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귀농인지원조례안,제2항양평군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제3항양평군바르게살기운동지원조례안,제4항양평군의회위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제6항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제9항양동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귀농인지원조례안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09년11월13일박장수위원외2인으로부터제출되어2009년11월25일제17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11월25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우리군이수도권의전원적인농촌지역으로서도시민들이귀농하기에좋은지리적여건을갖추고있으므로,친환경농업특구의고장으로귀농하는농어업인을지속적으로지원하고,전문인력으로육성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조례안의주요검토내용은,안제2조제3호에서“귀농인”은“1년이상다른지역에거주하다가전입한만30세이상만60세이하인사람”으로용어의뜻을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귀농위원회를설치하되「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따라구성된“양평군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그기능과역할을대행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귀농인의지원사항으로귀농정착자금지원과기초농업교육등정착에따른기본적인지원사항을규정하고,안제5조및제6조에서지원대상자의사후관리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규정하므로써귀농지원사업이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두고있습니다. IMF이후지속되는어려운경제여건에따라,강원도및충남이남지역의여러자치단체에서조례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으며,다만,경기도에서는우리군이최초로조례를제정코자하는사항으로,우리군에귀농하여정착하고자하는귀농인들에게성공적인정착을위하여귀농시부터실질적인관심과지원이필요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기타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노인학대예방및보고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및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경제적인문제와핵가족화의사회적인변화에따라,노인복지대책의일환으로,정부에서도지난2008년3월21일「노인복지법」을전면개정시행하고있으며, 우리군의경우에도노령인구의증가등으로조례제정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조례를제정하려는사항입니다. UN의노령화속도구분에따르면,전체인구7～14%의노인인구가존재할경우고령사회로분류하고있고,우리나라노령인구는2009년10월말현재10.54%,경기도는8.38%이나,우리군은18%로이미초고령사회로진입하고있으며,향후노령인구는계속증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노인학대관련유사신고사항은덧붙임자료와같이최근5년간에17건이발생하고있으나,특별한증가추세를나타내지는않고있습니다. 이조례는,노인학대예방과보호에관한규정을마련하여노인의인권보호와안정된노후생활을보장하기위한제도로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바르게살기운동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지원ㆍ육성하여바르게살기운동조직으로하여금바르게살기정신을계승ㆍ발전시키고,우리지역사회를밝고건강한사회로만들어군발전에이바지하고자조례를제정하려는사항입니다. 2008년2월29일「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제정ㆍ시행되었고,같은법제3조제1항에서는출연금의교부등의지원근거규정을두고있으며,인근에서는고양시와강원도원주시가조례를제정한바있습니다. 우리군은「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제3조제1호및「양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4조제1호에서지원할수있는근거규정을두어,조직운영을위한보조금을지원하고있으며,조례제정으로인한추가적인예산부담은많지않을것으로사료가됩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사람이진정한인성을갖춘참인간이되기위한범국민적의식개혁운동으로,바르게살기운동의지속적인추진과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목적으로조례를제정코자하는바,조례제정은타당한것으로보입니다. 다만,“새마을운동지원조례”에이어이조례제정에따른타사회단체로부터유사한조례제정요구가있을것으로보여지므로그대처방안과함께신중한심사가필요할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지방위원겸직금지강화등을위한「지방자치법」이개정공포됨에따라,같은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한겸직신고의절차와방법등에대하여경기도로부터통보된“표준조례안”에따라,조례를개정하려는사항으로,주요검토내용은안제2조에서지방위원의윤리강령을안제3조에서윤리실천규범을본조문에명시하고,안제5조에서「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따라겸직신고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시행에차질이없도록하려는사항입니다. 다만,영리행위를금지하는소관상임위의직무범위에대한조례규정은우리군의경우상임위가없는관계로,이에대한범위를정하는부분은향후논의되어야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최근국제결혼,취업등으로우리지역에살고있는외국인주민들이증가함에따라,2007년5월17일「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제정시행되고있으며,2008년5월29일행정안전부로부터「외국인주민지원표준조례(안)」이통보되어양평군에거주하는외국인주민의지역사회적응과생활편익향상등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려고하는것입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3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법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재한외국인에대한처우등에관한정책의수립ㆍ시행에노력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어,이조례제정으로외국인이우리사회에적응하여개인의능력을충분히발휘하고,우리군민과외국인이서로이해하고존중하는사회를만들어,우리군의발전과사회통합에이바지할것으로보입니다. 주요검토내용은안제4조부터제6조에서군수의책무및지원할수있는근거규정을두었고,특히안제14조에서법제19조에서정한바에따라,매년5월20일을“양평군세계인의날”로지정하는등외국인주민지원활성화를위한적극적인지원규정을두었으며,21세기세계화에따라우리군의외국인이1,000명을넘어서는등점차외국인이증가하고있으며,또한저출산,고령화문제에대처하는국가적인외국인정책을뒷받침하는차원에서조례제정은시기적절하다고보여집니다. 조례안의제반사항에대하여는「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표준조례(안)등관계법령에적합하고,「다문화가족지원법」에따른「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지난10월16일부터시행되고있으며,그외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계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65쪽에제13조업무의민간위탁에보면은1항에“군수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따라외국인주민의지원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에업무일부또는전부를민간위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민간위탁할경우에는예를들어서어느단체에다가주는거죠?

현재는민간위탁계획은가지고있지않습니다.그냥군에서저희가직접지원해도큰업무에지장이없기때문에군에서직접지원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소관사항도되겠지마는만약에민간위탁을줄경우에는지금여기이조례에서는위원회가설치가되잖아요?

예.

행감때도주민생활지원과에서짚었습니다마는전반적인외국인을갖다가지원해주지않습니까?그러면그것을전담해서관리할수있는운영할수있는어떤단체예를들자면은외국인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지이런게구성이되면은혹시그런것을이런외국인에대한을지원센터에다가민간위탁할수있거든요.그래서그런내용이포함,

조례내용대로보면특별히지금어떤민간위탁을해서지원할사항정도의내용은별로없는것같습니다.앞으로외국인지원조례를운영하면서필요시에재검토하겠습니다.

만약의경우실질적으로민간위탁한다할경우에는그것을전담할수있는기구가설치가된다음에그조직에다가,단체에다가민간위탁을위탁할수있는그런근거가되는것같거든요.그런것을짚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읍ㆍ면에설치된체육공원의위치와명칭을정비하고,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전부개정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안제2조에서“체육공원”과“체육시설”의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의[별표1]의“명칭및소재지”에서서종문화체육공원의경우서종면체육회에서“서종문화체육공원운영및사용규정”을정하여관리하고있어이조례에는반영하지않고있습니다. 안제9조[별표2]의체육시설사용료의조항을종목별시설에따라세분화하고,요금을현실여건을반영하여인상하였고,안제10조에서는군민에게는무료개방토록하고,노인을비롯한장애인등의소외계층에대하여는50%감면규정을도입하였습니다. 다만,안제2조의“체육시설”에대한정의해석이모호하여이견이발생할우려가있고,[별표2]의“체육시설사용료”의경우,축구장등6개시설을납부대상시설로정하고있으나,그밖에정하지않은시설을이용할경우의사용료납부와[별표2]의비고란4호의주ㆍ야간구분에대하여는,한국천문연구원의동절기일몰시간을고려한구분과안제11조의사용료반환규정의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른명확한분류규정이없으나이용자의사용신청이사용일10일전에이루어지는점을감안하여이에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관계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우리서종면레포츠공원만들때우리군의예산이반영이안됐습니까,하나도?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은당초에군에서추진코자했는데여러가지관계상사업이지지부진하자주민들이서종면에서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자체적으로추진을했습니다.

군에서지원해준게하나도없습니까,거기?

당초에5억인가예산이섰었는데그비용은투자하지않고주민들이투자했고그조성된이후에일부시설에대한보완확장공사는저희가투자를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우리군에서어떤경로를통해서든지서종면의레포츠공원관리사업에돈이투자된게하나도없어요?

조성당시에는투자된게없고요,그이후에테니스장확장을하면서1면그다음에사후관리측면에서일부지원된게있습니다.그런데금액이많지않습니다.

관리비쪽으로지원되는게없습니까?예를들어서물이용부담금에서관리비를이렇게예산편성해서,

현재는군에서지원되는것은없고요,현재는면에서관리하면서관리비를받아서거기서인건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우리12개읍·면중에여기만지금레포츠공원이빠졌지않습니까?군의우리관리측면에서.이것이논란은됐었는데그런데지금상황에서도서종면의입장에서도우리군에서레포츠공원관리를하게되면은서종면체육회도편한게아닌가요,금전적으로도?

그게말씀드린대로서종면에서추진위원회에서주민들이주체가되어서체육공원을조성을하다보니까이용·관리도서종면에서하는게좋겠다이래서서종면자체에체육공원관리운영규정을만들어서지금자체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군에서는주민들이주체가되어서만든거기때문에조례에포함되지않았습니다만서종면에서주민주체가우리군에서관리또운영하는게좋겠다이런의견이있으면저희가조례에반영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지금양서레포츠공원같은경우도보통예산이한3,000만원이들어가거든요.서종면은그러면서종체육회에서자기네들이자체자금으로이렇게관리하는거죠?

예.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개군체육공원조성사업하면서부지매입된게있죠?국궁장부지매입한것있죠?

예.

체육공원부지매입에보면은5필지가토지를미매입했거든요.그래가지고5억5,000정도가되고그사유를보게되면매입예상부족및보상협의지연인데보상이안되어서된겁니까?아니면예산부족으로다가이번에예산에도감액이된것같은데.

개군면것에대해서는면에서주관이되어서계속토지매수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협의되는것에대해서는연차적으로예산을세우고있는데현재협의된게한필지가있습니다.그래서2010년도예산에협의된필지에대해서는예산을반영을했습니다.

국궁장도마찬가지인가요?

예.

토지매입협의가되면은예산을바로바로세워서,왜냐하면토지매입이빨리완료가되어야전체적인실시설계를해서공사할것아닙니까?그부분을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협의가되는대로반영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군민의복지증진과문화향상등편익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읍ㆍ면에건립된복지회관을효율적으로운영ㆍ관리하기위하여,그동안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사항으로,조례의제명을“양평군복지회관운영조례”로변경하고,안제2조의“명칭및소재지”에새로건립한복지회관을추가하여명칭을정비하고,안제3조의복지회관에설치할수있는“시설”을정하며,안제6조제1항관련[별표2]에서사용료기준을정비하여복지회관운영의내실화를기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용료는현실에맞게도내시ㆍ군평균금액수준으로하고,독서실의경우에는무료로하여이용이활성화되도록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복지회관의사용허가와유지ㆍ관리주체를해당읍ㆍ면장에게위임하는사항을“양평군사무위임조례”에서정하도록하였고,안제10조(민간위탁)에서복지회관운영에관한사무전부또는일부를민간위탁할수있도록하여복지회관을효율적이고전문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관계법령이나그밖에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주로개정내용이지금까지는운영을,관리를군에서했는데이것을읍·면장에게위임하겠다이런내용이죠?

아니지금도읍·면에서하고있습니다.

아니하고있는데현재조례가없으니까이걸명문화시키는거죠?

예.

제10조에민간위탁을보게되면은“비영리법인또는단체에민간위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은어떤계획을갖고하실려고그러는겁니까?

민간위탁을필요로할경우에는사회단체나아니면비영리법인한테운영을하게하는데현재는하나도없습니다,현재까지.앞으로도혹시그런일이발생됐을경우에는우리가위탁을할수있게끔근거를마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결국하게된다고그러면은현재주민자치위원회가다복지회관을주로사용을하잖아요,운영을.그렇죠?

그렇죠.

그러면결국은주민자치위원회가맡아서하게되는경우가발생되는거네요?

그렇게할수있고비영리단체는많지않습니까?새마을,바르게,한국자유총연맹,포럼,해병전우회많습니다.그래서그것은읍·면에서공고를해가지고위탁을할수가있죠.

그렇게할려고하는계획은서있고요?

현재신청한사람은하나도없습니다.

아니군의계획은있냐이런얘기죠.

글쎄그래서그걸만들어놓을려고이렇게근거를마련할려고그래서이번에조례에넣어놨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폐지이유그리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폐지조례안은법령에근거가없으나구체적인위임범위를벗어나는등법의일반원칙에부합하지않는고시및지침을정비또는폐지하는정부의개선방안에따라,조례를폐지하려는사항으로2004년1월부터1회용품사용억제를위한1회용품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에따라,2004년4월22일이조례를제정시행하여시행초기에는주민의관심과참여를유도하는데기여하였으나시행이후최근3년간신고포상금지급사례를보면87건모두외지인으로전문적인신고자의돈벌이수단화되는등부정적측면이사회문제로부각됨에따라이조례를폐지하고자하며,현행조례의과태료부과에관한사항은2009년6월30일개정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에신설되어시행되고있으므로이조례폐지는타당하다라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동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평군환경기초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종합민간위탁추진계획에의하여,“환경기초시설의통합관리체계구축계획및효율적인운영방안연구용역”결과2010년2월준공예정에있는양동공공하수처리시설을민간위탁운영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사항으로,「하수도법」제74조제3항의규정에공공하수도의관리에관한업무를위탁할수있는근거규정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및결정방법,수탁기관의선정기준등제반규정에명시되어있는사항을따르도록하고있어,관련규정에의한추진에는문제점이없다라고사료되어됩니다. 양동공공하수처리시설의경우지난제1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의에서준공시기에맞추어민간위탁동의안을제출토록요구한바있어,이번회기에동의안이제출되었습니다. 종합하여보면,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관리는전문성과책임운영으로수질관리에만전을기하고,민간기업의경영마인드를도입하여경영합리화를통한비용절감으로저비용,고효율을지향하기위한사항으로,하수도시설의위탁관리를효율적으로수행하고하수도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해민간위탁을추진하는것은,타당성이있다고보여지며,향후위탁의효율성등을분석하고,운영상에나타난문제점등미비점을보완하여,발전적인방향으로민간위탁관리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민간위탁동의계획갖고있는것이하나입니까?양동.

예,현재하나입니다.

지난번에양수처리장은어떻게하실거예요?

당분간계속직영...

직영으로그냥갈거예요?

예.

왜갑자기또직영으로갑니까?

먼저의원님들의주문사항도있고현재굳이위탁할필요성을못느끼고있습니다.

거기근무하시는직원분들이굉장히반발하는것같은데보니까?

좋아하고있습니다.

어떤걸?

직영체제로가는것을...

그러니까민간위탁하는것을굉장히반대하고있더라고요.

거기근무하는직원들은직영체제를더좋아하고있습니다.

글쎄,그러니까요.그럼이게양동것은에코베이스로가나요,민간위탁을하게되면,기준이?

다시입찰절차를밟을계획입니다.

입찰은하기는하는데동·서로이렇게구분을했잖아요,기본적인안이.

위탁동의를받은다음에는그런절차나그런부분을검토할계획입니다.

지금제가드리는말씀은우리기존에민간위탁하는것을동·서로구분해서관리를동선유지라든가관리의효율로볼때동·서로구분을했잖아요. 그럼이것추가적으로되는것은그지역에하는데가거의다하겠네요,이렇게민간위탁을?

그렇지요,그럴확률이많이높지요.그러나제3의어떤업체가나타나서금액이나여건이좋으면낙찰이될수도있는거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