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인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게되었습니다. 그럼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창섭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창섭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창섭위원께서는위원장석으로의석을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2010년1월2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2월1일제178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2010년도본예산3,454억256만원보다203억9,837만원증가된3,658억100만원으로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세외수입이16억,지방교부세는186억3,573만원이각각증액되었고,지방세수입과재정보전금은변동없으며,보조금은45억원6,359만원이감액되어총세입액은156억7,213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총13개분야중공공질서및안전분야등2개분야는감액되었고,문화및관광분야등6개분야는증액되었으며,일반공공행정분야등5개분야는증감이없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50억7,055만원,환경보호분야가13억2,926만원이각각감액되었으며,주요감액사업으로는희망근로사업7억5,168만원,수해상습지개선사업57억7,800만원,생태하천개선사업8억7,500만원,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40억6,800만원등이각각감액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57억9,643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37억2,765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20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5억5,000만원,예비비는83억5,863만원이각각증액되었으며,주요증액사업으로는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사업10억원,종합운동장건립사업20억원,용문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20억원,양평문화예술회관리노베이션6억원,양평군립미술관건립10억원,유기질비료및토양개량제사업25억원,교평~송학간도로확·포장공사10억원,용문진입로자전거도로10억원,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2억5,000만원,연수천개수사업15억원,환경기초시설통합관리체계구축사업18억원,단월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45억원,용문하수관거정비사업15억원,주민숙원사업비12억원등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세출내역은인건비가8,180만원,물건비는2억3,741만원,경상이전은6억4,507만원,자본지출은79억9,268만원,예비비및기타는83억5,993만원이각각증액되었고,융자및출자,보전재원은변동없으며,내부거래가16억4,476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변동없으며,세출예산은상수도영업비용의원수구입비1억5,458만원을감액하고,특별손실500만원,예비비에1억4,958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47억2,623만원이증액된852억6,107만원이편성되었으며,주요요인은수질개선특별회계의국·도비보조금이63억7,100만원이증액되었고,임시적세외수입의일반회계전입금이16억4,476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은자본적지출에서시설비및부대비에70억3,450만원이증액되었고,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25억1,700만원이감액되어순계45억1,750만원이증액되었고,예비비및기타에서반환금으로2억873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면에서보면지방교부세186억원이증액되고,국·도비보조금45억원이감액된것이주요변동요인이고,세출면에서는사업이미확정된수해상습지및생태하천개선사업비가66억원이감액되고,국·도비변경내시된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이40억원이감액되었으며,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등계속사업에80억원과12개읍·면에주민숙원사업비로12억원을각각편성한것으로2010년도의열악한재정여건에도불구하고증액편성된추가경경예산인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예산이효율적이고건전한재정운용이될수있도록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지금추경을이렇게서둘러서하는데사전에의회하고협의한저것도없고또지금2월1일인데당초예산편성해놓고한달밖에안됐어요,한달.그런데무리하게이렇게의회의견수렴도안하고,우리의회에서볼때는무리한걸로이렇게판단이되는데왜이렇게서둘러서추경예산을하시는지그사유를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윤칠선부의장님께서질의하신예산추가편성에대해서는아까제안설명을드렸지마는186억이교부세가되고또작년도예산편성하실때다내용을아시지마는계속사업비가지금현재편성이안되어서사업을이어갈수가없고그래서부득이하게제1회추가경정예산을이번에요구하게되었습니다.

추경할때우리의회에서는한달만늦추자고그랬던것아닙니까?왜냐하면은그래도연도폐쇄기를지나야국고보조사업에대한반납분이라든지또도비보조사업에대한집행잔액반납관계이런것을다판단하고그다음에순세계잉여금이얼마나될지그렇게해서지금그런것을총판단해서이렇게추경을하자고3월달로한달만밀자고그랬는데그걸굳이의회하고마찰을가지면서까지2월1일날이렇게추경요구를해놓으신게저의가뭔지모르겠어요.거기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글쎄무슨부의장님,저의는없습니다.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지방교부세가또추가로내려왔고또계속사업비를부담을못했기때문에추가경정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그런데사전에협의라고그러는것보다도제가의장님한테말씀을드렸고“제1회추가경정을이번에업무보고와해야되겠다.”또부의장님은못뵈었지만내가전화통화로“뭐,뭐를할거냐?”또보내달라고해갖고보내드렸고,그래가지고하게된겁니다. 의회하고의장님하고부의장님하고사전에말씀을드린것이고그래서무슨다른뜻은없습니다.그뜻에의해서이번에추가경정을요구하게된겁니다.

지금보면감액하는것은그렇게급한것이아니지요,감액사업은?감액하는사업들.국고보조사업이확정이안된것을지금예산에계상해놨다가지금감액하는그런사업,생태하천이라든지...

예,그건수해복구사업,하천사업이요.

그런것은급한것이아니란말이에요,정리할게,그렇지요?지금당장안해도되는것아닙니까?

아니,그런데그건왜그런가하면요.제1회추가경정을할때는그국·도비내려온것에대해서는다정리를해야되기때문에이번에정리를하는겁니다.

글쎄정리를하는건데그게시급을다투는것은아니라는거지요.

아니지요.제1회추가경정을하게되면은...

그게3월달에한다고해도문제가안되지요,추경을할때?

그렇지요.언제든지추가경정을할때는계상을해야되니까.

그러니까,그다음에지금우리가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이라든지계속사업비에80억을더투자를한거란말이지요.이것도3월달에한다고해서사업이아주중단되거나그런게아니다이거지요.시급성이없다이거지요,시급성이.이렇게이번업무보고할때안하면안되는그러한시급성이없다이거지요.

그것은안되는것은거기에종합운동장토지매입비도다약속이됐기때문에빨리그사람들은돈을달래고그래서20억을추가하고그래서시급성이있기때문에이번에했고하는김에말씀하신대로노인전문요양병원도사실은이걸보고도한16억이더있어야되거든요.

노인전문병원도앞으로지금이것하고도16억이더필요하고,그다음에종합운동장도지금20억을하더라도146억정도가더부족하지요?

그정도부족하지요.

부족하지요?

예.

그럼이게한달더있다가추경을한다고해서큰문제될게없다이거지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종합운동장예를들었습니다만종합운동장에20억정도는있어야땅사기가사실힘들지않습니까?그런데그분들이다승낙을했는데돈이없어서지출을못했기때문에...

지금20억지출해놓고나머지사람들이또달라고하면어떻게할거예요?

제2회추가경정에해야지요.

2회추가경정을언제하실거냐고요?

제2회추가경정을현재언제할거라고지금예약되어있는것은없습니다,저희네가.

그래서의견을줄때한달만더기다려보자.2월28일날연도폐쇄기지난다음에그때가용재원이더있으면더필요한부분에해서하는것이좋지않겠냐의견을줬던건데지금밀어붙이기식으로계속나가는것아니에요?의회상정해놓고“너희네가이것처리하려면하고,말려면말아라”그렇게뿐이판단이안돼요.

아니,그런뜻은아닙니다.그걸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특별한예를들어서종합운동장이면종합운동장같은경우에빨리돈을주민들이달라고하고그런어려움이있어서한겁니다.

그래서종합운동장도그런얘기를했잖아요.먼저행정사무감사나군정질문을통해서20억,지금20억갖고는안되고총먼저2009년도얘기할때는300억갖고된다고했다가지금판단해보니까350억내지360억이필요한거란말이에요,그렇지요?

예.총그렇지요,총.

그러니까총전체,지금금년도지가상승분감안을하면,그럼여기도좀더가용재원판단한다음에여기도더편성할수가있는지그런것도좀따져보고,그다음에도시계획사업도먼저요약서준데는10억이있었는데그것도지금빠졌거든요.

어느거요?

도시계획수립하는용역비가.

아,저거요.신도시계획이요?

예.

그건말씀을드릴게요.공흥지구에신도시계획용역비를사실다문지구하고공흥지구하고다하는데한40억정도가필요하거든요.

글쎄.

그런데이것10억을계상하려고하다가왜못했냐하면은도시과장이현안사항을보고했어요. 지금현재에당초에우리는경기도도시공사로부터하려고한거예요,모든용역부터시작해서. 그런데그도시공사에서투자하는그금액이6,000억정도가회수가안되는바람에도시공사에서못하겠다.그래서우리는이10억을공흥지구만이라도해가지고우선은용역을해서1군업체를끌어들여서개발을하자이런뜻으로했는데그1군업체에서오는것이용이하지가않더라고,자세한것은도시과장이알고있는데.그래서이번에용역비를계상을못했습니다.당초에하려고하다가.

그럼지금112억이있지않습니까?예비비가.

예.

거기에서공흥지구하고다문지구것40억만이라도수정을해서다루어줄수없나그것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지금112억의예비비가있는중에서지금현재우리가법정경비30억은남겨놔야되고,또경기도가3월이나4월에추경하면우리가예년에보면한38억정도부담을했어요.도추경을하면군비부담이. 그리고아시다시피작년도본예산에못한것이많습니다.뭐냐하면「선거법」도있고그래서예를들면이장해외경비라든가이런것못한것이있어요,경상경비. 그래서그것도다음추경에는계상을해야되고,또작년도에아시다시피친환경농업관련해서부의장님잘아시겠지만50%밖에예산을못세웠거든요.친환경농업보조주는것도. 그래서그것도하고그래서지금현재112억예비비있는것가지고는지금현재공흥지구,다문지구에40억을계상할수있는능력은없습니다,지금은.

그러니까우리가암만얘기를해야,의원들이암만얘기를해야공염불이라는것이뭐냐하면은행정사무감사할때나군정질문할때우선공흥지구나다문지구40억을부담해서이번에우리가개발행위제한묶어놓은것이5월달이면만료가되고그래서그것을먼저도제가기획실장님한테도그걸질문을한사항인데그래서그것을“용역비를예산편성해서추진을하겠다.그안에추진을하겠다.”이렇게답변을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것은전혀반영이안됐단말이지요. 그래서그렇기때문에연도폐쇄기지난다음에가용재원판단해서급한사항같은것은처리를같이하자이렇게했던건데...

부의장님!제가공흥지구에대해서자세한것은왜이번에못하게됐는지동기를한번도시과장한테얘기를들어보시는것이좋겠어요.자세한사항은여기에서...

이번에우리계획된3개신도시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대로40억까지는다세울수없고,10억정도는세워서자체적인개발계획을수립해가지고규제를해놓은것에대한대응을하게끔그렇게검토를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3개지구중에서오빈지구는건교부에서3월달까지고시예정으로추진을하고있고,또용문것은또일부협소하다는의견이왔습니다. 그래서그것은군부대이전을하면서같이하면어느정도커버가될것같고요.그래서공흥지구에대해서는대한주택공사에서기본계획하고관리계획을용역비를다대주면서자기네들이계획까지다세워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이번에통합되면서마음은있지만현재바로사업비를투자할수있는여력이없다고그래가지고우리가또경기지방공사에가가지고또한번협의를했습니다.그런데거기도하반기쯤에가야지만여태껏투자했던게회수가지금시점이된다고합니다. 그래서저희들내부검토하기로는군수님방침을받고한것은5월30일까지규제가날짜가다가오는데저희들이규제를해제했을경우에문제점을짚어봤더니토지의용도가자연녹지이기때문에거기에개발용량은극히또미미할것으로판단이됐습니다. 왜냐하면기존현황도로라든가도시계획도로에접해있지않기때문에도로변에일부있는사람들외에는전체적인자연녹지상태에서개발을봤을때는극히제한적이다해가지고5월30일까지돌아오는규제는일단자연녹지상태로환원을시켜주고행위를하게끔,그다음에하반기까지가서지금우리가각지방공사라든가대한주택공사,또일부대기업의서열10위쯤되는데다가공문을,공문은아니고자료를다보내놨습니다.검토해서좀보내달라고. 그런것을연계해서한번가면서검토를하려고이번에예산은안세우는것으로최종적으로방침을받았습니다. 그리고의회끝나는날도기본계획하고관리계획이전반적인의원님들한테설명을드리겠지만그날도이러한내부적인내용을다설명을드리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럼지금공흥지구나다문지구해제시켜줄거예요?

그건지금해제시키려고합니다.5월30일쯤되면.

해제시키면,그냥해제해놓으면거기다개인들이우후죽순처럼막난개발식으로가도상관이없다이거예요?

그건내부적으로분석을해봤는데요.아까말씀드렸듯이토지의용도가자연녹지이기때문에또대부분농지고그래서농가주택이라든가행위제한이극히제한적으로되어있어가지고상가라든가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이런것은대부분들어올수가없는용도입니다.그래서...

아,글쎄그럼농가주택을만약에신축한다고하면다음에우리가또계획을수립해서할때는그것다우리가매수해서다철거하고사업시행해야될것아니냐이거지요.

그정도는해야됩니다.

그렇게가야되잖아요?

예,해야됩니다.

그럼반대로토지주들이3년동안개발제한행위를묶어놨었다이거야,묶어놨었잖아요.지금와서그걸해제를해준다.그럼그사람들은3년동안규제했던것을보상해달라고하면어떻게할거예요?

그래서저희들이검토한것은하반기쯤가면어떻게어떻게공흥지구는손을주체측은나설것같습니다.예상으로했는데. 그래서그게문제...

그럼해제를하지말고더연장을한다든지무슨...

그것도검토를했는데요.지금저희들이10억을못세운이유가사업시행방식에대해서검토를했습니다. 저희들이예산이많다면사업비까지어느정도충당이된다고하면「도시개발법」에의한옛날토지구역정리사업으로,그토지구역정리사업으로도검토를해봤는데상당히오래걸립니다,시간이. 그럼토지구역정리사업은우리가예산은안들어가지만모든소유주들의감보를받아가지고시행하는사업이되지않습니까?그러니까예를들어서우리가감보가지금토지구역사업우리경기도에봤을때48%내지많이나온데는55%까지나옵니다. 그럼지역에있는사람들이100평을가지고있는땅을갖다가55평정도는내놔야되는데그렇게만약에했을경우에상당히문제가있다고생각을했습니다.감보율이50%넘었다면토지구역정리사업은안되는데토지구역정리사업외에는일반우리공공기관이나개별이해야되는데토지구역정리사업을안했을때는상당히힘들다고판단을했습니다. 그리고다른기법으로했을때는토지공사나주택공사,아니면일반대기업이라든가들어왔을때우리군과합동으로했을때가장효율적이라고생각을했는데그게좀하반기까지는좀시간이필요하고그러다보니까5월30일까지우리는제한을해야되고,지금해제를해야되고이런문제가맞물려있어가지고이번에10억안세우는것이그래도현시점에서봤을때는다소지금까지규제해가지고그런여론은있고무리는있겠지만지금하반기까지기다리고해제는해놓는것은좋지않을까해가지고내부적으로검토가된겁니다.

그럼앞으로도용역비는필요가없다이거지요.앞으로도?

지금지구단위계획구역은결정되어있기때문에,단지행위만지금제한을했었습니다. 그래서만약에사업시행자라든가어느주체가나타나면일정면적이라도만약에나온다면은바로개발계획을수립해서규제라든가모든절차를다시할수있는여건은되어있습니다.

그때개발계획수립을누가하냐이거예요?

그러니까사업시행자가들어온다면은.

그사업시행자가들어오면사업시행자가개발계획수립까지다해서하니까그러니까그때가도우리는용역비는필요가없다이거지요?

예,그럼필요가없어지는겁니다.

거기에서다하니까?

예.

지금주택공사나경기도지방공사같은데서도벌여놓은사업이많아서여기에손을못댄다고하더라고요.

그게하반기가야지해소가된다고합니다.

그럼그것을3년동안우리가행위제한을시켜놨을때그안에그런것을다판단을해서어떻게할건지,기간만료되기전에그런게다섰어야되는것아니에요?

그게작년말까지는주택공사에서저희들한테계속한다고의견을줬습니다. 그래서주택공사자체적으로도개발계획을다수립을해놓은상태에있습니다. 만약에이러한통합이라든가이런것이없었다면지금쯤은지구지정이라든가이런것이벌써건교부에진달돼가지고추진을했을겁니다. 그런데작년12월쯤최종적으로저희들한테와가지고하반기에가야지이자금이회수가시작이되고통합이되어서지금후순위에밀려있다.안한다는것이아니라후순위에밀려있다이렇기때문에저희도기간은짧고움직일수있는시간이없었습니다. 그래서그러한문제가좀있었습니다.

하여튼이번에추경을그래서그런것까지다감안해서3월초에우리가하자고했었는데이렇게무리하게강행하고하는것에대해서는상당히기분이좋지를않고,의회입장에서는.그래서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그러한것을전부다다시한번판단을하고나서하자고했는데지금이러한설명도지금우리의원님들이모르거든요.“도시계획이것빨리해서빨리하자”했었고,또연말까지만해도도시계획과장도“이것빨리해야됩니다.”하고얘기가됐었던사항이고. 그러니까의회에와서설명도해주고해야되는데지금까지그런게전혀없고,전혀없는것은아니지만그런게부족하지않나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81쪽맨하단부에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이있는데예술단원은뭐가예술단원이지요?

조금있다가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를산정을한겁니다.

아니,예술단원이라고했는데그예술단원이뭐하는거지요?

예산목이예술단이렇게해가지고세워진것이고요.여기실질적인사업비는지도자인건비가되겠습니다.예산항목이그렇게되어있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체육공원관리인부임이금년도예산에섰습니까?체육공원관리인부임.

어느공원말씀하시는거지요?

용문체육공원.

안세웠습니다.

그럼관리인안세울겁니까?

용문면장이“자기가자체관리하겠다.”이렇게해서지금자체관리가되고있습니다.“희망근로사업이나그런비용을통해서운동장을관리하겠다.”이렇게의견을내서별도의인건비는세우지않았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이이게우리1억인데먼저도감사때도우리얘기를많이했는데과장님,이것어떻게생각하세요?계속하시는것쪽으로방향잡으신것같은데.

지금작년도까지는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을우리순수군비로1억을세워서했습니다.금년부터는도에서도비가30%가지원이되기때문에도비보조사업으로바뀌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저희가작년도까지매년주던방식에의해서주던것을금년도에는저희가공모제,심사공모제로해서한번운영해볼까검토중에있습니다.제도를바꿀겁니다.

그러니까각단체별로일정하게배분을했는데이제는사업내용을공모를해서거기에적합하면은지원을한다,차별지원을한다이거죠?잘하는데는더주고?

예,그렇게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용문에화전리가는도로를개설하는지금일을하고있어요,화전리쪽으로?

화전리에서마룡리,

200m작업을해놓고지금중단했다는것.계획좀얘기해주세요.

그게지방도인데요,마룡리쪽으로나오는도로말씀하시는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그것을업무보고때정리를해서얘기를해주세요,도로에관해서.

화전～마룡리에대해서요?

예.

예,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세워놓은것있지않습니까?거기서진행사항하고앞으로도시관리계획을어떻게할지계획을위원님들한테회람을돌릴수있도록한3시까지준비를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양동에찜질방설치공사에대해서설명해주시죠.171쪽이에요.

이것은삼산1리마을회관에설치하는사업입니다.

저희가본예산도아니고추경예산아닙니까?추경예산인데우리가없는재원갖고아주긴급하게지금실장님도먼저말씀하셨듯이아주불요불급한것을지금예산을세우는건데이런찜질방같은이런것이그렇게아주급하게예산을세워야되는지...

이것은그렇습니다.이것은이번에군수님아침에초도순시나가가지고마을에서건의를해가지고면장이건의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마을회관에운동기구이런것도우리가일반운동기구같은경우에는면사업으로해서다일반적으로지원이되고있는데특별하게또이렇게추경예산에운동기구까지이렇게하는이유를모르겠어요.

이것은삼산1리에는없던거예요.그래서찜질방하고운동기구가같이들어가는겁니다,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