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지난 6월 1일에 치러졌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국 직제순에 의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정책국은 시민 일자리지원,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지방세운영, 회계관리 및 공유재산관리, 노동권익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8과 34팀 17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공무원 급여와 정책사업비 등 총 3,662억 원으로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경제 위기상황에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지원과 유치를 통한 시민체감 고용안정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재정운용 효율화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정책국은 지난 5월∼6월까지 실시된 고용노동부 주관 2022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4년 만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며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정책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보다 폭넓게 소통하며 수원특례시가 활력있는 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대변하여 주시는 고견은 수원시와 수원시 경제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장마와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관리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의회 제12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만나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정책에 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일자리창출 목표를 3만 5,000명으로 정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적실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여 2022년 5월 말 기준 2만 5,202명을 일자리로 연계하여 올해 목표 대비 72%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목표공시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7월 21일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12쪽, 미래형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창업지원입니다. 미래스타트업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창출 기반을 조성하고자 수원창업지원센터 창업관과 성장관 2개소에 53개 기업, 3D프린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20개 기업, 창업보육센터 8개소에 256개 기업 등 총 329개 기업에 대하여 입주공간 제공, 경영기술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재권 획득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민밀착형 취업지원을 위해 36명의 일자리상담사를 시민에게 가까운 현장에 배치하고 구인·구직 취업상담과 다양하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교육, 크고 작은 일자리박람회 등 채용행사를 운영하여 2022년 5월 말 기준 1,215명을 정규직으로 취업을 연결하였으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고교생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8개의 직업계고가 있는 자치단체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업관 함양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신입생 진로캠프, 2학년 리마인드캠프를 추진하고 각 직업계고에 항시 일자리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학생들의 취업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청년층 고용 활성화 대책입니다. 메타버스·가상융합플랫폼 양성과정, 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대학생 인턴사업, 수원청년 〔내:일〕로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욕구에 맞춰 일자리지원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쪽, 경력단절여성 맞춤 취업지원입니다. 팔달·영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소에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2022년 5월 말 기준 1,026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이 외에 직업전문교육, 전문직종 심화과정, 집단상담프로그램, 여성인턴연계,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체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청년 해외취업 인력양성입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 및 취업특강 등을 통해 해외기업에 취업 연계하는 사업으로 일본 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현재 연수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미국 청년 인턴십 과정은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 생계·고용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생계보장을 도모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새희망 일자리사업에 68개 부서 168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48개 부서 107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개 부서 34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추진입니다. 5060신중년세대의 경력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사회공헌사업과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89개 기관 473명이 참여하여 경제적 도움과 인생이모작준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은퇴하는 신중년 세대의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기 위한 경력개발·취업특화교육 등 12개 교육과정 및 취업·재취업상담을 운영하여 1,90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기간이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의 공모 등 재위탁 추진절차와 센터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봉욱 창업지원센터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산하단체에 관한 것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원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단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잘 된 것과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생 인턴사업인데, 그것은 호응도가 어떤가요?

호응도가 엄청 좋고 실제로 10대1 정도 됩니다. 150명 뽑을 때 1,000여 명 이상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출 전에 대학생들이 사회경험을 한다는 취지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해 주시고, 수원청년 〔내:일〕로 사업하고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연계사업이라고 보면 되지요?

〔내:일〕로 사업은 18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인건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채움공제사업은 상공회의소하고 경기경총하고 40명을 선발해서 2년을 근무하게 되면 참여자가 1,2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6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 본인이 300만 원해서 1,200만 원을 받는데 기업이 300만 원 부담하는 것을 저희가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내:일〕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취업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 80%를 2년 동안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은 기업에서 직원들을 잘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시비가 끊겼을 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2년 지원이 끝나면 정식직원이 되어서 3년 차가 되었을 때 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 말고! 지속적으로 채용이 되어서 근무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을 달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무한다고 보고 있고,

100%?

그런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건은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관리, 2년이 지난 뒤! 이분들이 거기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잘 근무하고 있는지, 이것을 꼭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이 끝나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이고, 2년이 끝난 후에도 잘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도 노령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실버일자리, 공공일자리 중에 나이 제한을 64세로 두고 있는 데가 있고, 만 70세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경로당을 가보면 70대 초반까지도 경로당에 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60대 후반, 70대 넘어가신 분들도 사회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제한을 두다 보니까 공공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은 어차피 나이가 만 70세로 정해져 있어서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비로 하는 시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을 두지 마시고 진짜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지원을 하면 70이 넘었다고 해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65세부터 진행을 하는데 거기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17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서로 상의를 통해서 서로 겹쳐지지 않으면서도 일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간제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오전에 몇 시간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서 시간을 나눠서 일부, 한 달 일해야지 1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하지만 지금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은 맞춰서 지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휴지 줍고 풀 뽑고 이런 몇 시간씩 하는 그런 일자리 말고!

네, 알겠습니다.

꼭 내년에는, 올 하반기부터라도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원에 일자리 목표 달성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네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쪽 추진현황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타깃을 정했는데 2019년하고 동일하게 타깃을 정했어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났을 텐데. 오히려 2021년도에는 타깃을 3만 6,000명을 잡았는데 2022년에는 3만 5,000명을 잡았어요. 왜 그러셨는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지금 이런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정부 주도하에 저희가 민선7기 때 4년간의 일자리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민선8기 들어서면서 앞으로 4년간을 진행하게 되고 매년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맞춰서 일자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인구가 나름대로 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고 경제 여건이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4년 치를 미리 계산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증가를 안 했는데, 전입과 전출의 유입인구는 늘 텐데, 맞지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화요일과 수요일 이렇게 한 20여 개 부서에서 보고받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연도별 비교분석하는 자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유심히 봤었는데 다행히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라고 해서 연도별, 반드시 비교분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교분석하는 자료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보고한 과 중에. 그래서 가장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표를 정하고 실적이 나왔을 때는 왜 목표 달성을 했는지, 또 왜 미달요인이, 그러면 달성을 못 했을 때 미달요인에 대한 원인분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보고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마찬가지거든요. 목표를 정해서 실적에 대한 원인분석이 어떠어떠한 이유때문에 달성이 되었고, 또 어제도 했고 좀 이따가 본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성공사례가 뭐였는가. 또 실패의 원인이 코로나였는지 아니면 인구가 감소됐는지 이런 정확한 원인분석이 나와야만 미래에 대한 타깃이 제시가 되고 어떤 방향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대한 좋은 사례 말씀이십니까?

네.

일단 칭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방역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추진해서 거기에 저소득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고 저희는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창업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많이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 할 때는 저희 일자리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팔달 하모니 운영이라 해서 이주한 외국인 자녀들을 이주여성들이 케어하는 그런 시책도 저희가 우수시책으로 내서 많이 홍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좋은 일이면 적극 장려해서 기대치에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본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기준일이 5월 31일이니까 이렇게 갔을 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72%이고 전년 대비 164%의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과라도 반드시 비교분석해서 무엇이 원인이고 달성했었던 주요인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도 다음에도 이렇게 도표를 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재형 위원님처럼 지금까지 보고받았던 것을 검토해봤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뭐였냐 하면, 많은 분들이 용어를 약간 모호하게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본 위원이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1쪽에 “양질의 공공일자리 확대”라고 했는데 정확히 “양질의 일자리” 기준이 어떤 것인가요?

정확한 지적이시고 양질의 일자리, 공공일자리라고 하면 저희 새일 공공일자리를 이야기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문 직종을 저희가 뽑아서 1∼2년간 근무를 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데 취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양질의 공공일자리로 보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워낙 개념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경력단절여성 맞춤 취업지원에서 취업이 1,026명이 됐는데 이분들은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양질의 일자리라고만 꼭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경력단절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취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매칭을 시켜서 취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원하는 직장을 갔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약간 주관적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양질의 일자리는!

네.

또 하나는 아까 11쪽에 고용률이 66.3%였는데 이것이 연령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5세∼64세인데 고용률이 어느 쪽에 많이 몰려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령별 분석표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수원은 나름대로 청년층이 많기 때문에 청년고용률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66.3%가 아까 비교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64.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용률이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올해가.

본 위원이 이어서 이것을 창업지원센터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4쪽에 보시면, 수원도시재단 책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책자 14쪽에 기술창업기업 공간운영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창업지원센터 소속 맞지요?

일자리정책,

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아, 과장님께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같이 할 수 있는지 알고 질의드렸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진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미국 청년인턴십은 1년간 미국에 있는 한인 기업에 가서 매칭을 미리 해서 가서 하고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험을 쌓는 것처럼 경험을 쌓고, 또 거기에 체류할 수 있으면 체류하고 이렇게, 워킹홀리데이나 이런 것보다 좋은 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일본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거기서 정착을 해서 봉급이라든지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요건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학생들이 가서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취업관리를 교육 수료 6개월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관리된 표가 따로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최종진 과장님한테 방금 최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일본에서 했던 것은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외 해외 취업과 관련해서 연수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해외에 있는 해외동포들, 교민들 통해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1억 8,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20명을 1년 동안 보내는 것이란 말씀으로 들었는데, 맞지요?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업무추진 면에서 많은 지침이 되고 있고 이번에 미국 추진하는 사항은 꼭 육성을 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어학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 우수기업에 매칭을 해서 나가서 경험을 쌓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억 8,000만 원은 무슨 항목으로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 신청을,

아니,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니까 무슨 항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20명한테 지출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국비 신청 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 조건이 좀 어렵거든요, 까다롭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국비 신청을 안 하고, 저희하고 상공회의소 자부담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계획이라는 계획 보고예요?

네, 이것이 8월 공모에 저희가 신청을 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하면 방향을 바꿔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아주대학교, 경북대학교 많이 데려가는 기업체를 알아요, 미국에. 그분들은 와서 현장에서 몇 번의 절차를 통해서 학생 선발을 하면 걔네들 숙식을 다 제공하고 월급을 주고, 그리고 6개월 정도 1년 가까이 연수를 시켜서 다시 국내로 들여보내거나 아니면 그 학생들이 거기서 터를 잡고 취업을 하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대학생들 인턴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인턴사업이요!

네.

그 사업은 청년고용활성화 대책하고는 다른 팩트예요. 하나의 별도의 사업보고서로 해 주셔야지 방학 동안에 잠깐 하는 것이잖아요, 학생들이. 그것은 고용활성화하고는 상관없이 알바의 개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학생들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했었는데 1월, 2월 선발한 것은 왜 그렇지요?

1월, 2월이 겨울방학 기간이고,

그런데 2차로 나눈 이유가?

네?

2차로 나눠서 선발한 이유가?

아, 한 학생이 너무 많은 혜택을, 2개월간 하게 되면 신청자가 많은 입장에서 2개월 동안 하게 되면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한 달씩만 해주느라고 그랬어요?

네, 또 다른 학생들이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7월에 하고 그다음에 또 할 것인가요?

여름에는 7월 한 달하고 겨울은 1월, 2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좋은 계획인데, 인턴사업으로 들어오는 대학생들이 한 달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점검해 봤어요?

점검도 했고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을 못해서 민원이 생겨서 나가본 적도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입소문이 나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고 앞으로 직장에 나갈 때 많은 경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대학생들은 와서 허드렛일해요. 재활용품 버리고, 또 청소 같은 것 하고 인원 동원할 때 나가고 그런 일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이 많아서 일부 대학생이 “공무원들 많이 편하다. 놀고 있다. 잡담만 한다. 커피만 마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공직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나쁘게 갖고 나가는 대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대학생을 받는 과에서, 사업소나 이런 데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돼요. 관리감독도 되어야 되고 공직자들도 인턴을 어떻게 훈련 시킬 것인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해주지 않으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또 학생들이 올 때는 최소한 공무원들도 조심해야 되고 미래를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보고 한 달 동안에 좋은 느낌을 가져가야 되는데 알바비만 받고 가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더 알찬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 정책을 잘 펼친다고 수원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모든 부서에서 일자리를 다 만들고 해야 되는데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관리만 하고 통계만 받다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교포를 통해서 우리 수원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나가서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책으로 발굴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서 필요한 예산을 도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미처 부족한 부분들, 준비되어 있는 대학교 졸업생이라든지 대학 재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 언어부터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일본어를 가르치고 내보내는 것까지를 우리가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맞춤 취업지원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서비스 등”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후관리서비스”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육을 받고 바로 취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후 관리하는 것이고 사후관리는 아예 저희가 사업으로 해서, 못 하시는 분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취업을 논의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자체도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취직까지 연계시키는 것이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100%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교육받으신 분에 한해서는 100% 취직을 목표로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취직할 때까지 케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기존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 미국은 1인당 900만 원, 일본은 1인당 225만 원 정도 지금 예산 대략 나누면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갔다 오거나 돌아와서 우리 수원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셔야, 그런 정책도 세워주셔야 이런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1,026명 정도가 됐는데 본 위원도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모험이었어요.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알선뿐만 아니라 교육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을 업체에서 고용하게 되면 큰돈은 아니더라도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여성인턴십 사업으로 해서 8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정식으로 취직이 되면 또 한 번 80만 원을 주게 되고 여성한테는 60만 원을 한 번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저희가 신청하거나 만약에 하게 되면 내부 평가를 통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최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게끔 여성들이, 보통 여성분들 다시 재취업하면 캐셔하시는 분들이 많고 단순 노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양질의 일자리로 취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인건비를 80% 지원하고 나서 무조건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취업을 한 사람이 그만두고자 하면 그런 규정 없이도 그냥 퇴사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네.

그 사유를, 그렇게 해서 퇴사한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업주와 협의해서 자기 의사에 의해서 퇴사를 한 것인지 체크를 해야 이 돈이 헛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정식 취업이 목적이고 그래서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좋은 시책으로 추진됐지만 이것이 국비가 80% 나오는 사업인데 그것도 구속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잘 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사후관리가 더 잘 되고 그분들 유형을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신다면 그런 문제가 덜 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기업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더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청년, 중년, 장년, 노인층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쭉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트별로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생애주기별 일자리라고 해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자리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 전체를 관리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에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일자리정책과장님, 최봉욱 창업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성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자 23쪽, 수원페이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2년 발행목표는 일반발행 3,000억 원이며, 인센티브 예산규모는 국비 32억, 도비 114억, 시비 97억 등 총 244억 원으로 5월까지 1인당 충전금액 30만 원의 10%씩 145억을 지원하였습니다. 확보 예산 소진 여부를 감안하여 6월∼8월까지 인센티브를 6%로 하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는 5만 363개소로 66만여 명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금 관리와 관련한 조례제정과 국·도비 확대지원, 지원 시 9월부터 인센티브를 10%로 상향 조정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수원페이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상공인 희망 인큐베이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회복과 도약을 위한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특례보증 9억, 경영환경개선 지원 2억, 배달특급 활성화 10억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회복 국비 지원사업으로 2021년 3분기와 4분기에 손실보상금 920억, 1·2차 방역지원금 2,600억 원, 손실보전금 3,68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민생경제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과 지원금이 조기에 소진된 특례보증 출연금 약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우수기업 적극 발굴 및 육성, 다각적인 판로확보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스마트시장 육성사업으로 국가 공모를 통해 화서시장과 못골시장에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구축, 배송시스템 운영 등 스마트시장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원 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은 경기 남부의 대표 관광 상권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부터 5개년 간 문화의 거리 조성, 점포환경 개선 등 시설 지원사업과 상인마케팅 스쿨, 로데오 콘테스트, 온라인 스마트 홍보 등 경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은 4차년도 사업으로 19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안전상권, 추억의 문화거리 조성, 상권특화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성과진단 및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수원 역세권 상권이 국내 최고의 관광 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30쪽,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의 편익제공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7억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1개소, 고객지원센터 2개소 건립 등 시설현대화사업과 64억을 투자하여 화서시장 2구간 아케이드 건립 및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시공관리로 공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소비자 권익 증진과 공정한 상거래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적인 악재로 인하여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인상되고, 우리 시 생활물가 또한 7월 기준 6% 가까이 인상되는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방 공공요금 동결,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단속 등 강력한 생활물가 안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권활성화센터장님을 대신하여 수원도시재단 허정문 이사장님, 이영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산하단체에 관한 것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경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아쉬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를 본 위원이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수원 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이 2018년 9월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5년이 지났는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니까 그것은 뺀다고 하더라도 혹시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2년 상반기 비교자료가 있을까요?

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해에 마무리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 연차별로 사업 진행되는 것은 연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희망 인큐베이터 사업에서 보시면 추진실적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시민들은 우리 시 경제정책국과 상관없이 국가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늘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국가와 연계하면 우리도 뭔가를 하고 고생을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다 국가만 한 줄 아니까! 여기에 어떤 실적이 들어가 있고 기여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슈가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인데 국가에서는 정책하고 예산지원을 중점적으로 했고 그 공급처 역할은 지자체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는 정책적인 일종의 예산적인 지원을 했고 저희는 TF팀 형태로밖에, 지금도 현재 교통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TF팀 형태로 해서 접수처를 마련해서 접수를 받고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온라인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국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지자체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질의가 지역경제라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공실이 많은 상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12시∼14시까지는 주차단속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그런 단속을 하는 모양이에요. 솔직히 잘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이 과에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이기 때문에 한번 드려봤습니다.

단속 부분하고 경제 부분이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 주변이나 이런 데, 명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완화하는 시기별로 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골목상권 이런 데서도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식당가 같은 데는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점심·저녁 시간 때 단속을 피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해당 부서가 구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유예 부분은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부분이 있고, 단속을 하는 부서는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하고 구청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과 관련한 역민원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주정차와 관련해서. 역민원 때문에 아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수원도시재단 상권활성화센터장님이 코로나19로 해서 불참을 하셔서 그러는데 광교라든가 이런 데, 용인시하고 인접되어 있는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한다면 광교의 상현역이 용인시하고 수원시하고 접경 구역입니다. 거기는 접경 구역으로 바로 옆인데 이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이쪽에서는 단속을 안 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또 경기대학교 옆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한번 가보십시오. 전체 상가 중에 한 20% 정도가 전부 다 공실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거기서는 7분을 준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사항은 아닌데 상권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을 보면 조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조금 민첩하게, 유연성 있게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시적인 무엇을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그 부분을 다시 단속을 한다든가, 일시적인 기간의 유예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상권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역관리라는 부분은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나 따지지 말고 통합관리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적용해서 인접지역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사승 국장님, 허정문 이사장님, 송성덕 과장님, 이영호 센터장님! KT 야구장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이사장님은?

네, 가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부스 2개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 상황이 아니고 공간 입점에 대해서 마돈나하고 2개소를 입점을 시켰고 처음에 들어갈 때 인테리어나 공간 조성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일부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KT 야구장은 보증금 성격이 아니고 사용료 성격입니다.

수수료?

수수료!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를 기존에 다른 데 입점업체가 20%면 사회적기업은 17% 이런 형태로,

네, 18%!

네, 18% 정도. 이렇게 해서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 위치는 알고 계신가요?

위치는 가봤는데 별로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별로 좋은 위치가 아니고 손님이 안 오는 위치잖아요! 본 위원이 5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생색내기식 사회적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포기하세요, 거기. 제대로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사회적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2층 맨 끝,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 그런 자리를 주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색내지 마십시오! 내년에 다시 할 때는 고민을 해 보시고 그 자리를 할 것 같으면 그분들 지금 손실 나면서까지, 한 곳은 입점이 안 되어 있지요? 한 곳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센터장님도 그렇고 중간조직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것 예산 1억 7,000만 원인가 받아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시고 내년에는 꼭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품목하고 위치에 대해서 KT에 강력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20%를 주고 1층으로 내리면 그분들은 그만큼 영업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손님이 올라오지도 않는 자리를 생색내기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송성덕 과장님!

네, 송성덕입니다.

지난번에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점검 다 하시고 점검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한 지 얼마나 됐지요?

저희가 지원한 것은 작년 8월부터 했습니다. 약 1년 되어 가는 것입니다.

1년 되는 것이지요.

네.

이제 평가할 때가 되었어요, 제대로. 그렇지요?

네.

실제로 우리가 10억씩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방안도 마련해야 되니까 일제히 점검 다시 하세요. 거기서 그대로 서류 점검한 것을 그냥 갖다 하지 마시고, 정말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항목마다 점검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서 작성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전 진단해 보고 결과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페이가 그러면 코나아이에서 지금 수원시로 이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관이 돼서 수원시는 이 금액을 시금고에 예치를 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기금관리를 기존에 코나아이에서 하던 것을 관련법도 바뀌었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기금관리에 대한 명확한 조례제정을 통해서 수원시로 일단 계좌는 확보해놨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기금이 아니고 별도의 지역화폐, 그러니까 수원페이,

시금고!

기업은행에 운영 계좌로 보시면 되고, 우리 시금고, 기업은행에다 예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나 이런 것을 시금고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자나 이런 것을 높게 해서 우리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페이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도 사실은 수원페이가 2∼3개 있어요. 기존에 내가 수원페이를 만들었으면 다양한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카드에 모든 것이 적용되게 해야 되는데, 서로 연계가 안 되는지 복지포인트 받을 때 본 위원도 2개를 받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카드 발행하는 비용만 나가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그 카드 2개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불편함이 더 많은 것이잖아요, 이용자는.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한 사람이 한 카드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등록하신 분들 이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장정희 그러면 장정희가 지금 카드가 몇 개가 있는지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을 관리하셔서 하나로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청년기본소득이든 산후조리비든 아니면 복지포인트든 이런 것이 적용돼서 그분한테 지급될 때는 그 카드 하나로 지급될 수 있도록, 카드를 따로 발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수원페이가 아직 모바일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지금 사용방식은 본인이 충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다른 정책자금이 들어갈 때는 관에서, 밖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 카드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인데 본인이 내 계좌에서 충전해 버리면,

그러니까 충전하는 것은 개인이 카드가 있을 때, 그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충전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데, 지금 이 발행과 관련해서 보면 계속 다 따로 따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짓수가 많은 것은, 본인이 충전하는 것은 카드 하나만 쓰면 되는데 일종의 복지포인트 등 다른 기관에서 지원할 때 기관에서 계좌입금 시키기 때문에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바일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충전방식을 바꿔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방식을 바꿔서 모바일도 연동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고민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카드 발행하는 데도 비용이 어쨌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줄이면서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라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이 연관되었다고 그러기보다는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원천동에 중흥S클래스는 아파트가 2,300가구이고, 오피스텔 300가구, 상가가 600개로 근 3,000여 개의 집합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현재 상가 약 600여 개 중에서 20%만 입주되어 있고 나머지 80%는 전부 공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중흥건설이라는 회사가 한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모든 곳이 다 비어있고 청소년들이 일부 그러다 보니까 나쁜 짓도 하는 것 같고, 거기서. 테마 자체가 지역경제니까, 물론 전통시장 현대화,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지역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써 달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건설회사가 소유를 자기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과 분양받은 사람은 아예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결하고 나름대로 오피스텔과 아파트와 상가하고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의견 좀 잠깐만 듣고 싶습니다.

중흥S클래스 저희가 실제로 관리를 하는 파트입니다. 거기가 개별 점포로 분양을 했는데, 중흥에서. 전체적으로 판매시설로 되어 있고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분양할 때 지하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 앞에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는 큰 상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 상권은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인데, 분양을 상가분양으로 해서 많이 분양이 됐더라고요. 당초에 중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상가 입주민들이 “키즈카페든 아시아에서 최고 큰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것을 제안해서 메리트가 있어서 입주하신 분들이 비싼 비용을 부담하면서 입주가 됐는데 중흥에서도 지금 코로나도 있고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입주된 사람들이 다 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자협의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아파트협의회처럼. 그 협의회가 얼마 전에 관리자가 변경이 되었는데 협의회하고 중흥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런 상황이 되었고 중흥에다가는 관련 조치를 해 달라고 문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보냈고 그것이 협의회에서 의견이 정확히 나온다면 그것은 중흥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이 상당히 어렵고 그분들이 지금 폐업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노력은 하겠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신경 쓰시고, 그쪽 가보면 민원이 너무 많고 하다못해 뭐 하나 먹으러 가려고 해도 음식점도 없어요, 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장님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중흥이 대우건설 인수한 것 아시지요? 엄청 큰 회사가 됐는데 압박이라도 하셔서 그것 해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단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데, 본 위원이 직제도 모르고 다 몰라서. 이제 오늘까지만 하면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도시재단에 계신 분들은 다 공무원인가요?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 수원도시재단 허정문 이사장님, 이영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숙입니다. 항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발전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중소기업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역경제 중심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및 특례보증 출연 등 19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애로,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7개 사업에 160개사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에 대학교와 기업을 연결하여 연구개발 활동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오는 11월에 시상하는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중소기업 대상 선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국외 한인회 네트워크 활용 수출역량 강화입니다. 해외 기반 구축 여건이 취약한 관내 중소업체의 해외 판로개척지원을 위하여 미국 및 동남아 등 국가의 한인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협력을 위한 해외시장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창업 및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참가업체를 모집 중이며, 지원업체 선정 후 6개국 한인회를 통한 라디오 홍보, 바이어 발굴조사 및 정보제공 등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여 중소업체의 수출역량 강화 및 대외 홍보 확대 등 신규 수출 마케팅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원형 수출전략 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해외 판로개척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전반에 대한 소개 영상 제작·송출 및 원스톱 수출 간소화 지원 등 수원형 특화된 수출 전략사업에 총 62개 업체를 지원·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수출에 필요한 국제인증취득, 수출보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일상 회복에 대응하여 총 41개 중소업체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여 현재 총 952억 원의 수출 실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국외 박람회 지원 및 수출판매개척단 운영 등 신규 수출판매 개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유망 중소(벤처)기업 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첨단산업 및 유망 강소기업의 유치 및 발굴 성장을 위한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운영으로 92개 기업에 사업 연계 및 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공유형 창작공간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장비 사용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벤처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스템인증 취득지원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5개 사업에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광교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첨단산업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 발굴 및 선제적 행정 지원으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기업맞춤형 현장 밀착행정 추진입니다. 관내 제조기업의 공장등록 및 각종 행정처리 및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무방문 원스톱 공장등록 29개사, 비정상가동 공장 정비 129건,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사항 발굴·건의 및 간담회 추진 등 기업 편의 현장행정을 추진하였고, 또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으로 4개소에 6,500만 원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근무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기업 맞춤형 현장 밀착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수원델타플렉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입니다. 산업단지별 입주허용 업종 확대를 위하여 지난 4월과 5월 중 환경보존방안 협의 및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7월 말에는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공고를 실시하여 단지별 통합에 따른 입주허용 업종을 총 13개에서 14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기업 유출 방지 및 기업활동의 유연성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과 협업하여 기업 홍보 및 생산 혁신 및 클린환경 조성, 교통문제 지원 등 현장중심 기업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고, 앞으로도 기업지원과에서는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성장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미숙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36쪽 “국외 한인회 네트워크 활용 수출역량 강화”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정확히 얼마지요?

사업비는 총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네.

비용이 안 쓰여 있어서,

다음부터는 잘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수원형 수출전략 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보시면 도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다 시비네요?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것은 도비가,

아, 여기 표시를 안 했어요.

아, 경제 쪽이시니까 앞으로는 수치를 명확히 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35쪽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원에 공대가 있는 학교가 몇 군데지요?

지금은 경기대랑 성균관대를 하고 있고, 아주대와 지난해 산학협력관 사업도 완료되었지만 진행했었습니다.

공대가 세 군데 있어요?

현재 저희 사업은 그렇게 3개 학교와 하고 있습니다.

혹시 2개만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3개 학교랑 해서 6차년도 사업인데 경기도랑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아주대학교는 완료되었고 경기대랑 성균관대는 내년까지 같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별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잘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36쪽 보면 본 위원도 예산이 궁금했었는데 3,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었는데, 이것이 15개사 하는 것과 30개사 하는 것이랑 예산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저희가 PR 제작을 하는데, (자료확인) 예를 들어 광고비나 인터뷰나 그런 것에 소요예산이 들기 때문에 더 많이 하려면 예산을 추가로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이어 조사 및 정보제공 이것 할 때 PR 영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네, 1단계부터 3단계 이렇게 PR방송, LA, 뉴욕에 소재한 한인회랑, 저희가 미국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라디오코리아를 활용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회사랑 하게 되면 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광고비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바이어 조사 및 정보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비용이 더 안 나갈 것 같은데 참가사를 늘려서 여러 업체들이 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추가되지 않는 선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원시 관내 수출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15개사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어 조사단 건 당 예를 들어 홍보비 같은 것이 들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계산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39쪽은 기업맞춤형 현장 밀착행정을 해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러면 중간에 추진실적에서 보면 기업활동 걸림돌 규제 및 업무 관련 개선사항 발굴을 해서 건의를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의무 표시·광고 및 확인·설명서에 입주시설을 추가”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거기를 중개해서 할 때인데 지식산업센터 거기는 입주 제한이 있어요. 허용되는 업종을 중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인중개사들이 표시를 안 하고 임대계약서를 중간에 체결을 해서 본인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우리가 입주 확인을 할 때 그것이 안 된다고 표시를 하니까 이분은 중개사가 잘못 중개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대상물 의무표시를 해 달라. 여기는 무슨 업종은 안 되고 무슨 업종은 되고”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민원사항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입주시설 추가 설명서 “여기는 뭐가 입주가 가능하고 뭐는 안 되는 그런 것을 써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주가능 업체와 입주가 허가되지 않은 업체를 미리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했다는 그 소리입니까?

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산업집적법 공장등록 직권취소 절차 마련”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공장등록을 하고 나중에 이분들이 폐업했을 때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업을 안 하고 그냥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폐업 때마다 저희가 그런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이 상황이 되면, 이것이 발견이 되면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보내고 와서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폐업처리까지. 그래서 저희가 폐업을 직권취소로 했으면 좋겠다,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말고. 이 공장이 다른 데 이전한 것이 확실하고 가서 보니까 문이 닫혀 있고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꼭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생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채택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업무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아, 그래요? 어쨌거나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항상 PR 방송 같은 경우, 홍보라는 마케팅이 그렇잖아요. 정확히 마케팅 비용은 나오는데 성과를 수치화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횟수라든지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PR용 방송(안) 제작을 했고 3단계 PR방송을 할 것인데 이것이 몇 회를 어떤 기관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안 쓰여 있어서,

아, 몇 회!

37쪽에 있는 “수원형 수출전략 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에서도 마찬가지로 “106개국 송출, TV영상 제공”인데 어느 기간 동안 몇 회를 하실 것인지가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중소업체 송출은 저희가 15개 업체를 3개 업체씩 나눠서 5회 정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7월 12일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 네트워크 활용에서 PR은 30초당 25회,

그런 것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미숙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세정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수원특례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 본예산 목표액은 1조 8,814억 원이며 6월 말 기준 1조 1,11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달성율은 61%입니다. 세수분석 결과 올해 세입목표액은 차질없이 초과달성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과세입분은 1회 추경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주요 세목인 지방소득세는 6월 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1,341억 원 증가한 5,44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전년대비 999억 원 늘었으며 특히 삼성전자에서 966억 증가한 2,141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도세에서는 최근 주택거래가 급감함에 따라 취득세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다만, 레저세는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을 재개함에 따라 예전 수준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세입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세금 누수를 차단하는 체계적인 법인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조사대상은 총 132개 법인으로 현재 46개소를 조사완료하여 6억 1,0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연말까지 조사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기획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6월 말 현재 58개소 6억 7,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키스콘을 활용한 새로운 조사기법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전년도에 10억 4,0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2억 6,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외수입 운용관리와 47쪽,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올해는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세외수입운용 우수기관과 법인세무조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남은 연말까지 세입목표액 달성과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헐레벌떡 뛰어와서 숨 좀 쉬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는 나름대로 부동산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2/4분기 이후부터는 급격히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어서 일부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특히 대구, 세종시에서 두드러지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선에서 겪어본 일인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세제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스물여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세무서, 세무사, 각 구청 등록세, 취득세 쪽에 가보면 서로 기피해요. 그런 부분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무서에서는 양도세,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대부분 확답이 아니고 “자세한 것은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또 세무사들은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정책이 지나치게 바뀌다보니까 일선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구청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겪어봤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1,521건 감면실적으로 내 주셨는데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양도세와 관련해서 내용이 하도 복잡하게 변해서 양도세를 포기하는 세무사도 있을 정도이고, 세무서에 문의를 하더라도 즉각적인 답변이 안 나온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부동산 취득세 분야 세제개편이 생애최초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세분야라든지 많이 바뀌어서 실무부서인 구청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증원도 건의한 바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과세감면이 있는데 비과세감면을 하고 나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3년, 최장 5년까지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징하게 되면 가산세 문제도 발생되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찬을 통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영통구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직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너무나 박식하고 너무나 친절하게 잘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특수한 부분도 잘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본 위원이 친구의 일 때문에 충청남도 모 시청에 갔더니 직원 충원이 안 되어서 기다리는 시간만 2시간 가까이, 이런 병목현상까지 일어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즉시 민원을 해결하셨다니까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43쪽, 도세 목표액이 7,700억으로 도에서 확정목표액으로 시달되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수원시에서는 그것밖에 안 했어요?

저희가 도세 추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취득세분야입니다. 향후 부동산경기도 고점에 올랐고, 이 당시에 금리인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 여파로 아무래도 부동산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부동산거래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올렸었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당초 목표대로 설정해서 내려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지방세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부서에서 돈이 없으니까 미뤄둔 사업이 추경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고 해당 부서에서는 목표액 대비 징수율로 봐서 더 많이 일을 잘한 것 같은 허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목표를 과하게 잡으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목표를 적게 잡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도세는 물론이고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 보면 삼성전자에서 법인세로 들어오는 돈도 많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는 중요사항은 여기에 적어 주셔야지 삼성이 수원에 얼마만큼 세수를 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를 시민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전문가인 공직자들은 알고 있어도 시민들이 물어볼 때 “수원시 예산의 어느 정도는 삼성에서 내고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알고 있으면 좋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보는 과장님 보고만 말고 이 내용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추진실적에 보면 “세정지원 실적”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실적으로 보는 보고서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납부기한 실적은 사실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중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 원래 납부기한이 5월 말이었는데 3개월 연장해서 저희가 납기연장을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가 보면 실적이 대단한 것 같은데, 별것 아니네요!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네.

그리고 탈루세금, 누락세원을 발굴한 것에 대한 포상제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포상이 없나요?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없고 다만, 민간인 쪽에서 탈루 제보를 하면 포상금 제도는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하면?

네, 본인이 신고하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일선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루나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도 해 주어야 적극적으로 할 텐데,

포상은 있습니다. 포상은 수원시 같은 경우 키스콘 관련해서 탈루세원을 찾아서 수원시에서도 공모에 응모해서 시상금이나 아니면 경기도, 행안부에 응모해서 시상금은 받았습니다.

결손처분 5년 후에 하는데, 결손처분 후에 징수유예라는 말을 써요? 징수유예로 돌려놓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징수과 소관인데 참고적으로 전에는 결손처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정리보류라는 용어로,

정리보류!

네. 결손처분이라고 해서 체납액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하면서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다시 원래대로 체납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압류됐던 것을 일정기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했었는데 압류됐던 것은 결손처분 안 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점심 먹다가 전문위원님하고 잠깐 담소를 나누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권선구 쪽에 지금 신규, (전문위원을 향해) 전문위원님, SK 푸르지오하고 뭐라고 했지요?

매교역이요?

네.

매교역에 팔달 6구역, 8구역, 10구역이 재개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1만여 세대 이상 입주하고 또 한 번 다시 8구역, 몇 구역 이렇게 지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입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이라든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뀐 세법에 의해서 1.2%에서 아니면 8%, 8.5% 그다음에 13%, 1가구 3주택 이렇게 할증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런 할증제도를 하다 보니까 일시금을 가지고서 걱정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한꺼번에 공급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집을 처분하지 않고 거기로 입주하려고 하니까 자금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통구청이라고 가정을 해요. 영통구청에 가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분할납부제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맞지요?

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분할납부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투매현상이 나타나고 비리가 적발되고 또 가상으로 매매, 이런 부작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뒤늦게 알았어요, 분할납부라는 부분을. LH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분할납부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분할납부라는 그런 제도를 공지해서 그런 부분의 정보가 공유된다면 해당되는 입주민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불편하지 않은 제2의, 제3의 어떤 대책 없이, 흔히 말해서 지금 LTV, DTI 이런 부분 때문에 대출이라든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원시 세정과에서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아서 그런 불편함,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는 부서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전국 취득 정보를 활용한 체납자의 권리 압류처분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년도 최초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가 타인에게 가지고 있는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등의 권리를 대상으로 129건의 채권 취득정보를 조사한 결과 1,700여만 원을 압류하고 16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대부분이 실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취득제한은 물론 압박수단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 후 체납처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존 및 관리기준이 금년 2월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폐업한 상태이나 폐업 전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이 포착되었고 탈세가 의심되는 체납법인 라온R&D를 대상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상태로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까다로운 기준과 보완 요구로 경기도 내 타 지자체의 정보제공 완료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추진 중에 있어 조만간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특례시 재원확충을 위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 강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2022년도 2월 체납액은 1,192억 원이며, 체납세징수 기동반 운영, 체납부동산 및 차량 공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통해 지난 6월 30일까지 310억 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897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를 통한 특례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 부동산과 차량 공매를 지속 추진하고, 고액체납자 현장 추적 및 가택수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고질·기피 체납징수 추적 기동반 상시 운영입니다. 본 기동반은 체납추적팀의 세무직 공직자와 특별 채용된 전문조사관 등 12명으로 구성, 4인 3개조로 상시 운영 중입니다. 각종 압류 및 현장징수활동으로 2022년 5월 31일 기준 1만 3,000여 건 48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55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입니다. 우리 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279억 원으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징수활동으로 5월 31일까지 7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205억 원이며, 향후 4개조 8명으로 편성된 체납징수기동반 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이,

국장님이,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징수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우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위원님들께 힘찬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책자의 추진실적과 같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8,457건에 9,901억 원을 지출하였고, 회계담당자의 직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401명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완료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5월 30일 수원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계담당자의 직무능력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회계실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실무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정확한 급여 통합 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일반직 급여의 통합관리와 공무직 별도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4,731명에게 매월 240억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등 변동사항에 따른 각종 수당 정비 및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기여금을 매월 납부하였으며, 5,681명의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하여 4,342명에 약 39억 원의 환급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보수 관련 안내서인 「금쪽같은 내 월급」을 제작하여 보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 62쪽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전문적인 계약 통합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정보를 9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알기 쉬운 계약 매뉴얼을 제작하여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면허별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설정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해소하고 있으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수주 기회를 확대하여 법정 의무 구매비율보다 높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사용으로 낭비 없는 물품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 18개 기관에 대해서 229건의 입찰 계약을 하였으며,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7건의 입찰대행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에는 계약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약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입니다. 전문성 있는 계약이행검사 추진 사업입니다. 공사용역에 대한 준공검사 등 44건을 실시하였고, 정기 하자검사 및 만료 하자검사를 총 545건을 실시하여 화재발생 15건에 대해서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8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검사 시 지적 및 조치사항 및 원인분석을 정리한 2022년도 계약이행검사 사례집을 제작·배부하여 재발방지 및 사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이행여부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추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용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으로 용역, 물품, 공사 적격심사와 관련돼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라고 했는데, 하셨다고는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회계 업무뿐만 아니고 사실 적격심사는 담당자 부서에서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올리잖아요?

적격심사는 일정 금액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사팀에서,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하는 담당부서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매뉴얼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교육을 해서 낙찰이 돼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 수에 따라서 1억 5,000, 2억, 3억, 4억 원의 수의계약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것은 사항이 뭐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수원시 자체에서 이것을 만든 것인가요?

그것은 수원시 자체에서 만든 것이고 그 이전에는 특정업체에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이의제기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최소한 면허 금액별로 제한을 하자.” 그래서 사업하시는 여러 분이 골고루 수주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연 매출이 1억 5,000만 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지금 여기 4억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 상하수도사업 관련된 업체라든가, 그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용역, 물품, 공사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년에 이 금액을 일반 수주로 해서 못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상한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소상공인들,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올해부터는, 민선8기 접어들면서 시장님 방침도 그렇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의 최소한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0만 원 미만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우선 배정을 하고 2,000만 원에서 되는 것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만 별도로 와서 입찰을 보게끔 해서, 소상공인한테 최소한도 수주 기회를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일부 이렇게 조금 쪼개서 그쪽 분야를 챙겨주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쪽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 상한선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지금 특정 사업 분류를 하다 보면 한도를 정해놓으니까 업체에서 이 한도 이상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인맥이라든가 학연, 지연을 통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앞으로 명의가 하나 있는데 제3자 내세워서 2개∼3개 업체를 운영하는 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폐단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자료는 따로 요청하겠지만 이 한도 금액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상하수도 그런 데는 그 업체밖에 못하기 때문에, 또 이 상한선을 아예 낮춰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구분을 하고 고민을 한번 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과 관련 건설업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 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수원 자체에서 만든 것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법을 업종별로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업종별로 할 경우 저희가 업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업종을 분류하기가, 저희가 또 저희 본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구청과 협업기관까지 28개 기관이 저희 수의계약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저희가 사실 업무적으로,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일단 고민을 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잘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고민해서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61쪽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적혀 있는데 혹시 수의계약 업체 중에 수원시 관내랑 관외 업체 구별되어, 그러니까 숫자로 나눠져 있는 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보통 몇 % 정도 될까요, 수원시 관내가?

수원시 관내가, (자료확인) 건수로 따지면 거의 40% 정도?

40%요!

네.

그러면 60%는 외부업체네요?

그렇지요. 공사금액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수원 업체를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저희가 늘 고민하고 있고, 관내업체가 많이 수주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대형 금액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보다 보니까 전국에서 큰 업체가 들어오고, 사실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전기·통신·소방은 8,000만 원 이하는 수원시 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찰이다 보니까 확률이, 이것이 어느 기업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입찰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낙찰된 것이 확률적으로, 우리 관내업체에 많이 편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최소한 유지관리 공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년간 유지관리 공사를 하는 경우는 그러면 그 금액을 최소한 우리 관내의 입찰로 부칠 수 있게끔, 아니면 권역별이나 시별로 나눠서 하면, 그래서 전국이나 경기도 입찰 낼 것을 우리 수원시 관내업체만 입찰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4대6이라고 했는데 금액상으로 하면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네.

수원 관내업체와 계약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잡아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절반이 안 되네요. 수원이 그래도 120만이 넘는 도시이고 경제적으로 다른 광역시급 이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고 회사들이 많은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 추진실적 5가지 항목 중에 네 번째가 “쾌적하고 편안한 친환경 녹색청사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재산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차장의 환경 이런 부분이 너무 협소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차 관리하는 과정에서 요즘 아파트 준공하는 데 보면 자동으로 밝고 깨끗하게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는 주차장 시설환경이 열악한 것 같고 70쪽 보면 “쾌적하고 편안한 사무환경 확보”에서 “별관 5∼6층 사무실 조명교체 공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 주차시설하고 환경이 좀 열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정책팀장 장은향 : 재산정책팀장 장은향입니다.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의회를 짓고 있는 그 부분에 원래는 주차장이 있었는데 시의회 청사를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조직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일단 홈플러스 지하 1층을 확보해서 거기를 더 추가해서 주차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족하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확보하기가, 고민은 해보겠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갤러리아백화점이다 그러면 수원시의 모범택시운전자협회에게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용역을 줘서, 돈을 줘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수원시청의 협소한 주차장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력 투입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산정책팀장 장은향 :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창출 개념이 아닌 효율적인, 왜냐하면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되고 비현대식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5∼6층 별관 조명교체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 시설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밝게 하고 러시아워 시간과 유동인구가 많을 타이밍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럴 때는 임시방편으로라도 인력을 투입해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대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재산정책팀장 장은향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여쭤볼게요. 시의회가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 시의회는 주차면수가 몇 면인가요?

재산정책팀장 장은향 :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93이었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192대입니다.

200면이 좀 안 되네요!

재산정책팀장 장은향 : 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주차장이 협소해서 민원인들도 와서 주차하기가 엄청 힘들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 의회가 10시에 열리면 9시 전이나 9시 조금 넘으면 보통 오는데 그때 되면 주차할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저희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민원인들이 왔다가 괜히 왔다 갔다 이러면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주차장 시설이나 주차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정책팀장 장은향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소가 있나요, 위치랑 몇 개소가 있나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장입니다. 2022년도 이용현황이 1일 41명 정도 이용을 했고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홈플러스 쪽 무연이라는 중국집이 있는데 그 옆 건물 2층이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대리운전기사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대리운전기사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세그웨이나 그런 이동수단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는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필요한 부분은 잠깐 방문하는 동안 야간이기 때문에 시청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동노동자라고 하길래 대리기사인지 어떤 분류인지 몰라서 주차공간이랑 같이 여쭤봤고 여기 위에 내용을 보면 학습지선생님 이런 분들도,

네, 맞습니다.

이용하실 것 같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차를 여쭤봤던 것이고 주 이용고객이 대리기사이고 야간이면 여기에 보안이나, 여성이 420명이고 남성이 4,800명이거든요. 그리고 야간에 이용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여성들의 안전,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없었고 그리고 야간이라도 관리직원 1명이 상주해 있습니다.

관리직원이 있어요?

네.

요즘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고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힘든데 이런 것을 잘 운영하고 계시면 그만큼 주위에 알리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같이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박사승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쪽, 정자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동자복지관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거기가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복지관 기능이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봐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수입 창출 때문에 임대를 주거나 그래서 비좁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개선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병원, 은행, 약국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보면 제대로 된 복지관 기능을 하려면, 역할을 하려면 임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들 내보내시고, 독립채산제면 임차인들을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복지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선은 노동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용자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개선사항이 뭔지 그것을 먼저 현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결정을 지어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면 나중에 위·수탁 협약서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독립채산제를 폐지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고 현재로서는 독립채산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비좁은 것은 사실이니 조사하고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복지관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종종 듣다 보니까 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진짜 복지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 팀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그냥 넘어가는 차원입니다.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1단계 건립사업(시의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자재 상승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상승돼서 레미콘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또 시멘트 가격이 급상승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팀장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나 물가상승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면 업체에서 일단은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그 사례가 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코오롱건설에서 건립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30몇 억을, 원자재 상승이나 물가상승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를 보태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주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부족하다면 사업비가.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계 때문에 중국이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겪고 있는 불편이나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안정화가 될 것 같고 기업체에서는 손해 보고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 좀 기다려 보면 조치 요청이 올 것 같고 그것은 면밀히 분석해서 반영해줄 사항은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리를 해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가 6월∼12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외관상으로는 아직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공사는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직접은 안 합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밟고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상 이상이 있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일정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1단계 건립사업으로 수원시의회를 지금 짓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영통구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도 살짝 다른 말씀을 드려놨는데 영통구청사 이야기가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아쉬운 것은 그때 공사가 들어갔다면 사업비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아마 영통구청사를 짓게 되면 예산이, 제가 그냥 어림잡아서 정확하지 않은 숫자인데 한 1,3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사만 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복합문화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의회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들어가기에는 우리 수원시 재정 가지고는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검토사항은 도시공사 쪽을 이용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검토 중에 있고 두 번째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고민도 해보고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된다면 영통구청사가 19년 된 청사입니다. 그리고 워낙 노후하고 사실 걱정이 되는 청사인데, 그렇다면 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 시 재정을 투입할 경우에 대충 투자 예정 기간이 최소한 2025년은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적 분석을 하고 있고 또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5년이면 아직도 몇 년이 남았는데,

그것은 그전에 나왔던 이야기이고 그래서 조금 더 서둘러 보려고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관계된 도시정책실에서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명이 제일 문제 같아요. 주차장 지하 1∼3층이 제일 문제인데, 문제는 층고가 예를 들어서 3m, 5m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형광등이 구석에 있는데 밑으로 내려서 좀 밝게 해야 하는데, 여기가 넓고 거기다가 옛날 구 형광등을 그대로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밝기가 전혀 안 밝아요. 그러니까 아주 껌껌한 그런 뭐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준공된 아파트를 가보시면 요즘 상당히 개선돼 있는 그런 뭐가 있고, LED라든가 전기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일시적으로라도 바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