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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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4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산림경영사업소, 군립도서관, 친환경농업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 순서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재난안전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재난안전과장 이주웅.

박장수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엽 재난총괄담당주사입니다. 장용철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남경수 하천시설담당주사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건수 1건으로 추진 중 1건 관내 소방서 현황입니다. 양서 119센터 신설에 대한 추진미흡으로 추진사항은 2009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09년 5월 6일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나 2010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9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방재역량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 홈페이지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정보 알림서비스 104회를 제공하였으며, 24시간 방재물 관리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정비와 방재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도시 양평조성을 위하여 2009년도 해빙기 취약재난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실시, 노후건물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상 안전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물놀이위험지역 25개소에 수상안전표지판 정비 및 인명구조함을 설치하였고, 119 민간 수상구조대를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물놀이 취약시설 7개소에 수변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670쪽입니다. 수해복구 소요액 232건에 234억4,200만원 중 금년도 197건에 172억9,8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최대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2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2010년도 시행분 35건 61억2,300만원에 대하여도 내년도 상반기에 수해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개수사업에 있어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송학천 정비사업과 사장천 정비사업, 원퉁이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메덩굴천 정비사업은 보상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9개소에 대하여 지금 현재 용문천, 석곡천, 사탄천, 항금천이 공사 중에 있으며, 용두천과 지평천은 보상 중이며, 곡수천은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포천은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추진은 3개 공구에 14개 지구로서 현재 제1공구는 2010년도 3월달에 착공 예정이며, 제2공구는 지난 11월 27일 착공하였고, 제9공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읍 철도 하부공간 공사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번 수해에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중앙부처에서 오셔서 현장답사, 현장 조사할 때 정말 어렵게 예산확보에 대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 예산확보 잘 안 됐으면 수해 난 것도 사실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죠. 이렇게 자기네 되도록이면 중앙부처에서 자기네가 안 해 주고 지방으로 떠넘길려는 그런 습관이 있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잘 알고 참 느닷없이 재난안전과는 당하는 일이 있더라고. 지난번에 이북에서 댐 물을 흘렀다고 해서 그쪽 재난관리과 직원이 문제가 됐죠?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연천군에,

송창섭위원

연천군에. 참 황당한 경우에요. 참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철도 하부공간에 공사를 하는 바람에 양근6리, 8리, 9리 이쪽에 물이 양근2리 쪽으로 올 때 과연 배수펌프장이 견딜 수 있느냐, 지금 하천에 외수가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사실 양근2, 3리 사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저한테 걱정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항상 재난관리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송창섭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지금 철도 하부공간 배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근6리와 8리, 9리에서 유입되는 우수와 또 양평기상대 쪽에 상부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기존에 우리예식장에서 관문골 구간에 매설된 1,000㎜ 관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부공간에서 발생되는 우수에 대해서는 하부에 12개 우수관로를 설치해서 양근천으로 방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양근천이 수위가 범람해서 역류될시에 대비해서 역류방지용 자동문비가 자동적으로 닫히도록 하고 이때 발생되는 우수는 뒤에 사진에서 보듯이 저희가 제2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도록 지금 이렇게 지금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배수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2배수펌프장은 지난 2007년도에 시설용량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75마력 2대가 분당 1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집중호우나 또 어떠한 이상기후에 의해서 강우가 많이 내릴 것에 대비해서도 저희가 항시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양근2, 3리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불안해합니다. 불안하니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근2, 3리에 노인회관이라든지 상인회라든가 번영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 무슨 자료가 필요하냐면 첨언한다고 그러면 “지금 양근6리, 양근8리, 양근9리하고 이쪽에 기상관측소에서 그 면적이 얼마가 된다. 그 면적이 얼마가 된다. 얼마 되어서 우리가 1시간 폭우가 얼마가 내려올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제일 많이, 지금까지 제일 많이 집중호우가 온 경우가 몇미리다. 그러니까 이런 면적에 이런 폭우가 왔을 때는 이런 물량이 쏟아집니다. 쏟아지는 물량이 몇 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2펌프장에 설치된 2개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양근2, 3리 분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양평군에 ’80년도하고 ’90년도 초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저희가 역류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이 피해가 발생이 되어서 ’07년도에 75마력짜리를, 175마력짜리로 증설을 한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이 배 이상 증설이 됐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리나 8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안심시키고 저희도 재난에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데이터를 주셔 가지고 저랑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냥 증설했다고 하면 다 아는 거니까 그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면에다가 구역면적이 얼마다, 몇 평방미터입니다. 비가 왔을 때 지금까지 제일 많이 비가 왔을 때 얼마가 왔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1시간 폭우가 얼마가 양이 나옵니다. 그 양이 나오는 것을 우리 기계는 분당 110톤을 퍼내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하는 도면하고 수치를 만들어서 한번 저를 주시고요. 그리고 양근 2, 3리 주민들한테 8리라든가 9리 쪽에도 말씀하면 더 좋겠지요. 한번 하시자고요. 굉장히 불안하니까 불안해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말씀을 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같이 해 보시자고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제방도로 현황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관계 행정사무감사를 송창섭 위원만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괜찮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셨을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에서 “어떻게 송창섭 위원은 우리 재난관리과 것만 하네”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창섭위원

웃으면서 하시자고요. 한쪽으로 미안하기는 미안하더라고요. 송창섭 위원만 하기 때문에, 저만 하기 때문에. 제방도로, 이건 좀 까다롭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방의 지목은 제라고 되어 있지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 제방을 쌓아 있고 옛날에 헐어 젖힌 게 있지요, 제방을. 그래도 제방이 남아 있고 현재 제방이 쌓아 있으면서 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 다음에 현재 제방이 있다가 지역여건상 거기다 도로를 입힌 게 있지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것을 입힌 데가 현재 우리가 보면 이쪽에 강변도로가 있고, 저쪽에 해모로, SK인가 그쪽에 가는 도로가 있고, 이쪽에 양근 2, 3리 도로가 있지요. 현재 양근리 한강 쪽에 있는 것에는 제방에다가 도로를 입혀서 도로가 됐기 때문에 그 옆에 집들 짓는데 건축허가가 나지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 제방인데도 도로가 되어 있어서 제방역할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 다음에 도로 역할도 다 하고 있고요. 건축허가가 나지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 제방이 도로포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지목이 도로로 안 되지요? 「지적법」인가요, 무슨 법이예요, 이게.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지적법」과 용도경중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변경이 안 됩니다.

송창섭위원

안 되지요? 제방이었다가 암만 도로로 포장을 하고 도시계획도로고 다 되어도 그 제방이라는 지목은 못 바뀐다고요, 그렇지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나 제방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도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토지주들이 건축허가도 이상없이 나가고 있지요? 우회도로 나가고 있지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도로 제방하고 도시계획도로가 같이 맞물려서 도로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뒤쪽 제2펌프장에서 해모로 사이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선하고 제방현황도로하고 선이 맞지가 않는 거지요. 이쪽 강변도로는 제방과 도시계획선이 같이 접해서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제2펌프장에서 해모로 사이에는 도시계획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는 좁고 제방의 길이는 넓기 때문에 제방은 도로로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송창섭위원

거기서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여쭈어 보는 핵심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선이잖아요, 선. 일단 선이, 도시계획선 선이라고요. 그 선을 토지 효율상 그 선을 긋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그은 것 아니에요, 선이. 핵심 더 깊이 들어가면 선이 중요한 것이냐? 현상이 중요한 것이냐?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예요. 제방이라고 지목도 되어 있고, 제방역할을 다하고 있고, 다하고 있으면서 다른 그 옆에 건축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밖에 제방역할도 다 하고 있지만 제방역할도 하고 있고, 도로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방이라고 해서 엄청난 세금은 다 물리면서 토지이용을 못하니까, 이쪽 양근 2, 3리가 좀 비쌉니까, 땅값이. 그래서 내가 이거예요. 재난관리과에서 도시계획도로에서 들어 있는 제방은 토지이용을 타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즉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예외 제방에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그건 건축허가를 내 줄 수가 없다,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답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예외 옆에 있는 제방역할도 하고, 도로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방역할을 100% 수행하고 있고, 도로도 100%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는 제방역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맹지인 토지를 토지주가 토지이용을 하는 것 관계 없다 라는 견해를 내려 줄 건지 그걸 물어 보고 싶은 겁니다. 좀 까다롭지만.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근천 3, 4리에는 도시계획도로가 3-12호, 1-6 양평역에서 SK까지는 소로 1-6이고, 또 양근4리에서 7리 제방도로는 중로3-1입니다. 여기에 도로가 제방에서 현재 사용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제방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제방의 윗부분을 도로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제방이 아닌 도로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방의 용도가 도로에 우선할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 제방으로 먼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경중의 원칙과 또 등록선후의 원칙에 의하여 지목변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2펌프장 사이에 그것에 대한 것은 현황도로를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생태개발과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저희 현재 여건으로서는 지목이 제방인 상태에서 건축허가는 불가합니다. 앞으로 생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주민의 불이익에 대한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결론을 아까 말씀에 좀 깁니다만 죄송합니다. 중요한 아주 현재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양평의 민원이 제가 아주 속기록을 집어넣어야 나중에 내가 다시 이걸 저쪽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상부기관에. 양근 2, 3리 쪽에 굉장히 땅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맹지로 인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무는데 토지이용을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 가 보니까 이것은 사견이라든가 견해를 정확히 내리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아, 내가 공식석상에서 속기록을 집어넣고 나중에 와서 다시 얘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생태개발과에서 건축허가를 집어넣었다 그럴 경우에 도시계획도로의 옆에 제방역할을 다하는 도로가 있다 그럴 때 건축허가가 들어가서 재난관리과에다 여기다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여쭤 보면 어떻게...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저희는 불가합니다.

송창섭위원

불가합니까?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왜 불가한 겁니까?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제방, 현재 도로가 도로로 사용되지 않기, 저희는 제방은 도로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현황도로를 판단은 생태개발과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는 제방을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저건 안 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럼 여기 강변도로는 어떻게 다 내줬어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그건 도시계획도로가 접했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말씀하시면 도시계획도로를 넓히든지 조정을 해 주시든지 이런 대안을 찾으셔야지 여기에서 하천법에 안 되는 지목상 제방은 도로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서 도로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 달라고 하시면 속기록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셔야지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면...

박장수위원장

간단히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과에서는 생태개발과에서 현황도로를 인정하는 것은 거기 소관이고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불가하다?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저희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금년도 수해 때 재난선포한 지역이 있지요, 흑천이요? 재난선포지.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재난선포지역은 양평군이 선포된 지역이지 흑천은 하나의 피해지역이지요.

이인영위원

피해지역, 거기 용문하수종말처리장 그쪽이 전부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흑천.

이인영위원

흑천이요. 그것이 돼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현재 감정평가를 다 하고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보상 중에 있다고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

이인영위원

거기 용문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이 전부 감정이 끝나 갖고 보상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감정평가 결과 86억이 평가금액이 됐고요. 현재 주민들이 토지주가 용지보상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시행은 국가가 하는 겁니까? 지방이 하는 겁니까?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저희 군에서 합니다.

이인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박장수위원장

보건소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주사 오흥모입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김윤중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변미선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건수 3건, 완결 3건입니다. 677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시설 개선으로 옥천 보건지소와 일신 보건진료소는 준공을 하였고, 신론 보건진료소는 현재 공정률 85%입니다. 두 번째 출산장려사업 추진으로는 불임부부 지원 외 7개 사업 추진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양평군운동본부 구성 및 출범식을 지난 11월 3일날 실시하였고, 「양평군 신생아 보험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WHO 건강증진학교 만들기는 양수 초등학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는 취약계층 8,195가구 중에서 4,408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은 지난해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정신과 진료뿐만 아니라 주간재활프로그램, 등록환자 사례관리, 치매 조기검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는 한방을 중심축으로 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80쪽입니다. 건강도시 양평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은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남한강 산책로 등 2개소를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학교환경조사 부모 및 교사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면역력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6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81쪽 현안사항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예방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4월 27일날 관심으로 전염병 위기단계가 되어서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반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병․의원을 중심으로 환자발생 1일 감시체계를 가동하였습니다. 5월 1일 주의로 전염병 위기 단계가 격상되어서 신종인플루엔자 전담팀을 구성하고 위험지역 출입국자 추적조사 개시와 지역사회 감시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료 거점병원으로 양평길병원을 지정하였고, 주민에 대한 예방 홍보물을 3만부를 배부하였습니다. 7월 21일 격상단계로 되면서, 경계로 되면서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본부를 본부장을 부군수님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하였고, 지역사회 감시 강화를 학교와 집단시설로부터 발열감시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약국 13개소를 지정하고 항바이러스를 배부하였고,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학원 등에 대한 감염예방 물품을 배부 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 발열감시센터를 운영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전담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모든 약국과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10월 30일부터 모두 투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홍보물 배부를 3만5,000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11월 3일날 심각단계로 격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종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재구성 운영하였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토요일과 일요일 윤번제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했고, 또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1억300만원을 확보해서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1대, 손소독기 설치 7대, 신종인플루엔자 상담실 설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구입, 신종인플루엔자 현황판 및 홍보물을 제작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참 보건소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할 때 추울 때 말이에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서 있는 것 보면 요번에도 양평체육운동장에 가 보니까 춥더라고요. 거기서 떨면서 하시는 것 보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비비 확보된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송창섭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창섭위원

그것 예비비 예산이 없지만 이런 것은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독감하고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불안하게 신종인플루엔자 생각하는데 독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독감보다는 약하고요, 발생빈도는 빠릅니다, 이게요.

송창섭위원

그것이 아직 덜 PR이 된 것 같아요. 독감보다 더 무서운 줄 알고 아주 엄청 무서운 줄 알고 그러는데 지금 PR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는 PR을 열심히 하는데 매스컴에서 워낙 강하게 홍보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그런 불안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부분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 관내 발생된 총 명수는 어떻게 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어저께까지 한 510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송창섭위원

완치는 어떻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습니다. 다 완치됐죠. 발생은 됐지만 5일 정도 지나면 다 완치되기 때문에 현재 다 완치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우리는 사망자는 없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사망자 없습니다.

송창섭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수당도 주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창섭위원

추울 때 나가면 꼭 내복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내복이라도 하나 사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약이 저학년일수록 부작용이 심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초등학교는 완료하고요, 지금 중학교도 완료하고 고등학교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학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중학교였을 때 여학생들이 민감하게 몇 명이 구토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가벼워서 바로 퇴원했고요, 저희 군 관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약 우리가 보유하는 것도 아무 문제없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냉장시설을 매일 매일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예방접종할 때는 미리 담당계장님이 현장이 나가셔가지고요, 예방접종실을 따뜻하게 하게끔 모든 부분을 전부 완벽하게 사전에 말씀드리고 오고 또 접종할 때도 같이 전부 체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따뜻한 곳에서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약품도 매일 체크하고 있고요, 온도 같은 거요.

순자

이순자위원

문제가 없다니 다행이고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위원장석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치료를 받는데 어떤 치료비, 가격에 대한 민원인들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신종플루 치료요?

박장수위원장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타미플루 같은 것은 무료고요, 신종도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검사하는 것 이외에는 치료비가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민원 한번도 없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병원은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죠? 지정병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정병원은 양평길병원이지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금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 하고 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장

전에 지금 완치가 됐지마는 길병원에서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판정이 됐는데 그 환자를 격리병동은 어떻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격리병동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길병원에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장

다른 일반병원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양수리 삼성의원에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 확진이 되면은 거기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 봐서 의사가 집에서 자택격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되고요, 중환자일 때는 입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군에는 아직 중환자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에서 자택격리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전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래도 노인 같은 경우에 연세가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확진환자를 갖다가 길병원에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집으로 귀가시킨 예가 있거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의사가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가 어렵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에 전부 안 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자꾸 왕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 집에. 위험부담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병원에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먼저 9월 18일부터 9월 29일 조례안 거기 읽어보니까 거기 비교 검토한 것 보니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비교검토결과 “예산의 절감이 탄력적 운영, 실제적 보장가능성, 업무절차 편리성 등을 고려시 손해보험이 적합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항을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단적으로 손해보험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릴 때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수시로 말씀이에요. 수시로 손해보험, 생명보험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약관이. 정관이 바뀌고 또 바뀐단 말씀이죠. 내가 이걸 한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신생아 처음 내게 깊이 가다가 보건소에서 하신다는 바람에 내가 안 했는데 손해보험이 적합하다. 지금 내가 더 깊이 들어가면 서로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지금쯤이면 아직은 손해보험이 나은지 생명보험이 나은지를 아직은 모르는 상태 아니겠냐 그걸 한번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이 부분을 갖다가 검토한 것을 많은 자치단체에서 신생아보험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미숙아라든가 선천성이상아는 아예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를 처음부터 신생아를 갖다가 이 손해보험은 무조건 아기를 낳으면 받는데 생명보험은 선별합니다. 그 아이가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 그래가지고 모든 자치단체를 보니까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우리가 손해보험이라 하더라도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개인하고 수의계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보장사항을 또 저희가 충분히 보지만 생명과 손해보험의 차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검토결과를 보고 드린 겁니다.

송창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서로 견해가 틀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을 입찰하실 때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말씀이 맞는지 내 말씀이 맞는지는 나중에 견해 피력하고요, 제 말씀은 대한민국에서 생명이든지 손해보험이든지 문을 다 열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손해보험만 응찰해라. 지금 내가 듣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틀려요. 지금 생명보험에도 보장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알기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모르니까 우리가 신생아한테 보장내용을 이렇게 내용을 걸어서 우리가 이런 보장을 받는 것을 “보험을 들고 싶으니까 니네가 그것을 내라.” 그걸 생명이나 손해를 차별두지 말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고 안 하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내용을 내밀어서 다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럼 좋다. 지금부터는 금액으로 결정하겠다.” 두 번 얘기가 됐죠, 이게. 한번은 우리가 보장을 뭐뭐뭐뭐 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회사가 내라. 그러면 거기 생명이나 보험이나 다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니네 회사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니네 회사 나와라. 어느 날 금액을 내라, 금액을.” 그런 단계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내가 보니까 이건 손해보험 딱 찍어놓길래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건 저희가 이것만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비교검토결과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것을 넓게 봐가지고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잘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너무 깊은 게 들어가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딱 해서 생명하고 손해하고 다 문을 열어가지고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절기 민간용역 방역소독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해서 올해 우리 보건소장님과 관계직원여러분께서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양평군에는 위험한 수위는 다 벗어났기 때문에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하여튼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역소독에 대한 것은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 제일 급선무적인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을 작년 2008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2008년도 방역소독 할 적에 그때 업체를 소장님이 관내에 있는 업체를 똑같이 일할 조건을 주겠다 그래서 4개 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나눠 갖고 4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소장님이 잘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2009년도에는 방역소독업체 4개 업체를 갖다가 2개 업체로 줄여서 2009년도에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은 서울의 1.45배로 면적이 광활하고 넓은데 이렇게 우리 양평같이 큰 지역에서 4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줄여서 방역소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넓은 지역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왜 4개 업소에서 2개 업소로 줄여서 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4개 업체 또 금년도는 2개 업체이기 때문에 광활한 면적에 또 반밖에 안 되는 업체가 그 면적을 다 소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의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1개 업체마다 1개 팀을 해서 4개 팀을 했고요, 금년도는 2개 업체기 때문에 한 업체가 2개 팀씩 했기 때문에 똑같이 4개 팀이 되어서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4개 업체가 금년도에 2개 업체밖에 못한 부분은 저희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는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만 이 업체도 성실하게 방역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에서 성실하게 과업수행을 하지 못하면 익년도에 입찰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과업지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안 된 것은 1개 리당 기준이 일주일에 한번씩 가야 되는데 따져보니까 2개 업체가 한군데는 48%밖에 못했고 한군데는 18%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업체선정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 우리 양평군의 모든 사업체는, 우리 양평에 있는 사업체는 똑같이 우리 양평군민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모든 입찰이나 용역을 줄 적에는 관내업체가 다 똑같이 참여를 해서 하나의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보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참여하게끔 양평군에 있는 모든 업체는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근본을 갖다가 군수님이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개 업체를 배제했다는 것은 소장님 말씀은 과업지시에 어긋났다고 하는데 과업지시가 뭐냐 하게 되면 과업지시를 내릴 적에, 2008년도에 과업지시 내릴 적에 거기에 2개리를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서 작성요령을 사전에 충분히 가르쳐 줬으면 제대로 했을 텐데 작성요령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그대로 안 됐기 때문에 뭐냐 하면 어디 가게 되면 슈퍼에서 무슨 어느 가게를 지났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리로, 리 단위로만 게재하라고 그러는데 이를 게재 안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다시 보고서를 갖다가 작성하는 것을 다시 가르쳐줘서 보고서 작성을 다시 했는데도 배제했던 것은 관내 업체에서 이게 공평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것도 보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내 업체를 일단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업체도 꼭 관내업체를 해 주기 때문에 내가 다라는 부분보다는 성실하게 수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난 해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면서 업체선정을 잘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게 되면 금년도에 방역소독 위탁 줄 적에 그러게 되면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줬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마찬가지로 똑같이 관내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이인영위원

입찰을 한 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입찰 순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똑같죠.

이인영위원

어떻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번에도 보면은 금년도 평가를 해서 또 업체수행능력을 잘 했는지 검토하고요, 또 만약에 해서 이렇게 수행능력이 안 되면은 또 제한을 1년을 해야 되죠. 또 금년도에 못한 업체는 내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그러게 되면 2008년도에는 4개 업체에서 2개 업체를 배제시키고 또 2009년 2개 업체 했는데 금년도 또 평가해서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만 되어서 하면은 내년에 1개 업체 다 주겠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죠. 금년도에 못한 업체 내년도에 또 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되는 거죠. 그 당해연도 1년에 한번씩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고요,

이인영위원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내시고 평가를 공정하게 해야지 공정치 않게 했다는 그것은 누가 봐도 좋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과업지시가 맞아야 되겠지만 관내 업체가 다 입찰에 응찰을 해서 거기서 적정기준이 안 되게 되면 탈락시키는 거고 적정기준에 맞게 되면 입찰에 의해서 결정을 지어야지 그냥 밉다, 곱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짓는 것은 행정적으로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는 이렇게 적정치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한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는 계량화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업에 보면 각 리별로 일주일에 한번씩 방역소독을 해야 된다면 일주일에 한번씩은 기준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것이 안 지켜질 때는 한번 안 가면 2주 후에 가기 때문에 잔류염소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전부 다 없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관내 업체가 저희가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시켜서 또 관내업체들이 이런 참여하도록 하고 또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임산부 영양관리사업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2009년 임산부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금년도 임산부가 한 550명 정도 됩니다. 아, 임산부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 임산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임산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현재요.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686쪽 자료에 보면 출산장려에 큰 도움을 주는 임산부 영․유아사업이 줄었어요. 2008년 2,927가구 4,342명에서 2009년에는 2,379가구에 3,645명이에요. 가구 548가구가 줄고 또 697명이 준 이유, 늘어도 시원찮은데 줄은 것 이것 이해되지 않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시범 군만 실시를 해서 사업비를 많이 주셨는데요, 금년부터는 이 사업이 효과가 좋다 보니까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사업비가 이게 줄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는 2억8,600만원 물론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금년에는 6,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다른 시․군은 한 1억 정도밖에 예산을 못해서 5,000만원 받은 거죠. 저희는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우수 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구수가 줄은 거고요, 두 번째는 금년도부터는, 지난해까지는 1세 미만에 의한 영아만 했는데 지금 6세까지 중에서 차상위계층 200% 이하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 대상자수가 조금 많이 줄은 부분이 있지요, 분야별로요.

순자

이순자위원

차상위계층은 혜택을 못 받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차상위계층 200%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예산에 맞게끔 선별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넣어 가지고 그분들을 또 사업대상자로 넣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은 것은 국가가 전국으로 확산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저희 군은 또 다른 시․군 보다는 사업비를 많이 배부를 받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사업비는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그럼 차상위계층은 제외되는 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차상위계층 200% 미만만 해당이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어쨌든 우리 출산장려정책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 소장님이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영․유아 사업에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장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영균 지도관입니다. 기술기획담당 김승건주사입니다. 생활인력담당 김삼현 지도사입니다. 교육운영담당 조병덕 지도사입니다. 농기계운영에 백광현 팀장입니다. 작물환경담당 성문현 지도사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용삼 지도사입니다. 경영축산담당 정진칠 지도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지적건수 총 5건에 조치실적으로 완결 5건입니다. 689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분해성필름 멀칭을 친환경 벼 재배에 실시를 했습니다. 덕수리에 시범단지 10농가에 10.3㏊를 실시했습니다. 성과로는 왕우렁이농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딸기 우량모주 공급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저희가 딸기 재배농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직배양 무병 우량묘를 포트 묘로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 1만5,000주를 공급을 해서 농민들로부터 큰 성과를 받았고, 저희가 공급한 딸기 묘를 심은 농가에서는 소득이 120%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또 인삼 해가림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인삼재배농가는 29농가에 60㏊ 정도가 되는데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해가림시설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지도를 한 결과 소득향상이 151%, 한 51%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미생물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입니다. 미생물 플랜트를 통해서 농업용 미생물과 축산용 미생물, 또 BM활성수 이렇게 세 가지를 공급을 하는데 농업용 미생물은 444농가 축산 미생물은 941농가 BM활성수는 266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가축 생균제는 농가 소득향상이 29억7,500만원, 여기에 소요된 저희 예산은 5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6배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농업미생물은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수량성 증가나 저장성 증가 등 농업인들이 많은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BM활성수는 축산에 악취 감소나 파리발생 억제 등 민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은 오디, 뽕잎 관련 지적재산권 등록이 12건이 있습니다. 제조특허로 4건인데 1건이 금년도에 오디식초 완료가 됐고, 3건이 심사 중입니다. 이 3건은 뽕잎음료 제조법과 오디와인 제조법, 또 보리수 와인 제조법이 되겠는데 뽕잎음료 제조법은 금년 내로 특허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2010년이 예정이 됩니다. 상표등록 8건은 6건이 완료가 됐고, 2건을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 농기계 임대방식 전환에 따른 효과입니다. 저희가 장기임대사업을 해 왔다가 금년부터 단기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사업은 총 156농가에 임대를 했었는데 단기임대사업을 한 이후로 405농가에 임대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수 농가에게 농기계 구입부담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 효율을 증대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수상실적입니다. 경기도 농업인대학으로 우수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4건에 대해서 대외적인 수상실적을 봤고, 농촌지도공무원 대외활동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름나물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