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정책실 및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시민이 바라는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도록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실은 “미래사회를 지향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시민도시” 구현을 정책목표로 혁신과 환경을 포용하는 균형도시, 공간과 데이터의 플랫폼도시, 함께해서 살기 좋은 행복도시, 창조하고 변화하는 기회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는 부서별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수원특례시를 더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현재 공동주택과장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공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우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및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과분한 축하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만큼 어깨도 무겁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수원에 여러 가지 도시 난제들이 많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또 다른 경사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공동주택과장 5급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셔서 도시계획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정반석 과장님께서는 두루두루 공동주택과에서도 민원이라든가 또 저하고도 같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과장님으로서 수원시 공동주택의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고 도시계획과로 오셨는데 과장님 축하드리고, 일단 포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공동주택과장으로 근무할 때 옆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진급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경청해서 수원시 도시계획을 튼튼하게 하는 데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반석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반석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원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2년 1월「도시공업지역법」시행에 따른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3억 4,800만 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22년 6월∼2023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용역사항은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노후 공업지역에 대해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 방향, 지역산업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과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착수되어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용역 진행 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목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일반 시민 및 시민계획단의 의견 수렴을 하였고 민선8기 시정 정책방향을 반영한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구상, 인구계획 등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향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또한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 승인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은 현재 화서역 앞 공영주차장에 진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12월 우리 시와 LH공사 간 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주차장 421면, 창업지원주택 450세대, 창업지원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주차장은 준공 즉시 수원시로 기부채납되며 창업지원주택은 30년 후 수원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공간 창출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총 6개소로 공동주택건설 및 주변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망포4지구, 망포5지구, 망포6지구, 고색2지구는 올 하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만 도시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심정만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시·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한 근현대건축자산의 범위는 건축물, 기반시설, 공간환경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만 조사 및 관리되고 있으며 기반시설과 공간환경 부문은 관리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본 용역은 기반시설과 공간환경까지 체계적으로 조사 및 관리하고자 금년에 1차적으로 기반시설 중 입체교통시설 270건에 대한 가치평가와 보전 여부를 판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시설물 확정 및 종합계획이 수립된 상태로 2023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정책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각종 도시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방향 설정, 해결책 제시 등 도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27개소 등에 관리방안 수립 등 7건의 용역을 수행하여 시설폐지 가능 여부 등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용도지역·지구 재정비 등 4건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문제 발생 전 선제적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함은 물론 관련 기관 부서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창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건축자산 종합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관내 근현대 건축자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수립된 1차 종합관리계획에 이어 금년도에는 실행체계 및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2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종합관리계획을 완성하여 수원시 관내 건축자산이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시계획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상대적으로 계획적 관리가 어려운 사유지에 입지한 도시계획시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예상 민원, 여건 변화,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설별 관리기준 설정 및 장기계획을 고려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기미집행시설의 합리적·체계적 정비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주기로 시의회에 단계적 집행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129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2020년 7월 실효된 110건에 대하여 실효 이후 불합리한 사정이 발생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합리적인 집행계획과 불합리한 사정을 정비하여 사유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조정 업무입니다. 우리 시는 전체 면적의 약 26%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시민의 사유권 보호를 위해 과감하게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16건의 단절토지 해제를 추진하여 8개소가 해제 고시되어 사유권 재산이 확보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지정으로 사유권이 제한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지역에 매년 약 10억여 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까지 약 150억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도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3건에 10억 9,400만 원을 확보하여 주민편익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환경 확보와 사유재산권 보호 등 균형 있는 업무 추진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정반석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있는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건인데요, 민선8기 신임 수원특례시장님이 3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대표공약을 내시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인 방안이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지금 용역 착수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많이 진행된 사항은 아닙니다. 30개 기업 활성화라든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변 공업지역이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여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에 반영시키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통구에 있는 삼성전자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0개 기업이 유치되려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계획 수립하시면서 분명히 그런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목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건인데요,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공간구조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은 어떤 것을 기본 콘셉트로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화성권역, 북수원권역, 영통권역 이렇게 해서 생활권역별이라든지 또 전철이 들어오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여러 관계나 산업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패러다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패러다임인데,

그것은 제가 업무파악을 좀 더 해서,

나중에 추가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위원님한테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살기 좋은 도시공간 창출 지구단위계획 추진인데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택보급률을 향상시키고 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수원시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것이 있으신가요?

권선구나 각 구별로 다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거의 95%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택보급률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사실 지금 많은 수원시의 지역들이 베드타운화되고 있습니다. 생산성 없는 도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실 때, 생산성에 대한 부분도 잘 고려하시고 주택보급률과 비교하셔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심정만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심정만입니다.

21쪽에 보면 장기미집행시설의 합리적·체계적 정비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중간에 보니까 도로, 공원, 녹지, 기타라고 해서 현황은 주셨는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각 구별로 어떤 형태의 현황들이 돼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2쪽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조정에 대한 업무보고 부분도, 아마 그린벨트 단절토지 부분의 현황이 각 구별로 어느 정도 정리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정반석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향후 계획이 내년 4월 승인사항 공고, 용역 준공으로 표기돼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월이나 7월 정도로 2∼3개월 뒤로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쳤지만 민선8기 들어와서 추가사항도 있고 해서 2023년 4월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지만 향후에는 위원들도 한 번에 인지될 수 있도록 6월로 표기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유인물에 오류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반석 과장님께서 현 부서로 부임해 오신 지 며칠 되셨죠?

3일째입니다.

3일째죠?

네.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기우진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번에 대유평지구가 있죠?

네.

늘상 말씀드렸는데 지구 내 기반시설 준공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면 참 좋았을 텐데 아파트 입주는 하고 또 주변에 계획된 기반시설은 좀 안 되고 해서 저희도 지역주민들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주택사업을 하면서 공원과 2개 노선이 신설되고 5개가 확장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공원은 현재 완공돼 있고 그다음에 2개 노선은 지금 준공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지하차도 부분이 현재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분당선 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쪽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일단 1단계로 공사발주는 했고요,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다음에 박스구간 내는 지금 철도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고, 옆으로 확장되는 선도 철도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국가기관의 철도사업 하는 부분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최대한 사업기간을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스타필드나 공동주택의 입주시점하고는, 아마 이런 부분은 준공시점에 다 마무리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도 불편함이 없도록 우회도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공사 내에 차로를 확보하는 교통대책에 대한 것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도시계획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기반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기반시설들을 이렇게 늦게 착공하고 늦게 완료하면 그 고통은 누구의 몫이죠?

당연히 시민들의 몫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유평 개발하면서, 장안구 지역이기는 하지만 저희 화서동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어요. 주민들이 생계위협을 받고 있고 주차난에 시달리고 소음과 분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제가 오늘 아침 6시 반에 현장을 다녀왔어요. 선재미공원 앞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계속 넘겨주세요. 저렇게 도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6시 반에 있는 저런 차량들은 다 공사장 내 차량들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은 저 도로가 단절됐다고 생각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상가들은 거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아는 저기 옆에 있는 커피숍 사장님은 얼마 전에도 시에 와서 민원을 넣고 담당부서의 직원을 만나고 갔지만 4,500원 하는 커피값을 2,800원을 받으면서도 장사가 안 돼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기반이 우선 시 되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부서가 관리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지금 주차장 하나도 제대로 확보를 못 해서, 내부에 분명히 주차장 시설이 가능할 텐데도 공사장 차량들은 다 쏟아져 나와서 저렇게 아침 6시에 갔는데도 통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실장님, 혹시 현장에 몇 번 가보셨어요?

횟수로 셀 수 없이 많이 가봤습니다.

현장을 다니셨는데 체감이 안 되시는가 봐요. 지도와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교통, 소음, 지역주민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현장의 불편사항들을, 현장이기 때문에 겪는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런 교통에 대한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단 공사가 완료되면 이런 모든 민원은 해소될 수 있겠지만 그전에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바로 다 부서로 전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주민의 고통을 귀담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스타필드나 브리시엘, 대우 쪽에, 개인적으로는 오늘 현장 소장들을 다 소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아침에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답답함을 오늘은 꼭 말씀드려서,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쪽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기본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23년 6월에 수립될 것이고, 그러면 수원시가 공업지역과 영흥공원을 개발하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민원들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고 있고요, 일단은 공업지역이 아닌 공업지역도 있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포괄적으로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와 업무와 상업이 있지만 분명 근린이나 공원 부분들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해준다면, 오랜 동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이건형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의원발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의회 입법팀에서 8월 회기에 상정할 것인데 사업부서에서도 조례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기우진 실장님께 제안도 하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타 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미래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탄소중립도시 건설을 선도한다거나 또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고, 이미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메타버스시티를 꿈꾸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수원특례시의 도시 정체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게다가 아파트 천국과 현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난이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도시화에 따른 수원의 인구 고밀화라든가 환경파괴 이런 문제들을 모두 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이런 문제들을 단기간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도시문제들이 자꾸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시라든가 부산 델타시티 이런 데는 드론 고속도로, 통신 고속도로 또 광역통신망을 1회선 대신에 2회선으로 다 건축물마다 조례화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준비가 미흡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 특히 초선 위원님들이 바라보기에 이것만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야 단어 하나면 다 알겠지만. 그래서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자료를 좀 더 구체화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자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구단위계획 할 때, 예를 들어서 호매실지구단위계획할 때 주유소 부지라든가 공영주차장 부지 등 지구단위계획을 꼼꼼히 세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계획에 다 실행이 안 돼요. 막상 지구단위가 들어서고 입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호매실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공영주차장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고 공영주차장 부지 내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호매실지구나 금곡동 같은 경우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계획과 어느 한 과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정책실장님께서 정말 유기적으로 과별로 업무협조를 하셔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수1·2지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의 업무고요, 아마 도시개발국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수1·2지구, 1지구는 21만㎡, 27만㎡인가, 2개 합쳐서 한 50만㎡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지구는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도시개발국 업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본 위원장이 착각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부서가 도시계획과에 있지 않나요?

이 계획은 국가계획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LH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LH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짜고 있는데 LH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 도시개발국에서도 참여를 하고 거기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수원시의 의견도 개진하고, 개발계획을 짤 때 그런 과정들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수1지구에 대한 것들은 LH에 위탁사업을 하면서 LH하고 수원시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계획개발, 토지이용계획이죠. 그런 것을 수립했고요, 2지구도 현재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지구 통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다음에 통합계획 이외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수립도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은 도시개발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행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구단위계획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선정이라든가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너무 많이 치우쳐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라든가 미통과, 보류 결정이 나기도 하고 수정검토 결정이 나기도 하고 다양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달이 미뤄지면 정말 피가 마르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와 도시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반석 과장님! 심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공동주택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양경환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수원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스마트도시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과 도시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그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협의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안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가이드라인(안) 2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통해 대형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문제 해결 및 스마트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연무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20년∼2023년까지 장안구 연무동 일원에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스마트 거점공간 조성과 생활지원 서비스,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공동체 스마트 역량강화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까지 상수도 원격검침을 위한 디지털 계량기 464전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형 CCTV 20대를 설치하였고 AI 음성인식 돌봄서비스를 62세 이상 어르신 250세대에 제공하여 장안구보건소에서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수원천 산책로에 스마트안전차단기 5개소를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파고라, 버스쉘터 등 주민들에게 편리한 스마트 인프라 시설물 등을 구축 중에 있으며, 향후 도시재생 거점센터가 구축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으로 사업기간 내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스마트 안전시설물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안전방역 게이트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감염병 예방 및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년 6월 영통구와 권선구 2개 보건소 출입구에 스마트 안전방역 게이트를 설치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출입 전 에어샤워를 통해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출입자 및 물건의 살균 및 바이러스 제거 등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출입자에 대한 피플카운팅 및 실내공기질 상태 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데이터화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스마트 IoT 센싱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 분석 활용입니다. 수원시 빅데이터 플랫폼은 교통·안전·문화·복지 등 14개 분야 700여 종의 공공 데이터를 수집 보유하여 시정 전반에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경기대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경기도 분석과제 협업 수행, 민간데이터 통합 구매 등 민·관·학이 상호 협력하고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 대시보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 분석 등 시민 밀접 데이터를 분석 및 시각화하여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수시로 데이터 품질 관리와 표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시장실 개편과 제도 정비 및 협의체를 구성하고 양질의 공공데이터 발굴과 지속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정 전반의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 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양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정책실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31쪽, 공동주택「지능형 홈네트워크」의무 인증 추진사항입니다.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고속 정보통신 및 홈네트워크 인증 의무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승인조건 부여를 통해 인증 취득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영통푸르지오 1·2단지에서 초고속 정보통신과 홈네트워크 인증 취득을 하였습니다. 향후 사용검사 시 인증기관의 인증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여 적법 시공 확인 후 사용검사 처리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삶의 질과 품질향상에 보다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수원형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 기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법과 제도 및 여건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수 증가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 예측 및 기반시설 영향성 검토, 단계별 시행방안과 리모델링 운영기준 등이 검토 반영된 리모델링 재정비 안에 대해 공람공고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기도 승인을 거쳐 금년 12월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24억 2,0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추진내역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지원으로 55개 단지에 18억 8,0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임대주택 12개 단지에 공동전기료 1억 원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비를 지원받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13개 단지에 3억 원이 교부 결정되었고 경비, 청소 등 용역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고 결과 16개 단지에 23개소가 신청되어 보조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올바른 공동주택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예산은 6,000만 원이며, 올해 1월∼12월 말까지 종합감사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4개 구에 균등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사요청 3개 단지, 경기도 상반기 2개 단지에 대한 기획감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활기찬 공동체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임대사업자는 8,448명, 등록임대주택은 3만 1,229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및 말소, 임대사업자 계약신고 등 총 8,597건을 철회하였으며, 등록임대주택 사업주에 대하여 임대주택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 계약신고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우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양경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있는 수원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수원시가 생각하는 스마트시티의 개념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당초 유시티법을 근간으로 해서 신도시를 만들 때 적용하던 기술들을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 개정됐는데 그런 신기술을 통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술들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소 요소에 기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수원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겠다, 이런 개념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지난해 저희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번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만들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는데 그중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통신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의무화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적어도 도시가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가이드라인에 담고요, 추가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으로 둬서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들려고 제도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구성 현황하고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의 연무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분인데요, 아까 보고하실 때 들으니까 관리는 장안구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하셨고 독거노인 AI 음성인식을 한다고 하셨는데 AI라고 하면 어떤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하실 텐데 지금 어떤 학습된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계신 거죠?

연무동 도시재생사업지구 안에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50대의 AI 스피커를 보급했습니다. 보급해서 모닝콜이라든가 복약지도라든가 이런 것의 대화를 계속 시도하거든요. 그러면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키워드 분석이라든가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의 어떤 현재 상태,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체크해 보고 그분들과 대화를 유도해서 그 내용을 분석하여 노인분들의 심리상태라든가 활동상태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석되어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AI 개념이 아니죠. AI라는 것은 이미 학습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 상황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AI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통신사에 보면 지니 같은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8쪽에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 분석 활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시죠, 빅데이터로?

빅데이터는 예를 들면 교통흐름이라든가 환경 데이터, 학교 등 720종 정도 되니까 웬만한 데이터는 다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120여 종을 공공데이터라고 해서 민간한테 개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요. 저희 목표는 행정과 관련된, 아니면 시민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전부 데이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데이터화한 후에 데이터 간의 연계를 통해서, 융합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시민행정, 대시민 서비스에 응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만드는 것이 저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보니까 과학적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의사결정 하는 방법론을 보면 정형적인 의사결정, 비정형적인 의사결정, 전략적 의사결정, 관리적 의사결정, 업무적 의사결정 그다음에 확실성하의 의사결정,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위험하의 의사결정 등 여러 가지 의사결정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기 과학적인 의사결정에서 사용하는 의사결정 방법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지역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거주인구를 먼저 분석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차량의 숫자라든가 또 유동인구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과연 거기에 주차면적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어느 위치에다 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인가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과 추가로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함께”라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는 기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시에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양경환입니다.

“스마트도시과”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도시과”하고 차이가 뭐예요?

도시과는 기존에 도시개발 위주의 그런 사업을 담당했다고 하면 저희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작년 1월에 신설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개명하셨어요? 주관하셨어요?

명칭이요?

“스마트도시과”라고 과장님께서 주관을 하셨느냐고요?

부서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서를 개명하는데 거기에 직접 관여하셨느냐고요?

작년에 제가 초대 과장으로 부임됐는데요,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스마트”가 무슨 뜻이에요?

똑똑하다, 현명하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통상되는 용어예요? 아니, 시민들이 중류층이라든지 상류층이라든지 “스마트”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것이 통상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들에게 통상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스마트도시 기본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아마 부서 명칭을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 각 시·군에도 스마트도시과가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디에요?

오산시 같은 경우도 있고, 명칭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 “스마트”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도시과는 지금 경기도에 전반적으로, 80% 이상 대부분 있는 사항이고요, 자료를 양경환 과장님께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의 비전과 전략이 공간과 데이터의 플랫폼도시 그다음에 언택트 시대 디지털 공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코로나시대에 스마트도시과의 역할은 어쩌면 스마트도시과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원시 행정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금 스마트도시과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과 예산이?

금년 예산이 15억 정도,

스마트도시과에요?

네, 연무동 도시재생사업에 27억 정도 국비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스마트도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한 12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스마트도시과가 처음 생기고, 그 이전부터도 관심이 많았는데 승병숙 팀장님이 4년 전부터 스마트도시과 준비하시고 또 협의회 만들고 하시느라 진짜 동분서주 하시는 것 많이 봤습니다.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나마 틀이 좀 잡혀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빅데이터팀장님이 어느 분으로, 빅데이터팀장님이 계신데 전산직이신 거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안산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웬만한 도시에는 데이터센터가 다 구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아쉬운 지점이거든요. 물론 수원시 예산이 힘들기는 하지만 지금 빅데이터팀의 예산 가지고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빅데이터팀장님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가야 빅데이터팀이 제대로 운영돼서 수원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대시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관련 업무가 과거의 유비쿼터스에서 법령이 제정되고 저희도 조직이 과로 편제된 지 불과 1년 남짓 되고 있는데요, 인력, 조직 그다음에 예산, 또 우리가 도시문제를 어떻게, 기존에 물리적인 그런 것 말고 IoT 기술로 어떻게 문제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산업이고요. 미래도시는 데이터에 의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직에 대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지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31쪽입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에, 노인이나 장애인 거주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해서 위급상황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수원시에서도 공공주택에 이런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순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아까 채명기 위원님께서 부탁드린 자료를 저도 요청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와 공동주택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실장님! 양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영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수원시와 함께하는 노후단지 리뉴얼’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며 총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원대상자 32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효율적인 건축심의를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건축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심의결과 이행 여부를 빈틈없이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위원회 등 44회 131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오래된 우리집, 녹색건축물로 새롭게! 추진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단열·창호 등의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96억 원의 예산을 들여 2,274가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지원대상자 16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만족도가 높은 계속사업으로서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의 구조 및 화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9개 동은 보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11개 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전점검 O 안전사고 ZER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수행역량 고도화 및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과 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97명의 건축안전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임차인 보호를 위한「주택임대차 신고제」실시입니다.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 2년간 계도기간이며 계도기간 이후 거짓신고 및 지연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내용을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해서 정확한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차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공인중개사 실명제 운영입니다. 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서 중개사무소 전면에 부착하게 하여 시민들이 사전에 중개사무소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고 공인중개사 명찰을 제작·배부하여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공인중개사임을 확인하고 중개를 맡길 수 있도록 해서 무자격자 및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여 임차인의 피해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선제적 대응으로 지적행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지적확정 측량성과 검사 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과 공사현장의 시공 불일치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사재시공 등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공간정보포털 유지관리 및 수치지도 제작입니다. 공간정보체계 표준 및 기술기준 적용으로 양질의 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측량 성과품 및 메타데이터 등록 기능을 추가하며, 각종 개발 사업으로 변동된 자료의 신속 정확한 유지 관리로 최신의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관에 제공하여 기관·부서 간 효율적인 업무협업체계를 마련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 및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주소정보 사통(四通) 팔달(八達) 민 편의 정책 추진입니다. 2018년∼2027년까지 10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 중인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및 4차산업 지원 등 시대변화에 대응한 안내시설 인프라 강화를 통한 민 편의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262개의 도로명판을 확충하였고 버스정류장 등 7종의 사물주소 신규 부여 및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전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정보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우리땅 바르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에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14년∼2021년에 걸쳐 장안구 파장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장안구 용머리지구 등 10개 사업 2,300여 필지에 대한 국비 5억 7,000여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건축과장님께 채명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같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1쪽에 “오래된 우리집, 녹색건축물로 새롭게!”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이 160가구로 되어 있고 또 39쪽에 32단지가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공사가 돼서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잖아요?

네.

올해 것은 진행 중일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작년 것을 자료 요청드리고요,

네.

저희 지역에도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한 세대가 있는데 “확인하러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작년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43쪽 보면 “안전점검 O 안전사고 ZER”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197개소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시의원 전까지는 현장에서 일했던 건설노동자입니다. 제가 망포현장에 있을 때도 국토안전관리원 두 분이 점검하러 왔는데 5분도 점검을 안 하고 가세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신가요? 시청 직원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점검을 5분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보통 몇 시간 이상 하죠.

들어왔을 때 동바리 검사하고 바로 밖에서 담배 피우고 가신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때 타워 저기를 하고 있었고, 현장에서요. 그러고 나서 그 현장에서 다시 정비를 하고 3일 뒤인가 재검을 받았거든요. 사실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점검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분을 점검하지는 않고요,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하지 않고 건축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점검을 나가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2∼3시간 내지 서너 시간 정도 점검을 하고,

그렇죠, 원래 본 점검은 오전 시간 내내 비워서 점검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전점검 개념으로 와서 미리 지적하고 수정사항으로 하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전의 현장에서는 못 봤던 일이지만 망포현장에서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특별히 도시환경위원회로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리 사전조사 개념으로 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한 번 오셨다 가시면 그날은 공사 중지를 한 상태에서 미리 개선을 다 하거든요. 주의를 안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국토안전관리원 검사분들께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2쪽을 봐주세요.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 대상자가 완료된 곳도 있고 추진이 진행 중인 곳도 있어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우선은 모집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를 하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받아주고요, 그리고 모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관내 노후된 경로당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가 일어나면서 노후주택이나 다세대 등 안전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나요?

만약 구에서 저희한테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저희가 안전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안전점검해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취약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 중인 부분들은 기존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 중이지만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서, 옹벽이 무너지고 침수되고 이러면서 아주 큰 사고나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해서 선조치하고 후조치도 하는 능동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부서에서의 능동적인 대책과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가로주택사업, 리모델링, 녹색건축 등 노후된 건축물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펼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선별할 때는 부서를 다 찾아다녀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결국 전체적으로는 이런 타이틀을 가진 주택들을 개선하고 지원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하나로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은 되게 어렵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며 녹색건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굉장히 막연해지거든요. 의원들이야 업무보고 받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골격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약간 획일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민선8기 핵심공약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생활환경 특례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들을 보면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주택과, 건축과 각각에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 또 각각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고, 하여간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2쪽에 토지정보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도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지금도 방치되어 있는 경계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져야 될까요?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그리고 해당 지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소유나 공동소유를 떠나서 시가 소유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모호한 경계가 있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공이나 시의 소유 부분들을 한번,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시유지는 재산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잘 관리하도록,

부서 간 공조하시면 되니까요.

네,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짧은 것 하나만 박병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인중개사 교육을 2년간 하지 못했죠?

사이버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금년도 후반기에 교육이 가능한지, 사이버로 대체한 것을,

교육방법은 도에서 결정하는데 올해까지도 사이버로 결정돼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할 때 적극 협조하는 지주분들한테 시장님 표창 같은 것이 부여된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잘 활용해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적극 협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 상을 추천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우진 실장님, 도시정책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지향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수원특례시 시민도시 건설에 앞장서 주시는 기우진 실장님을 비롯한 도시정책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제12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369회 임시회에서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단은 제2부시장 직속부서로서 우리 시의 경관계획 수립 및 심의, 경관개선사업의 시행,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그리고 각 부서에서 개별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설사업 등의 디자인 영역에 대한 디자인 지원역할 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7월에는 도시브랜드팀이 신설되어 수원특례시 출범에 따른 CI 디자인 개선과 공공브랜드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디자인단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고은정 디자인기획관은 경관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로서 2019년도에 4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우리 시 디자인분야 총괄계획가(MP)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8쪽, 농수산물유통로상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021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상가건물 43개 동 76개 업소의 낡은 간판과 건물 입면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금년 1월에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였고 5월∼6월경에 경희대학교 디자인학과에서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대학생 서포터즈 참여를 통해 주민간담회와 디자인 제안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획일적인 디자인을 지양하고 개성 있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조성하기 위해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간판디자인과 제작 설치를 분리 발주하게 되어 현재 디자인업체 선정 후 디자인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설명회와 개별 동의 절차 등을 거쳐 9월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간판 제작·설치와 건물외벽 입면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입니다. 공간환경전략계획은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비법정 계획입니다. 2021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억 원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수원 권역을 중점추진권역으로 설정하여 공간 구상과 공공사업 발굴 등의 내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의와 국토부 검토회의 등의 사유로 현재는 일시정지 중에 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8월 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수립되면 공공사업의 국·도비 예산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도시 관련 시책과 연계하여 활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입니다. 구도심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옥외광고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행안부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 7억 원을 지원받아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화성행궁광장에서 남문로데오거리까지의 구간에 디지털옥외광고물 7개소를 설치하였고,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옥외광고 서비스를 작년 9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범운영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위탁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며, 남문로데오 브랜드 홍보 및 데이터 기반 마케팅으로 방문객 유치 및 상가 매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원디자인대상 운영입니다. 수원지역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 발굴을 통해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4개 부문 10개 분야를 선정하여 매년 수원디자인대상 시상식과 전시회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한 디자인 어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처음 시행하여 수원지역의 우수한 디자인을 발굴하였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금년 두 번째 행사 운영인 만큼 더욱 업그레이드된 수원디자인대상으로 발전되어 문화도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14쪽까지는 우리 시의 중점업무인 디자인 지원 시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중점지원제도 운영은 각 부서의 주요 시설사업 추진 시 도시디자인단 소속 디자인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디자인 컨설팅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한 일회성 자문이나 협의방식이 아닌 기획 단계부터 공사완료 단계까지 디자인 컨설팅과 직접적인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우수한 디자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계속 지속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입니다. 디자인 컨설팅 및 자체 디자인 지원을 통해 수원컨벤션센터의 안내 및 편의시설, 수원수목원, 권선구청 통합민원실 등의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과 전체를 포함해서 작년에는 10건, 올해 7건의 인테리어 디자인 및 안내시설 등의 디자인 개발 지원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주요 시설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해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디자인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PD”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건축·도시경관·조경·디자인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4명을 위촉하였고, 주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분야별 감독 또는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참여하였고 현재 이목지구 내 도서관 신축, 당수지구 내 공원 조성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이 요구되는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디자인 개발용역을 우리 부서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수원시 공원용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영통상가거리 보행로 특화사업입니다. 영통 견우·직녀광장 등에 녹지광장 조성 및 보행로를 개선하고 느티나무골 육교 상부의 쉼터 조성 및 조경 식재를 통한 보행자 중심의 특화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5월 공사를 발주하였고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팔달산 벚꽃길 특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법정계획인「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시민회관 앞부터 팔달산 회주도로 550m 구간에 옹벽의 부분철거와 보도 확장 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도청사 이전으로 인한 여건변화와 인근 매교동 재개발아파트 입주에 따른 팔달산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적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설계비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향후 국·도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대표상징물(CI) 및 공공브랜드 통합 관리 추진입니다. 수원특례시 위상에 맞는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작년 9월∼올 3월까지 대표상징물(CI) 디자인 개선과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고 금년 2월에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공공브랜드 통합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브랜드의 현황분석과 기본목표 설정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현재「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조례」에 공공브랜드 관리절차의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CI 디자인의 가이드라인 수립 및 표준안 보급을 통해 CI가 바르게 사용되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기관 등에서 공공브랜드를 개발할 때에는 사전에 공공브랜드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공공브랜드 활용실태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도시브랜드 전략 수립과 사업별 세부 실행과제 발굴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9쪽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 아까 중점추진권역이 서수원이라고 단장님이 보고해 주신 것 같은데 서수원 어느 지역이 중점추진권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죠?

단계적으로 보면 중점권역 4개를 선정했고요, 중점권역 중에 서수원지역을 중점추진권역으로 해서 세부적인 공간 검토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딱히 한 군데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수원 쪽에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만 공공으로 개방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했고, 중장기계획이니만큼 어느 한 군데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8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아마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행 자료가 나오면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종류들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현재 활용은 어떤 부분으로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빅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저희도 처음 시작단계에는 행안부 공모단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러니까 사야 돼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버스카드 활용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사실상 당초 계획보다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 보면 대표상징물(CI) 및 공공브랜드 통합관리 추진 부분인데요, 그러면 현재 CI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진행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CI에 대해서는 작년에 심의를 거쳐서 다 확정한 상태고요, 올해는 3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세부지침을 마련한 단계이고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 역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13쪽에 도시PD 관련해서요, 도시PD 1기는 위촉했고 지금 2기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위촉은 누가 하는 것이고 어떤 대상을 근거로 해서 모집하시는 건가요?

우선 2기 위촉은 공개모집을 했고요, 공개모집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실제로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이 6개 있어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것은 연임하기로 했고요,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그래서 여섯 분이 연임되고 나머지 열네 분은, 원래 조례상에는 15명까지 가능하게 돼 있는데 공모내용 자체에 무조건 그 인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거쳐서 지금 6명과 3명해서 9명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본 위원한테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11쪽에 수원디자인대상 같은 경우도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 심사위원회도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시는 건가요?

심사위원회는 공공디자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법에 의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외부 전문가분도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구성방침을 받아서 구성을 한 후에 하게 되는데 그전에 저희는 대상지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전문가 분들 참여시켜서 발굴위원회를 운영했고요, 올해는 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단장님,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을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첫 사업으로 보행로 특화사업 장다리로를 했죠?

네.

장다리 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좁아지고 기타 등등 엄청나게 민원이 폭주했죠?

네, 초기에 민원이 많았고요, 다행히도 완료된 이후에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15쪽에 영통상가거리는 8월에 준공 예정인데 맞습니까?

(자료확인) 15쪽에 영통상가거리는 9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사실상 8월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연돼서 9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단장님한테 핵심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수원에 4개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는 팔달이 했고 15쪽에 보면 이번에는 영통입니다. 예산도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향후에는 장안도 하고 권선도 해주고 뭔가 지역 형평성에 맞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단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환경전략계획도 그것이 사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개념이고요, 장안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파장동 안심마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었고, 저희는 형평성에 맞게 구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정자동 상가거리 쪽도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단장님, 그러니까 장안도 이미 한 거네요,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한 것을 보면.

네, 파장동하고 정자동은 도비 확보해서 했습니다, 국비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선만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권선은 아직 많이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권선구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의 고은정 디자인기획관님 오셨고 김종호 단장님 참석하셨는데 본 위원은 고은정 기획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의 주요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디자인기획관 고은정입니다. 저희 부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 수원이 좀 더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공공의 행정이 시민에게 좀 더 체감되는 정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안전 또 시민들의 편의, 모든 사람에 대한 배려, 도시에 대한 품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도시디자인단의 제목만 봐도 도시를 디자인해야 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주요 업무를 보면 간판개선, 공간환경전략, 디자인 중점제도 지원, 공공디자인, 대표상징물 이런 부분으로 업무가 세부적으로 나뉜다면 그런 업무가 주요 업무가 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디자인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 1∼2년 동안 꽤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매산동, 거기가 무슨 거리죠? 아시아 푸드리스트 이런 형태로 해서,

네, 음식문화거리요.

음식문화거리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인계동에 장다리특화사업을 하셨고 그리고 또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영통상가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논란의 여지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영통상가 보행로도 마찬가지고 장다리특화사업도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 토스시켜서 처리한 민원도 있고, 얼마 전에요. 며칠 전에도 여러 가지 보완했던 사항도 있고, 특히 매산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갔다 왔어요, 점심시간에, 매산동 주민센터를. 지금 매산동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되는 시점에, 사실상 예전에는 그쪽 거리에 중국음식점이 많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그쪽을 피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밝게 하고 보도를 확장하면서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또 주변 환경에 맞게, 개발시점에 맞춰서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비도 하고 환경개선도 해서 좋아진 부분도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 부분도 꽤 있었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계획이 많이 바뀐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시죠?

네.

물론 부서에서 야심차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도전해서 디자인단의 고유 업무 이외에 이런 특화사업들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지금 매산동거리 같은 경우도 아직 미완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미 만들어놓은 박스에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죽은 나무들이 가득하고, 조경을 해놓은 나무들 중에는. 그렇게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장다리로도 마찬가지예요. 회전구간은 있지만 회전구간이 그 역할을 못 하고 바로 앞에 이런 횡단보도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요 업무가 공간이라든가 간판, 디자인 이런 제도적인 지원과 방향으로 가야지 건설하고 공사는 디자인 부서의 업무가 아니지 않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리지만 건설과 공사 부분은 전문 부서에 공조를 요청해서 함께 진행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사업이 깔끔하고 멋지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시간이나 민원처리 이런 부분들까지도 훨씬 멋지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건설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전문 부서하고 공조해서 사업을 같이 만들어나가는 방향으로 완성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공모사업을 할 때도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단장님, 11대 후반기에 도시환경위원이었던 이종근 의원께서 이번에는 입성을 못 했지만 이종근 의원이 질의한 효행거리의 구조물 철거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향후계획이 있으면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경관 다이어트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경관 다이어트 사업에 포함해서, 사실상 비우는 것도 디자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보행로 부분을 단절시키는 그런 시설물은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단지, 내년도 본예산에 경관 다이어트 사업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도 내년 중에 정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호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옥외광고물법이 구별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시 전체로 적용되나요?

옥외광고물법과 조례는 사실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 기준은 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요, 또 설치 법령은 기준안이고 설치 과정이나 절차는 또 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스마트도시과 빅데이터팀하고 서로 소통은 하고 계신가요?

저희 담당직원도 전산직 공무원으로 있고요, 6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빅데이터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는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거기까지는 못하고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는 활용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중점지원제도 운영에 있어서 전문직 디자인공무원이 수원시 다양한 주요 사업에 대한 고도화된 디자인 자문·협의업무 프로세스로 사업기획 단계부터 효과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도시디자인단에서 표명하셨고 추진목적은 수원시 주요 사업의 디자인 직·간접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이요.

네.

본 위원장도 도시디자인단이 지원 부서로 알고 있었는데 항간에 거의 규제부서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단장님께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도시디자인단이 2019년 이전과 이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사실상 디자인직이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도 직접 제공하고 또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용역 발주를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 부서 예산으로 세워서 디자인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상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할 때 디자인 초기 검토단계에서 협의를 하지 않고 다 완료단계에서 협의를 할 경우에는 시기가 촉박해서 저희 부서에서 디자인을 바꾸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도 초기에 협의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품격 실현을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