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저는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기금을 설립을 해서라도 이 지방채 지금 현재 무리하게 발행한 몇몇 지방채는 좀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작년에 뭐 10억원을 상환을 했다면서요. 그 조기상환대책을, 과거에도 아마 조기상환대책을 수립한 선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떤 선례를 삼아서 조기상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하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오빈역 신설 문제 이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지방채가 들어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주변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 확장계획, 또 군 이 부분을 솔직히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상황이에요.
첫째는 왜 그런가 하면 올 10월이든, 11월이든 오빈역이 개통이 되면 그 이용률이라든가, 우리 군비 부담률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함에 있어서 군민들한테 납득할만한 이유들,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이게 1년에 5억 이상 관리·운영비가 들어가서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면 군민들과 협의가 된다면 2, 3년 개통을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빈역은 지방채가 부담된 만큼 오빈역을 개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통을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또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 군비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소상히 알릴 수 있는 대책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