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상·하반기 나눠서 특별대책 징수 지방세 노력하신 점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또 올해도 아마 관련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느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해마다 이의 1년이 아니라 20년 정도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 또 10년 전에도 이 미수금 문제, 지방세 과오납 문제 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애쓰고 계시는 것 압니다. 읍사무소 앞에 가 보면 심지어는 고액체납자들 현수막에 다 게재해서 공개까지 하는 실정이고 그래도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특단화 대책들을 기동반도 운영해보고 주민신고제, 채권추심단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난번에 추경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에 전문가들, 체납액이 많은 사람들을 어쨌든 받아낼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라도 포상금제를 주더라도 좀 이것을 줄여보자는 노력의 아마 대책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