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우리가 신도시계획이 3개 지구로 나누어 있습니다. 오빈지구와 공흥지구, 다문지구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빈지구는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공흥지구와 다문지구를 하려면 우리가 관리계획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40억이. 그래서 금년 1회 추가경정을 할 적에 당초의 계획은 공흥지구에 대해서 10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우려고 사실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치는 바람에 그 주택공사에서 다 관리계획을 세분화 계획을 세웠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관이 합쳐지는 바람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지구는 지금 우리가 군부대 이전과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40억의 우리가 용역비를 하는 것 보다 무슨 뭐 1군 업체가 됐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주택공사가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추진을 하게 하던 이렇게 추진을 하고, 두 번째 방향으로다는 저희네 경기도, 우리 군수님께서 경기도지사님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계획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좀 맡아서 해 달라.” 그런데 현재 경기도시공사도 현재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서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덕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도시과장이 얘기한대로 우리가 주택공사로 하여금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대형업체 1군, 10위 안에 드는 1군 업체를 끌어들여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하여튼 추진을 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김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공사에 사업본부가 유통공사하고 사업본부 2개 체제로 정관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본부가 빨리 발족을 해서 그 지방공사에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김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신도시계획을 지방공사에 줬을 때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공사에 지금 현재 사업본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합운동장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토석채취 허가가 가능하다면 그걸 한번 개발사업본부에 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어떠한 방향으로 됐든지간에 추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오빈지구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흥지구와 다문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경기도시공사가 됐든, 주택공사가 됐든 해서 하여튼 빨리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서 인구유발도 되고 양평이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단 하나 알아 주셔야 될 것이 1군 업체를 지금 현재 우리 관계부서에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전체에 신도시개발을 한 것이 대개 주택공사에서 했지 1군 업체에서 한 것이 한 군데도 없데요, 현재 예가.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건교부를 계속 왔다 갔다, 국토해양부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주택공사에서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하여튼 1군 업체하고도의 관계, 모든 관계를 검토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세요.

이용료를 받고 있죠.

예.

예.

예.

누구한테 청소비를 받습니까?

글쎄,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지평주민자치센터요?

예, 알았습니다.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윤정순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권동숙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주사 한영란입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 이상신입니다. 여성보육담당주사 구문경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이붕구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부터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과 직제 및 정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정규모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109억300만원 등 총 568억6,900만원으로 국·도비 등 보조지원이 65.1%인 373억1,400만원이며, 자체재원이 34.39%인 195억5,500만원으로 군 전체에서 예산의 17.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9년도 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과 사망위로금 1인 15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저소득 실업자 생계 안정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희망근로사업으로 볼랫길 조성, 공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 서민밀착사업을 적극 추진, 경기도 평가에서 장려상과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긴급 지원 이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에 무한돌봄사업으로 1,171가구에 5억3,7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수화경연대회 참석을 해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우리 군의 군수 관사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 2009년 11월 20일 준공하여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공보육 기능강화를 위해서 청운, 단월어린이집 신축, 양서, 양평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농촌총각 결연사업 추진을 위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2009년도 6월에 제정하여 국제결혼 지원대상자 8명을 선정,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하고 혼인을 마쳤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평가 및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센터 운영 분야 경기도 장려상,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경기도 최우수상, 전국대회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10년도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생계안정 및 자립자원 도모, 선진화 된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강화,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따뜻한 감동을 주는 건강한 도시, 더불어 사는 복지기반 조성으로 사람과 행복이 넘치는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은 주민과 소통하는 선진 복지기반으로 복지수준 향상에서부터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사회복지기반 조성으로 복지수준 향상의 사안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관 협력강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5,500만원의 예산으로 선진복지 지원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복지실현과 위상 정립을 통한 지역발전 참여유도를 위해서 6억6,900만원을 지원, 독립유공자의 의료비 지원 및 가족 격려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복지급여 지원 및 조사관리를 위해서 201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자의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 등 지원과 차상위자 양곡할인 지원,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급,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을 지급하여 건강하고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공정한 통합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복지대상자의 자격관리 및 자산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급여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사랑과 행복의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 6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이웃돕기, 긴급 지원, 무한돌봄사업 등 사각지대 이웃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5억2,400만원을 지원,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지역사회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학습지원과 놀이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고용정보 제공을 위해 24억2,200만원의 예산을 지원,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 등을 시행, 실업극복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취업정보센터 및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여 구인·구직자간 다양한 고용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19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대출 등 자활·자립사업을 지원하고 노인 및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참여확대를 위해 장애인 가구 난방비, 교육비, 의료비 등 1억3,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이동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비 약 4억6,000만원을 지원해서 거동불편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재활치료비, 정보교육,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주택개조사업 및 사회적응훈련사업을 위해 2억4,900만원을 지원, 장애인의 재활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을 위해서 총 107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자립기반 마련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노인시설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42억1,900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생계비 등의 지원을 통해서 시설 보호노인의 복지증인을 도모하고 단월어린이집의 신축, 양평 어린이집, 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노인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 및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수수당 등 6개 사업에 7억5,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노인의 여가생활 및 권리증진을 위해서 노인 소일거리 및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의 추진, 실버인력뱅크의 운영, 노인회 지회·분회의 운영비 지원 등 20억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 봉양의식 제고를 위해서 7,000만원을 투입, 저소득 노인 위문 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묘문화의 개선입니다. 매장 위주의 장례문화를 화장문화로 전환 유도하기 위해 공설봉안시설 1개소, 법인묘지 4개소, 봉안시설 2개소, 공동묘지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문화의 장려를 위해서 영모장려금을 1인 30만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의 증진 및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35% 이상 확대의 추진과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10억 중 금년에 1억을 조성 하겠으며, 여성 순회교육, 여성지도자 과정의 운영 등 2,600만원의 예산을 지원 하겠으며, 양성평등의 구현 및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및 양성평등의 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예방교육에도 6,900만원의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건강가정 육성 및 가정기능 강화입니다. 3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건강지원센터의 운영, 아이돌봄이 지원,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의 사기진작 및 행복강화,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등 결혼이민여성의 정착 및 취약가정의 자립을 위해서 3억2,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준 높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 등 내실 있는 공교육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주민만족 보육 행정을 위해서 2,200만원의 예산으로 영·유아 부모교육, 종사자 워크숍 등 부모역할과 보육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참 아동 보육행정의 실천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보육지원으로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등 1억3,300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를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에 8억3,200만원이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문화·예술 추진과 청소년 창작능력 배양을 위해서 4억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 선도 등 하여튼 청소년 유해환경 등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행복한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으로 222과목을 편성 연 1만5,000명을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는 145과목의 프로그램으로 연 1만7,000명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4억5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소양교육 등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평생 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 간담회, 세미나, 연수개최 등 평생학습도시 지정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활용과 평생교육 강사은행 운영, 평생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쪽 친환경 생태도시를 위한 시설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사관리를 위해서 시설 인프라 구축, 전기 배선 개수공사, 청소용역 실시 등 1억5,000만원을 투입,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감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수영장 운영입니다. 수영장의 적정 수온유지 또는 연 2회 수질 검사, 또 안전요원의 교육 등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영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버스운행, 이용료 감면, 유아실 운영 등 주민감동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현안사항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신축입니다. 41쪽입니다. 본 시설은 공흥리 310-1번지에 58억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5명을 수용하는 연면적 2,692㎡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예산 중에 부족액이 31억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 그 다음에 지금 추경에 10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부족된 예산은 추후 확보를 해서 하여튼 금년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역시 공흥리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65억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비는 용역을 실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액 56억4,0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후 우리 군의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시설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학습센터 시설이 노후한 관계로 그 부분을 강의실 보수 등 4건을 개·보수해서 우리 쾌적한 청사환경과 교육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사랑나눔 빨래방 운영 외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에서 관리·관장하는 게 없고,

그 전에 총무과에서 신청을 한 3, 4년 전에 징용자 내지 거기를 신청을 우리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서 받았던 것을 제가 그런 권장 또는 홍보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신청을 받았던 기억을, 3, 4년 전에 받았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각종 분야 어려운 분의 일손 돕기 또 어려운 가정 방문해서 돕기 등 하여튼 또 집수리라든가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제가 여기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만,

차량이요?

거기가 장애인협회라고 그래서요, 4개 단체가 차량을,

차량을 2대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2대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제개편하면서 서비스연계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물론 그 업무 내에서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하기, 지금 지적하신 그런 연계, 서비스 또 보호, 지원 또 사후관리 이런 차원에서 서비스연계팀이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분야에 아주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연계 지원 또 사전진단 등 신청, 현지확인도 하고 해서 제대로 연계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려운 사람하고 연계 가정 또 개인독지가들의 지원 그것도 연계해서 하고 저희 공무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자치센터와 연계성 하기가 우리 사업비가 개소당 이렇게 1,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적으로 참 운영의 묘를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과 그런 현실성의 차이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일모레 또 센터장님들 자리가 있는데 같이 거기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먼저 제의가 되고 그래서 한번 또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부터,

여성회관 1일자로 개강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번 주에 개군에서 협의회를 전부 임원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계획 전부 발표회를 갖고요,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까 윤칠선 의원님이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물에 대해서 장소 신축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이 되어 있고요.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현 자치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명복 인재양성담당주사입니다. 조규수 체육지원담당주사입니다. 김영신 정보통신담당주사입니다. 김형룡 총무담당주사는 교육에 참석 중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 3쪽에 담당별 주요업무 및 정·현원, 4쪽에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성과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군민 대화합과 지역안정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제37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9월 14일날 개최 하겠습니다. 대외 교류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교류 자매결연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군정 기초통계조사로서 11개 분야에 1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해당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에 10억3,200만원, 공무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에 2억3,100만원, 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에 3,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교육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학교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발전기금 모금현황은 현재 167억4,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교육발전기금에서 8억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기금을. 기금을 통한 장학사업은 4개 사업에 13억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0년도 학교지원사업 추진은 2개 사업에 33억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은 7개 분야에 23억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기능·효율 중심의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인사 및 조직을 운영하겠으며, 무기근로계약자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5회 동시지방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준비입니다. 금년도는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하는 해입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8대 선거를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반 법규대로 선거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지방선거에 일반경비는 3,622만4,000원, 선관위 위탁경비는 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하추동 아카데미 운영과 15쪽에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체계 구축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양평이미지 정착을 위해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4개 대회에 7,300만원을 투자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군단위 체육대회는 3개 대회를 6,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제56회 경기도 체육대회 5위권 진입을 목표로 준비하겠으며, 제21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등 6개 대회에 참석해서 우리 군의 명예를 빛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전문 체육인 육성입니다. 양평군청 직장경기부인 빙상선수단 운영과 유도 선수단 운영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 태권도시범 아레스 운영과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도 힘 쓰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레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종합운동장 건립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도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 연말이면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밖에 개군초등학교에 체육관 건립, 골프장 유치, 체육시설 사업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미래도시형 유비쿼터스 환경기반 조성입니다. 유비쿼터스 기반조성을 통해서 2013년부터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1차 산업은 농·특산물, 축산물, 3차 산업은 교통, 관광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배부터 생산, 소비과정을 전산화를 통해서 유통흐름의 투명화로 고품질 고가격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생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정보화마을 활성화와 군민 정보화 교육 수준 향상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안강화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인 IP-TV공부방을 설치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방과후 학습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현안사항입니다. 용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을 해서 공정 2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 시책사업비 등을 계속 요구해서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상시학습시간 우수부서 및 학습왕 선정입니다. 개인에게는 4회, 우수부서는 연 2회를 선발해서 개인은 개인에 맞는 인센티브를, 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공무원 아카데미를 지원하는 선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입니다. 체육공원은 12개소, 테니스장 10개소, 게이트볼장 28개소, 기타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많은 체육시설이 많은 주민과 다른 자치단체에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00억원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중앙부서의 재정지원여건이 다른 해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금조성액보다 이번에 사업 하는 금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하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장학기금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목표연도는 정하지 않고,

예, 계속해서 하여간 기금확보에 노력하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여러번 답변 드렸고 또 여러 번 여쭤보셨는데 우리 교육발전 간담회 하실 때 참석했지마는 학교 여건별로 너무 차이가 지기 때문에 학교별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학교별로 운영을 여건에 맞게 하겠다고 그래서 작년에 2009년도에 학교별로 1,500만원씩의 사업비를 줘서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8개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2,000만원씩은 기존에 지원했던 거고요,

추가로 1,500만원씩을 추가로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인터넷 강의가 있는데 학교별로도 여러 가지 학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금년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이사회에서 지급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에 저희가 상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토의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교육발전 이사 중에서 의회에서는 이인영 의원님이 참석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작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일반 지금 연령이 많은 주민이라고 그래서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여간 일반 장학금의 지급조건이 되는 학생들은 연령이 많은 분들도 같이 포함되어서,

예, 조건이 같은 조건이면 다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

누락됐다기 보다는 우리 군의 예산 여건상 반영을 지금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교육청 사업비는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 1회 추경에는 기획실장님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주 계속사업비만 불가피하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2회 추경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만, 예.

각종 관내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체육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빙상부도 그런 요구가 있고 또 다른 이렇게 학교에서 꿈나무로 육성하는 데도 요구사항이 있는데 사실 다 지원했으면 좋은데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양평군 직장유도선수단도 이번에 육성을 하다 보니까 전지훈련 가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또 차량이 부족하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을 예산 여건과 연계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여부를 검토하겠고 현재는 어쨌든 6월 1일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난 다음에 지원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하여간 내년도 국·도비 사업을 신청을 해서 내년도 저희가 반영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현재 방침은 하여간 1년에 1개 체육공원씩 조성계획으로서 2011년에는 어떤 방법을 쓰든 국수체육공원 조성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는 홍보방법은 우리 인터넷에 띄우고요. 양평새소식지에 같이 게재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공문 보내고, 또 리에서 방송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낼 때 그런 사항, 누구나 만학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문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도는 똑 같이 되어 있었는데 만학도들이 학생들한테 젊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먼저 말씀해서 규정을 보니까 만학도라고 해서 제외규정은 없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체육공원은 조성은 군청이나 읍·면에서 하지만 운영은 읍·면 체육회장인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굉장히 차이가 좀 있거든요.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 구장 중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 구장은 24시간 계속 운영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있는가 하면 주민들이 적은데, 또 거리가 먼 데는 조금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용 자체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의 체육시설 주관자인 읍·면장이 판단해서 슬기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체육회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몇 군데는 자기가 수입을 읍·면 체육회에서 잡아서 활용도를 높이겠다 그런 뜻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계속 시설투자비용만 또 군비에서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군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간 잘 되는 쪽은 잘 이용이 되지만 또 안 되는 쪽은 계속해서 저희가 군비를 투자만 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구해 가면서 현행대로 가면서 투자가 필요할 때는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활용도가 높은 데는 거기에 맞게 적정성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육시설의 근본목적이 주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아마 불편을 느끼는 점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장·단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건 있습니다.

예.

예, 협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