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박장수위원장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생태개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춘성.
박장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담당주사 윤정순입니다. 통합서비스담당주사 권동숙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진해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상신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주사 구문경입니다. 보육담당주사 이응녀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이붕구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2건에 12건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확대 구성 운영하였으며, 사회복지정보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하여 현충일 행사, 보훈단체 운영 등 지원, 또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등 고용촉진 훈련과 행정인턴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웃돕기 결연 추진,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추진,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이 감동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진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자활사업, 도우미사업, 자활센터 운영 등 각종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양평을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수당, 아동수당, 월동 난방비, 의료비 지원, 주택개조, 자활치료 등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차량운영, 수화통화센터, 심부름센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재활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원, 장수수당, 월동 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 봉사활동, 실버인력뱅크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노인들의 여가생활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군지회, 분회,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전담 관리사 배치 및 저소득 노인 위문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설치는 양평읍 공원묘지 내에 봉안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영모장려금 282명에 3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을 위하여 행사 및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강가정 육성, 결혼이민여성의 정착지원 등 취약가정 자립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건전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예술제, 문화체험,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인재육성을 위한 질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자녀 보육료 지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을 제공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청운어린이집의 개원, 양서 어린이집 리모델링, 양동어린이집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단월어린이집의 신축과 양평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2회 추경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참교육 행정 실현을 위하여 영·유아 부모교육, 종사자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간식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건강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소년·소녀 가정 및 위탁세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어린이날 행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9개소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주민자치 운영 분야에서 용문자치센터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청운면 자치센터는 도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전국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평군의 위상을 높인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양평읍 공홍리 310-1번지에 건립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8억7,3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27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골조가 완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부족사업비는 31억2,100만원으로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가예산을 지속적으로 노력 확보하여 본 시설이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장, 장례식장 이용현황 및 설치 계획에 대해서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지난 5년간 관내 사망자수가 평균 750명이고, 화장건수는 2007년도, 2008년도 각각 28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근 화장장 사용료도 수원시 연화장의 경우에는 관내는 10만원, 관외는 100만원으로 10배, 또 성남시 관내 5만원, 관외 100만원으로 2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화장장 설치 필요성이 대두 되는 바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은 2007년도 5월 25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는 그 내용 중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화장장 건립에 대하여 지적하신대로 심도 있는 논의와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화장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주민들의 사고가 아직도 잔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주민의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인식을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하여튼 부지 물색 및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화장장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저희가 계획은 안을 잡고, 추진을 개진을 나름대로 해 보려고 계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별도로 어느 지역을 선정하거나 그렇게는 아직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장례식장하고 화장장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벤치마킹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벤치마킹 결과에서는 제가 온, 이 부서에 온지가 아직 제가 직접은 못 다녔습니다. 우리 경기도 수원, 성남 등등 다녀왔는데 우리가 지적하신대로 필요하고 우리 군에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진지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화장장 정확한 위치, “어디다 하겠다” 이런 위치는 곤란하더라도 화장장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 그것 보다는 화장장을 설치계획을 수립하셔 갖고 이게 우리 군에서 보면 성남으로 가고 수원으로도 가지만 저 춘천, 그쪽이 부족하면 인제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면 화장장 설치가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화장장 문제가 근래에 대두되는 이유가 「장사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잖아요. 알고 계세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화장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아까 윤 부의장님 질의할 때 전혀 노력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안이 없으신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덕수위원
어떤 검토를 했는지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지역의 어느 입지선정 등등 세부적인 것을 별도 계획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의 잔재의식이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신중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일부는 문의가 온 사안은 있습니다. 개인 시설단체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특혜를 드리면서 시설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곳도 있고 하여튼 민간단체와 협의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심도있게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어떤 노력한 결과는 없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특별하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전혀 아무 것도 안 하신 거네요, 지금은?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얘기를 해 봐 주세요. 뭘 하셨는지?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심의 등등 여러 가지를 했고요, 서류로 아직 남길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심의도 어떤 심의를 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를...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까도 개정이 되셨는데 2008년도 5월 26일자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심도있게 해서 하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작년 12월달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장사에 관한 법률」이 바뀌고 나서 우리 군에서도 화장장이 절실히 요구가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 군정질문을 했는데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또 제가 TF팀 같은 것을 구성해서 좀 할 의향은 없냐 했더니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아무 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일을. 뭐 지시 받은 것 없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지시는 우리가 필요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을 두고 가야 될 사안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김덕수위원
아니, 지시 받은 게 없냐고요? 군정질문에서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1년이 되어 가도록. 원래 군정질문을 해서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도 실무부서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침이 없으면?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시는 받았습니다만 이게 심도있게 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심도 있는 것은 맞는데요. 어떤 일을 1년 동안 했냐는 것을 얘기를 해 보세요. 그래야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 아,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설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화장장을 하고자 하는 의견개진도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김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작년 1년 전에 군정질문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작년에 12월달에 군정질문 했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 나서 군수님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부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만,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와서는 한 것이 없고 하여튼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없는 것을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얘기하시면...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특별한 것은 제가 있다고 얘기는 안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덕수위원
화장장에 대한 여론수렴 같은 것도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은 못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군민들이 화장장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기초조사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관내에, 이건 아세요. 관내 사망자 수가 127쪽에 있는데 2009년도에 637분이 돌아 가셨는데 이분들 중에 화장을 한 분이 몇 분이세요? 127쪽에 우측에 보면 2009년도 10월달까지 637명이 사망했는데 이분들 중에 화장을 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만 637명중에 53.4%가 영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모장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53.4% 화장을 했으면은 이게 군민의 관심사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실무부서에서는 전혀 아무런 대안도 갖지 않고, 제가 군정질문을 하고 나서 7월달에, 올 7월달을 업무보고 때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대안도 갖고 있지 않느냐?” 7월달에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 것도 안한 것 아닙니까, 일을? 과장님! 인수인계 하시면은 보고 안 받습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라기보다도 하여튼 우리 지역에 절실히 필요한데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공직생활 하시면서.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갖다 전체적으로 파악하실려면은 이것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들을 다 한번 검색도 해 보시고 의원님들 군정질문 한 내용도 다 보시고 이래야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무 것도 모르시잖아요, 지금이요. 돌아가시는 분 중에 53.4%가 화장을 했으면은 이것은 진짜 우리 양평군이 경기도에서 가장 노인인구가 가장 프로테이지가 많은 데인데 가장 관심사란 말입니까, 이게. 제가 군정질문을 했더니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 노인네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런 것 기초조사, 여론조사도 한번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여론수렴도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장소야 님비현상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님비현상 때문에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둘째문제라고 치고라도 기초조사 정도는 화장장에 대한 욕구가 얼마만큼 양평군민들이 갖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수렴을 빨리 해서 여론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초조사도 하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계획수립도 하고 해서,
김덕수위원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하면 뭐합니까? 일들을 안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전 직원과 저도 정신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은,
김덕수위원
나름대로 논다는 얘기가 아니고 양평군의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슈화된 문제점들은 과장님이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화장장에 대한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지금 계획 같은 것 없죠, 대안도 없고? 기초조사 같은 것도 하신 게 있나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이 앞에.
이것 기초조사 하는 것 간단하잖아요?
제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화장장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릴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무 관심들이 없으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계장님이고 과장님이고 한번도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어요. 대안도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됐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지금부터라도 이게 하루 이틀 걸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기초조사에 우선 충실하시고 또 기초조사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지금 화장장들이 여기 수원도 그렇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디어디도 쭉 제가 얘기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색하셔서 벤치마킹 계획도 한번 가지시고 또 군민여론이라든가 또 필요성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군민들한테 주셔서 군민여론도 환기시켜 주시고 해서 또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하셔야 돼요. 이것 님비현상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그쪽 지역에 화장장이 들어 가면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또 위치적으로 볼 때도 위치가 좋다면은 우리 군민들은 10원 한 푼 안 내고 거저 화장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수원처럼 외지사람들한테 100만원씩 받고. 앞으로는 수원같은 데서도 200만원, 300만원 올린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얘기죠.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노력하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답이. 과장님! 어떻게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지금 여기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옛날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할 때도 수년간 의회에서 번복하고 주민들이 몰려와서 난리도 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 어려움 속에 득을, 실을 보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 하여튼 타 시·군 벤치마킹 하고 우리 경기도 또 전부 동향도 봐 가면서,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군이 정말 산지가 74%가 넘는데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하고 이게 또 수익부분에도 같이 가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요즘은 시설이 좋아가지고요, 과거에는 화장을 하면은 분진이 그대로 나가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집진기로 다 완벽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수증기만 나갑니다, 수증기만. 그만큼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다각도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을 군에서 추진할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반발 때문에 못해요.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을 했지만 방법은 응모를 하는 겁니다, 응모. 공모. 군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이것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천시에 있는 광역소각장 있잖아요. 거기가 응모한 것 아닙니까? 5개 시·군 광역쓰레기처리장을 응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유치를 한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시켜달라.”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복지시설, 지역 어떤 개발사업, 공원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5개 시·군에서 투자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군에서 화장장을 짓겠다. 어느 장소에다 하면 분명히 주민반발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세우셔가지고 응모를 하는 겁니다. “화장장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인센티브 주겠다.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을 해라.” 이렇게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화장장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용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자료 130쪽에 보면은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이 33억100만원을 투자를 하셨고 또 추가투입액이 국비 3,000만원, 도비 4,000만원, 군비 3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거든요. 이 희망근로사업 사업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말씀이신데요, 이 내용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비율은 달라집니다. 우리 군은 한 60대 40으로 지원이 60 그리고 군비 4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국비가 몇%, 도비 몇% 이렇게 안 나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부담률이? 국비 몇%, 도비 몇%, 군비 몇%.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내용 중에 총 사업비 33억100만원 중에서 추가투입액은 33억에 금년도 총액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총 33억 중에서 국비가 81.2%, 도비가 11.5%, 군비 7.3%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거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군비 3억 나중에 추가 확보한 것까지 합해서 5억1,100만원이에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3억3,100입니다. 그 포함해 가지고요.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군비가요, 군비.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는 3억.
칠선
윤칠선위원
추가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다 포함해서 3억7,900입니다. 총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거의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되면서 7.3%로 늘어난 걸로 그렇게...
칠선
윤칠선위원
3억 플러스 해서 5억1,100만원이라 이거죠?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선발인원 757명 중에서 52%인 394명이 포기했거든요. 포기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포기사유내역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인원은 각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운이나 양동 자원은 거기대로 운영을 하지만 사업성격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저희 양평까지 와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등등 했을 때 자원이 거기에 연계가 안 맞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포기사유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본인 건강문제도 연계가 되고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이동거리가 최고 많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757명을 선발했다가 394명 포기하고 363명이 근로를 한거란 말이죠.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 현재 11월에 그렇게, 현재 그랬다는 상태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 했는데 363명 갖고서 이 희망근로사업에 차질이 없이 다 됐는지요? 사업이 다 완료가 됐는지.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지금 그 자원 갖고 다 진행이 됐고 최종 현재 마무리에 있습니다. 최종 마무리는 지금 슬레이트도 지난주에 다 마무리, 지붕개량도 다 마무리 됐습니다.현재 그 인원 갖고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010년도 사업계획은 확정이 됐습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안이 준비가 됐고요, 2010년도 계획은,
칠선
윤칠선위원
확정여부만 답변해 주세요, 확정여부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약 한 16억이 국·도비 지원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는데 그 사업이 내역별로 확정을 다 하신 거냐 이거죠.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 3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1. 2월 중에 사업계획을 각 읍·면 또 우리가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2010년도 계획이 확정이 안 됐으면은 2010년도에 우리 예산상에 어려움이 많아서 읍·면별로 이렇게 숙원사업비나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못했다 이거예요, 2010년도에.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이렇게 계상해 달라고 요구했던 그러한 사업 중에서 삭감된 사업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상당히 많겠죠. 그러한 것을 희망근로사업에서 사업대상으로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그러한 예산상에 어려웠던 것을 어느 정도 커버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정말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숙원사업 등을 진단을 해서 사업이 숙원사업도 생산성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일당을 얼마 줍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는 월 20만원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일주일에 두 번이에요? 몇 시간씩 하죠?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4시간씩 2회가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희망근로는 얼마입니까, 일당이?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일.
김덕수위원
매일 하는 거죠?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5일 하는 걸로다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일. 일주일에 5일.
김덕수위원
노인일자리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희망근로는 사실 우리가 사업을 아까 말씀대로 생산성 또 숙원사업 등등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근로능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과 또 노인분은 실직자와 노인으로 우리 희망근로사업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는 단순업무가 되겠습니다. 청소를 한다든가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그래서 노인분으로 별도로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단어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린페트롤사업이 뭡니까? 그린페트롤사업.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페트롤이라고 관내 화단 및 환경정비를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호칭이 된 겁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개월 되어 갑니다.
김덕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 자료를 주실 때 그린페트롤도 과장님 모르시고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이런 어휘 정도는 질의를 했을 때 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 정도도 성의가 없어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 자료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이 사업명인데 이것도 잘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안 되시잖아요? 제가 이것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사업 끝나고 나서 결산대회 같은 것 이런 것 하세요? 결산보고대회 같은 것 하세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실버인력뱅크,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용문교회 하고 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여자들 전부...
김덕수위원
평가회를 하는 겁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어디가 평가회를 했습니까? 올해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담평가회를 교회 개통, 종합사회복지관...
김덕수위원
다 끝났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평가회 하고 나서 어떤 장점은 좋은 것은 어떤 것이고, 단점은 이것이고, 대안적으로 보안할 사항은 어떤 거다 이런 게 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나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평가회를 했으면 보고 안 합니까? 담당자가 안 나가세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담당자도 나갑니다만 문제점하고 해결방안이 나오기는 나 옵니다만 하여튼 거기에서 나온 것을 전부 저희가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용문교회를 갔다가 왔거든요. 용문교회 노인일자리 평가보고대회를 하는데 갔었는데, 이인영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평가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분들이. 용문에는 쓰레기를 용문면에서 직영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작업을. 이런 것을 노인일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왜 쓰레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거기에서 사업을 분야에서 선정을 해 갖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월 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문제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만 읍·면 실정, 또 현실에 맞게 거기가 손이 다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노인분들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 노인일자리 사업도 지금 예산이 11억2,590만원인가요, 전체, 맞아요? 자료 보니까 그렇던데. 그리고 희망근로사업도 총 사업비가 33억이에요. 이렇다면 과장님, 과장님, 저를 좀 보세요. 자료를 보지 마시고 저 좀 보세요, 저 좀.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분들이기 때문에 한달에 20만원 드리는 거지만 그분들 건강상태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무리한 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무리한 일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희망근로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 우리 공직자분들이 세세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돈도 중요하지만 노인분들한테 자긍심도 심어줘야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 20만원 받고 일주일에 두 번 4시간씩 이렇게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이가 먹었어도 일할 수 있다는 능력 그것도 한번, 자긍심, 보람, 내가 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다 고취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노인일자리, 제가 생각할 때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다 한번 모셔서 군민회관 같은데 모셔서 고생하셨다고 격려도 한번 해 드리고,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갑니다. 더 원하시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 때문에 여기까지 갑니다. 더 여력이 있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연장해서. 뭔가 이런 결산평가도 하고 내년도 계획도 다시 한번 얘기도 해 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대로 최종 평가는 각 파트별로 했습니다만 그걸 12월 중에 서면으로 저희가 다 제출을 받아서 그걸 분석을 해 갖고 말씀대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도 거기에 문제점 등등을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 바쁘세요. 한번 참석하세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하고 중복되고 그래서 제가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쫓아 다니...
김덕수위원
한번 참석하셔서 정말 노인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토론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도 한번 들어 보시고, 아니 이것 돈만 주고 시키고 나서 자체 평가해 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인네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들 마음속까지 들어 가셔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까지 도출해 내셔야 좀 우리가 제대로 노인일자리가 정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도 들어 보고. 저는 들어 봐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어떤 힘든 게 뭐 있냐고 물어보고 여쭤 보고 다 합니다, 일부러.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한 것을 아까 말씀대로 전부 발췌를 하고 서류를 제출...
김덕수위원
어쨌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매년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평가회를, 한번 평가회를 가져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내년도 사업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한번. 아니면 공문으로 보내셔도 좋고, 그분들. 어쨌든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서...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 일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희망근로사업이 잘 된다고 보세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해서 경기도가 지금 행자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군 지역의 경기도에서 5개에서 장려를 받았습니다만 출품이 됐습니다. 저희가 정말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또 우리 군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의 환경, 또 숙원사업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발전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어요? 희망근로사업 내용에 대해서.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진하다가 보면 특히 영농 일자리 돕기 같은 경우 행자부의 점검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일하시던 분, 근로자분들이 하우스, 또는 배 봉지 씌우다가 우리 희망근로사업으로 투입되는 그런 농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바가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사안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내려 온 것이 있나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의 범주는 나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생산적이지 못한 사업들도 있잖아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김덕수위원
예를 든다면 농업에 관한 보조 일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나요? 범주에 들어가나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정말 지역의 문제와 연계가 되는 사안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예기치 않았던 부분이 발생이 된 사안입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적인 부분에도 이분들을 가서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다 그렇게 일을 딱 한다 라고 지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지역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 물어보잖아요.
글쎄요, 가능하지요?
그게 뭐예요, 서민 밀착형 열 가지가 뭐예요?
열 가지가 뭐예요,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 이런 것 할 수 있어요, 투입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런 데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양삼을 심어 놨어요. 그럼 제초작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데도 할 수 있어요? 풀 깎아 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가능하냐고요? 풀 깎아 주는 것 그런 것도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군비 투자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비도 투자가 됐나요?
군비도 들어가 있네요?
어쨌든 국가예산 위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국가예산도 우리 혈세 아닙니까? 그럼 이왕 예산범위 내에서 희망근로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생산적인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시키면 우리 군민들이 농업부분에서 일손이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 돈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느냐? 이렇게 쓰레기나 줍고 이렇게. 좀 더 생산적인데 풀 한포기라도 베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지원해 주면 안 되냐?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한 사업을...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생산적인 쪽으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이 희망근로사업을 일손이 부족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일손이 부존 한 것을 요구를 하는지. 우선 자료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초자료가. 그게 파악을 해 놓고 국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 있잖아요. 거기 범주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좀 더 군민들이 어떤 생산적인 농업을 일하는데 도움을 받으면서 생산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진단하면서...
김덕수위원
이게 처음 한 것이라 제가 잘 했다, 잘못 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좀 생산적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시면 더 보람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욕구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려면. 과수하는 사람들 봉지 씌우고 이러는 것도 일손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득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그럼 전부 다 개인적으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전반적으로 하셔서 가능하면 해 드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해 드리라는 게 아니고.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 전체 공익적인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걸로 검토를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은 “노인은 곧 국력이요, 스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들에게 삶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일주일에 세 번하지요, 3시간씩?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2시간씩, 두 번.
순자
이순자위원
2시간씩 두 번 합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니, 4시간씩 2회.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8시간을 하시는 거지요, 일주일에?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달에...
순자
이순자위원
일주일에 8시간을 하시는 거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시간.
순자
이순자위원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78.5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전체 인구의 10월말 현재로 보면 18.3%가 넘어가서 고령화 사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현장을 방문하다가 보면 어르신들 욕구가 아주 다양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노후 소득 보장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사업이 당초에는 698명에서 885명으로 126%가 증가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당초 69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국·도비가 증액되고, 또 자체적으로 5억8,600을 확보가 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으로 8월에 사업종료가 됐었는데 추가로, 국·도비 사업이 추가로 나와서 확보가 되어서 일자리가 187명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2010년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2010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도 같이 그래서 2010년에는 국·도비가 11억8,100만원이 지원 내시가 나와 있고, 자체예산 포함해서 내년도에 931명의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문제점에 보면 다양한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노인욕구에 맞는.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일산, 부천, 남양주 등지에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타 지역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다녀오시고, 일자리를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키셨나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교해서 저희가 같이 접목을 시키면서, 그런데 도시와 우리 군의 입지와는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지역실정에 맞게 해 주시면 되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면서 노인들의 반응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의견을 분석하시고 수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노인분들도 계속 평가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군수님도 직접 대화시간도 갖고, 저희도 가서 같이 해서 의견을 듣고 개선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노인일자리사업 평가를 하신 뒤에 어르신들을 몇 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20만원 그 돈에 연연하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일자리사업이 끝나신 후에도 본인들이 2,000원씩을 거두셔서 도리어 독거노인들을 돕고 계시는 것 아시나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얘기는 직접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 삶의 의미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분들은 희망이자 보람이고 감사할줄 아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표현은 너무 서럽고, 익어간다고 표현을 한다면 그분들은 정말로 아름답게 익어가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2,000원씩을 거둬서 떡을 사가지고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어르신들이 교통편이 불편해서 병원 같은 데를 못 다니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운전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이 어르신들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자손들이 계셔도 직업 때문에 바깥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바빠서 부모님들을 챙겨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본 위원도 거기를 일부러 방문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민주부를 만나러 가다 보니까 약속시간에 그분이 안 계셔서 이웃을 가다 보니까 우연히 그런 것을 목격하고 정말로 감사해서 제가 어르신들하고 점심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과장님도 같이 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늦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2월에 준비를 해서 3월부터 해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2월에 준비를 해서 일자리를 3월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교통편 때문에 용문산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거기서 들어가서 하루에 다 하실려고 일주일 몫을 하루에 다 하실려고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8시간을 하고 나오시는 거지, 하루.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을 정리를 해 보면 우리 군이 먼저 우리 군에 맞는 적합한 사업유형들을 만들어내서 벤치마킹이나 선진사례들을 하셨다고 하니까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에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모든 분야에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이 마음에 드세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갑니다.
김덕수위원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단체 센터의 역할이 각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연계사업을 해야 되는데 교육실적을 놓고 보면은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연계실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사업연계실적이.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실적을,
김덕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이 어떤 요구가 왔을 때 그것을 지금은 거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인가요, 그게? 이름이 뭐예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는데,
김덕수위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죠?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걸 콜승합차를 운영하는데 이렇듯이 여기는 전화로 하면은 이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장애인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욕구가 있다든가 어떤 단체에서, 시설에서 “우리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이런 욕구가 있을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어느 단체를 집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는 안 되죠?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돼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게 되면은 실적이 이렇게 저조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7개 단체 2,008회에서 1만9,243명이 활동한 내역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계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잘 못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연계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누이. 제가. 지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떤 목표를 갖고 어디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원봉사단체 정리를 하자. 자원봉사원들도 봉사실적이 없는 사람들은 정리를 하자. 그래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하셨잖아요.
지금 벤치마킹 갔다 온 것은 없죠?
자원봉사연계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갔다 오신 것은 없죠?
그래서 제가 계장님 고생하시는데 제안을 하나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주세요, 다른 타 시·군을.
한번 하셔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빨리 컨닝을 하더라도 빨리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회원이 42개 단체에 5,577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 역량이 사실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저는. 역량이 있다고 봐요, 우리 군에. 자원봉사단 역량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군에서 이 연계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역량을 십분 발휘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큰 예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집중적으로 이 대표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단체들 대표자들만이라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 서너 군데 해서 갔다 와서 우리가 정말 타 시·군에 갖고 있는 장점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이게 이게 더 좋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저거를 더 이렇게 연계사업 쪽으로 하면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자원봉사단체로 탄생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전임 권영덕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못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계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통해서 연구해 주세요.
제가 이것 내년초 업무보고 때 다시 질문합니다.
예?
그 전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지원센터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다가 다시 직영을 하잖아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민간위탁에서 왜 직영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위탁을 운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센터 운영에 전문성이 약하고 활성화를 갖고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거기 지금 자격기준을 지켜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상담원 1명을 추가 채용해서 보강을 시켰고, 내년도에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로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8,000만원이 지금 내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센터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할 때 뭐가 부족했냐고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김덕수위원
예, 답변하세요.
아니 위탁을 해도 상주할 수 있잖아요. 위탁한다고 상주 못하나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왜 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지침변경인데 상주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민간위탁 상주하면 되는 거지 왜 못해요? 기존에 하셨던 분이 상주해서 하면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최초에 했잖아요.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기존에 민간위탁 하고 계신 분들이 자격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민간위탁을 했으면은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굳이 직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찾아봤다는 것이 공고를 안 내셨잖아요. 기존에 민간위탁 그분들이 끝나는 동시에 직영을 했잖아요. 공고도 안 내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세분 중에 기존에 있던 분은 없어요, 아무도? 직원들.
기존에 계셨던, 원래 상담원이 이분이에요?
팀장 직무대리 이분이 상담원이었었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행정원이 이분이고?
그러면 상담원을 한 사람 더 채용한 거네요?
이 사람도 상담자격증은 없잖아요?
어디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행정, 이게 뭐예요?
사회복지학에서 뭘 전공했는데요, 이분이?
아니 그러니까 상담원이 여기 팀장 직무대리는 상담심리학과를 나와서,
사회복지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성을 가질려면 사회복지사 갖고는 안 돼요. 사회복지사 일부분이 상담 쪽에는 다양한데, 그게. 전문성을 고려한다면은,
그러니까 계장님! 기준에는 맞는데 계장님 말씀대로 이 상담의 질을 높일려면은 사회복지사 갖고는 안 돼요. 상담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을 해야 돼요.
아니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민간위탁을 직영하는 이유가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담의 질을 높일려고 했으면은 그래도 전문적인 상담학과를 공부한 사람을 했어야죠, 이런 것을. 계장님 얘기대로 하면은.
이것 공고해서 뽑은 거예요?
공고해서?
양평군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실습을 할려고 그러는데 어디 실습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실습할 데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실습을 지도하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슈퍼바이저가 없는 거예요, 양평에. 그래서 어떤 분이 실습을 할려고 그러는데 슈퍼바이저가 없어 가지고 교육청에 가서 의뢰해서 실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어떤 분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재학 중이잖아요. 재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심리를 전공하신 분이 없단 얘기예요, 양평군에. 지금. 졸업한 사람한테 하는 거지 졸업도 안 한 사람한테 어떻게 슈퍼바이저를 할 수 있어요?
기관은 맞는데, 기관은 맞는데 거기서 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슈퍼바이저가 없잖아요, 하나도.
어떻게 돼요, 졸업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지. 똑같은 학생들끼리,
아니 똑같은 학생들끼리 뭘 가르치고 주고 받고 할 수 있어요? 졸업을 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그래도 슈퍼바이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장경력이 아니라 법적으로 따지면은 졸업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그렇고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학교에서 상담을, 학교상담을 많이 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자원봉사자들?
예.
그래서 일반 여기 청소년 상담은 상담자들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학교란 말이에요. 학교에 진짜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는 것은 자원봉사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 들어가서. 상담공부 하시는 분들이. 양평군 관내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잖아요. 300분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을 한번 자원봉사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발굴하셔서 광범위하게 층을 두껍게 해서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상담을.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손이 못 미치잖아요. 우리가 직영하는 이 세분들 갖고는 할 수도 없고 자원봉사자들이 열다섯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갖고도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사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연계사업을 한번 해 보세요. 자원봉사 쪽으로.
연계해서 그래도 이분들은 상담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사회복지사들은 기본적으로,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도. 연계를 하면 좋은 자원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여성회관 강사 1시간당 수당이 얼마입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2만에서 3만원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올해는 2만원 했잖아요? 2009년에는 얼마예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2만원에서 3만원 그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009년에 얼마였냐고요, 지금 시행한 것이?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만원...
김덕수위원
3만원 하고 있어요, 1시간당? 자료에는 안 그렇잖아요, 자료에는? 3시간에 가서 6만원 하는 것 아니에요, 수강료가. 그래서 2만원씩 아니에요?
예.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원이에요?
그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1시간에 얼마예요?
그럼 163쪽에 한번 보실래요. 수강료 1만원씩은 뭐예요, 이건? 어떻게 1만원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읍·면별로 다 틀려요?
이걸 통일시킬 필요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강사들 얘기입니다. 여성회관 강좌를 들어가면 수입이 좋고, 주민센터 쪽으로 가면 수입이 없다, 거의 기름값뿐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양평군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에요. 양평군의 문화공간을 이용해서 배우는 건데. 여성회관은 강사경쟁도 굉장히 치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액이 좋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이쪽으로는 안 가려고 한대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을 어쨌든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기름값뿐이 안 나오면 기피를 하잖아요. 그럼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엊그제 센터장님, 사무원부터 거기 관리 행정원해서 같이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종에서.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논란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운은 얼마인데 양서가 조금 더 많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청운에서 제안도 했고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얼마입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김덕수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얼마예요? 여기는 또 시간당 3만5,000원이예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은 시간당 3만원, 노인복지회관은 시간당 3만5,000원, 주민자치센터는 시간당 1만원, 1만5,000원, 주로 그렇거든요. 2만원짜리도 있네, 여기.
그러니까 어쨌든 통일을 시킬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읍·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하는 사람들은 좀 기름값뿐이 안 나오면 자꾸 기피하게 되잖아요.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럼 여성회관은 강사료가 무조건 수강생들이 무조건 100% 내는 거예요?
그럼요?
얼마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 아니 여성회관에서 수강하는 분들이 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이 3만원은 수강생들이 100%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라면 수강생들이 100% 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 지원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거지요, 그럼. 기준을 정하셔야지요, 일률적으로. 저기 주민자치센터는요?
그건 100% 그분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강사료를 다 통일시켜야 돼요. 아니,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똑 같은 돈을 내 가면서. 그분들은 왜, 강사료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열의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강사가. 어쨌든 문제점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통일 시킬 의향은 있으세요?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요. 양평읍민만 혜택을 받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지금 읍·면에서. 다른 면에서. 어쨌든 이걸 과제로 가지시고 통일을 시키세요, 통일을.
이걸 통일을 시키셔야 단월, 청운 이런 데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가뜩이나 오지라는 얘기를 듣고, 양동 같은 데는 강원도로 편입시켜달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 문화 복지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양동이나 동부 쪽 같은 분들은 열악하잖아요, 그분들은 경제적인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돼요, 무조건. 빨리 좀 연구 좀 해 주세요.
계획을 언제까지 잡으실 거예요, 계획을? 1월달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답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그것 안 해요. 했어요. 주민자치센터까지 다 한 거예요, 그것까지.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잡하시지요, 아주. 아주 복잡하시고 너무 일이 많으시고 그래요. 거기가 엄청 복잡하시지요.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여주지청장님이 양평의 아주 모 중요인사하고 만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주, 이천 학생보다 양평학생들이 참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것을 보면 수치상으로 봐도 알 수 있더라. 양평학생들을 참 잘 기르고 있다. 그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길래 저도 아이들이 잘 크는 것을 기대하면서, 또 잘 크는데 관심이 많은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감사하게 느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가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도시 지정을.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신청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품을 못 했는데요. 지금 5개년 계획 등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가 아주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데 그중에서도 평생학습도시가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만약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조직 이런 것이 있으면 함께 연구해서 이것은 반드시 기필코 우리가 꼭 지정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같이 함께 하시고, 하나 여기에 대한 딱 떨어지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평생학습에 대해서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하나를 더 추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 교육을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아버지 교육을. 제가 아버지 교육을 두 번을 받고, 또 지금도 가끔 참여하지만 정말 이것은 나 혼자 할 것이 아니다, 나만 받을 것이 아니다. 정말 양평의 아버지가 다 받아야 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확신이 서는데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합니까? 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과 가족.
송창섭위원
그럼 거기에서 어떤 게 좋아 집니까? 우리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정말 양평군 그 지역이 행복해지고, 양평군이 행복해지고, 좋은 아이디어, 좋은 추진력이 나온단 말씀이지요. 다른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버지가 행복하면 정말 아이들도 잘 크고 행복하다 라는 것을 몇 번 내가 갈 때마다 느끼는데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친구 몇 명이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집식구가 친구들 부인들한테 정말 내가 잘 한다는 거야. 난 별로 잘하는 것을 못 느끼는데 그냥 조금만 했습니다. 실천을 많이 못 했는데도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어떤 효과냐? 바로 아버지교육 효과거든요. 지금 구문경 계장이 추진하고 계신데 그걸 더 적극적으로 과감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제가 지난번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자 해서 공무원들 많은 분들 아버지께서 추가 교육이라고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꼭 교육 쪽에도 집어 넣어달라고 해서 하는데 구체화 시켜서 확대하시는 것이 우리 개인행복의 추구를 목표로 하는 행정목적의 근간이 아니겠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차원에서 더 확대되는 그런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확대 시키려고 하는 것은 양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분이 새로 오신분이 확대해서 해 보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양평군에 하나의 큰 슬로건을 걸고라도 아버지 교육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엄청나게 확대를 시켜서 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주지청장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 보다 더 한 차원 높여서 각 가정이 행복하고, 지역이 행복하고, 지역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냐 라는 뜻에서 간곡히 말씀드리니까 구체화, 확대 구체화 계획을 같이 짜셔 가지고 이게 양평군의 몇 개 큰 서두의 사업에, 큰 사업 속에 하나 들어 갈 수 있도록 제가 평생학습도시도 제가 주창을 해서 많이 앞에 올라와서 평생학습도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집행부에 섰듯이 그 속에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아버지교육을 상당히 큰 비중을 둬서 한번 추진해 보자는 강력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창섭 위원님께서 정말 양평군의 학습도시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것 당연히 저희가 하여튼 거기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버지 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각 초·중·고등학교 학교와 연계하고, 또 각 학교를 찾아가면서 아버지교육을 더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버지들을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지요. 여기 다 성인이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애기 낳는 자격은 있어요. 그러나 이겁니다. 운전면허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수영강습을 누가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야 정말 제대로 실력이, 제가 왜 후회를 하냐 하면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됐을 때 어떤 기초자격이 있을 때 내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좀더 훌륭한 아이로 기를 걸,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걸,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정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큰 비중 있는 사업으로 끌고 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보육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 안타까운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내가 예산을 쭉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간식비가 잘렸어요, 왜 잘렸습니까? 잘 모르시면 계장님 말씀하시지요?
됐습니다.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글쎄, 왜 바꿨냐 이거야. 아니, 내 말씀은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좋은 사업이에요.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지. 아랫돌 빼서 윗돌 박는 것밖에 더 돼요?
이걸 빼다가 이쪽에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 약간 불합리가 있으니까 이쪽에 빼다가 이쪽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 나는 빼는 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왜 불합리하다 하냐면 그건 아세요?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분들 아셔야 되니까. 양평에 유아원에 대한 새로 온 전학 온, 전학이라고 하나요? 전학이나, 전학은 아니지. 뭐라고 그래? 관에 새로 들어와서 애들이 늘어납니까, 유아원의 애들이?
아니 외지서 왔냐 이거죠, 외지에서.
그것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왜 내가 여쭤보냐 하면은 내가 지난번에 유아원 대표 회의에 참석했어요. 이것 얼마 안됐습니다. 참석했는데 거기서 하는 말씀이 이 얘기하고 좀 틀리는 얘기인데 인구는 늘어나는데 유아원생은 안 늘어난다 이거야. 당초 원년하고 같다는 거예요.
늘어났어요?
그 데이터를 한번,
유아원 쪽으로 줘 보세요, 끝나시고요. 보육교사가 현재 우리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적당합니까? 모자랍니까?
그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족에 가장 앞에 서는 거 뭐예요?
봉급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제가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선생님만 바뀌어도 아이가 울어. 선생님이 얼굴이 찡그려지면 벌써 아이들이 불안해 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노력할 것이 요즘에 세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정말 어린 아이일 때 인성을 넣어주지 않으면 편하게 안 가르쳐주면 그 아이가 잘못 커 가면 결국은 양평군에 대한 경쟁력이 낮아진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양평군 전체로 볼 때 어느 사립보육원하고 어느 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페이가. 봉급, 페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총무과에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깊이 들어가서 “보육도 지원할 수 있느냐, 교육발전기금에서?” 이것도 우리가 그쪽에다가도 검토를 받고 거기서 사업비가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초·중·고에 대한 교육만 아니라 지금 보육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도 거의 아이들이 많이 배우죠, 학교공부하고 비슷한 것.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한글을 거의 깨우치고 들어가죠? 그렇죠?
한글을 모르고 들어가는 아이들은 지진아로 취급받죠, 요즘에?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요, 우리가. 옛날같이 아이들이 밥 먹고 간식주고 이렇게 길러서 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교육의 아주 중요한 전 단계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 다문화가정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그 아이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이들이 입소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입소하는 것 보면 걔들이 정상 아이도 아니고요, 지진아이도 아니고 그 중간단계에요. 이유를 아시죠? 어머니가 잘 이게 한국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갭 때문에 어린 아이가 지진아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중간아이란 말씀이죠. 그런 것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별도 관리 안 하죠? 더 혜택을 줍니까? 더 주지는 않잖아요, 걔네들 때문에.
별도로?
그리고 지금 놀이시설을 개선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얼마나 듭니까, 1개소에? 대충?
그래요. 내가 파악하기에는 최소한도 4,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우리가 깊이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쭉 수입 다 따져 보니까 그런 과감하게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애들을 길러보면 손주를 길러보면 놀이시설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놀거든요. 그 놀이시설이 재밌게 노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게 좋은 게 들어와야지 아이들이 제대로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니까 그런 쪽에도 어떻게 그걸 풀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테니까 준비하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린 아이들. 지금 몇 명이죠, 우리가?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만 그렇죠?
아동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육시설에 보육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3,600명을 담당하시는 겁니까? 1,300명을 담당하는 겁니까?
중차대한 임무니까 거기 임무에서 정말 걔네들이 정말 잘 커야 돼요. 걔들이 울을 때 부모들은 웃고 걔들이 정말 아파도 부모는 슬프고 더더욱 잘못 클 때는 평생 마음이 아프거든요. 굉장히 하실 일이 많으니까 부탁을 올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가르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71쪽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 신문에서 발췌한 건데요, 내년부터 평균 소득 하위 50%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무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양평군에서 보육하고 있는 생후 36개월까지의 영아수는 395명이고 보육수요대상은 799명, 수용하지 못해서 어린이집에 영아를 맡기고자 해도 부모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설이나 선생님들이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보육료가 지원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모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시설에 보내는 아동들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보육료를. 그러는데 시설에 보낼 나이가 안 되어서 일반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웃아주머니나 이렇게 보육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다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원해야 된다고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게 지원되고 그래야 생후 36개월까지의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이 늘어나야 저출산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이 문제라서 출산을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기회가 되어서 본 위원이 보육시설을 돌아본 결과 간다고 그러지 않고 갔을 때는 이부자리가 깔려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에게 이부자리를 깔려있어서 편안함을 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집안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은 바로 집에서 아기들 있으면 요를 펴놓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눕고 싶을 때 눕고 구르고 싶을 때 구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걸 당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만 3세 이하를 전담 전문보육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영·유아는 우리의 꿈이고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별 현황을 보게 되면은 실거주자 현황에서 228명이에요. 우리 다문화가족 인원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업무보고에 그 자료에 보게 되면 560명 이건 뭐예요, 또? 업무보고에 보면은 56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186가구에. 아시아주만 했을 때는 또 1,000명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고 내용이 다 틀린 겁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는 우리 주민등록을 여기 두고 실거주하는 수치가 228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외국인현황 1,000명이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아니 근로자도 여기다 다 주소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거주하는 것 아니에요? 인원 숫자가 통일이 안 돼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민원실에 등록되어 있는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228가구에요, 이게요?
인원이 아니고?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예, 알았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중에서 자녀 출산이 몇 명이나 되죠?
256명 자녀예요?
미취학아동수는 얼마나 되죠?
70%, 80%?
그러면 숫자가 많은 거네요, 자녀 우리 출생률에 비해서? 양평군 전체 출생률에 비해서 몇%나 차지하죠, 그러면?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면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어떤 보육시설이라든가 이용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육원 시설에요?
그러면 100% 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면은?
우리 결혼이민자 가정 중에서 혹시 이혼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이혼사유 같은 것은 내용이 파악이 안 되셨고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그런 것은 지금 어디어디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가정상담소요?
여성회관에서도 프로그램이 있나요?
각 단체에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담기구 같은 것 여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같은 것 그런 것 운영계획 같은 것은 안 세우셨어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신청 같은 것을 별도로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지요?
이런 외국인 가족이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같을 것을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혼 전 사전교육도 필요하지만 결혼 후 사후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녀교육 문제서부터 가정문제서부터 직업 일자리서부터 모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가정 추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해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각 기관 시설별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다문화가정이 쉽게 문제점을 아니면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분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좀 내년부터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실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에서 예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그럼 도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라도 해 가면서, 준비를 해 가면서 내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가면서 해 가야 도비 받기도 수월하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 장애인협회 회장님은 선출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회구성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요?
장애인단체에서 주차장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신가요?
그것을 주차장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아, 지역경제과. 그것을 주무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니까 거기에서 그쪽 지역경제과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 주차장 문제를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하셔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실무부서하고 협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들, 상이군경 같은 경우에는 버스 같은 것을 타실 때 무임승차를 하시잖아요. 무료로 하시지요, 무임으로?
그런데 다른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매표소에서 무임승차권을 발생을 해 줘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양평버스터미널에서는 무임승차권을 발행을 안 해 주고 그냥 타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공자분들이 굉장히 난감하고 미안한감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상봉터미널이라든지, 동서울터미널이라든지, 또 이천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무임 상이회원증을 제시를 하면 돈을 안 내더라도 무임승차권을 발행을 안 해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좌석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여 주고 들어가서 좌석에 앉고 그러는데 양평버스터미널만 승차권을 발행을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타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글쎄, 우리가 상이군경 같은 경우에 무임승차증을 발행을 해 줘요. 이것만 제시하면 그냥 버스탈 수 있거든요, 공짜로. 그런데 이것을 제시를 하게 되면 버스터미널에서 매표소에서 타 정류장에서는 무임승차권에 표를 해줘요, 좌석표까지 딱 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안한 저것도 없고 표를 가지고 가서 내 좌석에 가서 앉으면 되거든, 표를 보여주고. 그런데 양평버스터미널은 무임승차권 표 발행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제시를 하면 버스에 승차를 하게 되는데 그냥 버스에 올라타는 것 하고 승차권을 받아 가지고 자기 좌석에 가서 앉는 것 하고 틀리거든요, 본인들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걸 왜 그런지 양평버스터미널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양평버스터미널에서도 무임승차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서 건강문화 프로그램, 전통문화 프로그램, 교양문화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강사수당은 다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강사수당.
그런데 양평군 전체를 여기에서 하는 거지요, 노인회?
그런데 너무 참여인원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 우리 노인회 인구가 많은데 참여인원이 다 합쳐서 287명이라면 인원이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프로그램에서 참여하는 노인층들이 12개 읍·면에서 다 오는 건데 교통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거리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저쪽 동부 쪽의 6개 면은 사회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군. 그런데서 일부 하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평군 전체를 노인복지시설 양평에서 하는 것을 동부 쪽은 그쪽으로 떼어서 거기에서 하게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역이 멀고 교통수단이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동부 쪽에는 양평군 사회복지회관이 있으니까 그쪽 시설을 이용하게끔 그런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복지시설이 새로운 건물 양근리에 복지시설로 이사를 가는 겁니까?
그럼 기존에 있던 노인복지시설은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전체 다?
어린이집으로 운영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노인복지시설인데.
아,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올해부터 건물을 착공을 했는데 그럼 부족액이 31억2,100만원이라고 하는데 기존 국비나 도비 지원은 다 계상이 되고 순수하게 31억이 모자라는 겁니까?
그럼 부족액은 군비로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내년도 예산 5억, 7억을 갖다가 예산에 된다고 하게 되면 건물 짓는 것은 월동기 겨울 지나서 내년부터 건물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모자란 금액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많지만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우리 양평군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이 어려운 예산도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많이 예산반영을 해 갖고 완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장애인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등록 장애인이 6,163명인데 일자리 제공현황을 보면 14명밖에 안 돼요.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적하신대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일자리 제공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장애인들에게 차량운행을 하시잖아요.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등 이동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족하다는 의견제시가 계속되어서 우리가 추가로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도에다가 지난달에 별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도비를 직접지원보다도 사설에서 또는 독지가가 사서 보급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5급, 6급 장애인은 일자리가 있으면 할 수 있지 않나요? 5, 6급 장애인은. 일자리만 제공을 해 주시면.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장애인 자활작업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한 1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20, 30명을 증원해서 하는 것으로 거기와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체장애인협회와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이 주위에 많지만 가장 힘드신 분들은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일자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별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저소득 독거노인 927, 수혜노인수를 보면 35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외된 분들은 원인이 뭡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927명이고, 수혜노인은 357이고.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있지요? 돌봄 서비스. 거기에 보면 서비스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12명이예요.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활동을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무작위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지 않지요? 동부, 서부 나누어서 하나요? 193쪽입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돌봄이센터를 창대리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락, 또는 구조, 또는 협조 요청이 있으면 거기 팀에서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본 위원이 독거노인들을 만나 보면 그분들은 경제적인 그런 것보다는 말동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 거동이 편하신 분들은 지금 마을회관이 잘돼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서로 소일하고 계신데 정말 글자 그대로 독거노인이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이분들은 야쿠르트나 요구르트나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분들은 자손들이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고, 정말로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그런데 그분들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외로운 거예요. 말동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하여튼 우리가 종합복지지원센터, 또는 가정지원센터 등등 활용해서 그분들이 아까도 일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화의 시간 또는 도우미 시간 등등해서 운영토록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 생활지도사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일정한 교육을 필하셨나요? 자원봉사 수준인가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지원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기초노령연금은 기준에 의해서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재산에 기준을 두는 거지요?
그런데 불만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 법상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재산이 많으신 분이라도 다 어떻게 하셔서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액수 때문에 혜택을 받지, 수혜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방법이 있으십니까? 대책이 있으신가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지역경제과장 황성연.
박장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성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찬모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조재명 기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구상철 교통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한영란 차량등록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12건의 지적사항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외 8건은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관리 외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추진부터 선진교통문화 정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추진은 현재 남양주에서 양평까지 본관 41㎞ 중 27㎞를 완료하여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수리 아이파크, 삼익아파트 등 422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하였고, 양수에서 신원역 폐철도 구간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아신에서 군민회관 구간은 상수원 병행구간으로 공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서종지역은 복지회관 및 약 423가구 정도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주)예스코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양평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설시장 옆 철도교량화 하부공간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기반정비사업은 9월 12일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602쪽입니다. 양평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은 지난 9월 28일 협성대학과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을 협약을 맺었으며 현재 특화사업 세부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평 농·특산물 직거래 주말시장 운영은 지난 6월 27일 개장하여 1일 평균 판매자 50명, 방문객은 1일 평균 2,200명을 방문하였습니다. 금년도 운영경험을 토대로 2010년도에는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외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기업 SOS 지원단을 4개 기관 9명으로 구성하여 44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사업은 5건에 2,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상담을 929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 교통행정 구현입니다. 양평읍 오빈리 235-59번지에 추진 중인 오빈역사 신축은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스노선은 전철운행에 따라 서종면 문호리에서 양수역간 노선을 신설하였고, 옥천면 용천리 노선은 쏠비알까지 연장 운행하였습니다. 또한 용문버스터미널 아래 화장실 설치는 공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을 확정 고시하였으며, 604쪽입니다. 개인택시 5대를 신규 발급했습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으로 양근대교 북단 교차로에 12개소의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경영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24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주차구획선 재 설계, 교통혼잡지역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을 계속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빈역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오빈역사를 전철개통시기와 맞춰서 추진해야 되는데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금 바로 질의하신 오빈역사 신축은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었고,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언제 착공할 예정이세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요, 29억4,000만원이 아마 설계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과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는 생태개발과와 협의 중인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금년도 착공은 힘들겠네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빠르면 12월중에 착공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안에 6개월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오빈역사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금년 12월 23일날 전철이 개통되잖아요, 용문역까지. 그러면 오빈역에는 정차를 안 하는 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정차 안 하고 역사 준공이 된 다음에 정차를 하는 걸로?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오빈역사에 환승주차장은 몇 대를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거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50대에서 6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50대, 60대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철도하부공간을 이용하는데 공간이 그것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역사가 완료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도로를 별도로 계획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때,
칠선
윤칠선위원
도로를?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때 또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 오빈역사가 준공이 되면은 양평읍에서는 오빈, 신애리 그쪽만 이용을 하겠지마는 강상하고 강하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양평역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해서 양평역 보다는 오빈역사로, 그다음에 옥천면에서도 용천리 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아신역사로 가는 것보다 오빈역사로 오는 게 더 가깝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예상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국수역에 가보면은 주차장이 협소해서 옆에 도로에 전부 세워놓고들 다닌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오빈역사에서도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교량을 오빈역사에서 교량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량 하부공간이라도 주차장 시설로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윤칠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질문한 것에 중복은 피하고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44억을 납부를 했나요, 지금? 605쪽에 맨 나중 것.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총 134억 중에서요, 90억을 납부했습니다. 44억을 12월 중에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12월 중에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606쪽에 영업 손실보전은 지금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나갑니까? 영업 손실 났을 때. 설명해 주세요.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냐?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손실 났을 때는 저희가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전하도록 이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우리가 손실 안 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은 먼저 가졌다고 그러는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국수역에 1일 4,000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용문역에는 저희가 설계상으로 보면 7,000명 정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상 수치 6,000명 정도만 이용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오빈역에 말이에요, 오빈역에서 손실이 보장됐을 때 그때 내가 들은 것은 어떤 대안으로 이렇게 하면은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아니면 영업적자가 안 날 수 있다는 그런 안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협약서에 보면 갑, 을, 병이 되어 있습니다. 갑, 을, 병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협약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시간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적자가 계속 나게 되면 시간을 타임을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군에 판매점이라든가, 군의 판매점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먼저 적자관계 때문에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적자를 안 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매점을 우리가 관여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한다든가 우리 권한을 가지고 위탁한다든가 또 주차관계를 우리가 해서 영업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영업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동안까지는 적자를 보전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오빈역사에 대해서 많은 분이 찬성을 하지마는 일부분에서 또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도 일부가 있거든요. 일부 있는 분들한테 또 적자까지 우리가 보전한다고 그러면 더더욱 일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또 그런 거니까 적자가 안 나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최대의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개통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 다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오빈역이 개통되면은 한 몇 명 정도 이용한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오빈역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김덕수위원
언제 준거예요, 용역을요? 옛날에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11월달에 준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 그것은 우리 사업 결정하기 전에 한 것 아니에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오빈역사를 신축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전체적인 용역을 줬는데요, 그 용역보고서 안에 열차이용계획,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보고서가 98%, 100%를 군비로 부담하라고 했던 그 용역 얘기하는 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거기 보면은 1일 1,100명으로 되어 있고요, 또 2038년까지는 2,5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1,100명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용역보고서를 믿겠습니다.
김덕수위원
MOU 체결한 게 그게 2008년도 4월 30일날 오빈역사 신설협약 이것 MOU 체결이에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2008년도 4월달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은 보전해 준다는 MOU 체결을 이때 한 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군민들은 MOU 오빈역사 신설하는 것은 대충 알아요, 내용을. 다 빚으로 했다는 것. 빚으로 오빈역사 134억을 다 부담했다는 내용은 다 알고, 웬만한 분들은. 그러나 MOU 체결 내용에 적자나는 것도 우리가 군에서 다 보전해 주는 것 이것은 잘 모르거든요. 왜 이런 MOU 체결을 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저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잘했다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실무자 한사람으로서는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다수 주민들이 모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홍보 어떻게 하실래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주민들도 아마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적자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적자나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이걸 홍보를 하실 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아니 적자나는 그 협약,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협력을 적자가 나면은 군에서 군비로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홍보를 하실 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달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완공예정으로 있는데요, 완공 예정 당시에 계획을 또 완공을 알리면서 우리가 협약 당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김덕수위원
완공 후 알릴 필요가 뭐 있어요? 올해 12월달에 우리 뭡니까? 군 홍보지 있잖아요. H&H 새소식지 거기다가 내년 6월달 상반기에 오빈역사가 개통이 되는데 MOU 체결한 내용을 그대로 실어주세요, 그러면.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행정행위를 할 때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협약서란 말이에요. 과장님! 적자가 나서 보전을 해준다고 하면 흑자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평역에 흑자가 나면은 우리한테 돌려주나요? 아까 MOU 체결이 잘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실무자로서 이것은 MOU 체결은 훌륭하게 잘 한거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양평역에서 흑자가 나면은 우리한테 돌려주나요, 그러면?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오빈역 MOU 체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부분을 보전을 양평군에서 해 준다고 MOU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흑자가 나는 역에서는 우리한테 돈을 주냐고요, 흑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그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김덕수위원
중요한 것은 용역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냐 하면은 이용객수를 따지는 거예요, 시설공단에서는. 용역 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134억을 시설공단에서 투자를 해서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진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할 때. 이해 가세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용역 할 때는 여러 가지 경우를,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134억을 들여서 오빈역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수지타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졌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네로서는 수지타산이 없다. 할려면은 양평군이 100% 부담을 해라.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왜 134억을 양평군이 부담하라고 나왔어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오빈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요, 또 양평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용역결과를 얘기하시라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양평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134억이다라고 계산이 됐는데 우리가 부담을 해서 그 역사를 만들도록 MOU 체결이 된 거죠.
김덕수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 데, 질문요지를. 134억 금액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134억을 다 부담을 해 줘야죠. 그것을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를 몰라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김덕수위원
질문을 피해갈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라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34억 부담하는 것도 잘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MOU 체결해서 적자보전도 잘 했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흑자가 나면은 그러면 우리한테 돌려주냐 이거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지금 오빈역사에 대해서 지금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용역결과보고서에도 흑자가 예상이 되어 있고 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빈역사 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자부분에 만약에 적자가,
김덕수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적자가 나게 되면,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면 왜 134억을 왜 우리한테 군비부담을 시켰어요? 그 시킨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자기네들 시설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물을. 그런데 왜 우리 군에다 부담을 시켰냐고, 그것을.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철도건설법」에 보면은 원할 경우를 지자체나 이렇게 원할 경우에는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할 때 시설공단에서 타당성이 있을 때는 100% 군비요구를 안 해요. 자기네들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하려면 너희들이 100% 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결과가. 정확히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김덕수위원
아, 맞잖아요? 타당성이 있다면 자기네들이 손실이 안 나고 흑자가 난다면 당연히 134억을 자기네들이 들여서 하지, 왜 지방자치에 그 돈을 다 대라고 해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여러 가지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김덕수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신설된 구간이 여기 있잖아요. 덕소 가기 전에 어디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양정.
김덕수위원
양정, 양정역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수익타당 분석을 해서 자기네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 양평군 보고 다 부담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리한 MOU 체결을 한 것도 아, 적자 난 것을 보전해 주는 MOU 체결이 어디 있어요, 그게요? 홍보한다고 했으니까 12월달에 새소식지에 내세요, 좀.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검토만 할 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무진들 하고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은 지나가는 애들을 붙들어 놓고 얘기를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이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제 답변을 충분히 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김덕수위원
그럼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얘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중간에 말을 끊으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얘기를 해 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중앙선 가칭 오빈역 신설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논리도 있을 것이고, 정당한 논리도 있고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저희 양평군의 입장은 정당한 논리에 의해서 오빈역을 신설하는 것이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까지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또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최종 결론을 내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요. 그럼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한테 134억 전액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그럼.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한 거니까요.
김덕수위원
그리고 오빈역을 인근에 있는 오빈리 주민분들 있잖아요, 신애리 주민분들.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오빈역사 만드는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럼. 적자나는 것까지 보전해줘 가면서까지 이렇게 오빈역사를 해야 됩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봐라 했더니 그것은 고개를 젓더라고요. 당신이 낸 세금을 갖고 하는 것 아니냐?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과연. 그분들 얘기는 오빈역사는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주민들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안타까운 것은 신애리 쪽에 20만평 지구단위계획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도시계획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그럼 그것하고 개발하고 맞물려서 했으면 좀 더 이런 사태는 없는데 지금 재정이 자꾸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부금도 삭감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오빈역사하고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좀 잘못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MOU 체결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손실나는 것까지 보전해 주면서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너무 행정의 앞뒤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졸속으로 행정처리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그것이 앞뒤 안 가리고 졸속행정이다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실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현재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 흑자가 예상이 된다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거든요. 현재는 운영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손실이 난 부분이 없습니다. 손실이 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겠지요. 현재는 손실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재 추진하는 것이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손실이 나면 협약서대로 해야지요.
김덕수위원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책임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손실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손실이 났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손실이 예측되니까 이렇게 MOU를 체결한 것 아니에요? 지역주민들도 그런 생각하는데, 과연 몇 명이 이용하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실무자가.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저희가 정책을 입안해서 한다든가, 정책을 개발해서 한다든가, 정책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다 찬성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비판세력이 있어야 좋은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MOU 체결을 내용에 보면 손실이 날 때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손실이 나면 보전을 무조건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운영 되지도 않고요.
김덕수위원
아니, 들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대안이 없냐 이거예요, 대안이.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아까 송창섭 위원님이나 부의장님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손실이 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김덕수위원
아니, 그럼 손실이 나면 가만히 있다가 손실이 나면 무슨 돈으로 해결을 할 거예요? 과장님 돈으로 해결을 할 거예요?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대안을 마련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대안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혼자만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실무자로서 대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제가 과거는 과거고 지금 이것을 보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건 아닙니까? 실제로 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전에 대안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면 아주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바로 보면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일부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빈역에 아까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여건의 발전방향을 보면 지금 설치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설치하면 늦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 참 쓸데없는 얘기 하시네, 진짜.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606쪽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영업손실 보전기간은 영업이익의 3년간 연속 발생하는 최초연도의 전년도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도 굉장히 문구가 악랄한 문구라니까요. 영업이익이 발생한 그 최초 연도 그 이전으로 한다고 하면 처음이라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그 전에라도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3년 동안 봐서 영업이익이 3년 동안 계속 나야 전년도 최초 영업이익이 나는 그 전년도로 끊어 버린다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더 받아먹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걔네들은 이렇게 10원 한푼이라도 손실을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 양평군은 과연 뭐 하냐 이거예요. 과장님 돈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을?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을 손실이 나지 않도록...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조건이 이렇게 불리하니까 조건이 불리한 조건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결론은.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런 방법을 실무진에서...
김덕수위원
사전에 준비하셔서 하시라고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철 연장운행에 대해서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용문에서 지평까지가 3.68㎞ 연장하는데 40억원, 또 지평에서 판대까지 13.11㎞ 연장 시 24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추가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에서 지평역까지 말씀하신대로 40억 추산되고요. 지평에서 삼산역이 됩니다. 판대역에서 삼산역으로 갔기 때문에. 240억, 그래서 총 280억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는 전철이 가게 되면 노선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관리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를 통 틀어서 28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지평은 플랫폼만 하는데 40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역사를 신축했으니까요. 지평?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지평역은 플랫폼이 있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플랫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플랫폼을 하되 지금 국철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국철하고 전철하고 플랫폼 기준 자체가 틀리고요.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 열차 높이 때문에 틀려지는 거니까. 그리고 지평에서 삼산까지는 역사 신축비까지 포함된다 이거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280억이 소요가 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지평면이나 양동면에서는 이걸 꼭 해 달라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주민들이 지평면, 양동면 주민들이, 또 일부 많은 대다수 군민들이 전철역을 삼산역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또 건의서도 있고요. 저희 군수님께서 그동안에 철도시설공단 방문이라든가, 국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에 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 의장님이나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낸 바도 있고요. 어찌됐든 저희들은 삼산역까지 280억이 소요가 되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관철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관철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 양평군 재정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 관련된 기관에서는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당초에 있다가 중간에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문역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철을 이용하게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양평군이 계속 발전되어 나가고, 지평이나 양동 쪽이, 그렇게 되면 또 이용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재검토 요구를 해서 다시 한 번 관철이 되도록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평이나 양동면 주민들이 삭발도 하고 여러 가지 대회도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관철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예산확보에도 문제점이 있다. 280억원이 지금 현재 280억원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비가 더 소요가 되겠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전철 공사기간이 더 늘어....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건데 그 지평면이나 양동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적극성을 가지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셔 갖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추진에 대해서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시설분담금이 자료에 보면 72만6,24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6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예, 72만6,240원으로 나와 있는데 LPG 취사전용, 취사만 목적으로 해서 LPG 가스를 사용할 때는 이게 10년 정도 사용 금액이에요. 72만6,240원이면. 그러니까 611쪽에 보면 사용금액이 연간 13만1,437원으로 나와 있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LPG 취사전용 수요...
칠선
윤칠선위원
LPG로만 쓸 때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 이걸 도시가스로 환산을 해 보면 도시가스가 790원이고, 그렇게 되면 차액이 781원이 되거든요. 그럼 781원 곱하기 연간 사용량이 86.7㎏란 말이지요. 그것 계산해 보면 1년에 6만7,712원정도 쓰는 거예요, 그 차액 생기는 게. 그렇게 그것을 시설분담금 72만6,240원을 환산을 해 보면 10.7년이에요, 10.7년.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을 기피하게 될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10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72만6,240원은 산출 예시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것이 데이터에 의해서 금액을 적용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분담금 중에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수요가 부담시설분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산출예시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는 금액이고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0년간 정도의, 10년 정도 돼야 같아진다 이거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경기도의 평균이 1년에 1,300㎥를 주택일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평균 주택 사용하는 것이. 그랬을 때는 LPG였을 때는 70만4,000원이 절감이 되고, 또 보일러 등유일 때는 55만9,000원이 절감이 되어서 LPG 사용할 때는 5년, 등유 사용할 때는 6년 정도...
칠선
윤칠선위원
그것 난방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난방은 안 하고 난방은 LPG로 하는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도시가스는 양평 같은 경우에는 취사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안 들어온다고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난방까지?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난방까지 할 때는 그럼 1년이면 다 그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LPG일 경우는 5년.
칠선
윤칠선위원
5년?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경기도 평균을 이야기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LPG는 5년이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등유는 6년.
칠선
윤칠선위원
등유는 6년?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소수점은 제외시키고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이것은 난방비만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난방비?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취사도 겸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취사, 난방해서 도시가스 값만 계산하는 거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등유나 지금 LPG 가스로 난방을 했을 경우에 도시가스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다 포함해서요.
칠선
윤칠선위원
다 포함해서?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칠선
윤칠선위원
양서는 지금 본관이 연결이 됐잖아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연결이 됐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일부 하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420세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 보고서는 106세대라고 했는데 420세대야?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최근에 보고서 이후에 삼익아파트가...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여기에 개인 주택도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개인주택은 아직 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없고, 그럼 아이파크하고 연립하고 두 군데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아니, 삼익아파트요.
칠선
윤칠선위원
삼익아파트 지금 들어가고요. 그럼 거기는 아파트 같은 데는 개인분담금이 없을 것 아니에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아니, 똑 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같아요, 거기도?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아파트도 어떻게 같은...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양수리 지역 총 세대수를 가지고 저희가 시설분담금...
칠선
윤칠선위원
아, 양수리 총 세대수를 가지고 한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본관에서 거리가 멀거나 가깝거나 다 똑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수리 지역은 통일을 저희가,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양수리 지역 그렇게 통일했으면은 양평도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양평도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얼마씩 분담금을 냈어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양수리는 지금 부과세 빼놓고 50만원,
칠선
윤칠선위원
50만원? 그러면 양평도 이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양평은 오히려 세대수가 많으니까 더 줄지 않을까요? 양평읍 같은 경우에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 다음에 이 공사하면서 서종면에 문호리도 공급을 해 주겠다고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서종면 문호리는 공급 안 하고 양서까지 들어온 건데 거기 문호리 쪽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문호리 주민들하고 복지회관하고 423세대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급사에서 검토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 그래서 문호리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서종면 문호리 지역을 공급하고 간다고 그랬는데 양서까지 가면서 문호리는 제외시켜놓고 갔단 말이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서종면도 12월달에 아마 복지회관이 공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복지회관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서종면 주민들 불만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서종 문호리 지구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양수리하고 양평구간하고 양평에서 용문까지 계획연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양수리에서 신원역까지 폐철도구간이 4.6㎞입니다. 그런데 도로점용이 허가가 안 되어서 폐철도구간을 사용하는 걸로 행정적인 서로 협의는 됐습니다. 설계해서 공급을 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에 양평읍까지 공급이 될 것으로,
칠선
윤칠선위원
양평은 2010년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용문면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용문면은 내년 상반기에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길병원에서 대흥리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해서 2011년 상반기에 이렇게 공급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옥천면은 어떻게 양평 오면서 공급을 해 주고 오는 겁니까? 그냥 양평으로 바로 오는 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저희 계획은 양평읍 공급된 후에,
칠선
윤칠선위원
후에?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후에 옥천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옥천면도 2011년이나 2012년 되어야 되겠네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내년 양평읍이 상반기에 공급이 되면 하반기에도 검토할 수 있겠죠. 그건 계획이니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양평에 있는 LPG 업체들 있죠? LPG. 그 LPG 판매업체가 통합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못 들었어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 LPG 가스 업체를 통합을 해서 통합하려는 주체가 양평군에서 LPG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 와서 그것을 통합을 할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통합을 하면은 이런 음식점 같은 데에 시설을 다 거기서 독점을 한대요. 그것을 독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LPG가격이라든지 시설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폭리를 취할 수도 있다, 외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양평 LPG 판매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시간제한 있어요?
박장수위원장
시간제한 없지마는 일정이 있으니까요.
김덕수위원
MOU 체결 내용 아시죠, 과장님?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도시가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최초에 우리 도시가스 할 때 군에서 주민들한테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돈 없고 전액을 예스코에서 부담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은 주 관로에서 들어오는 따오는 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수도 이렇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분담금이요?
김덕수위원
공급하는 그 기준에서 그래서 자부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다 주민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수리가 시끄러웠잖아요. 민원도 굉장히 많이 제기됐고. 그래서 이 분담금 문제가 이슈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구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남녀새마을협의회에서 여행을 가는데 부녀회장님들한테 내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지금 다 가스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냐?” 그랬더니 불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50만원 분담금을 내게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최초에 MOU 체결을 할 때 사업설명을 제대로 했으면은 주민들이 그런 인식은 안 갖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분담금은 내야 된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갖고 있을 거고 또 시설비도 자부담 시설비는 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간다. 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군수님도 그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대를 잔뜩 갖고 있다가 분담금 내라고 그러니까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게요.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 분담금은 없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해각서를 보니까 「도시가스사업법」, 공급규정 이런 거에 의해서 경기도 고시 이런 내용에 의해서 이게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MOU 체결 당시에 2007년 11월 26일날 체결을 했는데 그때 체결할 때 홍보할 때도 그런 걸 자세하게 홍보를 했으면은 주민들이 오해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민원 걸지 않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홍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이라도 저희 양수리 지역은 공동주택 쪽으로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향후에 양평이라든가 아마 새소식지에 그런 것을 한번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분담금은 법 조항에서 분담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것을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주민들이 “아, 분담금을 내는 구나!” 이것은 수도 사업할 때도 자부담 있듯이 분담금 있고 자부담도 있잖아요. 공통경비 있고 자부담 또 있단 말이에요, 수도도. 그런 것을 홍보를 해야 나중에 안 시끄럽다니까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수위원
그것 좀 홍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용담IC에서 신원리 구간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양평을 못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그거잖아요. 하월도 되게 빨리 됐고 굉장히 빨리 됐는데 단지 용담IC에서 신원리 구간이 국토관리청에서 허락을 안 해 줘서 지금 폐철도 구간으로 다시 용역을 해서 오기 때문에 공급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타까운 게 분명히 작년 우리가 여름에 현장조사를 저희가 나갔거든요. 예스코에 나갔는데 문호리 쪽에. 거기 이사라는 분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면서 “언제까지 공급을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 군에서도 12월까지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작년에요. 2008년 12월 30일까지 공급을 하겠다 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 의원님들도 “2008년도 12월 30일까지 분명히 공급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무조건 공급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되는 거냐?”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 올해 2009년도도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좀 안타깝고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행정에서 일어나는 변수를 예측했다면은 사전에 협의시간도 당기고 해서 일찍 되지 않았나, 우리가 예측 못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대형사업에서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왕 늦은 거니까 빨리 행정적인, 용역은 다 안 끝났죠, 아직이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협의는 끝났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폐철도구간 용역이 안 끝났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시설공단하고요, 서류가 전부 다 그리로 매설하는 걸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김덕수위원
협의는 끝났는데 이제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서류만 제출해 주면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나간 과거야 어쩔 수 없지마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행정이 예측가능한 것은 예측을 빨리 빨리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빨리 생각해서 하면은 실수를 덜 하실 것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참으로 도시가스 시대 맞이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
제가 2006년도 하반기에 도시가스 때문에 내가 연천군을 그때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는 2001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도 착공 자체를 못해 가지고 담당자들이 혼나고 있고 업체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머리싸움, 두뇌싸움 하느라고 혼나도 결국 업체한테 담당공무원이 나중에 당했다는 사례를 나는 많이 봤는데 아직도 내가 안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아직도. 그런데 양평군은 작년도에 이렇게 해서 벌써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고생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에 깊은 관여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하시는 일에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역주민이 또 궁금해 하고 모르는 분도 있고 특히 외지업체들이 와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은 안 받는데 양평군만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내가 받는 자료는 그렇지 않다. 당신들이 정말 안 받는다고 그러면 안 받는 지역에 경기도내 어느 동 몇 번지냐? 대면 내가 그 해당 시에다가 문의 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옆으로 치는 말로 “의원이 알아보면 되지, 그걸 구체적으로까지 물어보냐?” 그렇게 해서 거꾸로 나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냈는데 “당신은 정말 진짜라면 그걸 대라.”라고 해서 내가 화를 냈는데 아직도 그렇게 해서 분담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더 알려주기 바라겠고요,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들 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중복 안 되는 것. 지금 이 업체가 말씀이에요, 외지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관내 업체와 외지업체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걸 참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 같으면 관내 업체를 쓰겠어요. 왜? 약간 단가가 더 낮더라도. 왜? 믿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외지업체에서 해서 A/S 내지 먹튀도 있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내가 들리는 거에 의하면 외지업체가 일부 덤핑은 아니지만 깎아서 어떻게 하고 열몇집 어떻게 해 주면 그 사람 주선자는 공짜로 해 주고 여러 가지 상태가 아주 다양한가 봐요. 현재 이게 관내업체가 몇 개, 외지업체가 몇 개 파악된 게 혹시 있나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지금 관내, 관외 구분은 이렇게 안 되고요,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휴업을 해서 17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외지업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단 주소는 양평으로 옮겨놓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걱정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소는 다 여기지만 실제로 양평사람이, 양평사람이라고 그래서 표현은 이상하지만 최소한도 양평에 근거를 몇 년 전서부터 5년 이내, 너무 멀리는 말고. 5년 이내에서부터 양평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기는 있나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답변 드린 것 중에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9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평에서.
송창섭위원
9개 업체가?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아까 18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판매사업을 하는 사람들 업체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 9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소한도 양평근거를 3년이나 5년 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면 그런 쪽에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외지에서 왔다든가 그런 것 양평에 근거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내가 떴다방 들어오는 것을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것 분석한 것은 있나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어떻게든지 난 그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서 와서 떴다방 식으로 또한 덤핑해서, 덤핑하면 결국 자재라든가 신용이 그렇단 얘기란 말이에요. 더구나 가스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또 관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이 또 할 수는 없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이지 않게 행정력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가스 새로 시대에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갑고 고생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연천은 거의 10년 되어도 못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당초계획보다 늦었지만 다른 지역보다 빨리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그 속도를 늦추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정말 살기좋은 양평이 됐다, 도시가스가 쫙 퍼지면 표현이 이상한지 모르지만 도시가스 들어간 동네하고 안 들어간 동네하고 동네 부동산 가치가 틀려지거든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빠른 시일 내에 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격려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양평시장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노점상 단속한 적 있죠, 노점상?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 기준이 어떤 거였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건설과장님이,
김덕수위원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다음에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자리해서 같이...
김덕수위원
노점상은 도로부분을 단속하기 때문에 건설과 사항이에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 자료에 이게 들어가 있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답변이 된 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시장상인들이니까 아마 관련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얘기만 해 주세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관련이 있어도 업무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시장인데 시장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단지 길거리에만 있다뿐이지.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김덕수위원
노점상이에요, 노점상.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하고 같이 답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와 계시는데.
김덕수위원
같이 답변하세요.
박장수위원장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노점상 단속한 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에서 하신 거예요, 주무부서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덕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답변 안 한다는데 해 주셔야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유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것은 당연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 행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공용, 공공이용물로서 교통의 기능성을 가져야 하며 도로의 구조 및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즉, 도로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는 교통질서의 혼잡 야기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로무단점유 및 상행위 계도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그전에 작년 8월, 2008년 8월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으로 단속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7월 28일부터 2009년 8월 3일까지 KT에서 우리예식장까지 계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김덕수위원
제가 내용은 아는데요. 물론 도로에 대한 말씀 잘 알고요. 단지 왜 단속을 하시면서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해 주시지 왜 그 일부만 단속을 해서 원성을 사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KT부터 우리예식장까지 하셨잖아요, 최초에?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처음에 그렇게 했지요.
김덕수위원
거기까지 하신 것은 좋은데 우리예식장 앞에 상인 몇 분들은 단속도 아예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2차로 거기에서부터 삼거리까지 하셨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동아서점 앞에까지요.
김덕수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예식장에서 관문골까지 그쪽은 아예 안 하셨잖아요, 또 단속을?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거기는 안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시려면 도로는 말씀대로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공공용물로써 교통의 기능성을 가져야 하며, 이런 기준이라면 전반적으로 다 하셨어야지 왜 특정한 지역만 하셨냐 얘기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말씀드릴까요?
김덕수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대답하래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우리예식장에서 관문교까지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보상 중에 있어서 그때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김덕수위원
과장님! 오히려 거기가 더 복잡해요, 그쪽이. 관문골 가는 길이 더 복잡해요. 차 지나가지도 못해요, 서로. 그런데 이왕 하시려면 이 삼거리까지도 하시는 것도 좋고, 저쪽 관문골까지도 싹 하셨으면 형평성에 맞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단속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대안을 좀 그분들한테 주면서 계도하면서 주면서 단속을 했으면 안 그런데 그분들도 생존권에 관계가 있잖아요. 단속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도로에 대한 목적이 있으니까 단속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대안을 제시를 했으면 대안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어떤 대안이 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저도 단속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딱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저희 노점상 대안까지 저희가 해 줄 수는 없고, 노점상 스스로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도할 때는 도로에서만 하지 말아라. 상인회인가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든지 11월말이면 주차장이 정리가 되고, 내년에 이쪽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리가 될 것으로 봐서 10월 말까지 저희가 계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10월말에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인회하고 주차장은 JC 청년회의소에서 임대를 받아서 하는데 주차장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시장상인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단속만 해 놓고, 그 다음 문제는 지역경제과로 넘기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계도를 했지요, 그 동안에 여태까지.
김덕수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단속한 사람들 상인들을 시장 안쪽으로 수용할 공간이 있어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양평이 좋아서 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공간 활용을 어느 정도 방향,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갈 데를, 그것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님, 전혀 없어요? 그분들 갈 데가 전혀 없어요, 공간이?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아까 건설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예식장이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내년에 공사를 하고 하부공간이 금년에 저희가 완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통특화사업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더라도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고급인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장님들 띠 두르고 가서 있는 것 보니까 난 아주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다른 분들 없어요. 공익요원들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 없어요? 청경이라든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저도 그걸 많이 느꼈는데...
김덕수위원
아니, 그분들 가서 양평군에 그래도 계장님이면 일개 계를 담당하고 계신데 업무마비가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루 종일 가서 띠 두르고 있는데 진짜 보기가 싫더라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지역경제과, 양평읍사무소, 환경위생과 그게 주된 관련 과인데 처음에 단속을 이게 지역경제과 인원이나 저희 수로원들 인원으로 역부족해서 처음에는 이왕 할거면 확실하게 계도를 하자 해서 각 실과에서 2명씩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보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니까 전직원이 장날만 되면 하루 종일 나가있다시피가 되어서 이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10월말에 이걸 끝내면서 시장 쪽에 상인회는 상인회가, 주차장 쪽에는 주차장이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주차면적을 2개를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는 공무원들이 상주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하실 때도 좀 능률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그런 마음을 “왜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주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미지가. 그래서 이왕 하면 거기 일반 공무원들 말고 무기계약근로자들도 많이 나와 있던 것 같던데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저희 수로원들이지요. 지금은 어느 정도 상인들도 어느 정도 계도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덕수위원
경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없나?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경찰도 있었지요, 일부 2, 3명 정도 있었고요.
김덕수위원
아니면 해병대 그런 것 잘 하시잖아요. 좀 협조를 얻으셔서 하시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런 것까지 그러기는 좀 그렇고요.
김덕수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군하고 가장 밀접하게 봉사, 우리 군 행사 같은데서 교통정리해 주고 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협조하시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좌우지간 좀 능률적으로 해 주세요, 능률적으로.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인들이 어쨌든간 갈 데를 좀 공간을 좀 마련해 주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협의를 하셔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어느 방안이 좋은 방안인지 최선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도 그분들이 여기 저기 가서 장사를 하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공간 확보 좀 해 달라고.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정동우회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행정동우회가 3개월 안 해 봤기 때문에 3개월 해 보고, 12월달까지 해 보고 그 다음에 수탁료를 산정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하신건가요, 수탁료를 계산을?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는 행정동우회가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맨 처음에 민간위탁을 줄 때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임시적으로 2,261만4,080원을 수탁료를 예상을 해서 민간위탁 계약을 했는데 그 뒤에 3개월 뒤에 평균을 잡아서 다시 수탁료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수치조정은 하셨나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1,828만6,000원으로.
김덕수위원
더 낮아졌어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아니, 더 많아졌습니다. 연간 운영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월 말씀하셨잖아요. 그 3개월 해 본 것이고 금년...
김덕수위원
아니, 15개월 해서 2,261만4,080원 했거든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2,639만9,000원이요, 수입이.
김덕수위원
이것을 15개월로 나누어서 1,809만1,264만원 이렇게 한 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1,8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거론되는 문제인데요. 양평청년회의소에서는 별 재미없다고 그러거든요. 적자난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 청년회의소에서도 입찰로 했지요? 입찰로 수의계약 아니에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입찰을 했는데요. 입찰에 입찰자가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김덕수위원
몇 년 입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1년 단위로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31개 시·군을 보면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박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 군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 이외에는 거의 다 장애인단체가 다 하거든요. 옛날에 장애인단체가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했는데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적자나는 이유가 외진 데서 해서 그래요, 외진 데서. 버스터미널 그쪽에서 외진 데서 하니까 거기는 차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청년회의소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자기계발하는 데 아니에요. 목적이, 청년회의소에서 목적이 자기계발인데 장애인들이 사실 열악하잖아요. 개군 쪽에 장애인 작업장도 마련하고 있는데 잘 운영도 안 되고, 사실 이 분들이 별로 어디 설 데가 없어요, 취직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도 우리가 군에서 타 시·군 같은 자료 보더라도 장애인단체가 많이 하니까 아마 전체를 갖다가 하기 힘들면 일부분이라도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저희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체에다 계획서를 한번 내 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주말장터 시장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말장터가 겨울이 돌아오니까 더 썰렁해지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부스에 대한 현수막하고, 비닐봉투, 상품홍보물, 가격표 이것만 지원이 된 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부스 있습니다. 부스, 영구적인 거니까 50동을 마련했고요. 또 그 부스를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비닐봉투가 있습니다. 비닐봉투도 저희가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비닐봉투는 지원해 주다가 지금은 돈을 받고 판매를 합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게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주는 것 보다는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무료로 하면 어려움이 있고, 또 행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것은 거기 나오는 상가들이, 농장주들이 비닐봉투를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지원하다가 끊기고 돈을 주고 구입을 하라니까 이것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손님들은 오는 사람은 없는데...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것 좀 다시 한 번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리고 주말장터 시장에 오게 되면 지역분들도 오시겠지만 외지에서 일단 전철이 개통이 되면 서울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럼 주말장터 시장에 오면 재래시장에 오는 건데 먹거리가 없어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 양평시장 운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먹거리는 안 된다. 자기 어떤 이유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로 안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먹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먹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시장 활성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존 상가 건물에 가서 설렁탕, 갈비탕 이것 사먹으러 서울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농촌 재래시장에 가서 저렴하고 싸고 맛있는 양평지역의 토속음식 이런 것을 사 먹으려고 오는 거지 시골의 어떤 풍경, 경치 이런 것을 보러 오는 건데 딱딱한 건물에 들어가서 설렁탕 사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시골맛을 느끼러 오는 겁니다. 사람들과 부딪쳐서 거기에서 쓴 소주한잔이라도 마시면서, 또 싼 라면도 끓여 먹으면서, 아니면 국수라도 사 먹으면서 이렇게 즐기러 오는 건데 먹거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양평시장에.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것을 시장상인회하고 주말장터 생산농가들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우리 양평지역만의 토속음식, 저렴한 다양한 메뉴 이런 것을 준비를 하셔야지 주말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전철이 개통이 되면 막 쏟아져 내려올텐데 그 사람들이 상가 건물에 가서 사 먹지 않거든요. 재래시장에서 돌아보고 옛날 농촌 맛 그런 것을 느끼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먹거리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용문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우리 황성연 과장님 용문면장 재직하면서 용문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인영위원
용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 그렇게 되면 용문재래시장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주차장 조성사업 밖에 없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이인영위원
용문 재래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그게 차량이 진입하기에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영위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급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거기를 그럼 주차장을 갖다가 사업비를 들여서 그 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확정이 된 거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감정까지 끝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 이 예산에 의해서 감정까지 끝난 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감정을 했습니다.
이인영위원
감정까지 끝냈는데 뭐냐 하면 용문 상인회에서 주차장 사업을 해 달라고 의견의 일치를 봐서 결정지은 거지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 건의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여기 주차장 부지가 여기 소유자가 5명인데 여기 이 사람들이 소유자인데 이 주차장으로 부지가 결정이 된 사항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5명 중에 3명은 동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동의한 적도 없고, 이런 주차장을 한다는 것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접촉을 안 했고요. 상인회 하고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12월 중으로 저희가 접촉을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5명인데 이 사람한테는 소유하는 땅에다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설명을 해 준 다음에 사업을 결정을 지어야지 이 5명이 전부 다 “난 그런 것 들은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차장 사업을 하기가 무척 어려울텐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소유자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접촉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상인회를 통해서든지 상인회에서 5명 토지소유자한테 “거기 땅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니까 승낙을 해 달라” 이런 말을 해 놔야 되는데 이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용문시가지 주·정차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용문시가지 주·정차를 지금 무인단속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한 게 작년 언제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이인영위원
작년 몇 월달에 했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작년 상반기 중에 해서 했습니다.
이인영위원
단속시스템 설치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9,700만원 예산 투자됐습니다.
이인영위원
작년 8월달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가동은 금년도 11월 1일부터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래서 용문주민들이 뭐냐 하게 되면 “많은 1억의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설치했으면 가동을 해야지 안 하고 한 이유가 뭐냐? 이런 너무 예산을 산발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인들은 또 이걸 갖다가 가동하게 되면 장사가 안 되니까 문제점이 있다. 양반된 의견이 많아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면 11월 1일부터 가동을 하게 되면 지금 거기 상점 때문에 몇 분 동안 거기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30분 유효시간을 줬습니다.
이인영위원
30분 이후에는 단속으로 들어갑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러면 무인단속시스템에서 그러면 30분 이상 나오게 되면 그게 나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자동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이인영위원
체크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주차 위반됐다고 저것 보내는 거예요?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사진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래서 용문시가지는 지금 노점상 다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동을 하고 하여튼 시원하게 뚫어놔 가지고 전철역 개통에 즈음해서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주·정차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용문시가지가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인영위원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용문버스터미널 관리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용문버스터미널은 지금 현재 터미널이 협소해서 시외버스 그냥 직행버스가 거기를 갖다가 정차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기존 도로에 차를 양쪽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직행버스가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터미널이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터미널 앞에 차량을 정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직행버스를 용문마트 있는 쪽으로 면장님이 재직할 때 옮겼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때 용문면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용문면장 권한은 아니었고 요, 군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했고요,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요.
이인영위원
그런데 거기 시외버스 직행 그것은 거기 지금 아직도 운봉마트에서 승차, 하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거기 승강장 또 만들었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양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인영위원
거기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한 2,000만원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당 한 1,000만원 정도.
이인영위원
거기 승강장 대기소 2,0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외버스를 탈려고 하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은 운봉마트하고 식당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협의를 해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했고요, 또 겨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도 설치해 주고 그랬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화장실 이용료를 군에서 얼마 주고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지원은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봉마트 측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또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마트를 이용하게 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운봉마트에는 한달에 화장실 청소비 해서 군에서 15만원 정도 주고 있다고 그러던데? 한달에. 그것은 잘 모르시나 본데?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래서 직행버스는 운봉마트 앞에서 타게끔 하고 시내버스는 현재 터미널에서 타게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야, 시내버스는 그리로 오고 직행버스를 어디로 타러 가냐고 “저위로 간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게 많이 이용하는 탑승자들이 많이 이걸 갖다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또 이게 도로 내려온다면서요, 직행버스가? 터미널로.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왜냐하게 되면 전철역 개통되기 때문에 용문역에서 내려서 직행버스를 탈려 하게 되면 거기까지 올려면 한참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직행버스를 이제는 터미널 쪽으로 내려오게 해서 거기서 타게 한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던데?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검토한 바 없고요, 지금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전철역 앞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직행버스도 몇 대 정도 이렇게 순회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순회가 아니라 홍천에서 서울 가는 것, 서울에서 홍천 가는 직행버스가 지금은 여기 운봉마트 앞에서 서고 있는데 이제는 도로 터미널 와서 정차를 해서 타게끔, 왜냐하면 전철에서 내린 사람들이 거기는 걸어와서, 전철에서 내리게 되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홍천을 가야 되는데 버스를 어디서 타느냐, 그러면 버스터미널로 가야 된다. 그러면 버스터미널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기 때문에 지금은 직행버스가 그리로 다시 온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용문버스터미널에다가 지금 화장실 군비 4,000만원 들여서 새로 짓고 있죠?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그것 짓기로 한 조건으로 터미널을 갖다가 모든 버스가 진·출입이 가능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조건을 달았다는데 조건을 달았습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직행버스 다시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용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부서하고 저희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좋은 안이 나오면 위원님과 다시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기존 화장실은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너무 위생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 짓는 곳이 기사대기실이었었습니다, 창고하고. 그래서 옛날에 화장실에다가 폐쇄를 해서 기사대기실을 그리로 옮기고 그 비용은 영업주가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버스터미널 측에서 부지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사용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만, 리모델링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용문터미널에 대한 화장실 4,000만원 지원한 것은 뭐냐하게 되면 지금 그것이 화장실이 정말 너무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일 낙후된 화장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화장실을 갖다가 개인터미널에다가 4,000만원 들여서 화장실 지어준다는 것은 개인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조건으로 해서 그러게 되면 모든 버스가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터미널 앞에 2층 매표소를 갖다가 허는 조건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것 아닙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조건은 아니었고요, 터미널 측에서 아마 형제들끼리 어떤 논의과정에 있어서 그런 얘기도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들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버스 당초에는 아들 중에 한분이 철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본인의 혼자의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용문주민들은 거기 개인터미널에다가 군에서 4,000만원 지원해서 지었는데 그것이 왜 그러면 “개인에다가 어떻게 4,000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주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직행버스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직행버스가 설 수 있게끔 해서 2층 매표소를 뜯고 그 다음에 모든 걸 갖다가 원활히 터미널 구실을 하게끔 하기 위한 조건으로 해서 군비를 4,000만원 지원해 준 거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터미널 측에서, 주인 측에서는 2층 매표소를 헐지 않겠다. 왜냐? 지금 버스터미널이 채산이 안 맞는데요. 전부 다 매표소에서 표를 끊어야 되는데 전자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버스터미널에다가 차가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화장실만 짓게 하고 끝내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이게 예산에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일부 주민들이 또 일부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 있듯이 일단 그것이 용문을 상징하는 버스터미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토지주와 건물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관리도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 드렸다시피 어차피 저희들이 개입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유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터미널을 그렇게 할려면 군비로 그렇게 해 주게 되면 거기 터미널 주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하니까 쓸데없이 예산만 거기 투입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한데요, 토지까지도 저희가 군에서 매입을 해서 화장실을 지을려고 그러면 수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전철이 개통이 되고 아시다시피 화장실을 도저히 들어갈, 저도 몇 번 들어가 봤지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에게 이득을 준다는 표현도 맞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용문의 발전과 또 양평에 많이 찾아오는 많은 고객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자는 생각에서,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결정을 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전철이 개통되면 많은 왕래객이 내려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기존대로 용문에서 내려서 멀리 운봉마트까지 걸어가서 직행버스를 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시내 들어와서 버스터미널에서 타게 할 거냐 양당간에 결정을 해 줘야지 우선은 할려면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행버스 타는 데를 버스터미널을 이리로 합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터미널 앞에 직행버스가 설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 누가 오든지 “이것은 버스를 어디서 타는 거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시간만 가는 거고 얼마나 불만을 표시할 겁니까? 그러니까 직행버스 문제를 확실히 짚어주셔야 된다고, 어디서 타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존치할 건지 한데 몰을 건지 이것을 결정을 지어줘야지 안 지어주게 되면 큰 혼잡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진에서는 검토한 바 없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다음에는 전철을 해서 용문에서 용문사까지 그 다음에 다문리에서 중원리, 연수리인데 이게 버스증차계획이 있는 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버스회사하고는 지금 의견접근을 봤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저희 실무진하고 버스회사 임원하고 실지 시내버스를 가지고 실제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원론적으로 하는 걸로 됐고요, 또 한두 번 저희가 다시 한번 버스를 가지고 직접 한번 돌아보고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건 시행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12월 23일부터 합니다.
이인영위원
그러게 되면 양평군에서 금강운수에다가 손실보상금인가 유가보조금 지원되는 것에서 금액이 늘어납니까? 그냥 그 금액 한도에서 합니까?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한도에서 합니다. 금년에 24억을 줬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인영위원
하여튼 용문버스터미널 문제는 하여튼 직행버스가 종전대로 그렇게 유지할 거냐 한군데로 몰 거냐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완전히 결정을 지어서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생태개발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태개발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생태개발과장 박창경.
박장수위원장
생태개발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 박창경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담당주사 이주진입니다. 개발1담당주사 송돈용입니다. 개발2담당주사 안세곤입니다. 개발3담당주사 김학문입니다. 다음은 621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 1건으로 아파트 건설시에 양평 인력, 자재, 장비 등에 대하여 하도급을 상향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23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시원한 민원행정을 위하여 단축민원처리를 75% 달성하였으며, 인허가 지연처리는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민원대행업체 육성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총 6회 실시하였고, 고객을 위한 감성행정 실천으로는 문자서비스 제공과 이동상담실 및 내실 있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73.5%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생태개발 추진을 위해서 인허가지 사후관리에 힘썼으며, 건축공사장에 관내 업체 이용권고와 내 고장 인력, 장비, 자재 사용에 적극 권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매진하였습니다. 624쪽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아울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건수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토목측량 개발행위하고 건축을 하는 건축설계가 따로 따로 허가 접수되어서 처리가 됐는데 요 근래에는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이 무조건 받아준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김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태개발과의 출범 목적은 당초에 개별로 허가 나가던 모든 사항을 한군데에서 신속하고 시원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생태개발과가 2007년도 7월 2일날 출범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괄 의제처리하는 이유의 주목적은 난개발 차원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목적의 차원이 많았기에 의제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현재는 불만사항은 없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토목 쪽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일단 주민들이 토목측량만 우선 개발행위를 해 놓고 집은 나중에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까지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초기자본이 200, 300만원 더 투자가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지금 자료에는 건축허가하고 토목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 소요기간이 단축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이 허가서를 집어넣으면 처음에 토목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때는 바로 허가가 나는데 건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처리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보완도 나가고. 사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목하고 건축설계하고 꼭 같이 접수하는 것 보다는 법이 허용한다면 토목측량만, 개발행위만 하는 사람은 개발행위만 이렇게 2년 이내에 집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2년 이내에 자본계획을 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주민들은 이런 게 좀 불만 요소도 있어요. 이것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도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긴밀히 하기 위해서 토목측량사무소랑 건축사무소랑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물론 이게 김덕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처리기간이 단축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농지전용허가는 예를 들자면 농지전용허가는 10일입니다. 그런데 농지전용허가의 건축이 의제처리를 해서 같이 들어 왔을 때는 7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 따로 했을 때는 농지는 10일, 건축은 7일 해서 17일간이 소요가 됩니다만 이걸 한꺼번에 처리가 됐을 때는 긴 처리기간을 산입을 해서 농지 10일로 해서 건축조례도 의제처리를 해서 도리어 빨리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별처리, 이건 좋습니다. 물론 우리 군수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만 모든 사항에 대해서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별적으로 굳이 내가 지금 산지전용허가에서는 목적수반이 되어야지만 허가가 나갑니다만 먼저 난개발 이런 걸로 해서 다 보완이 됐어요. 그런데 농지에 대해서는 굳이 자기가 개발행위 받고 나서 건축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굳이 법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민원인으로서의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든지 난개발 이런 쪽의 차원이 아니라면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농지 10일, 건축 7일 해서 같이 의제처리하면 10일에 처리를 한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이것.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주민이 “난 농지개발행위만 하겠다. 집 짓는 것은 나중에 축대 쌓고 하는 것은 돈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농지개발행위만 하고 집은 나중에 시간 닿는 대로 짓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 기준에 맞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불편하지 않게 맞추어 주는 것도 행정서비스잖아요, 이게요.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민원 설문조사를 합니다. 불편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우리 생태개발과를 경유해서 민원처리한 사람들 중에 개별적으로 안 해 줘서 불편했다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이렇게 안 한다 말씀을 하신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을 확보를 많이 해야 돼요, 누가 개발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 시민들이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 정 법적인 기간 안에 집을 안 짓는다고 하면 그건 개인적인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집을 짓는 수요있는 사람한테 손해를 보고라도 팔고 어떻게 조치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것 없이 인구유입 정책을 쓰려면 개발행위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난개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지금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산지개발 쪽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난개발이 많이 방치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우리 생태개발과가 27명, 무기근로, 청경 해서 29명입니다만 사실 인원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사후처리 관계가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김덕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민원인 쪽에서 단 1명이라도 그런 사항이 만약에 좀 불편하다 하면 좋은 쪽으로 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일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편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참으로 생태개발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해 주면 별로 고맙다는 표시 안 내고 가고, 안 해 주면 어마어마하게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여러분이 행정 하나하나 한 것이 다른 것은 대개 완결이 되는 업무가 많은데 여러분이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가 됐을 경우에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도 계속 시달리는 그런 과장에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도 12월 10일날 증언을 서러 가는데 그 업무가 경미한 업무인데 그게 전결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업무를 관장을 해서 증언도 갔는데 지난번에 갔는데 못 섰는데 가서 내용을 보니까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항이에요. 복구준공을 미흡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공무원이 옷을 벗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 것 보면 정말 여러분들 고생한다는 것 다시 한 번 내가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용단과 결단에 의해서 양평이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업무도 봤고, 또 다시 한 번 지난번에 고등법원에 갔다 와서 변호사도 만났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봤을 때 참 고생이 많다는 것 하고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주택법」 43조8항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지요, 이게?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지난번에 많은 제가 발의도 했지만 많은 분을 만나 보니까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안타까웠던 것은 2008년도 보다 2009년이 액수가 줄어서 서운한 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상당한 액수를 예산을 요구 했길래 많은 분들이 좋게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리는 어떤 동네, 단독 위주로 지원체제가 됐었는데 이제 정말 많은 세금을 내는 같은 주민이라도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리는데 지금 아파트내지 다세대 주택 20호 이상이 대개 몇 가구가 됩니까?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지금 2008년도에는 7개 단지가 해당이 됐고요. 2009년도에는 8개 단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립으로 한 4가구 정도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4단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예, 4단지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 대충이라도 수천 가구지요, 이게. 아파트 현재 아파트가 수천 가구일뿐더러 대상 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까지 실제로 보면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단지 내에 산다고 해서 지원을 사실 안 했거든요. 그것은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주민인데 모든 행정의 시혜를 못 받는 사각지대였던 것을 많은 애를 써 주는 것을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에는 아파트까지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세대 주택 20호이상도 할 수가 있지요?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송창섭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실 양평군이 오래된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 속에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삶의 질 차원에서 제대로 주변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참 좋은 예산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은 4개 단지로서 물론 단계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송창섭위원
다세대 주택에 가보면 정말 거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가 보면 밤에 어두워, 어둡고 해서 전체적인 너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고, 최소한도 그 안에 층별로 있는 계단에 불을 환하게 켜준다든가, 게시판을 예쁘게 해 준다든가, 뭔가 나름대로 뭐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소외된 것을 우리가 다독거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에도 깊이 관여 해 주시고.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하여간 의회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간 그건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예산 수립하고 편성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에 대표자 회의를 몇 번 참여를 해 봤는데 하루를 뭘 하냐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그 교육이 있더라고요. 교육을 시켜요. 거기 들어 가 보니까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생각지도 못 한 것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냐 하면 주택을 공동주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자보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육을 시켜서 상당한 분이 습득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파트 관리소장님을 우리가 아니까 “아, 저렇게 되면 저기는 맹점이 있어서 당 할 수도 있다. 저렇게 하면 저걸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따라서 아파트 관리소장님과 같이 받으면 좋고 아파트 동대표, 아파트 대표들이 모이셔 가지고 집중적인 교육, 책이 있습니다. 책이 70페이지가 되나 이런 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집중 교육을 시켜서 누구든지 아, 아파트 관리소장, 그런 게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 관리소장, 동대표를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아파트를 잘 모르거든요. 추앙받고 신뢰가 있으니까 신임을 받아서 대표가 됐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실력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올해도 송창섭 위원님께서 먼저 군정에 대해서도 아파트 관련해서 별도로 생태개발과에도 말씀을 하셨길래 9월 16일날, 지난 9월 16일날 사실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응을 받았고요. 물론 그게 「주택법」 43조2에 “입주자 대표에 대한 운영교육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앞으로 우선 아는 것이 힘이니까 하여간 군에서 좋은 쪽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교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것 전문교육이지.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휴먼빌 아파트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참 휴먼빌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
저도 이웃사촌이라고 이웃집에 살다 보니까 깊이 좀 들어 가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집을 지을 때 내가 돈 주고 내가 집을 지어요. 그럼 내가 몇 번 가 보잖아요. 감독한단 말이에요. 아, 집에 기소가 잘 파지는지, 또 콘크리트를 제대로 치는지, 또 자재를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맞춰 쓰는건지 라는 것을 보고 볼 수 있고 나중에 맨 나중에 준공할 때 내가 같이 참여해 보는데 아파트 하는 것 보니까 거의 다 끝나거나 거의 다 끝났을 때쯤 해서 아파트입주자들이 가 볼 수 있더라고. 그래 내가 이건 좀 그렇지 않냐? 내 돈 주고 내가 아파트에 입주할 건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데 중간에 못 가 본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실 입주 전에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사전 자기가 들어 갈 아파트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을 때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행복이지요. 물론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주자 물론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시공업체로 하여금 조치를 더욱 더 강화를 시키겠고요. 그리고 도에서 품질검수를 해서 현지확인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건축이나 토목, 기계, 전기, 설비 전문분야 기술자들이 옵니다만 그때도 확인을 시키게끔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준공검사 시에 건축사가 감리 처리해서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때도 한번 걸러서 입주자 대표들이 와서 보셔서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거를 수가 있으니까 하여간 몇 번에 걸쳐서 걸러서 하여간 이런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이 한 50% 됐다 그때 한번 입주자들을 볼 수 있게 해 주고...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80% 됐다 보여주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공할 때 입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송창섭위원
또 하나는 입주자 대표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계약사항 있잖아요. 입주자 뭔가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입주 된 다음에 당연히 이 사람들이 건물주인데 내가 분양가내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사람인데 그 명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명단이 나와야 그 명단 속에서 말씀을 모아 가지고 가 대표를 뽑는 건데 다 입주한 다음에, 입주를 60%인가 몇 프로를 입주한 다음에 그때 입주자 대표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내가 볼 때는 법이 그렇다고 그러기는 그러는데 그걸 개선점으로 말씀이에요, 앞으로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저 틀림없이 아파트 입주자들 하고, 시공사하고 분명히 분쟁이 있다고요, 저게. 그런 것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 수 있게 분양받은 사람, 거의 중도금 이상 납부한 사람들한테 모임을 갖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시공자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해서 보게도 하고 그래야 맨 나중에 입주할 때 준공할 때도 하자 없고 다 박수를 칠 수 있는데 내가 휴먼빌 사태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도 불안하고, 화가 나고, 부분적으로. 이해를 못 하니까. 또 중간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은 시달리고, 또 시공자는 시공자대로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하여간 사실 공무원이 법만 따진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사실 주민들이 편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항이라면 일단 주민정서를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승인된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을 지으실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장애인 단체에 확인을 받으셨나요?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감사드립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존 승인된 건축물 현황은 기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것을 시인을 합니다. 사실 이게 주무부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마는 우리 건축부서에서 허가 나갈 때 장애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다만 그 과정 중에서 장애인협회하고 조금 차질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장수 위원님께 별도로다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완됐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제3조에 보면은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해 가지고 항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상시설을 보게 되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이런 모든 분야에 장애인의 단체 확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만 이렇게 업무를 이관하셨나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건축부서에서 준공검사 때 이게 건축사로 하여금 다 설치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는 없었는데요, 다만 지금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 양평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사실 군에 주민생활지원과랑 우리 생태개발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걸 사전 점검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절차는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민원인으로 하여금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협의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대상인지 아닌지 검토결과에 따라서 설계도서 사전심의 요청을 양평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보내서 사전 검토 후 회신을 받고 그래서 건축허가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때도 다시 한번 걸러서 이상 없이 그렇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앞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개발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건설과장 이종효.
박장수위원장
건설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효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주사 박태영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담당주사 도상대입니다. 다음 도로관리담당주사 연광흠입니다. 다음 기반조성담당주사 신형국입니다. 다음 자전거시설담당주사 이인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 총 4건 중에 2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장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4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생태·행복도시 구축을 위한 건설행정분야로서 통합설계단 운영은 금년 2회 운영을 해서 총 454건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 연초 조기발주사업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금년 7월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피해 복구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사업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사업으로서 지방도 위탁사업 3개소, 군도 7개소, 농어촌 도로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사 완료 4건, 공사 중 4건 등 총 1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및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조화로운 농촌만들기 사업으로 용문면 연수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 내 모두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동면, 단월면, 서종면 3개 면을 추진 중이며, 양동면은 금년에 모두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서종면은 2010년도,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단월면은 내년에 시작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정비와 마을진입로, 농로정비를 계획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으로는 용문산 진입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총 9㎞중 4.4㎞를 완료하였으며, MTB 즉, 산악자전거 제1회 양평랠리 및 제10회 전국 280랠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상IC 설치 관련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이 강상IC는 뭐 귀가 따갑도록 우리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최근에 노력하신 것 있습니까, 최근에?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전부 잘 아시고 계실텐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요,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
김덕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용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향후 내용,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말씀드릴까요?
김덕수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은 다 압니다, 그 과정을.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러면 제가 지난 11월 10일 국토해양부에 다녀온 그때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11월 10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강상IC가 검토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강상IC만을 별도로 검토를 하지 않고 현재 일부 구간에서 시공 중인 제2외곽순환도로와 도로건설계획과 기 운영중인 고속도로 주변 교통상황과 우리 군의 자부담 가능여부에 따른 우리 군의 재정상태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검토 후 처리방안을 우리 군으로 회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참고로 제2외곽순환도로는 총 224㎞로서 오산, 곤지암, 양평, 화도, 파주, 일산, 인천 그 다음에 화성, 송산, 평택, 봉담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상IC는 우리 양평의 인구 20만의 시 건설을 위해서 향후 제2외곽순환도로 등으로 대형 국책사업과 연계되어 수도권 동북지역에 교통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지역경쟁력 제고 및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정규 IC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그 대안으로 스마트 IC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스마트 IC는 어떤 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스마트 IC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IC라는 것은 하이패스 전용차로만 설치해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간이 형식의 인터체인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 및 관리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운영방식에 대한 주민동의가 필요하고요, 고속도로의 접근성, 교통분산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그런 게 문제가 사전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국토해양부에 방문하셨을 때요, 제2외곽순환도로라든가 자부담 재정상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하신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은 겁니다. 양평군의 자부담계획은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이게 대책이 서 있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까지 대책은 없고요,
김덕수위원
아직 계획서도 제출한 것도 없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언제정도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실까요? 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 이게 제가,
김덕수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IC가 언제 완성되죠? 옥천 쪽에,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양평IC까지는 2012년까지를 계획을 잡고 있고요, 화도가,
김덕수위원
그러면 맥시멈으로 따질 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저것을? 결정을?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글쎄 확실한 언제까지 다 이런,
김덕수위원
아니 2012년도에 준공이 된다니까 그전에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공사를 우리가 IC 착공하는 기간을 언제까지 그래도 결정을 지어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글쎄, 언제까지 다 그것은 아직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김덕수위원
거꾸로 환산하면은 2012년도에 준공이 되니까 IC 공사하면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대비해서 맞추면은 언제까지 결정을 할 날짜가 나오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강상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가 연계되어서 그쪽에서 사업이 되는 거라 그게 크게 이게 시간이 촉박하다 생각이 안 들고요, 공사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1년 전 이전에 확정이 되면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올해 갔다 왔거든요. 국토해양부를 가서 담당과장님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은 경춘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개통 됐습니까? 10월말에 다 춘천까지 개통을 한다고 그랬는데.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춘천까지는 안 가고요, 아직 춘천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덕수위원
춘천까지 개통 못한 부분을 11월말까지인가 개통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 아직 안 됐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개통했다는 소리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게 개통이 되고 나서 차량흐름을 보겠다. 차량흐름을 봐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굉장히 IC는 양평군의 경제적인 것을 봐서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사유가 행정체계 개편도 있겠지마는, 인근 시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양평군에는 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장애요인이 된다 그래서 새롭게 다리 하나를 우리는 얻는 개념이 되니까 다리 하나를 놓을려면은 800억, 1,000억이 들어가는데 IC 설치를 해서 다리 개념으로 양평군에 쓰게 한다면은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설득을 했어요. 했는데 좀 상황을 지켜보자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시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한번 물으면 끝까지 놓지 말고 물고 있어야 됩니다. 놓는 순간에 날라가요, 저건.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공문 띄우고 국회의원님 괴롭히고 군수님 서울 갈 일 있으면 한번 국토해양부 갈 일 있으면 한번 들르셔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자꾸 우리 의회도 자꾸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해결돼요, 이것.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좀 아주 집중해서 이 문제를 놓지 말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에 행감자료하고는 별개인데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양수리에서 양평구간에 자전거도로를 폐철도구간을 이용해서 지난 자전거팀에서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서에서 양평까지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도 미리 얘기를 해서 무상임대를 받는 걸로 사전에 긍정적으로 얘기도 듣고 해서요, 내년에 2억5,000만원 용역비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이 우리 양평군 관내 7개소쯤 되는데 자전거도로 두물머리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MOU 체결은 언제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용역을 하고요,
김덕수위원
용역 끝나는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김덕수위원
언제 끝나요, 용역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내년 6월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한 6개월은 해야죠.
김덕수위원
빨리 좀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복포천 쪽에 폐철도구간에 철교가 철거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철거를 시킨 거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거기는 저쪽 청계리 쪽 진입도로 그것 관계 때문에 철거된 거고요, 앞으로도 철거해야 될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철거를 하면 자건거도로를 만들 경우에,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저희가 연결해야죠.
김덕수위원
구름다리 식으로 이렇게 높게 이렇게 하나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렇게 하든지 하여간 설계를 해서 적당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기존 철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못 써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니 쓸 수가 있는데요, 저희하고 협의할 때 어디 어디 것은, 얼마 전에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어디 어디 것은 철거하고,
김덕수위원
제가 이상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기존 철교를 이용해서 위에 상판 깔고 그냥 공그리만 하면 타설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철교구조물을 다 철거했단 말이에요. 철거하는 사람들이 고물상들인가봐요. 그러면 새롭게 그걸 할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 아닙니까? 그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비용이 드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협의할 때 부득이하게 철거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득이하게 철거할 데가 있으면은 기둥 세운 데 한 구간만 철거했으면 됐어요. 다 철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높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구간만 철거했으면 이렇게 구름다리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도 되는데 우측까지 다 철거했단 말이에요. 개울 그쪽에 끝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다 시설물을 할려면 나중에 군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물 하는 것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저희가 해야죠.
김덕수위원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했을텐데 교각이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는데 하나 철거하고 나머지 놔두고 그러면,
김덕수위원
그렇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게 오래 되고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게 저희가 예산도 최소화해서 넘어갈텐데 옥천입구나 이런 데도 철거가 될 거고,
김덕수위원
아니 예산이 넉넉하면,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하는 경우를 따져서 우리 군에서 돈이 될 수 있으면 덜 들어가는 쪽으로 연구를 하시라니까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 사람들 갖고 가는 것은 고철값으로 갖고 가지마는 우리는 새로 시설할려면은 어마머마한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것 한번 빨리 체크해 보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김덕수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 자전거 도로가 포기가 됐나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다니면서.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구조물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세요. 그래야 돈이 덜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맹지 농경지 진출입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참 건설과장님 힘드시겠어요. 나도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로 매달리고 참 돈도 없는데 해 달라는 것 많고 참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한번 보람도 있고, 지역 후배들이 좋아할 테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크게 고생되는 것 없습니다.
송창섭위원
해달라는 것 못 해줄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맹지 농경지 진출입도로 개설사업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고 내가 현장도 가봤지만 좋은 사업인데 돈이 많이 들어서 확대하기가 힘이 들잖아요, 우리가. 좋은 사업이지만. 그렇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송창섭위원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맹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대서라도 하고 싶은 욕심이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앞에 사람 토지가 승낙을 안 해줘. 달래면 억값을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왕 이렇게 좋은 사업을 착수 했으니까 앞에 가진 토지주한테 우리가 1년에 공공사업으로 우리 사업 계획으로 몇 헥타를 해야 되니까 하는 관점에서 당신이 앞에 적당한 가격으로 정말 들어 보면 너무 황당한 금액을 달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한 시세로 뒷사람한테 팔고 하라는 어떻게 되면 중개하는 입장에서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야 실적이 팍팍 올라가지, 좋은 사업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11월달에 조사를 해서 12군데를 파악을 했는데 저희 농로사업이 1년 예산이 1억에서 2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줘서 농로를 포장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우선 기공승낙, 동의가 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양평 회현리나 옥천 용천리, 단월 명성리는 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게 맹지가 되어서 농사짓기가 어렵거나 휴경지가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급한 데는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요. 동의가 우선 되는데 먼저 하려고 지금도 마음을 먹고 있고요. 보상을 줘 가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 것을 뒷사람이 앞사람한테 내용적으로 공개적으로 “당신 줘라, 당신 맹지 풀려지니까, 아니면 포장 일부라도 당신 돈을 내라. 솔직히 당신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럼 분명히 내가 뒤에 토지 맹지라면 응한다” 이거지. 그런 관점에서 해달라는 얘기야.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재를 해서...
송창섭위원
중재를 해서 적당한, 아까 얘기 했지만 앞에 땅 가진 사람이 아주 억값을 달라는 바람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것을 억값을 받지 말고 적당한 시세를 받고 뒷사람은 포장을 당신이 해라, 우리 돈이 없다. 중간에서. 그것도 우리가 돈도 안 들이고 큰 실적을 얻을 것 아니냐.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 농경지만 하는데 산림과에서 산도 그렇게 많단 말이야, 산도. 이왕 도로니까 너무 어깨가 무거운데 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싣는지 모르지만 농업 쪽에는 임업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송창섭위원
농지만 보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산림도 하면 야, 양평군에서는 맹지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일 많은 것은 알아요, 솔직히. 알지만 검토해 봐 달라는 얘기지요. 산도 아까 얘기했지만 돈도 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희망 신청을 받아 가지고 토지주 만나서 “당신 풀어라, 이것” 이러지 말고.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지만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봐달라는 얘기고, 이게 잘 풀리면 양평군 전체에 삶의 질이 높아지지요. 왜? 자생력이 높아지잖아요.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역할에 의해서 양평의 재산이 1조라면 2조로 올릴 수 있고 3조로 올릴 수 있는 여러분의 손이 있고, 여러분의 머리가 있고, 여러분의 발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주, 이천인가 이번에 여주, 이천에 통합 얘기가 나왔나 봐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평에 뭐 여주인가, 이천인가 모 인사가 양평의 거물인사한테 우리 통합 한번 검토해 봅시다하고 농담조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양평사람이 뭐라고 하냐? “양평 땅 팔면 당신네 시는 3개 시를 살 수 있어.” 따지면 맞더라고요. 거기 땅값에 대한 것을 보면 가치창출이 되어서 그 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수그러들 듯이 자산의 가치가 커지거든요. 자산의 가치가 크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한 여러 분야도 있지만 좋은 사업이니까 맹지 푸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달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돈을 별로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한번 적극 노력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송창섭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아마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37번 국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가 시행 중이지요? 백안리...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예산이 얼마가 섰지요, 이번에?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양평읍 백안리에서 공세리까지 예산은 전체가 623억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현재 예산 선 게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 공사구간에 사업비.
박장수위원장
아니, 이번에 예산 떨어진거는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금년도에는 50억이고요.
박장수위원장
50억이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전체는 그 구간에 623억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나머지 구간 공세리부터 대신면까지 그 구간 계획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세리부터 백안리까지 연장 6㎞고요. 도로폭이 19.5m인데 4차선 부지를 확보해서 4차선을 전제로 해서 2차선만 포장을 하는 건데 4차선 도로 구조물이나 배수로 기타 등등 4차선에 준하는 공사를 하고 포장만 2차선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신면 보통리까지가 1,600억 이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우리가 시공 중인 백안리까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향후에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게 빨리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군에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지요? 우리 군에서.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조치는 취 한 것은 없습니다. 저쪽 구간은.
박장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시잖아?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게 처음에는 당초에 보통리부터 여기까지 16㎞로 오게 되어 있던 건데 우리 군에서 중복투자다, 여러 가지 중부내륙 고속도로하고요. 그러는 바람에 재검토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검토해서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 해서 사업량이 지금처럼 변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대신까지 공세리부터 대신서 여주까지 다 공사가 됐고요. 양평서부터 공세리까지 공사를 마무리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왜 해요? 기 해 놓고 개군 공세리부터 대신면까지만 빼 놓는 것입니까? 그럼 처음부터 당초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기존에는 다 4차선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이 없다고 그 중간 개군 부분만 제외시켜놓으면 이건 예산하고 안 맞는 거지요. 그럼 먼저 것도 하지 말았어야지, 예산낭비인데. 또 중부내륙고속도로는 강 건너예요, 강 건너. 전혀 개군 쪽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바라보고만 계시지 말고 군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언급을 하십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얘기한 거기까지 갈 단계가 아니고요. 이게 2005년도에 설계가 되어서 추진하던 중에 그런 탄원이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2006년 7월에 타당성 재검토를 했는데 경제성이 없다. B/C가 안 나왔어요, 1이하로 나와서. 0.65밖에 안 나왔어요. 1 이하가 나오면 검토 자체가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추진이 되는 건데 이 백안리까지 공사가 끝나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쪽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장수위원장
아니, 그쪽에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야지요.
박장수위원장
실무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고 군수님도 중앙부처에 이 문제를 거론하셔야 돼요. 또 지역구 국회의원도 나서야 되고. 지금 국회의원도 손을 놓고 있잖아요,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왜 개군만 병목현상이 생겼잖아요, 지금. 이건 모양새도 안 좋고, 보기도 안 좋고, 지금 4대강 정비사업도 하게 되고, 또 얼마 전에 이포 공사 착공식도 했지 않습니까. 또 이천에서 천서리로 해서 송천리 가는 구간도 확장·포장 계획이 서 있고, 또 제2영동고속도로도 계획이 서 있고, 그럼 거기 IC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양평 쪽으로 다 오게 되면 개군 쪽으로 거쳐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물량을 받으려면 타당성 얘기는 안 맞는 거거든, 지금 현실에 봤을 때. 지금 이 문제를 강력하게 실무부서하고 군수님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셔야 돼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지난번에도 국토해양부에 우리 의원님들 같이 가셔서 방문해서 요구를 하고 왔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 공사가 2014년까지니까요.
박장수위원장
끝나고 얘기를 하면 또 늦어져요, 몇 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연속적으로 매년 이어가야지요. 그것 좀 해 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송창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7호선 공사하는데 현 공정 밑에 오빈교차로 잘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가 봤는데 시내에서 오빈다리 지나서 철교를 지나서 들어가면 4차선 밑에 통로가 있지요? 오빈리 들어가는 길 있지, 차타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 거기에서 저쪽으로 4차선이 내려오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어느 쪽에, 백안리 쪽에서요?
송창섭위원
예, 백안리 쪽에서 내려오잖아, 그것하고 여기 닿잖아요, 서로 만나지요? 거기 뭐가 없어. 신호등이 있든지, 사람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가 아주 위험구간이더라고, 거기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 공세리에서 백안리가는 공정에 포함이 되어서 오빈교차로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쪽 계산은 내년 7월에 완공인데 그게 입체 교차로로 나중에 평면 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20년이 가면 도로 서비스 수준이 바닥까지 F까지 내려가는 수준이라 계획을 입체교차로로 바꾼 거거든요. 서울에서 오는 것 2개 차로 넘어가고 양평에서 서울 가는 것 2개 차로, 자전거 도로 1차로, 서울서 양평 들어가는 것 2개 차로해서 그쪽 부분이 8차로 정도 되게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년 7월 되기 이전에 행락철 이전에 준공해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봄 되면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그 도면은 봐서 그건 알아요. 굉장히 넓어지는 도로를 봤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이 얘기해서 가 봤고 내가 어떤 얘기하니까 힘들어서 그런데 이 얘기예요. 지금 백안리도 오잖아요. 서울행이 오지요. 이렇게 꺾어져서 구철교 밑으로 이렇게 해서 서울로 가잖아.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차단이 됐을 텐데요.
송창섭위원
여기 양평 시내에서 가서 오빈리에서 오빈리 들어간다 이거야. 거기가 너무 위험하다 이거지. 이것을...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시내에서 통과박스 들어가는 것 말씀...
송창섭위원
통과박스 막 들어가면 오빈1리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너무 위험하다 이거야, 거기가 너무 위험하다 이거야. 공사를 하려고 한쪽을 끊어 냈어요. 거기서 이렇게 다리를 건넜다 우회전 틀어서 구 철교 밑에 들어가잖아요. 다시 들어가면 암거박스 들어가서 오빈1리 들어가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송창섭위원
바로 들어가서 딱 나오면 오빈리 가는 게 딱 닿잖아, 백안리에서 오는 게 내려 오잖아?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차단이 됐어요.
송창섭위원
아니, 내가 어제도 다녔는데 차단이 돼. 어제 내가 거기를 어제 집식구하고 유명산가서 뭐 먹으러 가다가, 먼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할 때 이쪽에 이쪽 도로 여기 군민회관 쪽으로 한동안 뺐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어 가지고 뭔가 단도리를 하지 않으면...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송창섭위원
밑으로 내려간다니까 그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제가 몰랐는데요. 한번 보고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저쪽에 얘기하니까 자기네는, 하여튼 일단은 가 보세요. 먼저는 위로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딱 마주쳐 가지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어제 12시 반인가 유명산 가서 외식하려고 갔다가 그쪽으로 갔다고 한번 가 보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세요. 휴식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도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계획담당주사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담당주사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와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사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도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영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류시영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종국 역세권추진담당주사입니다. 박기선 도시미관담당주사입니다. 김용옥 토지보상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적건수가 3건에 2건이 완료가 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미래지향적 도시관리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변경 추진해서 2월에 착수해서 내년에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은 금년 2월에 시작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총 17개 노선 중에 완료가 7개 노선, 보상 중이 5개 노선, 설계 완료가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청운골 생태마을을 개장을 했습니다. 조화롭게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중앙선 전철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3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가지 재정비 동산지구에 대해서는 11월 5일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현재 신청되어 있습니다. 656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한강아트로드 공공디자인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강하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을 감동시키는 가로보안등 관리를 위해서는 이미지가로등 124등과 보안등 127등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종합운동장과 국립교통병원 부지매입은 종합운동장은 16만6,761㎡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중에 7만277㎡를 매입, 42.16%를 매입했습니다. 또 국립교통병원은 총 9만643㎡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중에 46.4%인 4만2,092㎡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도시과는 금년도에 도시대상 환경도시부문에 최우수 도시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몰 유치계획에 대해서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오토몰 유치에 따른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도시과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주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 사유지 4,400평을 계약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잔금까지 다 줘서 매입까지 끝난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잔여부지 한 1만여평이 남은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부지는 위생처리장하고 도계장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위생처리장 이전할 때 도계장도 사실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도계장에도. 폐수관계나 이런 게. 그래서 도계장도 같이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 강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묘시설 이전계획은 어떻게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그것도?
아니 분묘시설, 분묘.
자금조달은 삼일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총 사업비가 573억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사업주체에서 자금은 조달을 하고 회계법인에서는 관리만 하는 거다 이거죠?
사업계획 구간 내에 우리 군유지가 상당부분 있잖아요.
그 군유지는 매각을 할 계획인지?
그 군유지는 가능하면 매각하지 말고요, 임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양평 중로2-2호하고 2-3호 또 용문 중1-2호에 총 48필지를 아직까지 보상을 못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사업하는데 지장 없게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양평 2-2호하고 2-3호선은 2010년도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현재 교량은 어떻게 홍수위에 따라서 당초에는 올리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올려서 시공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교량까지 사업시행을 할려면은 그 교량을 어떻게 할 건지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그 사업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교량도 지금 문제가 되고 교량이 올라가게 되면 도로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그 주택들 그것도 피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3호선 양일고등학교 체육관까지 지금 사업시행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거기로?
보상금까지죠?
순수공사비는?
난 이것은 공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개설해 놓고 거기가 막다른 길이 됐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러한 예산을 갖고서 우리예식장 앞을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글쎄, 통학 지금 통학로가 먼젓번에는 현대아파트 있는 쪽 그 쪽에서 학생들을 내려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쪽 도로 개설하면서 그걸 통학로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마는 제 생각에는 그쪽보다는 우리예식장 앞을 먼저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2-3호선은 어떻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2-2호선 교량부분까지 그쪽은 예산확보를 최대한 하셔가지고 우선 그 부분만이라도 거기가 하여튼 양평군 관내에서는 제일 복잡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누차 말씀드렸었지마는 내년 2010년도 상반기 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사업, 그 도로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동산지구 재개발에 대해서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동산지구 주택재개발도 간략하게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개발사업할려면은 전체 구역 내의 이해관계인 75%이상 동의가 필요한 거죠?
50% 이상?
그러면 지금 동의 받은 분들은 얼마나 되죠?
조합관계, 조합설립 하는 것, 그러면 지금 추진이 가능한 거네.
본 사업 추진할 때 기존 건축물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57명인데 그 사람들은 아파트를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주는 겁니까?
사업 완료가 2013년 12월초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추진이 가능한지?
하여튼 이번에 동산지구 재개발하는 게 우리 양평군의 모델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개인, 민간업자들이 하는 거지마는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금 양근4리라든지 양근5리 관문골, 양근6리 이런 데 보면 지금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형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가 상당히 하게 될 때 양평읍 뿐이 아니고 용문면이라든지 그런 쪽도 다 마찬가지인데 옛날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적은 없으신가요?
민간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는 주민들이 믿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신감 때문에 이런 사업 추진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더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군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고 하여튼 동산지구가 우리 군의 모델이 될 텐데 그쪽에도 물론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지마는 잘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국수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포장은 다 했는데 민원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방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원마트에서 다리가기 바로 전에 왼쪽에 식당 하나 있지요? 이순길씨 식당.
그 분 차 진입이 안 된대요,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일을 해놨냐고 자꾸 그런다는데 이장도 그렇고. 빨리 가서 만나 보세요. 뭐 어떻게 되는지. 공사 준공하기 전에, 일 잘해 놓고 왜 욕먹어요.
빨리 체크해 보시고, 이순길씨 빨리 가서 만나 보세요. 그래서 추가로 공사할 것이 있으면 빨리 추가로 공사를 해 주라고요. 그런데 왜 이제 그 얘기가 나오지요, 다 공사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인도 때문에 그런 거야, 진입이 안 되나 봐요, 턱이 져서.
어쨌든 거기 장사하는 집 아니에요. 식당 아닙니까. 차가 진입이 되어야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가 푹 꺼졌으면 흙이라도 메워서 어떻게 조치를 한번 해 보세요.
어쨌든 고생은 하셨습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앉으세요. 이게 저는 안타까운 게 예산을 갖다가 어려운 예산에서 30억에서 또 지중화 시키는 것 5억씩 해서 35억을 했는데 주민들이 이 도로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했다고요, 양평군을. 왜 욕을 했느냐? 공사기간이 첫 번째 길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게 왜 원인이 됐냐면 한전하고 관계가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봄부터 지금까지 했잖아요, 공사를. 최초에 또 굴삭기로 구멍을 파 놨어요, 도로를. 지나가는 하이힐 신고 다니는 사람이 거기에 빠져서 구두가 다 망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현장 나가서 경계석 놓을 때도 2m가 안 나오는 데가 많잖아요, 인도가. 그것을 막 재보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막 욕하잖아요. 들으셨지요, 같이?
이게 우리 행정이 조금만 미리 신경을 쓰면 35억 들여서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일 열심히 하면서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다른 도로사업을 하더라도 예견을 해야지 예견을. 미리 문제점이 될 것은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미리 사전에 보완을 하고 업무협조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 도로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5억 얼마인가 지중화 시키는 돈이 1회 추경 때 세워진 것 아니에요, 예산이. 그럼 예산편성 할 때 그때 우리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미리 협조를 했으면 한 몇 달은 제가 빨라졌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일단 민원이 공사 끝나고 나서 민원이 또 있으니까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것 언제까지 하신다고 했지요, MOA 체결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1월달에 합의각서를...
김덕수위원
11월 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오늘이잖아요?
어떻게요? 연내?
이게요, 그냥 우리 군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사단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 뭐 며칠 전에 11월 말까지 MOA 체결한다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게 680억 정도 돼요, 다 하려면, 이전을 하려면.
TF팀에서 옛날에 보고 했는데 한 680억 정도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개략적인 건데 과연 우리가 680억을 들여서 이전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하는 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주무계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들어 보세요. 지금 제가 20사단이라고 하더라도 양평군에 과연 680억을 들여서 부대를 이전해 주고, 그 다음에 기존 군부대 부지를 개발을 해서 마이너스 되는 것을 보전을 하고 이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20사단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판단을 못 하겠어요. 양평군의 재정능력을 막말로 어떻게 믿고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계획은 어떤 누가 개발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결정된 것도 없이 MOA만 체결해서 되겠냐고.
이게 도시과로 온지가 얼마나 돼요?
두 달 갖고 전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무계장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현실성이 있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국방부 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재정능력으로 볼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말이에요.
건실한 업체가 들어 와서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옮겨 주고 나머지 사업을 해서 차액을 남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겠냐고요, 누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요, 이게. 아니, 어떤 업자가 예를 들어서 이게 680억이 남는지 안 남는지도 모르고 이걸 오겠어요,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한 가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발을 해서 680억이 어쨌든간에 그 차액이 얼마예요, 지금. 우리 군부대 땅하고, 이전해 주는 비용하고 하면 차액이 얼마 생겨요? 땅하고 지금 비교해 볼 때.
아니, 예측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측을.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것 아니야 우리가, 다.
아니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부대이전을 해 주는 것은 얼마가 드는지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니, 그런 것은 다른 것은 다 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물어 볼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총 이전하는데 얼마 듭니까?
총 이전하는데 4개 다 이전하는데 3,000억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리에서 이전을 시키려면 막사 짓고 뭐하고 땅 부지매입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총 금액이 얼마예요?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획이지 이런 계획을 갖고 내가 볼 때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아니, MOA 체결을 하더라도 그래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 보세요. 국방부 할아버지 승인을 받아도 우리 능력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씀을 하세요. 국방부하고 체결한 것이 중요한 아니고 과연 우리 양평군 지방자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야지. 청와대하고 해결하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 하면 그만인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김덕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 양평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옮겨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모를 해서 대형 업체가 들어 와서 옮겨 주는 것 아닙니까?
김덕수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김덕수 위원님은 양평군에서 옮겨 주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지요.
김덕수위원
아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계속 그 얘기...
김덕수위원
양평군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책임을 지기는 공모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지...
김덕수위원
아니, 절차를 밟는데 예를 들어서 옮겨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들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지금 군부대 땅 가치가 예를 들어서 400억 된다. 옮겨 주는 것은 땅하고 건물하고 다 짓기 때문에 당연히 많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그럼 600억을 들어오는 공모업체가 개발을 해서 차액을 남겨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똔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말씀해 보세요.
김덕수위원
이런 게 현실성이거든요. 그럼 우리 군에서 구체적으로 저걸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지어서 얼마에 분양을 하면 금액이 얼마 남고 우리가 옮겨 주는 것은 얼마고 이런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야 저분들도, 20사단 관계자분들도 “아, 재정력이 되는구나, 현 실정이 맞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김덕수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도 맞으신데 우리 생각은 사업자를 공모할 적에 기본설계를 해서 사업자를 공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대형업체가 들어 올 적에 “내가 과연 수지가 맞겠다.” 이럴 때 응모를 하지 수지가 안 맞는데 응모를 하겠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럼 20사단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공모가. 나중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도 참여를 안 하면 20사단은 의미가 없잖아요, MOA 체결하는 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왜, 의미가 없습니까?
김덕수위원
아, 사업시행이 안 되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왜 사업시행을 안 해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공모하는 업체들이 수지타산을, 손익분기점을 따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으면 안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무조건 “안 된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선은 지켜봐 주세요. 뭐냐 하면은 대형업체가 몇 개가 들어 올지 어떻게 압니까?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 사전에 아파트를 몇 개 지어서 어디로 한다. 이것은 또 사전에 업자와 결탁이 돼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모방식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1군 업체들이 들어 와서 그것 맞으면 우리가 인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다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옮겨 주고 그 사람이 그 부지를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김덕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박장수위원장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일이 수행되기까지는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적으로도 어느 정도 현실에 가깝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은...
김덕수위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근접된 데이터를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 얘기는 말씀 중에 자꾸 우리 양평군 지방재정으로 할 수 있냐 이러기 때문에 누가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우리 양평군에서 지어주고, 우리 양평군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김덕수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 군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지켜봐 주세요. 우리 공모를 해서...
김덕수위원
지켜는 보겠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지켜는 보는데 우려되는 것이 지금 물어보는 것이 현실성이 있나, 없나 그걸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군부대 이전에 대한 계획이 너무 데이터가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짚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더 이 부분을 오차를 줄이려면 보다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치밀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현실성 있게 치밀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2010년 양평군 도시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이 2010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2008년도에 됐는데 올해가 2009년도 말인데 아직까지 이게 추진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지역 확장부터 지구단위계획 이 표기된 이 상태 만큼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겁니까?
신도시가 되는 지역은 도시계획상 도로를 어떻게 뚫고 자세한 계획을 용역을 줘서 용역이 끝나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오염총량제 때문에 늦어졌는데 오총제가 확정되는 관계로 2010년도 양평군 도시관리계획이니까 내년도에 조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많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대학유치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오염총량제가 11월 2일자로 승인이 되어서 군민의 숙원인 본격적인 대학유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대학유치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한 대안마련과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도곡리 양묘장에 하면 다시 또 처음부터 검토를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양평역에서 강변도로 사이에 간판정비가 잘 되어 아주 이미지가 깨끗하게 변하였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건물 도색이나 건물이 깨끗이 청소된 뒤에 간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정말로 금상첨화일텐데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계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10년에도 간판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광고물 정비는 꼭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계장님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나 계획이 되어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아까 도시과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7개 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졌죠?
3년간 개발행위 허가제한으로 묶어놨는데 이게 기한이 2010년 6월 3일까지예요? 그러면 1차에 한해서 2년 연장할 수가 있죠?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을 못하면은 다 지구단위계획 세워진 게 다 그냥 해제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역이 실효가 되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결국 지구단위계획 아니에요?
라인 긋는 게.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을 지금 이게 공영개발이 있고 민간개발이 있잖아요, 개발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을 하든 민간개발을 하든 2011년도 8월달이요?
8월달까지 안 하면은 다 그냥 백지화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한 게 지금 도시계획을 갖다가 입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 같은 것 이것은 하나도 준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걱정인 게 7개 지구에 도시지구단위계획 세운 것을 도시계획을 다 세울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뭐해요? 용역도 못하는데.
이 3개 지구 오빈하고 공흥하고 다문지구 할려면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선 긋고 뭐,
40억 정도 소요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 계획이 내년 정도에는 이게 투자가 되어서 다 도시계획이 세워져야 2011년도 8월달 안에 업자선정 같은 것 이런 걸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내년도에 예산 세워놓은 것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답답한 게 양평군의 도시계획이 미래를 갖다 점치는 건데 이렇게 지구단위계획만 세워놨지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양수지구나 이런 양근지구, 송현지구 이런 데야 민간개발을 할 때 하더라도 20만평 이상 되는 데는 우리가 공영개발을 해서 정말 미래도시를 갖다가 내다보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아니 무슨 방법을 찾더라도 도시계획은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야 가장 쉽게 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20만평을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한 업체가. 도시계획만 잘 세울려면 부분 부분별로 이렇게 떼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만 정확하게 하면은.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지금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도시계획은 정말 양평군의 미래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니까 예산수반을 반드시 예산확보를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가서 이게 그냥 40억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양평의 미래를 보고 40억을 세워야지. 어쨌든 심각한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빨리 열심히 하셔서 문제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내일 아침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