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행정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 보면 지방채 과다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바 저 또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발사업 검토에 있어서 중장기, 양평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여러 2020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에서 준해서 그 시급성을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때 종합운동장 건립, 오빈역사 이런 신설 부분은 상당히 지역현안으로 대두 되었고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수님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용을 했을 겁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종합운동장이나 오빈역에 대해서는 간과한 사실들이 많다는 겁니다. 첫째는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지방채를 쓸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었냐와 또 오빈역 신설은 양평도시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도시 확대, 추가 확대에 대한 주공, 토공 협약사항이라든가 또 향후 여러 가지 분양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을 좀 차입선을 다변화한다든가, 또 예산을 규모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발행을 안 한다든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빈역 신설을 해 놓고 지금까지 개통은 안 되고 있는데 이미 발행된 예산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 거치상환조건을 좀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셨다는데 그건 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상환조건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기금을 저희들이 적립하고 있지요, 실장님, 적립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