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칠선 의원 발언

항상 존경하는 9만3천여 군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힘차게 출발했던 기축(己丑)년도 어김없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장 남은 달력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달 23일은 다년간 공사가 시행되어온 중앙선 복선 전철사업이 마무리되어 작년 12월 국수까지의 개통에 이어 양평시내를 관통하여 용문까지 개통을 알리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서울과 연결된 수도권 전철은 분명 우리 군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최대한 우리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 지역사회 단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지역엔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도 있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방향이 지역과 군민을 위한 명제아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집행기관과 의회 모두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머리를 맞대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또 군의 미래를 위하여 한정된 예산과 시간 속에 군정이 올곧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정확한 답변과 아울러 군민의 입장을 헤아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운영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가 2009년도 당초대비 51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2009년도 2회 추경 대비로는 1,189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2008년도 보다 110억원을 증액한 230억원, 지방교부세를 2008년보다 92억원을 증액한 92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등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을 조기 발주한데 기인한 결과라 판단되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5년간 재정압박을 심하게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수요 예측을 잘못한 결과로 예산편성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연도별 상환액이 2010년도 39억원, 2011년도 90억원, 2012년도 112억원, 2013년도 104억원, 2014년도 50억원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발주된 대형사업의 마무리는 물론 향후 4～5년간 SOC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조성과 조직정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7일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받은 2020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전철개통과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군 관내 8개지구 약 73만평에 대하여 2007년 6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그중 국수지구 10만평을 제외한 7개지구 약 63만평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일로부터 2년 7개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일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해당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건축행위가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토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와 불편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2010년 5월말까지 만료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011년 8월 실효될 예정인데 이에 대하여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의원은 2008년 12월 12일 제168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도 우리군 관내 산재한 지역개발사업을 정부투자기관이나 민간개발업자에게만 의존하고 있어 우리군 여건에 맞는 개발사업들의 적기 추진이 어렵고 개발 이익의 유출로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어려우므로 양평지방공사에 개발사업본부 설치 의견을 군수님께 질문한 바 있으며, 당시에 군수님께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양평지방공사 내에 조직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는데 1년이 경과한 현재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받고 있는 1종 지구단위계획은 양평도시발전과 지역의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는데 만일 민간개발업체나 정부투자기관에서 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없을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포기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 홍보방안 중 민담ㆍ설화자료 수집조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으로 주민의 생활이 윤택해짐으로 인하여 지식 정보화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ㆍ예술에 대한 가치가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이라는 용어가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문화ㆍ예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되며, 견고한 인문적 바탕위에서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의 정체성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민담ㆍ설화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양평군의 민담과 설화는 양평군민의 정서가 담겨있고 양평군민의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민담과 설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진흥시킨다면 양평군만의 독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민담과 설화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시도하면 양평군의 구석구석이 관광자원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담과 설화를 수집하여 수록하는 일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어르신들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워지므로 더 늦기 전에 양평군 전역에 산재해 있는 민담과 설화를 수집하여 자료집을 만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민담과 설화 자료집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확보를 하셔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조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평군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민담과 설화를 수집하여 자료집을 만들어 양평군 전역이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하여 관광 양평을 만들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기준작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과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는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에서 300m터 이내 지역에서는 건설행위를 할 경우에 현상 변경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층 건축물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나마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정도일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좀더 규모가 큰 건설행위 등에 대해서는 불편을 넘어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도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처리 기관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현상 변경허가 처리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도지정 문화재 주변 300m 이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시간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도지정 문화재 24개소 중 13개소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받아 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작성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가지 않고 군에서 협의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작성 고시하지 않은 지역은 주민들에게 아직까지도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상 변경허가 기준이 작성되지 않은 나머지 11개소의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상변경허가 기준을 작성하지 못한 12개소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은 군에서 불허가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시 기준에 맞는 것은 허가를 해 주고 맞지 않는 것은 도로 또 올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에 적합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협의를 하시는 것이고...

적합하지 않으면 도에 다시 올라가서 도에서 다시 2차 협의를 해 보는 것이고요?

주민들한테 그 기준안에 적합한 것은 여기에서 바로 바로 처리가 되니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서 소요예산에 대하여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현상변경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가부결정을 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말장터 내 먹거리 코너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을 통하여 그동안 진행 못했던 사업이나 대규모의 계획적인 현안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이번 달 23일에는 양평읍을 거쳐 용문면까지 전철이 개통하게 되어 많은 방문객들이 우리 양평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의 음식문화도 보다 성숙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철시대를 대비하여 양평읍에 주말장터를 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주민들의 여론이 주말장터 내에 먹거리, 즉 토속음식을 판매해야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장터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거기 또 음식 판매하는 코너가 생긴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양평읍 내에 허가 받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 먹거리 코너가 들어오는 것을 다 반대하고 있어요.

거의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말씀하시는 것은 “주말장터에 가면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지만 토속적인 것 손두부 만들어 온다든지, 빈대떡 부쳐서 팔고 하는 것, 그런 게 들어 와야 다른 것도 더 잘 될 거다. 그렇게 해야 농산물도 또 판매가 될 거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환경위생과에서는 허가 받은 음식업만 관리를 하시는 거지만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또 기 허가 받고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또 허가 받으신 분들도 그 장터에 나와서 영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물론 법에 위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양평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좀 계획을 수립하셔 갖고 이게 꼭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초월해서라도 우리 양평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장터에 나가 봐도 먹거리가 없으니까 일부러 농산물만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농산물이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점점 줄어들잖아요, 판매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주말장터가 썰렁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 같이 먹거리도 와서 먹고 농산물도 사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수역에서 청계산 등산로 입구까지 음식판매 업소가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양평읍 주말장터에도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규모 있는 먹거리 장터를 만들 수 있도록 음식업 지부와 인근 음식판매업소와 협의 후 시행하기 바라며, 더 나아가서 용문역 부근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