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징수결정 및 결손액 축소에 신중을 기하라고 말씀을 권고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작년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130억에 이르른다고 그러는데 죽은 자식 몸 만지기라고 이 받지 못할 돈을 그야말로 끌어안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골머리 썩일, 그러면 공권력, 행정력 낭비만 된다고 봅니다.

어떤 우리 기준이 있을텐데 저는 기준을 잘 모릅니다만 과감한 오히려 특단의 과감한 결손을 처리를 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든다면 이걸 갖다가 10년, 20년 못 내는 것 끌어안고서 계속 예고장 보내고 찾지도 못하고 액수는 해마다 증가해서 우리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그래서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되 과감한 결손처리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떨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