은 실과, 각 실과 저거 했을 때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도 뭐 읍·면, 실과소, 읍·면을 전부 총괄하니까 업무에 대해서 다 충분한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만 감사자료에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느 부분을 갖다가 질의할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담당부서도 대기를 시키시든가, 아니면 여기 감사지적 된 내용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신가 본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2년씩, 벌써 2년 됐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월 11일날 우리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발족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날 우리가 전체적인 1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안에 소위원회 보고회는 여러 번 있었지만.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과 12월 달에 보완 및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냐면 숫자가 틀려진 게 있습니다. 인구라든가 모든 우리 기초시설 숫자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 수정작업을 해 가지고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인쇄비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되면 내년도에 가서 이걸 인쇄를 하려고 합니다.

송창섭위원

이것 보니까 100% 공무원이신데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들어가 있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전문가는 없고요. 우리가 정책자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송창섭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거기한테도 분과별로 다 토론해서 했고, 한분 지도하는 분은 한분 가끔 직접 불러가지고, 필요할 때, 지도를 받고 그랬습니다.

송창섭위원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중장기 발전계획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2년씩 되어도 아직 안 나와 가지고, 하여간 좋은 결과를 빨리 만들어서 결과를 보여 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다 됐는데 그 숫자만 해 가지고 내년 지금 인쇄비가 없어서 인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1월 달에 인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 9,400만원이 현재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해서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10년도에 39억원이고요. 2011년도에 90억원, 2012년도에 112억원, 2013년도에 104억, 2014년도에 50억을 상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현재 411억을 다 발행했을 때.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 통합기금에서 쓴 것 까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재정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해 보이는데 향후 4~5년 동안은 지방채 상환으로 인해서 재정압박을 심하게 받게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말까지 계획된 것은 411억원인데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한대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90억, 112억, 104억 그러니까 이자까지 합치면 ’11년도에 116억, ’12년도에 133억, ’13년도에 120억을 상환해야 되거든요. 이 3년이 지금현재 무지하게 재정압박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올해에 지방채 한도액이 178억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도액은 198억이거든요. 현재 지방채 발행액이.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용문도시계획도로나 양평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농협에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율이 지금 비싸요. 이자율이 한 5.8%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은 3.6~3.7% 되거든요. 분기별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데 그 158억에 대해서만 3년에 갚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158억에 대해서 3년에 원금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기획재정부 자금은 20년까지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받아다가 이 돈을 상환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목적이 수혜 보는 세대간에 균등하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물론 금년도 2009년도에 도시계획도로사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단기채를 발행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공공관리자금, 장기채로 된 거요. 그런 것은 대개 보면 5년 거치 15년 상환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기채상환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1년에 지방채 상환하는 것이 100억 이상 되고, 하다보면 가용재원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방안을 강구하셔 갖고 장기채로 발행을 해다가 농협에서 발행한 단기채를 일시불로 상환을 하고 장기채로 상환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앞에서 답변 드렸듯이 198억은 경기도 공공자금이나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두 개를 다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자금은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이고, 기획재정부 자금은 변동금리거든요, 분기별로. 그래서 아까 앞에서 답변 드린 시간에 그것을 검토해서 158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10억을 우선 갚아요, 도시계획도로 158억3,000만원 발행하기 위해서 10억을 갚기 때문에 나머지를 전체를 기획재정부 선으로 협의를 해서 다 갖다가 갚으려고, 단기채는.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 그래서 저희가 예산운용을 하다 보면 물론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상환시점하고, 상환액이 문제가 되고, 또 상환액이 많다 보니까 가용재원도 물론 없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꼭 해야 될 사업 같은 것, 지금 건설과나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2010년도에 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장기채로 돌려서 가용재원을 확보를 하셔 갖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과는 경기도 위탁사업 시행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아직 도에도 확정이 안 됐는데 양평에 도 위탁사업이 지방도 사업이 215억이 확정이 될려고 그래요, 경기도 예산에. 그럼 양평군에 위탁해서 사업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채 현황하고 상환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잘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지금 제가 분석을 해 보면 또한 집행부에 답변을 들어 보면 좀 어렵지만 상환할 때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보면 대개 주로 토지구입비잖아요,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렇지요? 원래 자본재 투자는 큰 회사도 불황일 때도 투자해서, 특히 삼성이 일본의 소니라든가 여러 큰 회사를 이긴 것은 불황일 때 투자한 것이 효과를 크게 봤다고 경제신문에 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일부 혹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한단 말이지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할 것이냐? 괜찮겠냐? 너무 많지 않냐? 이런 것이 여론이 있는데 지금 가평은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비교해서, 인근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가평의 지방채 발행액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알아서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가평에 내가 자료를 먼저 보니까 거기가 우리가 보다 많은 것을 지방채를 발행 했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 나도 이게 처음 이렇게 많은 금액이라 걱정은 돼요. 그런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있는 금액인 것 같아. 따라서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 수 있게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게 홍보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제가 윤칠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답변드린 시간에 158억3,000 양평도시계획도로, 용문도시계획도로 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다 농협에서 차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시간에 경기도 공공자금이나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으로다 차입선을 변경해 가지고 단기자금에 대해서 빨리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나 경기도 자금은 이자율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하면 근 5년 거치 10년 상환, 20년 상환, 15년 상환도 있으니까, 최고가 20년까지 상환할 수 있으니까. 연도별로 상환액이 적어지니까 문제가 없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도에 검토해서 기획재정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158억3,000에 대해서는 채무선을 변경해 가지고 단기자금을 갚으려고 합니다.

송창섭위원

앞으로 그게 결정이 되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걱정되는 거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솔직한 사항을 내 보일 때 “아, 괜찮은 거로구나.” 걱정되지 않게, 주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종합관광휴양지사업 용역비 회수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2008년도 10월 3일자를 끝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전혀 어떤 조치나 취한 실적이 없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네는 2008년 12월 3일날 하고, 또 2009년 8월 21일 그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을 방문한 것 그것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여기는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답답합니다, 이게. 그래서 서울에 이 회사도 방문을 했고, 방문을 했는데 남의 사무실에 책상 하나만 놓고 있어요, 이 회사가. 거기에 사무원 한사람만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이 또 우리 이 분의 아버님을, 이유인씨의 아버님을 우리가 찾았어요. 이 양반이 양평에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도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지금현재 이유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해서 벌어야지 갚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법원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3년이 있으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받으려고 저희네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부친은 지금 용문에 거주하고 있고 이유인 대표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미국에서, 그럼 거기에 미국 갈 정도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런데 저희네가 재산 조회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요.

박장수위원장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유인 대표이사가 무슨 돈을 좀 벌면 좀 받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장

이 문제 갖고 출국금지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 안 된대요.

박장수위원장

전혀 안 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변호사하고도 우리가 법무법인을 위촉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된대요, 이것 가지고.

박장수위원장

통장 거래도 전혀 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없어요. 다 조회하는데 없어요, 이게요.

박장수위원장

어떻게 통장거래 없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무지하게 어려운가 봐요, 하여튼.

박장수위원장

전기세도 안 내고, 전화세도 안 내고, 의료보험료도 안 내나 보지요? 어떻든 만료일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09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자체 재정자립도가 25%인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9.7%입니다.

이인영위원

29%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9.7%요.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대개 중앙에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평군 살림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중단이 되어 갖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서에 보게 되면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미확보, 양평어린이집 리모델링은 확보인데, 확보는 뭐 확보가 됐다는 겁니까? 확보할 예정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본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확보는 2010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영위원

미확보만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영위원

용문산 진입로 자전거도로는 지금 저쪽 용문산 관광지에서 신점2리 거기 다리 교량 있는 데까지 되는데 그 이후로 조현리에서 용문역까지는 내년에는 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지금현재 이게 건설과에서 도에 가서 도비를 좀 다만 한 10억이라도 달라. 그런데 이게 도비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예산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시책추진보전비로 일부 부담해서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 1회 추경할 때, 도가 추가경정 할 때 도비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건설과에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래서 용문전철 개통이 1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어 갖고 자전거 도로가 용문사까지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간에 끊기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려운 살림이지만 내년도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금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 전철이 12월 23일날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용문역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인영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용문역 앞에는 보상금으로다 보상이 거기도 전체로 따지면 10억 정도 모자라는데 58억3,000을 했는데도, 그래서 역전 앞 주변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개통되기 전에 집이 현재 4채가 있고 해서 거기를 우선 헐고, 차를 우선 댈 수 있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 그 14억 선 것을 가지고 역전 앞에는 자전거 도로이고, 완전 도로가 내년되면 역전 앞 주변은 다 준공이 됩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58억으로 예산 선 범위 내에서 역전 앞에 보상을 줘서 보상을 준 데는 건물을 헐어 갖고 헐은 거기 도로만큼은 도로형태가 되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용하게끔 해야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글쎄 거기는 됩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14억2,900인가 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전 앞에는 깨끗이 됩니다, 역전 앞에는.

이인영위원

그것이 용문우체국 앞에서 해서 다문3리에서 용문역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다문4리 농협창고로 해서 군부대로 가는 건데 그게 1.6㎞인가 하는데 그걸 다 할려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그래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문역 앞에 보상되는 부분만큼은 도로를 개설하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게 용문역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비좁지 않은 현상이 일어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용문역 앞에는 정리가 됩니다, 역 앞에는.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총무과장 한명현.

박장수위원장

총무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형룡 주사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조대현 주사입니다. 인재양성담당 이명복 주사입니다. 체육지원담당 조규수 주사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영신 주사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17건으로서 조치실적은 17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화합 도모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민의 날 개최로 군정화합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8억6,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교육발전기금은 167억4,000만원을 조성하고 학교지원사업에 15억을 지원했습니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을 실시하였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으로 군민 자긍심 고취 및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등 28개 대회를 출전하였고, 우수학교 운동부를 육성 지원하는데 20개 학교에 1억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꾸준한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용문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84억2,400만원, 양평축구장 조성사업에 39억2,100만원, 기타 소규모체육시설에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정보화사업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부지매입으로 184억의 예산을 갖고서 매입했는데 나머지 49필지 9만6,484㎡가 남았잖아요? 토지매입비 예상금액을 얼마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 예측금액은 166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166억원에 대한 예산확보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당초에 2010년도 예산확보와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매입을 3개년도에 완료할 계획이었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 166억을 확보하는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으며, 부족액이 있을 때는 2012년도에 나머지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어차피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어야 사업 착공을 하는 거고 그렇게 돼야 사업비 400억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럴 때도 국비 120억, 도비 140억 이렇게 국비가 30%, 도비가 35% 해서 그렇게 지원 예상을 한 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이게 2011년도에도 힘들고 2012년도까지 부지매입이 그때 가서 완료가 되면은 2013년도나 되어야 이게 국·도비가 지원될지 안 될지도 그때 가서 판단이 되는 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원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가 확보되어야지 국·도비 신청을 사업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2011년도에 부지 매입비를 확보현황을 보고 중앙이나 경기도하고 사업비 확보는 계속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만 400억원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우리 군비가 116억에다가 또 166 하면은 거의 한 또 3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텐데 2012년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그래도 종합운동장 하나 때문에 요전번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11년, 2012년도에 100억 이상을 지방채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 종합운동장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데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한번 예상을 하고 종합운동장 사업을 계획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당초 계획수립 때부터 예산수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내년도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예측된 금액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지 매입비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대로 사업은 추진하되 사업연도가 조금 뒤로 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부지 매입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사업연도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 부지 매입하는 데도 보상을 줘서 저희가 매입한 게 있죠? 매입한 게 지금 매입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매입 못한 부분이 있는데 매입 못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이 땅 빨리 사 달라 그럴 경우에는 뭐 대책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꼭 토지소유주한테 사서 민원을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어려운 예산이지만 반영해서 한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측되는 게 부지 매입 우리가 매입한 사람들은 매입이 끝났으니까는 민원이 없겠지마는 거기에 우리가 군에다가 이걸 팔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살 거면 우리 땅 빨리 사달라.” 그런 민원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 주시고 이게 결국은 종합운동장 건립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015년 이전에는 도저히 불가한 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공사시기를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변경조정을 하는데 2011년에 부지 매입비가 어떻게 확보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011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한다고 그래도 2012, 2013, 2014 한 3, 4년은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무리하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꼭 했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만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현재 부지 매입도 총 필지의 42.1%를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땅값은 계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비 신청은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하여간 부지 확보는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공설운동장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마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면서 예산확보라든지 또 그러한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무리가 없다 해서 시작을 하신건지 아니면은 군수님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걸 군수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종합운동장 필요성 또 공감대 형성은 저희는 다 됐다고 보고 추진을 하는데 전철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이 땅을,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다 그래서 부지 매입을 관건으로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부지는 계속적으로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힘든 부분이 오히려 나중에는 종합운동장을 건축하는데 상승요인, 좋은 요인으로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으면은 최소한도 부지 매입비에 대한 것은 잔여매입 할 수 있는 것까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2010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부지가 가격이 상승했거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이게 작년도에 184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통합기금에서 융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184억을 마련을 했으면은 나머지 한 166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166억을 확보를 해서 2010년도까지는 부지 매입이 끝났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도 부지 매입비조차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 예산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종합운동장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말씀드리는 것을 미리 사전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종합운동장 때문에 사실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양평군 재정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의원으로서 군민들한테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이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 내에서도 여론이 서로 많이 틀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떤 분들은 하자는 의원님도 계셨고 어떤 의원님들은 “이것은 재정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증을 해서 하자.” 이러한 얘기가 팽배해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정상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사실 설립 자체가 안 됐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해 드린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강했고,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또 저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과연 이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종합운동장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군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그러면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양보를 해서 사실은 예산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 뒤에 과정적으로 놓고 볼 때 종합운동장에 대한 여론조사도 늦게 하셨고, 여론조사 내용도 저희 의회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셨고, 저희 의회하고의 서로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이 종합운동장을 강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됐으면 괜찮았는데 지금 결국 이 종합운동장 때문에 부지 매입도 못하는 이러한 열악한 재정을 갖고 이 종합운동장 사업 자체가 사실 표류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여론조사가 여론조사문구가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 때 제가 답변을 다 드린 사항이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여론조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 당시에 우리 T/F팀 성격을 가진 비전기획단에서 주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답변 드렸다시피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굳이 문구가 잘못됐다, 잘됐다 어떤 꼬집을 점은 저희 집행부로 봐서는 흠잡을 점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수위원

여론조사 문구를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약속이 서로 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은 차치해 놓고요, 그것은. 그렇다면 문구가, 여론조사문구가 리서치에서 준 여론조사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아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내용 모릅니다.

김덕수위원

T/F팀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론조사 그러니까 유앤미 리서치에서 준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자료가.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종합운동장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은 문구가 있었는데 그 문구로 여론조사를 안 하고 우리 군 TF팀에서 여론조사 문구를 다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여론조사 문구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용이 이 여론조사를 문구를 갖고 1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객관성 있는 정보를 군민한테 줘서 군민들의 솔직한 마음을 갖다가 담아야 되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문구를 보면 제가 이것을 유앤미 리서치를 전화번호를 한번 전화를 해 봤어요, 114에다가.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가. 그랬더니 등록도, 상호등록도 안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물론 전화번호는 여기 있지만. 그다음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몇 군데 물어 봤어요. “이런 문구를 갖고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신뢰성이 얼마큼 나옵니까?” 물어 봤더니 이것은 여론조사 문구 자체가 잘못 됐다고 합니다. “정답을 유도하는 여론조사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성도 없고, 어떤 공정성도 없다.” 이런 답변을 제가 얻었거든요. 물론 TF팀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갖고 이런 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하기 위한 여론조사도 했고, 좀 무리하게 강행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더욱더 검증을 하셔서 이 문제를 빨리 보완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집행부하고의 종합운동장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신뢰가 너무 무너져서 사실 대화하기도 힘듭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신뢰성 부분에도 참 금이 많이 갔고, 그래서 어쨌든 이 종합운동장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토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토지, 종합운동장을 건립을 하면서 부자가 됐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보상을 받아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상금액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가치 환산을 했을 때 판단 나름이지요.

김덕수위원

총 보상비 184억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184억인데 이 중에서 70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84억 중에. 가격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제곱미터당 40만원이 넘게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그럼 평당 계산을 해 보면 134만4,000원 가거든요, 평당요. 그런데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그 지역에 과연 134만원이 가겠는가 하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야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에 봄에 토지매입을 하면서 보통 평균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 봤더니 60에서 한 70정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130만원이 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상은 2개 감정사에서 감정한 평균 가격을 저희가 산출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재까지 42%를 보상을 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평당 제일 높은 가격이 258만원 정도 되고요. 최저가격은 임야로서 11만7,000원 정도 보상가격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보상가격, 감정가격은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싸다, 싸다 판정하기는 어렵고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아까 말씀하신 면적이 많거나 지가가 높은 데에 대해서는 보상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덜 이루어졌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예측한 것은 토지보상 가격을 300억 정도로 봤는데 전체를 지금 따져보니까 약 3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약 50억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TF팀에서 봄에 저희 의회 와서 보고할 때 토지보상 가격이 평균 60만원 정도를 봤는데 지금 여기 보상내용을 보면 84만8,000원이예요, 보상내역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평균이요?

김덕수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184억 평균을 따져 보니까 84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예측했던 것 보다 가격이 20~30만원 올라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듣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듣는 얘기가 있냐면 종합운동장 용역을 할 당시에 용역을 하고 있는 중간에 벌써 부동산 업자들은 움직였습니다, 다. 어디로 될 거라는 것을 정보를 얻었는지 벌써 채석장 그쪽에 별별 소리가 다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며칟날 언제 종합운동장 용역 최종 용역보고를 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잠깐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08년도 5월 20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착수보고회를 ’08년도 7월 29일날 실시했고요. 그 이후에 쭉 주민설명회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김덕수위원

최종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최종은 중간보고회를 ’09년도 6월 16일날 실시하고요. 현재 설계 용역이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기본용역 있지 않습니까, 장소 위치 정하는 것 그것 최종 용역보고회는 언제 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위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주민 반대, 또는 찬성 의견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보고회 ’09년 6월 16일에 일부 변경 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최종적으로 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하시기 전에 벌써 채석장 쪽에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이런 저런 소문이 굉장히 많았고, 또 보안이 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땅값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저쪽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안타깝고요. 아까 윤칠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향후 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좀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결국 우리가 자식이 10명 있으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 자식들 다 살릴려고 하다가 다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양평군에 재정적으로 가장 큰 사업이고, 재정을 가장 악화시키는 것이 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전면적으로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최초에 종합운동장을 계획하실 때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정말 군유지 쪽에, 군유지 쪽을 한번 생각을 해서 외곽지역에다가 더 멀어도 관계없는 외곽지역에다가 했으면 이렇게 많은 재정이 투입이 안 된 상황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저희 의회하고 대화도 부족한 것 같고, 용역과정에서도 좀 불충분하게 용역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지나간 과거지사지만 어쨌든간에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재정의 어려움을 근심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많은 절차가 이루어졌고, 또 저희도 고민을 해서 언젠가는 이루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하여간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덕수위원

어쨌든 종합운동장 문제는 지금도 군민들의 큰 이슈거리입니다. 이슈거리이고 설사 지금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한 시점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이 사업을 하다 보면요 제조업 같은 것은 잘못, 일반 상업 같은 것은 셔터문 닫으면 끝나지만 제조업 같은 것은 잘못 손대 버리면 발목 빠졌다가 무릎 빠졌다가 다 허덕허덕 하다 목숨까지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쨌든 지금 정도만 해도 시점적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TF팀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말씀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이전사업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자료에 있는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서류로 갈음보고 드릴 수뿐이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직접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지금 현재 잘 모르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비전정책실에서 추진을 했다가 현재는 도시과로 업무가 이전이 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아, 이게 도시과로 넘어 갔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따라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사항 외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어쨌든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군부대 이전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어쨌든. 군민들로부터, 군수님도 이 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셨고, 군민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여론도 좋았고. 지금 이게 표류상태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진행상태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자료를 보면 2009년 11월에 부대이전 사업 합의각서를 20사단하고 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언론에 먼저 보도는 됐고 며칠 뒤에 체결을 못 하겠다고 20사단에서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실장님 아시면 말씀 하시지요. 어차피 도시과에서 얘기를 해도 실장님이 참석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이걸 도시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10월 달에 MOA 체결을 하려고 했어요, 3군사령부하고. 그런데 국방 2020계획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11월부터 12월초까지 MOA 체결을 합니다, 3군사령부하고요. 다 국방부에 승인이 났어요. MOA 체결을 해 가지고 우리 양평군은 체결을 하면 내년도에 사업자를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를요. 그런데 사업자를 공모하는 저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월 달쯤에 해서 사업자를 공개모집 한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실장님 2020 군부대 이전계획이 뭔지 아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몰라요. 그것 때문에 연기 됐다고 공문만 온 거예요.

김덕수위원

그런데 2020 군부대 이전계획은 어떤 거냐면 전국적으로 군부대 이전계획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에서 군부대 이전을 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가 2020계획이 완벽하게 정리가 결정이 안 됐는데 양평만 군부대 이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OA 체결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이 됐다고요, 하려고 합니다, MOA 체결을.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한번 정확하게 보시고요. 이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공직자들이 확실한 것을 갖고 군 행정을 하셔야지 어림잡아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MOA 체결을 한다고, 20사단하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불과 이틀 뒤에 못 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건 예측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김덕수위원

일을 하면서 이틀 뒤에 일도 예측을 못 하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건 위원님, 그건 그게 아니라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사단에서 공문이 왔어요. MOA 체결을 하려고. 그때 10월 달에 당초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MOA 체결을 한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날짜를 내일 모레 날짜를 잡아 놨으면 한번정도 확인을 하고 더, 체결한다고 언론 보도자료를 내셔야지 이틀 뒤에 것도 예측을 못해 갖고 언론 보도해 놓고 그렇게 망신을 당하면 되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공문이 왔으니까요, 우리는.

김덕수위원

아, 10월 달에 공문 온 것 아닙니까? 공문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12월 초까지 MOA 체결을 하고, 3군사령부하고 하면 됩니다, 3군사령부하고. 그리고 1월 달에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사업자를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이 사업이 600, 거의 700억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김덕수위원

680억 정도 되잖아요, 이게 사업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모르겠어요, 얼마 드는지.

김덕수위원

사업비가 거의 680억 정도 되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MOA 체결하는 것은. 기관 대 기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아, 이제 좀 제대로 되는구나!” 저도 생각을 했는데 뒤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의원으로서. 이 정도 정보력하고 이 정도 기관과 협조가 안 되어서 일을 하나 양평군 공무원들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김덕수위원

이건 일반 공무원들 문제가 아니고 고위 공직자들이 문제예요, 실장님. 정책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때 우리가 사단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1월에 공모할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것 한번 더 검증을 해 보세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그런데 우리 양평은 됐대요.

김덕수위원

되기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국방 2020계획하고...

김덕수위원

제가 어제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정확히 한번 검증을 더 하세요. 이게 또 표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내년도 선거 끝나야 될 겁니다. 이게 되도.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하니까 더 한번 알아보시고 기관에 협조를 하시고 더 검증을 하셔서 정확하게 사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국립교통병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립교통병원이 양평으로 확정이 된다고 해 갖고 언론에서 이번 국정감사 때 양평이 지역적으로 너무 멀고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국정감사에서 의견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생각할 때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일반진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양평군민한테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양평에 종합병원이 있어야지 들어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데 이게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일반진료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 사항 역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과 감사 때...

김덕수위원

저도 할 얘기 있으니까 기획실장님 좀 불러 주세요.

박장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T/F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까 답변한다고 그랬으니까 얘기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공립 우리 교통전문재활병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교통병원에 총 들어가는 예산은 1,700억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값이 160억원이 소요가 돼요, 땅값이.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국정질문 한 내용은 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한테 121억이 와 있어요, 지금이요. 121억이. 그래서 일부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땅값은 39억만 더 오면은 되고요, 우리는 땅까지만 매입을 해 주는 겁니다, 땅까지만. 결국 건물 짓고 그러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진료에 대해서는 병상수가 총 304병상입니다, 304병상. 그 다음에 상설로 진료하는 과는 재활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신경과 그 다음에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로서 여기에는 다 진료를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진료를 해 준답니다, 진료를.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진료가 되어야지 양평의 종합병원인 길병원이 제구실을 못하니까 일반진료가 되어야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진료 받고 진료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 일반진료가 안 되고 재활로만 그걸 하게 된다면 양평군에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일반진료까지 다 해 준답니다.

이인영위원

그것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병원을 지어가지고 위탁을 준답니다, 위탁을. 어느 업체다가. 그러면 거기서 외래병동을 따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외래병동을.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최초에 1,200억이었잖아요, 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잘,

김덕수위원

1,200억이었는데 제가 위원으로 선정되어서 거기 갔었어요,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집행부의 과장님들하고. 그래서 500억을 증여하는 심의를 하는데 제가 국토해양부 과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쨌든 교통병원이 양평에 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 양평군민이 혜택 보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일반진료 혜택을 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국토해양부 과장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 무산됩니다.” 그러더라고. “양평을 위한다면은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꿈도 못 꿉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양평에다가 1,700억 규모 500억을 늘려서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양평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병동을 운영한다는 그걸 갖고 있으면은 이 자체가 의결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반대가 심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했고 그날 한 것은 부지 3만평 규모 확장하는 것 있잖아요, 넓게. 이것도 위원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만7,420평이요?

김덕수위원

예, 그것도 반대가 축소하자는 대학교수들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양평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당신들이? 땅값 싸고 공기 청정지역이고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 때문에 당신네들이 선택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왕이면은 넓게 가자.” 그래서 싸우다시피 해 가지고 결국 이걸 확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1,700억 최종 확정적으로 했는데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다 끝났으니까 좋다.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양평군민이 이용할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까 계장님이 얘기했듯이 “어차피 민간위탁을 줍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사업을 다 건물지어서 다 입주하기 전에 민간위탁을 줄 때 그때 다시 논의를 합시다.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고 다 끝나고 나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때 그때 결국은 협의를 해서 양평군에서 최대한 유리하게끔 정치적으로 가야 됩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용역사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이래요, 지금. 용역사.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결정할 당시에는 이 얘기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용역사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고요, 아까 김덕수 의원님께서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2009년 7월 7일날 국유재산 관리계획 국방부 승인까지 다 난 겁니다, 협의각서 승인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에 아까 3군사령부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20사단하고 하는 겁니다. 20사단하고 하는데 11월중에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못했냐 그랬더니 20사단이 훈련 중이래요. 이 훈련이 끝나면은 20사단 예하부대 대대장급 이상은 다 와야 된대요, 이게 합의각서 이행하는 데. 체결하는 데. 그걸 지금 조율중이랍니다. 그래서 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3군사령부에서 11월 5일자로다가 20사단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답니다. MOA 체결하라고, 11월 5일날. 3군사령부에서.

김덕수위원

11월 5일날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11월 5일날이요. 20사단하고 날짜만 조정하면 금방 MOA 체결이 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 더 한번 검증하셔서 차질 없이 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날짜만 조정중이니까 다 됩니다. 날짜를 지금 20사단 훈련 나갔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조정해서 우리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한답니다. MOA 체결을.

김덕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무원 보직현황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1년 이내 보직이동이 잦은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이내에는 가급적 보직이동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보직이동을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보직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운영을 하다 보면 1년 이내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이래서 보직이동을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진급이 됨으로서 그 직렬에 다음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럴 때 불가피하게 또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를 함으로서 부조리가 발생되어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무조건 보직을 변경하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변경하다 보면 그 직렬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직렬을 맞추기 위해서 변경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에 따른 불가피하게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직위와 직렬 그 다음에 직급 이런 것을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인사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1년 이하인 사람이 보직이동을 하게 되면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돼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할 때는, 1년 이내의 자를 인사이동을 할 때는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덕수위원

그러면 절차를 거쳐서 다 하신 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징계 받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최근 2년 이내에 한 6개월 이내 단위로 계속 옮겨 다니는 공직자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황을 보고 사례별로 말씀, 개인별로 말씀드리기는,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 갖고는 불충분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개인별 신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 있네요. 세 번, 두 번 1년 이내에 이동한 사람들이 한 53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사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어느 A라는 부서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할 의욕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인사발령에 의해서 B부서로 가서 일을 하다가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또 C부서로 가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공직자들이 의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인사는 저는 그렇습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아까 직렬도 보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고려해야 되고 또 이렇게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적재적소에 자기가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제일 올바른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의 불만은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진급에 대한 불만이 있고 보직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급은 보직도 마찬가지고 희망하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또 본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또 많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정하느냐 이게 우리 인사의 올바른 기법 같습니다. 계속 연구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일부러 인사를 그릇되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고 나면 뒷얘기가 없는 인사가 가장 잘된 인사인데 보통 인사발령 내고 나서 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거의요. 그런데 결국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라든가 진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땅에 떨어졌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직사회 내부에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 이런 얘기를 직접 듣고 군민들한테 여론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어떤 결격사항 이런 게 근본적으로 있지 않는 한은 좀 더 보직기간을, 보통 2년 아닙니까, 이게? 몇 년이죠, 보통? 한번 보직을 하면 몇 년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전보제한이 되어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민원업무, 사회복지업무는 1년6개월, 그 다음에 감사, 법무, 공시지가업무는 2년, 그 외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것을 지켜야 되고요, 나머지는 가급적이면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인사를 해라 이렇게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심지어는 인사가 감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사에 불만이, 물론 인사에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마는 다 한 사람이 좋은 보직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나쁜 보직을 갖고 해야 되는 이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이라든지 또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이 이런 것이 최대한 고려가 되어 인사 불만이 있더라도 인사 불만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인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하신 인사 불만 또 공직에 불만이 팽배 이런 말씀은 담당과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적재적소에서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야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다른 또 제3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팽배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그래도 인사 불만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제가 과장님께도 업무보고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 또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통해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평군의 교육의 백년대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쉬운 게.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학력증진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3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의도한 게 여태 반영이 한번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먼저 교육간담회 때 8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셔놓고 간담회 할 때 우리 김덕수 위원님, 송창섭 위원님 참석하셔서 학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다 들으셔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걸로 생각되고요, 다만 고등학교는 일정 지원이 되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소프트 내지는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대응투자사업을 통해서 또 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영어마을 6학년 학생 입소를 통해서 일부분 지금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교육협력사업을 통해서 자료에 214쪽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2010년도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저희가 다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따라서 교육협력사업 좋은 학교 만들기 이런 등등의 사업이 주관부서인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 주고 그 외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원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교육협력사업 플러스 대응지원사업의 투자도 지금 요구하는 것을 100% 못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예산과 연계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사실 학교지원조례 있고 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대응투자사업이라든가 학교지원사업에 하고 계신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쉬움이란 것은 초·중·고 작년도 12월달에 초·중·고 학생들 학력평가에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거의 최하위권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교육 학무국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송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8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는데 그때 제가 학무국장님한테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양평군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국에서 평가를 해서 최하위라면은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학무국장님은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대안을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안이란 것이 학교 정규수업 말고 하는 뭐라고 그럽니까? 오후에 하는 방과 후 학교수업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학력이 떨어졌다 단적으로 이것 하나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양평군이 농촌환경이고 또 부모의 교육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시보다 굉장히 낮고 또 교육환경이란 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보다는.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극복할려면은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쪽인,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렇게 많이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교육여건은 도시보다는 열악하지마는 그래도 스스로 찾아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인터넷 강의, 최소한 인터넷 강의 정도는 우리 군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다른 것은 제가 욕심이 많아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전국 유명한 학원과 MOU를 체결해서 강의를 하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인터넷 강의정도만이라도 초등학생들을 중학교, 고등학교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 준다면 이것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과외비가 40만원 들어가요, 한달에.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것도 끊었는데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EBS 강의를 듣자고 해서 그걸 듣고 있는데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 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시골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학교 대응투자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인터넷 강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돈이 10억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때 고등학교 때도 학교별 여건이 틀려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 맡겨 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간담회를 저희가 몇 번 가졌거든요. 또 어머니회도 갖고, 운영위원회도 갖고 이러는데 학교별 여건이 너무 차이가 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학부모의 협조 없이는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투자비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 또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단위사업이 있어요. 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자기네들은 실적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할테니까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도 이쪽 사업 계획서만 계속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김덕수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직접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군에서 주도적으로 오픈할 수는 없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데 학교에서 자기네가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관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로 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면 이렇게 내는 학교는 농산어촌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자기네가 주관하는 데도 있는데 학교단위로 다른 사업을 채택한다 이거지요.

김덕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떠세요. 우리 군에서 인터넷 강의를 개설해서 양평군민이면 누구나 들어 와서 강의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 놓으면 공통적이 되는 거니까, 누구나, 어떤 특별한 학교에 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특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공통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개설해 놓으면 누구나 들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런 식으로도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교육 주체가 저희는 행정 내지는 재정지원을 법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 주체가 교육청이고 학교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가면 사실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김덕수위원

교육청에서는 왜 이것을, 지난번에 학무과장님 얘기하는데 인터넷 강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들어 가 봤어요. 들어갔는데 그건 수준이 너무 낮아요. 학무과장이 얘기하는 그 인터넷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 어려운 게 학교별 수준도 있고, 학년별 수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것을 교육자가 아닌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 가지고 일방적으로 송출해서 볼 사람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성과가 많이 떨어지지요. 그리고 어차피 교육은 학교별로 맡겨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방법은 주관부서인 교육청에서 어차피 협의가 되어서 가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또 현행법상에 우리가 교육을 주관하는 것은 교육법에도 어긋나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럼 공론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힘들어요, 접근이.

김덕수위원

공론화가 안 되어서 그러시는데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연합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세미나를 한번 그 연합회 운영위원회 주재로 연합회 세미나를 해서 그 세미나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학력증진 방안에 대해서 좀 세미나를 강도 높게 하면 결국 방법이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주관해 주시면 아마 이 문제는 과장님 고민없이 해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위기 형성이 안 되어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학교별 차등이 너무 차이가 지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학부모 운영위원회 그분들로 주관이 되어서 세미나 계획을 한번 가져 주시고 거기에서 많은 대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한번 그 결과물을 갖고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한번 해결을 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하여간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하시면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1월 중에 해 주셔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008년도, 2009년에 수많은 간담회를 했는데 하여간 너무 차이가 많이 집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 일반 간담회하고 세미나를 운영위원 분들이 다 주관이 된 모임에서 세미나를 해서 학부모들이 다 온 상황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공통분모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간담회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 거기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찾는데 주력해서 한번 세미나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한번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초·중·고 학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좀 제가 고민하는 것 이것 우리 학부모들 고민입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 모으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질로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이 교육발전기금이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틀이 있는 겁니까? 교육발전기금의 사용 대상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교육발전기금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라나는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 정확히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유아교육 말이에요, 유아교육. 초등학교를 들어가려면 1학년 들어가면 거의 다 한글을 깨우치고 들어가요. 한글을 못 깨우치고 들어가는 애들은 별도 열외로 취급해 놓을 정도로 유아교육 쪽에서 거기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들 아이들 길러 봤지만 어릴 때 인성이 평생을 가니까 교육발전기금 속에서도 유아교육도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하여간 유아부터 일반 평생교육까지 다 지원하는 것이 좋겠지요.

송창섭위원

그것을 관점을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교육발전기금은 초·중·고 확대해서 고, 초까지 확대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더 깊이 가보니까 유아원 아이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차원 얘기지만 이 양평에 인구가 늘지 않습니까? 늘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느는데 미안하지만 유아원은 안 늘어, 애들이. 유아원은 안 는다 이거야. 여러 가지 아기 낳기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점도 있지만 전입해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 아이는 없기 때문에 유아원 대표를 만나 보면 연초에 입학생이 그냥 연말까지 가거나 아니면 전학을 가는 경우가 있지만 유아에 온다는 게 거의 전무하다 뭐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발전기금 속에 거기 어린 아이 많이 낳기 운동은 관계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하튼 우리 양평에 인재를 기른다는 얘기는 결국 어린 아이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쪽도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대상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송창섭위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인재양성 측면에서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가보면 유아원들을 가보면 놀이기구 시설이 있어요. 시설이 있거든요. 다 가 보셨겠지만 이제 그걸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것도 의무적으로 놀이시설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 대상이 된다는 것을 생각이 같이 됐으면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도 교육에 발전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위원장 석에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장학금 지급이 819명 지급이 됐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거기에 학생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영세민 가족 자녀는 몇 명이나 지급이 됐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건 자료에 없습니다만 저희가 교육발전 장학금 지급 기준에 학력 여건, 기준 여건이 있거든요. 대학생의 경우는 일반대학은 3.5, 전문대학은 3.7 이렇게 학점을 기준을 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 것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서 금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주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려운 자녀에게는 별도의 장학생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읍·면장 추천하고 학교장 추천도 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런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지급되는 인원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인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추천한 것은 거의 다 지급을 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 인원배정을 안 주고 무한정 추천을 받습니까, 읍·면장한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배정은 저희가 총괄 50명 정도를 예비자원으로 남겨서 읍·면에 받아보니까 거의 충족이 되어서 금년에는 거의 다 소화를 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자녀 학생들이 대학 입학금이라든지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을 안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인원을 확대해서 더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통학버스 있잖아요. 통학버스가 현재 3대가 어디 어디 운영되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 용문에서 양평을 경유해서 동서울까지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1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서종면에서 양서면을 거쳐서 옥천면으로 해서 양평읍까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하면에서 강상을 거쳐서 양평읍까지 운영되는 1대가 있어서 총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3대요. 지난번에도 회의 때 짚었습니다만 개군 방향에서 그쪽하고 지평방향 거기는 계획이 없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버스를 운영을 하는 비용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과 학생들의 이용측면이 좀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고요. 또 금년부터는 오히려 실업학교로 읍에서 실업학교로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또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요인은 있는 것은 확실한데 투자비에 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그것을 더 검토를 해 보고 금년도 신입생 3월 달에 학생들이 정해지면 교통이용사항을 점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왜냐하면 개군 지역이나 지평, 지평 같은 경우는 용문고등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평 주민들도 그렇고 개군 주민들도 그렇고 개군 주민들이 야간에는 어디 출동을 못하는 겁니다. 전부 양평에 와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버스가 10시, 11시까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모님들이 다 승용차로 와서 태우고 가고 이런 실정인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그런 문제와 지평 학부형들도 용문고등학교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부 11시 넘어서 데리고 오고 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수요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평방향, 개군방향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

여기!

박장수위원장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을 하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2010년도에 사용계획이 여기에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2010년 사용계획에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 교육발전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전번에 운용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금 총괄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사용금액에 대한 산출을 한 것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교육발전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사업은 더 추가로 논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심의는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확정이 되어야지 내년도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이사회에서 승인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 기금 총액과 범위를 정하는 심의회가 있었고 구체적인 사업명, 사업계획, 사업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발전 이사회에서 다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 교육발전, 저도 의회대표로 이사 아닙니까? 제가요. 이사인데 느낀 게 뭐냐 하면 하나의 전부 다 사용 계획서가 올라오게 되면 이사 몇 분이 결정이 짓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영재교육반이 있는데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53명인가 얼마인데 두 학교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의라든지, 현장체험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기금이 없으니까 지원액이 없으니까 못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지금 이걸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럼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 갖고 교육청 영재교육반에서도 교육발전기금에서 얼마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담당계장이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니 이제 와서 얘기는 군수님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군수님이 결정한대로만 하는 겁니까? 이사들은 그냥 로봇 시켜놓고 이사들은 손만 드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것은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그대로 여기 사업계획은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협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계획에 대해서 그날 이사회 때 결정을 짓는 겁니다. 다만, 이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가 요새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도 여러 가지 교육국 설립, 또 지원 때문에 얘기가 많습니다만 법률상에 우리가 교육을 관여하거나 교육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교육법 자체에.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행정적인 도움을 해 주는 역할을 순수하게 해 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 학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효율적으로 협의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경기도나 양평군교육청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일련의 사업이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분, 학부모가 요구하는 부분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어느 한쪽으로 가면 그쪽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야지 저희가 긍정적인 검토가 제일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먼저 회의 때 안건을 의견을 내신 것은 알고 있는데 교육청 쪽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희는 교육청 쪽에서 그 외에 협력사업을 많이 요구했는데 그 중간에 지원이 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안건이나 어떤 의견을 내 주시면 다음에 이사회 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제안을 내 주세요.

이인영위원

안건을 말씀을 드렸으면 그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심의가 되게끔 해 줘야지 그걸 갖다가 이사 입장에서 그걸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하나의 여기 안에 상정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백지화 시킨다는 것은 이사를 둘 필요가 뭐 있어요. 다 해 버리지 혼자 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사가 얘기 했으면 한번 알았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을 위원회에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래 갖고 그 방면에서 교육청에 얘기해서 이인영 이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인 안 보내 주십시오. 해 갖고 그걸 받아 갖고 내년도 사용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한번 심의를 받게 해야지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게 되면 그럼 누가 거기 가서 이사 자리에 앉아 있겠냐고요.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제고를 해 주셔야지 이사를 앉혀 놓고 이사가 한 마디 했는데도 하나 안건으로 상정을 안 시킨다는 것은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예산형편에서 하여간 요구하는 부분을 먼저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제안을 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사회 운영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지만 총무과장은 거기에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때 운되는 사항은 저희는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제안도 없고, 서류도 없는데 다른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해 와라 그것은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그쪽에 우선순위에서 처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이라도 제안서 내 주시면 검토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인원의 창인학교에 체력단련실에 지난 추경에 지원하면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게 있는데 당초에 기존에 계획되었던 대응투자사업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얘기하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010년도 대응투자계획?

김덕수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으로 대응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 군비에서는 다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장학금 지원사업을 필요한 제경비 보통 14억 내외를 교육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군비에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교육발전기금에서 22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대응지원사업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총 30몇억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대응투자사업에 22억8,000만원, 그 다음에 교육 우리 지금 장학금 지원 그 다음에 버스운영 이런 것에 14억 그래가지고 한 37억인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난번에 대응투자사업으로 학교지원사업 대응투자사업이 마무리를 지을려면 삼십몇억이 있어야 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자료 주신 것?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 금년,

김덕수위원

누락된 게 있습니까, 거기서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3개 사업이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디가 누락됐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 지금 사업계획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착공이 됐거나 그 다음에 설계가 완료됐거나 이런 사업을 우선 지원을 했고요, 현재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미확보된 게 옥천초등학교의 맞춤형 특별교실 신축사업 그 다음에 서종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 신축, 청운고등학교의 체육관 신축 이것은 아직 사업계획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청운고등학교도 이것 다 해 준다고 얘기 다 했는데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30몇억이 들어가는데 저희 의원님들 그러면 기금으로 해서라도 하자고 해서 교육발전기금 심의를 할 때 반영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다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거든요. 서종초등학교도 벌써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청운도 그렇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그런 우리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경기도 또 양평군교육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을 우선 자체예산 가지고 착공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확보해 가지고 착공하는 방법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이 우리 대응투자사업 때문에요, 현장에 가면 운영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요구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군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고 또 내시가 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정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대응투자사업도 계획된 것은 다 정리를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미뤄서 몇 년 뒤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했는데 지금 세 학교가 누락이 되면은 이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금. 어차피 돈이 없어서 못해 주면 싹 못해 주든가, 그냥.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우선,

김덕수위원

또 이것,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교장선생님 쫓아오시지, 동문회장님 쫓아오시지, 어머니회에서 오시지, 뭐 운영위원회에서 오시지 이런데 참 힘들고 지원은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기금까지 지금 투자를 해서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부담이 지금 당초예산에 안 선 3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하여간 추경이 됐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 기존에 밀려 있는 사업들이 열몇개가 있었는데 기금이 여의치가 않아서 세 학교가 누락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마무리를 안 하면은 계속 꼬리를 물고 다른 학교가 더 들어오면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이것 대응투자사업은 예산 때문에 뒤로 미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 안 되면은 또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 고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미리 다 얘기해 놨습니다, 해 주신다고. 먼저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사업을 하기는 해야죠.

김덕수위원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학교지원사업의 대상이 말이에요. 1권 가지고 계시죠? 1권이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171쪽 좀 봐주실래요? 여기 보육시설현황이 33, 35가 나오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해당만 물어보는 겁니다, 해당.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법률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까다로워 가지고. 잠깐 찾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조에 “관할 구역의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좌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각종 학교라 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범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관계보육법인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법을 같이 검토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법은 제가 「교육경비에 관한 법률」만 보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렇죠? 교육에 대해서 거기 지금 교육지원에는 초·중·고만 나왔지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3시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양평군의 가장 엘리트 집단이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800여 공직자가 양평군의 엘리트 집단인데 저는 양평이 변화를 가질려면은 공직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 신지식을 통해서 마인드를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 양평이 보다 많이 변화되고 혁신적인 도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또 군민들한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육부분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료를 놓고 보면은 여기 215쪽에 보면 각급 교육기관이 있는데 성과를 보면은 직무역량 강화, 대학교 위탁교육에 군정 및 자기발전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계기 마련 이런 쭉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피상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성과 얘기를 쭉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서 대학 위탁교육은 우리 아시지만 직무를 하면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거나 야간대학을 다니거나 그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 밑에 보면은 자체위탁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창조적 성과 창출을 위한 긍정적 마인드 제고, 민원응대에 필요한 맞춤교육 실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 분야별로 저희가 어떤 교육을 위탁을 받거나 위탁을 요구하거나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그 목적사업을 여기다 포괄적으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공무원분들 교육이 우리 한마음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위탁교육도 많은데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16쪽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기획력 향상교육, 갈등관리교육, 창의실현교육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분야별로 도입해서 필요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효과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더 필요한 교육이 또 시대의 변형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계속해서 도입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드린 말씀이 양평군이 변화될려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마인드가 혁신적인 마인드를 제고가 되어야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동의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교육내용에 보면은 한마음교육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저희가 한번 2년 전에 벤치마킹을 전라도 쪽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의 그룹 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 그룹에서 운영하는 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그 연수원에 의뢰를 해서 위탁교육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집체교육을 받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마음교육은 1박 2일 하는 겁니까? 2박 3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하는 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 그때 계획에 따라서 1박2일짜리도 있고요, 또 퇴근했다가 다시 또 가서 교육받는 것도 있고 하여간 해마다 업체계획에 따라서 약간 틀려집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위탁교육이 좀 더 우리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교육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마음교육보다는 그룹에 이렇게 위탁하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던 행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마는 보다 혁신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도 필요하고 집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 안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용인에버랜드에 거기 위탁교육을 해서 가서 교육 받은 적도 있고요, 아시아나도 가서 교육받은 적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능률협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상별로 직무교육의 성격에 따라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저희가 파견명령을 해서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춰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소양 쪽에 보면은 독도아카데미는 뭡니까, 이것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리 애국심을 기르는 의미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우리 현지를 가서 우리 역사와 그런 부분을 현지견학을 하고 또 우리 애국심에 대한, 국가관에 대한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주민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많이. 그런데 들었는데 오늘 교육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 놀러간 건데 이렇게 고상하게 교육을 통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역사의식 고취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이게 이건 교육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쪽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전 솔직히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지평의병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도 양평에 대한 것도 모르면서 독도까지 가서 이렇게 한다는 이 표현이 물론 표현은 고급스럽게 하셨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놀러간 거 아닙니까, 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프로그램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게 교육프로그램에 계속 있어서 독도를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는 계속 교육받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이런 우리가 예산과 이런 여력이 있다면은 지평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찰을 할 수 있는 한번 여건을 갖는다거나 또 양평의 어떤 특별한 어떤 여운형 선생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한번 해 본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양평에 대한 애향심이 고착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라리 이것은 독도에 관한 이런 것은 공무원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일해서 포상 받고 이러는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런 걸 운영하면은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교육은 좀 더 바깥의 일보다는 우리 양평군에 관한 이런 거라도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관내의 우리 유적, 역사에 대한 교육도 같이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 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 어쨌든 우리가 공직자들이 교육훈련을 통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곧 양평군민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교육훈련에 대해서 좀 더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하, 국수레포츠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강하, 국수레포츠공원이 매립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지금 강하레포츠하고 국수레포츠공원이 진행 중인데 예산은 강하만 한 23억이, 지금 23억3,400만원이 내년도 사업비에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국수리 레포츠공원을 매립을 하면서 주민분들이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언제 되냐, 언제 되냐 그게 인사인데 사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강하하고 똑같이 했, 국수리 레포츠공원이 먼저 매립이 됐는데 강하에 먼저 예산이 집중이 되고,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개 면에 1레포츠공원 계획에 의해서 우선권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국수레포츠공원에는 예산이 내년도에 어떻게 확보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1면 1체육공원을 지원계획으로 해서 지금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강하면과 양서, 국수체육공원에 대한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체육공원이 강하는 폐쇄됐기 때문에 거기가 먼저 지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수체육공원은 현재 국·도비 지원이 없어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게 하여간 국·도비 지원없이 단독으로 우리 군비만 들여서 체육공원을 만드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도비 지원신청을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국수레포츠공원도 매립공사가 한 80, 90%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됐고 올 겨울이 지나면서 다 매립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은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다 하더라도 평탄작업만이라도 이렇게 레벨만이라도 다 잡아서 이렇게 축구장이라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당장 내년이라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매립이 천상 완료되어야지 평탄작업해서 공간 부지를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을 보면서 최소한 평탄작업해서 임시로라도 쓸 수 있는 그 방법은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매립하면서 최초의 매립한 데는 많이 높습니다. 높아서 그 흙을 어느 정도 평탄작업을 할 때 불도저로 이렇게 밀어서 평탄작업을 할려면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23억 이런 본예산같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장비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비대는.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에 그러면 국·도비 신청을 하실 것 아닙니까? 2011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어저께 정병국 국회의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국회의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은 걱정이 안 되는데 이왕 매립하는 것 평탄작업을 해서 우선 주민들이 1년이라도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예산이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야 이것도 지역주민들한테 1년은 그냥 평탄작업 해서 레벨만 잡아놓고 쓰자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래야 지역주민분들이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추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해서 협의해서 우선 산정금액이 평탄작업 하는데 기초적인 비용이 얼마인지 이것을 산출을 해 봐가지고요, 하여간 어차피 매립이 완료되면 운동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빙상부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유도도 조례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빙상만 우선 지원이 됐고, 유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도 관계자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2억이 계상이 되어서 유도 직장운동경기부에 유도가 정식으로 선수단이 내년에 창단되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원조례에서 바람직스럽게 유도가 지원이 되게 된 것을 참 뜻 깊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게 그럼 창단이 되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양평군 유도협회와 상의해서 바로 창단을 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계획서에 보면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을 하신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인건비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 5개 시·군에 유도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평균비용을 기본적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선수들만 4명입니까? 기준이. 감독은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 기준은 감독 1명, 선수 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 지원조례에서 유도부분이 지원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올 가을에 보고 해 주신 K3인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K3는 지금 계획이 없으시지요, 지원계획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먼저 보고 드릴 때는 2010년에 창단계획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산과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하여간 준비단계를 더 거쳐서 창단 시기는 더 조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군수님 입장에서는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 줬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 K3 축구 창설하는 것도 아마 군수님이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보류 되어가는 단계인데 그래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됐으면 의원님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면서 이 K3 관계자들이 의회까지 와서 보고회를 갖고 하는 모양새가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부분을 먼저 검증을 하시고, 확실하게 예산이 지원가능하다면 이렇게 의회에서 보고 하게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예산도 편성 계획이 없는데 그냥 말로만 약속을 해 버리니까 그분들이 기대를 걸고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검증을 하셔서 예산이 편성되는 이런 부분만 거론을 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편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시달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위원님들이 한 위원님이 여러 개 위원회에 가입한 것이 많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장 한분이 6개 위원회도 가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회의 목적이 여러 목적별로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전문가나 거기에 해당지역에 관심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대부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지역에서 전문가가 관내에 있는 전문가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사회단체 참여는 저희가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면 대부분의 사회단체에서 보통 회장님이나 총무가 대표성을 가지고 추천을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어느 사회단체에서 보내면 대표성을 가지고 그 명단이 계속적으로 와서 그렇게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성하다 보니까 그 명단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중복되는 인원이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 부서에서는 중복되지 않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위원회 중복되신 분들을 보면 양평군의 실세들이세요, 다. 그래서 이런 게 주민들도 이런 중복 한 사람이 6개씩, 5개씩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가능하면 이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하는 입장을 기회 폭을 확대를 해서 아주 전문성 때문에 안 되는 이런 것을 빼고는 좀더 광범위하게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실제 양평군정이 먼발치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실제 들어 와서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하는 이런 기여도 할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6개, 7개씩 하면 다른 분들한테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각 실과소별로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이 자료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배제할 수 없습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드리는 것이 안 좋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 많은 군민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주 저하고 똑 같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부서별로 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중복사례가 대부분인데 이 명단이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부서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임기가 다 된 위원을 새로 위촉할 때는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내부 방침을 얻어서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가급적 중복사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이 없어서 안 한 건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위원회가 보통 법률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법률이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의요건, 회의안건이 없거나 회의요건이 구성되지 않을 때는 안건이 없으니까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든요. 법률에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법률에 있다 하더라도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이것은 검토해서 통합운영이 가능한 위원회가 있다면 통합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위원회가 77개 위원회가 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빠졌네요? 그것도 위원회 아닙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글쎄요,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그 부분은...

김덕수위원

제가 볼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냥 위원회 만들어 놓고 한번도 회의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 되시는 분들도 한번 방침을 받으셔서 한번 하실 필요도 있고, 위원회가 전혀 운영 안 되는 위원회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폐지도 해서 쓸데없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여기 명단을 보면 여성위원 참여가 미흡한 것 같아요. 조례개정 등으로 여성비율을 높이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 군은 여성 위원을 최소한 30%는 확보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위원회별로 30% 확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평균을 보니까 여성위원이 28% 됩니다. 그래서 2% 정도 모자라는데 먼저 것 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1.4%가 늘어난 비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성비, 최소한 30% 이상 여성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아까 정비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우리 실과소에 전파할 때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례의 기능이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통폐합해서 운영하실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법률에 따로 따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격별로 법률을 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지리정보계획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지리정보계획에, 지금 이천시는 하고 있는 것, 지리정보계가 따로 있는 것 아시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엄청 들어가네요? 156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국토해양부 보조금 계획이 2011년에 55억이면 도비 일부 오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 이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확인해 보니까 지금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방침이 서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시단위부터 완료하고, 그 다음에 군단위를 완료하는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는 최소한 2010년도까지는 다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으로서는 2011년부터 이 사업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엄청 많이 들어가네, 사업비가. 하여튼 국비가 많이 와야 된다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후생복지가 31개 시·군 중에서 어떻습니까? 중 이상 입니까? 중하 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2010년도 계획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을 봤을 때는 21위 정도 와 있습니다, 31개 시·중에서.

송창섭위원

하여튼 예산 허용하는 범위에서 아니면 회사를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모 회사는 정말 어려울 때 후생복지를 잘해서 회사를 일으키니까 그런 쪽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돈도 얼마 안 들이는 건데 우선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하겠지요, 그렇지요? 행복해야. 그리고 공무원이 행복하려면 집안의 철학이 삶의 목표 그런 것을 잘 정립이 됐을 때, 또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행복해지는 건데 지난번에 내가 아버지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 교육을 내가 두 번, 거의 세 번째 받는데 정말 그것이 받아 보니까 여기 받은 사람도 이 안에 계시지만 정말 행복해 지더라고요. 그 행복해 지는 것은 결국 어디로 가겠느냐? 집안에서도 써 먹지만 결국 나와서도 활기차게 할 수 있고 또 주민에게도 많은 좋은 인상을 가게 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금전적인 것이 많고, 업무능률향상에 대한 문제도 가정의 행복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후생복지도 하니까 그 속에서 아버지교육을 입소를 싫어하지만 입소를 하고 나면 뭔가 큰 걸 얻어 가니까 보통 입소를 안 하지만 입소하고 나면 뭔가 큰 걸 얻어 가니까 그걸 한번 강하게 밀고 가면 결국 처음에는 아프지만, 받는 게 짜증스럽겠지만 나중에 “아, 정말 잘 받았구나. 뭔가 행복하다.”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 쪽에 한번 검토할 의사가 있으신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공무원 교육에 아버지교육은 없었습니다만 공무원 플러스 그러니까 양평군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버지교육을 여성회관에서도 시켰고요. 또 군청 자체에서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꽤 좋았는데 우리 공무원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참고로 제가 왜 더 부언해서 말씀 드리냐 하면 군청에 아버지교육을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받았는데 몇 분 안 오시더라고. 거기 문턱에 들어 온 것만 해도 상당히 자격이 있는 어떤 아버지라고 볼 수 있지, 아버지교육 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런데 거기 문턱에 오기가 힘들어요, 오기가. 그래서 그때도 열몇명 받았지만 그때 몇 분은 눈물을 흘리고 저도 눈물이 글썽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공무원들한테, 또 많은 주민한테 얘기를 해도 아버지는 나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실제 교육을 받아보면 “야, 내가 아버지에 대한 소양과 행실도 부족하면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구나. 내가 또 부인하고 관계에서 정말 이것은 잘못 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것은 결국 어떤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강하게 시도하면 결국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하게 되면 아이들도, 거기 보면 아이들 교육도 또 있어요. 공부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아까. 정말 잘 키우는 아이들 인성교육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가슴이 저며 오는 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런 정도의 교육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것을 내가 강요를 해서 양평군 전체에 대한 아버지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시끄럽겠지만 받아본 사람은 정말 아, 나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못 잡아 당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에서 아버지의 역할, 또 남자의 역할, 남자가 요즘에 집안에서 권위가 없잖아요. 솔직히 거의, 다. 왜 없냐면, 잠깐 1분만, 2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또 남자에 대한 것이 실제 옛날에는 권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버지에 대한 옛날에 남성에 대한 역할은 사냥을 해 오고, 정자를 주고, 그 다음에 전쟁을 막아서 해서 집안을 보호시켜 주는데 요즘에는 남성의 역할이 뭡니까? 결국은 돈 버는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정자 주는 거야 애들을 하나, 둘 뿐이 안 낳으니까. 그런 것 차원에서 깊이 들어가면 “아, 정말 행복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우칩니다. 따라서 제가 긴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한번 그것을 깊이 아니면 지금 거기 총무과 후생복지담당을 아버지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어디 하고 있냐면 가정지원센터에서 양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을 드려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새로운 사업으로 양평초등학교 아버지교육을 시키자고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다섯 번 합니다. 두 시간. 따라서 그걸 좀 이상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후생복지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아버지교육을 얘기하냐고 좀 이상한 쪽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해 보면 양평군 공무원이 전체가 바뀌게 되면 다 행복해 질 것이고, 더 이게 파급이 되면 양평군민 전체 아버지가 바뀌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양평군이 될뿐더러 아마 세계적으로 최고의 양평군이 될 겁니다. 좀 황당할 것 같지만 그런 쪽에 한번 깊이 들어 갈 것을 권고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한마음 교육이나 소양교육이 있거든요. 그때에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시범운영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생활체육공원 하천 주차장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용문면이 체육공원이 한 10년 이상 체육공원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항상 숙원사업으로 생각했던 것을 갖다가 이번 금년도에 과장님부터 관계 공무원들이 잘해 주셔가지고 체육공원이 규모 있고 잘 되어 가지고 이번에 또 군민의 날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용문면 주민들이 다 같이 고맙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생활체육공원은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잘 안 되게 되면 체육공원의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용문생활체육공원에는 하천부지에다가 이게 978대 주차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마가 지게 되면 이것이 무너지고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가, 장마가 와도 씻겨 내려가지 않고 물이 싹 지나간다면 다시 쓸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시설로서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주차장을 갖다가 어떻게 장마가 지나서 다시 쓸 수 있게 그런 규모의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하천에 공작물시설의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화 해서 옹벽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현행 「하천법」상에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큰 돌로 이렇게 해서 장마 때 내리치는 부분을 보완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 예산을 세우면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하천제방공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하천에 거기 갖다가 서울의 고수부지나 둔치처럼 이렇게 완고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천점용허가에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설계가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가설계를 해서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공작물 설치 허가를 내게 되면 서울처럼 그렇게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서울에 물 들어와서 싹 빠지면 또 쓰고 그러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 협의를 해 봐야 돼요.

이인영위원

그러한 시설로 하게 되면 거기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게 군민의 날 행사 체육공원 개관을 즈음해서 그때 한번 하천에서 어떤 골재를 갖다가 실어날라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장마가 져 가지고 싹 또 떠내려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나보고 “양평군 돈 많으네. 비 올 줄 뻔히 알면서 말이야 그렇게 하천 골재 실어날라가지고 다 떠내려가면 또 실어올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천골재 실어다가 전부 다가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또 이렇게 장마가 올 줄 예측을 못한 거고 그건 불가항력인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예산의 낭비 아니냐? 군민의 날 행사 개관에 즈음해서는 그때 봐서 그때 시기에 맞춰서 했으면 그렇게 비용이 들지 않을 텐데 그걸 갖다가 돈을 너무나 물로 떠내려 보낸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하여튼 우리 세금이 그렇게 낭비되는 것을 갖다가 좋게 안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참고를 하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 이것을 잘 말씀하신대로 보완하면 900 거의 1,000대에 가까운 주차장이 토지취득 없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완하면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영위원

이 군민의 날 행사는 하여튼 우리 계속 군민의 날 행사는 양평군의 양평읍에서 강상체육공원에서 계속 하다가 이번에 면단위에서 한 것은 아마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평에서 공설운동장에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개관된 용문생활체육공원에서 해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용문에 오셔가지고 하루 경기도 하고 하루 이렇게 많은 얘기도 나누면서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과장님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인원을 갖다가 1만명으로 보고 계신데 1만명 그게 맞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인원에 대해는 누가 센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어떤 집계를 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읍·면에서 읍·면별로 급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급식을 준비한, 그 급식 준비한 인원 이것을 읍·면에 대략적으로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 1만명 정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집계가 나와서 그렇게 개략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센 적은 없습니다.

이인영위원

글쎄, 그런데 거기 그날 군민의 날 행사 때 보게 되면 모든 시설은 맞는데 군민의 날 행사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감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설이 부족하다, 면적이. 맞다고 보십니까? 조금 적다고 보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규격에 대해서는 더 크면 클수록 좋지만 현재 확보된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위원

여기 예산집행내역은 잘 쓰신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양평을 빛낸 인물 상패에서 상패가 33만원짜리를 했는데 상패가 이렇게 비쌉니까? 33만원씩 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날 보셨지만 양평의 출신으로서 참 우리나라 각지에 나가서 정말 양평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지역을 나름대로의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또 명예를 높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상금 없이 그래도 최소한의 상패는 그분들이 격에 맞는 상패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만든 겁니다. 사실 이런 상패 기본적인 것도 다 돈 10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30만원 됐다고 그래도 이게 보기에 썩 그렇게 그분들의 격에 높은 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영위원

이번 군민의 날 행사 때 여기 군에서 집행액수가 금액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읍·면별로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체육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영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인영위원

똑같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2,000만원 지원해서 했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은 데는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그것밖에 한도가 없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를 갖다가 성황리에 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비 및 운영회비 체납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하고 운영회비 미납을 보게 되니까 매년 2007년도부터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회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 방안은 안 세우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 2010년도 계획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면단위 초등학교는 전액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 단위의 경우에는 일부의 지원금액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준대로 산출하니까 약 1억5,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이것은 내년도에 대한 계획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현재 체납에 대해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까지 체제는 교육청에서 자체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 요구하거나 또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리과장하고 이 내용을 위원장님이 먼저 지적하신 게 있기 때문에 협의했는데 이렇게 미납액은 있는데 이게 각급 학교에 동일한 자치단체 또 교육청에 동일한 요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미납액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다른 시·군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황만 받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교육청에서 타 시·군을 예를 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그게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원이 교육청에서 안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학부모 무관심이 한 50% 정도가 되어서 미납이 됐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40%, 잔액부족이 10% 해서 결국은 어려운 가정이 50%는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타 시·군에서는 다 해 가지고 도와주면 좋겠지마는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군 자체에서라도 우리 학생들이 한참 자라는 사춘기인데 어떤 학습 분위기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육방법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학생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밥값도 못 내는 입장에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한다면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아무 신경 안 쓰고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군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 좋은 말씀이신데 교육청에서는 미납액에 대한 추가지원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미납자가 점점 늘 소지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다만 그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에는 일단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납은 근심을 안 해도 되고 다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민하고 또 사실 이런 급식비 미납에, 학교협력사업, 지원사업, 대응지원사업 또 학교 직접교육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관여를 하다 보면 사실상 교육청의 업무를 저희가 거의 맡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뜻은 좋은데 고민이 필요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유능한 강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강의를 시키고 학습분위기를 높이고 어떤 학구열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있어서 일부러 안 내는 가정도 있겠지만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자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 자녀들은 지금 면제대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면제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다만 제도권에서 면제대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여기에 기록했는데,

박장수위원장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차상위계층 이런 게 문제거든요.

박장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무원 장애인 및 기능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공직자가 11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러면은 정원의 3%를 우리가 채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현재 3%가 되면 22명이 되는 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법률이 생긴 이후에 3%씩 저희가 충원을 해서 현재 1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충원할 때 계속 확대해서 우리 22명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충원할 때 한꺼번에 장애인을 채용하게 되면 이렇게 직급별로 또 연령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충원비율을 높여 나가서 장기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현재 장애인이 50%밖에 채용이 안 되는데 100%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기능직 공무원들을 저거할 때 서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분할 때.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에 보면은 일반직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중에서 78%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능직이나 고용직 지금은 고용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20%를 반영토록 되어 있고요, 그 외 별정직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2%를 점해서 100%를 맞춰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40명인데 비율에 20%가 되는 정원이 140명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현재 20%가 다 되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한 두 사람인가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계산하면 지금 두 사람이 더 증가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기능직을 갖다가 호칭을 할 때 그냥 기능직 6급, 7급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 전기장, 통신장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능6급, 기능7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공무원임용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호칭을 통신장 몇 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것은 기능직은 아니고요, 직렬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직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기능직공무원 예우차원에서 직급을 한 단계 높여 주는 직급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공무원임용령」 개정법이 2009년도 6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보게 되면은 기능6급, 7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통신장, 전기장 몇 급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개정이 됐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개정법에 따라서 임용을 안 합니까, 그러면? 호칭이라든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하시는 그 두 군데는 그렇게 개정이 됐고요, 나머지 일반직, 기능직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습니다. 하여간 상위법이 개정되는 대로 저희도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런 걸 맞춰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임용장을 준다든지 어떤 직제 순으로다가 호칭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능직 6급이 있지 않습니까? 6급을 갖다가 임용장을 줄 경우에 일반직공무원들을 다 임용장을 먼저 주고 마지막에 기능직 6급 주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부서별로 부서가 있으면 부서별로 주는 방법, 직급별로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 기능직공무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왜냐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직공무원들을 갖다 예를 들어서 임용장을 준다 했을 경우에 일반직공무원들 5급, 6급, 7급, 8급, 9급, 시보까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기능직 6급을 이렇게 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같은 급수인데 어떻든 6급이면 간부 공무원 아닙니까? 계장급이고. 그러면은 9급 시보를 다 준 다음에 기능직 6급을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간부직 공무원을 갖다가 일반직공무원 9급보다도 못한 그런 어떤 처우를 받는, 대우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 기준을 검토해서 소외감이 갖지 않도록 한번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런 사소한 면에서부터라도 기능직 6급이나 일반직공무원 6급이나 같은 직급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소한 일에서부터 임용장이라든지 어떤 직렬 배열할 때 순서라든지 이랬을 때 그런 것에서 소외감을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이 현재 우리가 4명이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기능직 공무원 정원...

박장수위원장

6급이, 6급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거기에 운전직이 2명에다가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이렇게 해서 4명인데 6급도 4명 중에서 운전직이 2명씩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아무리 기능직 공무원 6급이라도 어떤 관리자 위치, 계장급 위치를 줘야 되지 않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이 직위부여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 직급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말씀인데 상위법 개정과 같이 검토될 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 기능직 6급도 어떤 관리직 간부공무원으로서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계장급이면서도 일반직 공무원 예를 들자면 8급, 9급 공무원한테 가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공무원법에 보면 자기 직렬, 직급에 따라서 주어진 임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 기술, 즉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채용이 됐고, 그 기능의 업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야의 기술이 있거든요. 전기면 전기, 또 기계면 기계, 운전이면 운전 그래서 이렇게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을 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직위를 부여해서 결재권을 주는데는 현실적으로 지금 주어진 임무하고 상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그럴 수 있는 현행 제도와 법이 있다면 검토할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같은 6급이면서도 계장직에 못 오르는 소외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리고 6급 계장급이 어느 부서에 가서 8급, 9급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용장 수여를 할 때도 그런 호칭을 할 경우에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순서대로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순서는 그렇게 배열을 한다 치더라도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능직 6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기능직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어떤 처우에 불합리성을 느끼기 때문에 같이 어차피 행정직이든, 기능직이든 우리 군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똑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수면 6급이면 6급에 맞는 대우, 예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사소 한 것에 대해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236쪽 여성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 출산 휴가자가 7명이예요. 그런데 2009년도 육아휴직자가 13명,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본인이 출산을 해서 휴직을 할 경우에 산출을 한 거거든요. 휴직자가 점점 늘어가는 여건이 있다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휴직자가 느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우리 신규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과거에는 사실 남성위주의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점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50% 이상 여성 공무원들이 공무원에 입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이 들어오면 결혼 정년기에 달하고 결혼을 했을 때 출산을 하고 그래서 휴직을 하고 그런 인구가 공무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출산 휴가자나 육아 휴직자가 공석일 때는 대체인력을 쓰시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 대체인력이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일정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출산 휴가자가 하던 업무를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지식과 업무능력을 겸비한 자를 그 부서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출산휴가나 육아 휴가가 끝나고 나면 본인이 근무하던 그 보직에 다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부분이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본인이 또 어려운 여건을 호소해서 다른 직렬이나 다른 부서에 근무를 요하면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공무원 출근시간이 몇 시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법상에는 지금 9시부터 퇴근시간이 6시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양평군에서는 민원인들한테 가급적이면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약 30분 전에 먼저 출근해서 제반준비 사무적인 준비를 하고 9시부터는 민원을 대할 수 있도록 8시30분에 출근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8시30분까지 거의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는 것으로, 8시30분에서 단 5분이나 1분이 늦어도 죄인 같은 마음으로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 우리가, 꼭 이것은 여성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 공무원들 중에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학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등교를 시킨 후에 어린이집에, 보육시설에 맡기고 다시 8시30분까지 오기는 전쟁을 치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추려고 위험부담을 안고 과속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9시까지 출근을 해도 괜찮은 그런 부분을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이나 아동을 둔 우리 공직자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부서장이 사안별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결이 되어도 출산장려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당부를 드리는데 8시30분을 초과해도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부서장님들 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대로 기대를 하고 믿어 보겠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기면 38만3,000원이 정부 지원단가예요. 그런데 0세도 아니지, 0세라고 봐야 되나 새로 태어난 유아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맡기기가 어렵잖아요,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개인한테 맡기게 되면 그 부분은 지원을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돈은 가장 많이 든대요. 70에서 9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하여간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6세 미만의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정부 보육단가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일반 가정에 어린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양평군 직장협의회에서 이 의견을 제안을 해서 충분히 인정이 되어서 이것을 반영코자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직장협의회하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연차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성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꼭 본 위원이 지금 행감에 질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장이 18~15할의 범위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 할증률별로 최대 인정 가능한 시간수는 아래와 같다.” 했는데 우리 군은 어떤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할증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일반대상자 18에서 15할까지 있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 기본 제일 적은 것이 67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67시간 범위 내에서 일반대상자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 67시간 범위 내에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최소 시간...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보면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에서 인정하되 할증률을 적용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67시간을 한달에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초과근무수당 2008년도 하고, 2009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가장 초과근무수당을 수령 받은 퍼센티지를 따져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를 비교해서 양평읍이 90%가 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그 다음에 강상면 76%, 강하면 83%, 지평면 84%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 늘은 데가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수령이. 양평읍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19명이 정원입니다.

김덕수위원

19명 정원이 다 초과수당을 받아서 늘었네요, 90% 정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까 김덕수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지적을 해서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료 제출을 한 내역하고 상이점이 있는 것이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당시에는 2008년도 7월 1일부터 2009년도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가 제출 된 것은 2008년도는 6개월치 분석이 된 것이고, 2009년도는 10개월치가 분석이 됐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4개월치가 더 됐기 때문에 프로티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분석을 해 보니까 2008년도에는 15억4,000, 2009년도 10월 30일까지는 16억5,700 그래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약 7.5%가 추가로 더 지급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이 자료에 의하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6개월치입니다.

김덕수위원

40.5%가 더 많이 수령한 것으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 6개월, 6개월을 비교를 해 보면 몇 프로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6개월, 6개월 비교를 한 것이 아니고...

김덕수위원

아니면 이 자료를 잘못 주셨네요, 그럼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기간을 명시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기간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를 주셨어야 되고, 이 자료가. 그 다음에 2009년도 10월말까지면 10월말까지 자료를 주셨어야 제가 이 자료를 보는데 문제가 없는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 실무자들이 기간별로 요구하니까 그렇게 작성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체 연도를 비교를 요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자료가 이 자료 갖고는 얘기가 안 돼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 총괄 금액은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총괄 금액은 얼마 입니까? 2008년도 얼마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15억4,000정도 되거든요. 15억4,000. 그 다음에 2009년도 현재까지 16억5,700 그래서 이것을 단순비교 하니까 7.5%가 더 추가 지급 됐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럼 11월, 12월 따지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조금 10% 정도 증액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동일 시점으로 본 겁니다. 2008년도 10월 30일, 2009년도 10월 30일 동일 시점으로 봤을 때 7.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유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정원을 동결을 했기 때문에 같은 인력이라도 직급이 좀 오래 근무했으니까 늘어갔거든요. 거기에서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43명의 감축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대체해서 다른 공무원이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초과근무가 늘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공무원들도 초과근무 없이 자기 업무를 다 완수하고 일찍 퇴근하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도 희망사항이 있다면 근무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업무를 완수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제일 희망이지요.

김덕수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초과근무수당이 느는 이유가 보통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왜 그렇다고 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물론 말씀하시는 측면에서 이게 기준내지는 정상대로 지급되면 격려의 말씀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다 지문인식기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문인식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일부러 와서 지문을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와서 찍고 가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공문도 보내고 다른 시·군에 감사 때 지적되는 사례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번 두 번 정도 초과근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도를 해 보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되는 것은 저희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볼 때는 공직자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능력 부분에 있어서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일을 효율적으로 못 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개인의 업무능력도 있고 방법도 있고 그런 건데 그게 꼭 어떤 거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복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늦은 근무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폄하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근무수당 부분이 좀 계속 늘어간다는 것은 물론 양평군에 전체적인 업무가 늘어가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일이 늘어간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창의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인사배치 있지 않습니까? 인사배치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잦은, 1년 내에 잦은 인사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할만하면 인사이동 되고, 업무를 할만하면 인사이동 되고 이래서 업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 처리하다보면 야근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 배치도 열심히 하겠고요. 복무지도도 관장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개인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 상위 100인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작년에 우리 양평군에 5급 사무관분들은 고위공직자들 아닙니까? 양평군에. 이런 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한 다섯 분 정도 되고, 올해 두 분이 수령을 하셨는데 제 생각이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5급 사무관 고위 공직자정도 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획하고, 또 지시하고, 또 검증하고, 또 업무 독려를 하고 이게 사실은 실과소장님의 업무역할인데 낮에 그 많은 시간에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특별하게 잔업을 할 입장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에 이렇게 해서 수당을 수령을 한다는 것이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특히 관리자인 5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일반직원이 아닌 관리자이기 때문에 설사 근무를 하더라도 꼭 수당을 많은 금액을 타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루어진 부분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걸로 보고 앞으로는 근무가 되더라도 사실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근무 또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사실 회의참석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 같은 것들 회의참석도 많이 하고 참 바쁘신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자는 지시하고 감독하는 게 주 임무 아닙니까, 일단? 그러면 본인이 숫자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을 주고 확인하고 지침주고 확인하는 게 다른 일을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잔업수당을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이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떤 분은 2년 연속 최고 795시간 작년에, 올해는 1,345시간 제가 1,345시간 365일로 나누니까 한 2점1몇시간이 되더라고요. 이런 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혹사 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혹사를 시키든가, 군수님이 너무 우리 공직자분들을 혹사를 시키든가 아니면은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것?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명단 보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현업부서에 보통 11시, 12시까지 이렇게 이용객을 맞이하면서 근무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방향을 찾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10시, 11시까지 이분들도 가정이 있는데 차라리 이러한 초과근무수당 이 정도 지급될 정도 되면은 다른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더 시간을 할애하시든가 아니면 인원배치를 더 하시든가 해서 사람이 살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1,345시간을 갖다가 초과근무수당을 해야 되는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표창 주셔야 됩니다, 표창. 아니면 업무능력이 없다면은 정말 더 검증을 하셔서 업무능력이 있게끔 인사를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분석을 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자분들이 참 열악한 가운데서도 참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허가부서 생태개발과 같은 데도 그렇고 또 이렇게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 부서들은 낮에는 현장 다니기 바쁘고 사실은 기본적인 업무는 저녁에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일들이 퇴색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같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고 하는 그런 공직사회풍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종합민원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종합민원과장 이왕수.

박장수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왕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박성만 주사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충년 주사입니다. 새주소담당 황석근 주사입니다. 지적담당 권용진 주사입니다. 토지정보담당 정지범 주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1건으로서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내년까지 공정을 갖고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문골에서 현대아파트 입구 인도설치 건은 지금 인도설치공사 중에 있고 민원은 원만히 다 해결됐습니다. 301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피드업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지연율 제로화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 9월, 10월 3개월 연속 제로화를 했습니다. 원스톱 통합민원처리로 5개 창구를 통합해서 31만8,842건을 처리했습니다. 전자여권 확대 시행을 3,075건 처리했습니다. 감성행정 실천을 위한 친절교육을 매일 아침 인사연습과 감성마인드 연찬을 위해서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일 아침 30분 전에 환경정비 해서 민원인 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토지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23만1,991필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446필지에 대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부과가 38건 7억8,900만원, 그리고 징수가 49건 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중개업소는 3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씩 해서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실적으로는 고발 2건,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시정해서 15건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쉽고 빠르며 편리한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새주소 시설물 설치 완료는 도로명판 1,971개소 건물번호판 2만7,864개가 되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에 따른 토지·임야대장 정리 7만6,086건,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 70건 89필지, 그리고 종중 및 기타단체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이 부여 58건, 발급 6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부과가 90건에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양근지구에 당초에는 450필지에서 도시계획도로 분할이 이루어져서 47필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497필지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9,937필지 그리고 현장방문처리제 38건에 40필지, 그리고 무단 점·사용에 대한 국·공유지 찾기가 241필지 13만3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운영을 실거래가 신고를 9,725건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부과 28건에 8,800만원, 징수 22건에 5,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읍·면 확대 운영을 올 1월에 4개 읍·면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지적도 품질개선사업으로 A3 규격으로 5,708매를 품질검수를 받았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현황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사실 민원이 가장 힘든 겁니다, 민원부서가. 그래서 민원도 한자로 따지면은 주민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게 민원인데 민원을 잘못 처리하면 원망할 원자를 쓴다고요, 민원. 그러니까 원망으로 돌아선다고요, 바람이 아니라. 원망으로. 주민이. 그래서 이 민원이 우리 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원해결을 어떻게 제로화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민원해결방법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민원 없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입니다, 좋은 사회. 그래서 이 민원부서가 가장 힘든데 결국 민원처리를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가장 군 행정이 잘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생은 하시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민원제로화 달성 이렇게 하는데 고생을 하시더라도 다른 타 시·군에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광주시 같은 경우는요, 민원이 딱 제기되는 순간부터 20분 안에 담당자가 그 해당되는 부서를 회람을 다 돌고 나서 민원인한테 와서 가능성 여부를 설명을 해 준답니다. 된다, 안 된다 부분, 안 되면 왜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준대요, 20분 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아니 처음 듣지는 않고요, 저희 관계도 사전민원심사라고 그래 가지고요, 복합적인 여러 절차를 거치고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복합민원처리제 사전 심사를 거쳐가지고 사전에 서류를 보완하고 그런 제도도 있는데요,

김덕수위원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쾌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제로 광주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광주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좋은 점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파주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파주도 행정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하는 데 아닙니까?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파주도 혁신적으로,

김덕수위원

여기가 민원을 아주 중요시 하고 있는 데예요, 파주도. 또 안산시 들어보셨어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김덕수위원

대통령상 받은 데가 안산인가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밤에도,

김덕수위원

24시간 운영한다는 데 아닙니까?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만 더 2%만 노력하시면은 전국에서 유명한 우리 자치단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하시는 것에 좀 연구 노력하셔서, 지금 어차피 경쟁사회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도 배양시키고 집중적인 교육도 하고 또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광주시도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다녀 보고, 실무자들 시켜서. 그 다음에 파주도 가서 어떻게 혁신행정을 하고 있나도 한번 연구하시고, 안산시 가서도 출장 달고 1박2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해결될 때까지 한번 내 것이 될 때까지 한번 몸부림도 쳐 보시고 이렇게 해서 타 시·군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업된 차별화된 민원서비스를 갖다가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하실 수 있으세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더 분발해 가지고요,

김덕수위원

분발이 아니라,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양평군민 서비스에 질 높은,

김덕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무슨 얘기하면은 그냥 이렇게 슬쩍 구렁이 넘듯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각고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피나는 노력이 없으면은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진짜 파주나 안산 같은 데는 대통령 표창까지 안산이 받을 정도면은 굉장히 검증된 시스템이거든요. 이러기까지는 참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양평군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족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연구를 하셔서 정말 양평군의 민원이 진짜 원망하는 민원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분이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할 기회가 있잖아요. 양평군 민원처리는 많은 노력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김빠지게 못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 못하는 소리는 안 하고 열심히는 하시는데 당장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볼 때도 많이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지금 기존에 앞서 가 있는 화성이나 파주, 광주 여기보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갖고 더 자질을 높여서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실 수 있으세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장점도 있어요, 우리가. 장점도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고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부 좀 하셔서 좀 양평군이 대통령상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민원모니터제 운영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모니터 요원은 신청을 받습니까? 읍·면에 부탁을 해서 임명장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위촉된 민원모니터가 지금 2기로 들어갔습니다. 1기는 2006년도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에 성별하고 나이하고 직업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게 되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1명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명단을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이장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장은 각 읍·면 이장님들은 대개 명단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정책적인 것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민원모니터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을 제보해서 건당 얼마씩 주시지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제보 채택이 되면 점수 마일리지로 해 갖고 1점에 건당 채택이 되면 1점이거든요. 1점에 1만원...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채택이 안 되면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채택이 안 되면 0.5점으로 해 갖고 5,000원 정도 상당이 되는데 불채택이 연이어서 2건이 된다 그러면 1점으로 처리해서 1만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 불편한 사항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즉 거리에, 큰 도로변에, 도로중앙에 돌이 떨어져 있다든지, 뭐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다든지, 아니면 반사경을 나무가 가렸다든지 어떤 그런 등등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신고해서 작은 액수지만 포상을 받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우리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질구레한 민원인데 굳이 이장님들을 위촉을 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많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위에 군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자면 이런 분들 보다는 그냥 일반인들, 신고는 주부들이 더 잘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저도 사실상 실적도 여성분들 주부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이고 꼼꼼히 챙기셔 갖고 제보를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장님이 지금 저희 열세 분 계시는데 양평 같은 경우는 전부 모집에 응하셔 갖고 전부 여성분이신데 좀 일부 그렇지 못한 데가 있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 갖고요. 신청자 없는 데는 다음에 위촉할 때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성분들이 그런 부분은 더 열정적으로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인근 시·군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하신 것 우리 계장님들이랑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하고 시정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