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개정건의안,제2항양평군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안,제3항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조례안,제5항양평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제6항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안,제7항양평군건강증진식당인증및지원조례안,제8항양평군하수도사업공기업조례안,제9항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제10항양평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제11항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레안,제13항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2010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18항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권오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김덕수의원입니다.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개정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우리군은수도권2,300만시민의식수원을공급하는상수원관리지역으로서「환경정책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등양평군전역이자연보전권역이며,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되어오직수도권시민들에게맑은물을공급하기위한강력한행위제한으로인하여양평군민모두는중첩된규제속에서힘겨운삶을영위하면서불이익을감수하여왔습니다. 우리군은정부의상수원관리지역에대한중첩규제의불합리한부분이시급히개선되어주민들의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고시일부내용을개정하여주실것을관계부처에건의하고자하는사항이며주요내용은제가건의안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건의서.저탄소녹색성장을통한국가의신성장동력의구축과쾌적한환경조성을통한국민의삶의질향상에열의를다하고계시는정부관계부처장님과직원들의노고에진심으로경의를표합니다. 양평군은산과물이함께어우러져살아숨쉬는수도권제일의산자수려한지역으로서발전의가능성이무한한지역임에도불구하고상수원보호를위한각종규제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입니다. 이러한어려운여건속에서도전국최초의친환경농업특구지정과오염총량관리제의도입등환경보전을위한노력에온군민이열과성을다해나가고있습니다. 그동안상수원의수질보전을위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의대폭적인확충과고도처리등수처리기술의발전,하수관거의정비를통한효율적인수질관리노력에정부와자치단체가많은투자로발전과변화가있어왔습니다. 이에따라상수원관리정책도보다합리적이고선진화된방법을찾아혁신적으로바뀌어나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정부의상수원관리지역에대한중첩규제의불합리한부분이시급히개선되어주민들의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고시의일부내용을개정하여주실것을간곡히건의드립니다.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고시내용중①당해신청일“6개월이전부터거주해야한다.”는조항은“「헌법」제14조의모든국민은거주ㆍ이전의자유를가진다.”를무시한규제로폐지되어야하며,②‘97년10월1일이후필지를분할한토지의경우“주거목적의단독주택(1세대당1개동의주택에한한다)”조항은“「헌법」제23조의모든국민의재산권은보장된다.”를무시한규제조항이므로“필지분할등에따른입지기준”은폐지되어야마땅하다. 주민들의문화·예술·휴양에대한욕구충족을위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또는비영리법인등이추진하는문화·예술·휴양관련사업”을지역주민의공공복리시설에추가하여야함. 특별대책지역Ⅱ권역중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실시하는지역에대해서대중골프장의입지를허용(대청호상수원과동일완화적용)하여야함. 끝으로수도권2,300만주민들이안심하고마실수있는물을제공하기위해고통받으며힘들게살아가고있는상류지역주민들의어려운입장을충분히고려하여주실것을기대하며,건의사항이반드시개선될수있도록넓은마음으로검토해주실것을간곡히건의드립니다. 2010.3.16. 경기도양평군의회의원일동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순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오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바쁘신일정속에서도금번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에,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문화예술지원ㆍ육성조례안등4건과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안외10건등총15건입니다. 먼저양평군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발의대표김덕수의원외1인의의원께서발의하신조례안으로,「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따라양평군문화예술진흥을위하여설립된단체를지원ㆍ육성하는데필요한규정을정하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은발의대표박장수의원외2인의의원께서발의하신조례안으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의무대상시설이완공되기전에사전점검실시를의무화하여장애인등의편의증진을위한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조례안은발의대표박장수의원외2인의의원께서발의하신조례안으로「지방문화원법」제19조에서지방문화원을지원ㆍ육성하는데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규정에의거양평문화원의지원및육성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은발의대표박장수의원외2인의의원께서발의하신조례안으로4에이치활동을지속적으로지원하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안은용문면연수리531번지연수초교에조성되고있는양평다목적캠핑장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건강증진식당인증및지원조례안은군민의건강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음식점의서비스향상과친환경농산물의사용을권장하는규정을두고있으나,건강증진식당의인증에따른심의시우리군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을우선사용하는업소를우선하여인증식당으로지정하자는위원님들의의견을참고하여추진해주시기를주문하면서제출된원안대로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하수도사업공기업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에따라,하수도사업을공기업으로전환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의규정에서,특별교통수단및이동지원센터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이조례의위원회를대신하도록한양평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장애인등교통약자의의견을반영하는공무원또는단체와활동가를참여토록하자는위원님들의의견을참고하여추진해주시기를주문하면서제출된원안대로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은상위법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기금의조성을위한수입금을추가하고,기금지출의범위를확대하여문화예술진흥을위한사업이나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따라,「양평군군세감면조례」의적용시한을연장하고,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사항을각각규정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의개정된사항등을반영하기위하여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의2010년자치단체총액인건비최종산정결과에따라,우리군의정원을717명에서19명이증원된736명으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민간인및공무원의포상기준을군정발전에공헌한사람에게실질적인표창기준을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및「지방세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개정된사항을반영하여주민세와사업소세를통ㆍ폐합하고,지방소득세를신설하는등의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출된원안대로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금번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에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원활한심사를위해서,적극임해주신박장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자세한심사내용은동료의원님들께전자문서로송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끝으로,9만3천여양평군민과이자리에참석하신모든분들의가정에건강과행운이가득하시기를기원드리면서,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송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오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금번제179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다뤄진2010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및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본변경동의안물건은토지취득10필지에면적은1,305㎡이고,매입금액은5억837만원이며,건물취득2동에면적은455㎡이고,매입금액은2,708만원입니다. 용문시장주차장부지매입변경취득은당초용문면다문4리시장장옥인근의부지를매입하여주차장을조성하려하였으나,토지및건축주와의협의매수가어려워,인근부지로변경하여조속히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본사업의추진목적과사업대상지선정등에있어서주민의견을충분히반영하고,사업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해주시기바라면서,제출원안대로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3,809억1,334만원으로,2010년도본예산대비3,454억257만원보다10.28%가증가된,355억1,077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총2,813억1,240만8,000원으로,2010년도본예산2,508억6,596만원보다12.13%가증가된,304억4,644만8,000원이증액계상된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2,813억1,240만8,000원으로,성질별증감내역을보면인건비는1억7,016만원,경상이전은19억5,483만원,자본지출은227억1,740만원,예비비및기타는72억7,373만원을각각증액하고,물건비는1억4,655만원,내부거래는15억2,319만원을각각감액하는등총304억4,644만원이증액되었으며,주요증감사유로는경상예산5%절감에따라5억8,300만원을감액하고,순세계잉여금및국ㆍ도비보조사업등의지원에따른예산을반영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ㆍ세출부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총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1억6,378만원이증액된,141억6,555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원인자부담금반환금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총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49억55만원이증액된,854억3,538만4,000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수질개선특별회계의국고보조금이며,특별회계의재원은주로,국ㆍ도비보조금과일반회계전입금등으로서,특별회계설치목적에따라집행하기위한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위와같이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시기바라며,제출된원안대로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위에서보고드린내용과같이본특별위원회심사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당부드리며,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문서로송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안건심사를위해성심·성의를다하여주신이인영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9만3천여양평군민과이자리에계신모든분들의가정에항상건강과행운이가득하시기를기원드리면서,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