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장님들은 오후에는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만 남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 질의 좀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에 응하는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흥모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윤중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변미선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4개 담당에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4개소가 있으며, 정원이 56명에 공중보건의사가 34명이 있습니다. 3쪽에 재정규모는 52억3,500만원입니다. 4쪽 2010년 상반기 성과, 5쪽입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시설 개선으로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4개소 중에서 2009년까지 16개소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6개소를 신축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강하보건지소 신축과 단월면 산음보건진료소를 증축하게 됩니다. 2011년도에는 개군보건지소를 신축하면 보건지소 기능이 완료되고 보건진료소는 2011년까지 기능이 다 완료됩니다. 상반기 추진성과는 옥천보건지소, 국수보건지소, 신론보건진료소를 준공했고, 현재 정배보건진료소와 고송보건진료소, 단석보건진료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0억7,300만원 중에서 부족사업비 2억5,300만원은 2회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고송과 단석에 대한 부족비입니다. 하반기에는 3개소를 10월 안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 전염병 제로화 도시 만들기입니다. 전염병의 대규모 유행은 주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경제 등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성과로는 저희는 사계절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는 아파트, 대형건물 정화조 등의 방역소독과 3월부터 4월까지는 취약지에서 수로, 풀숲, 웅덩이 방역과 5월부터 10월까지는 민간용역을 줘서 4개 업체가 5월부터 10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범군민 올바른 손씻기 홍보와 현재 초등학교 정수기에 대해서는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련원과 비인가 수련시설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7쪽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현황은 2008년도부터 2009년을 비교해 보면 저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이낳기좋은세상양평군운동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 및 사고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신생아보험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출산지원금 281명, 육아지원금 607명을 지급했고, 난임부부 시술지원, 그 다음에 영양상태가 취약한 주민에 대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실 운영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둘째아부터 50만원씩 주던 것을 첫째아부터 50만원씩 주는 조례안을 제정토록 하고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지원확대 발굴과 특히나 신생아 청각장애 예방을 위해서 우리 관내 산부인과가 1개소가 있습니다. 김란산부인과에서 청각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와 네크워크를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린이 및 이주여성 무료진료를 위한 조례 제정과 아이낳기운동본부를 통한 지속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8쪽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간호사 등 전문요원이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서 가족 및 가구요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발견하고 증진사업과 예방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방문 간호사 10명과 추진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641가구를 등록해서 6,230명에 대한 질환별 관리를 해 줬고 특히 보건복지자원봉사센터 등과 외부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U-healthcare 원격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보건복지연계 간담회를 확대 운영하고 건강문제가 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 고혈압·당뇨병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저희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생활습관 변화로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질환은 합병증으로 뇌졸중이나 또 실명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발견 치료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2007년도 6월에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단을 발족하고 현재 5,33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사업단을 발족한 후에 지속관리를 보면 고혈압이 25.3%가 상승했고, 당뇨병이 23% 상승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주민에 대해서 전체를 전부 조사해서 DB 구축해서 현재 치료율이 98%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27명을 추가로 발견했고 건강관리수첩 배부 4,047부, 연으로는 한 3만부가 배부가 됐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는 투약 이외에 건강증진사업 등의 기공체조, 걷기, 등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양대학교 연계해서 만성병 종합검진을 860명을 추진하고 보건지소도 2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암검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정신건강도시입니다. 저희는 정신질환자가 29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정신과 의원이 없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전문의들이 한달에 네 번씩 와서 진료와 상담을 해 주고 있고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해서 저희 한양대학교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정신전문요원이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정신환자들의 인권을 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심의를 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정신보건사업의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했고, 특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지금 비행소년으로 가는 부분은 ADHD라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10년 동안 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624명을 실시했고, 그 이전에 저희 보건소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샘플링을 채취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번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사를 624명을 했는데 77명이 2차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차 검사는 한양대학교 소아·청소년 전문의를 통해서 검사를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아이가 있을 때에는 30만원씩 지원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 내에 우울증 치료센터를 하반기에 저희가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치매검사를 2013년까지 60세 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는 100%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 자는 약제비 지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성인흡연율 27.5%로 2008년도 보다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높습니다. 2008년도에 양평군 생활체육공원 및 남한강 산책로를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지난해에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연구역을 추가로 3개소를 지정을 했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459명이 와서 24.1%가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장, 군부대에 대해서 금연 클리닉 방문교육과 담배 판매업소 지도, 그 다음에 4개 학교에 대해서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지 않도록 금연학교를 5개교를 조성하고 금연아파트, 금연택시, 금연식당을 지정해서 금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을 금연지도자로 양성해서 아빠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예방을 하고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담배판매금지 계도를 하겠습니다. 12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한방진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이 전국에서 65개소를 실시하고 경기도가 4개소를 실시하는데 저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풍이라든가 기공체조, 사상체질, 여성 생애전환기 건강교실, 관절염, 한의약 금연교실, 또 아토피 클리닉, 또 중풍, 치매교실과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고 특히 한방육아교실 운영과 한방아토피 캠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WHO 건강증진학교 만들기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초등학교에 대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교를 신청을 받아서 양수초등학교에 대해서 WHO 건강학교로 지정하고 선포와 협약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09년도에는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했었습니다. 2008년부터 추진한 결과 건강생활실천이 굉장히 향상 됐습니다. 아침 식사율이라든가, 걷기 실천율, 운동 실천율, 그 다음에 비만율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 건강 클럽 운영과 아침결식예방사업,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건강행태개선성과측정 설문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구강보건실 운영해서 치아홈메우기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행태 설문조사결과에 따라서 지표를 평가해서 비만아동에 대해서 집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양수초등학교가 양평군에서 제일로 건강증진학교라는 현판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학교 설치과제 추가 발굴도 하겠습니다. 1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건치아동 선발대회 및 도전 골든벨을 실시했고, 우리 군이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해서 세외수입도 증대를 했습니다. 또 불소용액양치사업 참여학교 21개교를 해서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불소양치사업을 해 주고 있고,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틀니도 57명을 해 드렸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은 장애인에 대한 치과 진료일을 실시해서 치과 진료와 창인원이라든가 시설에 치과 유니티체어가 있는 데는 방문해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양평초등학교에 대한 치아우식 충치율을 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나왔지만 금년도까지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충치율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현재 학교구강보건실이 2개소가 있는데 1개소 신청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질환관리 집중관리와 또 노인 및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은 내원이 아니라 방문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1995년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들의 요구도에 맞는 4개년 계획을 매년 실시해서 이 책이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무팀을 구성하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비전과 목적,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수립을 완료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에 9월달에 제출하고 경기도에 10월달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가 없는 양평을 만들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도 전국 45개 보건소 중에서 경기도와 9개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선정을 학교를 통해서 3개교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교에서 아토피 유병률을 조사해 본 결과 98명이 아토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개교에 대해서 10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운생태마을과 연계한 건강캠프를 운영하고 이 외에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아토피 유병률을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에서 나온 98명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집먼지진드기인지 그걸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U-health기기를 이용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바쁜 일상과 직장생활로 규칙적인 건강관리를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U-health care 원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저희 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250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선정된 분에 대해서는 집집마다 체중기라든가, 혈압기, 그 다음에 만보기 등을 지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만보기를 측정하게 되면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그 컴퓨터가 그 회사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매일 매일 보내는 전송에 따라서 개인들이 제대로 안 하면 하게끔 메시지를 보내 주고 해 가지고 지금 모든 분들이 많이 향상이 됐고, 이번주 월요일날 중앙일보에서 취재한 부분이 양평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이 중단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2011년도에는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7쪽입니다. 출생아 현황을 보시면 2010년도 6월 30일 현재 281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출산율이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우리 군으로나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데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9년에는 636명이면 지금 상반기까지 281이면 6개월 곱하면 560명밖에 사실 출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도 보면 하반기에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출산율을 보면 상당히 높을 겁니다. 하반기에 높더라고요. 상반기보다.

그리고 출산지원금이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 제안하고 계시지요?

예.

그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출산지원금이 둘째부터 지원하던 것을 지금 첫째아로 상향조정을 하시는데요. 셋째아나, 넷째아나, 다섯째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셋째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자녀가정이 자녀 3명 이상이 다자녀 가정이에요. 그것은 새로 사업을 발굴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넷째아 보다 다섯째아를 전국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다섯째아가 지금 2명인데요, 사실 넷째아나 다섯째아는 아이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다섯째아는 1,000만원씩 주는 데도 있어요. 전라도 작은 도시에서요. 그래서 다섯째아도 조금 더 상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건행정은 제가 보기에는 인력대비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면 자칫 전반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중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제가 역점사업으로 권고하고 싶은 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평 지금 기존 실시하고 있는 아토피사업인데 경기도내 지금 아토피를 직접 지역민들 챙기면서 또 지역 어떤 뭐라고 그럴까? 특색사업으로 승화시킨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진안이라든가 전남 장흥, 충남 금산 이런 데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토피클러스터라든가 아토피초등학교, 아토피 예방센터, 테라피밸리 이렇게 해서 상당히 사업적으로 그 지역을 알리면서 학생들이 체류하고 아토피 치유를 장기적으로 하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산림이라든가 휴양림 이런 것들을 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평도 특히 장성 같은 경우는 녹차밭 아토피 예를 든다면 치료센터 또 장흥 같은 경우는 편백숲 아토피센터, 우리 양평도 휴양림이 좋은 곳이 몇 군데 있죠. 또 첫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교, 폐분교도 있고요, 청운생태마을과 연계한 건강캠프도 운영하시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강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치매 부분은 양평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양평군도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하고 하는데 이와 연계해서 장애자 복지관, 노인전문요양시설 연계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향후 5년 정도 되면 양평도 한 1,500명, 2,000명 아마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양평 치매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정말로 미리 예측해서 3년, 5년을 앞서가는 예측행정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챙기시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사업은 기본이 16개 사업에 77개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 외에 군비사업과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늘어나는 보건의료 수요에 상당히 힘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직제 할 때도 제가 건의 드린 바가 있고요, 아토피에 대해서는 진안군이 아토피 클러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가 진안군이 하는 것처럼 환경부가, 아토피가 복지부 소관도 되고 환경부 소관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용역을 해서 아토피 클러스터를 할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양평, 가평, 포천 몇 군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왔고요, 그래서 아토피 클러스터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평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요. 그 다음에 치매관계가 지금 전국 똑같죠. 지금 현재 치매가 8.6%입니다, 유병율이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65세 이상의 노인의 8.6%를 계산해 보면 한 1,190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병원에, 요양시설과 치매전문시설을 조사해 보면 좀 더 그것보다 시설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5년마다 치매 유병율이 배로 되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도 지금 길병원 옆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설치되면은 거기 치매와 같이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보건지소에 연계해서 권역별로 치매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들도 이런 시설을 하게끔 해서 치매환자가 장기 요양을 받는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의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서 치매환자가 주간에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치매주간보호센터를 하기 위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애쓰시고 계신 소장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평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성과 열정을 가지고 개발한 몇몇 사업들이 사실 실패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아가리쿠스인가 그런 버섯재배도 그렇고, 또 양평 강상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버섯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미지가 거양되는 시기에 부도가 나서 양평 버섯을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양평은 지금 역점사업으로 보니까 블루베리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원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성과 양평소득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진을 하시겠지만 아마 베리, 오디와인이라든가 전에도 3, 4년 전에도 양평 폐철도를 활용한 계획 같은 것도 추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작년인가요, 일본 현지견학도 한번 다녀 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제반검토하고 향후 생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민소득 같은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내가 알기로는 언론매체에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김천에서는 이미 블루베리 음식축제를 열고 있고, 상주에서는 블루베리 축제를 열고 있고, 평택에서는 블루베리 품평회를 열고 있고, 그럼 양평과 같이 앞서 가는 여러 동네에서도 이미 그런 노하우라든가 집단화, 작목반 이런 여러 가지 축제까지 할 정도로 많은 재배면적이 확대가 됐다고 봅니다. 그럼 양평에서 과연 빠른 속도로 어떤 집단화나 특화를 시키지 않으면 이런 경쟁에서 상당히 뒤쳐지거나 나중에 혹여라도 너무 과잉생산 되어서 시들해지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어쨌든 전국적인 시장성 조사를 감안해서 양평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특히 고사리도 양평에서는 상당히 성공사례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사리도 지금 전라북도 고창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내 생산량이 중국산을 차지하다가 중국산을 밀어낼 정도로 국내 고사리 양이, 사계절 건고사리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성 예측을 못하면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농민은 농민대로 골탕을 먹을 우려가 있으니까 좀 잘 좀 전국 시장상황을 파악하면서 역점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블루베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루베리가 금년도에 우리 양평에서 생산한 것은 킬로그램당 3만5,000원에 계약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가격이 작년보다는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은 갑니다. 그런데 블루베리가 앞으로 그래도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블루베리가 눈에 좋기로 많이 소문이 나 있고 실제로 눈이 밝아지는 사례들이 속속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작물이 자기가 먹어서 체감적으로 어디가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가장 감각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소비층이 확산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가고요. 또 하나는 양평은 무조건 유기농이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이 블루베리는. 그래서 다른 데 하고 차별화해서 유기농으로 가고 또 소비지가 서울이라는 큰 도시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성공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이 양평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수찌꺼지 슬러지 소각로 안정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열처리 안하고 있습니다.

난방시설이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활용 없습니다.

활용을 만약에 하려면 예산이 추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아직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것도 자원인데 연간 가동률이 상당히 높고요. 또 인근 시·군까지 양평에서 소각을 해서 상당히 예산이 우리 양평군 절감도 되고 그런데 어쨌든 폐열은 자원화 할 수 있는 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1일 30, 40톤 해서 거의 전부 가동을 하는데 아마 그 양으로 따져도 연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는, 거기 자체 난방이라든가 인근 신축되는 아까 생태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 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을 겁니다. 한번 예산이 들더라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 아마 전국적으로 소각로 재활용하는 데가 상당히 자원화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양평군비 21억을 포함해서 총 70억을 들여서 주민친화적인 환경시설 조성을 하고 있는데 공기가 벌써 한 67% 올 연말 완공이죠?

예, 생태체험관은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이 70억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물론 주민지원특별기금을 활용해서 짓는 것이니까 우리 군비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용문산 향토민속박물관 사례를 보다시피 지어놓고 뒷수습 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오빈역세권 내에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또 방금 아까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신 친환경생태학습장 운영이 55회 연간 2,800명 이상 오는데 이 부분도 여기와 연계한다면 주민교육장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 전체 주민들의 하여튼 생태박물관으로서 특히 여기에 곤충박물관이 들어서죠?

예.

그 곤충박물관은 양평으로서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주민들과 연계할 수 있다면 체험장, 전시실 인근 주민들 연계한 사업으로서도 승화할 수 있는 사업도 되고, 어쨌든 이 단순한 70억원을 그냥 거기에 또 공용화된 건물 하나 들어서서 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영월 같은 경우는 폐분교를 활용한 곤충박물관, 생태박물관 연간 몇만명씩이 체험객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몇 달 안 남았지만 이미 큰 골격은 정해졌겠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타 지자체 생태박물관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이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히 오빈역 개통되면은 많은 관광객이나 체험객들 특히 학생들이 전시관을 들러서 좋은 체험을 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활용되도록 하고요, 명소가 되도록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은 수도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종렬 수도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석만 수도운영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정현황은 총 164억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억3,8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4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현황은 양평통합, 양서, 양동 3개 상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시설용량이 3만2,000톤으로서 양평통합이 2만6,000톤, 양서가 5,000톤, 양동이 1,000톤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은 6월 30일 현재 총 인구 9만3,996명 중 4만2,682명이 이용해서 보급률이 45.4%가 되겠습니다. 급수량이 1일 1만6,252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은 175개로서 1만6,140톤을 급수인구는 2만5,135명이 이용하고 있어 26.7%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2%의 주민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열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상수도 행정입니다. 수용가와 함께 하는 감성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온라인 민원, 전화민원 접수처리와 검침원이 수용가 방문해서 물 절약, 누수확인요령 등의 안내문을 배부·홍보하였고, 상수도 사용료 징수는 총 27억의 부과예정액 중 현재 상반기에 12억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양평상수도 지속 추진입니다. 양평통합상수도 설치공사를 2006년부터 시작해서 1단계, 2단계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강상, 강하면 일원은 3단계 사업으로 배수관로 43㎞, 가압장 4개소를 총 사업비 120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4억2,900만원으로 현재 7월 2일날 2공구 2차분을 착공해서 배수관로 9.8㎞를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해서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급수취약지역 지방상수도 보급사업은 13억3,300만원의 예산으로 6개리를 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개인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공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평면 송현3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입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 기틀 정립을 위한 양평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는 용역은 현재 완료했습니다. 환경부에 승인 요청 중으로서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노후관 교체와 구역개량사업을 양평, 지평, 용문, 옥천, 양서면 일원에 3억을 투입해서 지속 추진하겠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경과년 계량기 교체공사를 하반기에 총 983개를 옥천, 서종, 개군, 지평, 용문면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수도 생활민원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상수도 생활민원처리반 3개 분야를 지방상수도 15명, 소규모 수도시설 5명, 상수도요금 11명으로 해서 지속적인 민원해결을 하겠으며 상반기에 계량기 동파 등 1,000여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군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개인급수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비를 주민이 직접 개략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는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실시와 공표를 지속 실시하고, 불신 해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배부와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 주민의식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용 병입 수돗물 물맑은 양평수 생산 및 공급은 군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 및 회의 등에 지속 공급해서 양평군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취·정수장 시설의 현대화입니다. 1일 용량 1만톤인 구 양평정수장을 25억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막여과 고도정수시설 도입을 위해서 구 양평정수장의 모래여과지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3억원을 투입해서 개량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형실험설비 6개월 시험 운전 중이며, 하반기에 수도용막여과공정 2차 평가 실시를 해서 공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촌지역 급수환경 체계적 개선으로서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개량은 11개 마을에 대해서 5억7,100만원을 투입해서 수원공 개발, 관로 개량, 배수지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수원공 개발 5개소, 관로개량 11개소, 배수지 설치 2개소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 수원공 개발과 배수지 1개소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운영 관리는 소규모수도시설 175개소에 대해서 취수원 주변 오염원 제거와 소독약 공급 저수조 청소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은 5개소에 대해서 10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수원공 개발 및 이용시설을 5개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수원공 개발 3개소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수원공 개발 2개소와 배수지 관로 등 이용시설 5개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지하수 보전 및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양평군의 지하수는 현재 신고시설이 2만6,583개소, 허가시설이 241개소 해서 총 2만6,824개소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을 5월에 수립하였으며, 경희대에서 지정한 지하수 수질측정망 2개소를 정비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수 허가시설 유효기간 연장 허가 및 사후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에 현안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상수도 요금 생산원가에 29.1%에 불과하여 적자재정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생산원가는 톤당 2,459원, 평균요금은 톤당 평균 716원, 현실화율은 29.1%가 되어서 현재 경기도내에서 생산원가는 도내 최고이며 평균요금은 도내 19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도내 최저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문제점은 150% 이상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지역경제 악화로 공공요금이 동결이 되었었기 때문에 현재 과도한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주민불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칭찬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날 오후 5시경 공사하는 업체가 수도관 50㎝ 구경을 파열시켰습니다. 그날 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10여명이 무려 9시반까지 장장 4시간 30분을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게 그날 마무리 안 됐으면 한 7,000톤 정도 물이 유수가 되어서 양평군 전역에 아마 수돗물 공급이 차단되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위기상황을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정말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주민들한테 박수 받는 수도사업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오늘 아주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 현실화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이 가평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에 비해서 상당히 현실화가 안 됐습니다. 상대성으로 생산원가도 또 다른 시·군보다도 상당히 높은 현실입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이지만 사실 공기업 경영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걸 하루아침에 올리자니 너무 부담스러운 문제고 향후 3년 내지 5년을 두고 연간 올릴 수 있는 최대치를 올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적자가 누적되어서 공기업을 전환시켜놓고 이것 적자가 이렇게 누적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양평이 물론 같이 수반되는 것이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을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경영 현실화 올해부터 적어도 주민들한테 먼저 홍보하고 또 지역언론, 지방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밖에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양해를 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돗물 물값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많이 저렴한 만큼 이렇게 군에서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실화율이 경기도에서 최하위죠? 29%.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실화에 대해서 주민들을 속된 말로 비난을 하더라도 감수를 하고라도 현실화율을 높여야 될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그 추진사항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양평에 지하수에 라돈 방사선 물질에 노출됐다고 들었습니다. 방사선 물질은 바로 휘발성이라 사라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 식수와 직결되는 지하수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경악스러운 일인 만큼 또 그런 것들이 몸에 축적되었을 때는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소재도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지기 전에 미리 대책을 예산을 갖다 수반되어서 조치를 하는 방안이 있는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경영 현실화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 400억 이상을 3년 동안에 시설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가 높아서 사실은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수도요금을 3년 동안 올리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50% 정도 2001년도에 한번 올리고 2004년도에 올리고 2007년도에 한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금 과다할지 모르지만 150% 정도 우선 올리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라돈과 관련된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환경부에서 우려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라돈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물을 끓여서 먹든지 아니면 담가놨다 먹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가져온 기준치가 아니고 이것은 미국에서 정해준 기준치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5개소에 대해서 2,500에서 3,000만원 정도씩 들여서 폭기시설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곳이 나중에 별도로 그건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곳이 우라늄 발생이 되어서 그것은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끌어가는 걸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빨리 조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입니다. 용문지역에 용문산관광단지 내 신점리 일원에 간이상수도 취약지구로서 겨울철에는 동해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철 개통으로 인해서 겨울철에도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봄으로서 상수도에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단지 내 상수도 계획은 있으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계획은 현실적으로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재작년부터 신점1리가 물이 지하수를 파도, 일곱 번씩 파도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던 끝에 올해 물맥을 잡았습니다, 지하수를. 그래서 지하수를 지금 잡은 것을 올려서 처리를 하면 별 문제가 없이 그렇게 처리가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사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배수지를 다시 앉혀서 끌어가야 되는데 배수지를 앉힐 자리에 땅 주인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이장이나 주민지역협의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결이 되면 처리가 바로 될 겁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경쟁력있는 소득품목 집중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G랜드에 약 8억원의 야생화재배 유리온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 자부담 있습니까?

예, 자부담이 30%입니다.

자부담이 30%라면 70%가 지원사업인데 상당히 지원규모로서 큰 사업입니다. 또 영농조합법인 G랜드는 양평에 들어,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양평으로 들어오신 분이지요. 상당히 성공을 한 사례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업이 작목반이나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이익이나 성공사례를 양평에서 부가가치를 노리고 또 각자 소득을 넓히면 상당히 좋습니다. 밑에 화야산 산야초작목반 같이 어떤 작목반이 여러 사람이, 그런데 G랜드 같은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양평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예산지원 문제는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특히 주민들 민원이 양평 인건비가 비싸서 하루에 50명 정도 인력을 아마 일용직을 쓰나 봐요. 그런데 가평인력이 20, 30명이 넘어 오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되도록이면 양평주민들 인력을 쓸 수 있도록 권장을 권고를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약 100명 하는데 다 양평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뜨거운 감자 백운테마파크입니다. 어떤 뽀족한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 의원으로써도 질문하기도 난해하고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그 지혜가 과연 군민 공청회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1안, 2안, 3안 해서 그 안을 가지고 토론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참 불분명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백몇십억이 투자가 됐고 총 사업비가 200억으로 됐는데 당초에 여러 가지 다 아시니까 제가 더 짚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늑장으로 대처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42필지가 146필지로 분할되고 투기의 장으로 변모가 되고, 이미 백운테마파크가 들어선다고 해 놓고 개발행위가 34건이 허가가 되고 이런 난맥상 행정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는 양평군민과 예산승인을 해준 양평군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몽땅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고도 지금 현재 문제점 및 대책에서 정말 막연한 2013년 1월부터 공원운영 개시, 오늘부터 벌써 2년 남았습니다. 2년 동안 과연 예산부족분 진입로에 대한 24억원을 편성을 하면 나머지를 하겠다. 그런데 저는 사실상 이런 게 A4 한 장짜리 청사진 갖고는 2년 뒤에도 개장을 못 한다고 봅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안도 1안, 2안, 3안으로 나누어 보시고, 또 진입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있는 니트하시는 어떤 분께서도 토지를 아마 매각을 한다고 최근에 언뜻 소문이 나있던데 적어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힘이 듭니다. 두 번째 아까 24억원 가지고 과연 진입로를 살 수 있는가, 그 문제도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군의회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정말 할 수 있다. 이걸 2011년까지 예산 진입로 24억을 편성해 주시면 정말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서, 그 주차장 문제, 진입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지요. 민자유치가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군 업체, 2군 업체에서 어디에서 얼마 투자하고, 어느 단체에서 유스호스텔을 짓고 이런 정말 구체화된 청사진을 갖고 제시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안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그건 예산 저기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진입로 문제는 감정평가까지 끝난 사항으로 정확히 나온 금액입니다. 따라서 34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10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10억원어치는 기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주차장 토지매입 문제는 예산만 수반되면 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투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밀원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밀원수?

예.

사실 밀원수라는 것이 지금 저희 지역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림청 예산에 보면 산림청에서 90%, 자부담이 10%라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꽃나무를 심어서 경관도 좋고 또 양봉농가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해 보실 검토는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하고 산림청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 가지고 밀원수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양평군에는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밀원수 일단 조사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필요한 양봉농가한테 필요 저기를 받아서 산림청에다 건의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질의 끝나신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저는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철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그 전부터 사업소에서 등산로, 역세권 등산로 정비사업을 벌여 오셨는데 지금 용문산을 놓고 보면 관광객, 등반객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섭봉까지 저희가 재작년부터 정상 개방을 하다가 보니까 등반객들이 너무 많이 오다가 보니까 사실 기존에 등산로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양평소방서 119센터에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부상자가 월 평균 8명에서 10명 정도의 구조율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가 많이 훼손이 되어서 등반객들로부터 우리 용문산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 판단에는 계속적인 등산로 정비를 하셨겠지만 지금 용문산 등산로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고요, 지금 백안리 쪽에서 올라가는 용문산자연휴양림을 통해서 백운봉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사실. 휴양림 쪽에 주차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물론 시내에서부터 걸어서 등산을 하면 좋겠지만 그쪽까지 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를 하고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다는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군유지에 국유림이나 거기다 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도 2억7,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양자산, 추읍산이나 그 다음에 백운봉, 용문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문에 신선봉에 대해서 별도로 새로 신설을 1억5,000을 투자해서 신설을 할 수 있나, 다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용문산 가섭봉까지 가는 거리는 설치한지가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급한 부분만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 시설물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양림 백운봉 가는 주차장은 현재 학교 있는 학원 하고 휴양림 주차장을 여는데 주차면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별도로 주차를 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소관사항은 담당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업무보고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