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이상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하수도사업공기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은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제8항양평군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제9항양평군군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제10항양평다목적캠핑장민간위탁동의안,제11항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님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개정이유및주요내용과같이’08년부터국민이제안한생활아이디어와정부정책과의접목을보다강화하기위해정부에서역점사업으로시행해오고있는생활공감정책관련제안제도근거규정인「국민제안규정」이개정ㆍ공포됨에따라우리군제안제도에이를반영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안제8조의2에서생활공감정책군민제안의운영근거를신설하고,안제14조제2항에서재심요청제안의채택여부결정및통지를신설하며,안제26조에서불채택제안의관리기간을현행2년에서5년으로연장하는규정을두고있습니다. 그밖에알기쉬운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따라조례의용어와형식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양평군제안제도에관련해서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현재제안제도가연간어느정도창안이들어오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분기별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분기별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건수로말한다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건수는공무원이59건했고주민이37건,76건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은숫자는아닌데요,어쨌든지방자치에창의적인주민들의생각도,공무원들의생각을군정발전에접목시킨다는것은아주제안제도가긍정적인의미가있습니다. 제안제도의성공적인타지자체사례를보지않더라도제안제도의활성화는아주매우필요하다고봅니다. 저는첫째제안제도가네가지요건에의해서충족되어야된다고봅니다. 첫째는양평군이런조례에의한시스템,앞으로제안제도에대한양평조례에의거해서활성화시킬수있는시스템이있는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군민들이아까59건,76건을접수했다고그러는데접근성에대한부분입니다.접근성이취약하면이건아까말한대로그냥의무적으로내야된다고하면내고그렇지않으면창의적인생각을갖다접수를시키지않습니다.두번째접근성입니다. 세번째는어떤형태로든유인책이필요합니다.포상제도말합니다.그것은정말유인책이없으면일반다바쁘니까그걸놓칠수가있습니다.그래서적어도적절한포상책이수반되므로해서제안제도가활성화될수있다고믿습니다. 마지막에는팔로업(FollowUp)즉,추적분석으로는전담부서가있어야된다고봅니다.지금어쨌든군기획실인가에서전담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것은분석이필요한것은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서부서제안된안을부서이관시키고그것을진행결과를성과분석까지해서결국은또다른포상어떤유인책을또승화시켜야된다고봅니다. 이런네가지요인,네가지시스템에대한편리성,접근성,그다음에세번째유인책,마지막팔로업(FollowUp)하는단계이네가지를잘접목시켜서양평군제안제도가활성화,보다활성화되어서정말톡톡튀는아이디어가창출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39조에서지방예산편성과정에주민이참여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도록하고있어조례개정은타당한것으로보여집니다. 살펴보면「지방재정법」제39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에서주민이참여할수있는근거및절차를정하면서,주민참여예산의범위,주민의견수렴에관한절차,운영방법등구체적인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할수있도록하고있어,안제10조부터안제16조까지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설치와그기능등위원회의운영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따라조례의용어를정비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페이지는445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을하신다고하는데요,거기제2조각호외의부분중““주민”이라함은”““주민”이란”으로하고같은조제1호중“주소”를“주소및거소”라고하셨는데주민이란본위원이알고있는것은주소지가양평으로있는것을말씀하시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개정안에는거소를넣으셨는데거소를넣으신의미에대해서말씀해주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뭐냐하면이것은주민등록이이리로실지안되어있고여기에거주하는사람을얘기하는겁니다,이것은.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주소가양평으로있지않은분이우리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참여하는의미가있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이것은우리내국인들하게되어있지만특히외국인들있지않습니까?외국인.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범위가너무넓은것같아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예를들어양평에와서건설같은데서도현장에주소는서울로있고양평에와서있는자도거소인데그러면그런분들도다주민참여에여기에참여할수있다는뜻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것은내국인도있지마는특히외국인있잖아요,외국인.외국인을주민예산참여제에참여할수있도록문호를개방해서이걸거소를넣은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외국인때문에이거소라는부분을넣으셨다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내국인은이게여기에포함되어있는게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내국인도거소자는포함이되지마는특히외국인을저거하기때문에거소자를둔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거소를두신이유가너무포괄적이지않나하는생각이많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운영을할적에거소자를내국인은저걸하고외국인이필요하다면외국인을위해서문호를개방한거니까운영을할적에내국인은제외시키고거소자라하더라도,외국인을해서하여튼운영을잘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양평에와서하룻밤만자도거소자가될수있지않습니까?의미를보신다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운영을할적에외국인을상대로해서운영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제11조위원회구성을보시면요,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한5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신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위원장은위원중에서선출한다고하셨는데위원장은누가위촉을하는것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다위원은군수가위촉을하죠.
양순
윤양순위원
군수가위촉을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그위에보시면부위원장을포함한50명이라고하셨는데부위원장은어떻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지금이렇습니다.여기446쪽에분과위원회있는데이것은1개분과에50명이거든요,10명씩해서.
양순
윤양순위원
부위원장에대한선출방법이분과위원회에서그러면구성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전체회의를할적에그건우리가위원장을누구를지목하지않고그50명이내에서위원장도선출하고부위원장도선출하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부위원장도위원중에서선출하신다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왜그것을같이밑에다가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들이위원중에서선출한다그렇게넣으셨어도되지않았을까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부위원장을선출하는과정을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방법을요.그위에는명기를해주셨는데밑에는위원장만하신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선출방법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부위원장선출방법에대해서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밑에같이하여튼같이넣어도관계없습니다.부위원장선출도위원회에서선출하는걸로다가.
양순
윤양순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같은안인데요,이게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라고그랬거든요.그런데아까도윤양순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인데어떻게거소자를둔다는것은우리예산을다른분들께맡기는거나마찬가지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아까설명드린시간에외국인때문에해놓은거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자문단을따로신설한다든가이렇게하지거소자까지한다는것은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별도의자문단을둘수는없죠,외국인에대해서.같이여기다넣어야지.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라고제목하고안맞는것같아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아직도이해가안갑니다,제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예를들으시면요,지금우리가외국인과많이결혼을하잖아요.그런데사실주민등록이아직국적을취득못하면안되게되어있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그런분들이외국인하고결혼한사람들이많으니까그거소자를상대로해서하려고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주민등록을여기에갖고있지만국적을취득하지못한사람들을얘기하는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그럼국적을취득해야지주민등록이되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기간이경과되어야취득하는사항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국적만취득하면바로주민등록이되지만국적을취득을못하면안되니까거소자는외국인을상대로해서하는겁니다,외국인을.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또그부분에대해서11조항에대해서다시말씀을드리겠는데구성한다가아니라위촉한다로해주셔야되는것아니에요?50명이내위원으로누가,군수가위촉한다.또2항은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들이위원중에서선출하고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한다.그리고1호에예산및행정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이라고했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1항에대해서는구성한다는그건맞는것같습니다,구성한다는.50명이내로구성한다는걸하는거기때문에구성한다는맞는것,위촉하는것에대해서는아니고구성하는것은이것이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구성을누가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우리군의군수가하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군수가위촉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이분들에대해서.
박현일위원
위촉은행위를말하니까조례에서는구성한다가맞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구성하는것이맞는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지금2항들은“읍·면장및주민자치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그런데1항같은경우에는“예산및행정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이라고했거든요.이부분도누가추천을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항은우리가하는거지요,군수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세부사항이없어서본위원이질의를해봤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가2007년6월에제정이된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그때는인원이몇명이었어요,인원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먼저주민참여예산제는사실별로세분화되지않았었어요,이게.
김덕수위원
형식적으로한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때몇명이었어요,그때조례는.나와있지가않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때는글쎄몇명을한다이런것도없었어요.2007년도에된조례에는.
김덕수위원
그동안그럼실적도없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없지요,이게.
김덕수위원
회의도한번도안한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한번도안했지요.구성자체를안한거니까.이게왜냐하면주민참여예산제가다아시겠지만지금국회에서입법이됐지않습니까,아주강제규정으로다가. 그런데그러는바람에이게전라도장수군인가어디에서처음에했었어요,장수군에서. 그러니까전국적으로확대되고교육계에도이것이다확대되고있는거거든요.
김덕수위원
이게실효성이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이게지금실효성이있다고봐야지요.그런데한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주민참여예산제우리가파트별로공청회식으로해야되는데거기에서요구하는사항이무지하게많을거란말이에요,뭐해달라.그런데우리한정된예산밖에없고그런데이것을입법화해서강제규정으로만드니까어차피운영을해야되는데그욕구는많고,또해결할것은예산때문에별로없고,또이것이한다음에지금현재장수군의예를들어보니까지방의회의원님들하고갈등이있다는거예요.거기에서얘기한것을안할수도없고,또의원들은의원대로의견이있고,그래서이게주민의의견을듣고최종적으로우리지방의회의원님들하고설명을해서최종조율을하는데갈등이있다는거예요,이게.
김덕수위원
그런데위원회구성에있어서요,위촉은군수가위촉을50명을하지만그안에서위원장,부위원장을뽑을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그분들이전문성이없이이걸끌고나가냐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요,이것은이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이것이위원장이나부위원장을뽑는다하더라도이운영되는것은분과위원회별로운영이되지전체회의는할필요가없어요.
김덕수위원
분과위원회별로운영이된다하더라도이게우리군의공직자가주도적으로한번씩분과위원별로한번씩리더를하면문제가없지만이게회의가정상적으로진행이될것같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이게지금현재기운영하던데군도알아보니까문제점이있어요.그런데이걸저희들이안할수는없고그래서이번에조례를일부개정해서하고금년국회에서입법화되면그때또일부개정을해야될걸로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이분들이군정에대해서모르는상황에서분과위원별로아무리회의를운영한다하더라도전별실효가없을것같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저희네가위촉을할적에좀예산에학식이있고그런사람들을위촉을해야지요.
김덕수위원
우리공직자들은다여기배제되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공직자들은만약에지금현재문화관광체육교육분과위원회면여기에해당이되는우리문화관광과나총무과장이나참여를해서의견을들어야지.
김덕수위원
이것은제가볼때는의견듣는수준에서끝내야될것같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의견도듣지만요,또일부는반영이되어야지안되면사실이게유명무실하고더비난을받거든요.의견만들을수없고일부는또반영도해야될것같아요.
김덕수위원
이조례내용을보면우리공직자들이전문적인예산에대한지식을갖고있어도사실예산부분에대해서운영하기가사실쉽지가않거든요. 그런데이분들에의해서부서에서운영하는것은좋지만그래도어떻게운영하겠다는구체적인방법들이더강구되어야될것같은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아까제가말씀드릴시간에이것은조례가되면규칙으로자세하게만들려고하는데지금현재또국회에서강제로하려고입법을했기때문에우선이것을지금뭐냐하면금년도부터시도하라고하니까그래서지금올해도사실일정이빡빡하거든요. 그래서포괄적으로읍·면별로다니면서실과소장들이다니면서하려고이달말까지하려고합니다. 그래서일부의견은들어야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규칙을강화시켜서전문성있게좀하셔야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규칙을할적에...
김덕수위원
지금사회단체회장님이라든가이분들이보통우리위원회구성을하면사회단체회장님들이보통들어오시잖아요.그렇게해서는의미가없고,각분야에5개분과위원회가있으니까5개분과위원회전문가들로구성을해야돼요,이게효과를보려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김덕수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김덕수위원
외부의양평을바라보는외부자원에대한충분한객관적인얘기들을들어봐야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전문가로구성해야지맞습니다.사회단체장이라서위촉하고그럼안됩니다,이건.
김덕수위원
어쨌든전문성이뒷받침된다면효과는있을것같아요,효과는.좀규칙으로그런위원들의전문성,이런것도한번구성방법이라든가그것도앞으로운영을어떻게할건가한번구체적으로구체화시켜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2조에1호주소및거소문제를질의하겠습니다. 거소는본위원이외국인이라고말씀하셨는데외국인같은경우에는우리「주민등록법」상에외국인이거소등록을하도록되어있거든요. 그럼외국인으로국한을하신다라면거소등록을한외국인이라고거기다명기를별도로해주셔야될필요성이있어서질의를합니다. 인정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인정은하는데요,이것은저희네가운영을할때사실이게거소자는외국인때문에거소자를둔거거든요.
이상규위원장
그러니까외국인은저희출입국관리사무소에출입을하게되면거소등록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럼양평군에거소등록을한외국인이렇게표기를하시면나중에어떤오해가없을것같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게해도관계가없는데운영할때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부위원장에대한선출그걸같이...
김덕수위원
정회를하세요,정회를.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윤양순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안제11조제2항위원회의구성중위원장과부위원장선출방법과위촉에관한내용을명확히하고자수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제2항중“위원장은위원들이위원중에서선출하고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한다.”를“위원장및부위원장은위원들이위원중에서선출하고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군수가위촉한다.”로한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윤양순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이개정공포되면서,법제56조제3항에의거전국지방자치단체간지방세체납차량징수촉탁제도가본격시행됨에따라,행정안전부의표준조례안에의하여,우리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안제3조제1항제4호에「지방세법」제56조에따른“징수촉탁으로세입증대에기여한공무원”을지급대상으로신설하고,안제4조제1항제9호에“제3조제1항제4호에따라,징수촉탁으로징수한경우에는수탁기관이교부받은징수촉탁교부금의100분의10”을포상금으로지급할수있도록신설하고자하는개정조례안으로타당하다고사료가됩니다. 다만,안제7조제1항“제4조의각호의규정에의한포상금을지급받고자하는자는”은알기쉬운법령만들기에따라“제4조각호에따른포상금을지급받고자하는사람은”으로하고,안제10조제3항의중반부개정안“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에따라”는앞·뒤문맥상“따라”가중복되므로,“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에서정한”으로함이바람직한것으로보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466쪽,3조3항거기보면4급이상해당하는,제일위에요,“4급이상해당하는공무원에게는포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이렇게써있는데타자치단체조례를보면일반하급직지급하는지급한도도규정을하던데,또하나는개인별이아니라예를들면세무과직원이라든가다른과직원들이공동으로이것을세원을발굴했을때공동부서별지급한도같은것도규정되어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상규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세무과장박창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질의하신첫째제3조제3항에서4급이상공무원경우입니다.이공무원은우리군에서는정하지않았었는데이게행안부의표준안에서4급은우리가지방세입시스템체계에서징수관입니다.그렇기때문에징수관은빼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두번째로말씀하신부서별그리고공동징수에서의지급대상에서지급기준제4조에이것을명시는것이어떠냐?이런말씀을하셨는데특별징수,보통징수가아닌특별징수의경우에는저희가지역별,얼른말씀드리면저희면을담당하는실과소가있거든요. 그래서실과소의담당마을을기준해서하기때문에,또그리고저희가징수하고자하는사람에대한목표치를부여했어요.또그사람이하겠다고이렇게해가지고한것이기때문에공동징수는현실적으로이루어질수가없습니다. 그리고세번째로말씀하신중에우리지급기준을조금세분화했으면하는,공동징수를비롯해여러가지이런부분은앞으로기술적으로검토는해야됩니다. 그렇지만지금이기준이내년도에우리가「지방세법」이국세하고달라가지고단일법으로되어있어요,「지방세법」으로.그래서이번에「지방세기본법」,그러니까2011년1월1일부터시행이됩니다.「기본법」,「지방세법」그리고「지방세특례제한법」이렇게3개로나누게되어있어요. 그래서그때이게아마검토가되어야되지않을까하는것이고지금은저희는행안부에표준안대로이렇게했다는점을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지금이조례를만든이유가징수촉탁제도에대한활성화아닙니까? 그러면별도로우리가관계자를위촉했을때그부서팀이라든가어떤기구가신설되거나또는관리체계가새롭게정립됩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민간추심경력자즉징수촉탁방안에대해서이번에포함이됐습니다.그리고민간인에대해서도종전에도명확한규정은아니고이렇게있었는데이번에이것을보완을했습니다. 그래서우선첫번째말씀하신징수촉탁에관한것만하기위해서이번에조례를개정하는것은아닙니다. 예를들자면저희가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바꿨습니다. 이세입이라는뜻은세금이라는세자가아니고세입·세출할때해세(歲)자를써서세입,그러니까1년의수입을뜻하는겁니다. 그래서이세입·세출에는세입부분에서는잘아시다시피지방세가있고또거기에세외수입이있고요,재산수입이있거든요.자본수입이라고말하지만.이렇게세가지수입이있는데이부분에대한제목도바꾸게되고또우리유예기간을줬던것은지급치않고이렇게2년이상됐을때이렇게지급하는규정도바꾸게되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 또하나두번째로질의하신중에별도의예를들자면T/F를비롯해서어떤담당이또있어야되지않나이런질의를하셨는데대단히바람직하다고저는느껴집니다. 그리고대다수의시·군에서지금이런부분의시스템을구축을했습니다,시단위는. 저희는이번에조직개편할때제가요구하기를징수담당을조금이렇게제가여기서이루어지지않은것을답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마는좀바꿨으면생각을가지고는있었습니다.그렇지만지금징수담당이일반부과·징수하고포함이되어서하기때문에,징수체계로하기때문에이부분을저희가저걸해서일시적으로어떤T/F를운영한다든지해서운영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우리일반세수분야과태료,과징금,변상금뿐만아니라일반세수원도지금누적이심각합니다.어쨌든차후라도군수님한테말씀드려서라도이체납액은제생각에는정말기획세무조사를하지않고서는우리가받아낼수있는방법이그렇게많지않다고봅니다. 타자치단체기획세무기법,세무조사가기법이있을겁니다,아마.그기법들을다좋은것만모아서양평군어떤모델을한번시험적인모델을해서아까방금말씀드린대로전단팀한두명이라도방금말씀하신민간촉탁위원을포함해서기획전문쪽으로어떤접근을해야된다고봅니다. 이에대한염두를두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지금타시·군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부분만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어제도제가답변을드렸는데,결산시에도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민간추심경력자는사실벤치마킹을통해서돌파하고자하는제도입니다.지금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산이렇게해서한14개시·군이도입하고있는데수원의경우를사례를들어서제가간단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수원이2009년도에예산을6,266만9,000원을예산에편성을했습니다.그래서지난해에징수한체납액이44억5,253만6,000원입니다.그래서여기에포상금이10%정도주게되어있는데5,456만9,000원이나갔거든요. 그렇다면44억을거둬서이게결손처분이됐든뭐가됐든이렇게해서이것이나간다면이건세입에대단히바람직합니다.따라서지금사실국회에서도「지방세법」에서지금계류된게한가지있습니다. 전번에제가답변을드렸는데요,민주당홍재형국회의원,오제세의원열분이의원입법으로한것이뭐냐하면「지방세법」제4조에징수할때아예지자체에서이렇게민간추심경력자를할게아니라우리정보신탁에의뢰해서아예법으로만들자라는그런것이정기국회에계류됐거든요. 이것이통과되고나면조금더원활해지지않을까하는생각이고지금상태에서는이러한방법을동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이래서타시·군사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473쪽에요,7조알기쉬운법령만들기에따라서자구수정을했으면좋겠는데요,“포상금을지급받고자하는자”이것을“포상금을지급받고자하는사람은”이렇게자구수정을해주세요.“자”자를“사람은”으로.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지금몇조말씀하시는거죠?
김덕수위원
7조,7조.맨밑에.473쪽.
이상규위원장
473페이지.
김덕수위원
473페이지“하는자”를그것을“사람은”으로.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하는자”는이렇게되어있는데2004년12월27일양평군에맞춤법과용어통일을하기위한규정이있었습니다. 그게조례를만드는그런모태가되어서행정용어정비이런것이하고있는데이것좋으신말씀입니다.그런데문제는뭐냐면,문제라는것보다는우리양평군조례가200개이렇게규칙해서있는데이게모두다정비가되지않았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말씀은,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래서제가이말씀은말씀을이렇게바꾸는것도나쁘다는뜻으로말씀드리는것은아니고지금인을한문으로된인을명으로이렇게바꾸고이런추세이기때문에나쁘다고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 다만저희가이번에이내용은넣지는않았는데그런한두자정도는다음기회에저희가할수있는기회가있으면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자구수정하는것은문제가안되잖아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자”는“사람은”으로해주시고,475쪽에보면은제3항에보면은“「지방세법시행령」39조의규정에의한”우측에보면개정안이“39조에따라”이렇게되어있잖아요.이렇게하면“「지방세법시행령」39조에따라2절에따라”그래서따라따라가두군데나오니까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에서정한이자율에따라계산한금액을”이렇게자구수정을해주세요.따라를하나빼고. 두가지만자구수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장
세무과장님!자구수정안두군데가들어왔는데자구수정하실수있죠?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글쎄요,위원님들이하시면하는데커다란그런부분이아니기때문에이게사실한자용어를우리용어로바꾸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크게안하셔도되고하셔도되고...
김덕수위원
이것을요,“「지방세법시행령」39조에따라2절에따라”이러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아니글쎄중복되는것인줄알겠는데요,위원님들이하시면동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따라만빼시든가아니면“「지방세법시행령」39조에서정한이자율에따라계산한금액을”이렇게하시든가어쨌든해주세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아까말씀드린대로알기쉬운법령만들기에따라서제7조“지급받고자하는자”를“지급받고자하는사람은”으로자구수정하기를바라고,그다음에제10조제3항에“「지방세법시행령」39조에따라이자율에따라”를“「지방세법시행령」39조에서정한”으로자구수정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금김덕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두가지사항에대한자구수정을하는것으로토론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구수정안2건을포함해서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김덕수위원께서말씀하신2건의자구수정을포함해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하수도사업공기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하수도사업공기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양평군하수도사업공기업조례의시행상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려는사항으로자본금및특별회계신설에따른채권ㆍ채무의관계가명시되지않은부분을명확하게하고자부칙을개정하는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안부칙제2조및제3조에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개시대차대조표상의자본금을원시자본금으로하고,이후에발견된사항은자본금수정사항으로분리하여표시하고,특별회계신설에따라종전의조례에의해하수도사업을위하여차입한수질개선특별회계의채무에대해경과조치규정을두어,채무와하수도사업의운영을위하여발생한수질개선특별회계의잉여금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이를승계하도록하였으며,이조례의개정에따라「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제2조중제5호「하수도법」제21조의규정에의한하수도사용료및제32조의규정에의한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을세입란에서삭제하기위하여부칙을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제정당시검토의견을제시한바있으며,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되어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하수도사업공기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지난2009년2월경남창녕군화왕산지역축제,억새태우기행사중발생한안전사고를계기로국무총리실의「지역축제등공연ㆍ행사안전관리개선대책」과「지역축제안전관리개선대책」의권고사항을반영하여조례를개정코자하는사항입니다. 안제2조제5호에서양평군이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지역축제,공연,행사,대회등의안전관리계획을안전관리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기능을신설하고,안제7조제2항에서실무위원회가안전관리계획을안전관리위원회를대신하여심의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두고있는바,이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제3항에근거하고있습니다. 다만,안제2조제7호의“부의하는안건의심의”는알기쉬운법령만들기에따라“회의에부치는안건의심의”로하고,안제4조위원의임기에서위촉직위원의임기를정하고있으나,본조문상당연직과위촉직위원의구분이없으므로,제3조제1항제3호부터제8호까지의기관ㆍ단체장을당연직으로하며,그임기를재임기간으로정하는것이필요하며,안제7조제5항에서말미에“한다.”를“본다.”로하여인용조문을명확히할필요가있습니다. 그밖에알기쉬운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따라조례의용어와형식을정비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실때마이크를정면에바로대고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537쪽제7조2항2호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동조례제2조4호에“재난관리업무”를“안전관리업무”로명칭을변경했는데왜본조례에안전및재난관리를분리해서표기한부분에대해서특별한이유가있으신지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537쪽7조,
이종식위원
7조2항2호.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안전이라는것은재난과구분해서일단평상시에이루어지는안전이고요,재난은풍·수해에의한이러한자연재난에대한것이기때문에분리됐다고말씀드립니다.
이종식위원
동조례제2조4호에보면“재난관리업무”를“안전관리업무”로명칭을변경을했지않습니까? 533쪽보시면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533쪽이요.
이종식위원
제4조2항보세요,2조4호.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2조4호요?
이종식위원
예.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위원회의기능은안전관리업무에대해서그것하고했을적에2조와제7조제2항2호에있어서안전과재난관리와앞에는안전관리고뒤에는구분이된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안전이라는것은총괄적인것을생각을하셔야합니다.재난과재해,어떤인위적인재해와자연재난과모든것을총괄을통합을하는안전이라고볼수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안전관리,재난관리하고분리한부분은그표기때문에특별한이유가있으신거예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특별한이유는그런이유때문에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페이지534쪽에보시면7호에“그밖의위원회위원장이부의하는안건의심의”라고하셨는데알기쉬운법령만들기에따라서“부의하는”을“회의에부치는”으로자구수정을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규위원장
2조7호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2조제7호그밖의위원회의위원장이...
양순
윤양순위원
“부의하는”을“회의에부치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회의에부치는?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리고“부의하는”을“회의에부치는”으로자구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예,그렇게...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계속,윤양순위원님.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제4조에위원회임기를하셨는데요.위촉직은임기를2년이라고명기를해주시고했는데당연직에대한것이없는것같아요.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당연직은재임기간전체를보기때문에기관장이변동되기전까지는그대로위원은존치가되고요.만약에바뀌었을때는새로위촉을하고요.그외에기관장이아닌일반인들은전문가들은2년단위로저희가재위촉을합니다.재위촉을하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3조1항의제3호부터8호까지보면기관및단체장의당연직인것같은데요.당역직하고위촉직을임기를재임기간,당연직은임기를재임기간으로정한다이렇게해서더추가로넣어주실저거는없으신건지?
주웅
이주웅재난안전과장
지금직위로임명하는위원들은저희가2년단위로재위촉을안하고요.운영을재임기간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조례에그렇게명시되어있지않더라도운영을계속임기내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방금윤양순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은우리전문위원님지적대로적어도당연직과위촉직이구분이없으므로그기준을명확히해줄필요가있을것같고,또제4조에서아까말씀하신대로재임기간을정해주는것이필요한것같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제7조5항에전문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한다”를“본다”로인용조문을명확히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전반적으로한번수정을봐야될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정회를요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윤양순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양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양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안제3조의위원회의구성에있어서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을구분하여위원회임기등을명확히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2조7호중“부의하는”을“회의에부치는”으로하고안제4조제1항을2항으로하고제2항을3항으로하며,제1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제1항제3호부터8호까지의위원은당연직으로하며임기는그직에재임하는기간으로한다.” 제7조제5항중“한다.”를“본다.”로한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윤양순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은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농업기계임대은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2009년3월18「양평군농기계임대은행조례」로전문개정하여,양평군이농업인을위하여농업기계임대은행을운영하면서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고,농림수산식품부의농기계임대사업관리강화방안으로마련한농기계임대사업시행지침서의보완내용을반영하는개정조례입니다. 현재각시ㆍ군별로다르게운영하고있는임대사업명칭을“농기계임대사업”으로일원화하도록하는개선방안에따라,조례의제명을“임대은행”에서“임대사업”으로변경하고,안제2조의2에서“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설치하여농업기계임대사업의중심적역할을할수있도록하고,안제6조제2항을신설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장애인복지법」에의한대상자는100분의50을감면하고,재해복구및공익에필요한경우에는전액감면하는규정을두었으며,안제14조부터제14조의4까지는당초기금심의회의기능을「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5조,같은법시행령제15조에따른양평군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대신하도록한규정을“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심의위원회”를설치하여그기능등을할수있도록조례로명문화하였습니다. 그밖에제6조관련(별표1)의“농업기계임대료에있어광역살포기의임대료를작업면적으로계산하는방법”을“농업기계또는농업기계부속작업기의취득가격으로계산하는방법”으로하도록하여다른기종과동일하게적용하는사항입니다. 안제6조의2에서“농업기계임대에따른운반비용”은“임차인이부담”토록신설조문을두고있으며,제6조제2항에따른100분의50감면대상이거나,운반하기에곤란한대형농업기계의경우에는이를제외하는예외조항을두고있는사항으로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되어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573쪽에보면제13조3항의2호업무담당주사로되어있는것이팀장제도로바뀌었습니다.그렇다면업무담당주사가아니라업무팀장이라고맞춰주셨으면합니다.
이상규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수정토록하겠습니다.다른부분에서는고쳤는데제가그걸수정을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식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페이지566쪽이되겠습니다. 제6조임대료에대한부분인데요.50%감면대상인데「장애인복지법」에적용을받은장애인및보호자라고하셨는데요.그에대해서조금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대한50%감면의의미는그렇습니다.장애인들은전체적으로소득이나이런생활수준이사회적으로열악한상태에있기때문에그분들이경작하는데농기계를이용할때그임대료를감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따라서비록장애인이장애등급이높아서농기계를직접사용할수없다하더라도가족중에누가그기계를이용해서효율적으로쓸수있을때소득적으로저희가보전해주자는취지가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악용되는사례가없도록잘조치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윤양순위원님이얘기하신장애인보호자이걸어떻게해석을해야돼요?1급부터6급장애인보호자는무조건쓸수있는거예요,50%감면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국가유공,「장애인복지법」에서정하는장애인은저희가다적용을하려고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이보호자가장애인증만가지고가면되는건가요,이게?어떻게되는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일단그것을저희가확인을하는사람에한해서감면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광역살포기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가격이한2억가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1억2,000만원주고샀습니다.
김덕수위원
1억얼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억2,000만원이요.
김덕수위원
그럼별표를보면1억에서4억미만은하루에얼마입니까?이게.1만원이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4,000만원이상은토탈20만원.
김덕수위원
1억에서,4,000만원이에요,하루에?아니,4만원이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이게...
김덕수위원
금액이어떻게되는거예요?그러니까1억에서2억미만에는얼마를내는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임대료기준은100만원미만에대해서5,000원하루부과하고요.
김덕수위원
그럼20만원을내는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4,000만원이상이니까20만원을하루,광역살포기하루에20만원이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하루에20만원입니다.그게...
김덕수위원
그럼옛날면적으로임대를했을때는얼마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으로했을때는면적에따라서다른데예를보고사실은했습니다. 3.3㎡당30원을부과를했는데요.그게면적이상태가좋은데서는상당히몇만평을뿌릴수있거든요. 그렇게되면...
김덕수위원
얼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몇만평을뿌릴수있습니다.예를들어서5만평을뿌린다고하면150만원정도가부과가돼요. 그래서이게...
김덕수위원
지금양서면에광역살포기있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것평당얼마받아요,뿌려주는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30원을받는데...
김덕수위원
평당30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농협에서50%를대주고본인이15원을지금내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양서면에서운영하는것하고,우리임대은행에서운영하는것하고는어떻게,농민들한테어쨌든간에혜택을줘야될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러니까그쪽보다는농업인들한테혜택이부담이가능하면적은쪽을저희가택했습니다. 양서같은경우에는농협에서직접살포를도와주는데저희는이게농업인이임대해서농업인이스스로뿌리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차이가있고...
김덕수위원
이게한사람이뿌릴수없잖아요?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천상주로지금도지평이나양동,개군이런쪽에서갖다가올해도썼는데요.단지중심으로...
김덕수위원
면별로갖다씁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면별로갖다가써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분들이다알아서뿌릴사람들을모아서같이...
김덕수위원
1대있는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임대은행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566쪽제6조2운반비용에관한사항입니다. 거기보면“운반이곤란한대형농업기계의경우그러하지아니하다.”했는데운반비용은임차인이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운반이곤란한대형농업기계,그운반이곤란하다는것이정확히어떤것을명시하는겁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기종을말합니다. 대형기종은보통농가들이자기소규모차량을이용해서관리기같은것은쉽게운송이되거든요.그런데대형기종은그게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을「운송법」에의해서확인도해봤는데「운송법」이나이런데서는무상으로운송을해주고그런것또제동을거는조항이있습니다.이쪽에군청하고저희가실무협의를봤는데. 그래서임대료를받는부분이문제가있는데다만무상으로저희가대형기종,그런것들은운반을해주는걸로그렇게지금해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용함에있어서일정한기준이있을텐데조례상으로명시의부분은제생각에는예를든다면2.5톤이상이라든가4톤이상의운반곤란이라든가어떤명시규정이있어야되지않을까싶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은저희가시행규칙을제정해서세분화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운반이곤란하다는것농업기계도운반은해가니까어쨌든시행규칙에그걸잘명시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이게운반하는것이문제가좀많이있었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예를들어서기계1대를,예를들어서기계1대를갖고오는데이게트럭이없으면못갖고오잖아요.그래서이걸주민들이굉장히큰불만이있었는데농기계임대하면뭐하냐,하루에1만원에서2만원어치를쓰려고임대를해오는데운반비가더드는거예요,이게.왔다,갔다.이건좀제고해야되지않아요,운반비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그본질적인문제에대해서동감을합니다.처음에저희가시작을할때전체를다실어다주고실어올그럴의욕을가지고출발을했습니다. 그런데실제하다가보니까저희가운반차량이3대가있습니다.3대가있는데막폭주할때는실어다주고실어오는것을미처그걸다감당을저희가할수가없고요.
김덕수위원
운반비를임차인이부담해서운반비를해서갖고가면실효성이없어요,임대은행이.하루쓰는데,반나절쓰는데5만원,10만원하는데한번용달차쓰면5만원줘야되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왔다,갔다10만원인데반나절쓰고10만원을운반비로내놓아야된단말이에요.그럼누가하겠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효성이없다고지금말씀하셨는데사실실효성이없다는말보다는실효성이좀적다는표현을저는쓰고싶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것을힘드셔도운반을해주셔야돼요,힘들어도.농민들위해서있는건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인력이나장비가더많이들어가야되거든요.
김덕수위원
더많이들어도어차피농민들을위해서이게이제도가있는것아니에요. 이게저한테욕하는사람들도있어요,막.기계갖고가고갖고오라고그런다고욕을하더라고요.“그러면뭐하러임대은행을하느냐?”이거야.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분들도사실은있고요,
김덕수위원
승용차갖고기계를근본적으로싣고나갈수가없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승용차는안되죠.그래서전국을저희가검토를해봤습니다.해봤더니대부분이다본인부담으로싣고가도록되어있고강원도영월이나철원같은데는실어다주는조례가있기는합니다. 그런데대부분은다본인부담으로본인이가지고가도록전국에되어있어서저희도지금인력구조가일용직,계약직2년계약직전문가까지채용해서하는데그사람들도내년가을에계약이끝나서그만둬야되는데또그렇게할만한인력도안되고해서저희가또전국의사례를조사하면서우리만그런게아니기때문에일단우리가할수있는일에서는최대한가지만이게여러가지여건으로어려워서그런항의일부들으면서도이렇게제도를바꿨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가이것을기계를영농을전문적으로하시는분들은기계를사는데우리가보조를해주잖아요.50%보조를해주잖아요. 그런제도가있는반면에서울에서내려오신분들에게조그마한밭을부쳐먹고이렇게하는소규모로하는데를주로농사를얼마안짓는데장비를또사야되고하니까그런애로사항때문에귀농하시는분들도그렇고소규모로농사지으시는분들을위해서임대를해주기위해서이걸했는데처음에우리가반대도많이했잖아요,의원님들이.왜반대했는지아시잖아요.농협하고중복된다고그래서농협은트랙터하고콤바인하고뭐죠,하나?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승용이앙기요.이앙기.
김덕수위원
이앙기그세개만하고전국적으로.나머지는우리군에서역할분담해서하자했는데이것은어떻게감당해야될지모르겠네요.앞으로굉장히불만이많을텐데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지금현재저희한번저도그것은문제점으로안고있고그렇게해주고싶은마음으로출발은했는데다른데사례를,경기도에도현재이조례가되어있는데가여섯군데가있는데,
김덕수위원
이것군수님알고계세요,내용?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님결재나고보고드린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이조례에우리가기존에는우리가운반을다해줬잖아요.다해줬는데이게굉장히농민들이반발이굉장히심할텐데내용을알고계시냐이거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본인이도저히역할이안되고그런데는저희가선별적으로실어다주거든요.조례에다가모든걸다실어다준다고해놓으면그것을폭주기때감당이안되는문제점이있고그래서,그래서다른시·군에서하는예를저희가이번에따라서한겁니다.
김덕수위원
일단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정회를요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농기계최초임대은행을설립을할때5대의회에서반대가많았습니다.왜반대가많았냐하면농협에서도임대사업을하고있고군에서임대사업을하면중복되는부분이있지않느냐이런얘기가있었고,그래서농협에서는콤바인하고트랙터하고이앙기3개만임대사업을하고나머지는우리군에서임대사업을하겠다.임대사업을하는데있어서집행부의의지를그당시에속기록을의원님들다아시겠지마는군수님도의지도굉장히컸습니다,이게.굉장히집행부우리공직자실무부서장님도의지가컸고군수님도상당한의지를표명을했고사실부결을할려고하다가집행부의지가하도강해서이것승인해준건데그래서예산도농기계은행도짓고기계도많이들어와있는데올봄같은경우에사실저도민원접수를많이했는데중요한것은지금임대사업을하면서기계를여태까지는원하는사람한테기계를갖다주고이렇게갖고오고이렇게했는데지금이조례에있는걸보면은기계를쓰는사람이다이기계를갖고가고갖고오고이런불편함도있고더더욱중요한것은사실취지자체가소규모로농사짓는분들이이기계를써서원활하게이렇게농사를짓게우리군에서지원을하고있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오히려이사업이군민한테부담을주는이런사업으로전락한다이런측면에서저는이제6조2항에“농기계임대에따른운반비용은임차인이부담한다.”이런내용이들어있는이조례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고삭제를원합니다. 삭제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러면김덕수위원님께서는수정안을별도로내신겁니까?
김덕수위원
아니수정안을내는게아니고제의견을말씀드렸으니까이조례에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면찬성토론하시고또거기에대해서내가반대토론하고해서충분한토론을거치고그다음에의결을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계관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장
관계관께서는,
김덕수위원
자리를할수가없죠.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하실려면정회하시고해야돼요.
요찬
송요찬위원
정회해야돼요?
김덕수위원
정회하면의미가없지.찬성토론,반대토론만하면되지.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은행을실시를해서지금문제점이발생한것이지금성수기때과다하게폭주하는바람에이런어떤“임대에대한운반비용을임차인이부담한다.”이런조항을만드는것같은데본위원도그렇게생각합니다.어떤남발성도막고또지역에서보면은농사짓는분들보면은대개주위에차량이다있습니다.그리고또농업인들만의문제가아니라차량운송하는사업자들그분들의어떤민원도발생했기때문에이런조항을만들었다고봅니다. 그래서또아까소장님께서탄력성있게평상시에어떤성수기가아닐때아니면인력이최대한따라준다고할때는탄력적으로운영한다고하셨으니까어떤이런남발성을막기위해서개정안을찬성하는바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
부언적으로제가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요,처음에이농기계우리예산을성립을할때이작은예산갖고어떻게다구색을갖출수있느냐그래서그당시에실무부서장님이잘나가는것이어떤건지,아직구체적으로검증이안됐으니까잘나가는것이어떤것인지실태파악을한다음에잘나가는기계에대해서는예산을더반영해서확충을하겠다.그리고분명하게의원님들이짚는부분은“그러면트럭몇대갖고이것을다배달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냐?”그랬더니나중에예산을반영을해서라도이부분을보완을하겠다해서예산승인해주고다한사항인데이제와서이것을힘들다고해서이렇게정책을이렇게군민이불편한쪽으로이렇게바꿔간다면은저는실무부서의노력이부족하다고생각이들고정말군민을위하고농민을위하는이러한의미있는사업이라면은우리가다소힘든부분이있더라도예산반영을더시켜서라도이부분은해결해나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마지막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가이게어떤동산의문제가아니라인력적인문제기때문에아마부담이되어서그러는것같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이게기계를1대더사놓는다고하면하나더갖다놓고더할수도있지만인원같은경우에는굉장히많은인원을충원을해야되기때문에인원하고차량하고제가알기로는한10여명을갖다놔도사실어렵다고봅니다. 그러기때문에아까다시한번말씀드렸다시피수익자부담원칙으로해서탄력적으로운영하신다고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또어떠한문제점이발생할지모르거든요,아직시행을안해봤기때문에. 이러한문제점도하게되면은찬성하시는분들도있고반대하시는분들도있고이런데또못갖다줘서또원성을사는것도많거든요,제때못갖다줘서. 그러기때문에정말필요하다고하면은,당신이필요하다고하면은임차를해서라도,임대료를부담을해서라도,운반비용을부담해서라도본인이빌려갈수있다고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
제가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 우리가계산적으로따질때고랑같은것이렇게만드는것은사실임대비가한1만원이잖아요.1만원인데이것을차량으로,보통일반적으로집집마다다이게트럭이있지가않아요.그래서이것을그렇다면승용차로나르든가빌려서한다든가또용달을쓴다든가해야되는데예를들어서용달을쓸경우에는왕복따지면10만원정도들어갑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우리군에서최초의농기계임대은행을설립할때당시의본취지와지금의운영방법과전혀배치되는이러한행정을하고있어서이것은군민의정서하고안맞다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규위원장
박현일부의장님토론하시겠습니까?
박현일위원
예.
이상규위원장
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이조항이그동안에문제점들을여러가지로개선코자지금어쨌든궁여지책으로나온차선책도아니고3선책으로받아들여지는데일단한번이조항을운영을해보고,모니터링을해보고거기에대한문제점들이나타나면보완조치를했으면합니다. 특히그이외에도여러가지고장났을때기동,고장수리기동서비스라든가임대농기계공제보험가입문제라든가또운영요원에대한전반적으로이걸만약에아까탄력적으로운영할시향후개선방향에따르는운영요원이과연얼마정도필요한가이런것들은일단1년정도나시행을해보면제반문제점이드러나리라고봅니다. 그래서이번조례안에대해서는찬성토론합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이의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이의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이의가있으므로표결을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위원은기립해주시기바랍니다. 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개정안에...
이상규위원장
개정안에찬성을하시는위원님들은기립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반대하시는위원은기립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앉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도기립을,찬성5표,반대1표로양평군농업기계임대은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민간위탁동의안은용문면다문리793-2번지에위치하고있는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을민간위탁운영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2006년6월준공되어최초민간위탁을하여2006년9월18일의회로부터민간위탁동의를받아민간위탁운영하고있으며,지난2009년8월5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개정되어,동조례제4조제3항의“민간위탁동의기간은3년으로한다.”라는규정이신설됨에따라민간위탁동의안이제출된사항입니다. 그동안지역주민의복지향상과수준높은복지서비스의제공을위해위탁운영중에있는종합사회복지관이2010년10월31일로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재위탁하고자하는사항으로,지역주민에게전문적이고체계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주민은물론저소득및소외계층이고루수혜를받을수있도록그동안나타난미비점등이있는지를면밀히분석하여수탁자선정부터운영체제등민간위탁관리에만전을기함으로써민간위탁이최대한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하고,향후위탁의효율성등을분석하고,운영상에나타난문제점등미비점을보완하여발전적인방향으로민간위탁관리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되며,관련규정에의한추진에는문제점이없다고사료되어집니다. 민간위탁에따른운영비는2009년도에3억6,150만원,2010년에는3억6,150만원으로2011년에도3억6,1,50만원이소요될것으로보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하는사업중에하나음식물남는것을여러필요한시설에공급하는사업을하고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석중이므로우리담당주사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연간음식물반입량이라든가배분하는수치가나와있습니까?
저희푸드뱅크차량을양평군에서아마지원한지가아마1년가까이될걸로알고있습니다. 최근들어서1년동안사업실적이제가그렇게많지않은걸로알고있어요.특히양평관내뷔페라든가종합,군청식당이라든가각종기증자특히요즘양평군에서상당히농산물과잉생산농산물을직접어려운시설에직접기탁하는사례가많던데그런것들을많이홍보해서푸드뱅크를활용해서적절한시설에적기에음식이라는것은시간지나면상하고그래서활성화대책을잘보완조치를하셨으면합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을이게받는게지난번조례를개정하고나서그조례개정에의해서3년으로연장해서받는거잖아요.그러면오늘동의가되면은동의이후의절차를얘기해주세요.
크게,크게.마이크를대주세요.
기존에위탁을받으신데가있잖아요?
대한불교조계종인가?
그럼기존에하고있는데동의를하면재위탁을할건가,말건가를갖다가수탁자심의위원회협의회에서기존업체한테재위탁을줄건가,아니면다시공고를내서할건가이런것을결정하는거예요,수탁자심의위원회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종합사회복지관운영한것을여기에서기자체평가를실시를했어요.그래서70점이상이나오면다시지금현재여기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여기에다가다시재위탁을할수가있어요.자체평가한저게70점미만으로내려가면못하고다시선정을해야되고.그런것이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끝나셨습니까?
김덕수위원
아니,안끝났어요. 칠십몇점나왔어요?
85점나왔어요.그럼동의가되면바로다시대한불교조계종에다시위탁을주는거네요.
그다음에운영비지원액있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적정한가요?
결산을받아보면어느정도모자라요?
파악이안되셨나요?
종합사회복지관이주변에기부를굉장히많이받아요.그래서사업량을보니까어마어마하더라고요.이3억6,150만원은제가볼때사업량이한5,6억정도되는것같아요,보니까. 그래서이것을이금액이사업량에대비해서적정한지를한번우리군에서도판단을한번하셔야될것같은데요,위탁주기전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김덕수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우리가3억6,000보전주는것하고,그다음에위탁료주는것하고,또새로과장이되면지금말씀하신대로바깥에서받는돈이런것을장부에기재하게해서한번종합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우리가주는예산이3억6,150만원인데지금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하는활동에대한모든어떤금액적으로따지면이게어마어마할수도있잖아요.그렇다면지금주민들욕구는많은데우리예산이부족해서못하는이런사업이있다면좀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그래서전체적으로기존에위탁금3억6,150만원이적정한금액인가,아니면자부담이있다하더라도또혹시부족한가,이런것을한번면밀하게검토를하셔서재위탁할때결정을,만약에정부족하다면반영을좀하시든가,예산반영을.그래서어쨌든적정하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무한돌봄네크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기존공급자중심의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극복하여,지역사회의네트워크를활용한수요자중심의원스톱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므로,소외되기쉬운저소득층등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사회복지상담”을“사회복지사업”으로정의하고있고,같은법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0조부터제23조까지시설의설치운영및시설의위탁기준등에대한규정에따르도록되어있고,2009년9월22경기도지침에의거역점사업으로추진코자하는사항으로,소요사업비는2010년에58,21만6,000원을계상하고있고,2011년에는1억8,000만원이소요될예정으로있습니다. 향후,위탁의효율성등을분석하고,운영상에나타난문제점등미비점을보완하여,발전적인방향으로민간위탁관리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가되어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민간위탁을하면인원이적정규모가있고우리가직영하고민간위탁을구분하는이유가민간위탁을했을때효율성이라든가,또직영을했을경우에는우리종합어떤총액인건비이런것에대비해서어떤것이효율적인가이걸구분하기위해서또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민간위탁을하는데지금동부에1명,서부에1명이잖아요,민간위탁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런것직영으로하는것이안좋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636페이지에보시면지금표가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센터장은지금옆에있는서비스연계담당주사가같이겸직을하는것이고,행정팀과사례조정팀도여기총괄하고,단동부쪽에1명하고서부쪽에1명만민간위탁을주려고합니다. 그래서총괄은우리센터장이하는것이고,우리서비스연계담당주사가겸직을하면서.
김덕수위원
이게총액인건비때문에그런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게자꾸인원을늘리면총액인건비해가지고우리가패널티를받아요,지방교부세를.
김덕수위원
사실민간위탁방식을갖춘어떤직영체제로가는거네요,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지요.이게경기도특색사업으로하는건데사업비도도비가내려오고그럽니다.
김덕수위원
인건비가5,821만6,000원인데누구누구인건비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동부사례관리네트워크기관인건비도있고여기일반운영비도있고다있는겁니다.
김덕수위원
무한돌봄센터의4,700만원이게운영비이고,네트워크팀이1,085만5,000원이게....
그럼정상1년따질때는얼마예요?
1억8,000이요?
네트워크팀은얼마예요?
그럼한사람이2,000만원이에요,인건비가?
아니,네트워크팀에4,000만원뿐이안간다면요?
두사람이잖아요,네트워크팀이.
그럼한사람이얼마를받아가냐고요?
그럼1억8,000에서무한돌봄센터가얼마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무한돌봄센터에8,000만원이나갑니다.
김덕수위원
8,000만원이나가고,이건운영비이지요,순수하게.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인건비하고운영비하고같이있는거예요,여기.또1개네트워크팀에4,000만원씩.
김덕수위원
그럼다시한번질의를할게요. 이네트워크,도표를보고말씀을드릴게요.동부사례관리에얼마,인건비가얼마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500만원정도.
김덕수위원
1년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그건우리가...
김덕수위원
계획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2,500.
김덕수위원
그럼서부도2,500이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운영비는얼마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500이요.
김덕수위원
1,500,그다음에사례조정팀은민간전문가2인인데이건인건비가얼마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사례조정팀하고솔루션운영위원회여기에서차량도운행을하거든요.차량운영비다해서1억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사례조정팀은민간위탁으로안하는거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이건안하지요.
김덕수위원
직영으로가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민간인이들어오는것아니에요,일단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민간인이들어오는거지요.
김덕수위원
그럼총액인건비때문에민간위탁을한다고하면사례조정팀도집어넣어야문제가되는것아니에요?
아니,총액인건비때문에민간위탁을한다는개념을잡으면사례조정팀도민간인이니까이것도민간위탁을줘야되지않냐이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무한돌봄센터운영매뉴얼이나왔거든요. 그런데사례조정팀은책자에보면여기그대로나와있어요.사례회의시위탁자의중간관리자가담당하는사례관리자는사례발굴,사례조정,행정업무를담당하기때문에이건위탁을안하는거예요,이건.
김덕수위원
이건직영을하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이두개만위탁을하는것이고.
김덕수위원
그럼이게민간위탁양식을띠면개인하고도민간위탁을할수있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이자격이있지요,자격.아무나할수있는것이아니라...
김덕수위원
선발을어떻게할거예요,선발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공고해서해야지요.
김덕수위원
공고해서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실장님이게요,사례관리가굉장히힘들거든요.그래서이게사례관리전문가를선발할때는경력이풍부한사람으로해야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공고해서할거니까요.
김덕수위원
경력이굉장히풍부하고사회복지경력,사회복지자격증1급소지자면1급소지자몇년경력이상해서구체화시켜서동부1명,서부1명인데일이굉장히많습니다,사례관리.그러니까업무도많고능력도있어야돼요,이분들이. 그러니까선발할때기준을분명히하셔서잘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군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군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영유아보육법」제4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영유아를건전하게보육할책임과군수는영유아의보육을위한적절한보육시설을확보하고,같은법제12조따라지방자치단체는국공립보육시설을설치ㆍ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어,우리군은양평,양서,옥천,단월,청운,양동,지평,용문등총9개소의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으며,민간위탁중인양평ㆍ옥천ㆍ양동ㆍ용문어린이집등4개소가민간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아민간위탁하려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어린이집민간위탁이같은수탁자에게장기적으로재위탁함에따라,어린이집운영의특혜시비,무사안일,시설장배치형평성논란등에따른어린이집운영의침체우려등의민간위탁에따른문제점이대두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이를보완하는대책마련이필요한것으로보입니다. 기타관련법령과법규그리고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군립어린이집지금총9개를운영하고있고그중에4개소가민간위탁기간이만료가됨에따라이번에재위탁을하는데문제점,각종드러나는문제점을최소화하고자지금위탁조례안을개정한다고했습니다.민간위탁동의안을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양평어린이집정기점검이라든가실태파악이런것들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1년에한번씩이요?
그럼어린이집위탁시설총선생님들있지요,보육교사들?
대략몇명이나됩니까?9개기관에.
대략4개기관에몇명?
그럼8개기관해서대략80명정도?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총70,80명에이르는교사채용을엄격한규정이있습니까?
민간위탁기관에서채용을한다고하니까제가감사기관에나중에1년에한번씩체크할때,지금어린이집교사들이특정공무원이나,기관단체장의자녀들,요즘국가적으로문제가많이되고있지요.그런부분이상당히얘기들이많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아까공개채용했을때는엄격한기준에의해서잡음이없도록그것을최소화하도록나름대로감시·감독을철저히해야될것같고그런것들을어린이집에서부터잡음이나온다면전반적으로여러가지그지역의문제점이대두되는바,이런것을철저히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종결하셨습니까?
박현일위원
예.
이상규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위탁기간만료된데가지금최초위탁은네군데인데그세군데는자체평가했어요?
오늘동의받는세군데,
이상규위원장
네군데죠.
김덕수위원
최초위탁하고,최초위탁은최초위탁이니까그렇고재위탁할대상자들위탁기간만료된데세군데는자체평가가끝났어요?
아니이게최초위탁이라면서요,지금?이게뭐예요?최초위탁,재위탁은뭐예요?그러면아,최초위탁하고재위탁을해서지금다시위탁을해야되니까네군데다네요,일단은?
그러면옥천은자체평가했어요?
위탁기간이만료된데는다자체평가를하게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심의를해서,
합격이몇점이에요?
어쨌든심의를해서70점이안되면재위탁을못하는것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다시,
공모를해야될것아니에요.
여기추진방침에보면은공개경쟁을통해서위탁을한다는데이것은대상이어디에요,그러면?
지난번에우리언론에양평어린이집얘기많이나왔었죠?
예.
많이나왔었죠?어쨌든실무자시니까여기우리내용에도있지만장기적인시설이재위탁이되면은문제가있을수가있거든요,장기적으로.그래서어쨌든심의를철두철미하게하셔서재위탁에대한병폐가없게철두철미하게심의해주세요.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
하나만할게요.
이상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재위탁선정이라든가이런것을심의하는위원회가어떤명칭입니까?
제가직접이위원회활동을했었습니다.하다가몇개시설을심사도해보고했는데적어도위원회가위원을맡아도노출이되어서공개입찰할때직접전화도받아봤습니다. 어쨌든위원회도지속적으로지금한5년,10년하신분들이계실거예요,아마.또저명한지역에분들이계시니까어쨌든그런부분들을조금오래계신분들은바꾸는위원회도일부1년에1/3씩교체하는어떤운영의묘를해야될겁니다. 저는그때한두세번하고그만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군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다목적캠핑장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다목적캠핑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용문면연수리531번지일원에2010년10월말준공예정인양평다목적캠핑장을민간위탁운영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입니다. 2010년4월2일「양평군다목적캠핑장운영조례」가제정공포됨에따라,운영근거를마련하였으며,동조례제10조부터제12조및14조의규정에의거민간위탁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로는위탁운영시장·단점을비교해볼때,전문적인영리법인에게위탁함이다양한홍보마케팅으로캠핑장유지및관광레저산업육성이용이하고다양한볼거리및즐길거리제공,관광네트위크조성등으로활성화되는장점이많을것으로보여집니다. 수지분석결과를보면예상수입액이3억2,017만8,000원이며,지출액은직영시3억4,100만7,000원,위탁시2억6,880만4,000원으로민간위탁운영이2,256만7,000원의수탁료수입의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습니다. 시행시위탁운영에따른미비점등이나타날경우이를보완하여향후발전적인방향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는것이요망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저희가위탁가격을3,000만원에해놨잖아요.사실3,000만원이너무적다고해서올려서책정하자고했는데그안은생각을안해보셨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지금그안에대해서검토를했는데요,지금위탁하시고자하는부분에서5,000만원을그때제시를하셨는데입찰하고자하시는분들이많이있고3,000만원을하나5,000만원을하나의미가없다고판단을했기때문에기본3,000만원에대해서저희가조정하지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이분들이이게처음하는거기때문에담합을해서사실들어올수도있거든요,담합을해서.그렇게되면담합을해서“우리얼마이상써내지말자.”사실이럴수도있거든요,장사하시는분들은.어차피. 그래서지난번에그런우려때문에또그리고전체적인예산이110억이투자된금액에대해서3,000만원이라는게너무적지않느냐,본위원이보기에도비전문가가보더라도지난번에우리행정사무조사현장조사를가봤지마는그정도시설이라고하면은위탁비를올려도충분하다고다시한번우리가현장에가서확인한거거든요. 그러니까검토를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그리고지난번에우리가갔을때많은분들이이용하는거기때문에한꺼번에한150명인가이정도수용할수있는지역이라고하는데법규상은「소방법」에법규상은세부사항은없고그냥소화기설치만한다고하셨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옥외소화전을설치해서정말초기에대응을해서그리고진화할수있도록이런시설이미비됐는데그런부분도다시한번임대를주기전에안전시설을철저히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지난번에갔더니주변에는온통다목재들도많고또캠프파이어도해야되고야영장도있고이렇기때문에또목재로된집도있고너와집있고이렇기때문에또주변에아주숲이우거졌기때문에본위원이보기에는그런안전적인문제에대해서많이걱정을했던부분이니까초기에아예우리가위탁하기전에그런부분은시설을하고위탁을했으면하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위탁비하고지금소화전얘기하셨는데다시한번저희가검토를해가지고하여튼좋은방향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담당계장님이3,000만원을순이익을내서위탁비를낼려면매출이얼마나올라가야돼요? 매출을얼마로올려야3,000만원을낼수있어요,위탁비를?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글쎄그것은공산품이나이런것처럼딱규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매출을총얼마내야수익이3,000이되느냐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판단을안해봤고요,다만저희가,
김덕수위원
그런것을판단을안해보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김덕수위원님!지금자료는없는데요,이것은3,000만원은그냥우리가이렇게한게아니라용역결과에나온결과를가지고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지금자료가없으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면용역결과나온책자가있어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용역결과나온게있고,질문자체가지금저희가,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실무자로서3,000만원부터입찰을할려면은얼마정도매출이일어나야3,000만원손익분기점있는가를,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저희가3억2,000이수익이라고보고있고요,거기서2억9,000정도가비용이발생합니다.그래서저희가3,000만원을,
김덕수위원
그러니까3억2,000을매출을올려야손익분기점에이른다는얘기아니에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아닙니다.2억9,000이손익분기점이고요,거기서부터수익이발생하는데,
김덕수위원
아이참,제얘기를잘못,3억2,000매출을올려야3,000만원이남아서여기민간위탁비를준다는얘기아니에요,업체가.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예,맞습니다.
김덕수위원
물어보고싶은것은그거예요.그래서3억2,000이상을올려야메리트가있는것아니에요.그렇죠?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걸물어보는거예요. 저도이것을3,000만원,5,000만원어떻게1억이렇게시작해놓으면입찰금액을따지고볼때는금액이작을지모르지마는매출이그만큼비해서비례한단말이에요,엄청나게. 그래서어차피이부분은용역을하셨다니까그데이터를어쨌든간믿고동의는하지마는총어느정도수익성이있는지잘모르잖아요. 그러니까아까말씀하셨듯이여러업체들이들어온다니까이3,000만원보다는훨씬높게는될것같아요,될것같기는. 하지만우리집행부에서도그래도어느정도판단을하고있어야된다는얘기예요,판단을.아까물어봤더니실무자가금방답변을못하시잖아요,그것을.그러니까전체적으로어떤경우의수가생기더라도대체할수있는방법들을강구를하셔야돼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그책자좀주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으로서는청운골생태마을,소나기마을에이어서아주역점적인사업인데경기도에서도지금경기도예산지원이이루어졌습니다마는가평에이어서양평에정말다목적캠핑장당초에는오토캠핑장으로시작했는데면적이좁다보니까여러가지운영의묘를살린것같은데저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부분에우려하는점이한두가지가있습니다. 첫번째는관내입찰로제한하더라도이메리트가있기때문에많은업체에서아마관심을표명하거나어쨌든민간위탁에참여할걸로봅니다.그러다보면이부분이상당히예를든다면여성회관음식점입찰같이입찰을목적으로해서고액을써냈을때아까말한대로3억2,000정도매출을올려야되는데한2억이나3억양평군으로서는세외수입이되니까충분히아주바람직한방향이겠죠. 그런데문제는2억이든3억이든고액을써냈을때그운영비를뽑기위한좁은면적에서무리수,무리한경영이우려가될수가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한보완책,예를든다면적어도군의다목적캠핑장을설립하고운영함에있어서지역의어떤공공목적이라든가또여러가지어떤네트워크형성이라든가인근에우리연수리에보릿고개마을이라든가영어마을이라든가상당히좋은시설들연계시스템이러한부분들을어쨌든저는최소한도최고가입찰과더불어서그운영능력과의지가있는가에대한자체심사평가라든가이런것들이수반작업이되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최근에양평에있는설립된지얼마되지않은몇몇펜션이라든가심지어는일부대형음식점들이이부분에대해서자기기존에있는시설과같이연계해서아마민간위탁을받을려는여러가지관심을표명하는것같습니다.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물론기존사업체가있으면서이걸하나덤으로얹어서쉬운말로110억짜리큰사업체가하나얻음으로서부가가치를누릴수있겠죠. 그러나우리가목적하는그땅값까지포함한다면이게한200억시설은되지않겠습니까?이200억시설이적어도적정군비세수입도올리면서소나기마을이라든가청운골생태마을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우리가미진한부분을보완할수있는,이것은어쨌든제생각에는단기적으로봤을때어느정도입찰가가형성될지몰라도상당히메리트가있는사업입니다. 다만또단순수치로봤을때는4억,5억아까3억,손익분기점이3억2,000만원정도올려야된다고보니까또운영의묘에따라서는또사업자가위탁을받아서실패할수도있는확률도있습니다. 어쨌든그런여러가지감안을해서자격에대한운영방법,운영이런부분들을최고가와같이한번심사해서정말그사람이졸속업체가와서그냥이걸한번먹고보자하는식으로따서나중에가다보면적자봐서못한다.예를들자면첫해는잘했는데두번째해는운영도않고쓰레기청소도않고엉망이더라.이런통제,군에서관리·감독에대한통제부분도넣어줘야될것같고요,어쨌든그부분은왜이런말씀드리냐하면지금관내공식영리법인으로서이많은시설을경험하거나또기존에경기도나수도권에서운영한그런관내업체가그렇게많지는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우려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이에대해서답변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일단경영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보릿고개마을에서도지금단체로이렇게수용할수있는인원이약한200명정도밖에안됩니다. 그쪽에서도지금한500명씩이렇게성수기때예약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도저희하고같이이렇게연계해서하는방법을제안한적이있고요,마찬가지로영어마을에서도평일날이렇게많은사람들이오기때문에같이이용을하자라는얘기를저는개인적으로나눈바가있습니다. 그래서지역과연계해서이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같이검토를해서할예정에있고요,그다음에최고가입찰이나자격확인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최고가입찰한부분에대해서입찰하신분이서류를저희한테기간내제출을하시면저희가심사를합니다.심사를해서자격을저희가검토를하고,그다음에운영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일정조건을제시를하기때문에우려하시는바와같이무리하게운영이되거나이런부분은저희가감독권한이있기때문에그렇게운영이될것으로저희가그렇게추진을할겁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많이우려를안하셔도저희가여러장치를가지고하기때문에잘운영이될거라고저희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본위원이우려하는,소나기마을을한번예를들겠습니다. 당초에설립할때첫번째공청회에서50만명이라는숫자를거명했습니다. 그두번째공청회에서20만명이라는,그래서그때본위원이질문하기를인근김유정문학관,이호성문학관전국에있는모든문학관들을예를들면서그렇게무리수입니다그랬더니군에서막대한예산을들여서충분히수도권,서울에예를들어수도권2,000만명,또서울에서1,100만명의인원이있는데1년에몇십만명씩못오냐이런얘기를했습니다. 청운골생태마을예산도마찬가지입니다. 모든시설을진입로라든가예를들면기간사업에쏟다보니까그나머지집들이다사실부실입니다.부실인데그게짓다보니까하청이들어가고,삼청이들어가고나중에개·보수하라고하면연락이안되어서,민간위탁받은업자는참답답해하고.올여름에일시에손님들이좀차니까물이그야말로태부족해서인력이제가알기로는3명,4명이동원되어서물을나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양평의사례가지금담당자님께서말씀하신대로모든것이원만하고계획한대로이루어진다면본위원이이런걱정을안합니다. 다목적캠핑장시설좋습니다.돈많이들어갔습니다.양평에서그땅값까지한다면200억공사인데그만한시설이어디있습니까? 그런데거기에서우리군세입을아까3,000만원이든최고가입찰에서2억이되든,적어도부수적인우리군의이익은예상되는바있는데문제는그시설이예를든다면지금거기에차량캠핑카를주차할수있는공간이서너대밖에안됩니다.내가알기로는,4대인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5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5대입니까,당초에맨처음에입안할때와캠핑카하고나머지캠핑할장소가없습니다.인근부지를추가매입을하거나과수원자리를매입해서나무를심고해서그걸늘리지않는한.또지금숙박시설로전락할우려가있습니다. 예를들면4명기준으로했는데20명,30명씩몰아넣어갖고화장실은빈약하고비는오고,그차양시설하나도없습니다,코브하우스.비들이쳐보십시오.청운생태마을가보십시오,여름철에.코앞에도나오지못합니다.황토흙은뚝뚝떨어지고. 이런모든것이운영,물론민간위탁하신분들이감당하고하셔야되는데그분들이민간위탁을잘못하다가보면군을원망하고참그런문제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 또아까여러영어마을이라든가보릿고개마을과연계네트워크도마찬가지인데그인근지금현재민간위탁캠핑장바로옆에연수2리인가요,마을회관아마몇억지어서잘해놨습니다. 아마거기에도아마20명정도사용할수있는방이있을겁니다. 아마올여름에몇번이나그게임차가되고시설그마을에이득금이들어왔는가아마확인해보면아실겁니다. 이런종합적인것을봤을때군에서정말철저한계획,예를들면다목적캠핑장도군청이민간위탁을준다하더라도군에서전반적인홍보라든가이런다각적인다목적캠핑장홍보를하지않으면예를들면소나기마을은곳곳에2,000만원,3,000만원짜리큰국도변에예를들면홍보아치도설치하고여러가지했음에도지금정말우리가목적한바예를들면1/5도달성을못하는형편인데다목적캠핑장도우리군홈페이지라든가군홍보예산이투입하지않고민간위탁해서민간에서이걸갖다가적정운영을하고,또비수기때과연이것을활성화시킬수있는가?또문제는한번씩은와보겠지요.과연재방문을할만한시설인가?이런것들여러가지우려점이있습니다. 어쨌든이번민간위탁동의안을계기로그런모든것들을사전에검토하고아까운영의문제점을최소화하라는말씀으로받아들이시고좀더어쨌든설령민간위탁기간을좀뒤로늦추더라도군사전검토기간을명절을지내고라도단15일정도다그쳐서다른사례들망상,가평,가평같은경우에는모든예를든다면시설이완벽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어쨌든그런선례를잘좀참조해서잘좀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지금홍보나이정표나관광안내간판이라든지이런것은저희가기계획을수립해서시행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종합적으로저희가검토해서시행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다목적캠핑장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10월중준공예정에있는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을민간위탁운영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사항으로,「하수도법」제74조제3항의규정에공공하수도의관리에관한업무를위탁할수있는근거규정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및결정방법,수탁기관의선정기준등제반규정에명시되어있는사항을따르도록하고있어,관련규정에의한추진에는문제점이없다고사료됩니다. 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의경우지난제1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의에서준공시기에맞추어민간위탁동의안을제출토록요구한바있어,이번회기에동의안이제출되었습니다. 종합하여보면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관리는전문성과책임운영으로수질관리에만전을기하고,민간기업의경영마인드를도입하여경영합리화를통한비용절감으로저비용,고효율을지향하기위한사항으로하수도시설의위탁관리를효율적으로수행하고하수도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해민간위탁을추진하는것은타당성이있다고보여지며,향후위탁의효율성등을분석하고,운영상에나타난문제점등미비점을보완하여,발전적인방향으로민간위탁관리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가되어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지난번에현장조사시에잘시설을봤습니다.시설을잘하셨고요.민간위탁을추진하시는데과거작년에저희가민간위탁을추진할때동부,서부이렇게동선때문에나누어서민간위탁을했잖아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그런개념은없지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일정을,향후일정을말씀해주세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박흥옥입니다. 의회에서동의를해주시면바로공공내서제안서를접수받아가지고심사평가하고공개경쟁입찰절차에들어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공개입찰은어디까지예요,경기도까지예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경기도로지역제한할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경기도까지하는거예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종식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9월16일에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