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최상규입니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참여하는 소통행정, 함께하는 나눔 복지, 지속가능 녹색도시, 안심되는 안전도시”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세우고 민선8기 새로운 수원특례시에서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생활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장안구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규 청장님께서는 이번에 장안구청장으로 영전하시면서 장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종합민원과장님, 생활안전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위 3개 부서는 주무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애경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애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애경입니다. 종합민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 토지특성조사에 따라 1만 8,772필지를 감정평가사 검증하여 2만 6,817필지에 대해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수원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공인중개사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분기별로 추진하고 미참여 업소 및 신규 개설업소 20개소에 대하여는 합동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422건의 부동산거래신고를 처리하였으며,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5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3쪽,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시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1만 3,581개 건물번호판을 전수 조사하여 훼손 및 망실된 건물번호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물번호판 조사는 완료하였으며, 전체 1만 3,581개 중 844개 건물번호판이 정비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비대상인 건물번호판 훼손이나 망실분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시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토지경계분쟁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하광교동 80번지 및 180번지 일원이며, 총 2개 지구 317필지 약 39만㎡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2023년 5월까지 1년 6개월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추진요건을 충족시켰으며, 책임수행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애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인 안전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생활안전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김정인 :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김정인입니다. 생활안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무단투기 N 깨끗한 장안 YE입니다.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과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고자 빈번한 무단투기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무단투기근절을 위한 현장단속원 단속 강화로 1,615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취약지역 등 환경정화 활동으로 설맞이 청소 종합대책, 새봄맞이 일제 환경정비 추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생활폐기물 배출실태점검 샘플링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주민불편 청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등 무단투기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업 추진입니다. 녹색환경 구축을 위한 생활폐기물 감량화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에 있어 각 과·동에 텀블러 500개를 배부하여 공공기관 텀블러 사용을 권장 추진하였으며 폐건전지, 우유팩 등 유용폐자원 집중수거를 지속 추진하였고, 주민 스스로 분리배출을 생활하도록 수원시 자원순환역 에코스테이션 운영과 보급형 재활용 분리수거함 무상 설치를 통해 청소취약지역에 대한 분리배출을 유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실천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장안구 관내 공중화장실은 반딧불이화장실 등 7개소가 있으며 개방화장실은 총 17개소입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내·외부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경기도장애인복지회에서 위탁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해 파손 및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비상벨 설치 운영,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유무 탐지점검,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환경관리원의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환경관리원 현황으로 구에는 기동반 3명과 각 동의 환경관리원 67명을 포함하여 7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직무교육 실시, 산업재해로 결원이 발생한 파장동, 영화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체인력을 지원하였으며,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추진으로 율천동 등 6개소에 환경관리원쉼터 시설개선과 노후 물품 교체, 안전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환경관리원의 노고 격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정기 및 수시로 상호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향 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김수향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김수향입니다. 2022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쪽,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조성입니다. 먹는물공동시설 시설물 유지보수, 주변 청소 등을 통해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6개소 약수터에 대해 매월 1회 수질검사, 정기 및 수시 점검 10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질검사 및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법정관리 의무대상시설 105개소 중 49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상태와 공기질 유지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였고, 법정의무대상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286개소 중 115개소에 대해 무료측정서비스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35쪽, 비대면 시대 EM 환경교실 동영상 제작 홍보입니다. 유용미생물 EM에 대한 개념과 정화작용 등에 대한 교육 동영상을 수원이 캐릭터를 활용·제작하여 녹색생활 실천 및 EM 보급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도시’ 장안 조성입니다.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원, 수질오염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101개소, 특정공사장 232개소, 대기·폐수 배출업소 4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7쪽, 자율방역 중심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새로운 언택트 시대에 생활 속 거리두기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코로나19 안심식당 3개소 지정, 56개소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식품·공중위생 관리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달라진 외식문화를 반영하여 식품·공중위생 점검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배달전문음식점 및 포장판매업소 등 일상점검 441개소,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위생안전점검 123개소, 계절 및 테마별 집중점검 137개소, 식중독 발생 우려 집중관리 82개소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업종별 집중점검을 통해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만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축과장 박종만입니다.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속 관리입니다. 장안구 개발제한구역은 7개 동 21㎢이며, 224세대 61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안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현재 단속반을 편성하였고 상반기에 1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중에 2개소를 적발하여 현재 위반사항은 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항측조사 141건을 조사하였고 위반건축물 3건을 적발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시 단속에서 적발된 10건은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미관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 단속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항공촬영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입니다. 격년제로 시행되는 변동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철저히 추진하여 불법건축행위를 근절·예방하고 공정한 건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조사대상은 461건으로 현재 현지 확인과 인허가 처리내역 등을 대조하여 위법사항을 판정한 결과 40건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주에게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고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경우 추인허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미시정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업무대행) 점검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까지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로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2021년 하반기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46개소를 점검하였고 건축법령을 위반한 7개소 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현재 1건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하였고 6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미시정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민원 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의 말소나 표시변경 등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등기소 방문 없이 등기촉탁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 신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그리고 철거·멸실 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로서 올해 상반기 46건에 대한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활동을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기동단속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과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하고 유흥업소와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월 2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6월 말 현재 유동광고물 1만 7,000여 건을 정비하였고 이 중 20건에 대해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15건 1,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제박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설과장 우제박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목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목천 정비사업은 하천유역의 토지이용현황, 강우량 등 변화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하천정비 추진을 통하여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축제 및 보축 974m와 교량 7개소, 낙차공 10개소 등 총사업비 9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1월에 소하천정비사업 보조금 예산안 알림으로 시작하여 2019년 주민설명회, 2021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계획 공고, 1차분 공사 착공, 2022년 2차분 공사 착공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토지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금년도 1단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2단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원천 석축 정비사업과 51쪽에 영화천 지하보행로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사업은 완료된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노후 하수박스 단면보수 사업입니다. 단면보수 사업은 노후 하수박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철근 노출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단면보수를 통해 내구성 증진 및 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노후 하수박스(D등급) 18개 노선 중 1차로 5개 노선 송죽분구 7번·8번 노선과 연무분구 4번·6번·9번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 3월∼2023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 중 금년도에 6억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금년도 1차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8월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차 공사는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2차 공사는 2023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깨끗하고 구민이 행복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하천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하상정비 및 준설, 하천 산책로 정비, 풀 깎기, 수목 제거 등을 추진하고 사업비 8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 사항으로 하수도 정비 및 준설 등을 통한 원활한 배수처리 및 재해예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약 12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4개 사업 중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제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박종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안구만 업무보고를 받고, 아마 3개 구는 현재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41쪽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권선구하고 장안구가 거의 9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맞죠?

건축과장 박종만 : 네, 맞습니다.

단속행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계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가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농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연장할 때는 서류도 간소화해 주시고, 신규로 불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유지 가능하도록,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연장을 10건 정도 해주셨는데 권선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한 3∼4배 이상 많습니다. 농민들이 폭염 속에서 위에 차단망을 씌어놓고 하다못해 작은 냉장고 같은 것을 놓더라도 단속이 되고 규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거기에서 취사행위를 한다든가 자거나 이런 것이야 크게 단속해야 되지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은 탄력적인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종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사철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와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피해가 없도록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제박 과장님한테 짧은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제박 : 건설과장 우제박입니다.

49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천 소하천정비사업이 국비·시비로 다 되는 거죠?

건설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천정비의 정의를 보면 홍수피해 그다음에 주민의 안전성, 마지막에는 주민의 재산피해가 있죠?

건설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목동에 비 왔을 때도 현장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본 위원도 배석을 했는데 이것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죠?

건설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짧은 질의지만, 민원을 2건 접수한 것으로 아는데 원만한 사업을 위해서는 2건에 대해 관련 부서와 원만하게 협의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과장 우제박 : 시공과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탄력 있게 하고 최대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54쪽에 대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수원에 집중호우가 하루 동안 330㎜ 왔죠?

건설과장 우제박 : 네, 그렇습니다. 이번이 재작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꽤 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건설과장 우제박 : 네, 어제도 2시간 동안 약 60㎜ 정도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율전동에 보면 구도심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특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가 추진 중인 사업이 있고 정비가 완료된 사업이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침수로 인해 역류가 됐다든가 준설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비사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우제박 : 우선 저희가 유지관리로 일단 응급복구 조치를 하고 있고요, 동에서 들어오는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저희가 현장을 직접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과나 아니면 시민안전과하고 추가 예산에 대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텀블러 사용에 관심이 많은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텀블러를 각 과·동에 500개 배부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서 배부하신 건가요?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김정인 : 네, 저희 부서에서 텀블러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집에서 안 쓰는 텀블러 모으기 운동 같은 것을 해서 모은 텀블러를 세척하고 살균해서 배포하는 것이 좀 더 환경에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김정인 : 네, 위원님 의견 저희가 소중하게 받들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김정인 : 감사합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신고하면 그 처리결과를 알려줘요?

건축과장 박종만 :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건축과장 박종만 : 네.

본 위원이 신고를 했는데, 물론 장안구는 아닙니다만 신고를 했는데 철거도 안 하고 통보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출처 불명의 광고물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만 : 우선 지류벽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제거하고 있고요, 광고물 같은 경우 아니면 현수막도 홍보용 업체 같은 데서 다량으로 붙이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를 찾아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책이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주요 지역에 CCTV 같은 것이 다 설치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만 : 광고물 단속을 위한 CCTV는 없고요, 저희가 현재 각 동마다 광고물수거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제거도 하고 또 많이 돼 있는 것은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최상규 구청장님, 정이 넘치는 장안구에 오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49쪽에 건설과입니다. 장안구에도 이목천, 수원천, 영화천 3개의 하천이 있는데 어제도 물폭탄이 내리고 6월 말에도 큰비가 왔잖아요. 혹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우제박 :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지방하천이 4개소 있고 소하천이 9개소 있어서 총 14개의 소하천과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은 광교지역 소류지나 소하천 지역에 피해가 많았고요, 일부 지방하천이나 서호천 이런 곳은 저희가 사람이 다니는 곳은 다닐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하고 있고, 유실되고 그런 곳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어서 조사하는 대로 총괄사업비는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유재광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하수관리과나 시민안전과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보수조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아까 장안구 업무보고한 것 모니터링하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중복되는 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석 과장님, 업무보고와는 별개지만 민원성으로 중요한 것이니까 메모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황구지천 양쪽 면이 이번에 비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손상된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당수지구부터 권선구청까지 양쪽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부분 정비가 필요해서 그것도 정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더는 서울농대 기숙사에서 고색동으로 가는 데 있죠?

건설과장 이계석 : 네.

거기 양쪽 면은 차가 내려가지 못할 정도라서 거기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이계석 : 현장 확인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두 분께 공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8기 이재준 시장님께서 각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은 원스톱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배석해서 들으셨죠?

건축과장 서주석 : 네.

나중에 두 분 과장님한테 민원 건은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관내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관리하시는데 지역 리스트는 누가 정하고 실제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생활안전과장 차영규입니다. 무단투기지역은 일단 저희가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또 동별로 지정돼서 일제청소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해서.

혹시 주민들이 여기에다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을 보시면서 하는 것인지, 돌아다니시면서 하는 건지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저희가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요, 출장 가서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또 매월 동별로 받고 있습니다, 청소할 무단투기지역을요. 그래서 월별로,

투기지역이 나오면 바로 처리하시나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대부분 빠른 시일 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라고 하면 혹시 며칠 정도 걸리는지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보통 하루에 치울 수도 있고요, 당일에 치울 수도 있고 아주 고질적인 것은 날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주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다시 생활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청소년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하시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고 실제 청소년들의 신청률도 많은 상태인가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간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동별로 잘 추진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가 진정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기가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먼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동에 보면 동남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수원역 쪽에. 거기에 보면 풋살구장을 7개 면인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적법하게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하고, 지금 운영시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할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자리에서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돌아가셔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사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호매실동 주민총회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란 일인데,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 사업 1순위로 선정된 물향기 수변공원의 물놀이장 그늘막 설치사업이 있을 겁니다. 아마 청장님 그날 참석하셨으니까 기억하실 텐데요, 이미 선 조치 5개 완료해 주신 것은 주민들을 위해 잘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추가 5개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 주민총회 1위 안건으로 선정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해서 내년도 사업에 선정한 것인데, 다른 이유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청장님 입장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주민자치회 회원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절차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절차가 무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수동 삼정아파트 뒤편에 보면 환경관리원쉼터 비슷한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거기에 캐노피 설치를 동에서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도 설치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관리원들이 쉼터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다 주민들이 불법 쓰레기를 계속 투기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400만 원 정도밖에 소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환경관리원이 편히 쉬실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에 상습 무단투기지역 관리체계 구축인데요, 이것도 역시 당수동에서 금곡동 강남아파트 쪽으로 오다 보면 지하 통로가 중간쯤에 하나 있습니다, 강남아파트 오기 전에. 그 주변을 화단으로 관리했었는데 최근에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알겠습니다. 현황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고색동에 수인선이라는 곳을 알고 계시죠, 닭발집?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 옆에 우회전하는 데 신축건물에 대한 인허가 부분 민원이 많이 접수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교통흐름 방해 때문에 인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고 해서 건축주는 민원을 제기하는데, 건축주가 직접 현황을 파악해봤답니다, 한 반나절 정도. 그랬더니 통행량이 한 5대 정도밖에 안 다닌답니다, 거기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또 나오는 차량들도 마찬가지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좀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서주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후에 정확한 자료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하셔서 이런 지나친 규제는, 또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매실지구 서수원 홈플러스 주변 상업지역 옥상에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당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한이 됐겠지만, 제가 정확한 기준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호매실지구 상업지역 옥상의 옥외광고물 제한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평동, 고색동 포함해서 6월 30일, 7월 1일, 또 어제 집중호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도 청장님께 부탁드려서 평동은 조치계획이 오늘 나왔다고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어제 본청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색동, 평동 같은 경우에는 상습 침수구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돌아보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우수·오수 관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맨홀이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내부를 열어보면 쓰레기들로 가득 차서 막혀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역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상습 침수구역에 대해서는 맵핑화를 해서 중점관리지역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서 관리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군데는 어제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고색동 888-33번지 수도권기상청 뒤편 지역입니다. 여기가 고색동 개발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데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또 수도권기상청이 들어오면서 기상청이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밑에 수로가 하나 있는데 그 수로가 제대로 작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가서 보니까. 본 위원이 어제 평동 동장님하고 임시조치는 하고 왔는데 이쪽 부분도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조치해 주셔야 집중호우 시에,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집이 계속 침수가 돼요. 그래서 어제도 가서 평동 동장님하고 직접 양수기를 설치해서 조치 취하고 왔는데, 어르신 혼자 계시다 보니까 아무 조치도 못하고 계속 침수되고 있거든요, 비가 조금만 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계석 :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하고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정비업체, 즉, 불법을 단속하는 것인데 왜 계약업체가 고양시에 있어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고양시에 있습니다.

아니, 왜요?

건축과장 서주석 : 이 부분은,

수원에는 없어요?

건축과장 서주석 : 업체가 있는데요, 지역제한경쟁입찰 참여대상이어서 경기도 지역업체로 제한돼 있습니다.

법에 타 지역에서도 입찰할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지금 용역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1억 이상에 해당되는 용역비는 경기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미만은 수원시에서 하고,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수의계약,

5,000만 원 이상은 경기도 내 업체가 한다고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경기도 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같은 것 있어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우리가 입찰공고를 할 때 참여자격이 있습니다.

이것 2억 4,000만 원 들어갔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렇습니다.

2억 4,000만 원 들어가서 대행업체한테 위탁을 했으면 대행업체가 일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실적 있어요?

건축과장 서주석 :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3만 1,000건에 대한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요.

과장님, 행신건설㈜하고 지금까지는 계약을 했잖아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러면 행신건설㈜에서 단속을 했죠?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실적 있죠?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돌아다녀봤지만 그래도 대비가 잘 됐기 때문에 인명피해나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청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력을 보면 결원 10명, 지금 모든 구에 인원이 좀 부족하기는 하더라고요. 팔달구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생활안전과, 필수적으로 정원이 차야 되는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리운영직 같은 경우도 4명 정도 부족한데 다 똑같이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생활안전과로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구청장입니다. 향후 인사가 8월 하순경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인원이 보강되면 바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과 윤덕순 청소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다중이용장소 및 전통시장 물청소 추진에 보면 나혜석거리 애월 앞쪽으로 청소를 하신 사진이 있는데, 물론 나혜석거리도 청소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팔달구 내에 보면 대학가 근처가 굉장히 더럽지 않습니까? 대학가 근처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생활안전과 청소팀장 윤덕순 : 청소팀장 윤덕순입니다. 저희가 그쪽은 생각 안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팔달구 관내에는 아주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대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영통구, 한쪽은 팔달구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거기가 비만 오면 흙 토사물이 내려오면서 언덕길 따라서 저 밑에 서울곱창 근처까지도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청소를 통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물청소 같은 것은 이쪽도 한번 확인해서, 비가 온 날 다음에는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 청소팀장 윤덕순 :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생활안전과 윤덕순 청소팀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CCTV에 대한 효율이 나오고 있습니까?

생활안전과 청소팀장 윤덕순 : CCTV는 저희가 12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CCTV로 무단투기 장면이나 이런 영상이 확보되더라도 사람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되는 것은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CCTV 설치를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CCTV 역할이 주민 계도용으로만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저희 관내 인계동박스 지역이라고 불리는 수원시청 뒤쪽 부분과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앞이 제일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통장님들이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듣는 민원 중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면 버리려던 사람이 조금 안 버리게 되더라.”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젊은 시민들 같은 경우는 CCTV를 보고 안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사하셔서 예산이 된다면 추가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 청소팀장 윤덕순 :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고호 :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여기 46쪽에 보면 “시민공감!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속도 하시고 불법광고물 정비단속반을 2개 반에 6명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새벽에 인계동박스 돌아다니시나요, 나혜석거리하고?

건축과장 고호 : 지금 저희 용역반으로는 새벽시간에 운영을 하지는 않고요, 9시∼5시까지 매주 하는데 수요일만 하루 쉬고 주말을 포함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운영 여부는 일단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자체 정비반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계동박스 안에는 유흥시설들이 많습니다. 유흥시설은 9시∼5시에 영업시간이 아니라 저녁 8시부터 새벽까지 영업시간이겠죠. 지금 야간 12시 이후에 나오게 되면 전단지와 풍선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이나 아니면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부딪히는 사고 같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고 조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고호 :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다중이용장소 및 전통시장 물청소 추진하신 것에 대해 아까 정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원역광장 버스정류장을 보면 사람들의 유동성이 많은데 지금 노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상가의 쓰레기투기로 인해서 냄새가 심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생활안전과 청소팀장 윤덕순 : 저희가 상시 매일 물청소는 힘들고, 또 비가 오거나 이러면 물청소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주변 동에 환경관리원들이나 아니면 무단투기단속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거기에 청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청소는 매일 안 하더라도 갈 때마다 보면 항상 쓰레기가 많고 냄새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생활안전과 청소팀장 윤덕순 : 사실 쓰레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배출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배출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도 관리상의 어려움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광장도 그렇고, 그 위쪽으로 보면 농협 쪽도 있잖아요, 거기도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냄새가 심할 때가 많아요. 그쪽 지역은 특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 청소팀장 윤덕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환경위생과 전현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환경위생과장 전현택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보호 사업 중에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은 실내공기질 법정관리대상 시설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월∼7월까지 신청 시설 81개소에 대하여 전문 측정업체에 용역을 통해 측정서비스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측정결과 81개소 중 지역아동센터 3개소가 총부유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시설관계자에게 청소 및 환기 등 관리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2주 후 재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측정 완료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김현광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통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선재입니다. 먼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살기 좋은 수원의 앞날을 위한 위원님들의 힘찬 발돋움과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올립니다. 제369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영통구 400여 공직자는 37만 영통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청결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시키고 생활환경 위생수준 향상에 힘쓰며, 건축물과 하천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자연 사회적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통구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구정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통구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니터링 다 하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영통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영통구는 너무 잘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님이 간단히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린 & 쿨링 청소차량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생활안전과장 윤관영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울 때는 또 살수차도 같이 병행하시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류비 지급도 하고 계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유류비 단가가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1,200, 1,300원에서 지금은 최고 2,100원까지 올라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유류비는 그렇게 해서 추경에 확보하셨나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지금 추경 심의가 아직 안 돼서, 아마 추경 심의가 되면 이번에 추가로 확보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지구를 살리는 백신”이라고 해서 분리배출 참여를 많이 홍보하면서 유도하고, 또 탄소중립 친환경 영통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물도 2,000매 나눠주고 하는데 혹시 SNS로도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SNS도 홍보를 하고요, 영통구 같은 경우는 영통구 홈페이지에 품목별 배출방법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하느냐를 가장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영통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검색하면서 배출방법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도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나요?

생활안전과장 윤관영 :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최숭근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숭근 : 건설과장 최숭근입니다.

광교역 근처에 지하차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숭근 : 네, 광교지하차도 있습니다.

광교지하차도가 몇 년 전에는 비만 오면 침수되고 그랬는데 혹시 이번에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숭근 : 사실은 6월 29일 게릴라성 호우가 왔을 때는 서울, 경인지역이 다 침수됐었고요, 저희 영통구 관내에도 광교사거리, 동수원 IC 부근하고 매탄동 공업지역 일원에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5대 정도가 침수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토목 구조물 설계를 할 때는 100년 빈도의 강우강도를 계산해서 설계하지만 실제로 시간당 30㎜를 초과하는 게릴라성 호우가 올 경우에는 사실상 대비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침수가 되면서 저희가 호우예보가 나올 때마다 사전에 유지관리 업체를 미리 배치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옹벽 무너졌다는 그 부분도 보수 예정이,

건설과장 최숭근 : 그것은 광교파크자이더테라스라는 경관녹지 일부가 훼손되면서 옹벽이 붕괴된 것인데 지금 임시조치한 상태고요, 조만간 다시 복구공사에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한선이 건축행정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용도변경 관련해서 영통구에 있는 학원이나 교습소 관련한 용도변경 문의가 혹시 들어오나요?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한선이 : 많이는 아닌데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3월에 구청을 서너 번 정도 방문했어요. 그때 교습소에 대한 교육청의 안내와 구청의 안내가 달라서, 2종에서 학원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방문을 드리고 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서류도 받아서 제출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사실 학원 설립이나 교습소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구청의 지시사항이 완전히 달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연합회 측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교육청에 설립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 다른 민원인들의 추가적인 민원이 들어올 때도 더 이상은 교육청하고 구를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한선이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통구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구 실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김선재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및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