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전반기 새롭게 구성된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안전위원회는 복지여성국과 안전교통국,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4개 구청 소관 부서의 업무를 다루게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관 부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는 코로나 때문에 일상 업무는 축소를 많이 하고요, 코로나를 중점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수원시 보건의료 사업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4개 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수원시 보건소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 기구는 4소 8과 31팀으로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정원 399명 대비 현원 379명으로 20명 결원입니다. 보고자료 3쪽∼8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보건소 비전과 전략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별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하여는 각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과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좋은 고견을 주시면 수원시 보건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4개 구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타 구와 중복되는 사업 외 주요 업무 위주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정완 장안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정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정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공통사업에 대하여는 선임 구인 장안구에서 제가 보고드리고 각 구 보건소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및 집단 발생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대응반과 방역소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9만 4,713건, 방역 964건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감염원 조기 발견과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으로 방역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강화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물론 지역 내 결핵, 에이즈 등 환자 관리와 법정 감염병 조기 발견과 집중관리,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순회교육과 맞춤형 의약품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년 코로나19로 중단되었으나 올해는 지난달 6월에 수원시약사회와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상자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쪽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등록 참여를 장려하여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암관리 사업기관 관리 및 지속적인 장기기증 등록 참여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숙 권선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형숙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형숙입니다. 권선구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32쪽, 34쪽은 공통된 중복사업으로 서면보고하고, 33쪽, “결핵감염 예방·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사망률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추세로 빠르게 퇴치해야 할 감염병으로 신속한 결핵발견과 발병을 최소화하여 결핵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에 결핵·잠복결핵 검진과 등록 관리 및 신속한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로 결핵 발병의 사전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고 결핵환자·잠복결핵 감염자의 치료 관리를 강화하여 발생률과 유병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이동검진을 통하여 고위험군 결핵을 조기 발견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경각심과 인식을 개선하여 결핵에 걱정 없는 수원을 위해 적극적인 국가결핵관리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보건소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원 팔달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입니다. 2022년 팔달구 보건소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으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으로 오남용 예방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여 올바른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과 방문약료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조성 교육은 약사 또는 약물 오남용 교육 가능자가 관내 경로당 및 복지관 등에 방문하여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통해서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방문약료서비스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재 약물 복용자 등 기존 방문 보건서비스나 의료사례관리 사업에서 특별히 관리가 더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질병 상담 및 올바른 복약지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에 따라 2020년과 2021년은 미시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사업계획 수립과 약사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7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극 사업을 추진하여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순일 영통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안순일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안순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제12대 수원특례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고견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2년 영통구 보건소 주요 업무추진실적 중 공통사업인 55쪽, 5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모기 없는 마을만들기 특색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모기 없는 마을 만들기”는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모기 퇴치 특화사업입니다. 보건소 방역인력 4명을 포함한 총 14명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광교호수공원 등 중점 관리대상지 3개소에 대한 유충 서식지 조사와 집중적인 유충·성충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 관내 여러 모기 서식지를 대상으로 모기 생활주기에 맞는 친환경 방역 소독을 2만 5,88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원격 모기 감시장비를 광교호수공원 등 12개소에 6월 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맞춤 방역 소독과 원격 모기감시장치를 활용한 선제적 모기 방제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보건소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사정희 위원님.

팔달구 보건소 김정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네.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이 공통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특히 팔달구에서는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느냐면 방문약료서비스 전문약사 양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문약사의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그것은 수원시약사회와 저희가 협약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약사 면허증을 갖고 약사회에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로 강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약사 양성”이라고 했는데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을 다시 양성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저희가 직접 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사 면허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이 교육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분들을 교육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위탁을 하셨다는 건가요, 약사회에다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네, 약사회하고 저희가 민관협약을 맺어서 약사회와 같이 공통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약사회에서 전문교육강사 자격을, 약사 면허를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교육강사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임정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정완 : 네.

일단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장안구에서 코로나 업무 중점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 보이는데 앞으로 코로나 재유행도 예상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방안이나 에이즈라든지 코로나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원숭이두창처럼 다른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의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정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앞서 최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보건소에서 일선 업무를 축소할 정도로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잖아요. 임정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원시만의 대안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정완 : 현재 수원시만의 특화된 대안이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일상에서는 코로나 거리두기라든가 방역지침이 많이 완화됐지만 저희 보건소는 상황실을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코로나가 거의 더블링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2년 반 동안 대응해 왔던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사실 인적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은 시청의 인적자원과와 같이 협의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숫자를 보면서 같이 협조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 되면서 인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백신을 일전에는 의무적으로 맞으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정완 : 코로나 백신 예방은 사실 저희 부서는 아니고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일단 가장 취약한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먼저 4차 접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에게도 지금 재확산에 따라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건강관리과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현저히 많아서 그에 대한 홍보를 하셔서 예방접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정완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데 하나의료재단 수원기독의원이 혹시 몇 베드(bed)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현재 수원시뿐만 아니라 장안구에 말기암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정완 : 지금 현재 기독병원은 17베드가 있고요, 저희가 말기암 환자가 몇 분 정도가 있는 것까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고 일단 호스피스 병동이 빈센트병원하고 아주대병원, 기독병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서 거기서 일단 암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 수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릴까요?

하나의료재단은 17베드가 있는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정완 : 네.

그러면 말기암 환자를 수용하기에는 규모가 작지 않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정완 : 물론 작은데 여기가 호스피스 병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의료지원보다는 그분들이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집에서 말기암 환자, 준비하시는 분들도 방문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되게 좋은데 수원시나 장안구에 말기암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에게) 바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제가 보니까 의약품 안전교육이, 팔달구나 여기 사업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의를 드리는 게 어쨌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노인분들은 약국에 가서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하고 의사들한테 어쨌든 다 약에 관한, 건강에 관한 것을 문의하는데 이런 서비스 말고 방문치과서비스나 방문의료서비스 이런 것이 기존에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있을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정완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4개 구가 공통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그런 사업은 아마 건강관리과에서 방문보건사업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의료 환경은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드시다 보면 서로 충돌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사회에 위탁을 해서 약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약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약을 처방 받을 때는 약사들한테 한 번씩 다 복약지도를 받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정완 :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장기 처방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사업을 통해서 복약 처방 지도를 하는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정완 :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경로당 같은 데를 방문해서, 어르신들이 보면 내과에 가서도 약을 타시고 정형외과에 가서도 약을 타시고 막 이렇게 약을 타시다 보면 약을 한 줌씩 그냥 막 드시는데 그런 것이 서로 약 효과가 잘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교육하는 그런,

제가 알기로는 약국에 처방리스트가 다 등록이 돼서 중복되는 약물이나 아니면 오남용되는 약물들이 다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정완 : 처방할 때는 약사님들이 그렇게 다 하시는데 집에서, 어르신들이 보면 그런 약 말고도 여러 가지를 같이 그냥,

일반약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정완 :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승 위원님.

권선구 보건소 김형숙 과장님!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감염병 신속대응에 대한 역학조사라든지 그 대상자를 따로 관리하신다고 적혀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형숙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응체계를 보면 저희 질병통합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으로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1급, 2급, 3급 감염병 종류별로 관리,

급수에 따른 감염병이 어떤 건지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형숙 :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됐고요, 지금 1급∼4급까지 89종이 있고요, 1급은 즉시 신고해야 되고, 2급·3급은 24시간 이내, 4급은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파악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접촉자를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대응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발생된 신고가 거의 코로나19인가요? “코로나19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비고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형숙 : 지금 여기는 코로나19 발생 신고가 있고 입국자 추적관리 이것은 코로나19에 대한 거고요,

아니, 34페이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형숙 : 그러니까 34페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따라서 방역수칙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 손 씻기 등을 잘 준수하다 보니까 일반감염병 발생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19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법정 감염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2급, 3급 감염병에 대한 분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형숙 : 그러면 1급∼4급까지 89종이 있는데,

네, 종류별로 뽑아서 알려주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형숙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미순입니다. 장안구 보건소 임정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17쪽,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하고 등록을 연중으로 받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등록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정완 : 지금 현재 장기기증 등록된 것은 2건이 있고요, 이게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장기기증협회로도 직접 본인들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쪽 협회에서 보낸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팸플릿 배부사업 그다음에 전화 상담이 오면 안내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의하는 사람한테만 홍보를 하고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정완 : 사실 이 사업은 저희 장안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장기기증협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장안구 실적으로 올라와 있어서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정완 : 네, 저희만 지금 2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 보건행정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완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중점사업인 정신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장 및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행복·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의 공간 부족 및 시설 노후화에 따라 확장 및 환경정비공사를 통해 센터 이미지 제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안구청 1층에 위치한 행복정신센터는 2층 사무실 증축 및 1층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7월 중 완공될 예정입니다. 매산로3가에 위치한 성인정신건강센터는 9월 중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수원시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돌봄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전문화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 및 알코올, 인터넷 등 중독예방을 통한 특성화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를 통해 1만 9,027건을 사례관리하여 질환 조기관리 및 치료를 연계하였으며, 자살 및 중독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특화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민간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코로나19 심리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자, 자가격리자, 수원시민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 및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온·오프라인 심리지원 및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한 일상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최초 코로나19 재난심리지원 카카오톡 채널 개선 및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건강 돌봄에 앞장섰으며, 대한민국 최초 자가격리자 심리지원 물품 행복키트를 제작·배포하여 심리회복 지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 위기에 노출된 시민들을 위하여 디지털 정신건강관리시스템 마음건강로드맵 앱을 개발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홍보 강화로 시민 접근성 강화 및 정신건강서비스 대상 확대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정신건강 대응 강화”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관리 등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 사회복귀 도모 및 정신건강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내 14개소 정신재활시설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개최, 저소득정신질환자 자립 촉진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아 권선구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건강관리과장 김경아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권선구 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37쪽과 39쪽의 내용은 공통업무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 “아동담당의 의료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담당의 의료지원은 민과 관이 협력하여 취약계층 학령기 아동에게서 발견된 6개의 잠재적 위험질환을 아동담당의가 질환 상담 및 치료 등 포괄적 1차 의료지원서비스로 만성질환의 이환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삶과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담당의 운영위원회에서 109명을 심의 등록하였고 28명에게 의료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아동담당의 의료지원 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확대 및 의료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아동을 발굴하여 의료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아동담당의 의료지원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미 팔달구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입니다. 2022년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맘 편한 임신·출산·육아 지원 서비스”입니다.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산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기 출산 및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맘 편한 임신 통합제공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한 번에 각종 임신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서비스 제공환경을 위해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임신 축하물품 등을 택배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맘 편한 임신·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운영”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문적인 검진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근골격계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척추측만증 조기검진,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 관리, 생애주기별 예방 교육 및 운동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운동 영상 캠페인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4월 중순 이행기부터는 일부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조기검진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조기발견과 유병률 감소를 위한 유소견자 사후관리 및 운동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부터 성인, 어르신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근골격계 질환을 생애주기별로 예방·관리하여 수원시 근골격계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태희 영통구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입니다. 2022년도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는 타 구와 공통사업이지만 보고가 안 된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과 치매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등록관리 120명, 7,302개소의 금연구역 관리,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3개교 1,066명에게 실시하였고,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판과 노면표시 블록 13개를 재정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금연홍보와 흡연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63쪽, “치매관리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의 시민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상담, 검진, 검진비, 치료비 지원, 치매 예방과 악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조호물품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5월에 조기검진을 시작으로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조심스럽게 시작해서 그나마 보고드릴 실적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상담 390명과 조기검진 142명을 실시하여 95명의 치매환자를 등록하였습니다. 치료비 지원 25명, 실종노인 발생 예방 배회인식표를 19명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악화 방지를 위한 경증치매환자 6명에게 비대면 치매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어 비대면이 아닌 온전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영통구 보건소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보건소 이종욱 건강관리과장님!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 이용자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행복정신건강센터는 지금 수원시에 총 6개의 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로서 어떤 홍보라든가 캠페인사업, 응급계획 등을 지금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요, 행복센터를 지금 생애주기별로 주로 이용하고 여기 응급으로 개입해서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 900명∼1,000명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이용자 연령대는 지금 청소년∼노인까지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행복정신건강센터에서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담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블루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재택치료자나 자가격리자들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카카오톡 단톡방을 개설해서 직접 상담이라든가, 지금 마음건강로드맵을 수원시에서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직접적인 상담을 하면서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이 마음건강상담실과 톡톡 열린상담실이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수원멘탈” 아시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멘탈”이 수원 행복정신건강센터 SNS 채널 이름입니다. 그런데 연령대를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 SNS 채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SNS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고령자 분들을 겨냥한 거라면 SNS를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 분들의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30대를 겨냥한 채널의 홍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리모델링으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홍보에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알겠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보건소 이종욱 과장님한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매산동에 있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매산3가 119구급센터 건물 내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매산초등학교 근거리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정신질환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연령층이 이용하는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주로 성인센터는 19세∼59세까지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 생애주기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아, 아동, 청소년하고 성인센터, 노인센터로 나누어져 있고 행복센터가 있고 특화된 사업으로 자살예방센터하고 지금 알코올 중독을 관리하는 통합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기적으로 이용을 해야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분이나 이용을 하시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총 1,000명가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총 인원수가 아니라 하루에 몇 분 정도 여기에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지금 거의 예약해서 많이 오시는 추세인데 한 20명∼3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보건소 김경아 건강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8페이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하는 추진사업 중에 지금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여러 부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업안내 홍보는 홈페이지에만 게재를 합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홍보는 홈페이지에 상시 올라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상들이 많이 가는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학생으로서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학교, 그다음에 동사무소 등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또 일을 하다 보니 이런 나이가 있는 층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사용 못 해서 직접 전화를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대상자 부모에게 안내전화를 하고 문자 발송을 했을 때, 안내를 했을 때 몇 분한테 답이 오는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부모님 같은 경우 일단 지역아동센터를 사례로 들어보면 전수로 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센터장님을 통해서 추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확답을 다 듣고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다, 100명이면 100명에게 전화를 해서 전달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을 해서 혹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안내전화를 꼭 드리고 있고 이 사업에서 절대 누수 되지 않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지나가면서 시민들하고 상담을 했을 때 이런 사업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 사업 자체를 몰라서 가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직접 다 방문을 한다든지 조금 더, 지금 여기 보시면 향후 계획에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을 발굴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로 뛰고 움직이셔야지만 충분하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겠지만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만성질환으로 넘어가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등록 아동 접수 대상한테 쿠폰을 발급한다고 했는데 그 쿠폰 내용이 어떤 건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쿠폰은 1인 1매가 나가고요, 1년간 유효한데 내용은 진행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동이 병원에 찾아가서 상담 받을 수 있게 보호자나 센터장님이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해 주셨을 때 그 쿠폰을 받아서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청구 들어오면 입금해 드리는 그런 간단한 과정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쿠폰이요? 그러면 이 행사는 1년에 딱 한 번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있는 건가요? 상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1년 사업이기는 한데 대상이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다른 질환으로 6대 질환 안에 내용이 있으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1년 내내 365일 그냥,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그 내용은 1년을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가족과 함께, 아이들한테 보호하는 관점에서 나가지만 저희가 4회 이상 전문의사가 상담을 하고 교육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모니터링을 가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만약에 지금 3월에 이 사업을 시작했다 하면 그렇게 해서 그 사업에 신청한 친구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매달 있었을 때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신청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병원도 들어올 수 있고 학교도 들어올 수 있고 센터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보호자가 직접 동사무소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네, 1년 내내.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네, 현재 2,660명이 2015년부터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감사합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도 이종욱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마로 앱을 깔아봤는데요,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병원에 가기를 꺼려 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일단 부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로 앱에서 자기가 테스트를 받았을 때 약간 그러한 증상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것 또한 본인 스스로가 부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신질환 가능성이 조금 있는 사람들도 병원에 가기를 꺼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러한 앱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앱을 병원 측하고 차라리 개인정보를 연동해서 만약에 그러한 판정이 나왔을 때 의사의 도움이라든지 주변에 보건소라든지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병원을 갈 수 있는 협조적인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 앱이 단지 온라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전문의 상담을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치를 보고 어떤 위험수치가 된다면 직접 오프라인으로 전문의와 연결도 되게 했습니다.

전문의와 따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본인 스스로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그렇죠,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 동의가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 안 한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동해서 보건소에서라도 우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겠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그래도 그 개인정보를 받아서 만약에 그런 판정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협조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연동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와 지금 코로나19 블루,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대인데 노인 자살예방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노인자살률이 전과 후가 지금 어떤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지금 수원시가 2021년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10만 명당 자살률이 23.6명입니다. 경기도가 23.7명이고 전국이 25.7명입니다. 다른 데보다는 다소 좀 낮은 편인데 노인 자살률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직접 코로나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사실은 노인뿐 아니라 청년들 각계각층에 계시는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부분들이 다 속해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가 자살예방을 하려면 고위험군에 계시는 분들을 조기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조기 발견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지금 민관 협력으로 해서 번개탄 판매할 때 그것을 기록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학생이나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직접 고위험군이 발견됐을 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 교육을 지금 전반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번개탄을,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번개탄을 구매할 때 예전 같으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게 안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못 팔게 되어 있고 판매할 때는 인적사항을 기록한다든가, 지금 번개탄 자살이 많은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방법이 번개탄 말고 다른 방법도 많잖아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방,

조기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민관 협력체계를 더 구축하고 확산시켜야 된다는 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수원시만큼은 자살률이 낮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보건소 이종욱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2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카카오톡이나 전화 및 대면상담, 정신과 전문의 상담도 추진실적이 있고, “자가격리자 대상 오픈채팅방 운영 및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186명을 계산한 건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186명은 코로나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한 겁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고했듯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인력들의 50% 이상이 거의 우울감에 빠져 있어서 그것은 코로나를 대응한 인력들에 대한 심리 지원한 결과입니다.

오픈채팅방 운영 및 참여에서 대응인력이 186명이라는 뜻 맞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이것은 자가격리자에 한한 오픈채팅방입니다. 이것은 자가격리자 개인 동의를 구해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자가격리한 사람에 한해서만 심리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원한 인원이 186명이라는 말씀이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맞습니다.

수원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문가와 “극복이”라고 해서 오픈채팅방이 개설되어 있잖아요. 여기 코드번호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186명이 참여를 했는데, 들어와 있는 인원이 20명, 30명도 안 되는데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코드번호를 모르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이것은 자가격리자 보건소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채팅방의 비번을 알려드리고 들어오게 해서 관리하는 인원이고 그분이 자가격리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프채팅방에 초대를 하는 것은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갔다 상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이게 문구가 잘못 되어 있는데요, 자가격리자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오픈된 겁니다.

이 오픈채팅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가격리자 분들을 무료상담으로 도와줄 수 있게끔 채팅방을 열어놓고 자유롭게 입장을 한 다음에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한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그것도 있습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건강로드맵 마로에 지금 2020년도에는 1만 8,000명가량 됐고 2021년도에는 1만 6,000명, 올해는 지금 2,000여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에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마로 앱을 말씀드린 겁니다.

마로 앱 말고 오픈채팅을, 제가 여기 추진실적에 “자가격리자 대상 오픈채팅방 운영 및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제가 봤을 때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알고 그러고 나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사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장안구에서 정신건강 관리를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종욱 과장님께서 계속 질문을 받으십니다. 그만큼 저희가 정신건강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또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욱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 관련돼서 장안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모든 보건소에서 열심히들 일하시고 가장 힘들 때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히 장안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보다 업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장안구 보건소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정신 장애시설 또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각 4개 구에 정신재활시설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시설도 있는데 그중에서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가 발생됐거나 코로나로 의심이 되었을 때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거나 이용을 하려고 했을 때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안구에 있는 보건소로 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용을 해야만 한다고 해서 영통구라든지 팔달구라든지 권선구에 계신 정신장애인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검사를 받거나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 구민들 같은 경우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왜 장안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쪽으로 다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각 구에서 정신장애라는 것을 떠나서 일반시민으로서 각 구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코로나19 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것은 각 구에서 하고 있고요, 관할 구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권선에 있을 때도 같이 근무하시는 분도 공동생활시설에 계신 분도 검사를 하셨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건강 관련해서 검사는 아까 생애주기별로, 각 센터별로 있기 때문에 센터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민원을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각 구에서 정신장애인 분들을 관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감사합니다. 너무들 열심히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보건소는 특히나 일이 많으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37쪽을 잠깐 보시면 “맘 편한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산후조리 지원해서 경기도 거주 출생등록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원페이로 지원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혼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검토를 조금 미흡하게 하신 게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 자료 제출하실 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동담당의 의료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 관리항목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말고 포괄적인 것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를 다 지원한다는 내용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내과·이비인후과·소아과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현재 한의사 그다음에 의원은 정신과, 일반의원 등으로서 참여하시는 의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수가 아니라 관련된 질환은 보통 말씀드렸던 대로 치과의사, 일반한의사, 일반의원 그쪽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이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말고는, 제가 질의했던 동네 소아과나 이비인후과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 비염은 하죠. 소아과도 지금 말씀하신 비염 같은 경우는 하죠.

그러면 되는 질환이 있고 안 되는 질환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다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소아 환자들이 병원을 가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질환 말고도 세부적인 질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질병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게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만 포함이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지금 “등 관련질환.”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6대 잠재적 위험질환은 만성질환을 대비하는 쪽이기 때문에 추천을 거의 이쪽으로 지목을 해서 체크해서 신청서에 주시는 것으로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칸도 있으면 들어오는데 그때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진료할 수 있는 의원을 연결해 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관리항목을 여쭤봤던 게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아동들은 일반질환, 흔히 감기나 이런 기초질환까지 다 지원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한 것이고요, 대상이 만 6세∼12세면 초등학생 위주잖아요. 그것보다는 청소년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게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저희가 지금 아동의 범주를 12세 이하로 잡은 것은, 너무 높게 잡지 않은 이유는 이때 건강디딤돌이라고 해서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해서 질병의 진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왜 포함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때는 아이들이 부모에 의존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료비 절감도 있고 해서 청소년 범주까지는 그렇고요, 저희가 현재 조례를 '17년도 개정하면서 아동담당의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보다 나이도 12세 이하로 정하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승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도 민선 6기 때 시작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한 나이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나이의 표준으로 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소년 소녀 가장들은 이런 혜택을 현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보건소 파트에서는 건강검진하고 치료하는 과정까지 넓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강한 임신·행복한 출산 서비스 지원”을 봤더니 공통적인 서비스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그렇습니다.

영통구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게 영통구만 하는 건지 아니면 수원 전체가 하는 건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수원 전체이고요, 그리고 국가 정책입니다.

그러면 수원시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수원시에 17개의 난임 담당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종합병원도 있고 일반의원도 있습니다.

일반의원.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산부인과 전문 의원이죠.

아, 17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네.

그러면 보건소에 들어가면 세부적인 병원명도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임신부 지원에 엽산제, 철분제 지원을 하시잖아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네.

이게 엽산제, 철분제를 산모들이 받게 되면 호응도가 어떤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등록하시는 분들은 거의 신청해서 드시죠. 좋아하시죠.

다 좋아하시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네.

왜냐하면 엽산제나 철분제가 어쨌든 제조사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제조사마다 특성도 있고 선호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모들이 더 많이, 요새는 정보를 조회해서 많이 알고 계셔서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저희가 한 회사만 쓰지는 않습니다. 세 종류로 구비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그러면 다 국내 회사들입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그렇죠, 국내 회사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네.

62쪽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흡연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흡연예방교육” 해서 자료에 1,05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도 전반기 실적입니까, 아니면 지난해 실적입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2022년도 전반기 사업 실적입니다. 이것은 6월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행은 하지 못했고 앞으로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학교 대상자가, 몇 학교 정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올해는 16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6개가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학교에 미리 받았어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그렇죠, 저희가 공문을 학교로 보냅니다. “이런 교육을 하니까 신청하십시오.” 하면 신청 들어온 학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학교가 초·중·고 중에서 주로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게 어느,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16개 중에 14개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의외로 더 많이 들어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네.

아, 그렇군요.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와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흡연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 건강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낙훈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오기영입니다.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그린시티 수원” 조성을 위해 자연이 스며드는 도심형 수원수목원 조성과 시민참여형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유평공원과 연계한 숙지공원 조성, 여름철 태양열 차단, 그린커튼 조성, 광교호수공원 내 철쭉동산 확대 등 시대변화에 시민과 함께 하는 특화된 도시공원 조성과 수원만의 색을 담은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직원 모두 한발 앞선 현장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실적보고 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항상 공원녹지사업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우영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안녕하십니까?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생태공원과는 4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수원시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및 도심녹화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숲 생활 확보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미조성 도시공원 보상 및 조성, 미조성 공원 점용허가 및 유지관리, 무궁화 브랜드 명품도시 조성, 도시숲 생태프로그램 운영, 유아숲체험원 및 목공체험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액은 158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생태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원녹지 조성 수목 합동 검수단 운영”입니다. 수목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합동 검수단을 운영, 도시개발사업 등 민간이 개발하여 무상귀속 되는 공원, 녹지수목에 대한 품질 제고와 건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관내 나무병원 5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팔달 115-6구역, 115-8구역에 대한 느티나무 등 주요 수목 380주에 대해 검수단을 4회 운영하여 부적합 수목 38주를 반출하였습니다. 향후 무상귀속 되는 민간조성 공원에 대한 합동 검수단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품질 높은 공원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민간개발사업지구 내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무상귀속 예정인 도시공원은 제56호 근린공원 등 43개소 113만 323㎡입니다. 이에 조성 준비 단계부터 수원시 공원조성 매뉴얼을 적용하여 공원조성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31건을 추진하였으며, 공원 총괄기획가 지정 운영, 당수지구 시민참여 공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원조성 컨설팅 지원단 운영을 통해 도시개발 법적 기준에 따라 확보된 무상귀속 도시공원을 시민이 만족하며 최고의 품격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공원녹지 컨설팅 지원단 운영”입니다. 사업시행자, 설계자, 시공사와 인가 및 유지관리 부서 담당자들이 조경식재, 시설물 적정 여부 등 공원조성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민간사업 등으로 추진하여 무상귀속 되는 도시공원의 부실시공 방지와 우수한 품질확보를 통해 조성되어 질 높은 공원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팔달115-8구역 등 공원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5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조성 공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공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송공원(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 이목지구 근린공원으로 노송공원 1단계가 조성 완료되었으며, 2단계 사업구간인 4만 4,347㎡에 대하여 순환산책로 및 쉼터 조성, 소나무 식재 공사 및 화장실을 신축하였고 금년도 12월 중 준공토록 하여 수원의 관문에 위치한 노송공원을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숙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967년 7월 27만 6,745㎡가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19년 12월 1단계가 조성되었고 2022년 12월 조성 완료되어 무상귀속 예정인 3만 8,994㎡를 제외한 미조성 구간인 20만 2,834㎡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35억 원이며, 보상비 411억 원, 공사비 21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385억 원이 기 투자되었고 5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향후 대유평공원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여가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조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된 상태이며, 2020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과 금년도 1단계 9,290.8㎡의 조성 사업구간에 대한 공원등 및 CCTV 설치, 관찰데크 설치 등 주민편의 및 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2023년도까지 2단계 2만 4,309㎡에 대한 조성사업을 통해 도심 속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가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당수체육공원(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12월 1단계가 조성 완료되었으나 서수원 지역민들의 공원 부족현상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2016년 추가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토지보상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공사비 13억 중 9억을 국비로 확보하였고, 2023년 6월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열린 녹색복지, 서울대 수원수목원 운영”입니다. 서울대 수원수목원은 서둔동 92-6번지 일원에 22만 1,042㎡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2019년 수원시와 서울대 간 상생 협의를 통해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6월 운영에 필요한 숲해설센터, 화장실, 정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였고, 2020년 6월부터 숲체험프로그램 운영 용역을 통해 수목원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목표한 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정상적 운영을 통해 1일 4회 총 118회 8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녹색갈증 해소 및 산림복지서비스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수원브랜드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수원시 신품종 창룡, 홍재, 효원, 수성, 수주 등 5품종을 개발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초·중·고교 및 공공기관 등에 무궁화를 보급하였고, 금년도 수원무궁화축제를 7월 29일∼8월 1일 3일간 인계동 소재 청소년문화공원에서 개최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무궁화 연구의 산실이라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과 시민참여 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속가능한 생활권 생태문화 기반 확대”입니다. 생태도시 수원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세대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지속가능한 미래생태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숲 생태프로그램 222회 3,560명, 유아숲체험원 338회 4,538명, 서울대수목원 118회 897명, 목공체험장 113회 2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향후 활성화를 통한 각종 매체 및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일상에서 공원과 숲길 등 자연에서 힐링하는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수원무궁화원 확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고색동 7-115번지 일원에 2019년 일부 조성되어 수원무궁화원 양묘장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금해 수원무궁화원 확대 조성사업을 통해 무궁화 명품도시 수원의 위상에 걸맞은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자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선식 녹지경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녹지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4대 하천을 중심으로 그린네트워크 구축과 생태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와 숲을 연결하는 도시 바람길 조성”입니다. 하천과 공원녹지, 가로수, 공한지를 연계한 황구지천과 봉영로 등 5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녹음형 수목식재 이팝나무 등 7종 3,416주와 선형공원에 전나무 등 12종 5,878주를 상반기 중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거점지역 산림 및 녹지 미조성 구간의 녹지축 연결로 생태적 녹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원델타플렉스 그린인프라 구축(2단계)”입니다. 수원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국·도비 대응사업으로 2023년도까지 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그린인프라 구축 2단계는 2만 2,250㎡에 20억을 투자하여 소나무 등 교목 1,282주, 사철나무 등 관목 2만 2,347주, 지피 식물 등 맥문동에 대하여 4종 5만 1,500본을 금년도 12월 초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함으로써 가로녹지 인프라 확충으로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어울림 마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참여정원으로 공공형 마을정원을 3,000㎡의 규모에 팽나무 등 12종 3,474주, 교목과 관목 식재 및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공간을 확충하였으며 시민과 학생 등이 참여하는 참여정원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원 치유와 정원문화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폭염 차단과 열섬 완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여름철 태양열 차단, 그린커튼 조성”입니다. 시청사 및 공공기관, 학교, 민간다중시설 등에 나팔꽃, 제비콩 등 덩굴식물을 이용한 그린커튼 조성 및 관리에 3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커튼형 19개소, 터널형 18개소 총 37개소를 운영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매입 없이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건축물 경관 향상, 녹시율 제고 등 시민들의 녹색갈증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산림피해 예방과 적기방제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림자원 생태보전”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산림 광교산과 칠보산 일원을 대상으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재해대책본부 운영 5개소, 산림 병해충 방제 268㏊, 조림 및 숲가꾸기 1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 숲길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숲길 및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로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숲길 정비 및 생태복원 17개 노선과 광교산 휴식년제 관리 5개소에 11.6㎞, 산림휴양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힐링하는 최고의 산림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수원형 가로숲길 조성”으로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처한 적지적수 선정으로 녹음숲이 우거진 수원형 가로숲길 조성을 위하여 8억 1,000만 원으로 도심 온도 저감을 위한 녹음형 가로숲길 조성 5.28㎞와 경관조성 테마 가로숲길 조성과 안전통학로 띠녹지 0.8㎞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중요한 시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품격이 높아지는 명품 가로숲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민 곁 도시숲! 공감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시민공감형 가로수 관리로 시민의식 제고 및 가로수 거버넌스 구현을 위하여 가로수 안전관리 13건, 응급민원처리 4건, 기후변화 대비 가로수 관리 5건, 가로수 생장량 증진 4건 등의 역점 추진과 가로수 정원사 봉사단 운영, 재능기부를 통한 가로수 건강검진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참여 가로수 거버넌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녹지경관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재군 공원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최재군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중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명품 도시공원 가꾸기 추진”은 관내 335개소 도시공원의 청소와 질서유지, 도시공원 점검 등의 내용이며, 연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민과 함께 가꾸는 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관리의 시민참여 활성화와 공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원사랑 시민참여단 사업은 6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260명이 공원환경 개선 등 자원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체 텃밭관리 사업은 일월공원, 꽃뫼공원 등 총 5개소의 공원에서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 5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텃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이웃 나눔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참고로 2021년에는 공유냉장고 등 24개소에 131회 나눔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글빛누리공원 놀이학교 운영사업은 유아〜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놀이학교로 상반기 중 220여 명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기증수목을 활용한 수원수목원 양묘장 확대 운영”사업입니다. 국내 식물원과 수목원, 학교 등에서 기증받은 주요 식물 유전자원을 집중 관리하여 수목원 조성에 사용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립수목원, 천리포수목원, 산림과학원, 신구대학교식물원, 성균관대학교식물원 등에서 총 105종 991개체의 식물 유전자원을 기증받아 수목원 조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묘장 운영으로 4,600만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36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시민의 힐링공간 수원수목원 조성”입니다. 수원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대시민 수목원서비스 제공과 시민들의 여가와 체험을 통한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5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7월에 경기도로부터 수목원 예정지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목원 규모는 10만 1,500㎡로 총 사업비 738억이 투자되며 11월 준공을 목표로 품격 있는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광교호수공원 철쭉동산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광교호수공원 신대호수 동쪽 하늘전망대 경사면에 철쭉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산홍 4만 1,900주, 맥문동 1만 9,6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은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생태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수원에서 40년가량 거주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밭이나 논이나 산이나 이런 게 수원에 되게 많았습니다. 현재는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공원이 많이 축소되고 저희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고 공원을 조성하면서 수원에 맞는 나무나 식물들을 잘 검토해서 조성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원공원이나 당수체육공원 여러 가지 공원들을 주셨는데 저희가 거주하는 인근 지역들은 알 수 있지만 현재 저희가 담당하지 않는 지역인 당수체육공원의 위치나 조감도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후 조감도나 위치 정도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겠고요. 우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원조성사업이 단순히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저희 수원시에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425개소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조성 완료가 된 것은 337개소가 됐고, 나머지 조성 중이거나 미조성된 데가 33개소, 5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회의 때 꼭 첨부를 해서 진행사항을 정확하게 위치도 알려드리겠고요, 말씀하신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이 참관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수원시 특성에 맞는 조성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식재라든지 수목 선택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생태공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6쪽에 “열린 녹색복지, 서울대 수원수목원 운영”에서 이게 지속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2019년도에 저희 시와 서울대농생대 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예정인가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나 용역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용역계약서.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원브랜드,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에서 공원까지 조성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지자체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궁화 명품도시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홍성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만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많은 지역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수원의 명품도시인지, 무궁화 명품도시인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걸 브랜드화해서 관광자원화까지 도모하시겠다고, 여기 수원무궁화원이라고 해서 공원까지 조성하시는데 지금 이게 13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어디인지 혹시 자세히 알고 계신지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이 위치는 지금 서울대수목원 혹시,

수목원이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옛날에 딸기밭 있었던 시민농장 쪽 근처입니다.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도이치모터스하고 수원기상청 그쪽 뒤인 것 같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사실 대중교통은 조금 접근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131억 원이나 들여서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수원은 화성행궁이 있는데 이 관광에 관련된 것을 생태공원과에서 이렇게 굳이 추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후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산림 내 숲길 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광교산, 칠보산 산림 일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사유지인지, 수원 시유지인지 궁금합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그래서 지금 광교산도 마찬가지고 칠보산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광교산 같은 경우 능선부는 대부분 경기도 도유림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사유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분쟁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토지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후에 매수청구권을 요구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게 일몰제가 그러면 언제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근본적으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주 등산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연차별로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그렇지 않아도 산림관리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에 대해서 과연 매입을 해야 되는지, 또 사용료를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면 빨리 하든지 이런 것을,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그래서 토지주 분들하고 사실 갈등요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위원장에게) 죄송합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37쪽에 힐링공간 수원수목원 조성에 738억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 예상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인지?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공원관리과장 최재군입니다.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면 수원에 수목원 2개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서쪽에 일월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동쪽은 영흥공원이 민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래서 두 군데의 수목원이 조성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용역한 결과, 운영비를 94억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에 개장 예정인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74억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매해 드는 예산을?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그렇습니다.

74억 원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생태공원과 김우영 과장님!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궁화 명품도시를 만드는 데 과연, 다른 지역 또한 무궁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명품도시 조성은 좋지만 수원을 브랜드화 하는 데 무궁화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원도 “수원이”라는 독자적인 캐릭터도 많이 이용을 하면서 수원을 많이 알리는데, 브랜드로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김우영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수원브랜드,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 관련돼서 질의를 잠깐 드릴 건데요, 지금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 가로수 식재 등 793주를 보급하신다고 했어요. 주로 몇 군데 정도, 그러니까 몇 기관, 몇 학급, 몇 학교에 보급이 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무궁화 보급하는 데 있어서는 무궁화동산이 네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무궁화 가로수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올해 15개교에, 저희가 전체 학교에 먼저 공문을 보냅니다. 무궁화가 필요한 학교를 저희들이 접수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무궁화 식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여건도 확인한 이후에 15개교 정도가 신청을 해서 11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사실상 수원브랜드 무궁화 명품도시로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면 특정한 장소에서만 가서 보는 무궁화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수원에 왔을 때 어디를 가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무궁화가 있어야 수원만의 무궁화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더 확대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만 심어서 그냥 무궁화 명품도시로 조성하겠다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무궁화동산으로 해서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가로숲길이 2개소가 있고 작년 말에, 수원역에 내리시게 되면 그 앞에 무궁화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왔을 때 무궁화를 흔히 수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확대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793주 보급된 학교라든지 공공기관, 가로수에 대한 리스트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최재군 과장님께 짧게,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공원관리과장 최재군입니다.

이것은 자료 요청인데요, 34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가꾸는 공원 관리 사업”에 보시면 사업이 있어요. 사업명에 “수원 공원사랑시민참여단 운영”, “행복 나눔공동체 텃밭 관리 운영”, “글빛누리공원 놀이학교 운영” 이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내역과 참여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수원시 국제 자매도시라든지 국내 자매도시에서 식물을 기증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최재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죠? 만약에 국제 자매도시에서 우리가 기증을 받게 되면 종자를 기증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식물 자체를 기증받게 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공원관리과장 최재군입니다. 저희가 국내·외에 자매도시들이 많은데 내년 개장을 시점으로 해서 수목원의 정체성이라든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매도시하고 교류사업을 전부터 구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공문을 저희가 송신했는데 많은 곳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증받는 것은 살아 있는 생명체 식물자원이 될 수도 있고 서적이라든가 식물원과 관련된 그런 문헌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종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식물을, 전에도 저희가 터키에 은행나무를 보내본 적이 있는데 우선 검역 통과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장기간 소요되면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그쪽 자매도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찾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18개국의 자매도시에서 그 식물을 저희가 기증받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식물이라는 것도 살아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손상되지 않게끔 기증을 받더라도 조심히 잘 다루어서 전시를 여러 곳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조경관리가 각 공원마다 용역업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원마다 조경업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구역마다 조경업체가 있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공원관리과장 최재군입니다. 공원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조경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그다음에 질서유지 이런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조경시설, 데크, 그다음에 수목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조경시설은 매년 업체를 입찰공고 해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업체가 어느 한 공원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매년 공개입찰에 의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수원에 거주해서 여러 공원을 다니다 보면, 조경이라 함은 방금 말씀하신 꽃이나 나무나 눈에 확 띄는 것들이 있잖아요. 잘 되어 있는 공원이 있고 또 조경이 엉망인 공원이 있거든요. 아마 매뉴얼이 다 있겠지만 1년마다 입찰을 해서 업체가 바뀌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원은 시민들이 봤을 때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잔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잘 된 공원이 있고 안 된 공원이 있고 무분별하게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매뉴얼이 있겠지만 더 관리감독을 잘해서 모든 수원시에 있는 공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차선식 녹지경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그린커튼 조성사업에서 “제비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비꽃이 아니라 덩굴식물의 “제비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조성사업을 한다는 것 맞죠?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저희가 수직정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아마 과거에 보셨을 거예요. 지금 40∼50대분들은 과거에 학교 창문에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호박덩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덩굴류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아마 요즘 여름철에 보면 폭염으로 인해서 건물 온도가 급상승하다 보니까 그것을 3∼4도 낮추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하고 더군다나 토지의 공간성에 해가 되지 않고 화분을 이용한 공간에 덩굴을 심어서 옥상까지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주 반응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제비꽃”이라고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제비콩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본 거고요. 최재군 공원관리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공원관리과장 최재군입니다.

39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광교호수공원 관광명소 활성화 로 인해서 수원을 널리 알리는 데, 경제활성화를 유도시키는 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재유행은 변이바이러스도 있지만 여름철 실내외 활동 및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재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민들의 질병관리에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기영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수원특례시의회 제12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리며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먼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일반현황으로 3개과 15팀 106명으로 운영되며 2022년 예산은 총 17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소 비전과 전략입니다. “시민이 감동받는 도로인프라 및 자동차 관리체계 구현”을 목표로 이용자 중심의 도로인프라 구축,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 등록체계 구현, 더불어 함께 하는 자동차관리 문화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는 부서별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수원특례시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대우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도로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공간 제공을 위한 도로의 연결성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총 41건으로 2024년까지 연장 15.1㎞에 약 1,8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102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계속사업 16건, 신규사업 13건, 지연사업 12건입니다. 10쪽, 11쪽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서면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입니다.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입니다. 사업추진은 보상신청 총 24필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우선순위 및 소송결과에 의거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동안 4필지 약 1.7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기시설물(가로등)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도로경관 개선 등 야간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은 약 3만 3,000여 개, 보안등 8,700여 개에 대한 총 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9개 권역의 연간단가 유지관리사업 진행 중이며 노후분전함 교체 40개소, 정조로 가로등 76개, 보행등기구 52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조로 일원 가로등기구 129개 교체와 연말까지 9개 권역에 가로등 유지관리 연간단가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재필 자동차등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주재필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과장 주재필입니다. 자동차등록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등록 서비스 추진”입니다. 6월 말 현재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는 98만 3,000여 건이며, 그중 신규·이전·변경등록은 30만 5,000여 건이 됩니다. 자동차 인터넷등록 민원도 1,452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키오스크 설치 및 민원실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18페이지, “건설기계 불법주기 체계적인 단속 강화”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17건과 계도 11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동차복합단지 내 등록민원실 효율적 운영”입니다. 도이치오토월드, SK V1 Motors 등 중고차 대단위 매매단지가 건립되어 출장소 민원실을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23명 배치되어 있고 사무실은 3년간 무상임대 중입니다. 등록건수는 17만 5,000건으로 등록민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자동차등록 납세지원 및 철저한 세원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25만 4,000여 건에 548억 원 정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체납 압류차량의 이전·변경 등 신고 시에 체납액 징수 및 압류해제 등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동차관리과는 부서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장환 소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동차관리의무 이행률 제고”입니다. 자동차관리의무 지속적 홍보로 보험가입률 및 검사율을 제고하고 체계적 과태료 부과 업무추진으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전체 징수율은 약 28.74%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안내와 부과업무를 추진하였고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압류, 자동차관리 의무이행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홍보활동 지속 추진, 과태료 자진납부기간 내 납부 적극 유도, 의무보험 가입면제 검사기간 연장신청 등 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태료 체납자 맞춤형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장중심 징수대책으로 체납액 징수와 신속한 채권확보 및 다양한 징수기법을 통한 강력한 징수체계 확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체납액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4억 300만 원, 정리실적은 22억입니다. 징수율은 9.53%, 정리율은 13.4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태료 납부 독려 안내문 발송, 예금 압류, 차량 압류,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기타 채권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강력한 채납액을 징수하고 현장중심 맞춤형 체납액징수전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관리사업 확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정비업체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매매업이 310개소, 정비업이 659개소, 폐차업 1개소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추진과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불법 구조변경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신속 처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무단방치차량 관리체계 구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과 주재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주재필 : 네.

17페이지 보시면 키오스크-호출시스템 도입으로 등록민원실을 스마트하게 실현하겠다고 보이는데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발전이 빨라지면서 이게 혹시 누군가에게는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생활 모습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것, 키오스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히려 더 몰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배치된 이후에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붙게 된다면 또 오히려 인력이 들게 될 것이고, 이게 앞으로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주재필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입니다. 도로관리과 최대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12쪽에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등록과 주재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주재필 : 네.

20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압류해제 등록을 철저히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주재필 : 저희들이 지금 등록·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선납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없고 100% 징수됐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방세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 말소 해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지만 민원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압류해제를 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징수과라든지 세무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대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최대우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사실 여기 업무보고서가 아닌 외적인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영통구에 있는 신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에 있는 디지털엠파이어2 도로개설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 상반기에 그 사업을 실시하시겠다고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해서 시공업체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실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잡히면 다시 한 번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최대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4쪽에 보면 도로관리과 예산이 2022년도에 19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 이유를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11쪽, “생활밀착형 도로망(10m 이하)구축”에 보면 16번과 19번에 지연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게 되었는데 16번 같은 경우는 보상도 다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예산 확보 후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2018년부터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사업기간이 완료되는데 공사 추진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보상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이 감소 되는 것은 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신규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감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경우이고요, 11쪽에 16번과 19번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사업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16번의 경우에는 보상까지는 다 끝났는데 보상완료 후에는 실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 공사할 사업비를 올해 확보했어야 되는데 시 예산 관계상 확보하지 못해서 보상 완료한 상태로 현재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를 못 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도로과로 편성 예정인, 예를 들자면 100억이라면 100억이 우리한테 편성 예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100억에 맞게 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다 보면 이러한 사업비를 미처 필요연도에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 완료까지 어렵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번에 보면 “매탄동 소로 2-977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도를 찾아봤을 때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위치가 어디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이 위치는 도면과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재필 자동차등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주재필 : 네.

얼마 전에, 작년에 저희가 자동차 관련돼서 등록할 때 그쪽에 계셨던 분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큰 사건이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등록할 때 개인정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요, 이러면 자동차 등록업무와 관련돼서 개인정보를 추후에 어떻게 관리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주재필 : 지난번 권선구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차량등록과에서는 개인정보 사용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압류 담당을 한다든지 업무에 연관된 사람 외에는 다 사용제한을 했고 지금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지를 위해서 매주 주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주재필 : 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전기시설물(가로등) 유지관리사업 추진” 관련해서 수원시 관내에 가로등을 신설하면 가로등의 램프가 어떤 종류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 유지관리에서 가로등을 보수할 때 주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효율이 낮은 나트륨등을 주로 썼는데 지금은 고효율의 LED등이나 CDMA로 불리는 그런 등을 설치합니다.

교체주기가 LED등은,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교체주기가 실질적으로 한 번 교체하면 1,000시간, 1만 시간 이상 되는데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비바람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간혹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효율등은 고장률이 조금 적고 나트륨등은 고효율등에 비해서 고장률이 조금 빠른 편입니다.

주기는 3년 정도 되나요? 아니면 그것은,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3∼4년 정도는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주재필 : 네.

건설기계 불법주기 체계적인 단속강화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역에 있다 보면 흔히 덤프트럭이나 대형버스들이 무분별하게 불법주차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무조건 단속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송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수원시 관내에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건지, 준비할 예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주재필 : 현재는 대황교동에 화물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120대 정도는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건설기계주기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부족한 실정이네요?

자동차등록과장 주재필 : 현재 건설기계주기장은 개인적으로 다 주기장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등록할 때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거리가 멀다든지 하기 때문에 자기 집 근처에 주로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일단 75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입니다. 최대우 도로관리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향후 계획에 정조로 일원 가로등 정비공사 진행 중이신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공사는 발주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지금 권선로 주변에 가로등 LED 교체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그 부분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두 가지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 제2차 회의는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