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인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게되었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동료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리며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3.양평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노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조례의제정및개정·폐지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제8항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있으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송창섭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창섭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창섭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의석을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님을추천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09년12월16일날제출되어이인영·윤칠선위원외4인으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2009년12월21일제17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사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2009년12월21일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의조례제정취지대로우리군의미래이고희망인초ㆍ중ㆍ고등학교학생들에게학교급식을함에있어,전국유일의친환경농업특구의고장인우리군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을식재료로구입에따른추가비용의범위를명확히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안제1조,제2조제2호,제4조제2항,제5조제4호에서표기하고있는“국내ㆍ외지역에서생산되는우수한농ㆍ수ㆍ축산물”을“품질이우수한친환경농ㆍ임ㆍ축ㆍ수산물”로변경하여농산물의범위를명시하고,안제4조제2항,제5조제4호에서“사용하기위하여추가로소요되는경비의지원과신청”을“사용하므로발생한일반농산물과친환경농산물과의가격차액을보전할수있도록하는규정”으로개정코자하는것은“경비의지원과신청”범위를보다명확하게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은타당한것으로보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노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09년12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12월21일제17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12월21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구1급군수관사부지에금년12월준공된양평군노인복지관과양평읍공흥리에2010년7월준공예정인양평군노인요양시설의합리적인운영과관리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려고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와제3조에“노인의료복지시설”과“노인여가시설”의명칭과소재지및기능을정하고,안제4조에서“이용대상자”를「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8조및제24조에해당하는사람등”으로정하여,장기요양수급권자,기초수급권자로서65세이상인자,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받지못하는65세이상인자와입소자로부터비용전액을수납하는60세이상인자가입소할수있도록하고,정원미달시정원의100분의30범위에서그외의사람도이용하도록하여시설이사장되지않도록하고있어적정한것으로보여집니다. 또안제5조“입소비용및이용료등”에서입소비용은「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9조의2를준용하고,노인복지시설은별표2에서1회5만원부터1일10만원으로정하고있습니다. 안제6조부터제10조까지는시설의운영방법에있어서민간위탁할수있는규정을두어민간의전문적인기술과선진운영체제를도입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그외에조례의내용상특이사항은없습니다. 우리나라의노인인구는2009년10월말현재10.54%이며,경기도는8.38%이나우리군은18.06%로이미초고령사회로진입하고있으며,향후노인인구증가에따른노인의안정적인노후생활을보장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조례운영상나타나는미비한점은개선ㆍ발전시켜나가야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20쪽에제6조에민간위탁에서위탁을주는데사회복지법인및비영리법인에게민간위탁할수있다고그랬는데여기에사회복지법인은타당성이충분히있다고보겠지만비영리법인을갖다가민간위탁을주게된다면비영리법인에는거기에노인복지회관,52쪽에보면노인복지회관에보게되면거기노인복지회관이시설의장이1명이고그다음에상담지도원이2명이고물리치료사가1명이고이렇게되어있는데물리치료사가필요하기때문에비영리법인은그게운영하기가어렵지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노인복지의그부분이되겠습니다만거기에자격증을가진자를이렇게신임을해서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비영리법인이민간위탁을받게되게되면그러면거기에물리치료사자격증이있는사람을넣어서들어오면된다이거예요.

거기에선정기준에맞춰서자격증있는분을같이구성을해서이렇게출원사업계획을냈을때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이게합당하다.아니다.그부분에대해서이렇게결정을짓는사안이되겠습니다.

그냥사회복지법인만민간위탁할수있다는게더낫지않아요?비영리법인넣어서그러면여태비영리법인이이런것해보지도않았는데거기다가민간위탁수탁기관으로집어넣지말고그냥사회복지법인만해당되는걸로하면안되겠어요?

그사항은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노인복지시설을운영할수있도록법제34조에규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안을같이하는걸로했습니다.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은나중에하시고,

위원부터먼저해야죠.

민간위탁을하게되면요,저희가지금2개민간위탁을하실려고그러는것아니에요?노인복지회관하고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그렇죠?

예.

그러면양평군에서사회복지법인이어디어디있어요?양평군내.양평군관내에서사회복지법인이어디어디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용문에서운영하고있는우리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이1개소가있습니다.

왜1개소예요?

지금현재는...

사회복지법인이왜1개소밖에없어요?많잖아요.창인원도있고은혜의집도있고평화의집도있고.

그외에아까지금말씀하신그부분도있습니다만우리가이런시설을운영할수있는부분을1개소로저희가지정한사항입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거기는민간위탁기관아닙니까?종합복지관,용문복지관은.사회복지일개법인에서민간위탁을받은거고양평군관내사회복지법인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창인원이나은혜의집이나평화의집이나,

예,거기도다법인은맞습니다.

그러면아까이인영위원님말씀하셨지마는사회복지는특수성이있기때문에비영리법인단체는사실운영하기가힘들어요,이것.그런데왜비영리법인은넣으신거예요?

우리가노인복지관도같이함께있고그래서,

그러니까노인복지관도마찬가지에요,이게.똑같은개념이에요.전문성이있어야된다는거죠.

예,그부분은저희도다알고있는사항입니다.

이비영리법인을넣으면은우리가민간위탁을많이하고있지마는이게결국이건하고관계가돼요,비영리쪽으로확대를하면은.그러니까사회복지법인으로한정을시키는게맞다고생각하는거예요,이게.그래야전문성있고관리가된다고요. 그럼넣으신이유는뭐예요,비영리법인으로넣으신이유는?

아까말씀대로사회복지관계법아까34조에규정되어있기때문에,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이조례안을같이가는겁니다. 다만아까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부분은운영능력또심사위원회에서배점이라든가여러가지종합적으로봤을때지금우리노인복지일부시설에서는사실어렵습니다.그것은평가심의에서다답이다나오도록거의되어있지않나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는조례안들어가있는데그것은통상「사회복지법」에그냥준하는겁니까,그러면?여기우리조례에.

운영위원회는그사안이발생시에별도구성을해서저희가결정을합니다.전문또는경기도나중앙에의뢰를하고그래서거기서추천을받고우리자체로해서이렇게운영위원이심의운영을,

그러니까운영위원회를구성하셔야되잖아요?

예,그것은그때사안시기전에운영위원을선정을합니다.사전에선정을하지않고,

아니그런데조례에는운영위원회에대한조례안이들어가있어야되는것아닌가요?

없어,없어요.

뒤에안나와있어요,자료가.

예,그기준에의해서선정을하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제3조기능에보면큰1번에노인상담사업,노인취업알선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지금노인상담사가있습니까?19쪽3조기능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아직노인상담사는현재까지없습니다. 그런데내년도에우리도에서예산과인원을지원해주는것으로내년1월부터운영이될겁니다.

그래여기보면상담이많이나오는데노인전문상담사는지금시행해서공부들을하고아직상담사는없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여기에그렇게나와있어서여쭤봤고요.4조이용대상자에여기도“「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8조에해당하는사람”이러면얼핏우리들이보기에는전문으로하시는주민지원과노인담당직원이아니면잘모를것같아요. 이해당되는부분을한번어디를봐야알수있나요,시행규칙제18조에해당하는사람?

26쪽에상단보시면시행규칙18조를수록해놨습니다. 거기보시면다노인의료복지시설의입소대상자는다음각호와같다해서우리거기에쭉나옵니다. 1항과또나중에그의배우자만60세미만인경우에는배우자하고같이입소를할수있도록그렇게...

「노인복지법」에배우자는들어갈수있나요?

예.

여기적격기준에해당하지않아도요?

예. 그래서같이포괄적으로세항을같이삽입하지않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도미달될경우에만신청순서에따라서,접수순서에따라서한다는얘기인가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미달될경우에는그외에사람도이용할수있다니까탄력적으로할수있다는얘기지요?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5조에보면노인의료복지시설입소비용이26쪽에제18조1항에1호,2호,1호가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가정이고,2호가노인전문병원이잖아요.26쪽을보세요.26쪽. 18조보시면,18조1항1호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해서가,나,다,라로되어있고,입소대상자가. 2호에보면노인전문병원해서가,나가있는데지금우리의료시설이1호,2호가다해당이되는겁니까?

저희는1호만해당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2호는아니고요.

예.

그럼1호만해당이되는데여기에서도보면가,나,다,라가있잖아요. 여기에이용료가19조의2에따른다고했는데이용료가다같아요,뭐항목별로틀립니까?

이용료는여기부칙에보면거기나와...

19조의2로나와있는데19조의2가여기에저게없어요,자료가없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15조에따른수급자여기는얼마월,기초수급권자로서65세이상의자는얼마이렇게다구분이틀린건지...

이부분은일반인으로본인이원하는사람이해당이되는사안이되겠습니다.전액본인부담으로해서.

한달에이용료가대략얼마정도가되는지?

지금54쪽에보면노인요양시설수급1급판정자는144만4,500원으로되어있고요.2급판정자는133만7,000원이렇게액수가...

이게1급이더중한환자입니까?2급이중한환자입니까?

이것은장기요양보험료가1급판정자가144만4,500원,2급판정자는133만7,000원인데이것은건강보험공단에서지원해주는금액을다합쳐서이렇게되는데어쨌든1급판정자가2급판정자보다적게내야될것아니에요,적게,금액을.

환자의도가정말중증이기때문에그래서돈을가료를더많이혜택을받기때문에더금액이더높은겁니다.

금액이그래서많은것은아는데요,이중에서본인이부담하는금액은1급이더많이낸다이거예요,본인부담금액도?본인부담금액도?

예,거기도같이부담비율...

그래서이걸로봐서는나도잘모르겠는데일반인들이,사실총입소료가얼마인데,그중에서국가에서몇프로얼마지원해주고,건강보험공단에서몇프로얼마지원해주고,개인이부담할돈은얼마다하는그게홍보가되어야될것같아요.그래야입소하실분들이40,50만원아까얘기한대로한달에40,50만원이라니까그총이용료는140만원,130만원그수준이지만본인들부담금액은40만원내지50만원하는것을그것을정확히홍보를해주셔야여기이용하실분들이판단해서능력이되면입소를하실것이고그나마그것도안될때는또입소를못할것아니에요. 그러니까그런데서정확하게자료를준비하셔갖고그렇게홍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저희가7월예정으로하고있습니다만운영전에사전홍보를그런내용을전부수록을해서홍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7월달에는그럼개관이되는겁니까?

지금예산이사실반영을현재는내년도예산에5억을반영했습니다만내년도7월이목표인데사실예산반영에따라서..

예산부족액이얼마인데요?

지금부족액은총58억7,300에서27억5,200이기반영이됐고요.총31억2,100중에서지금5억이확보가됐고나머지는경기도지사님시책추진비도건의중에있고,또그외에기타추경에확보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4쪽에144만4,500원기준이어떤기준에서나온거예요,이게. 아까답변을잘못하신것같은데이건건강보험공단에서나오는돈이지요? 그렇지요?자부담은안들어가있는거지요?

예,요양보험료,입소자의요양보험료.

이것은정확하게말씀을하셔야지.왜냐하면1급판정자가보통200만원넘게산정이되거든요. 그래서거기에20%가되기때문에거의한50만원을내는데이건건강보험공단에서만내는거잖아요?받는거잖아요?그렇지요?

예.

그걸구분을해주셔야지요. 그래서아까과장님이말씀하실때2급판정보다1급판정자가비싼것은그만큼...

가료를더받기때문에...

그러니까더손이가기때문에그만큼,움직이지못하기때문에그런거지요?

예.

더손이가기때문에더비싼거지요,이게요?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사회복지시설이...

법인은지금현재20개로등록되어있습니다.

예?

그것은전국으로되어있는포괄적인사안입니다.

예.

위원님들하고협의를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조례의제정및개정·폐지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및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각조례의「지방자치법」의인용조항을부칙으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기준에따라,제명을“양평군조례의제정및개정ㆍ폐지청구에관한조례”를“양평군조례의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조례”로,간결하게표현하는사항이며,안제1조중「지방자치법」인용조문을“제15조제1항”으로변경하고,안제2조의“연서주민수”에서도제1조에서이미인용하고있어중복된「지방자치법」인용조항을삭제하는등조문을알기쉽게표현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의「지방자치법」인용조문을개정하고,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기준에따라,제명을각각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은타당한것으로보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식품위생법」같은법시행령,같은법시행규칙이개정시행됨에따라,법및시행령에서정한인용조항을개정하고,법제33조에서정한“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명칭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용어정리를하고,우리군의직제개편에따른부서장의명칭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은타당한것으로보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및폐지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폐지조례안은상위법인「민사소송비용법」에의거「민사소송비용규칙」,「민사소송규칙」이개정시행되면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은법원에예납하도록규정함에따라이조례를폐지하는사항으로조례폐지는타당하다고사료되어집니다. 관계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폐지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폐지조례안은상위법인「농지법」,같은법시행령에의거농지관리위원회설치규정이폐지됨에따라이조례를폐지하는사항으로조례폐지는타당하다고사료가되어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