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및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2009년도본예산3,956억1,200만원보다999억4,400만원,2회추경대비108억2,090만원이증가된4,955억5,632만원으로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은16억9,900만원이감액되었고,지방교부세는24억1,283만원,재정보전금은4억원,보조금은45억2,803만원이각각증액되는등총세입이57억3,244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총13개분야중일반공공행정분야등6개분야는감액되었고,환경분야등6개분야는증액되었으며,주요증감내역은일반공공행정분야는4억8,461만원,사회복지분야는28억6,299만원,예비비는4억8,378만원이각각감액되었으며,감액사유로는집행잔액과여건변화에따른사업계획취소변경등이감액요인입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9억7,456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85억3,298만원이각각증액되었으며,주요증액사유로는도로확ㆍ포장사업과국립교통병원건립추진토지매입비가증액요인입니다. 성질별세출예산내역은인건비는2억6,695만원,물건비는4억2,006만원,경상이전은32억9,249만원,내부거래는2억2,564만원,예비비및기타는4억3,362만원이각각감액되었으며,융자및출자,보전재원은변동이없으며,자본적지출인사업성경비는5.02%가증가된103억7,123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에서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보다24억362만원이증가된202억1,945만원이편성되었으며,세출예산은,상수도영업비용예비비에6억1,877만원,자본적지출예비비에18억7,78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26억8,484만원이증가된997억8,447만원이편성되었으며,주요요인은수질개선특별회계의국고보조금이26억600만원이지원되었고,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순세계잉여금이9,188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자본적지출에28억2,22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주로인건비,경상적경비등의집행잔액과사업계획변경등으로인한사업비를삭감하고,국·도비보조금과지방교부세추가지원에따른예산을계상하였으며,2009년도회계를마감하는추경인만큼예산의효율적인운영과사업예산이과다하게불용되는지등에대한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따라,여러해에걸쳐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을계속비로서당해회계연도부터5년이내에걸쳐지출할수있습니다. 일반회계의장애인복지관건립사업등16건,수질개선특별회계의주민친화적환경시설조성등5건,총21건의총액3,877억3,500만원의사업비중2008년도898억8,830만1,000원,2009년도734억3,811만7,000원을각각집행하였으며,2010년도514억8,328만6,000원,2011년도756억1,994만9,000원,2012년도이후718억1,588만5,000원을각각지출할계획입니다. 따라서계속비사업의타당성및사업우선순위와투자효과가합리적인지,총사업비연부액과연부기간수정시에는그사유가타당한지,재정조달계획의차질이나계획성없는무리한추진일정으로인해계속사업이중단되는것은없는지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총74건242억4,042만5,000원으로일반회계는66건에213억807만4,000원특별회계는8건에29억8,235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명시이월은경비의성질상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년도에지출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예산을「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은후,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보훈단체지원에따른고엽제응급차량구입비지원3,000만원등일반회계66건과오빈리생태공원조성사업954만9,000원등특별회계8건으로서세출예산이월사업의이월사유에대한타당성과예산내역의적정성등의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박창대입니다. 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기정액402억1,700만원중에서16억9,9004.2%세수결함이생겼습니다.이부분은주민세부분에서17억6,600약16.8%감소됐고재산부분에서11.3%14억3,300감소가됐습니다. 이내용이뭐냐면지난해12월26일「양도소득세법」이개정이된사항이있습니다.여기에서소득세감소에따른주민세소득할부분이감소가됐습니다.그리고「법인세법」이12월26일국회에서통과되면서상향조정이됐는데여기에서1억원에서2억원으로세율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여기서불가피하게조정이되는주민세소득분이감소가됐습니다. 그리고재산세부분이있는데이재산세부분은저희군에서조금설명이많이필요합니다마는개별공시지가가1.2%가감소됐습니다.그래서여기서약3억7,800이세수결함이생겼고요,그다음에지평면대평리에가면은TPC골프장여기에서중과세부분에서일반과세변경으로되는원형보전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여기서약8억이감소됐습니다.이것은본인들의신청에의해서발생된사항입니다. 지난5월에신청을해서저희군에서받아들여서감면된부분이었고또하나금년도조례개정에서주택세율이일부또바뀌었습니다.그래서여기서2억5,400이불가피하게세수결함이생겼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저희지난번행정사무감사시에도제가답변을드렸고또그당시위원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저희YP텍세이션(Taxation)주소이전운동을통해서자동차증가운동도있었고그래서여기서자동차세가약10억1,600만원20%가정도가증가가됐습니다. 그리고담배소비세가당초63억에서한3억8,000증가됐습니다.그리고목적세부분에서6,100정도증가됐고특히금년도에아까제가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소득세분국세경정에따라서주민세6억8,700을환부조치한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특별징수로인해서얻어진그효과가이부분사후에사전변경의원칙에의한어떤법의개정에의해서세수결함이생겼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저희군은16억9,900이세수결함이생겼는데인근시·군은저희보다무척크게이렇게발생이됐다는점을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항상저희세무행정에깊으신조회를가지시고이렇게질의를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변상금부분입니다.이부분이금년도보다저희과사례하나들으면군금고검사를9월20일부터10월1일까지했습니다.여기서지체상금이일부생겼습니다.그래서대행금고지점에서그래서여기한7,000원이생겼고그리고건설과같은데도로사용료변상금여기8만1,000원,그리고국유재산변상금1,700,국유재산또구거변상금이2,000만원,국유재산변상금또역시가로수변상금등해서불가피하게6,000만원증액편성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은2회추경에서일부반영이됐어야되는점도있습니다.그렇지만마무리추경에서이렇게넣었다는점,아니편성하게되었다는점을널리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19쪽,요약서19쪽에중간에저소득아동간식비가500만원이늘었는데이것은어떻게해서500만원이늘은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당초보다대상자가증가됨으로인해서증액하게된사안이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이사람들은저소득은주는거지요?

예,계속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국비장애수당에대해서대상자는만18세이상등록장애인,저희가1만4,008명이등록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난해에소요액조사를해서국·도비가여유있게책정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최종판단한바증액이되어있기때문에감액한사유가되겠습니다.

예,1,408명입니다.

이부분은법인시설창인원외5개소에대해서종사자인건비및관리운영비지원보조금이되겠습니다. 그중보조내시즉예산이초과되어서내시된관계로최종판단해서감액하게된사안이되겠습니다.

예,도에서여유있게책정배정이된관계로그렇게됐습니다.

정해있고거기관리운영비도같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이부분도2009년도소요예산을판단을한겁니다. 그런데국·도비가여유있게책정이되어있는관계로지금판단한바여유자금이있었기때문에감소사안이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종승입니다. 해설사인건비는당초에많이책정을했습니다. 그래서도비도많이받았고했는데각지역별로지난번에행감에서도말씀드렸지만읍·면별로문화해설사를뽑으려고했는데자원이마땅치않아갖고다뽑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돈이남은겁니다.군비만삭감하는겁니다. 그다음에환경미술제에대해서1억원올린것은지난번에지금문체부에서전체금년도에우리가환경미술제하고관련되어가지고5억을받았습니다,5억. 그다음에강하면에있는환경미술제할때4억,그다음에길섶미술로라고해갖고갈산에있는것그게1억해서5억을받았는데그5억을받을때우리가매칭펀드식으로해서군비를1억원을대는조건으로해서5억을받았습니다. 그런데지난번추경때도예산을저희가올리려고했습니다만여의치않아서이번마무리추경에1억을올리는겁니다.

예.

요약서45쪽입니다. 원덕역역명부기사용료5,256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황성연입니다. 원덕역을괄호하고추읍산역으로부기하도록추진하는사업입니다. 거기에따라서3년동안계약을해야되는데계약금액이3,256만원입니다.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저희가납입할금액이. 그리고2,000만원은역명표지라든가,승강장용역명표기라든가,건물용역명표기,또차내방송에소요되는비용들을저희들이납부를해줘야됩니다. 저희전철시대를맞이해서또추읍산에많은관광객이올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원덕역을괄호하고추읍산역으로같이부기하는그런사업을추진하려고하는계획입니다.

그럼역명을원덕역으로해놓고거기다부기로추읍산을집어넣는겁니까?

예,괄호하고넣는겁니다.

괄호넣고요?

예.

그런데그것을하는데사용료를이렇게내야돼요?

예,그건철도시설공단에법적인업무기때문에저희들이꼭불입을해야됩니다.

역명에대해서사용료를내는데가어디있어요?역명에,역명에대해서사용료를내는게.이게무슨근거로받는데요?

철도시설공단에법규가그렇게되어있어가지고저희가내도록되어있습니다.

아니,그럼이게계속이렇게내야되는거예요,년으로?

예,3년단위로계약을해야됩니다.그러니까1년에900정도되는겁니다.

3년계속하는거야?

예.

그렇게하려면그냥원덕역으로놔두지무슨추읍산으로부기를해요?해마다900만원씩내면서부기할필요가뭐가있어요?그냥원덕역으로놔두는게낫지?

일부원덕주변에사는,추읍산주변에사는많은주민들이거기에관광객을한분이라도더해서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농가소득을올릴수있도록그렇게하고,또추읍산이라고하는관광코스에대해서도많은연구를하고있기때문에이번기회에부기를하지않으면굉장히어려운업무기때문에저희들이추진하게된사항입니다.

그럼원덕역그쪽에주민들한테추읍산으로하게되는것을갖다가여론이나공청회를한적이있습니까?

예,양평읍하고개군면에대해서저희가여론을다실시해서80%이상동의를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해마다사용료를900만원씩낸다는것은이상한건데,역을갖다가.

3년단위로계약을하니까한번내면3년지나가고이렇게되겠습니다.

계속내야될것아니에요,계속,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법이어디있어,그런법이.양평에지나가면저희네들이내야지왜그걸해마다900만원씩내.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재정이어렵기때문에2회추경에예산을추가로확보하지못해서3회추경에확보했습니다. 그래서옥천보건지소는준공은했지만한방진료실이라든가그런부분이설치가하나도안됐습니다,내부가요.거기에소요되는비용이고,또신론보건진료소도내부공사와포장공사,전기,통신하나도못했습니다,85%공정이고현재. 그래서마무리에대한예산이되겠습니다.

예,9월30일준공이됐는데내부가하나도안되어있습니다.

신론리는85%공정인데내부하고실내포장,그다음에전기·통신공사이런부분이전혀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현재내부는관계가없지만외부포장공사가지금동절기이기때문에공사감독공무원이해가지고만약에동절기에공사를못한다면사고이월을시켜서내년도3월안으로는저희가준공할계획에있습니다.

예.

윤칠선위원입니다. 요약서65쪽에친환경농업교육관숙직용역2,000만원계상을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저희가본관청사하고교육관두군데가관리를하게되어있는데숙직을하다가보니까금년도에많은사람들이교육관에평일에도숙박을하는인원들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런데숙박을하러들어온사람들을뒷관리하기위해서당직을서는사람이보통밤늦게까지그사람들을잠을안자고하기때문에그다음날업무에엄청난지장을주고있습니다. 그리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재택근무체제로돌렸거든요.돌려서숙직인원도줄이고그래서...

간단하게하세요.간단하게.그러니까지금이것을용역을준거예요?

예,용역을준겁니다.

그런데이것집행할수있어요,지금?기한것아니야?원인행위어떻게했어요?원인행위를어떻게하셨냐고?

아직안했고요.

원인행위를안하고어떻게지나간것을줘?

지나간것은지금현재는기존체제대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하고있고요.

용역비2,000만원집행을어떻게하실거냐고,이것?

일단사고이월을시켜서내년도에써야될것같습니다.

2010년도에쓸것을지금여기에한것아니에요?

예.

이건예산원칙에안맞잖아?2009년예산을어떻게2010년도에집행을해요?2010년도에다시계상을했어요,이제.이것은예산원칙에맞지를않는거고.그렇죠?지금안한것아니에요.2009년도에는용역안줬죠?

아직안줬습니다.

용역안주셨으면이것은2010년도예산에,

그래서계약을해서,

계약을어떻게해요,지금?2010년도할것을계약했단말이에요? 송혜숙씨!이게맞는거야?2009년도예산편성하고2010년도집행하겠다는게맞는거냐고?안되지?돼,안돼? 이상입니다.

이것은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요전에본예산할때이것을내용을빠트렸어요.내용에는들어가있는데,금액을.그래서지금센터소장께서얘기하신시간에교육관에용역을줘야되는데예산을거기빠트려가지고,

거기2010년도예산에농업기술센터에다른용역비있어?

없어요,없어.

용역비하나도없어요?

예.

그런데이것은안맞잖아요,이것은.어쨌든간에.내년도에다시추경에서하시든지2009년도예산편성을해놓고어떻게2010년도에집행을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