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는 각 구청별로 진행하며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각 부서장의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최상규입니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참여하는 소통행정”, “함께하는 나눔복지”, “지속가능 녹색도시”, “안심되는 안전도시”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세우고 민선8기 새로운 수원특례시에서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만들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생활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행정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선은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선은임입니다. 먼저 구정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15쪽,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선거업무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3쪽입니다. 「조직건강, 업무효율」 장안인 『온앤오프』추진 사항입니다. 인사이동 등으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격려와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 차담을 추진하였으며 직원들의 건강한 공감과 소통의 기술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직원 눈높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을 위해 승진, 인재추천, 결원부서 충원, 인사고충 반영, 휴·복직자 복무상황 관리 등 새내기 공직자와의 소통창구 운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5쪽, 『취미·개발·여가』생활문화 동호회 운영입니다. 현재 6개 동호회 중 축구, 볼링, 요가 등 3개 동호회에 총 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동호회 활동 지원과 신규 동호회 결성을 장려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정책목표 실현 「2022 활기찬 구정」운영입니다. 장안구 정책목표인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 실현을 위해 주요 업무와 성과지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반복 민원지, 주요 사업지, 주요 현안지역 57개소를 현장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해 청렴시책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이 직접 사업제안부터 결정까지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2022년 추진사업 현장모니터링을 완료했고 2023년도 제안사업에 대해서 검토와 현장실사를 진행 중입니다. 27쪽, 감사와 자긍심 고취! 「休 힐링산책」추진입니다. 장안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질서유지 및 안내 등을 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 200여 명을 대상으로 화성행궁 일대 등을 탐방하는 힐링프로그램을 9월 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또 상반기 주민자치활동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멘토·멘티 협약, 주민자치회 노하우 추진사항 발표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지난 6월 장안구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각 동에서 실시하는 마을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는 민간단체 맞춤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자유총연맹 등 다양한 사회단체와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의 보조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정자2동 청사 신축부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신축부지에 대하여 청사건립 전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와 석면해체를 완료하였으며 노후아파트를 안전하게 철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족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11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수원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장안홍보, 소통하는 열린 구정입니다. 시정 및 구정 소식 약 450건을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알렸으며 언론보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장안구 블로그, e수원뉴스, 홈페이지, 장안소식과 포토장안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보도기사 약 2만 6,000건을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코로나19시대와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입니다. 디지털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소외되고 있고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2개의 경로당에서 대학원생들의 자원봉사로 진행되었으며 약 80명의 어르신들이 교육에 참여하여 하반기에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사이버방역을 통한 『디지털 안심 보안』구현입니다. 구와 동에 설치된 노후화된 암호화 장비를 교체하여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최근 자주 발생되는 개인정보 사고에 대비하여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과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개인정보 파일 등 정보보호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관련 실태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디지털 안심 보안 구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입니다. 수원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장안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수원특례시 출범에 따라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정비하여 구민에게 유용한 구정시책 홍보를 시각적인 배너등록과 메인 게시판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서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구 홈페이지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전산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며 구민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은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는 부서장이 공석인 관계로 임애경 민원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애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애경입니다. 종합민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소통하는 민원담당 공감동아리 운영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간 소통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심리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동 민원담당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단체 채팅방 나눔터를 상시 운영하여 일관성 있는 민원처리방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민원인 대 공무원의 심리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검사 및 맞춤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8쪽, 주민 앞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기숙사생의 실제 거주지인 장안구로 전입신고를 지원하고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성균관대 기숙사 거주학생의 전입신고 편의를 위해 2016년부터 학교 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온라인 전입신고를 집중 홍보하여 6월 말까지 704명을 장안구로 주소 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17세 도래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관내 4개교를 방문하여 46명에게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2020년 6월 말 현재 우리 구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10만 9,048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출생, 사망 및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 민원 2,694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고처리결과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의 신분 변동사항에 관한 출생·사망·혼인 및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애경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022년도 장안구 세무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달라진 『주민세』 납부 알림 서비스 추진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개편으로 달라진 주민세 납부 제도의 혼선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신고 납부 정착을 위한 내용입니다. 개편현황으로는 균등할주민세 개인, 법인, 사업자 및 재산분을 통합하여 사업소분으로 매년 8월 31일까지 일괄 신고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말 현재 13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재산세 감면 부동산 납세자 자진신고제 운영입니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진신고 운영으로 적극적인 감면 목적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신고 대상현황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 396건, 62억 원입니다. 신고대상 실적으로는 감면 유지 386건, 종료 10건입니다. 향후 정기분 부과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45쪽,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장안구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135억 원으로 5월 말 현재 84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39.7%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세 부과 92억 원,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 2,652건, 환급금 9,090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도세 증대 및 납세자 보호를 위한 시책 운영입니다. 2022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1,146억 원으로 5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45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주택 중과세 9억 4,200만 원 추징, 신·증축 등 각종 안내문 발송 674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수납사항 조사 등 1,996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부동산 감면 사후관리 및 중과세 탈루·은닉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7쪽, 48쪽, 49쪽은 시세 분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9,048호로 금년도 주택가격 변동률은 7.31% 상승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도 9월 1일부터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1월 25일∼4 11일까지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열람을 거쳐 4월 29일에 최종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6월 1일 기준 50호에 대해서 정확한 현장조사 실시로 신뢰받는 공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1쪽, 공정한 체납관리를 위한 Tax_clean 장안 구현입니다. 2022년도 5월 31일 현재 발생 체납액 144억 원 중 37억 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106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액체납자 17명에 대해서 현장방문 독려, 체납번호판 영치 147대,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및 차량 3,803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분납 유도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환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지역상권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서민경제 추진입니다. 장안구에는 북수원시장 등 5개소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캠페인 홍보와 함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요금 등 62종에 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및 홈페이지 게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유통질서 건전화입니다. 6월 말 현재 3,800여 개의 통신판매업과 59개소의 방문판매업 등이 영업 신고를 거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업 66개소 중 33개소를 점검하여 상호 변경 등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시정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모두가 공감하는 반려동물 돌봄문화 조성입니다. 6월 30일 현재 장안구에는 1만 7,600여 마리의 동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1,000여 마리가 등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에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목줄 미착용 및 소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민원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원 및 아파트 등에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학생들이 만드는 새싹텃밭 학교 조성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농작물 기르기 등 생태체험학습을 위해 텃밭조성을 희망하는 대평초교 등 11개 학교에 모종, 퇴비, 자재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환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업무를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21쪽을 보면 “선거 벽보 및 투표소 공고문 첩부” 대통령선거지요, 20대? 284개소인데 지방선거에서는 143으로 반으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예비 인력도 25명에서 10명, 투표소 설치 및 준비사항 점검이 56개소, 그리고 대통령선거는 6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쭤보는 개념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행정지원과장 선은임입니다. 선거 관련은 선관위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라든가 지방선거의 모든 지침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숫자 그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고문 첩부 숫자도, 예를 들어서 장안구라고 그러면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정되어 있는 숫자를,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그런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보고서를 봤을 때 29쪽에 “상반기 새마을문고 운영실태 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점검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네, 점검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고,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네, 제출하겠습니다.

31쪽의 홍보와 관련해서는, 어제까지의 부서에서는 방문객 수라든가 구독자 수 정도는 기록을 해줬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아, 네.

여기에는 그것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 그 내용도 보충을 부탁드리고,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있는 관내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보통 교육을 하면 몇 명을 대상으로 몇 시간 정도 했다고 쓰여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아,

그 내용도 본 위원이 보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34쪽에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네.

이 업체가 혹시 시랑 같은 업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아니요!

시와는 별도의 업체에서 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네, 별도의 업체에서 보안 각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최상규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승진하셨는데, 영전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상규 청장님 가셔서 장안구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선은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칭찬을 좀 하려고 하는데, 성균관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경로당 두 군데를,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휴대폰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렸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선은임 : 네, 키오스크라든가 택시 잡는 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낯설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처음 구청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4개 구청 중에서 장안구만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새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꼭 이것이 필요한데 딱히 어디서 배우기도 힘들어하실 텐데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사업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연무동장님 오셨지요?

연무동장 하현승 : 네.

경기대학교가 연무동에 있으니 할 수 있지요? 동장님도 경기대학교에 가셔서 경로당이 많으니까 자원봉사 학생들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지원받으셔서 이 사업은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연무동장 하현승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타 동도 연계해 주시고 해서 다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무동장 하현승 :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타 구에서도 보실 텐데, 모니터링할 텐데 아마도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연무동장 하현승 :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성균관대학교에 찾아가서 주민등록 이전을 지원해 주고 있나 보지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애경 : 네, 2016년부터 지원했는데,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로는 학교 측에서도 감염병과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부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좋은 시책이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홍보만 철저히 해 주시면 어디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직자에 대한 무한 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시책이 암만 좋아도 이제 공직자도 하나의 시민이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대에 맞게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애경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경제교통과 박환식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경제교통과장 박환식입니다.

초등학교에 텃밭 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 가지고 씨앗은 보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텐데 이런 사업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지도 같은 것이 좀 부족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텃밭 가꾸기 사업은 진짜 400만 원으로도 큰 효과가 있고, 힐링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추진을 잘 하신 것 같고 하나 더불어서 27쪽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것이 확대돼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성균관대학교에 찾아가서 주민등록 이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실효성이 뭔지,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수원시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 말고 다른 실효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애경 : 저희가 굳이 성균관대학교 현장민원실을 개설하는 이유는 학기 초에 전입신고를 위해서 율천동사무소에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을 시키고자 저희가,

분산효과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수원시민이 돼서 수원시에 득이 되거나 학생들에게 득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애경 : 아무래도 학교 쪽에서 이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개별 단독세대로 세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나 그런 것이 더 들어오나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애경 : 아무래도 단독 세대주이기 때문에 주민세?

5,000원인가 주민세 5,000원 들어오는 것?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애경 : 네, 그런 세수에도 이익은 있습니다.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애경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39쪽에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만 다시 정리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로 등본·초본이라든가 인감 빼놓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장안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려면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주차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서류를 잠깐 떼러 갔는데, 발급하러 갔는데 “왜 안 빼주느냐” “빨리 나와라” “안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본 위원도 현실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난제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과연 무인민원발급기를 얼마만큼, 대부분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1층에 설치하고 본 사무실은 2층, 3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등본이라든가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부분 해당 동사무소 2층이나 3층에 있어요. 그렇다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인력감소라든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발급해 주는 것도 있는데 경제성과 또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연구했을 때는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을 더 장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리 발급했다는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애경 : 우리 구에도 무인민원발급기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장안구청이나 성균관대역이나 수원의료원, 경기도교육청, 롯데마트 천천점 그렇게 해서 15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구청에 오시지 않고, 우리 구청에도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서 굳이 민원실까지 들어오지 않고도 바로 그쪽에서 발급을 하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금도 절반 요금이고,

그렇지요. 가격도, 요금도 절반이지요.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임애경 : 그리고 정부24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구청에 방문할 일은 많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그런 전자기기를 다루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오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통구도 마찬가지지만 장안구라든가 각 구를 가보면 동사무소를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특히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본 위원이 이런 업무를, 장안구가 처음이기 때문에 꼭 질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을 장려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귀만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2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신분당선, 수인선 등 광역 철도망 구축,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물길로 통하는 황구지천 정비사업, 서수원 스포츠 종합타운 조성 사업 등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수원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권선구 460여 공직자는 안전한 지역사회 및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큰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감동주는 나눔도시”, “소통하는 열린도시”, “믿음주는 안전도시”, “녹색환경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37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최세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최세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18쪽, 19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신규공직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내용으로, 새내기 공직자의 공직 입문과 적응을 위해 신규공직자에게는 새내기 선물세트, 시보해제자에게는 ‘너의 공직 생활을 응원해’ 키트를 전달하였고, 하반기에는 권선구 지역 탐방 프로그램인 「권선구 어디까지 가봤니?」, 신규자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선배에게 길을 묻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즐거운 일터 만들기를 지속 추진 중이며, 직원들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쪽, 21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12개 동에서 89개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또 10개동에서 11개의 관·학 연계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본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서 동의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24쪽, 25쪽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27쪽입니다. 청사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성 증진을 위한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내진보강 승강기 설치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지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행정절차를 거쳐 예산확보 및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과 29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세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춘기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을 위하여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 및 예고 독촉하고 있으며, 시민과 소통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식나눔 오픈채팅, 현장맞춤 『프렌토링』, 『힐링하는 민원담당 소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입니다. 사망신고 시 재산상속 등 후속처리를 위한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춘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상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입니다. 2022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22년도 세수 목표액은 주택가격의 현실화율 상향 등을 반영한 3,706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코로나19 여파와 장기적인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세수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통해 1,62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년도 신규 사업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123알림’ 운영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 및 민원을 방지하고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알림 서비스를 3단계로 나누어 제1단계 지목변경 시 종합민원과의 사전 안내, 제2단계 예상세액 산정과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제3단계 납세자에게 가상계좌 전송 및 납부고지서를 교부함으로써 지목변경에 따른 납부할 세액을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추진실적은 상반기 63건의 지목변경이 발생하여 46건에 7억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콕! 집어” 주거용 오피스텔 민원 해소로 우리 구 오피스텔 현황은 5,765호이며, 그중 43%인 2,841호가 주거형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반면 업무용 오피스텔 3,284호는 현행 건축법상 주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재산세를 일반건축물분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주거용으로 사용 시 주거용 부동산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자에게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정기분 재산세 과세 전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사전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0호 민원을 접수받아 92건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과세 전환하였습니다. 이하 39쪽∼46쪽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김신교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대형매장의 증가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여 현명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권선구에는 전통시장 2개소, 대형마트 4개소, 쇼핑센터 2개소, 대형유통업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그리고 물가조사 및 물가동향 홈페이지 게시,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창구 운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물가안정 캠페인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물가조사 및 물가동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판매업·직업소개소 안정적 관리운영입니다. 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업종에 대한 민원 적정 처리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 권선구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640개소, 직업소개소 등록 72개소, 판매업 등록 7,05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희 담배소매인 지정·관리 관련 민원 96건과 직업소개소 등록·관리 민원, 그리고 통신판매·전화권유 판매업 등록·관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담배소매인 일제정리, 그리고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업체 대조를 통하여 안정적인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계량기 일제점검 및 정밀도 검사 실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생활하는 인구가 1,000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과 빈번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더불어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 현재 권선구 상반기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견 942마리, 반려묘 26마리, 그리고 현재 누적으로는 반려견 2만 4,730마리, 반려묘 183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민원 77건을 처리하였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공공장소 반려동물 지도·관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장소 반려동물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신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귀만 구청장님 보고에서 수인선과 GTX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세부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귀만 구청장님은 취임하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수인선이 몇 월에 개통이 되었지요?

올해 개통이 됐지요. 올해 개통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인선이 개통되면서 고색역 상부는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수인선 개통 전과 개통 후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 교통난 해소, 어떤 것이 좋아졌고 어떤 편의성이 있고 어떤 것이 더 좋아졌을까요?

현재로서는 좋아진 점은 지역이 발전됐다는 것이 좋아진 것이고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것은 교통난이겠지요. 고색산업단지 쪽에 교통난이 아직까지 권선구 쪽에서는 제일 심하거든요. 그쪽 교통난이 심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자료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고받는 내용과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니까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네 군데 있고, 하나로마트가 있고 골목상권이 2개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신교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네.

어떻게 조화롭게,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현재 대형마트는 저희가 따로 관리는 안 하고 저희가 전통시장, 권선종합시장하고 수원가구거리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해서 종량제 봉투나 기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권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권선시장을 애용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골목시장 같은 경우 주차문제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네, 권선구에는 권선종합시장 하나만 있는데 다행히 종합시장 위쪽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서 민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주차 관계가 아주 원활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원활하지는 않은데 민원을 상쇄할 정도는 됩니다.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네.

그러면 골목상권을 찾는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주민들한테는 따로 인센티브가 없고 수원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원페이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외에는 현재,

예를 들어서 A라는 홈플러스에는 주차비가 1시간에 1,000원이다. 그러면 골목시장 주차비는 1시간에 500원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거기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꼭 권선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수원시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면서 알게 된 것인데 본 위원이 그냥 시민일 때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전에 본 위원처럼 많은 시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와 관련된 것을 보다 보니까 시를 비롯한 구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몇 명이 보았나보다는 우리가 몇 개를 보도했냐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보고에도 다 몇 건의 보도현황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홍보의 방향성을 그런 쪽으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금 체납액 중에는 결손처리가 된 것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결손처리가 되는 정확한 이유가, 생계유지와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용상 : 물론 생계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재산조회를 합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잡고 금융권의 예금 압류라든지 채권확보를 하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뉴스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전 경기도 지사께서도 이런 것을 확인해서 재산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세무과장 김용상 : 그것은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했던 체납세징수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 징수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납자를 방문해서 실제 그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메모한다든지 해서 복지 쪽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견입니다. 본 위원이 민간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처음으로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예로 지금 수원시에 보면 4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권선구다 그러면 11개동이 있네요. 그렇지요? 구청장님, 권선구에 몇 개동이 있습니까?

권선구에는 12개동이 있습니다.

아, 12개동이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 느낀 것인데 여기 세부항목에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전체 수원시 지도에 “권선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여기입니다.” 그 부분을 맨 앞에 자기 지역영역을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러면 “수원시 전체에서 권선구가 어떤 면적을 갖고 있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구나.” 그리고 대략 인구가 어떻게 되고 이런 세부항목은 기타에 나오더라도 큰 틀에서의 지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귀만 청장님! 권선구청을 방문했더니 청사에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청장님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상하시다고. 참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수해가, 집중호우가 한 번 쏟아졌었지요, 단시간 내에?

네, 맞습니다.

피해 지역이 좀 많은가요, 권선구가?

권선구 피해지역은 주택침수가 다른 데 보다는 적지만 주택침수가 꽤 있고 가장 많은 것이, 권선구 쪽에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농경지 침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민이나 그런 것은 다른 구에는 생겼지만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아마 공직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권선구 또한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장님들 여기 와 계신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유난히 고온다습, 습도가 굉장히 많아서 현장 공무원들이 엄청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 삼복인데 격려 계획이 있으세요?

이번에 초복을 맞이해서 우리 직원들 복달임 좀 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각 동에도 제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맨홀에 쓰레기가 걸치다 보니까 호우 때 물이 원활하게 지나가지 않으니까 힘들어 하시는데, 현장에 있는 동장님들이 그 일을 맡아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현장 확인을 하고 순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위에 특히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같은 식구니까 잘 보살펴 주시면 정말 신나게 현장에서 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입니다. 19쪽에 보면 「권선구, 어디까지 가봤니?」라고 해서 새내기 신규 직원이 여기 지역을 돌아본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행정지원과장 최세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은 직원분들이 어떤 구든 어떤 동이든 오면 사실 지역을 잘 모르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내가 거기서 근무를 했지만 그래도 동네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본 위원은 이 정책은 정말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각 동에서도 동 직원분들이 이렇게 동네를 돌아보고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새내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작년에도 10월 말에 관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올해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8월 말에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 10월 말∼11월 정도에 저희 새내기로 임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시기에 맞춰서 관내를 잘 돌아보고, 임용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4개 구도 동일하게 그런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지금 권선구도 다 전환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그러다 보니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길이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지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제대로 자치회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저희 12개의 동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3개동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동들은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 동네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각 동 특색에 맞춰서 저희가 멘토링이나 교육을 추진하면서 동네에 맞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경제교통과장 김신교입니다.

장안구도 보니까 업소가 되게 많은데 16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되어 있고, 권선구도 보면 사실 되게 많을 텐데 10개소 밖에 안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네.

이것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신청 건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신청받아서 착한가격업소 현장조사를 하고 지정하는데 신청건수가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 10개 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착한가격업소에 일부러 찾아가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그런데,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활성화를 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신교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위원입니다. 우선 7월 재산세 신고 민원도 많으시고 이어서 주민세에 또 재산세까지 다 여러 가지 지방세 때문에 민원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20∼30대 공무원들이 금방 퇴직한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봤어요. 앞에서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하나 또 여쭤볼 것은 종합민원과에 사망신고 논스톱서비스가 있는데 생각보다 사망신고하면서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편할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종합민원과장 문춘기입니다.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말씀하신 대로 70%, 80% 점점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서 이런 좋은 것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인가요? 개인정보 취급 때문에 권선구에서 큰일이 발생이 돼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후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도에 일어났던 행위가 올해 발견돼서 올해 초에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 수사가 시작되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두 번째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전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임시직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업무를 맡아서 했었는데, 정규직 아닌 사람은 다 뺐습니다. 현재는 정규직만 개인정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귀만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현광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원의 중심 팔달구는 14개의 전통시장과 세계유산 수원화성 등 귀중한 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 치안유지, 주민자치, 노인 및 외국인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저희 팔달구 400여 공직자는 다양한 수요에 걸맞은 맞춤형 소통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특례시 행정을 위해 현장중심, 생활중심의 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팔달구의 각종 구정 시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광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상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상태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상태입니다. 팔달구 행정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건입니다. 17쪽입니다. 빈틈없는 법정 선거사무 추진, 서면 보고드립니다. 팔달구의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바꾸는 구정기획, 서면 보고드립니다. 참여와 자치로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예산, 서면 보고드립니다. 빈틈없는 내부감사, 신뢰받는 청렴팔달, 서면 보고드립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플로킹 추진입니다. 플로킹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워크온 앱을 활용하여 참여자 봉사시간 부여 및 우수참여자 사업 종료 시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영 홍보 및 참여자 모집, 홍보전단 배부, 구 단체장 회의 홍보, 보도자료, SNS 홍보를 하였으며, 6월 24일 수원역 일대에서 100여 명 참여로 오프라인 플로킹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일상 되찾기! 주민자치센터 다시시작, 서면 보고드립니다.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 서면 보고드립니다. 지동 문화복지동 신축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세지로 345-9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1,357㎡, 연면적 2,535㎡ 지하 1층∼지상 2층입니다.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1년 12월에 지동 청사는 완료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이 사용할 공간을 위해 문화복지동 신축을 언급하여 현재 동 청사 뒤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 문화복지동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지매입과 신축비용 등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계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장다리로219번길 16 인계 반달공원이며,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4,665㎡, 연면적 5,548㎡, 지하 1층∼지상 4층입니다. 진행상황으로는 2018년도 당초 계획은 동청사만 우선 신축하는 계획이었으나 2022년 신축변경계획에 따라서 동청사, 공원, 지하주차장을 통합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 시설공사과에서 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설계 공모 후 2022년 1회 추경에 6억 3,600만 원을 확보하여 12월 중 지장물 철거와 공사 착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재생 연계 매산동 청사 복합개발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공사업을 연계한 매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복합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팔달구 매산로2가 40-30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1,271㎡, 연면적 9,150.75㎡, 지하 4층∼지상 12층입니다. 지하 4층은 전기실·기계실, 지하 1층∼3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3층은 매산동 청사, 지상 4층∼5층은 지역특화시설, 지상 6∼12층은 청년주택입니다. 매산동 청사는 건축면적 2,997㎡, 전용면적 1,263㎡입니다. 진행상황으로는 공사시행사인 LH에서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동청사 건립비용은 97억 원에서 1층 임대수익금 23억 원을 제외한 74억 원을 2023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공사 준공은 2023년 6월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구정 홍보, 다음 안정되고 효율적인 정보통신 운영, 다음 철벽방어!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식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입니다. 종합민원과 2022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민원담당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모닝메신저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침과 법령에 따른 능숙한 민원응대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월부터 민원창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업무 시작 전에 습득 가능한 교육 자료를 메신저로 전송하여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닝메신저 민원 퀴즈 대회를 추진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 요청 시 교육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모닝메신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식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팔달구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과 세정 홍보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2년도 팔달구 시세 징수 목표액은 2,620억 원이며, 5월 말 현재 1,16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44.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수분석 결과 올해 세입 목표액은 차질없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특례시 기반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도세 세수 확충입니다. '22년도 팔달구 도세 징수목표액은 2,174억 원이며, 5월 말 현재 603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27.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8월부터 팔달 8구역과 팔달 6구역 등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취득세 증가로 올해 목표액은 차질없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저한 사후관리 및 사전안내로 누수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44쪽, 45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다양한 정보 기반을 활용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팔달구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표준주택 623호를 제외한 8,721호로 '21년 대비 259호 감소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을 거쳐 공시대상 8,526호를 4월 29일 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로 개별주택가격 공시 제도 신뢰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지방세 체납처분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입니다. 2022년도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문화생활 즐기고! 통닭거리 가고(Go)!」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통닭거리 업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관광지나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한 후 통닭거리 업소를 당일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팔달구 시책사업으로 올 상반기 이용건수는 총 1,544건으로 전년대비 이용자가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여 수원의 랜드마크인 통닭거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하 52쪽,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53쪽,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고 탄소중립 플로킹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상태 :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 팔달구민만 참여가 가능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상태 : 일단은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플로킹 추진이기 때문에 팔달구 쪽에만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른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좋은 행사나 일은 수원시 전체에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 드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상태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광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선재입니다. 먼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살기 좋은 수원의 앞날을 위한 위원님들의 힘찬 발돋움에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올립니다. 제369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영통구 400여 공직자는 37만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소통행정을 추진하여 미래를 위한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변화를 기대하는 구민들의 마음에 발맞추어 침체된 지역경제 되살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세정을 위한 완벽한 세원관리는 물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통구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구정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입니다. 항상 영통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건 중 주요 사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불편 현장을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현안을 해결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월부터 하천 및 공원, 쓰레기 취약지역 등을 찾아 주민불편사항 53건을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하였고, 민·관·경 등 유관기관과 취약지역 합동순찰을 통해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내부 소통망을 구축, 각종 사건·사고와 수해발생 현황 등 24시간 공유하여 부서 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15쪽, 경쟁력 있는 조직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영통현안해결단입니다. 복잡·다양하게 표출되는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안으로 관과 민, 민과 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쟁점, 갈등요인, 진행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부서 간 또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복합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학생 통학로 개선과 교통 신호체계 개선, 원천리천 해충 퇴치 등 총 4건의 현안을 해결하였고, 향후에도 365 현장점검과 지역대표와의 소통창구를 마련, 지역현안을 적극 발굴·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감사행정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2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건전재정을 육성하는 사안으로 2022년도 영통구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액은 총 407억으로 시민불편과 현안 위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총 31건, 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61.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참여예산 접수결과 총 144건을 접수하여 향후 사업부서 검토, 지역의견 수렴, 사업심의 절차를 거쳐 2023년도 참여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관공동경비 중 시설비는 총 6억 원 편성하여 현재까지 체육, 안전, 건설, 녹지분야 등 18개 사업, 4억 7,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하반기 수요조사를 거쳐 시민 생활불편 지역에 우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영통구는 2022년 5월 현재 12개동 모두 주민자치회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3월부터 기 실시 중인 매탄2동과 광교1동의 멘토 등을 지정하고 자문단을 구성하여 멘티동 10개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위원 구성, 업무 노하우 멘토링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부터 망포2동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안정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동 직능단체 활성화와 21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영통3동은 임시청사로 영통동 989-5번지 외 2필지에 지상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대지면적은 1,394㎡이고 연면적은 2,978㎡로 총 107억 6,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건축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지난해 12월 31일 기공식 및 성남소재의 시산건설과 건축기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망포1동은 2019년 4월 22일 태장동에서 분동하여 현재 임시청사에서 행정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간적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망포동 584-2번지 일원에 2024년 6월 준공 목표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대지면적은 2,000㎡이고 연면적은 2,900㎡이며 총 94억 5,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청사건립 기본계획 및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오는 8월 시행사로부터 청사부지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3월 착공하여 '24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설계공모 결과 주민설명회 시 주차대수 추가확보, 청사진입부 조정, 그리고 민원실 적정면적 확보, 향후 증축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반영 등 주요 요구사항이 있어 검토하는 과정으로 향후 연면적과 소요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행정절차 재이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4쪽,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매탄1동 청사는 1988년 건축되어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한계가 있고, 향후 영통 2구역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5년 12월 준공 목표로 현 매탄1동 부지와 인근 공원부지 일부를 수용하여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대지면적은 2,263㎡이고 연면적은 2,750㎡로 총 98억 8,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7년도에는 청사건립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재정 합의 및 청사신축 변경계획,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5쪽, 26쪽, 27쪽, 28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영통구의 큰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통합민원 한눈에 쏙! 매뉴얼 제작입니다. 구청과 각 동 민원실, 통합민원창구의 다양한 민원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동 민원담당이 제출한 민원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질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업무별 매뉴얼을 작성해서 올 4월에 각 동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업무연찬, 온택트 교육 등에 본 매뉴얼을 활용하고 개정되는 법령이나 지침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수정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팔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석팔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과장 장석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세밀한 세수 전망을 통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총 8,178억 원이며 시 전체 지방세 세입목표액의 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징수는 5,700억 원이며, 시세 4,316억 원, 도세 1,383억 원으로 징수 실적은 69.7%입니다. 향후 세목별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빈틈없는 도세 세원관리입니다. 도세 세입전망은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5월 말 기준 1,383억 원인 37.5%가 징수되었지만 8월부터 영통동 자이아파트, 망포동 아이파크캐슬 3단지, 롯데캐슬 1·2단지 총 3,179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목표달성은 10억 원의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향후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9쪽,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신고자 사후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0쪽,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따른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준공된 원천동 246 에이스스마트윙 등 지식산업센터 2개 단지 1,158호수의 취득세 14억 400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고, 2022년 원천동 627 현대테라타워 1,040호수는 현재 입주 중입니다. 향후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고유업무 직접 사용 등을 안내·홍보하여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신뢰받는 세정을 위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와 42쪽, 개인지방소득세 맞춤형 신고·납부 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3쪽, 법인지방소득세의 체계적인 세원관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2,300억 원으로 5월 말 현재 징수는 3,653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58.9%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935억 원이 증가하여 2,139억 원을 납부하였고, 영통동의 의료기기 개발법인인 SD바이오센서 주식회사가 전년대비 67억 원이 증가된 122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향후 법인지방소득세 업무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5쪽, 체납 유형별 맞춤 징수기법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영통구 세무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업자 안전교육입니다. 가스판매업소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점검 및 안전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자가 및 일반용 전기설비 소유자에 대한 법정주기 미수검 통보 시 사용·관리에 관한 안전교육 및 에너지 절감방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51쪽, 5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125개소에 상자텃밭을 공급하여 농사의 즐거움과 도심 속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자텃밭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서 역할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에서 영통구 민·관·정 합동순찰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좋은 사례나 미담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이 부분은 먼젓번에 코로나 시대 때 공원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바람에 확산이 많이 됐었는데, 저희 영통구 방범지대가 6개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대가 야간순찰을 하다 보니까 솔선해서 야간순찰을 같이 해 주고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경찰과 공무원과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단체현황을 봤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단체를 만드는 데 어떤 제안이나 조건이 있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영통구보다 인구가 반 정도 적은 팔달구 같은 경우 보면 단체현황에 인원이 더 많아요. 그 이야기는 인구수 대비 팔달구가 단체인원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영통구가 인구수 대비 이런 단체인원이 적은 것인지, 적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원시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영통구 쪽은 주차문제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센터나 그런 곳을 가려고 하더라도 주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망포1동이나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고려가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일단은 단체 측면에서 영통구가 그동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어서 직능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SNS라든지 그쪽으로 교육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구도심, 그러니까 광교지역이라든지 망포권이라든지 영통권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 바람에 약간 젊은 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단체에 가입하는 그런 의지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각 동에 주차장 공간이 엄청 부족한데 향후 저희가 3개동을 신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차대수를 최대한 빼고 있는, 시설공사과랑 협의를 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영통3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하면서 옆에 있는 영통교회와, 영통3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주차면적이 총 24대인데, 교회 주차장이 평일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윈윈하는, 주말에는 동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런 사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어떤가요? 본 위원이 영통2동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거기가 상권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짜실 때 그런 것도 같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을 보면 “광교더샵레이크시티 오피스텔 통학환경 개선”이 있는데 더샵레이크시티 학생들이 차량으로 원천초등학교인가 가지요, 지금 바로 앞에 매원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원천이 아니라, 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여기보다 더 멀리 있는 호반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원초등학교 가거든요. 그리고 레이크시티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40명 정도의 초등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어린 학생들은 다 근처에, 어떤 서로의 이익보다는 무조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학교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8차선 이상의 도로를 건너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통학 버스가 있고!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 어떻게 변경이나 이런 것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저희가 학생 배정과 관련돼서 교육청 관계자랑 저희 구청에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토론회도 개최를 했는데 일단 학교 배정은 교육청 소관이고 인근 초등학교로 배정을 하는 것이,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근거리로 배정을 하는 것이 맞는데 아무래도 그쪽이 과밀지역, 그리고 학부모들의 반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교육청에서 그쪽으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도로를 건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어린이 통학문제 그런 사항을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비를 했고 대부분 그렇게 해놓고 시행사 측에서 버스 2대를 제공해서 계속 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그것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또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 쪽에 건의를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호수초가 새로 생겼고 매원초도 호수초 생기면서 과밀이 조금 풀리긴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학생이 많지 않으니,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이는 네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 모두의 아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걸어 다닐 수 있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걸어 다닐 수 있는 쪽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 이것은 세무과 관련입니다. 매탄동 쪽에도 주택이 많고 이의동, 하동 쪽에도 단독주택이 많은데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간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은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상향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세무과장 장석팔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53쪽,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경제교통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초등학교가 한 곳 밖에 없거든요, 125곳 중에. 초등학생이 그래도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은데 초등학교 쪽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일단 상자텃밭을 나눠주기 전에 공고를 해요. 그러면 신청접수를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초등학교는 안 하는 편에 들어가서 한 군데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초등학교,(자료확인)

이것 확인해 주셔서 초등학교에도 행정실에 안내하실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그렇지요.

초등학교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식생활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본 위원이 짧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내기 공무원들이 주로 민원창구에 많이 앉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감성 힐링이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많이 돌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광교에 유기견 보호소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굳이 강아지를 사지 않고 입양하는 그런 문화를 각 동에서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이원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원천교 일원에 해충 퇴치 민원이 들어와서 하천에 포충기 설치를 16개소에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것 설치는 기계로 설치를 하나요, 어떤 것으로 설치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기계로 설치했고 그것은 봄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일단은 보건소 쪽을 통해서 연막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었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이 기계를 총 16군데 설치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그 기계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그것은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이라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구에서 설치하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