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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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위생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09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이종승.

박장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승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신동원입니다. 언론영상담당 이대규입니다. 신희구 관광마케팅 담당입니다. 전영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엄정섭 용문산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총 지적건수는 19건으로 14건은 조치 완료됐고, 추진 중인 것은 3건, 기타는 2건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및 역사공간 재창조를 위해서 용문산 산나물축제, 양평문화회관 리노베이션사업, 문화원 건립사업, 용문사 진입로 정비공사, 몽양 여운형선생 생가 복원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동적인 군정 홍보로 변화하는 양평의 움직임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기획홍보 등을 통해서 언론보도로 9,880건, 인터넷 방송국 운영 177건, 양평 소식지 발행 10회에 걸쳐서 발행한 바 있습니다. 312쪽입니다. 세 번째로 관광마케팅 전략으로는 먼저 양평 웰빙투어를 추진해서 현재까지 7,277명이 저희 군을 다녀갔습니다. 또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에는 현재까지 6개월 운영을 했는데 현재 약 2만6,378명이 다녀갔습니다. 네 번째로 알찬 관광의 초석의 다짐을 위해서 먼저 양평 군립미술관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다목적 캠핑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문산 관광지개발사업 등 지역공방과 전시판매장을 조성하였고, 양근대교 경관조명 설치,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등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양평의 역사와 친환경농업 소개로는 용문산 관광지 정비와 함께 친환경농업 박물관의 전시실의 볼거리 제공 등 체험마당을 적극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쪽에 우리 군에서 총 지원해 주는 항목이 뭐, 뭐가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항목이요?

김덕수위원

예, 지원해 주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글쎄요,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

분야별로 얘기해 보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문화·예술은 국악지부도 해 주고 있고요.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이 있고, 예를 들어서 기금에 의한 지원이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의한 지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세 가지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찾아가는 공연예산이 1억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최초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 할 때 예총 내에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예총 내에.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6개 지부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6개 지부를 골고루 배부를 해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는데 이걸 왜 자꾸 전용을 하지요, 다른 항목 쪽으로.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요, 이 돈을. 당초계획대로 안 쓰고 목 변경을 자꾸 해서 쓰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어떤 건을 전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김덕수위원

최초에 국악이나 음악, 연회 이렇게 해서 배분을 2,000만원씩 해서 5개 면, 6개 부서를 골고루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원을 안 하고, 계획대로 지원을 안 하고 그래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말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었어요, 1억 예산을. 그렇지요? 내용을 아시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니까 가을에 급하게 진행을 연말까지 하고 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당초 목적대로 다 안 쓰더라는 얘기예요, 돈을. 목적대로 다 쓰는 것 같아요, 과장님?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다 위원님들 아시지만 연말 되면 저희가 다 결산검사는 다 합니다. 하는데 그 보조금을 주는 것에 비해서 보조금을 타 용도로 바꿔서 쓴다든지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려면 저희한테 다시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겠지요.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 변경을 해서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대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지요, 당초 계획대로.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글쎄요, 뭐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계획을 다 세워서 된대로 다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올해 자료를 놓고 보면 1억 예산 중에서 지원액 6,800 나머지는 뭐예요, 그럼?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이렇게 잔액이 3,200만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이 효과가 없나 보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효과가 없다, 있다 하기 보다는 지금현재 일단 찾아 가는 문화·예술 공연은 자기네 자생단체들이 모여서 자기네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협회나 이런 게 생긴 건데 물론 하다가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공연도 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공연한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는 공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김덕수위원

경기소리보존회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경기소리보존회에 지원이 얼마 되어 있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자세한 금액은 알지 못하는데 금년도에 삼...

김덕수위원

300만원이에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산나물축제 행사 때.

김덕수위원

국악협회 쪽에는 지원 안 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30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

국악협회 쪽으로는 지원이 안 돼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국악협회 쪽으로 지원도 다 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국악협회 쪽으로 지원이 되어서 경기소리보존회 쪽으로도 이렇게 국악협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대개 국악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전부 43개 단체더라고요, 풍물단체가. 거기에 소리분과, 국악분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미처 배분이 안 가는 경우에 저희 군에 직접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경기소리보존회 얼마 지급했어요? 이 찾아가는 예술·공연에서 얼마 지급했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300 지급했습니다, 300.

김덕수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포함해서잖아요, 그건.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에서는 안 줬습니다.

김덕수위원

하나도 안 줬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금년도에 작년도 것 하고 금년도 것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사법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태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에서는 일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한 게 없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자체 감사를 했는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는 못하고 그런 차에 민원이 생겨서 그게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회원들한테 통장입금을 시켜주고, 다시 그걸 환수를 다 시켰더라고요, 보니까요. 식사비도 1원 한푼 안 줬더라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됐더라고요, 거기는.

김덕수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경기소리보존회면 보존회 이름으로 올라오는 정산서 뿐이 안 볼 것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그렇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그 뒤에 것에 대한 조사를 우리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검찰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 문화·예술 공연 쪽이 우리 예산 지원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글쎄, 이 자리에서 효과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김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돈을 지원하니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사더라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지원하면 좀 더 열심히 하는 가운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 돈을 타기 위해서 공연을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예총산하에 6개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시는 것 같은데 돈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물어보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부 뭐...

김덕수위원

제 얘기하고 똑 같다고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덕수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은 이해한다는 얘기고 과장님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위원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지 제가 이해는 갑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총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물론 산하 6개 지부지만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예총을 통해서 책임성을 주고 지원을 하고 이러면 더 관리가 정확하게 되고, 책임성도 있고, 좀 계획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예총하고 사실 뭐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이 6개 지부도 예총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총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 오히려 더 예총 자체 내 정화운동도 되고 서로 반목현상도 없어지고, 또 이 돈 지원하는 부분의 이해관계도 우리 군에서 관여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검증과정을 거쳐서 오면은 오히려 더 일하기 편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따로 따로 관리를 하니까 사실 복잡하잖아요. 6개 지부가 있는데 너도 나도 지원을 더 해 달라. 더 해 달라.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총 쪽으로 책임을 줘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오게 하는 것, 협의를 해서 와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원기준에 맞나 또 이게 어떤 객관성이 있나, 형평성이 있나 이런 것만 조정해서 결정을 해 주면은 아무 잡음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최근에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단체를 관리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또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걸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그러고요. 다만,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을 우리가 산하 단체에다, 다시 우리가 예총에다 주고 예총에서 다시 단체에다 보조금을 줄 때 과연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을 주고 나서 주고 난 배분에 따른 이하 단체의 불평불만이 없다고 그러면 더 없이 그렇게 해야죠. 또 저희가 단체 한꺼번에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지로 6개 지부지만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관계되는 단체가 43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43개를 저희가 1대 1로 상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가 예총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걸 저희도 인력을 손실을 덜 수 있고 해서 얼마든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는 한데 현재까지는 제가 와서 작년 1년 동안 지내보니까 예총을 통해서 단체 보조를 해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하 단체에서 다른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더라 이거죠. 또 제가 그 이후에도 1년 몇 개월 지나서 하다보니까 예총하고 잘 저희도 협의해서 나갈려고 하는데 예총 나름대로의 또 내부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부 저희 군에서, 군이 예총에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기관 아닙니까? 저희가 보조금이 잘 집행이 되게 또 저희가 감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걸어 집행 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일부, 또 예총도 물론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총에서도 일부 문화관광과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 가지고서 쥐고서 막 흔든다든지 그럴려고 저희가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걸 이해를 하셨다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이해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게요. 1억 예산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에 1억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지원해 줄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예총에다가 이 1억의 예산을 6개지부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계획서를 제출을 하라,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협의를 해서. 그러면 그 계획서가 들어오면은 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국악협회에서 하는 지원금이 요구액이 1,700만원이라고 하면은 과연 이 1,700만원이 효율적으로 써지겠는가를 검증을 해서 또 6개 지부를 다 해서 “아, 이것이 예총에서 협의한 내용이 맞다.” 하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총에서 계획서를 낸 것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 그러면 관계자를 불러서 “이러한 부분은 당초 우리가 지원목적하고 위배된다. 그러니까 계획을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업변경을 해서 그래도 예총을 끼고 가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예총 쪽에서 똑같은 돈을 지원하더라도 예총 쪽에 힘을 실어줘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조율해서 올라온 것 갖고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 시행을 하면은 더더욱 이런 게 좋은 계획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군에서 직접 지부를 관리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잘못했으면은 예총한테 책임을 주면 되잖아요, 페널티를.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는요, 저희가 해 보니까 직접 저희가 관리해도 그렇게 저희는 큰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김덕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자꾸 잡음이 나오니까 어쨌든 예총이라는 예술단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단체를 활용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하는 것은. 물론 군에서 직접 관리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는 없겠지, 예를 들어서. 직접 관리하니까. 관리는 잘 될지 모르지마는 단체관리는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사회단체 관리는. 이왕 하시는 것 예총 하나 중간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니 글쎄, 이해가 갑니다. 자꾸 이해가 안 가냐고 자꾸 물어보십니까?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데.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압니다. 그런 것 다. 아는데 다만 그러면 예총에서도 산하단체를 관리할 때 충분한 관리를 해 줘가면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돈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예총이 역할을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배제시키고 할 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제가 계속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잘하면 될 수 있는 거죠, 잘 되면.

김덕수위원

과장님!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총회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또 일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예총을 통해서. 예총에다가 제가 예총회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전체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일부 받은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예총을 통해서 예총회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총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도 예총회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걸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예총에서 산하단체를 다 포용을 해서, 감싸 안고 포용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양평의 각종 공연을 할 때마다 종합예술제를 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런 방법이 뭐냐?” “그런 방법은 예총을 통해서 매년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보내주면 군에서 그걸 검토해 달라.” “그러면 올려 달라. 저희한테 보내 달라.”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일부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지나간 금년도 이전까지 지나간 여태까지 행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뿐이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잡음이 들리니까 앞으로 그러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군과 민간단체 앞으로 그런 것을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자꾸 말을 자꾸 빙빙 돌리면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런 것을 주요한 질문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얘기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 계획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총을 통해서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이미 예총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총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다 이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예총의 사업계획서 받고 예총하고 협의해서 6개 지부를 관리하는 쪽으로,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가닥을 잡으신다 이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기금은 얼마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기금 이자로?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2,000만원정도 문화예술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올해는 얼마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올해도 2,000입니다.

김덕수위원

2,000만원이에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올해 기금이자는 얼마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기금이자는 제가 다 따져보지 못해서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당되는 이자가 약간씩 다릅니다.

김덕수위원

기금이자가 1,800만원인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1,800에서 한 2,200 정도 그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

기금이 이게 금액이 5억 한 2,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 가지고 이 기금에 의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열악하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금 현재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문화예술조례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 이 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금이 한 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자가 1년에 한 1,800, 2,000밖에 안 되는데 그 돈 갖고 이 기금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 쪽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문화관광과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를 하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이렇게 다 왔더라고. 그러면 이 기금조례 갖고는 사실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자수입 2,000만원, 1,800만원 갖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했던 거예요. 보셨어요, 내용?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기금만 가지고 하는 조례 갖고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이자수입 금액 때문에 지금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덕수위원

그렇죠. 이것 갖고는 한계는 있는 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새로 기금조례를 새로 제정하기 보다는요, 지금 현재 있는 조례안을 개정하면 되죠, 개정.

김덕수위원

아니 기금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 기금조례를 제정할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예총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기금조례도 포함을 그대로 100% 시키고 좀 추가를 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 예총에 관해서 지원해 주신다고요?

김덕수위원

예.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물론 조례를 지원을 할 때 그런 법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다든지 또 제도적으로 어렵다면은 그것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현행법 현재 있는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충분한데 재정여건이 가능하다면 충분한데 그걸 굳이 또 별도로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생각에서.

김덕수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조례가 있는데 이런 조례 갖고는 문화예술 쪽에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금액이 5억2,000밖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이자수입 갖고는 1,800, 2,000만원 갖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그래서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예총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전체 양평군의 문화예술 쪽에 지원을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글쎄 제가 다시 한번,

김덕수위원

그런 법적인 장치를 연구를 한번 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현행법에서도 예총에도 얼마든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예산 갖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예산 갖고. 그런 것도 좋지마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것도 좋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예산 갖고 하는 것보다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현재 테두리에서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덕수위원

과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있는 조례가지고도 예총에 지원해 주는데 별 무리는 없다는, 금액은 작지만.

김덕수위원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런 문화예술 쪽에 근거는 이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근거는. 그런데 일반예산 갖고 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 더 관심을 가지실려면은 근거를 갖고 지원을 하자는 얘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검토는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터넷 배너광고, 행정예고 수수료, 기타 홍보비 지원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블루오션 용역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총 예산이 당초 얼마였죠, 이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최초요?

김덕수위원

예.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최초에는 2억5,000이었습니다.

김덕수위원

2억5,000에서 1억 1차 하고 1억5,000이 삭감된 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1차, 2차가 구분 없이요, 2억5,000에서 1억5,000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1억만 가지고 한다는 계획으로다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총 2억5,000이 1차, 2차 용역계획을 갖고 예산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용역을 해 보시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사실상 기간상으로는 끝났는데 저희가 일부 보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덜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중지를 시켜놨는데 양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주는 것도 있고 저희 실정에 잘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걸 지금 현재 보완 수정 중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현실성이 있어요, 이 용역이?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실성보다도 이게 장래계획에 대해서 한 거니까요, 일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계획도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덕수위원

특히 법적인 양평이 규제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 안 되고 그냥 현실성이 떨어지게 이게 용역이 됐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 학술용역으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거의 검토가 안 됐더라고요.

김덕수위원

과장님! 매달 이것 보고를 받으셨다면서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법적인 검토를 왜 못하셨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걸 저희가 분야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덜 된 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보완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매달 받겠다. 보고를 받겠다.” 그랬는데 제가 중간용역보고서를 보니까 형의상학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용역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법적인 검토도 하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중단을 시킨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진짜 최초에 용역을 할 때 취지는 양평군 문화관광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2억5,000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편성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당초 목적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형의상학적인 이러한 용역이, 내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어쨌든 그래도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거니까 1억5,000을 삭감해서 2차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법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어떻습니까?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하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 작년도에 8명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14명으로 늘어났는데 아직도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세미원을 자주 가는데 사람들이 그룹별로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인원배치에 문제가 있는 게 두물머리는 느티나무 주변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마이크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엠프시설이라든가 그것만 있으면은 한두 명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이게 교대로 해 나가면서. 그런데 4명이 있으니까 너무 두물머리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세미원 같은 데는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쭉 이렇게. 다니면서 설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4명이 아니라 한 8명이 되어도 부족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두물머리는 4명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인원을 조정을 하셔서 세미원이 지금 하루에도 제가 농산물 판매하는 것 때문에 자주 가보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한 2,000명, 3,000명씩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4명 갖고 2,000명, 3,000명을 해결하는 게 힘들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분들이 안 할려고 그래요, 해설사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합니다. 웰빙투어 이런 것 다 합니다.

김덕수위원

하는데 이분들이 잘 안 할려고 그러더라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오히려 더 인원이 많이 오는데 근무기피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빨리 보완이 되어야 돼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한 가지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문화해설사는 직업공무원도 아니고요, 일종의 자원봉사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간, 여가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당초 읍·면별로 셋 내지 네 명씩 뽑을려고 예산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이왕이면 일자리도 창출할 겸해서 저희가 욕심을 내가지고 도에다 돈을 많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문화해설사를 저희가 모집요구를 금년도에 세 번을 했는데 세 번 중에서 한번만 모집에 응했고 나머지 두 번은 다 응시자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문화해설사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도 자기네들 근무하기 좋은, 자기 집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용문이라든지 이런 데만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읍·면 단위는 젊은 분들이 없다 보니까 활동성 있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신청자들도 작고, 특히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이 저희 웰빙투어도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이 잘 안 되어서 제가 강제로 근무지를 명령을 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주말에 신랑들도 쉬고, 애들도 쉬고 하니까 가족들이 같이 놀러가고 하다 보니까 공휴일날 근무시키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양서 쪽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고 또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는 커버가 되는데 저희도 그건 숙제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도비를 받아서 군비 부담해 갖고 1일에 3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 잘 되고 있는 데 시·군을 보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5만원씩 수당을 더 올려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저희가 문화해설사들을 확보 하는데 용의할 수 있는데 저희 군 재정여건상 현재 저희 군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 갖고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회를 많이 잃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금액을 하루에 3만원 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복장 같은 것을 통일 시킬 수 있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복장은 1년에 한번씩 저희가 피복비를 주고 있습니다. 사 주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피복비를 주는데 복장이 다 틀리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복장을 주려면 다 저희 자체 경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물론 세워서 줘야 되는데...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복장을 특이하게 해서 주면 좋지요.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세요. 양평군의 문화해설사들은 전반적으로 복장을 통일시켜서 깔끔하게 모자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사람이 외모적으로 풍기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깔끔하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떤 사람은 파자마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어떤 사람은 뭐 양장 스타일도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펑퍼짐한 옷 그것 뭐지요, 절에서 입는 옷 같은 것, 개량 한복인가. 다 틀리니까 좀 이미지가 안 좋아요, 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군비만...

김덕수위원

돈 몇 푼 되겠어요, 이것 지원하면?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래도 한 500, 600만원씩 합니다, 한 벌에.

김덕수위원

한 벌에 500, 600만원 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니, 전체 인원수가 있으니까.

김덕수위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연구 좀 하셔서 이왕에 우리가 양평군의 문화해설사니까 좀 풍기는 이미지라든가 느낌도 새롭게 이것 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모집을 하신다고 했지요, 이분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고해 가지고 면접보고 구술면접 보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 양평역사에 대해서도 사지선다형으로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김덕수위원

저것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원봉사자들이 양평군에 자원봉사센터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577명이예요. 이분들을 활용을 한번 해 보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분들 중에서 지금 들어 와 계신 분들도 많고요. 생태지도자인가요, 생태지도자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공고를 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했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자료를 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해서 교육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시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해서 협조를 하면 이런 부분이 다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참고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문화해설사는 넘어 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신청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모집을 하셔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드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어떤 쪽으로 모집을 하시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터넷 공고, 또 읍·면에도 다 게시판 공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아, 읍·면까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타 시·군에 보니까 퇴임 공무원들 있잖아요. 행정 쪽, 또 교육 쪽 이쪽에 퇴임하신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가치기준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훨씬 열의도 있고, 또 박식하셔서 설명하시는데 공감대 형성도 되고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해설사들은 양평을 상징하는, 아니면 옷 해주기까지는 비용이 많아서 어렵다면 스카프라든가, 모자라든가 우리 양평을 상징할 수 있는 마크가 새겨진 스카프나 모자 이런 것만이라도 착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같은 것을 느낀 것 같은데 정말 옷을 입으시는데 보기가 좀 곤란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자 해설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해설사라면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스카프라도 양평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면 그분들도 자기 복장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교육 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을 잘 보완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부족한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분들 사무실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무배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사무실을 지정 고정화 시켜서 배치하는 것은 그분들 본인 자체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문산 관광지가 좋고, 그 다음에 세미원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용문산하고 이 이외에는 다른 데는 안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황순원 문학관에도 지금 들어가서 설명을 해 주고, 다른 문화재 있는 데도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쪽으로 고정배치 시키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루하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3개월 단위로 로테이션 시키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3개월을 용문산에 있으면 3개월은 양평, 3개월은 양서 이런 식으로.

박장수위원장

아니, 근무하는 위치에 어떤 근무지가 있어야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근무위치에는 현재 용문산 관광지에는 종합관광 안내소를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세미원 쪽에는 세미원에서 있는 일반 가건물이라든지 이런데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전철이 뚫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역전 주변에 안내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용문산 같은 경우에는 안내소가 있고 세미원 같은 데는 건물 안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가 보니까 두물머리에 근무하는 요원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 여름에 햇볕 쬐이고 비가 올 경우에 어디 은신처가 없잖아요.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겨울에는 강바람이 센데 거기 가서 눈·비 맞으면서 찬바람 맞으면서 하루 종일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물머리 쪽에는 주차요원들 근무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라도 해서 가건물해서 은신처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리고 그 분들을 갖다가 공공근로는 우리가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에서.

박장수위원장

3만원?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아니, 그것을 어느 직원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애로사항을 얘기했을 때 이 분들은 사실 직업적으로 봉급을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어떤 취미 삼아서, 또 아니면 여가를 이용해서 짬짬이 나와서 봉사하는 거지요. 사실은 봉사직인데 봉사직이지만 어떻든 그분들은 명예가 있고 자부심이 있는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듣기로는 “당신네들은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보다도 못 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면 그분들이 양평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상징이고 어떻게 보면 양평 홍보대사예요. 홍보대사인데 우리가 인건비를 갖고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 인건비를 떠나서 어떻든 양평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나 마찬가지인데 질적으로 봤을 때도. 그분들을 어떤 말씀 한마디라도 사기가 저하가 되는 떨어지는 그런 비하되는 이런 것보다도 참, 고생하십니다. 봉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인건비 5만원, 1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건데, 특히 그분들이 양평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말씀 한마디라도 그분들한테 참 고생하십니다.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 참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참 높이 평가를 드리고 열심히 잘 좀 해 달라. 보태주지는 못 해도 말 한마디라도 그분들을 따뜻하게 해 주고 하면 그분들이 사기가 올라가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긍지를 갖고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건의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냥 공공근로보다 못한 것처럼 당신네들은 우리가 돈 주고 쓰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분들을 최대한 예우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복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14명인데 이것도 증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화해설사를 갖다 동아리 형식으로, 카페 형식으로 스스로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가 꼭 관에서 지시하고 관리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카페 동아리 형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또 우리가 NGO 단체나 일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양평 문화역사를 홍보하는데 그 자료 발췌를 어디서 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 발췌해서 줍니다. 교육도 시키고요.

박장수위원장

군에서 다 해 주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럼요.

박장수위원장

교재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교재도 저희가 만들어 줍니다.

박장수위원장

또 그 외에도 어떤 이분들이 함께 선진지 비교시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해 줘야 되고, 또 세미나도 개최를 해야 되고, 또 그 분들 나름대로 모여 가지고 서로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만들어준 교재보다도 거기에서 빠진 부분을 스스로 터득을 해 가지고 자료를 모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준 것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사무실이나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하 NGO 단체도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더라도 최하 500만원 정도라도 세워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교재도 만들 수 있는, 또 선진지 시찰도 할 수 있는,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공공근로자들 보다 비하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지금 제가 금년 들어서 제가 2009년도 3월, 4월 29일, 5월 27일, 6월 3일,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거의 한달에 한번씩 담당계장 내지는 담당직원들 담당계장 전체 문화해설사들 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씩 꼭 하고요. 그 다음에 오찬도 같이 합니다, 여태까지 계속. 같이 했고, 금년 11월 초에 간담회 할 때는 중간에 군수님도 참석을 하신 바 있고요. 그래서 같이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도 개최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사들의 안목도 좀 넓힐겸 해서 저희 돈은 없지만 자체 경비를 충당을 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금년도에는 원래 두 번을 가려고 했습니다만 못 갔고 한번 정도 강화군에도 견학도 시켜주고, 또 문화해설사들이 지금 잘 한다는 데가 신륵사 쪽에 있다고 합니다, 신륵사. 파주하고. 그런 데도 저희가 중간 중간에 가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도 저희가 신규교육 때도 하고, 보수교육도 하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교육할 때 간단한 영어회화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구급조치라든지 그런 친절, 양평역사는 물론이고 친절서비스에서도, 저희도 문화해설사들이 처음 양평에 외부에서 양평에 오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만날 수 있는 얼굴이 양평사람들 중에서 문화해설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렵지만 저희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저희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보고 비하 발언을 했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다 나이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한번 그건 금전적인 문제 가지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건 꾸며서 한 얘기가 아니고, 직접 들은 얘기니까 참고해서 그분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문화원 건립사업이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일부 의견이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하고 다 협의가 완전히 끝났고요. 현재 문화원 건립하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다만 당초에 문화원에서 문화원 건물을 자꾸 현재보다는 훨씬 많이 크게 자꾸 지으시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 재원부담 능력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에서 일부 지연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위치는 여성회관 뒤에 철도부지 매입해서 할 그 장소인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철도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매입은 아닌데 위치 자체는 여성회관하고 보건소하고 그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가 문화원 건립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문화원 건립 미술회관 건립이 되면 그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침 그 뒤쪽 부분에 철도가 폐선이 되기 때문에 폐선 되는 철도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매입계획을 세운 겁니다. 철도부지에다 문화원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송창섭위원

바닥 면적 1층 면적은 한 150평 되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100평정도 됩니다.

송창섭위원

자금이 국·도비는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문화원장님이 출연금으로 내 주신 10억하고, 저희 군비하고 해서 지금 20억 규모를 가지고 당초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20억을 더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문화원 관계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국비도 20억을 더 갖다가 준다는데 지금 20억에서 40억 이상 규모로 문화원을 크게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는 국회의원님께서도 국비를 확보해 주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송창섭위원

국비는 국회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앙부처에서는 얘기를 나누어 보셨나요, 어떻게까지 얘기가 됐는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송창섭위원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고 계속 지연되니까. 핵심은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신다는 20억 이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큰 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설계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은 20억이지만 설계는 40억 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40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 추가, 저희는 추가로 국비가 20억이 더 내려오지 않으면 문화원 착공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송창섭위원

지금 그런 거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정병국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신다는 그 20억이 안 내려오면 착공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군에서 다시 20억을 더 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규모를 축소하기 전에는.

송창섭위원

기탁금은 우리한테 와 있나요? 10억이.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왔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군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 군비 10억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 확보를 시켰나요, 아니면...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확보할 계획입니다.

송창섭위원

어차피 국비가 와야 되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다 되면 조건이 맞는다면 공기에 맞추어서 저희 군비도 다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또 확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근·양평대교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여론이 이제 양평대교에 경관조명을 해서 어느 분은 좋다, 어느 분은 안 좋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제 귀에 들리는 것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은 상당히 좋다는 말씀이 많아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왜 하나만 하냐? 하나가 더 있어야 저게 너무 기울어지지 않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평에는 전철이 만약에 뚫리고 하면 밤에 어떤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놔야 양평의 시장경제 내지 여러 가지 상태가 좋을 텐데 대교 하나만 해 놓고 한쪽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한강 안에다가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군청에서 여론 때문에 다음 진도를 못 나가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도 당초에 군에서도 여기 양근대교 한 다음에 양평대교 쪽에도 조명을, 경관조명 설치하는 것을 후보계획으로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 아시지만 양근대교 경관조명에 대해서 도비 5억에 대해서 군비 부담금 5억을 세울 때도 상당히 재정이 어려워서 한참이 지난 후에 예산을 세워서 경관조명이 설치가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도에서도 양평에서 제때제때 재원에 대한 부담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실무자들하고 저희가 얘기할 때도 다소간에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설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된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또 다 아시지만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이쪽 하천 양안 쪽에 지금 다른 사업이 이미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이라도 저희가 이쪽대교 하고 저쪽대교 사이에 새로운 경관조성을 해서 이쪽부분은 말 그대로 강과 물이 흐르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경관설치를 경관을 잘 꾸며주는 걸로 고려를 해 봤습니다만 역시 그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당장은 지금 진행하기가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창섭위원

다른 것은 글쎄 해야 될 게 많은 거니까 최종에 가서는 모터스크린까지도 만들어서 정말 양평을 찾는 전철에서 찾는 많은 분들이 볼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볼거리를 확실한 걸 제공하면 많은 경제적인 이득이 될텐데 그거야 뭐 그것도 해야 되고 대형분수대도 해야 되고 해야 할 게 많지만 그것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지만 양근대교는 하고 양평대교 하는 것은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여쭤보지만 과장님이 듣기는 양평여론은 어떠냐 아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제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경관조명 설치해 놓고 나서 잘 못했다고 얘기하신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잘 됐다고 얘기를 대부분 다 하시고 계신데 다만 전기세가 많이 드네, 적게 드네 이런 노인층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자료도 뽑아서 다시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전기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심야보일러가 보통 한 가구에서 한집 정도 심야보일러를 하는데 보일러 사용하는 게 한달에 한 35만원 정도 든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LED등으로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게 월 평균 75만4,000원, 75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심야보일러 한 두 집 정도 쓰는 정도 비용이거든요. 종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유지비 관계에서는 상당히 일반 투광등 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녹색산업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일반형광등이나 투광등을 전부 LED등으로 교체하는 추세로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발 앞서서 그런 경관조명에 대해서 LED등을 설치하지 않았나 양평군의 생태행복도시하고 컨셉하고 잘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창섭위원

실제 또 같은 얘기인데 전기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도 그걸 안지 얼마 안 됐지만 LED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LED등이라는 게. 전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기가 싼지에 대한 것이 주민들도 모르고 또한 그것이 굉장히 내구연한이 강하고 또 그것이 아주 다양성 있게 발광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주민이 모르시는 것에서 더 오해를 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여기 읽어보니까 2011년인데 어떻게 먼저 우리가 도에 약간 어떤 예산확보에 대해서 실수가 있어서 도의 담당직원들이야 뜨악하지만 과장님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내년도에, 2011년도에 갈게 아니라 2010년도에 양평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전철에서 들어오는 분들 저녁에 들어오셔서 가실 분들이 밤에 볼거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밤에. 밤에 볼거리가 있는 것은 모텔의 불밖에 없어요, 모텔의 불. 시장 안에 이걸 이렇게 정말 산책하면서 하는 것은 저쪽에 회현리 쪽 가는 길 가로등 몇 개하고 강 건너 몇 개하고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실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리를 해야 되니까 더욱 큰 힘을 발휘해서 해 보시자고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아름다운 양평을 만들어나가는데 조기에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내 폐교매입계획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매입된 데가 3개 초교죠? 3개 학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나머지 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어떤 매입계획 같은 것은 세우고 계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 구체적인 매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특히 지금 일신분교가 2011년도에 폐교대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거기 구둔에 영화마을을 잘 운영하고 있고 영화진흥공사에서도 그렇게 소규모 세트장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구둔역에 대해서는 그 주변 경치가 좋기 때문에 엊그저께 현장을 왔다 갔습니다. 세트장화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신초가 폐교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곤충박물관이이라든지 또 일부 영어마을에 대한 체험객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일신초등학교는 저희가 매입이 불가피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하여튼 재정여건을 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는 저희 환경하고 폐교가 되는 시점하고 맞닥뜨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신론분교 같은 경우에도 거기 지금 외갓집 체험마을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체험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을 갖다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석장폐교 초등학교 폐교 거기도 우리가 빨리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농촌체험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희가요,

박장수위원장

한꺼번에 다가 안 되더라도 연도별로 올해는 1개 학교, 2개 학교 또 내년에는 2개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초교를 폐교되는 학교를 사는 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라든지 경지라든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 다음번 내년도 상·하반기나 이때쯤 해서 저희가 용역을 세워서라도 타당성에 대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걸 나중에 해야 될지 또 주변여건에 맞는 게 뭔지 이런 걸 한번 분석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왜냐하면 초등학교 부지가 옛날에는 다 주민들이 희사한 땅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폐교가 됐는데도 교육청 재산이야. 그래서 이걸 다시 마을주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우리 농촌이 다 아시다시피 농촌체험관광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공간을 천상 폐교를 갖다 활용하는 게 최 아주 그냥 적절한 사업인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이 되기 때문에 매입을 못해요, 앞으로.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마을여건, 환경을 따져서 연차적인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산 국민관광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주차장이 지금 현재 비좁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확대계획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 비좁은 계획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특별하게 지금 현재 확대계획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인영위원

용문산 주차장을 보게 되게 되면 하계 휴가철이라든지 단풍철 그때 보면 주말에 보게 되면 매표소, 주차장 매표소부터 이 아래 신점리 이 아래까지 쭉 차가 서있단 말이야, 못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모처럼 용문산관광지 왔는데 차가 진입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은 불만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차가 못 들어갈 정도면 뭔가 해결을 새로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데 차량이 진입하면서 매표소에서 거기서 오는 차 전부 다 양평군 차는 안 받아야 되고 외지 차만 받아야 되는데, 분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돈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매표소에서. 그런데 모든 주차장 거기에는 후불이 원칙 아닙니까, 후불이? 먼저 돈 내는 데는 없잖아요. 나중에 들어가서 나올 때 돈 내는 거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후불을 하게 되면 후불하는 주차장은 기본시간 얼마주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후불을 하게 되면 30분 기본, 1시간 기본 해서 기본요금 1,000원 그 다음에 10분, 30분 초과할 때마다 얼마 이렇게 받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국 어떤 관광지를 가도 대개 다 선납제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납한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요금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만약 불편한 것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번 저희가 추경예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승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차량인식시스템을 지금 설치하는 돈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신속하게 차량 주차요금을 수납하는 체계가 많이 개선될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인영위원

내년부터 인식시스템을 만든다 이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관외차량?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관외차량, 관내차량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구분할 수 있는 것?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렇게 왜냐 하게 되면 지금 대다수 얘기가 들어갈 때는 거기서 주차장 들어가는 티켓이나 매표권인가 그것만 끊고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하게 되면 들어가는 차량들이 그렇게 쭉 행렬을 서갖고 기다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개선했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여튼 후불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불제가 더 주차질서를 원활하게 더 효과적인지 선납제가 더 원활하게 하는데 더 효과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차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적에는 거기 매표소에 여자 직원 혼자만 받고 있는데 그때는 바깥에 누가 직원이 나와서 보조해 주든지 돈을 받아주든지 해야지 그냥 딱 앉아서 오는 대로만 받고 이렇게 할려니까 여자 혼자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직원을 더 배치시켜서라도 바깥에 나가서 직접 받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 일시적으로다 확 몰리는 시기에는 현재 직원들이 나가서 받습니다, 현재도요. 금년부터. 제가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올 때 매표소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증을 가지고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받는 그런 방법도 현재 시행을 1차 했고요, 효과는 지금 안 한 것보다는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려니까 아마 다 아시지마는 용문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바깥에서 현금을 받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이 좀 있습니다. 현금을 직접 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없애기 위해서 전부 모든 걸 주차시스템을, 돈 받는 시스템을 전부 온라인화 시켜 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가면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력이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다소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광지든지 간에 행락철, 성수기철에는 많이 붐비는 게 다 같은 공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관광지를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이 풀어야 될 최대 현안 숙제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 관광지내에 음식점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게 되면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티켓만 끊어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 들어와서 산채백반이라든지 음식을 사먹고 나가는데 간단하게 음식 먹으러 들어오면 그러면 식당에서 자기네가 확인해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그 대금을 내겠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먼저 용문면 신점리 상인회장인 박진철씨라고 중앙식당 아시죠?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주차요금이 비싸다 이겁니다. 비싸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채밥이 6,000원, 5,000원 하는데 6,000원, 5,000원 하고 여기서 주차요금을 식당에서 대신 내줄 용의도 있는데 3,000원이면은 6,000원짜리 팔아가지고 3,000원을 내 주기는 너무 부담가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그쪽에서는 주차요금을 1,500원 정도로 내려, 1,500원에서 2,000원까지 내려주면 그것은 혹시 자기네들이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협의해 보겠지만 3,000원인 상태에서 주차요금 관계가 식당에서 물어주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에도 수입이 되고 상가도 되고 서로 윈윈이 될려면 주차요금을 적정선에서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은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용문산에 지금 들어오는 주차수입료가 종전에 군민차량까지 다 받았지만 지금 군민차량은 안 받고 외부에서 오는 차량만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1만2,000대, 유료차량이 11만2,000대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요금은 3억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문산관광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만 해서 12, 13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액수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그런 걸 아주 안 따질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조정은 불가피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용문산관광지 주차장 그것이 먼저 민병채 군수님 계실 때는 그것을 갖다가 민간위탁 쪽으로도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그때 검토한 그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꼭 군에서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주차요금 받고 계도하는 것 보다는 민간위탁 쪽으로 이렇게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공무원들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으로 많이 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일시적으로 2006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데요, 일부 단체를 통해서. 9월달에서 11월달, 5월달에서 9월달 이런 정도로 해서 1년에 1내지 2회 정도 휴일, 토요일, 일·공휴일에만 지금 현재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주변장치라든지 그런 게 완비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간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요구를 하셨지만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가 간간히 있습니다, 간간히. 간간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도 관계도 있고 해서 위탁을 하기는 나중에 가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인 문제 책임소재 문제부터 잘 검토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민간이 위탁관리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갈 적에 후불,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고 표만 끊고 들어가고 나올 때 후불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정체현상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들어오는 차량이 빨리 들어갈 수 있고 나올 때 그게 붐비지 않으면 그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후불을 그것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선불이 좋은지 후불이 좋은지는 잘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또 나중에 후불되어서 나갈 때는 대개 거기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개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갈 때 후불하게 되면 주차장 내에서 많이 혼잡해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는 제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용문산 관광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차량인식 시스템 예산확보 하셨다고 했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3,500만원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관광지에 청소 이쪽 놀이기구가 있던 그쪽은 지금도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노인일자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용문면에서 투입이 됐던 인원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것을 왜 얘기하냐 하면 용문산에 가려면 교통비가 든대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가서 3시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을 가서 6시간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가 보면 청소가 잘 안 됐을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하셔서 날마다 일주일에 3시간이니까 날마다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통비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을 들어오신대요. 또 어떤 분은 한번만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9시간을 하고 4시간 반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교통편을 그냥 제공하더라도 매일 3시간씩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서 과장님께 건의 드리는 겁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다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청해 가지고 들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문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받아 가지고 용문산 관광지도 용문면 관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문면에서 용문산까지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리는 용문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문면하고 협의해 갖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황순원 소나기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 10일날 개장을 했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13일날 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3일날 했습니까? 방학하기 전이니까 7월 초에 제가 간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 봤는데 그때는 정착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어서 참 어수선 했거든요. 쓰레기라든가, 안내 데스크 이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문제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행감자료를 내고 제가 다시 한 번 그곳을 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가서 그곳에 가서 들어가는 순간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께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셨길래 빠른시일 내에 정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보고 가신 분들이 다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노파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또 우리 군 품격을 올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황순원 소나기 마을이. 그랬는데 품격을 올려준 황순원 소나기 마을을 전국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개장 전부터 이건 홍보를 했는데요. 서울 지역에 있는 버스 광고에도 래핑광고라든지, 안내판은 설치한 것은 기정 사실이고, 경기 관광공사에 잡지에도 저희가 게재를 해서 2만부를 전국에 뿌렸고요. 그 다음에 특집 기사도 냈고, 세종문화회관에 뮤지컬 소나기 배너도 설치를 했고, 중앙지에 29회, 지상파 방송에 3회 이렇게 했습니다. 또 개장 후에는 지금 현재 지하철 광고, 중앙선, 분당선 이런 데도 계속 저희가 연중 광고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소나기마을 소식지도 별도로 만들어서 지난달에 1,500부 전국에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소나기, 양평에 있는 황순원 소나기마을이 내년도 중학교 2학년 1학기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저희가 교보문고하고 협의를 해 갖고 실려서 저희한테 초안본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움직인다면 지금 이순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의 품격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결과로 지금 현재 전국에 9개 정도가 대표되는 문학관이 있습니다. 문학관이 있는데 저희 군 것은 현재 6월 13일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3만2,000명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에. 그런데 평창군에 있는 이호성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9～10년 전에 개장이 된 건데 금년도에 현재 7만여명 정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여기는. 저희는 6월달부터 운영이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군이 접근성이 좋고 여러 가지 주변경치도 좋겠지만 어쨌든 황순원 문학촌이 다른 어떤 문학관보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상태기 때문에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은 양평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화 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나, 또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계속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초·중·고 쪽에도 홍보를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학교 쪽으로. 이 수익률 보다는 황순원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데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지만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을 무시할 수도 없지요, 그렇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이걸 수지타산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여기가 124억이 들어갔는데 124억을 들여서 1인당 2,000원, 3,000원 받아갖고 관람료를 가지고 도저히 수지를 맞추기는 어렵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이게 수지타산 보다도 운영비에 대한 성격으로 저희가 관람료를 비교해본 운영비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 입장인데 그런 수지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군에 더 많은 수도권 전국에서 양평 쪽을 방문할 수 있는 유입효과를 저희가 보고서 문학관을 설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계없이 특히 더 문학관을 전국 단위로 전국에 찾아볼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저희 최선의 목적입니다.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만 문학관을 보고 가면서 지역에 다른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 들릴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일익을, 간접적으로 수익을 보는 효과도 꽤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 끝까지 탁월한 관리와 효율적인 홍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세무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박장수위원장

세무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창대입니다. 2009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이현주 주사입니다. 부과담당 양승백 주사입니다. 징수담당 구영순 주사입니다. 세외수입담당 문용길 주사입니다. 과표담당 김기흥 주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건수는 1건입니다. 김덕수 위원님과 송창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군금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군 재정력 확충 기반조성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납세자 중심의 세무관리와 표준 지방세 전산정보시스템을 운영해서 세정업무의 선진화 방안을 촉구하면서 지방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530억5,900만원 중에서 부과액 1,527억7,400만원 이걸 부과를 했고, 징수율은 1,326만2,700만원, 그리고 결손액이 6억900만원, 그래서 부과율이 99.8%, 징수율이 8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총예산 1,530억5,900만원 중에는 도세가 6,179만3,000원, 군세가 40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정 선진화 및 자주재원 확충 성과입니다. 취득세 미신고자 일제 조사를 466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소이전 YP-TAX지킴이를 424명, 6억3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그리고 선납 추진은 7억6,600만원, 자동차세가 금년도 총 49억 중에서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 도입과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제도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세무 선진화를 위해서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즉 LTIS시스템을 지난 2009년 10월 26일부터 시행을 해서 종전 수기결재 방식을 전산 시스템 결재방식으로 전면 도입함으로서 한단계 성숙되는 그런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는 특별징수를 해서 32억4,400만원을 징수를 하였고, 체납자 압류는 4,958건,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82건여 8,900만원, 압류재산 공매 16건에 5억7,0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 체납액 특별징수 3억4,900만원을 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을 위해서 2만47건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그 중에 1만8,624건을 공시하였습니다. 표준주택은 934건이 있어서 이것을 금년도에 공시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심의회는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외자 주소이전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관외자 주소이전 사업을 정말 양평군에 애향심을 갖고 양평군의 미래를 보고 정말 전력투구하고 뭔가 확실한 목표의식을 갖고 주소이전을 하면 이전에 대한 계획을 실천하면 실적이 더 많이 올라 갈 것 같은데 여기에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지금 관외자 주소이전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지난해에도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도 추진을 했는데 사실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즉 생활여건을 바꾸려다 보면 교육 환경,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의 무대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노후에는 이전하기가 쉽지만 경제활동 인구가 이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저희 군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424명 6억300만원의 세수증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각종 행사시나 이런 고액 납세자에 대한 표창이나 이런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추진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군수 서한문을 2회에 걸쳐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종 홍보를 추진을 했는데 특별한 어떤 금전적 내지는 그런 인센티브 제공은 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 아까 말씀 속에 정말 어려운 사업이다. 정말 어려우니까 말씀을 드려서 정말 어려운 것을 행하고 실천하니까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깊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예산요구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금년도에 제가 7월 27일날 세무과로 가서 군수님도 신신당부하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10월 14일날 저희가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사실 금년도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했을 때 오는 성과를 위해서 10억 정도 내년도 예산을, 아니 1,000만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그런 기관에도 또 읍·면에도 시상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개인별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체납액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 총 예산이 5억6,000....

송창섭위원

그건 따로 있다가 여쭈어 볼 거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송창섭위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체납세는 다시 내가 여쭈어 볼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관계만 얘기해 보시라고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앞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 이게 서종 수입3리 가면 1조원 가진 분이 계십니다. 서종에 1조원 가진 분이 꽤 여러 분 계세요. 1조원. 주소이전이 개인 주소이전이 있지만 법인주소도 옮기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날 한사람이라도 수천억 재산인 사람을 한 사람만 데려와도 엄청난 거거든요. 또 엄청난 그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만나고, 뭐 하려고 찾아가고, 찾아가고. 그냥 말로만 서한문, 좋습니다. 서한문도 좋고 보시면 동네 참여도 좋지만 어떤 동네에 큰 분이 있다고 하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확실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주고 비용계산을 준다든가 뭘 하지 않으면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서종면 수입리에 1조원 가진 분이 몇 분 계시다. 그러면 수천억 가지신 분이 꽤 계실 것 아니냐? 그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도 한번 양평주소로 옮기고 만약 양평주소로 못 옮긴다면 본인이 일부 사업체의 법인을 옮긴다든가 사시면 끊임없이 애정을 퍼붓고 끊임없이 가서 찾아뵙고 하는 그런 열과 성, 정이 담겨야 100명을 얘기하면 몇 명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인센티브 없이 되겠냐, 그게. 라는 과정에서 지금 내년도 1,000만원 요구하셨다고 그러셨으니까 1,000만원 해 주시겠지만 더 강한 인센티브를 구상하셔서 함께 논의해 보시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라는 자체가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네들에 대해서 아까도 1조원 그런 주민이 왔을 때 얻어지는 재정적인 수입 그건 대단히 크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저희 세무과를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무튼 그러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은 많이 강구를 했는데 재정적인 부분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요구를 얼마 해 보셨어요? 기획실에 총 얼마 했는데 예산요구를 얼마 하셨냐고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제가 7월 27일날,

송창섭위원

내년도 예산에?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을 하기를 1,000만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그리고 표창에 관한 거와 그리고 그 외 방안을 여러 가지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만원 갖고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더 많은 요구를 하셔서 이것도 계속 주장하는 거니까 만약에 몇천만원이 필요하다든가 그림을 크게 그리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하고 기획실이 말씀 안 듣고 하면 같이 해서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만약에 기획실에서 그건 손을 댄다 그러면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큰 그림에 약간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다 그렇게 됐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말이에요, 그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구체성 있게 한번 같이 사업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자고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체납세 관련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창섭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가 체납세가 얼마나 있습니까? 2009년도에 받아야 될 돈, 총액이.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금년도에 체납세 부분은 사실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액이 약 한 세금만 한 12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한 56억3,5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8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노력은 해 왔습니다.

송창섭위원

앞으로 세금에 대한 문제를 매스컴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개인 사채를 돈 받아주는 그런 기관 내지 또 중앙정부에서 어떤 채권을 넘겨서 또한 은행에서 채권을 넘겨서 돈을 받아주는 법인인가 그런 것 있죠?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있죠? 앞으로 세금도 그런 쪽으로 간다는 말이 지난번 매스컴에 나오던데 그것 들은 바 있으세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의견을 들었고 그런데 저희 군은 지금 도입을 하지 않았는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전직 은행원 출신들을 이렇게 해서 시 단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체납액 그런 여건이 아직 그렇게 성숙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군 단위가 이걸 반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용역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금을 비례해서 줄 수 있는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군은 아직 그만한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양평군의 실정에 맞도록 검토해야 되겠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데는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것은 저도 깊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나가죠. 많이 걷히고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공무원마냥 3,000만원 정도 받고 받아주겠냐 이거지. 이분들한테 내가 여쭤보는 것은 아직 그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분들이 체납액을 받을 때 몇%를 비용으로 우리가 주는 거냐는 내가 자료가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될 거랍니다. 만약에 1억을 받았다 그러면 상당한 비용을 체납액을 받아주는 그쪽에다가 내야 될 건데 지금 우리는 생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자기 부과된 일이지만 더더욱 엄청난 노력을 할려고 그러면 그쪽에 그 자료를 몇%, 만약에 10억을 받으면 몇%정도 수수료를 주는 거니까 최소한도 공무원이 10억을 받아내면 거기에 그만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양을 줘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3,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이것 저희가 행감자료로 제시한 3,000만원은 이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양평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이렇게 3,000만원 세운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개별포상금, 1,000만원은 부서포상금 이렇게 해서 세운거지 지금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용역적인 측면 내지는 그런 징수위탁에 의해서 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글쎄 알죠. 내가 그것 모르는 게 아니라 알죠. 이것 체납세 징수 관련 공무원한테 주겠다는 이건 이 비용이고 우리가 아까 20몇개 시·군 같이 용역을 그 사람들한테 체납액을 넘겨주고 받아주면 수수료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 수수료 엄청 많을 거다 이거예요. 엄청 많을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체납액을 받으니까 그 받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수수료를 내 줄 것 아닙니까? 그 수수료가 엄청나니까 현재 우리가 거기를 안 하고 있지만 체납액을 받고 있으니까 받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더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줘라 핵심은 그 뜻입니다. 그것은 어떠냐?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자 부분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전향적으로 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군이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액과의 전쟁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공무원들이 가서 남의 호주머니에 돈 꺼내낸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엄청나게 힘들어. 아까 더더욱 관외자 주소 이전도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지마는 새로운 수입을 창출한다. 부동산을 산다든지 땅값 올랐다 이런 것은 어떻게 재수 좋아서 오를 수 있지만 월정액에, 연에 새로운 수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따라서 여기 아까 관외자 주소이전 사업이라든가 체납세 관련된 것은 새로운 수입 또 못 받는 돈을 우리가 받아내는 그런 차원이니까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아까 체납세 관련 인센티브에 대해서 아까 그런 다른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니까요 우리 함께 해서 많은 비록 비용이 나가겠지만 체납액 징수액이 커질 것이고 관련 공무원들은 더 세원발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거니까 좋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 연구를 더 해주시죠.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마지막으로 제가 그 부분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 예산이 일반회계 내년도 기준했을 때 한 2,500억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세무과 부분이 내년도에 5억6,400만원 0.23% 차지합니다. 지금 송창섭 위원님도 저희 평소 송창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 군이 물론 다소간에 차이는 내년도에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부분 수입이 16.97%, 425억6,000만원 징수목표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 0.23% 저희 세출예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전향적으로 세출부분도 노력을 해서 저희 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세무과에 제가 2009년 7월 27일날 가보니까 과표가 주택가격조사 때문에 차량이 1대이고 차량조차 없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평가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1,499cc를 1대 구입했는데 이렇게 열악한 세출예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도 전향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나도 끝으로 말씀드리면 체납세액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도 요청을 하시고 또한 인센티브도 요청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 만약에 기획감사실이 양평군 전체 재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함께 해서 기획감사실을 설득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군수 쪽에서도 그게 안 되면 같이 설명을 해서 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아이템을 연구를 하고 요구를 해 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방세 세수 추계 전망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수 추계에서 내년도까지 증감액이 9.2%죠?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9.2%인데 그러면 9.2%로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상에 미달된다고 보겠습니까? 9.2%가 인상 증가된 내용이 정상인가.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이걸 단순하게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이라는 것이 군민에게 부닥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부분은 거래세가 중심을 차지하고 군세부분은 보유세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도세부분은 좀 많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현대성우아파트를 비롯해서 약 1,751세대가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된 거고 군세부분은 사실 23억4,300만원 증감시켰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릴게 많은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대로 이렇게 적정하게 판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양평군 예산이 내년도에는 줄어들었는데 이것 세수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방세 늘어난 것 원인에 대해서 여기 도세, 군세 구분해서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세하고 군세가 이게 배가 차이 나는데 도세를 갖다가 양평군에서 수납해서 도로 보내게 되면 뭐 교부세라고 하나? 교부세 얼마 주는 거,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징수교부금 30% 줍니다. 목적세는 빼고는 그렇게 주는 거고요,

이인영위원

도세에서 몇% 줘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30%요.

이인영위원

30%를 양평군에다 준다 이거죠?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징수교부금 주는 거죠.

이인영위원

교부금이에요, 교부세에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교부금이죠. 교부세는 국세로다가 저희한테,

이인영위원

교부금?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2010년도부터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되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세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지방세법을 불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2011년도 시행 예정으로 해서 지금은 「지방세법」 295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법」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는 주민세가 우리 군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민세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말씀하신 지방소비세는 도세입니다. 그것은 부가가치세에서 5%를 전도해 주는 것이라서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방소득세 저희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민세 지금까지 소득할이 있던 부분이 지방세 소득분으로 바뀌면서 저희 지방소득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목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지 지금 금액을 늘리거나 지금 어떤 근로소득세 10% 이것이 소득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증액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이 커다란 어떤 세수의 증대에 그런 기여를 못합니다. 이것을 3년간 유보시켜놨어요. 만약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시행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커다랗게 이걸로 인해서 세수증대가 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고 준비단계에 되어 있다 이거죠?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아니 내년도 시행예정으로 해서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 소비세는 도세입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국회 일정이 여러 가지 있어서 아직 그것이 시행이 의결이 안 됐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군세에 담배판매세를 군경계지역이라든지 민박밀집지역 같은 데는 지정 설치로 된다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다중집합장소에다 임시담배판매소를 지정해 준다는 것?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이것은 담배 임시판매소 설치 8개소 저희가 지정한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인영위원

예.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것은 임시로다 해서 저희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63억 목표로 삼았는데 내년도 64억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세원발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저희가 8개소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담배판매소를 군에서 그냥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임시로 판매소를 설치해서 우리 담배조합원협회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

앞으로 임시 담배판매소를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이라 이거예요?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러니까 유원지내에 임시적으로 여름철 한때 있잖아요? 봉상리나 석산리나 삼성리나 이런 데 이렇게 해서 세수 담배판매세금을 증대시키겠다 그런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적으로 해서 몇 년간 이렇게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이인영위원

하여튼 지방세 모든 징수 수납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향후 앞으로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09년도 체납액 현황에 대해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333쪽 2009년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180명인데 맞습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관외거주자도 97명이나 되는데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관외거주자는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시나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어차피 이게 여러 가지 저희 체납액이 참 안고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외거주자만 놓고서 말씀을 해 드리면은 어차피 저희는 독촉하고 압류하고 법에서 정한대로 그리고 공매처분하고 그리고 청산절차 밟는 이렇게 4단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거주자는 저희가 우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독촉을 하고 또 저희가 금년도 특별징수기간 80일을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이때는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공무원이 체납자를 선택해서 징수하는 게 있더라고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하반기에 저희가 8월 10일부터 10월말까지 선택을 해서 지역책임제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체납자가 계속적으로 세금을 안 낼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대로 독촉, 압류 그리고 공매처분 그리고 청산절차 밟는 방법이 합법적인 방법이고요,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압류라든지 신용조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자산공사에 위탁해서 처분하고 이런 방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적법한 절차로 체납액을 일소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직원들과 함께 세수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거래세가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세수 결함이 도세는 5,500억 생겨서 저희가 70억 조정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희가 680억이거든요. 그런데 610억으로 조정을 받았고, 군세 부분도 저희가 400억인데 이 부분이 세수 결함이 불가피합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군의 자립도, 자주도를 높이는 방법은 세금을 징수율을 징세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위원장석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세수증대를 위해서 424명의 관외거주자를 주소이전사업을 하신데 대해서 격려를 보내 드리고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신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특별히 어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을 세우고 계세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사실 저희 세무과가 안고 있는 현안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발생되는 원인은 납세기피를 비롯해서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공무원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세무부서에 근무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외람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은행 같은데는 대여금을 받을 때 밤이고 낮이고 전화를 해서 아주 난리를 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 양반적으로, 외람된 말씀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받는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별징수기간도 저희가 설정을 했었습니다만 군이나 면은 종합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행사고 뭐고 다 지원해 주고 공보과에 산채나물축제를 해도 저희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이것은 같이 해야 되는 의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인 개선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한 120일 정도 됐습니다만 우리가 재난행정이고, 보건행정이고 예방행정에 치중을 해서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예방행정에 치중을 해서 어떤 것을 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15일 동안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결국은 체납액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사전 홍보적인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노력했을 때 이것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납세자가 우리 세무행정을 Yes하고 OK할 때까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 가도록, 그래서 납부기간 내에 징세율을 높이는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70% 뿐이 안 되는데 이것을 90% 이상 높이는 방법을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어서, 그리고 유형적인 무형적인 요인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없습니다만 앞서 존경하는 송창섭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징세 방법도 과감히 탈피해야 될 때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역 징수방안을 13개 시·군에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저희도 체납액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공무원 주는 징수포상금 조례는 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도 했을 때 군의 재정력이 확충되어야만 자치단체가 견고한 육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전자에도 송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경비가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용역이 됐든, 다른 인센티브 제공이 됐든 어떤 경비가 소요가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수립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세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특별징수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80일간 전쟁을 했는데 여기에 예산을 저희는 한 4,506만원을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추경이 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500만원 이렇게 해 준 것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조직별 예산제도를 보게 되면 지난해 0.21% 세무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무과 예산 제도가 너무 열악해요, 보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징세비용을 위해서, 100억 징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425억 내년도 징세하는데 그 비용을 위해서는 한 1%라도 해서 예산을 막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특별징수기간 중에 제가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급양비가 없어서 야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징세교부금 저희가 700만원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9월 말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제가 다른데 쓸 부분도 있기는 있었지만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급양비로 전체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비 좀 돌렸는데 밤에 사실 이게 저희는 내근 부서이고, 또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이, 세입이 건전한 세입이 됐을 때 건전한 세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주재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제도가 견고히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서의 예산을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수위원장

어떻든 3,000만원, 5,000만원 투자해서 30억, 50억 징수가 되면 큰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판공비,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읍·면에 다니시면서 동네사람들 불러서 식사제공하고 이런데 쓸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이런데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회계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박장수위원장

회계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회계과장 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상호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성희 계약담당주사입니다. 여근구 시설관리담당주사입니다. 국공유재산 담당주사는 현재 공석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3건 중에서 3건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구축에 기여하는 지방재정 추진으로서 대금지급 기일 단축운영은 법정기일 7일에서 청구즉시 익일 지급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5,478억8,700만원 중에 지출액이 3,954억8,300만원으로서 72.2%를 지출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조기 발주를 위해서 신속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1,005건에 785억4,300만원이며, 조달구매는 400건에 171억4,800만원을 구매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2건 하였고, 관내업체 하도급 및 협력업체 참여 유도를 해서 1억원 이상 하도급 40건 66억4,000만원과 기타 42건 345억8,100만원을 하였습니다. 관내업체 수의계약은 총 347건 중에서 237건을 계약하였고, 관내장비 CI부착은 양평군 건설장비 773대 기준을 할 때 856대를 부착을 하였습니다. 주민경제우선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조사결과 재산관리 데이터 프로그램 구축은 실태조사 1,235필지 중에서 106만7,970㎡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는 30필지에 1,900만원으로 부과하였고,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은 1,221필지에 2억2,800만원을 부과하였고, 국·공유재산 매각 처리는 토지 28필지에 9억600만원을 매각하였고, 건물은 한동에 9,700만원을 매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소송수행은 총 24건 중에서 승소가 4건이고, 패소가 10건, 화해 2건, 진행이 현재 8건이 있습니다. 공공청사 건립 관리 및 시설공사 대행입니다. 공공청사 건립은 양동면 청사신축은 금년 6월에 완공하였고, 국수보건지소 및 국수사무실 신축은 현재 공정률이 80%로서 내년 3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청운면 다목적복지회관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업무대행공사로서는 전시판매장 및 중점관리시설을 금년 8월에 완공하였고, 노인복지관 신축은 현재 완공을 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는 현재 35% 추진 중에 있으며, Clean Day 운영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사 시설장비 관리로서는 화장실 인체감지 자동음향기 설치를 27대를 완료하였고, 본관 노후 승강기 교체 2대, 테라스 비가림시설 설치 별관 3, 4층에 실시하였고, 전력사용 제어 최대전력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호차 운행에 대해서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지난 8월 12일날 김선교 군수께서 군수실을 군민들에게 내 놓겠다고 직원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때는 군수님께서 우리 군수님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운전기사도 차도 병행해서 쓰고, 또 수행비서도 민원을 위해서 쓰고, 또 필요할 때는 나가서 쓸 수 있게끔 말씀하셨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군수실은 주민숙원해결실로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회의나 일반 행사에는 참석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하셨고, 비서도 주민숙원 해결하는 인력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1호차도 뭐라고 할까 공식 업무수행 할 때는 쓰고, 개인적인 일을 보거나 할 때는 개인차량을 이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지금 잘 생각이 하도 오래 돼 가지고 뭐 아무튼 색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주민숙원해결실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군수 수행비서도 주민숙원해결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침에 관광을 가거나 그런 데 나올 때도 1호차를 사용하고 비서도 항상 대동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다가 보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군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1호차 운행 기록도 보면 어떤 때는 3시 30분부터 4시, 빨리 나올 때는, 보통 6시30분이나 7시 30분까지 나와서 밤 10시까지 운행을 하고 그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군수실을 내놔라, 1호차 쓰지 말아라, 수행비서도 공식적인 행사 때나 수행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렇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군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신다고 한거란 말이지요. 물론 이게 회계과장님한테 이걸 하는 것은 좀 답변하시기 곤혹스럽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회계과에서는 1호차라도, 1호차 관리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1호차 관리가 지금 그냥 그런 것은 제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1호차는 군수님이 쓰시는 거니까 우리가 군수님이 쓰시는데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솔직히 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군수님이 주민하고 다니시는데 급할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시에도 일어나서 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늦을 때는 12시까지도 들어오고 그런 방법인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칠선

윤칠선위원

그건 잘 알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군수께서는 우리 군민 전체를 기만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하라고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했는데 그걸 안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양평군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요, 우리 부의장님은 기만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군수님께서도 피해도 안 주고 열심히 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새벽 4시에 나가 12시까지 하는데 어떻게 군수님이 관용차를 안 탈 수 있겠습니까? 또 비서를 안 데리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개인적으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론에 아주 보도가 대단하게 보도를 했어요, 언론에, 그렇지요? 보셨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1호차 회계과에서 차량관리 하는데 차량관리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차량관리도 1호차도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1호차 관리도 그런 식으로 해 줘라 이거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무튼 그것은 군수님께서 먼저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1호차에 대해서는 아, 기관의 장이 쓰시는데 과장이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뭘 합니까, 솔직히.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칠선

윤칠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공건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 공공건물 운영관리비가 자료에서 보면 56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운영관리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점점 증액이 될 거라고요. 건물이 노후화 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부의장님, 말씀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얘기해도 되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예, 말씀하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우리나라가 어제 TV 보니까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변했고, 또 여태까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계 최초로 됐다는 어제 뉴스를 봤거든요.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공공복리가 증진되기 위하다 보니까 많은 건물을 짓게 되고 또 주민의 요구사항도 무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복지회관도 짓게 되고, 또 다른 건물도 짓게 되고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인건비나 전기세, 수도세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53억3,000만원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군청에서부터 저 면사무소 공중화장실까지 전부 포함해 볼 적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 전기나, 수도나, 연료비나 장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쓰고, 절약할 수 있도록 지시도 하고, 교육도 시켜 가지고 최소한으로 절약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공공건물에는 태양광 시설 있지요, 태양광?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태양광 설치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군청 건물이라든지, 대형건물에 대해서 만이라도 그런 걸 설치해서 우리가 전력을 사용하고 나오면 또 한전에다 팔고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아직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줘보시고 지금 공공시설물을 건축할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당초계획보다 예산이 다 증액이 되는데 물론 건축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길어지면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라든가 그런 것이 증가되는 요인도 있겠지만 당초계획보다는 전부 대형화가 되고 있어요. 당초계획보다 더 크게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대형화라든지 고급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셔서 우리가 최소한도 물론 규모를 너무 작게 해서 2, 3년 있다 또 증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정한 규모로 해서 이렇게 너무 대형화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단체사무실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사무실을 대여기준이 무상임대도 있고 유상임대도 있다는데 유상임대는 어떤 겁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유상임대 한다는 것은 조례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하고 있어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데가 기업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거기가 유상임대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거기가 연간 98만2,000원 대부료 내고 그 다음에 간병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연간 60만4,800원 내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기준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하고 유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무상이라는 것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협의회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무실을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 보건소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이런 데는 무상 아닙니까? 그렇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무상이고 기업인연합회하고 간병인연합회가 유상인 그 차이점이 뭐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것은 만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볼 적에는 무상임대근거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7조, 2조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16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김덕수위원

협의회는요, 협의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협의회도 글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해서 같은 맥락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김덕수위원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틀려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틀려요. 저도 압니다.

김덕수위원

협의회는 어떤 기준에서 무상임대입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협의회도 이 협의체하고 똑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김덕수위원

지금 무상임대 쪽으로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달라고 해서 못 준 데가 많아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가만 있어보세요. 잠깐만요. 사회복지협의체, 협의회는 또 있네요. 「사회복지사회법」 제33조에 또 나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떤 거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덕수위원

예.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한번 읽어주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제가 법만 가지고 왔지. 법을 제가 다,

김덕수위원

그 사회단체가 무상임대를 신청을 했는데 못 주는 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군민회관에서 리모델링 하게 되면 우리한테 올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공문도 왔기 때문에 미리 그걸 빼놓고서 보니까 추가로 들어온 업체가 제일 먼저 사회복지의사협의회에서 달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에서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에서 달라고 와서 그런 게 있었고, 또 장애인부모협의회에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현재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 끝이 났기 때문에 현재 줄 수 없는 거고 나중에,

김덕수위원

세 군데가 그런 거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현재 세 군데를 못주고 있는 거죠.

김덕수위원

사무실을 우리가 무상으로 줄 때는 군 재산을 임대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무상으로.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임대를 해 주는데 그 기준이 어떤 거예요, 기준이?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무상으로?

김덕수위원

아무나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아까 그 법 조항은 법령기반의 기초에 의거해서 준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데,

김덕수위원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우선순위보다는 여태까지 사무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양평군에 협조하는 단체들을 준 겁니다, 사실은. 개인을 갖다가 개인단체를 준 것은 별로 없어요. 전부 양평군에서 필요로 하는 단체죠, 전부다. 그래가지고 준거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단체의 회원수라든가 활동능력이라든가 군민을 위한 어떤 큰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현재 사무실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안 두고 달라고 하면 준거지. 그리고,

김덕수위원

그러면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회사가 망가진다든가 그러면 갈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만 관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법이 바뀌어서 일반재산이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여기서 보건소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실내체육관, 농업기술센터, 군민회관, 청소년문화의 집, 산림경영사업소는 행정재산이라 제 소관도 아닙니다, 이건. 저는 군청의 의원님 사무실이라든가 도의원님 사무실, 또 평통사무실 이런 것만 관리하는 거지 사실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에는 일반사회단체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것도 필요하면 들어가죠.

김덕수위원

어떤 단체가 들어가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기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행정재산은 제가 법적인 기준, 지금도 행정재산,

김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에는 군의 행정에 관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유아·어린이교실이라든가 어린이 유치원 이런 것들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행정재산 그런 것은 들어갈 수 있지마는 일반사회단체는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 같은 데도 다른 시·군도 보더라도,

김덕수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요?

김덕수위원

행정재산에 일반사회단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어요.

김덕수위원

법적인 것 모르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처음,

김덕수위원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같이 앉아서 얘기하세요. 여기 앉아서 얘기하세요.

박장수위원장

옆에 앉으세요.

김덕수위원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마이크 대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무튼 글쎄 위원님 잘 아는데요, 행정재산에도 이런 일반 사회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모르는 것을 가지고 답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좋단 얘기입니다. 다 좋은데 행정재산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범위, 일반잡종재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을 구분하셔야죠. 지금 뒤죽박죽되어 있다니까. 사회단체들이 여기 행정도 그렇고 잡종재산에 다 들어가 있다니깐요, 지금이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 읍·면을 보더라도 읍·면도 자치센터도 있고,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군에.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군에 저는 잡종재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잡종재산은 있어요, 확실하게.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그게 행정재산, 잡종재산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들이 그 기준에 법령 기준에 맞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또 다 들어가 있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 쪽에는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그것은 들어갈 수 있어도 일반사회단체는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를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니까,

김덕수위원

실무자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요, 어떤 게 맞는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실무자도 저보다 더 늦게 와서 잘 모를 겁니다.

김덕수위원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감사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시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재산관리를 어떻게 해요? 구분이 어떻게 돼요, 구분이?

아니, 아니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재산이 있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일반재산이 있고요.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두 개예요. 일반재산, 행정재산 둘로 갈려 있는 거예요.

김덕수위원

둘로 갈려지는데 그러면 두 개 다 사회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있는데,

있는데 지금 그 규정에 다 개별법령에 맞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아무 문제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사무실 쪽에 뭔 일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한마디로 이것 사무실 임대기준도 기준 자체도 없고 그냥 우호적인 단체는 그냥 어떤 법령 기준 그런 것보다도 그냥 다 사용하게끔 했더라고요. 여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노인복지회관 있었잖아요. 여기는 일반단체가 못 들어간다면서요? 노인단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행정재산인데. 그것 하나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지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옛날에 노인복지회관에.

아니 유아시설로 지었는데 일반단체가 들어갈 수 있냐고요, 거기에?

지금 나왔죠. 이제 이사를 했지.

아니 옛날에 노인회 지부도 있었고 몇 군데가 있었잖아요, 거기. 그런데 그런 단체가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그 건물에. 법령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정확한 얘기를 하셔야지. 사회단체가 아까 법령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다니까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 것은 돈을 받고 유상임대를 해 줘야 된다고 감사관한테 지적을 당합니다, 그렇게. 돈을 받고 받아라.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돈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돈을 받고 여기 기업인연합회하고 간병인연합회하고 두 군데는 돈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법령 검토를 정확히 하셔서 우리 사회단체들이 사무실을 쓰는 게 과연 정말 합법적으로 법령에 기초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를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라니까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무튼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서 읍·면, 각 실과소, 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 법령 기준에 맞게 임대도 무상임대도 해 주고 유상임대를 할 수 있으면 유상임대를 해 주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재산관리가. 그렇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지적을 당하고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지적을 당한 거고,

김덕수위원

뭘 지적을 당합니까? 요 근래에 이사했잖아요. 거기도.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니 글쎄 지적을 먼저 당했다니까요, 감사받을 적에.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양평군에 사무실을 하나 빌릴려면은 우호적인 단체, 군수님하고 우호적인 단체 아니면은 이게 사무실 임대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사무실 임대 운영상황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는 유상이건 무상이건 임대하고 있는 단체사무실을 다시 한번 다 체크를 하셔서 관계법령에 맞게 이게 운영이 임대가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를.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08년도, 2009년도 하도급 및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7월달에 제가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한 것 내용 아세요? 수의계약문제.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먼저 들었습니다.

김덕수위원

들으셨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은 어떻게 하셨죠? 수해복구사업.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수해복구사업도 설계를 해서 수의계약 되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또 안 되는 것은 다 입찰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2,000만원 이하인 공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하게 되어 있죠.

김덕수위원

무조건 해야 됩니까, 그렇게? 관내 입찰은 못합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다 관내 입찰이에요.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수의계약도 입찰인데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2,000만원 이하짜리도 그냥 관내입찰로 할 수가 있어요? 수의계약 입찰 말고 일반입찰로.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수의계약운영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의계약이라 하면은 글자 그대로 경쟁이나 입찰을 안 하고서 상대편을 임의대로 선택해서 체결하는 게 수의계약입니다, 글자 그대로. 수의계약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고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어요. 만약에 2억원짜리가 종합공사에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 2억원이다 그것도 관내를 제한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것은. 2억원까지는. 그러면 2,000만원 이하는 뭐냐?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입찰하지 말고 1인 견적으로 옛날에는 2인 견적이었습니다. 지금은 1인 견적으로 해 가지고 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예규가 있어요.

김덕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2,000만원 이하도 일반 2,000만원 이상 관내 입찰하는 그런 방법으로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법적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법적으로 해도 관계없냐는 얘기죠. 아니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태까지 2,000만원 이하는 일반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하는 것을 일반입찰 하는 것 같이, 관내입찰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것은,

김덕수위원

불법이에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관계는 없지마는,

김덕수위원

관계는 없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관계는 없지마는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규정에 따르는 겁니다, 전부 다.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하고 계신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번에 제가 군정질문 할 때 특정업체 수의계약이 한쪽으로 몰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 전문건설이 몇 군데입니까? 종합건설하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112군데인가 그렇고,

김덕수위원

120개 정도 되죠, 종합건설하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다 합하면 125개인가 한 130여개 거의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양평군 관내 공사 수주물량으로 볼 때는 너무 많아요, 전문건설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요공급을 놓고 볼 때 입찰을, 공사를 할려는 건설업체는 수요가 많고 공급물량은, 공사 공급물량은 작고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관행적으로 특정업체들한테 너무 몰려 있어서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이 시정을 하겠다 하셔서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됐나 궁금했는데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은 어떻게 잘 됐어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제가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다시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수해복구사업 쪽으로 관내 입찰을 옛날에는 한 공사 여러개를 합쳐서 관내입찰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전문건설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제도가 개선이 됐다 그러면서 이번에 찬사를 보내더라고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것은 옛날에는 그냥 귀찮으니까 솔직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조금은. 그러나 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수님께서도 같은 값이면 지역업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웬만하면 해 가지고 지역업체가 많이 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설계팀에서도 많이 그렇게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의계약 관내 입찰을 다 하죠. 관외 쪽으로 수의계약 주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없어요, 수의계약이. 관내입찰이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어쨌든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될 수 있으면 형평성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사업 쪽으로 해서 입찰위주로 지금 해서 전문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박수를 보낸단 말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군 행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더 욕심을 내고 싶은 것이 2,000만원이하도 일반 1인 수의계약을 주지 말고 2,000만원에서 2억 관내 입찰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다 일관성 있게 관내업체 입찰을 한다면 골고루 혜택을 받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 부분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까도 법으로 볼 때는 관계가 없지만 2,000만원이하는 1인 견적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업체에서도, 또 입찰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상하게 보면. 금년에도 수해복구 7건을 입찰을 했는데 그중에 4건이 한 업체가 다 됐어요, 입찰을 했는데. 이상하게 말이야. 아주 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큰 것 같은 것은 양평군 업체가 또...

김덕수위원

뭘 4건 가지고 그럽니까? 지난번에 수의계약이 93건도 있는데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니, 수의계약 말고 입찰해서 한 수의계약.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4건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한 업체에서 93건도 하는데 뭘 4건 갖고 얘기를 해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건 93건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 읍·면에서 하는 것을 합하니까 제일 많아서 93건까지 가는 건데 그건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면에서 수의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누구 업자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말썽을 안 입히는 업체를 줄 거예요. 저도 면장을 세군데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일 열심히 잘하는 업체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 와도 민원해결을 다 하는 업체가 있고. 또 마무리 깨끗이 하는, 주민들이 “야, 저 공사를 잘 했구나” 이렇게 보는 업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사람이 보는 눈이 똑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 저 사람 우리가 쓰자” 그래 갖고 쓰다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집계를 내 보면 지금 위원님이 자료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90건이 넘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정말 와서 엉터리로 하는 업체는 이건 회사 망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너무 한군데로 치우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잘하면 이것보다도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 이 다섯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잖아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당연하지요, 그거야.

김덕수위원

아픈데 나는 군수님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할 때 군수님 의지는 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전문건설을 포함해서 종합건설하고 해서 125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다 군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군수님 입장에서 굳이 오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2,000만원이하도 관내입찰 하라고 하면 투명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형평성 있고,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면장님을 세군데 하셨다고 하는데 일반 건설업체들이 자꾸 공무원들하고 유착관계를 갖고 수의계약을 따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도 근절이 되어야 공무원들 청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데서는 1인 1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 이하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양평군은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누구나 똑 같은 기회를 준다, 10원 한푼이라도. 다 관내입찰을 시키겠다. 이럼 좀 앞서 가는 행정 아닙니까, 그런 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것도 옛날에는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했어요, 옛날에는. 법이 바뀌어서 2,000만원으로 변경이 된 거거든요. 옛날에는 또 3,000만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 그건 제가 뭐 좋아하는 사람...

김덕수위원

아세요, 모르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잘 몰라요, 누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고 가능한한 위원님의 뜻이 가능하면 골고루 주자는 그 내용을 알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실과소, 읍·면장한테 공문 띄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골고루 주라고 아주 그래서...

김덕수위원

아니, 군수님이 그런 의지를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담당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냐 그걸 얘기해 달라니까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군수님께서도 골고루 주라는 말씀을 항상 저에게 합니다. 가면 골고루 줘서 양평이 다 먹고 살게 해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로 하다가 보면 또 아까처럼 잘 하는 데가 몰려요, 이상하게.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골고루 주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차피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 그건 한번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내부 예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한번 그건 검토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덕수위원

검토를 해 주세요. 검토를 하시면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괜히 쓸데없는 오해 안 받아도 되고, 또 이런 사업 건설업체들 하고 우리 공직자들 하고 유착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 또 청렴도 문제도 이런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은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럼요.

김덕수위원

그런데 휩싸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방법만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효과를 많이 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하실 수 있습니까? 검토를.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이런 데도 있는지 한번 사례도 보고, 또 행자부에 물어봐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갈 때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한데 언제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고 합니까? 그냥 1,000만원, 500만원짜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갖다...

김덕수위원

아, 전자입찰인데 다 공고만 하면 다 자동적으로 되는데...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지금 급하게 장마철이 되는데 수챗구멍이 떨어져 나가서 급해 죽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불러다가 설계할 시간도 없이 시켜야 돼요, 그때는. 나중에 정산해 줍니다. 500만원짜리 같은 것은 설계 없이도 주거든요. 그걸 무슨 수로 입찰을 해요, 그런 것은.

김덕수위원

과장님? 맨날 비 옵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비올 때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2,000만원짜리 둔 겁니다, 이게.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도 알겠고요. 어쨌든 방법을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는다면 보다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투명성은 정말 있을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 문제인데요. 하도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군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하도급은 30억 이하 공사할 적에 거기에서 30%는 원 업자가 하게 되어 있고, 70%를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평 업체 20억짜리가 서울에 있는 업체가 따 갖고 양평군에 왔습니다, 계약을 하러. 그럼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양평군에 하도급을 주라고 합니다. 어느 업체를 특정업체를 지정을 해 주면 우리가 걸리지요. 그건 당연히 큰일 나는 일이구요.

김덕수위원

찍어주면 큰일 나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찍어주면 영창가는 거지요. 끝나는 거지요. 그건 얘기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양평군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양평군 업체를 주십시오. 이건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평군 업체 명단을 제가 줍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소문을 들어 보니까 찍어도 준다는데?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 사람은 영창을 안 간 게 참 다행이지요. 한번 이르세요. 가서, 아주 그런 사람. 저도 그런 것 싫어합니다. 아주 그런 것 공무원 아주 하는 것.

김덕수위원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어쨌든 이게 소문이 몰라요,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양평군의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소문이에요, 이게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요, 전 뭐 그런 것은 모르고 제가...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입찰을 하면 관외 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로 줘라 그런 권유는 하는 것은 참 좋으신 것이고, 그런데 건설업체 불만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한번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건설업체들 불만이 수의계약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좀. 그런데 관내 입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도 유지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 이 하도급 문제가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건설업체들 가장 큰 불만들은 특정업체들한테 몰려 간다는 얘기예요, 이 공사가. 아까 어디 간다고 했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뭐 그것 잘못되면 그만 옷 벗는 겁니다. 한마디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소문도 있고 하니까 이런 소문이 불식될 수 있는, 왜 이런 소문이 나는가도 체크해 보시고 이런 소문이 불식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어떤 대책들이 대안이 없어요? 이런 소문이 안 나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데 솔직히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업체를 주라고. 그런데 이것을 강제를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강제로. 강제로 무조건 양평군에 해라 이렇게 어떻게 강제할 수 없지요. 또 어느 업체를 지명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부탁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역업체 120여개 업체에서도 서로 하도급을 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것 아닙니다까. 어떤 사람은 95% 하겠다, 어떤 사람은 80%를 하겠다, 어떤 사람은 75%에 하겠다 해서 다운이 됩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자꾸 줄어든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많이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는 것은 공무원이 중간에서 장난하는 것 아니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얼마나 이득을 챙길지 모르지만 자기 목숨을 내 놓고 한다는 것은 이건...

김덕수위원

실예로 모 공사를 관외 입찰업체하고 다 그걸 하도급을 맡기로 다 얘기가 되고 내일 계약을 하기로 오늘 저녁에 만나서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실세 업체로 갔어요, 그게. 예를 하나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건설업체들이 불만이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실무부서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관내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대안을 강구하시라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위원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저한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 가지만이라도 어디.

김덕수위원

소수업체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건설업체 부분을 잘 몰라서.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래서 하도급을 저도 이것은 다른 것 같지 않고 하도급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김덕수위원

머리를 맞대 보세요. 실무부서에서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법들이 나오겠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수의계약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아까 다섯 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했잖아요. 다 군수님이 수장이고 다 군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래서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열심히 세금 내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형평성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다 골고루 혜택을 받으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자료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 자료거든요. 그럼 2007년도 7월 1일부터 2008년도 10월 31일까지 변경 건수가 얼마나 돼요? 그 자료 보시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지금 증가가 235건, 감액이 84건 나와 있지요, 총계가.

김덕수위원

아니, 이것은 이 자료고, 2008년 7월 1일부터 자료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설계변경 전체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지금 보다 적어요, 많아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적으면 얼마나 적은지, 많으면 얼마나 많은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2008년도에는 317건이었는데 지금은 269건이라 적은데요, 금년이 더.

김덕수위원

이게 설계변경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설계변경은 하게 되면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현장여건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서 직접 들어 가 보면 갑자기 암반이 나온다든가, 또 샘물이 나온다든가, 또 지하 매설물이 나온다든가 그럴 적에 1차적으로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주민집단민원, 주민요구에 의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다가 보면 만약에 도로포장을 한다면 이쪽으로 놔라, 저쪽으로 가라, 뭐 또 우리 집 앞에도 포장해 달라 민원이 아주 들끊습니다. 그때 또 설계변경을 하는 것 있고, 또 자재나 물가변동이나 자재값이 인상이 됐다든가 그런 변경요인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양평군 전체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나 됩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설계변경 저희가 거기 몇 프로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고요.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김덕수위원

많이 한다는 자체는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설계할 적에 잘해야 되는데 물론 예측을 못 했다는 것보다도 그냥 가서 자로 재고 설계를 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요건이 나올 적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지요.

김덕수위원

설계변경 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상황, 민원요구, 물가변동 다 좋습니다. 다 좋고, 하지만 설계라는 것은 처음 공사부터 끝까지 내용을 담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계변경이 계속 많다는 얘기는 저는 설계할 당시부터 좀 더 세밀하게 아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요인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설계가 많이 잘못 됐다, 거꾸로 환산을 한다면. 양평군의 공사에 대한 설계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데 우리 양평군뿐만 아니고, 각 시·군 다 대동소이 합니다, 사실.

김덕수위원

아니, 다른 시·군을 얘기할 것 없고, 우리 것만 따질 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세 가지 요인을 설계변경에 이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면 설계할 당시에 이 세 가지 요인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고 설계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비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하는 공사들 같은 경우는 물가변동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또. 그 내용적으로 볼 때. 보세요, 현장여건 같은 것도 설계할 때는 충분히 고려가 되고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민원요구도 미리 예측가능해요, 이것도. 사전설명회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물가변동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비 사업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잖아요. 걸리면 아무래도 물가변동에 의해서 자재값이 올라간다든가 이래서 금액 상승이 되고 이런 건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설계변경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줄어들지 않고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세심한 검증과정을 제대로 안 거치고 전체적인 문제를 좀 더 다시 체크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데 그 설계는 물론 저는 설계를 할지 모르지만 물론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답변 드리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설계변경도 하고, 또 당초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이 되면 대개 87%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하면 13%가 남거든요, 돈이. 그 돈 남은 것을 가지고 조경을 더 한다든가, 마무리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투자가 됩니다. 그러려면 또 설계변경을 또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입찰차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기 때문에 설계가 많이 들어 갈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설계변경 쪽에 안 좋은 소문도 난무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 관계 하도급 수의계약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에 의해서 건설비가 굉장히 상승을 시켜서 업자들이 마진을 취하고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소문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설계변경 자체가 자꾸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심한, 공사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 과장님! 저도 건설부문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제 얘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김덕수위원

아니 공사를 하면은 무조건 설계변경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문제가 없는 게 정상적인 거고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여건이라든가 모든 게 공사를 하기 전에 그만큼 검토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좀 부실설계가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액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남으니까 그 돈 또 더 하는 거죠.

김덕수위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 말씀 세 가지 이유는 이해는 가는데 완벽하게 설계를 해도 현장여건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해도 설계를 일반설계를 해 놓고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설계변경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장한테 설계부서한테 이걸 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파를 하겠습니다.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저거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매년 의원님들이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게 결국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낭비고. 그렇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 예산낭비보다는 남는 예산 가지고 재투자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설계변경을 하지 않거든요. 꼭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예산낭비라고 볼 것까지는 없죠, 제가 볼 적에는.

김덕수위원

어쨌든 설계변경 문제는 세심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9탄약대 군유지 점유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59탄약대가 지평리 561번지에서 우리 군유지 102번지로 이사한 게 몇 년도에 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8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사전에 우리 군에서 우리 군유지로 이전할 때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우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잡종재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저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을 담당부서는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경영사업소장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제가 모르는 것은 산림경영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59탄약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이 건의서가 사실은 지평의병 정신선양회에서 보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니까 군부대에서 59탄약대 지금 말씀하신 부지를 지평의병 전투전적비 공모지로 확보하자고 요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군부대에서는 “이 상기 토지는 부대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군사작전상 전략적인 요충지다. 또 특히 매년 군사훈련시에는 대규모 전차부대 상차, 하차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차에 신속한 이동 및 상·하차를 위한 시설물 설치를 또 앞으로 할려고 검토 중에 있다. 또 토지의 교환가치나 무상양여는 할려니까 불가하고 매각시에도 현 토지는 증권매수지 환매 건이므로 원 소유자에게 우선 매수토록 적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줘왔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격장이 우리가 공유림 현황 군부대에서 쓰고 있는 것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부대 사격장이 우리 신애리에 있는 게 173만2,760㎡이고 그 다음에 도원리에 군부대 헬기장이 173만9,901㎡이고, 그 다음에 개군면 내리, 불곡리의 예비군 훈련장이 22만2,743㎡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탄약고는 5필지에 23만8,168㎡를 지금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토지 ’80년도에서부터 된 토지를 우리 군에서 이것을 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장수위원장

59탄약대 그 자리는 지금 2008년도 7월달에 지평의병선양회에서 협의를 보낸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 이런 얘기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전에 취한 것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전혀 없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군유재산을 갖다가 국방부에서 임의대로 우리 땅을 갖다가 점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 것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것은 솔직히 우리 군부대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방부에 요구한 것도 옛날부터 여태까지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평리 탄약고에 대해서는 요 근래에 불거져 나온 얘기지마는 신애리 사격장이나 도원리 헬기장이나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나왔었는데 이 탄약고 문제는 ’86년 7월 2일날 이런 요구가 와 가지고 그때서 자세하게 수면으로 떠 올라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때 조금 알은 거지 여태까지 탄약고가 이렇게 옮겨가고 부지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실 몰랐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옥현리 탄약고 부대땅도 본 위원이 이것을 정보를 알고 그때부터 이걸 발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군에서 지금 군부대에서 우리 군 땅을 갖다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매각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환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평주민들한테 제가 정보를 준 거예요. “우리 군유지를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대신 달라. 우리 지평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제안을 줍니다, 정보를.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탄약고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강력한 조치 같은 것은 대책은 수립하고 계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여태까지 아시다시피 우리 얼마만큼 노력을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군부대 양평 신애리 사격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했지마는 이 지평리 탄약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평리 탄약고 문제도 양평 신애리 사격장 못지않게 앞으로 수면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것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샀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보상을 준다든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양평군 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국가에서 지방자치의 땅을 마음대로 이렇게 총 394만3,570㎡를 사용한다면 정부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준다든가 이걸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만한 땅이 있으니까 국가 땅을 우리한테 준다든가 뭘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힘의 논리로서 막 누르고 있는 것 저도 기분 나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나 현 실정이 우리가 국가안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사회가 투명해지고 좋아지면은 이것이 다 될 것 같은데 요즘도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답변을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국방부나 이런 다른 데서도 조사해 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려고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요.

박장수위원장

신애리 사격장하고 도원리, 내리, 불곡리 거기는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죠. 현재 임대료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전혀 안받고 있는 거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거기는 신애리가 임대계약서가 만료가 됐는데도 다시 재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거고 도원리하고 내리같은 경우는요, 불곡리.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거기도 그냥 무단으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임대계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이건 행정재산이라 임대계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볼 적에는요. 위원님이 초대 의원에서부터 이 신애리 사격장 문제는 그때 수면으로 떠오른 것 아닙니까? 데모도 하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나머지 것도 임대계약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그냥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신애리 거나 도원리, 내리, 불곡리 것은 임대료 관계는 확실히 짚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59탄약대 부지 옥현리 우리 군유림에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 전임자의 어떤 책임이지만 일단 공직자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군유림을 임대계약서도 안 쓰고 매매도 안 된다고 하고 임대료도 안 내고 2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걸 여지껏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합법적인 법적절차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데 현재까지 군부대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되면 무슨 공문 한 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 “임대하시오.” “예.” 하면 얼마만큼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안보의 목적상 그냥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렇다고 경운기 가지고 가서 데모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박장수위원장

군사시설로서 우리 국방정책의 하나로서 우리가 협조는 해 줘야 되지만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법적 조치 이런 것을 취해야 되지 않나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이것은 행정재산관리부서인 산림경영사업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아무튼 임대료 받는다든가 유상 임대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옥현리 군유지 관계는 지평리 561번지 구 탄약대대 자리 있잖아요? 거기를 교환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평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력하게 협상을 해 보시고 나머지 부분도 매매가 됐든 국방부에서 사들여야죠. 임대를 안 하겠다면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당연하죠.

박장수위원장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또 신애리 사격장, 도원리 헬기장, 내리, 불곡리 군부대 자리 여기도 법적 절차를 거치세요. 법적 고발을 해서 법적판결을 받으셔가지고 국방부하고 싸워야죠. 우리 변호사 다 있잖아요. 고문변호사들 다 있잖아요. 이것 협조 얻으셔가지고 법적 절차 받으시겠습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 검토가 아니라 하시겠어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무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박장수위원장

재산관리부서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재산관리도 이 행정재산은 우리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해 가지고 아무튼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무쪼록 지평리 산 102번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교육청 땅도 거기가 있습니다.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함께 싸울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조달청 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짚었습니다마는 최대한 우리 지역물품, 자재 이것을 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주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보다 오히려 더 늘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늘었어요.

박장수위원장

어떻게 된 겁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제가 볼 적에는 늘은 이유가 작년보다 예산이 사업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달물품값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간 걸로 이렇게 분석됩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 사업량이 늘었다고 치지만 지역업체의 사업체 이렇게 지역물품 구입 그런 것도 자동적으로 늘었습니까, 그러면?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당연하죠.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양평에서 나는 게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게 조경석, 흄관, 레미콘, 아스콘 또 데크제품, 가로등 이것이 양평군에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레미콘이 너무 많이 썼지 않습니까? 우리 양평에서 하는 고속도로 문제 또 춘천간 고속도로 문제해서 오히려 양평 게 모잘라서 다른 시·군에서 갖다 쓴 적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지 물량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가격이 많이 썼다고 그래서 우리 양평군이 안 쓴 게, 한 40% 정도는 양평물품을 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양평군 업자. 그래서 사실 조달청에 들어가는 물품은 당초 설계할 적에 물품시장조사를 다 합니다. 설계 토목직들이 하는데. 이것도 사실 조달청 문제도 사실 토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도 설계가 끝나가지고 우리는 계약만 하고 집행만 하는데 설계할 적에 관급공사냐 아니면 사급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거기에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이전에 벌써 관급, 조달청의 관급공사가, 관급자재가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것이 벌써 확정이 되는 판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나 이것이 다 타 지역에서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 정도는 우리 양평군 게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장

토목공사도 우리 관내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토목공사도 다 조달청에서 해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니죠. 자재, 자재. 토목공사는 레미콘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스콘 들어와야죠. 조경수 들어와야죠. 가로등 들어와야죠. 이건 다 양평군에서 쓴다니까요,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다가. 단지 그런 것 못쓰는 것은 또 우리 관내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러죠.

박장수위원장

환경사업소라든지 수도사업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특수자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조달청 물품을 쓸 수도 있다고 치지만 그게 읍·면 사업이라든지 실과 사업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 가구라든지 사무기기 그런 부분은 일반자재 같은 것 그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 다 작업할 수 있잖아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가구도 경쟁력에 밀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에 가구를 사는데 우리 양평군 것하고 조달청 비교하면 이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왜 조달청 것을 자꾸 쓸려고 사람들이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도. 조달청은 품질이 좋습니다. 품질이 좋아야지만 조달청에 등록이 돼요. 그냥은 이 조달청에 등록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건 아주 정말이요. 아주 품질이 우수해야 되지 그냥 웬만해 가지고는 조달청 등록도 몰합니다. 두 번째는 납품이 용이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 시멘트가 부족해서 납품을 주네 안 주네 하지만 조달청에 들어가서 딱 우리한테 주면은 100% 그 날짜에 딱 대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달청 것을 더 저거하고, 그 다음에는 가격 또는 저렴합니다, 현 실정에 비해서. 그러기 때문에 조달청 것을 쓰는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하셨지마는 군수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평군 것을 쓰랍니다. 인력, 장비, 자재 양평군 것 쓰고 또 아까 우리 김덕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업체 양평군 하고 양평업체를 살리자 이것은 기본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저나. 그러나 조달청 것 쓰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에서 쓰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박장수위원장

개인업체 물품도 가격이나 품질이나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데 그 업체 조달청에 가서 등록을 해 보십시오. 거의 다 안 됩니다. 무지 무지하게 힘듭니다. 조달청에 들어가는 품목에 들어갈려면은.

박장수위원장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니죠. 왜 양평에 똑같은 가격인데 양평 것을 사지 왜 조달청에 가서 사겠습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저하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자고요. 제가 사례도 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지역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사무기기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 보셨어요, 그러면? 품질이나 이런 가격 면에 대해서?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것은 쨉도 안 되지요. 아주 안 됩니다.

박장수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제가 알거든요, 그것을. 해 봤으니까 또 옛날에.

박장수위원장

사업을 해 보셨어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니 이 물건을 사봤다고요, 제가요.

박장수위원장

그것은 과장된 말씀이시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지역업체를 많이 사줘라 이런 지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말로는 다 사주죠, 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많이 사주기는 사주는데.

박장수위원장

실질적으로 하셔야죠, 실질적으로.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많이 한다니까요. 하는데 그러나 큰 만약에 1억, 2억 구입하는 것은 이건 너무 차이 나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박장수위원장

해보셔야지, 해보시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시지, 지역업체를. 견적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다 받아보죠. 시장조사 싹 합니다, 이게. 벌써 이것 하면 사달라고 업체에서 한두 업체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웃 여주, 남양주, 양평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조달청 딱 비교해 보면 벌써 답이 나와요, 그것은.

박장수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양평 물건 하나도 못 쓰겠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니죠. 그러나 양평군 쓸 수 있는 것은 또 양평군 것 쓴다 이거죠. 비슷할 적에는, 어느 만큼.

박장수위원장

전년도 보다 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사업이 늘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계속해서 많아지면은 조달청 가격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사업이, 내년에 사업이 올해보다 더 많다고 그러면 더 많아 지고,

김덕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관내 있는 상인들도 조달청 등록을 한 데는 납품방법을 조달청을 끼고 납품하는 것은 관내업자들이 다 납품을 하는 거니까 그 설명을 해 주셔야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 관내 업체가 아까 제가 말씀하신대로,

김덕수위원

관내업체들이 납품을 하는 건데 단 조달청에 등록되어서 등록된 가격으로 하는 거니까, 결국 관내업체가 납품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 그래서 지금 조경수, 레미콘, 아스콘, 흄관, 데크, 가로등 이런 것은 양평업체가 납품이 되는 거예요, 조달청이지마는. 양평 겁니다, 이게 조달청이지만.

박장수위원장

일반 사무기기하고 이런 집기 이런 것 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사무기기도 넣을 적에 만약에 컴퓨터다 그러면 양평 것 넣으면 양평 것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건 공통이기 때문에.

박장수위원장

어떻든 지역업체 물품을 많이 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박장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영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석 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사윤 환경미화담당주사입니다. 심준보 총량관리담당주사입니다. 권오실 생활하수담당주사입니다. 김세희 위생담당주사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우선 보고 드리면 지적건수는 물이용부담금 등 7건으로서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친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자연환경 조사용역을 1단계로서 양평읍 등 서부권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완료하였으며, 동부권 6개 면에 대해 2단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경기도와 조율 중에 있으며, 12월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해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희망근로와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민간 환경단체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을 하였으며, 특히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과 장마철 수해 쓰레기 청소 등 자연 정화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358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였으며, 그 결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평가에서 1위를 한바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233농가에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 양평 만들기 사업의 추진과 국수리 비위생매립지의 정비, 매립지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자연휴식지에 대한 청결한 관리로 깨끗한 양평 만들기에 매진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해 환경부 꾸준한 협의를 거쳐 인근 시·군보다 높은 비율의 할당 부하량을 승인 받음으로서 우리 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를 통해 깨끗한 환경조성과 주민민원의 최소화에 주력하였으며,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통한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기반구축을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11월에 착수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공기업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공기업 설치조례를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 적정관리에 대해서는 환경공영제의 추진, 가축분뇨 수집 운반비 지원,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개방 화장실 지정·운영,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음식 문화의 거리 안내도 설치 운영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제공과 군정홍보를 하였으며, 건강증진 인증식당 5개소를 지정하여 음식문화의 선진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염총량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승인을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오염총량제는 기존에는 개별 시설에 의한, 수질관리 차원에서 개별시설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갖고 정 했지만 이제는 한 지역을 묶어서 전체를 모든 오염총량을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과 틀리게 저희가 얼마큼, 각 지자체에서 얼마큼 수질개선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질보전의 의지가 약하고 잘 안 된다고 하면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환경부 승인 내용 중에 강상 처리장에 대한 신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강상 쪽은 강하면에 유입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워낙 관거 길이가 길지요. 길어서 굉장히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400톤을 저희가 추가로 승인을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일단은 실무적으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의견을 승인조건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분리하는 쪽으로 지금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어차피 강상하고 강하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리가 머니까 불명수가 유입된다거나 이럴 확률이 많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그것은 강상처리장은 분리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추가 승인량이 252㎏ 하고 기 승인된 76.8㎏ 해서 합계가 328.8㎏으로서 2만4,650톤이 증량이 되었는데 그 하수처리장 신규건설도 해야 될테고 증설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우선 필요한데부터, 한꺼번에 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사업에 양평과 국수리, 그리고 용문 지역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설계를 하고, 또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정비를 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어차피 이게 목표연도 2012년까지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012년까지 증설이 다 되는 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야...

칠선

윤칠선위원

처리장 신설이나 증설이, 목표연도까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목표연도 2012년도에 총 용량이 6만2,218톤이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양평군의 계획인구는 몇 명을 추산을 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용량대비를 한다고 하면 한 4만4,000정도가 늘어나는 용량이 해당이 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4만4,000명?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4만4,000명이 더 느는 걸로...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런 정도의 용량으로 보시게 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오총제를 받아들이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기 승인된 사업 말고 추가로 개발하는 사업이 55개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걸 선정을 하실 건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된 이후에. 그래서 다음주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작성 중에 있고요. 승인이 되면 저희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저희 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55개 사업 중에서 용량에 달하는 것까지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조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거기에서 할당이 안 됐다 이거예요. 후순위가 되겠지. 그런 사업은 앞으로도 전혀 할 수가 없는 건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1년 안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될 경우, 그럴 경우는 저희가 회수를 해서 다시 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먼저 했던 사업 중에서 안 되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그만한 물량만큼 다른 사업을 또 준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 할당량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혹시 어떤 특수 수요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특수 수요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여기에는 배정이 안 됐는데 어떤 특수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럴 경우 대책은 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라고 해 갖고 저희가 별도로 할당량을 좀 받아놨습니다. 별도로 받아놓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2011년까지 약 20%분에 대해서는 갖고 있도록 이렇게 환경부에서 승인조건이 내려와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환경부에서 별도로 갖고 있다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갖고 있도록요. 다 한꺼번에 주지를 말고 가지고 있다가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어떠한 특수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예비로 그만큼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 오총제 승인이 됐으니까 그 후속조치로서 하수기본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될텐데 하수기본계획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실 건지, 언제까지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다가 중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82일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착공을 11월달에 승인이 되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기를 당기려고 저희가 12월까지는 한강청에 제출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금년 12월이면 하수기본계획을 승인을 요청하신다 이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하수처리장 국수리 말입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3,000톤이 신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 3,000톤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오염총량계획상에는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단서조건으로 한강청에서 의견을 달은 것이, 환경부가 한강청에 의견을 들은 것이 단지 강상과 국수리에 대해서는 여건을 고려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시 같이 협의하는 걸로 이런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김덕수위원

뭘 협의한다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과연 별도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 처리장에 합치는 것이 효율성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유역청에서 국수리 처리장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통합, 통합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그럼?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그쪽에 실무위원 얘기로는 가급적이면 환경부 정책은 별도 처리장을 조그맣게 만드는 것 보다는 큰 처리장에 통합하는 것이 나중에 운영비 절감이라든지 운영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양평처리장이 증설이 되면 얼마만큼 용량증설을 할 수 있어요, 공간적으로 볼 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공간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1만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건 어디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직 계획된 것은 없고요. 하수도정비 승인이 됨과 동시에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김덕수위원

새로운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 양평 쪽에 새로운 지역을 찾아서...

김덕수위원

이쪽 양평 쪽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어차피 이 양평 쪽에 만들면 국수리 처리장은 독립적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리로 놓고 볼 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 양평처리장에 부지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김덕수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과거에 10년 넘는 과거에 국수처리장이 독립적으로 계획이 됐다가 양평처리장하고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수리 지역 인구가 한 4,000명이 되는데, 약, 그곳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처리장이 그 당시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국수리 지역이. 개발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못 한다, 하수처리 때문에. 이게 피해의식이 팽배해요, 굉장히. 지난번에 정병국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이 됐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 얘기는 한마디로 결론을 냈어요. 국수처리장을 무조건 독립적으로 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 양평군에서도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독립처리장으로 무조건 가게, 만약에 이게 안 될 시에는 집단행동을 할 거예요, 아마 주민들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실시계획 사업비도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당초 계획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아무 문제없도록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양수리 문제요. 우리가 계획을 올렸더니 500톤 양수리에 증설 계획이 무산됐다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지금 양수리 주민들 난리인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굉장히 협상을 하면서...

김덕수위원

이것 소수만 알고 있거든요, 양수리 주민들이요. 이것 전체적으로 다 알게 되면 바로 집단행동 할 거예요, 저 사람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제가 협상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고 벽에 부딪쳤던 부분이 양수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나 중앙부처 인식 자체가 하류지역도 마찬가지고, 서울, 인천시, 그쪽에서는 양수리나 남양주에 조안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고층 아파트라든지 개발, 큰 개발은 안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협상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처리시설 용량 가지고도 순수하게 증감하는 부분은 커버할 수 있다. 대규모사업은 안 되고. 이게 환경부의 인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500톤을 저희가 추가로 한 것이 삭감이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2단계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준비를 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하류지역의 주민들한테 양평이 양수리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인식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대안이 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일단 꾸준히 환경부와 서로 대화도 갖고요.

김덕수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대화 뭐 언제 안 돼서 안 됐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도시파트든 이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김덕수위원

지금 양평군에서 양수리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 대안도 없이 갈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지요, 계속적으로.

김덕수위원

뭔 대안이 있어야 풀 것 아닙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건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안타까우나 마나 싸워야 될 것 아니야, 어쨌든. 그냥 안 해준다고 물러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리 사람들은 굉장히 절망적이야 이 자체가. 기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살아 있는 사람이 주사바늘을 한군데 넣어 갖고 식물인간 만든 것 하고 똑 같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무튼 노력을 계속 기울여 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대안을 강구해 주세요, 대안을.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수기본계획을 82일 남은 것을 용역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다시 양수리 하수처리장 용량증설을 하는 것도 포함해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오총제 승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 전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건을 만들어서 환경부를 설득해 가면서 분위기 조성해 가면서 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싸우는 방법밖에 없네, 주민들은. 양평군을 믿을 수도 없네요, 이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대안도 제시를 못 하잖아요, 지금. 정답은 싸우자는 방법밖에 없네요, 주민들한테 가서. 양평군에서 아무 것도 준비 안하고 있다. 대안도 없다, 양평군에서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김덕수위원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방법도 지금 찾지도 못 하잖아요. 방법이라도 있으면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대안이 나온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지금 군에서는 무방비 아니에요, 무방비. 무대책 아니에요, 지금. 군수님 환경부장관을 만났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지난주 금요일날...

김덕수위원

무슨 대답을 얻었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7개 시·군 시장·군수님이 가셔 가지고요. 저희 군수님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양수리에 대해서 좀 배려를 부탁드리...

김덕수위원

건의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더래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직 뚜렷한, 서면으로 나중에 통보가 올 겁니다.

김덕수위원

아, 무슨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군수님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 군수님...

김덕수위원

아, 얘기를 했으면 군수님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 그때는 주로 환경부장관께서 주로 듣는 위주로 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7개 시·군에서.

김덕수위원

아니면 과장님 진짜 답답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답답하게 한다니까. 왜 답답하냐? 그럼 이런 문제를 주민설명회를 빨리 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힘을 빌려서 일을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대 서명운동을 한다든가, 아니 지금 환경부에서는 저렇게 막가파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우리는 그냥 얻어맞고만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응을. 그럼 군에 우리 능력이, 공직자들이 능력이 부족하면 주민들한테 설명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 스스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물리력이라도 동원할 수 있는 그분들의, 우리가 물리력을 동원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은 물리력을 동원할 수가 있잖아요. 불합리하게 규제를 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왜? 충분히 빨리 홍보를 하세요, 주민들한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설명회를 빨리 개최를 하세요, 양수리 쪽에. 언제쯤 하실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김덕수위원

빨리 하셔서 있는 그대로, 그대로 알려 주세요,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자기네들이 대응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주민들이 내 권리를 찾겠다. 내 재산권을 찾겠다. 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겠다. 그러면 스스로 일어나겠지, 힘을 응집시키겠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 정도는 제공해 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 군에서.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라도 하셔서 주민들이 빨리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저도 오염총량제에 대한 하신 것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2012년까지 하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기간이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이번에 이것을 환산하면 이게 2만6,000톤이요? 몇 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약 2만4,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 2만4,000톤을 가지면 지금 뒤에 있는 이 106건을 실현가능여부는 있다 따지고 106건에 대해서는 다할 수 있는 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 승인개발사업은 다 추진이 되는 거고요, 앞장에 있는. 362페이지와 63페이지에 있는 기 승인사업은 다 되는 것이고, 364페이지와 365페이지에 있는 55건 중에서는 저희가 추가로 받은 25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약 대략 한 30건 내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송창섭위원

뒤에 것에 대해서만 30건밖에 안 될 것이다? 55건 중에서 한 30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30여건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2012년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 건수가 55건하고 30건 80건이 구체화 계획을 세워서 하수처리용량이 얼마냐까지 나와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할당량 자체가 다 나옵니다.

송창섭위원

나와야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예를 들면 앞에 것 보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정림플러스 주상복합 이건 어디에요? 이 정림이라는 게 어디에요? 난 모르겠는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섭위원

363페이지에 위에 16건 예를 들은 겁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건 양평 양근리에 있는 정림플러스 주상복합.

송창섭위원

정림이에요, 이것?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 정림플러스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거기서 폐수처리계획까지 나와서 몇 톤이다 그런 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사업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사업계획에 나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미 저희가 계산을 해 가지고요,

송창섭위원

해 놓은 게 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사업은 몇 킬로, 몇 킬로 해 가지고,

송창섭위원

이게 다 계산이 되어 있다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용량을 계산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이게 364페이지에 군 관리계획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이라는 게 써있죠, 이게?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텐데 여기도 용량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관리계획 자체도 다 나와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나와 있어요? 이 사업 선정하기가 참 까다롭겠네. 엄청나게 까다롭겠네. 어느 사업이 결정적인 것을 미루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중에 55건 중에서 일부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는 사업도 일부 있고요, 이게 일단 저희한테 해당부서에 접수된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실현가능하고 군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30여건 내외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별도 우리가 20%는 가지고 있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것 말고 20%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송창섭위원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20% 떼어놓은 게 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정한 게 2만6,000톤 중에서 20%니까 한 2만톤만 결정하는 거군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 정도 내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송창섭위원

결정하고 6,000톤 정도는 스페어로 가지고 있다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나간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까 윤칠선 부의장님 말씀 속에서도 저도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그런 것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굉장히 고생 하셨는데 차질 없도록 잘 계획대로 하시고, 특히 지난번에 하수처리계획에 빠진 것들 있잖아요. 그걸 잘 하나하나 다 채근해서 다 들어가서 원성 좀 안 들리도록,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잘 하셔가지고 실수 없도록 하셔가지고, 어디를 가나 그 얘기예요. 하천 계획도가 빠졌다 그런 것하고 정말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 결론에 의해서 사업까지 잘 추진되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한도 내에 있는 한 좀 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오염총량제가 우리 양평군에 커다란 숙원사업인데 승인까지 하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61페이지에 오염총량관리제 환경부 승인절차 및 향후 추진계획에 시행계획 수립 제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출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제출을?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부에다 제출합니다.

이인영위원

환경부에다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게 됩니다.

이인영위원

환경부에 다시 또 올라가야 돼요, 이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51건하고 55건에서 해 가지고 올라간다 이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니 이게 사업선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인영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오염총량제 보게 되면 363페이지에 양동면 이런 데인데 여기는 오염총량제 거기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들어간 거예요, 양동면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양평군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이인영위원

다 하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섬강B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양동은 그쪽으로 해서 그 유역별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인영위원

섬강 여기는 양동은 이쪽은 물이 한강으로 안 흘러가는 것 아니에요? 저쪽 홍천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래도 결국은,

이인영위원

그래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전 지역을 다 하는 겁니다.

이인영위원

그걸 포함시켜야 된다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영위원

개발을 할려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건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행정구역별로 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의무제가 되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도 다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이인영위원

그 다음에 362페이지에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에 55건 중에 30건만 확정이 된다는 거죠? 364페이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30건 내외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인영위원

거기에 용문 다문6리 공동주택 1,900세대 아파트 짓는다는 것 그것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문 지구단위계획 다 올렸다고 그러던데? 아파트 1,900세대 한다는 것.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군 관리계획 시가화 예정용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계획하는 데는.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동주택,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세부적으로 아파트까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이인영위원

그런 것이 군 관리계획 시가화 예정지 개발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런 데 대부분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3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이 직접사업비가 있고 간접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사업비 쓰는 사업내용을 지금 보일러 바꿀 것 다 바꾸고 지붕 개량할 것 다하고 어떻게 쓸데가 없어서 걱정 오히려 걱정을 더해요, 쓸데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개선이 안 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게 중앙정부 환경부에서도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이 됐고요,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지금 전남인가 어느 지방에서는 66㎡를 가진 사람이 자기 재산 공시지가의 60배를 넘게 그동안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언론보도에 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수혜 받는 사람이 2명인데 전체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두 사람이 키를 갖고 안 줘가지고 두 사람만 쓰고 있는 이런 문제시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느끼고 개선방안을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시·군의 과장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민간단체가 포함된 T/F팀이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개선이 된다는 얘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마 점차적으로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간접사업비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접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총 금액이 얼마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일반지원사업비가 전체,

김덕수위원

일반지원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이용부담금이 총 얼마입니까, 총계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전체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덕수위원

예, 총계.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현재 경기도,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군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군만요?

김덕수위원

예.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 주민지원사업만 올해 142억이죠. 내년도가 136억 정도 됩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직접사업비 일반사업비 다 포함해서 얼마냐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내년도가 136억 정도 되고 올해가 142억 가량 됩니다.

김덕수위원

일반사업비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니, 전체 직접 다 포함해서요. 그중에 직접지원사업비가 30%에 해당됩니다.

김덕수위원

아닌데. 250억 정도 안 돼요? 전체 다해서?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군 공동사업 면에 내려가는 사업, 직접지원사업비 다 포함해서 약 142억이란 말입니다.

김덕수위원

직접사업비, 일반사업비 다 포함해서 140몇억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142억 정도 됩니다.

김덕수위원

142억에서 직접사업비가 얼마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2009년도에 142억중에서요, 군 공동이 63억2,100만원이 되겠고요, 총 142억원 중에서 63억 정도가 군 공동사업이고요, 읍·면이 78억,

김덕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군 공동이 얼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군 공동이 63억2,100만원이고요,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읍·면 사업이 78억7,90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직접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직접지원사업비는 142억에 포함이 안 된 것 아니에요? 따로 직접지원사업비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142억이 일반사업비 아니에요? 일반사업비 중에 군 공동사업 63억을 빼 놓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78억을 배정한 것 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 안에 모두 포함된 겁니다.

김덕수위원

직접사업비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김덕수위원

계장님들 맞는 거예요? 총 그러면 142억이에요, 그러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78억 안에 직접사업비 다 포함된 금액이다 이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면에서.

김덕수위원

제가 왜 일반사업비 부분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마을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이렇게 보면은 418쪽에 보시면 2009년도 일반사업비 읍·면 지출내역이 쭉 있지 않습니까? 12개 읍·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물이용부담금을 몇 년을 지금 받은 거죠, 우리가? 몇 년 동안?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00년도부터.

김덕수위원

그러면 9년 동안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10년 된다고 보고 10년 동안 일반사업비로 마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농로 포장 다 됐죠. 그 다음에 마을회관에 비품 다 들어갔죠. 운동기구 다 들어가 있죠. 돈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 데가. 이제 돈이 배정이 되어도 이걸 갖고 뭐를 써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돈 배정이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걸 갖고 뭐를 써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요, 마을에서.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T/F팀 하면서,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읍·면별로 이렇게 볼 때 사업을 잘 하는 데가 있어요. 일반지원사업비를 아주 가장 잘 쓰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글쎄 제가...

김덕수위원

용문면 한번 보세요. 438쪽에. 용문면 지원이 6억8,011만6,000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 보세요. 면 공동사업으로 100% 썼잖아요. 그 다음에 강상면, 강하면이, 그 다음에 개군면이 부지 매입비인가요? 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으로 해서 4억 포함해서 4억9,797만2,000원 써서 일반지원사업비 개군면에 지원한 게 83%를 공동사업비로 썼어요. 그 다음에 강상면이 71%, 강하면이 72% 공동사업으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된 건데 다른 데는 40, 50% 정도 이렇게 공동사업으로 쓰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 쓰는 것을. 물론 읍·면에서 이게 수계관리위원들 있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읍·면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업결정을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돈만 배정하고 거기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데 용문처럼 이렇게 면 공동사업으로 면의 현안적인 공동사업을 이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공동사업으로 100% 쓴단 말이에요. 공동사업이란 게 뭡니까, 이게? 면민이 다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공동사업 아니에요? 마을별로 될 수 있으면 배정을 안 하고 공동사업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도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저번에 수립회의 할 때 그때 시달할 때 얘기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저희한테 지시를 해요.

김덕수위원

아니 그런데 환경부도 그렇게 지시했는데 우리가 의식개혁이 필요한 게 마을 A마을, B마을, C마을, D마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을사업들이. 그러면 어떤 지금 현재 문제가 있냐면은 A마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2009년도에 배정한 것은 한 1,000만원밖에 안 돼. 그러면 2,000만원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현안사업으로 2,000만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1,000만원밖에 안 왔으니까 이걸 엉뚱한 데다 소모성 예산으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 예산이 낭비성으로 흘러가고 있단 얘기죠,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고. 이것을 개선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각 면에 예를 들어서 양서면이면 양서면에 그 사업을 우선순위를 쭉 매겨서 1번부터 50번까지 매겨서 양서면이 얼마입니까? 9억 얼마 가는 것 같은데 9억을 배정을 우선순위를 쭉 하면 결국 아까 마을에 2,000만원을 올해 당해연도 사업은 못하더라도 내년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올해 밀리더라도 내년도에는 할 수가 있잖아요, 사업순위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김덕수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 돈을 써야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하면은 마을별로 사업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처럼 마을별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예산이 낭비성 있게 쓰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군에서 이것을 요구를 해야 돼요, 자꾸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런데 물관리위원회 회의할 때 한번 참석해 보셨어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안 하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면장님 주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면장님 주재로 해서 그냥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도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똑같은 돈을 써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들어가자 이거죠. 이 물이용부담금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귀하게 쓰이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돈이 낭비성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공감은 하고 있고요. 저도 문제점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 간의 문제거든요. 주민들의 의식문제.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광주시에서 저희가 군공동사업을 이렇게 많이 쓴 데는 저희가 처음이에요. 다른 데는 대부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범사례로 되어서 지침까지 받고서 30% 이내에서 군공동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환경부에 바꿀 정도로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퇴촌과 남종면에 임의대로 군수님 결정해서 시의회 의결까지 해서 본회의에서 승인 받았는데 주민들이 데모하는 바람에 다시 원위치로 돌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의 이해의식이 먼저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용문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용문은 특수성이...

김덕수위원

용문의 사업을 놓고 보면 다 공동사업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기 금액이 6억8,000인데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달라 이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을사업도 방법의 차이예요.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쭉 두면. 마을별로 배정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용문 같은 데는 공동사업을 했지만 일반 면에서도 마을사업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둬서 하면 능률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것을.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 얘기지요, 그게. 그렇지요? 그렇게 유도를 좀 해 달라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산이 낭비성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시고 일반 면하고도 협의하셔서 공문을 보내서 사례 같은 것도 해서 보내주면 면장님 주도하에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화조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 주택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게 용량이 얼마나 되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보통 2톤 내외정도가 됩니다, 일반주택이.

김덕수위원

하루에 방류량, 하루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건 가정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용량 갖고 얘기하지 방류량을 갖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10인용 이하, 10인용 이상 뭐 그렇게 됩니까, 구분이?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건축연면적에 비례해서 아마, 그러니까 정화조, 그냥 일반 정화조 있지요. 정화조는 2인용이든, 4인용이든 용으로 가고요, 사람의. 그리고 일반 오수처리시설은 몇 톤이냐는 톤 개념으로 가지요. 하루에 얼마를 발생 시키냐.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개념을 놓고 볼 때 주택들은 주로 정화조를...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보통 2톤 내외로 합니다.

김덕수위원

어떤 것을 매설을 하냐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보통 2톤입니다. 가정은요.

김덕수위원

2톤, 가정용은 10인 이상이 2톤이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10인 이상은 아니고 4인 기준에...

김덕수위원

4인 이상 이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 정화조인지, 오수처리시설인지 확실히 개념을 물어보시는 게 어떤 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덕수위원

주택을 지으면 정화조를 묻잖아요.

주택을 신축할 때는 오수처리시설을...

그럼 그걸 얘기하시자고요. 그럼 오수처리시설을 주택을 지으면 관거 유입구역 아니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묻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묻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 법령이 있어요, 따로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하수도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누가 합니까? 개인 주택은 누가 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안 하던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외 지역 같은 데는 일반 정화조만 묻어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거의 다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주기적인 점검은 어렵고 저희가 민원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하천 인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법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점검 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톤수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이 있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주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주택들의 오수처리시설을 블로어(blower)가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블로어(blower).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산소를 집어넣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산소를 집어 넣고 폭기조가 가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전원주택들이 다 그걸 꺼 놓고 있거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실태가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그게 자주 망가져서 우리 집도 보면 한 5년인가 쓰니까 망가지더라고요, 컨트롤 박스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택에 묻은 오수처리시설들이 다 서 있어요, 거의 다가. 지금 가동률이 30%도 안 될 거야, 아마. 이것 단속의 범위가 못 미치는 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가끔 가다가 보면 저희가 한강청 감시대에서도 적발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인력이 못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하려면? 이게 수질악화의 주원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하천이나 이런 부지는 하수처리구역으로 대부분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저희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 그런데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점은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택은 점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하천 인근에 있다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꾸준히 그런 데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행정력이 못 미쳐서 못 한다는 얘기인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아무튼 저희가 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오염총량제에서 오염원을 줄여서 개발계획을 더 늘리고, 늘리고 어차피 지금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오염원을 줄이려면 이런 지도·단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당장 전기세는, 전기세가 제가 볼 때는 한 3만원에서 5만원 안 나오겠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김덕수위원

3만원, 5만원 전기세가 더 비용이 들지만 그래도 블로어(blower) 가동해서 폭기조를 가동시키고, 안 시키고 차이는 천지차이거든요. 그걸 가동을 안 하면 옛날 재래식 화장실하고 똑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 같은데 어쨌든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해 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하수관거 분리로 다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래 가지고 가정집에서 그것하기 때문에 정화조가 필요없단 말이야, 지금.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필요 없습니다.

이인영위원

정화조를 그냥 개인이 이걸 갖다가 치워야 됩니까? 어떻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개인이 치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갖다가 개인이 사람이 인력이 없는데 그걸 무슨 수로 다 그걸 가서 캐서 하겠냐고. 그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 보다도 환경사업소에서 검토될 문제입니다.

이인영위원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돼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답변을.

이인영위원

환경사업소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가시박 제거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내가 하도 가시박, 가시박 그래서 마음속에 가시가 돋쳤지요? 아닙니까? 내가 가시박, 가시박하니까 가시에 찔린 기분이 아니실까 모르겠어요. 내가 그토록 가시박, 가시박 얘기했는데 예산을 잘랐어요,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그랬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일부 약간 삭감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일부가 아니고 몇 프로를 깎았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3,100만원인가 깎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얼마 세웠다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7,000만원 세웠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게 일부 깎은 겁니까? 그게. 내가 그만큼 간곡하게 처음부터 얘기하고 얘기한 건데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고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역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시에 그냥 무조건 한 것이 아니고 실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포가 어디냐? 과연 얼마정도 될 건가를 저희가 계산을 해 가지고요 양평읍에 대해서는 1,0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양평읍에 1,000만원 내줘서 별도로 했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3개 단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워낙 군재정도 여건도 열악하고 해서 좀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그럴 때 세울 때는 혼자 세웠어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한테 와서 분포사항을 보여주고 이것 맞는 것 같습니까? 의원님. 구체적으로 보여줘야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창섭위원

보여주고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남으니까 잘라야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솔직히 가시박을 저만큼 아십니까? 내가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린 게 있어요. 일방적으로 함부로 그래, 함부로 라는 표현이 이상한지 모르지만. 세웠으면 보고 했다 나중에 내가 듣기에 깎았어. 깎았으면 깎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으면 깎아야지요. 그럼 저한테 와서, 우리 멉니까? 환경관리과가 안 멀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제가 다니면서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아, 그래 정말 조사가 타당하다 라고, 아, 이것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면 동의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처음부터 이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옮기고 좀 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좀 위원님과 논의해서 저희가 잘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다른 것 다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 가시박이 언제가 가장 제거하는 게 적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가장 제거하는 적기시기는 뿌리가 나는 5월초에서 중순경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금년에 몇 월에 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올해 좀 늦었습니다.

송창섭위원

왜 늦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민간단체하고 조율을 하다가 보니까 그 기간사이에 좀 약간 늦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 저런 얘기를 내가 그때 약간 관여하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제가 웃을 때는 한 없이 웃어요, 하지만 화내면 무섭습니다. 솔직히. 화내는 것 못 보셨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웃을 때 재미있게 일할 때 일하고 서로 상대방이 신뢰를 할 때 믿음이 갈 때 서로 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납니다. 몇 번 그러면 정말 화가 나는 거거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제가 위원님 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하다하다 농촌진흥청에서 얘기가 나와요. 지난번에 환경스페셜에서 나온 것 보셨습니까, 가시박?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 못 봤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것을 아까 류대석 계장은 봤다니까, 계장님 말씀이, 한번 보여 드리세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 건지, 얼마나 지구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꼭 좀 보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정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조사를, 여기 실적을 보니까 도대체 안 맞아요, 이게. 지난 것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포도를 다 이미 세밀하게 작성을 했고요. 올해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4월말까지 5월 초쯤에 일제 풀 뽑는 기간을 정해서 캠페인 식으로 해서 한번 일제히 하고요. 그 외에는 읍·면에서 부분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창섭위원

한번 그때만 뽑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정말 심각하거든요. 많이 보셨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보여주신 농촌진흥청에서 박사들이 와서 저희하고 같이 한번 조사도 하고 대책마련도 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 너무 심한 얘기 한 것은 미안합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송창섭위원

다음부터는 정말 잘해 보시자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가시박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가시박 제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만8,000㎡에서 5만9,000㎡를 제거하셨다고 했지요? 이 자료에 보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약 2만9,300㎡는 어떻게 대책이 없으신 거지요? 443쪽입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서식지 분포한 것은 나중에 분포도를 보고 작성을 했던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자료가 축적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한강지킴이라고 해서 한강청에서 고용한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여섯 분이. 그분들이 다니면서 한 자료를 토대로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저희가 제거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저희가 미처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다시 경험을 통해서 다시 재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세밀하게 초장에 뿌리부터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어디어디를 말씀 드렸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레포츠공원 있는데서, 김용봉씨 집앞에서는 그쪽으로 강변을 주로 해서 상자포리에서 앙덕리까지, 그런데 그걸 제거를 하시겠다고 그러고 못 하셨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제거를 하려고 제가 현장에서 조사를 같이 해 봤어요. 이미 거기는 워낙 퍼져 있어 가지고 위험성 때문에 도저히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 사람이 다니기에도 위험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놀랐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 그게 생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씨가 열매가 맺기 전에 정말 새로 날 때 그때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 레포츠 공원 지역에 사시는 할머니들은 일어나시면 그것부터 뜯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따갑고 제거하기도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 겪으시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하셔서 일회성이 아닌 대책을 강구하셔서 추진을 하시는데 차질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산에서 다니는 멧돼지 보셨어요, 직접?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접 본적은 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없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정말 무서워요, 이게. 진짜 저돌적으로 나오면 앞에 치고 가면 TV에는 보셨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TV에서는 봤습니다.

송창섭위원

사고 난 것 보셨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농작물은 많이 아시고요, 많이 보셨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봤습니다.

송창섭위원

원인이 왜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동안 정부에서 야생보호법까지 만들어서 보호를 하다가 보니까 개체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어제인가 그제 양주에서 사고가 나면서 등산객, 오늘 오전에 대책회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이 대신 다녀왔습니다.

송창섭위원

대충 답은 나오셔서 같이 공감이 될 것 같은데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37년 동안 수렵이 안 돼요. 안 되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지금 다른 시·도는 일부 수렵허가를 내 준 데가 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현재 20개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시행하고 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이십군데 하는 데는 강원도라든지, 충청북도 같은 산지에 있는 시·군들인데 여기는 오랫동안, 저희 보다 오래 전에 피해가 일찍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렵장이라고 해 가지고 순환수렵장이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개월을 정해 놓고 수렵장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우리는 왜 안 되냐고 여쭤 봤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동안은 아직 큰 피해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 수렵장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게 약간 저하고 견해가 틀려요. 그 수렵장 만들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밀도조사를 해야 됩니다. 피해는 금년에 많은 것이 아니에요. 벌써 몇 년부터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게.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부터 이게 많았어요, 피해가. 그런데 우리가 결정으로 뭘 안 했냐면 이 밀도가 얼마가 얼마인지 몰라.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 수렵허가를 내 준 데는 밀도조사를 해야 됩니다. 했어요, 거기는. 하고 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몇 사람 들어가서 몇 마리 잡아라 해서 그 양만큼 잡아내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당장 해야 될 게 뭐냐면 밀도조사를 해야 돼요. 하게 되어 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하게 되면 밀도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하게 되어 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법에도 하게 되어 있어요, 쭉.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밀도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하게 되어 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법에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양평군에서는 어떤 사람의 피해는 없지만 농작물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방치했다는 그런 결론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밀도조사를 해서 내가 밀도조사를 하면 우리도 일부 잡아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놈의 것 진짜 언제 잡아야 되느냐, 산돼지를. 언제 잡아야 되냐면요, 피해가 났을 때 잡으면 정말 잡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 수유기예요. 젖먹일 때입니다. 젖먹일 때예요, 그때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대개 3월,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젖먹일 때죠. 얼마나 그 젖먹일 때 산돼지들이 인간도 똑같지만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겨울에 잡는 거예요, 산돼지는. 바뀐 거예요, 현재 이게. 밀도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리고 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엽사도 새끼 끌고 다니는 것 총 쏠 수 있습니까? 잘 못 쏘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걸 종돈이라고 그러나요? 종돈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놈들이 하도 약아가지고 50m 전방에 도대체 나타나지를 않아요. 산돼지에 대한 수놈은. 생리가 있거든요, 이런 생리가. 그래서 내가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이제 수렵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야. 받을려면 구역을 받아야 되겠다. 받을려면 어떻게 되냐? 법에 의해서 밀도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해 놓은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양평이 말이에요, 산에 들어가면요, 아주 야생동물 살기가 너무 너무 환경이 좋아요. 오죽하면 작년에는 돼지가 두 번 낳았어요, 새끼를. 왜 그런지 아세요? 살기가 좋으니까 밤 많지, 잣 많지, 도토리 많지 얼마나 먹을 게 많아? 동물은 먹을 게 많으면 새끼 많이 낳거든요. 두 번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될, 나중에 내가 군정질문 다시 드릴 겁니다. 과장님! 정확히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가 밀도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공무원이 말이에요,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시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춘미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것만 합니까? 이 업무 말고 또 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또 하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원래 야생동물 담당공무원에 보조를 두게 되어 있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그런 규정은,

송창섭위원

59조에 있어요, 59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유해야생동물, 뒤에만 읽겠습니다, 뒤에만.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동·식물 보조원를 둘 수 있다.” 하도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생리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분포를 알아야 되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담당 그 여직원 잘 하지만 그것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둬야 됩니다. 둬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뭐냐 하면 산돼지 행로예요, 이게. 개군면, 지제면 이게. 이렇게 다 다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냐면 정말 우리도 여기 양평에서 다치지 말라는 법 없어요. 또 지금까지 내가 지난번에 몇 번 대처해 보니까 “이게 안 돼.” 안 되는 원인이 뭔가를 깊이 들어가 봐서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개군에서 이렇게 개군에서 돌아서 지제, 용문 도는 코스가 있어요. 몇 마리 도는 게 있거든요. 이게 대충 한 거니까 정확한 밀도조사를 해서 하면 다 양평에 대개가 보면 돼지가 그래요. 수퇘지 한 마리 있잖아요, 큰 것. 집단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밀리면 어디로 가냐?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콩밭 먹고 나중에 동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야생동물 관리원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쪽으로 슬슬 가면 지금 이게 잡으시는 분들 있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분들이 다 직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분들이 내가 보면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전에 취미인지 알았어요, 취미. 취미가 아닙니다, 이게. 그분들한테 우리가 협조를 받는 거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요즘에 수렵허가 내 준 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취미예요. 왜냐? "내가 오늘 한 100㎞ 정도 걷겠다, 사냥개하고." 이 코스로 이게 딱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니야. 뺑뺑뺑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깊은 대화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건 취미이기 때문에 취미를 인정해 주니까 당신네들은 의무로, 그것에 상응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한테 정확한 얘기를 듣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차에 고라니가 치었어요. 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하체는 날라갔어. 그러나 살고 있어. 신고가 들어와. 죽일 수 있어요? 살아 있는데, 다리가. 그것 어떻게 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좀...

송창섭위원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차가 많으니까 다리만 끊어져서 숨은 살아있어. 죽지는 않았어. 죽으면 바로 묻을텐데. 금방 죽어, 그게 야생동물이? 그럴 때 이게 마취총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자연으로 죽게. 그냥 쌩총으로 죽이면 안 되니까. 가슴이 아프니까 마취로 자다가 죽으라고 그런 것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누시자고요, 얘기를. 그래가지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부도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저번 사고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우리까지 불러서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있으니까 아마 많은 대책도 마련될 거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가 묻는 얘기지만 야생동물보호원이라는 것 담당보호원을 둘 수 있다는 그것도 몰랐다는 얘기는 좀 서운한대요. 담당자 혼자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산을 타고 산을 봐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 너무 추궁해서 미안합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송창섭위원

다른 실과소는 가만있다가 환경위생과만 가지고 그런다고 오해사지 마십시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좋은 고견 주셨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선별장하고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석에서. 재활용선별장에 지금 모두 근무인원이 20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 2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22명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실지 분리작업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인원들은 저희가 거의 22명이 거의 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22명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희망근로자하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공공근로도 있고,

박장수위원장

클린공공근로자.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기간근로자도 있고 무기근로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분들이 다 작업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인원은 부족되지 않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약간 충족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좀 인원이 부족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무리가 없고요, 다만 여름에 하절기 되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좀 부족한 면은 좀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인원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무왕리 위생매립장 우리가 27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이천 광역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반입량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얼마나, 매일 얼마나 들어가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매일 들어가는 게 저희가 6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1일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평소에는 이천으로 안 갈 때는 얼마 들어갔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한 26에서 27톤가량 됩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 양이 엄청 줄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당초 계획이 2027년까지 운영계획인데 그때까지 이 상태로 쭉 가시는 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양이 줄었는데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2027년까지는 그냥 그 상태로 방치된다는 얘기네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방치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대로 관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소각장에 문제가 생겨서 반입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것을 일부를 한쪽이라도 어떻게 지역주민 복지공간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 세우실 의향은 없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왜냐하면 매립지라는 것은 안정화가 되어야지만이 건물도 짓고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섣불리 건물 짓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섣불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 2027년까지는 그쪽 동부지역은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아예 그냥 낙후지역으로다 이렇게 낙후가 되는데. 전혀 개발도 안 되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동부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는데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양평군을 위해서는 매립장 관리에는 좀...

박장수위원장

군을 위해서는 좋지만 그쪽 분들이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오염, 물 오염, 공기오염 또 그런 혐오시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막대한 경제적인 재정상 어떤 손실을 보거든요. 그러면 2027년까지 무한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거기에 반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무한정 2027년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매립장을 운영해 가면서요, 점차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무왕리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공사 고송리 넘어가는 길 그것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박장수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챙기셔야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직 건설과에서 아마 예산확보 때문에 굉장히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은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내년도에 예산반영은 설계용역 같은 것은 섰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소관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어떻든 동부지역 쓰레기매립장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챙겨주셔야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일신3리 그쪽 하부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하는 것 그 문제는 어떻게 용역이 지금 다시 재개됐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현재 오총제를 저희가 받으면서 그 지역에서는 물량을 전혀 받아오지를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걸 누차 강조를 했는데 그걸 뺐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뺀 것이 아니고 그쪽이 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래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하수도 우리 용역준 것은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요? 하수도기본계획.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포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신3리가 일부 약간 한 45톤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지평처리장 자체가 아직 용량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용량을 받거나 이런 것은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 마을하수도 방향으로 가지 말고 그것을 대형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가자 이런 얘기죠, 거기를.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앞으로 점점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안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 마을하수도계획을 대형하수처리장으로다 바꾸면 되잖아, 우리 하수처리계획을.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마을하수도처리계획이라는 뭐죠?

박장수위원장

마을별로 하수도를 설치하는 마을하수도 설치.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처리시설들이 설치된지가 얼마 안됐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규모로 일괄적으로 그걸 폐쇄하고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점진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 용역을 주실 때 그걸 과업지시를 그런 식으로 우리 군에서 주셔야지. 그쪽 5개리를 일신3리에다가 전체를 몰아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군에서 잡아주셔야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하수처리 저희가 오총에서 하수처리장을 지을 수 있는 용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용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평 쪽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언제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오총제 단계에서 개발할당량을 받을 때 결정이 된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오총제에서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건 안 올라 갔잖아요, 그 내용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오총제에서 지평 쪽에는 승인, 개발량이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신설이 안 되는 걸로 되는 거죠.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 그걸 회의 때마다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짚었는데 그걸 왜 안 챙기셨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것을 다시 한번 용역주실 때 그걸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사업비로다가 마을에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을 이것 보상차원에서 마을의 숙원사업을 계속 받아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마음대로 마을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불평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금에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은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규정에 맞는다그러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규정에 맞으면 다 해 주지마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기금의 어떤 운영방침을, 원칙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기금에서 마을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한다, 토지매입을 하면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건 군 소유로 되는 거죠.

박장수위원장

군수 소유로 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른 지원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도 다 군 소유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주민지원기금 기간도 지금 2012년까지 되어 있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주민들과 점차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어떻든 마을에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리를 봐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는 977건이었는데, 단속 실적을 보는 겁니다. 2009년도에는 1,731건, 행정처분 또한 53건에서 73건 20건씩 늘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위축되어서 음식점들이 어렵잖아요. 이것 단속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저희가 전철이 말까지 용문까지 전철이 들어오면 방문객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이미지 높이는 걸 위해서 저희가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결상태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지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점검실적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분들이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데, 이렇게 용문역 개통을 위해서 단속하시는 것도 잘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방하시는 거겠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단속을 하시면 도리어 위축이 되어서 그분들이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계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