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최상규입니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참여하는 소통행정, 함께하는 나눔복지, 지속가능 녹색도시, 안심되는 안전도시라는 4가지 전략목표를 세우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 지원체제를 강화하며,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장안구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근태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태 : 안녕하세요.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근태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4개 팀에 2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불우이웃돕기 사업, 기초생활대상자 책정·유지관리, 경로당과 요양시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 나풀나풀「나누고 베풀고」”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실적으로는 1,468세대에 4,500만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주로 설 명절, 연말연시에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이웃돕기운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는 같은 업무인데요, 22페이지는 통합조사하는 업무이고, 23페이지는 통합관리 업무입니다. 23페이지의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기초생활 보장 등 4만, 23페이지의 현황 먼저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4만 1,787가구에 5만 5,311명의 수급자가 책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연금이 2만 5,456명이 되겠습니다. 장안구 노인인구의 65%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3,579건을 접수해서 조사를 합니다. 적합 2,490, 소득이 초과돼서 부적합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조사 중인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급여 신청자에게 적기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1만 9,321건을 통합관리 정비하였습니다. 전출입이라든가 인적사항, 소득, 재산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급자를 계속 보호할 것인지, 중지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는 모범경로당 운영인데요, 우수한 모범경로당을 책정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장안구 관내에는 122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38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공동주택 소유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택가가 많은 연무동이라든가 영화동, 파장동에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비, 난방비, 경로당 노후 집기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 및 개보수, 경로당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한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인의료시설이 3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이 85개소가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로 시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노인의료시설은 요양원을 칭하는 겁니다. 요양원에서 의료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어서 의료복지시설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재가노인복지는 규모가 작은 소규모시설로 가정방문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신규 설치, 휴·폐업 변경 신고 수리를 하였고요, 장기요양지원 종사자 의무교육을 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서 시설 방역을 중점으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위법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와 건강관리, 급식 위생관리 등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근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화선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저희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린이집의 신규인가, 보조금 지급, 지도점검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아동을 위한 복주머니,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아동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 1만 4,439명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2월까지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아동 등에게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 총 19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 및 입양 자녀를 위하여 둘째 아 이상 출산지원금과 입양지원금 등 2억 1,800만 원, 보편복지 실현을 위하여 아동수당 6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447명에게 8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급여 지원을 통해 아동 보호와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어린이집 보육품질 개선을 위한 공공성 강화”입니다. 보육의 품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우수형 어린이집 선정,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 및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 총 5개 분야 38개 사업에 165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과 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양질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린이집 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설치 기준 준수 및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집 인가 및 교직원 인명 관리, 교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등 다양한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교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우리 함께 노력해요!”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교직원들의 경계심 강화를 위해 “장안 아이지킴! You & I”를 추진하였고, 아동학대 점검의 날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이들의 권리인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어린이집 31개소 정기 지도점검, 통학버스 8대 합동점검, 놀이시설 9개소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화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정인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김정인 :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김정인입니다. 생활안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장안 만들기”입니다. 날로 안전의식이 중요한 시기에 구민의 위기상황 발생 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문화 운동이 확산되는 안전한 장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구민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운영에 9개 과, 10개 동에서 분기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생활안전플러스단을 운영하여 민원 처리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안전, 화재안전, 심폐소생술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입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각종 재난에 대한 비대면 안전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에 안전문화 운동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민방위대원 위기대응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편성대상 416개대에 1만 6,514명입니다. 현재 민방위대원 1〜4년차인 7,891명과 5년차 이상 8,623명에게 민방위 사이버교육통지서 및 훈련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향후 미이수자는 민방위대원 1·2차 보충교육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한 결과 음용수시설인 성균관대와 성지원, SK허브오피스텔 3개소에 대해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생활용수는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 67개소와 민방위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 및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경보시설이 있는 파장동 등 5개 동에 대해 주 1회 점검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 및 장비를 내실 있게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마인드 향상 교육”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현황으로 구청에 34명과 동행정복지센터에 19명 등 53명이 복무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위해 대민친절 마인드 향상 소양교육과 복무실태 지도점검 등을 분기별로 각 1회 실시하였으며,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모범 사회복무요원 14명에게 표창장 수여와 각 부서별 격려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책임의식과 기본역량을 갖춘 사회복무요원을 양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식 경제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환식입니다. 장안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안전도시 장안!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노선 폭 15m 미만 도로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시설물의 연간단가 계약을 통해서 차선 등 노면표시, 시선유도봉, 교통안전표지판 등 신설과 9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신속한 정비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주민 불편사항 등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여건이 변화된 지역을 확인,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구획선 신설과 폐지, 도색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 및 퇴색 구획선 재도색과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 등의 정비를 통해서 주차 여건 개선과 주민 불편사항 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쾌적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그린파킹 사업 추진”입니다. 단독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개조하여 내 집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가구 3면을 선정 조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대상자를 추가 발굴 선정할 계획이며 기 조성된 주차장의 이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현재 57대의 고정형 CCTV와 2대의 단속차량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형 단속차량으로는 주요 도로 및 상습 주정차 구간을 1일 3회 이상, 기타 상습민원 발생 지역과 상가 밀집지역은 수시로 현장 순찰을 실시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지도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단속과 주정차 위반 의식개선 및 홍보 등을 반영하여 시민 안전과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 6월 30일 현년도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0억 2,300만 원을 부과하여 71.75%인 7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에 대한 사전통지 우편 송달 및 가상계좌, 인터넷 e납부 등 다양한 납부 안내와 체납액 납부 독려, 압류 등을 통해서 과태료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환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박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설과장 우제박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사업으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계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 편익을 높이고 도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우리 구 관내 전 지역 및 취약지역 13개소를 2구역으로 나누어서 2개조 4명이 평일 8시간, 공휴일·국경일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총 1,715건 중 노상단속 1,273건, 적치물 390건이며, 52건에 대해서는 계고 조치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침수예방으로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구·동에 양수장비를 상시 비축하고 필요시에 적기에 민간 등에 지원함으로써 호우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는 지하보도 14개소, 공동주택 7만 8,650가구, 일반주택 30만 가구, 숙박시설 75개소, 종합시장 5개소가 있으며 양수장비 보유현황으로는 엔진펌프 31개, 수중펌프 208개, 비닐호스 82롤, 전기릴선 119개 4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에 수방자재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5월에 수방자재를 구입 각 동에 배분하여 여름철 우기 대비 수해상습지역 수방장비를 사전에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호우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및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동주민센터 및 시의원님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신청한 주거환경에 밀접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2억 7,000만 원 투입하여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안전한 야간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 관리”사업으로 관내 보안등 신설 및 보수, 시민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심야시간에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안등 현황으로는 보안등 4,924개 안심등 707개 총 5,631개에 대해 3종의 램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 3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권역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후 보안등에 대하여 고효율 LED보안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취약지역 및 도로조명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 및 보수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총 21억으로 주요 도로 및 소규모 도로의 유지 관리사업에 대한 아스콘 및 보도블록 포장 등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지관리공사 2차에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교량,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시설물 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는 교량 33개소, 지하차도 9개소, 지하보도 5개소, 고가차도 1개소, 육교 4개소, 5개 종에 대한 총 52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도로시설물 청소용역,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우기 대비 지하차도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시설물 세척 및 청소용역, 시설물 유지관리, 정기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설해대책” 사업입니다. 설해 대책기간 비상근무 및 제설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강설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제설장비 현황으로는 차량 24대 중 1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덤프트럭 9대는 임차계획으로 살포기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 현황으로는 염화칼슘, 친환경제설제, 소금 등 3개 종을 1,436톤 확보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동절기 설해대책 상황유지반 운영 및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실시 2021년도 12월 1일〜금년도 3월 15일까지 약 3.5개월을 실시하였습니다. 평상시 주간에는 건설과,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24시간 상황근무를 운영하였으며 강설 시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도, 2023년도 겨울철 설해대책을 수립하고 제설장비 정비 및 용역계약 등을 시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한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제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규훈 녹지공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정규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정규훈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백만 그루 행복나무심기”입니다. 2020년〜2024년까지 백만 그루 나무심기 확대를 통해 더 푸른 생활녹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섬 녹화 등 도시숲 조성 확대 1만 6,000주, 도시숲 조성사업 7만 4,000주 등 11만 7,000주를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 식재 등 약 22만 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62쪽, “만석공원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장안구 관내 대표적인 공원인 만석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실적은 실시설계 완료 후 도시숲 조성과 피크닉장 평상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광장정비와 노후 화장실 정비, 잔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백설어린이공원 등 5개소에 대하여 26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백설어린이공원과 샘터어린이공원은 정비 완료하였고 솔뫼, 정자, 연꽃어린이공원은 8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정자공원 시설물 재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된 보행매트와 벤치, 계단 등을 교체하고 관목식재 등 녹지공간을 조성·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입니다. 현재 공정률 80%이며 7월 중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그린 힐링, 안전하고 건강한 광교산 만들기”와 66쪽, “그린네트워크, 도심 속 녹지대 관리”, 67쪽, “그린뉴딜, 지속가능한 도시숲 관리”, 68쪽, “도심속 녹색물결 그린커튼(터널) 설치”사업은 매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등 관내 63개소 공원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청소,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청결관리 용역 11건, 공원 내 수목 및 조경 유지관리 공사 16건, 공원 내 정기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6건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4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어린이들을 위한 안심놀이공간 가꾸기”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45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스팀 살균소독으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30개소에 대한 정기검사와 스팀 살균소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살균소독 2회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정규훈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입니다. 사회복지과 김근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1쪽에 “따뜻한 마음 나풀나풀「나누고 베풀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는 후원자 확보가 필요한데 장안구는 후원자 확보 실태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근태 : 주로 연초에 후원자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각급 기관·단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관내 새마을금고, 통장협의회라든가 그런 데서 주로 하고 있고 관내 기업체에서도 수시로 저희 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내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먼저, 장안구청장님 취임하신 지 2주 정도 되셨나요?

네, 7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지 2주 돼서 아마 행정업무에 되게 바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재난현장이나 주민들 축제나 체육회 활동 등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에 본 위원한테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불철주야 헌신하는 모습에, 저도 마찬가지로 장안구민입니다. 장안구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분야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의 끝이나 만족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복지는 우리 주민들이 느꼈을 때 풍족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이 딱 맞춰진 예산에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전문가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과 함께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참여시키고 많은 사업을 진행해서 장안구민들이 부족함 없이, “장안구는 정말 좋은 지역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저와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로 사회복지과장님이 동의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근태 : 저희 사회복지과 주 예산은 국·도비가 많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 김근태 : 고맙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근태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근태 : 네.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보통은 복지시설이나 요양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분들을 찾아뵈면 요양서비스 제공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급격히 변화되는 스마트시대에서 복지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경로당이나 센터에서 전자기기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기관에만 신경을 쓴다면 어르신 분들이 외부활동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시대가 오면서 어르신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누군가에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구조가 제대로 된 사회구조인가 보면 단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디지털 취약층의 전자기기 교육 지원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태 :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임화선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이나 양육비 지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현재 결혼적령기인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데에는 사실 주거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당연히 출산율도 저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이런 과정을 넘어서 양육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원도 양육비를 제공하지만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 지원을 한다고 해도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나 교육비 지원에 조금 더, 지원 증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임화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요즘 아동학대가 많이 이슈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예방 법정교육 이수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일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연 1회 의무교육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장안 아이지킴 YOU & I”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장안 아이지킴 YOU & I”라고 해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일단 원장선생님께서 원에 CCTV가 있어서, 매주 수요일에 CCTV를 모니터링하시는 거거든요, 혹시 아동학대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는 담임교사들이 월요일에 아이들이 등원할 때 신체에 어떤 멍 자국이나 그런 게 없는지, 아니면 제철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있고 아동학대 사례를 저희가 월 1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타산지석이라 하는데 그런 사례를 봄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갖고 성찰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아동학대 예방 법정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은 아니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 교육을 말씀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교육은 원에서 인터넷 앱이 있어서 거기서 실시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구에서도 교육 때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3월 30일과 31일에 지침교육을 하면서 아동학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줌(ZOOM)으로 진행했습니다.

줌으로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저 같은 경우도 교육업에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줌으로, 만약에 비대면이 아니고 줌으로 수업을 했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인터넷으로 법정교육을 이수하다 보면 거의 틀어놓고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딴 짓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CCTV를 보고 이것을 한다든지 그러기 전에 교육이 먼저라고 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를 하실 때 불시에 점검을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통보 후 점검을 하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점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일주일 전에 사전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법적으로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사전통보하는 것으로.

사전통보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제가 생각하기에 사전통보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점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혹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식사시간에 맞춰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아, 그것은 원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든요, 사전에 조율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점검을 나갈 때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서류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 어린이기 때문에 식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저희 아이가 지금 스물다섯 정도 돼서, 친구가 어린이집에 2주 정도, 한 달 정도 해서 예비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가 얘기하는 것을 아이가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거의 점심식사시간, 점심 같은 경우도 조금 부실한, 식단표는 나오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계획에 이렇게 통보 후 점검보다는 식사시간에 맞춰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불시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점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장선생님과 조율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일정을 잡으면 그날만 특별하게 저기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또 키즈노트를 통해서 식단표라든가 그림까지 다 해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고맙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귀만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2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권선구 460여 공직자는 안전한 지역사회 및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37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름 무더위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시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이계석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계석 : 건설과장입니다.

지난번 많은 비로 인해서 아무래도 피해가 제일 많은 곳이 권선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에 대한 대비체계를,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침수에 대한 대비체계를 권선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계석 : 저희가 이번에 피해가 난 것은 차량을 세워놨던 것이 침수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류역의 보행 지하통로가, 세류역에 지금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하고 있는 공사 중에 빗물이 들어간 상황이 있었고요, 또 저희 녹지대에 낙엽들이 있는데 그게 이번 비에 도로로 쓸려 내려오면서 우수전을 막아서 도로가 침수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봄부터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준설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배수펌프장 준설, 그다음에 배수로 준설을 다 했습니다. 저희 권선구에는 4개소의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전기시설물이기 때문에 매달 저희가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수방자재 장비의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해서 담당자들한테 배수펌프에 대한 작동 훈련까지 시켰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침수 이후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그렇게 조치를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계석 : 그전부터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침수된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에스컬레이터 공사 중에 일어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피해액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구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시하고 얘기를 해서 그에 대해 저희가,

건설과장 이계석 :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그게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차량을 옮길 수 있는 위치를 마련해서 차량은 다 옮길 수 있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쨌든 세류역 같은 경우는 공사 중에 침수가 발생되면서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침수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계석 : 지하보도 통로가 침수된 거죠, 거기로 해서 물이 들어와서.

그러면 통로가 침수되면서 현장에는 다른 피해 규모가 없나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건설과장 이계석 : 피해는 그날 세류역 무정차 통과를 잠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공단에서요?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아무쪼록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계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차영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차영규입니다.

제가 지금 37쪽의 매뉴얼을 보고 있는데요, 매뉴얼이 있기는 하네요. 재난사고 발생 시 매뉴얼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7월 1일 수원천 집중호우로 이미 하천이 범람하고 나서 기상안내가 방송됐는데 알고 계신가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알고 있습니다. 재난방송도 하고 재난문자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대에 수원천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초기대응에 보면 “현장확인”이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은 보이지 않았는데 혹시 방문을 하셨나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초기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주로 출입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하셨나요? 그때 나오지 않으셔서 제가 연락을 해서 7월 4일에 만나 뵙고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얘기했거든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조금 늦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매뉴얼은 있어요. 대응체계 수립도 중요하지만 매뉴얼 제작도 중요해요. 하지만 재난 시에 프로세스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지금도 계속 장마철이라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미순입니다. 저도 생활안전과 차영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40페이지, “골든타임 사수!「찾아가는 생명구조교육」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저희 현황을 보시면 각 12개 동과 주민단체, 관내어린이집 243개소를 대상으로 말 그대로 찾아가는 생명구조 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8월〜12월까지 총 20회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교육내용을 보시면 동 직원이나 주민단체는 심폐소생술 실시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대상으로는 코로나 관련 감염병 예방수칙 및 화재, 지진 발생 등 행동요령을 하게 됩니다. 소요 금액은 700만 원인데 이게 전체적인 강사수당입니다.

700만 원 전체가 강사인가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그렇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에 요양원이 들어가잖아요. 요양원은 장애인주차시설에 장애인 차량이 등록돼서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시설은 노인이나 장애인들 송영서비스를 하는데 장애인주차를 할 수 없다 해서 제가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주간보호센터의 송영서비스가 장애인주차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혹시 필요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미영 : 사회복지팀장 김미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해서 장애인주차시설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실 수 있는데 주야간보호시설은 지금 안 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네, 주간보호센터가 노인들을 위해서, 장애 노인분들이 가정에 거주하면서 송영서비스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장애인주차장의 입구나 병원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가까이 노인들이 내려서 입구로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장 많은 송영서비스를 하는 센터의 차량은 스티커를 발부해서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에 거주하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도 장애인주차차량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하시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미영 :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법을 개정하는 것은 조금 차후 문제더라도 지금 당장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장애인주차구역에 혹시 주야간 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 단속이나 이런 부분, 단속이 되셨을 때 의견진술을 통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을 조금, 감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을 제가 상세히 검토해서 저희가 관련 법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회원 수가 많고 면적이 넓은 경로당을 위해서 맞춤형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그 반대로 작은 경로당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미영 : 사회복지팀장 김미영입니다. 저희가 당초 “「위기대응 넘버원」맞춤형 안전 교육”을 계획할 때 전체 권선구에는 17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일단 24개소를 정한 기준은 지금 회원 수가 저희가 50인 이상인 경로당이 29개소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일단은 24개소를 선정한 것이고요, 일단 올해 안전교육을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게 좀 나타났을 때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효과가 나타나서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교육은 대면교육보다는 작은 데들은 어르신들이니까 재미있고 쉽게 제작된 동영상을 경로당 내에 상시 시청할 수 있게끔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미영 : 네.

그다음에 23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서 개보수 대상 선정 근거와 원칙은 어떤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미영 : 개보수는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발생하는 개보수 사항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근거요. 이렇게 보셔서 건물이 1〜2년 됐는데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 부분이 고장이 났거나 마모가 돼서 뭘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근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미영 : 저희가 집기류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고시한 물품별로의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개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라고 얘기하시는 그 원칙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미영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지원”인데요, 계속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제 생각에는 직접적인 현금이나 현물 지원보다는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 확대를 해서 방향을 전환시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나이는 많이 드셨지만 전문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은퇴를 하셨다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 보시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집집마다 돌봄서비스를 했을 때 동무 역할도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독거노인들이 외롭고 그러니까 같이 말동무도 해 주고 이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향후 계획도 한번 수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본청에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매년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채용하고 있어요.

네?

어르신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원이 줄어들면 그분들은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이 부분은 예산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김미영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미영 : 네, 김미영입니다.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요, “MZ세대와의 힐링소통을 운영했다” 권선구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25명을 통해서 MBTI 검사로 스트레스 관리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맞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미영 : 네.

여기에서 상담강사도 초청을 했었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미영 : 그렇습니다.

MBTI 검사로 성격 이해와 스트레스 관리 교육한 것을 실적보고로 말씀해 주셨는데 MBTI와 스트레스 관리교육을 어떤 차이로 보고 스트레스 관리교육을 한다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미영 : MBTI 검사는 저희 수원시에 마을돌봄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전문심리상담사가 계셔서 그분을 초청해서 MBTI 검사를 현장에서 해서 본인들의 성격을 이해하고 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동에서 민원인들을 상담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그런 것을 본인 성격을 이해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MBTI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성격검사가 아니고 그냥 재미요소로 볼 수 있는 검사예요. 16가지 성격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인데 전문심리상담사가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MZ세대와의 힐링소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보고를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닐까 의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반응이 좀 괜찮으셨나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미영 : MBTI 검사는 물론 인터넷에서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분은 전문 심리상담사거든요. 지금 직원들을 상대로 수원시 마음돌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 심리상담사이시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는 그런 MBTI 검사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MBTI는요, 전문적인 심리상담사가 자격이 주어진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 인원들을 검사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만 있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강사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MZ세대와의 힐링소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배 공직자분들과 등산을 하셨죠, 25일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미영 : 네, 야외로 나가서 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일 수 있겠지만「MZ세대와의 힐링소통」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선배와의 산책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강사 이런 자리보다는 MZ세대 공무원분들에게 조금 더 자유롭게 그냥 서로 자리만 주고 서로 검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 자리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 되셨나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미영 :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해 오던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다음에 운영할 때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를 봐주시면 여기 노인문화교실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 줌(ZOOM) 활용 교육이 있어요. 경로당에서 노인분들한테 줌 활용교육을 했다는데 여기도 강사가 초청됐나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미영 :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프로그램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줌으로 한다든지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줌 접속하는 방법조차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 저희가 줌 활용 교육이라든지, 또 요즘 키오스크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사용 방법 등을 강의하려고 지금 수원시니어클럽에 강사 지원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키오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어르신분들께서는, 저희는 매장이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곳에 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한 분 한 분 글씨가 작기도 하고 키오스크에 대한 불편함,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세요. 줄을 서있다고 하더라도 뒤에 있는 눈살들 이런 것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미영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귀만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것 같은데 권선구 같은 경우 지난번에 피해를 많이 보셨으니까 귀청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현광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수원의 중심인 팔달구는 14개의 전통시장과 세계유산 수원화성 등 귀중한 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으며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 치안유지, 노인·외국인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저희 팔달구 400여 공직자는 다양한 수요에 걸맞은 복지혜택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확대되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안정적이고 빈틈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현장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팔달구의 각종 구정 시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광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시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달구는 저희 4개 구 중에 제가 알기로 현재 가장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고령화요? 네.

지금 어린이집을 보니, 코로나 이전이나 현재 폐원하는 어린이집의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20년 전부터 해서 지금 현재 87개소가 있고 30개소가 폐지됐습니다.

그게 경영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아이들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요즘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가장 사회적 이슈잖아요. 팔달구가 새로운 개발도시에 아파트가 생겨나서 아마 다시 또 신세대 부모들이 많이 정착을 할 텐데 그 이전에는 고령화가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팔달구 자체가. 그래서 지역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 아이들이 있어야 우리 미래가 발전적인데 그런 부분도 어린이집이 많이 폐소되고 폐원되는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정복지과장님이 조금 더 살펴보시고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한테 많이 건의해 주시고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팔달·매교 지역에 115-8구역하고 6구역이 새로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7개소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잘 챙겨서 많은 어린이집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미순입니다. 저도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을 보니까 경로당이 시 소유하고 임차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임차로 쓰고 있는 게 유상과 무상이 나누어져 있네요. 유상으로 쓰고 있으면 지출금액이 연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경로당마다 다른데요, 전세가 있고 월세도 있고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월세는 60만 원짜리도 있고 70만 원짜리도 있고.

연 총 지출액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잠시만요. (자료확인)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성희 : 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 노점상 테마거리에 총 14개의 대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구민으로서 궁금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노점상 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이게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저희 노점특화거리 운영 부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배경이 2016년경 해서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서 수원역전에 있던 다수의 노점상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공간을 주고 저희가 필요한 판매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분들이 대상은 뭐냐 하면 기존에 노점행위를 했던 분이 대상이었고 그다음은 재산이 2억 5,000만 원 미만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승계의 범위를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까지 승계의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까지만 승계로 가능하고 그 나머지는 없어진다는,

건설과장 유병기 : 새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숙지어린이공원이 숙지공원 사이에 있는 산과 공원 사이에 있는 그 공원이 맞나요?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숙지초등학교하고 화서주공 4단지 앞에 있거든요.

숙지공원 가는 길이 아니고요?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숙지공원은 근린공원이고, 숙지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있는 공원인가요, 아니면 따로 별개로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별개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 기억으로 2년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2년 전 마지막으로 갔던 기억에는 잘 되어 있다가 점차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되게 잘 되어 있었거든요. 어린이들 놀이터와 숙지산 올라가는 길에 체험시설들이 있던 게 숙지어린이공원이 아니라 다른 곳,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숙지근린공원입니다.

아, 거기는요.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네.

거기에 어린이들 체험시설이 있는 거고요?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네, 물놀이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리모델링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헷갈릴 수 있는 게 현재 위치와 리모델링하는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고 이해가 쉬우니까 다음번에는 그 공원이나 아니면 서호잔디광장이, 지역구는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다음부터는 위치도하고 사진을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녹지공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매산동 주민으로서 저희 세무서 맞은편에 보시면 가로수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나와서 사전에 조사를 먼저 하시고 거기 세무서 맞은편에는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아침 출근길에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하차를 하게 돼서 건널 때 가로수가 미리 사전에 조사가 안 되고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 가로수를 뛰어넘어서 출근하고 있어서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나서 제가 그것을 건의해서 가로수 했던 것을 없앴어요.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먼저 사전에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하면 예산 낭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녹지공원과장 오세인 : 네,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병해충 방제나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실질적으로 가로수 설치나 전체적인 관리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광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선재입니다. 먼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살기 좋은 수원의 앞날을 위한 위원님들의 힘찬 발돋움에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올립니다. 제369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400여 공직자는 촘촘한 사회복지망 체계를 구축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탄탄한 복지지원과 부모와 아이 모두를 위한 건강양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힐링을 위한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과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공간 조성으로 살고 싶은 도시 영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통구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구정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시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먼저 고병욱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통구에도 동별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분들은 희망사업으로서 희망꾸러미라든가, 장학지원사업이라든가 편안한 노후를 위한 건강음식 지원사업, 또는 복지사각지대 위기지원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이런 재원으로서는 저희가 관내 영발연(영통발전연대) 같은 단체를 통해서 MOU를 체결해서 수시로 지원받아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동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 시설물 관리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저희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1/4분기에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했었고, 2/4분기에는 경로당의 가스·전기 안전점검, 3/4분기에는 장마·폭염 점검, 도래될 4/4분기에는 동절기 안전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경로당의 위험시설이라든가 불편시설을 확인해서 수요에 따라 긴급하게 보수한다든가 해서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이 제기됐을 때 냉·난방기 관련해서 신속하게 교체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불편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겨울에는 난방 문제로 많이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건데요, 경로당 이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벌터경로당이 이번에 계약이 끝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벌터경로당이 11월 26일에 계약 만료됩니다.

그러면 같은 장소에 지금 재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영통2동에는 많은 경로당이 있지만 영통2동주민센터 부근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그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사실상 오갈 곳 없이, 지내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옮겨서라도 그분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위원님,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확인해 보면 거기가 삼성공장 밑의 지역이 주로 원룸단지라든가 과거 구시가지입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깔끔한 건물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터경로당은 저희가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나름 지역 주변에서 그쪽으로 오시기가 가까운 경로당이고 해서 저희는 거기를 계속 깔끔하게 보수해서 사용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 좋은 여건이 있는지 더 확인해 보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노인 수를 파악하시고, 경로당의 수요현황을 파악하셔서 그 인근에 조그맣게라도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네, 위원님.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질의를 계속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세요.

네, 한 번에 그냥. 그리고 최원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경제교통과장 최원재입니다.

영통구에는 많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상지가 망포동, 영통동 기준으로 몇 군데나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광교가 제일 많고요, 3,000개소 정도 돼요. 그 중에서 2021년 8월 1일〜2022년 7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따로 할 건데요, 망포동하고 영통2동 쪽 기준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숭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숭근 : 건설과장 최숭근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잠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인동선 문제로 지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심야공사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많은 고통을 겪고 또 불편을 겪고 계세요.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숭근 : 사실은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주 목적 사업은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지하철 건설사업인데 지하철 건설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지장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도시가스관이라든지 통신관로라든지 이런 부대사업들이 생기고, 또 하나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공업용수를 매설하는 작업도 사실 그 구간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영통3동 청사 건립사업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게 공사시간대가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기관들을 불러서 최대한 시간조정을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계속해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하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출퇴근시간에는 저희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임의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워낙 여러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부득이하게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하여튼 관계 회사들을 불러서 수시로 독려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야공사가 지금 몇 시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숭근 : 저희가 굴착허가를 해 주는 입장에서는 별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밤 9시 이전에는 다 끝내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장비가 들어오다 보면 이것을 이행하는 점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조정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공사지역이 아무래도 도로이기는 하지만 공동주택 밀집지역이잖아요.

건설과장 최숭근 :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건설과장 최숭근 : 네.

그에 대한 공단 측이라든지 시공사 측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죄송합니다. 경제교통과 최원재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내 집 주차장 갖기 말고.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지하고 자투리땅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지 1,892면 중에 잔여 면이 한 150면이 있어요. 왜 잔여가 나오냐면 가까운 데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리 있으면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요. 그리고 자투리주차장은 사유지에 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세금 감면이나 1면당 3만 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했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부 먹자골목에서도 평수가 넓은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놀리지 마시고 잘 찾아보셔서 도시공사의 주차관리부라든가 도시교통과 쪽하고 얘기를 하셔서, 주차난 때문에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쪽에 대한 위치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고병욱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네.

지금 영통구 관내 경로당에서 스마트시니어 Talk밴드라고 해서 SNS 활용법 수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그렇습니다.

SNS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이나 키오스크 교육은 따로 하고 계시지 않나요, 영통구에서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현재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도 지금 많은 분들의 참여는 어렵고 현재 50명 정도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영통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팔달구, 권선구에서는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교육이라든지 키오스크 교육 활성화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키오스크나 애플리케이션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 20대, 30대, 40대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키오스크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관내 경로당 안에서 어르신 분들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고 지금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비 오는 날이나 이럴 때 택시를 못 잡으세요. 비 오는 날에는 왜 젊은 청년만 택시를 태우냐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카카오택시라든지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다 잡아버리니까 택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분들은 이런, 여기 앞장에도 나와 있겠지만 “복지사각지대 E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밴드 운영이라든지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활동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분들이 외부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그것도 영통구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 활성화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추진계획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네, 위원님. 저희도 올 10월〜12월까지 관내 127개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스마트폰이라든가 키오스크 교육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요.

조속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키오스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는데 키오스크 활용법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달음식이라든지 대중교통 활용, 예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한 분 한 분 일대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네, 저희도 이번 10월부터 교육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강사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눠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것은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부정수급N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서 보면 가구 수가 6,362가구가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기초수급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이요?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네, 6,362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이 가구를 다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체 가구이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6월까지 5,199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대상을 가지고 1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부정수급 대상자들 걸러내는 것도 중요한데 수급대상자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없겠지만 그럴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더 자세히 검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더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확실하게 잘 조사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숭근 : 건설과장 최숭근입니다.

59페이지에 불법노점 관련해서 노점상 1,251건 정비실적이 단속 건수인가요?

건설과장 최숭근 : 단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계도를 포함한 겁니다.

계도까지 다 포함해서요?

건설과장 최숭근 :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법노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단속하고 계도해야 되는데 생계를 위해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나 구에서 상생하는 이런 사례나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건설과장 최숭근 : 그런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노점상 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분들은 인근의 상인들이거든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안 내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동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저희가 최대한 마찰이 없도록 계도하는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하고 계도를 했다가 중복이 되면 당연히 철거를 하고 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따로 저희 구나 시에서 진행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숭근 : 네, 별도로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임대차 계약 만료인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광교 카페거리 광교1동에 32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임차보증금이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월 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이것은 전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5억이 들어가면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5억을 내고 2년 동안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설치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반경 몇 m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치기준이 적용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기준은 시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기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주로 경로당 같은 경우 시의 노인정책과에서 세부적인 안내지침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에 경로당이 어느 정도 거리에 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거기는 지금 카페거리이기 때문에 주변에 경로당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득이하게 임차해서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저희가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었을 때가 2022년 2월〜4월까지 저희가 집합금지 기간이었어요. 그때 여기도 사용을 어쨌든,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을 했나요? 임차기간이 지금 1월 18일로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네, 그 기간 동안은 사실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임차기간이 1월 18일이었으면 그전에는 사용을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그전에는 2년간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지침에 의거해서 경로당이 쉬었어요. 그러다가 지침이 변경되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지침이 변경됐다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대응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허용된 시점부터 사용을 한 겁니다.

허용된 시점부터 그러면 임차기간을 다시 재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아닙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8일에 계약해서 2024년 4월 30일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2021년 작년도 그렇고 올 초에도 코로나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집합금지가 많이 내려져 있었고 그다음에 유의하기를 바라고 경로당에도 어르신들이 오시는 것을 조금 금지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시 운영하고 또 다시 재계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고려사항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그 경로당이 이전된 건데요, 원래는 센트럴파크 127번길 100, 401호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계약이라는 것이 몇 개월 했다가 띄었다가 또 계약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끝나는 2022년 11월 18일에 센트럴파크 120번길 98, 401호로 임기가 끝난 다음 날로 해서 변경 요청한 지역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변경요청은 어디서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그쪽의 건물주하고 경로당하고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쪽 옆으로 이동해서 지금 현재 여건이 좋은 데로 이동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코로나 기간 동안 사용을 안 하면 이것을 계약을 안 하고 중단했다가 또 갑자기 계약을 하고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은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어서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영통구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과 그 회원들과 그다음에 건물주가 관여해서 서로 계약을 맺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저희 영통구에서 계약을 해 드리는 겁니다.

계약은 하되 알아보는 것은 이쪽에서 알아봤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그쪽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거죠.

반영을 해서 이쪽에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하면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저희가 여건을 고려할 때 경로당 회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합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치를 보니까 4층 건물인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교 카페거리 이쪽에 관련된 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매탄1·2·3·4동에 있는 어르신의 인구가,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광교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실태를 보면 지금 매탄3동이나 4동 같은 경우는 11개와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교2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의 숫자가 2,948명인데 22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카페거리 같은 경우도 광교1동이기는 하지만 광교 쪽에 어르신의 수가 매탄동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더 많이 이쪽에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질문드리는 이유는 매탄동 같은 경우는 노후된 구도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의 인구가 다른 영통구 안에서도 가장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땅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매입을 할 수 없고 매입에 드는 비용도 들지만 중요한 것은 매입할 부지가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격차, 양극화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없다면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노인복지 업무는 위원님이 주신 것을 저희가 직접 시행하기는 어렵고 시 노인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을 가능하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게 되면 건의에서 끝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듣고 있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매탄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자로 된 문자로 봤을 때도 노인인구가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요. 시설이 없거나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욱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건설과장 최숭근 : 건설과장 최숭근입니다.

죄송합니다. 불법노점 관련돼서는 아까 김동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이번에는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경제교통과장 최원재입니다.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제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관할하는 곳에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보면 주간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과 그다음에 할당할 수 있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야간주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일주차가 있었습니다. 24시간 주차가 있었어요. 여기 영통구 같은 경우는 주간에 주차를 거주자우선주차로 하는 곳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디지털엠파이어2에 있습니다.

디지털엠파이어2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쪽 같은 경우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주간이라고 표시가?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표지판에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영통구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같은 경우는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주간에는 주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에 주차하는 곳이 가끔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차를 세워서 견인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되는 이유가 그쪽이 주간인지 몰라서 그렇게 견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인가보다 하고 또 밑에 번호가 적혀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많은 홍보와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4시간을 이용할 수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우리 구에는 24시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한 가지는 주차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매탄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은 아실 줄로 압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영통 지역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이쪽 지역이라고.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매탄2동 그다음에 매탄1동이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을 하나 마련하는 데, 차 한 대가 들어가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내 집 갖기 주차장 사업이 한 면당 170만 원씩 보조를 우리가 해 주고 있거든요.

아,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차구간을 하나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2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2억이 들기 때문에 주차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하고 혹시 주차난에 대한 다른 해소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각 동에 있는 자투리땅들을 주차장으로 신청하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투리땅에 그것을 하면 세금감면을 해 주고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이라면 어떤 데를 말씀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부지가 놀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나대지로만 두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혜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세금감면이라든지,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세금감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재산세 감면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쪽 팔달 지역에 가면 행궁동에 교회가 있습니다. 행궁동에 교회가 있는데 그쪽 공간을 주차장으로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역주민과 교회가 오픈해서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공유주차 공간을 이쪽 영통구에서,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영통구에도 세 군데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광교의 시은소교회하고 수원고등법원, 사명의교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혜택을 주시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그 혜택은 저희 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혜택을 전기료 보조나 처음 시설할 때 투자하는 것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영통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탄지역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한데 공유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거기 매탄2동 쪽에 KT가 있습니다. KT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KT에서 반대를 하다보니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혜택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도 그런 것들이 어려운가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개인적인 건물주의 취향이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땅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자투리땅을 이용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동장님이라든지 우리 영통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공유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이현희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교육보호비(초·중·고 예체능 학원수강생)” 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와 수원시학원연합회가 학원비 무료수강 재능기부 사업을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수원시학원연합회와 업무협약으로 매년 3〜4억 예산을 투입해서 재능기부 무료 학원수강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에 일단 구청이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면서 예산에 낭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 가족 등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원시와 각 동이 각각 사업을 전개하면 시너지효과도 없고 예산낭비도 될 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 시 수원시와 각 동의 정보가 공유가 안 되어서 이중 수급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아닙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4개 구청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