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먼저어제기획감사실장하고예산저거할때도말씀을드렸지마는이번추경이이게전무후무한겁니다.1월달한달예산집행하고나서또우리가연도폐쇄기지나기도전에추경을해달라는자체가집행부의무리한행동이라고생각이되고요,그래서본위원은연도폐쇄기지난후에국고보조사업에대한정산하고집행잔액반납분이라든지또도비보조사업도마찬가지로정산보고다끝난다음에집행잔액또순세계잉여금그러한거기다또지방소비세나지방소득세로인해서재정보전금이한29억정도가더내려올걸로이렇게예상이되고하기때문에그러한게다절차가끝난다음에이번회기에보류해뒀다가가용재원판단을한다음에한3월초순경에다시우리가또더급한사업이라든지그러한사유발생한것까지해서수정예산으로이렇게다루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추경이라는게장난하는것도아니고한달지나서하고그다음에3월달에가서또하고이렇게할수도없는것이기때문에본위원은보류했다가3월달에수정예산으로이렇게처리하는게좋을것으로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말씀을드리겠는데요,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갖다가심의하면서이렇게하나의윤칠선부의장님이말씀한대로연도폐쇄기도안지났고또그러다보니까있다하는게좋기는하는데그게예산심의상우리가법적인우리양평군조례상문제는없는지그문제를갖다가전문위원이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는지난번에검토보고를드린바와같습니다.다만의안이저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되어져있는상태에서의안처리를심사를유보하신다라고하면그안은유보되어져있는상태로계류되게되겠습니다.

유보되는문제에대해서법적인하자는없는거죠?

법적인하자를가지고얘기할수는없고요,그것은위원회에서심사하는심사과정중의한일부분입니다.따라서그것은어떤결정을하시든간에그것은위원회에서심의하는과정이기때문에다른법적인문제를따질수있는내용은아니라고생각됩니다.

그러면유보로결정이났다하게되면다시상정을누가시키는거예요?유보가됐다고그러면.

유보된것은그냥위원회에계류되어져있는그런상태가되는것이고요,저희가다시회의를시작할려고그러면임시회를소집을해서특별위원회구성을하고그특별위원회에서계류된안건을상정해서안건처리를하시는것이절차입니다.

그러면계류가된상태에서우리가의회에서계류된것을다시예결위원회를구성해서다시심의를해가지고결론을지어도되는거예요?유보가되게되면나중에이걸다시올릴려면.

다음에여기서예결특위에서그때상정해서처리하면돼요.

그렇게하면되는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양평군정은의회와같이상생할수있는그런군정이어야되는데지금일련의예산진행과정을우리의회에서도충분히의견을줬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막가파식으로이렇게밀어붙이기를하는데이런부분도문제가심각하다고보고요,두번째로는조기집행부분을갖다얘기를하는데아까윤부의장님말씀하셨지마는연도폐쇄기를거쳐서10원이라도가용재산을더판단을해서불요불급한쪽의예산을더담는것이마땅하다고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이번에예산을보니까1차본예산이불과의결한지도한달이지나는상황에서예산을판단해보니까찜질방같은동네의운동기구라든가이런것을사주는데예산이이렇게쓰여진다면은집행부의생각이많이잘못됐다고생각이들고요,이러한것은정말본예산에서예산을담아야지정말1차추경까지하면서그렇게예산을편성해서는안된다고생각이듭니다,저도. 그래서이부분은윤부의장님말씀대로우리가연도폐쇄기를거쳐서3월초에해도조기집행에큰문제가없다고생각이듭니다.

보류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