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6

회의 전체 보기 1300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평군 행정 전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식입니다. 그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실·과·소 및 읍·면 그리고 양평지방공사를 상대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9만7,000여 양평군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양평군이 최고의 생태행복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질의나 개인감정에 치우친 질의 등을 삼가 주시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리며, 감사받는 집행기관 실·과·소장님께서는 거짓 없이 성실한 답변자세로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직제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부서 간부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해당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매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여 이상규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2010년 12월 2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이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전에 저희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류범영 예산팀장입니다. 송돈용 법무감사팀장입니다. 윤정순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우리 이금훈 기획팀장은 지금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생생도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물순환부분에 응모를 해서 1차 서류평가가 통과되고, 2차 현장평가가 통과되고 해서 어제·오늘 순천에서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가야 되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못 가고 해서 대신 기획팀장이 경영대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 의정활동협의의 날에 협의안건 32건을 제출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회 및 정례회가 9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변화에 부응하는 군정기획과 조정·확산을 위해서 군정만족도를 1회에 실시하였고, 군정정책토론회를 9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동적인 군정홍보로 양평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보도자료 제공은 747회, 보도건수는 8,655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특집자료 제공 및 인터뷰 지원도 42회와 13회를 실시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및 관광관련 공중파 보도실적은 60건, 경기방송, YTN라디오 방송은 40회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은 143회, 그 다음에 H&H 양평새소식지는 월 3만6,000부를 발행했습니다. 네 번째 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118.2%를 달성해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상사업비 7억을 수상해서 우리 SOC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리 군에 1억과 읍·면에 6억1,000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경상예산 10%인 15억을 절감해서 다시 SOC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투명한 법무감사 행정 추진을 위해서 깨끗한 공직풍토 정착 청령도 1위 목표달성을 위해서 결의대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주체 했습니다. 일상감사로 11건에 1억5,500만원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를 위해서 명예감사관 8명을 위촉을 해서 명예감사관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창출 중심의 평가제도 운영을 위해서 부서별 성과창출을 위한 BSC를 본격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가 359건, 이행과제가 263건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전직원 교육과 팀장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 및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실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오늘 첫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쨌든 많이 애써 주십시오. 특히 또 오늘 언론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및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재정투융자 심사에 있어서 그 대상은 예산으로 구분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으로 구분합니다.

박현일위원

얼마입니까? 얼마 이상.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군에서 하는 것은 20억에서 50억까지, 그 다음에 도에서는 50억에서 300억, 중앙은 300억 이상이 중앙에서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용역과제심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용역과제는 여러 가지 학술용역은 2,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공사에 대해서는 10억 이상에 대해서만 용역과제를 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몇 가지 자료에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이라고 거기에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건 혹시 문화원 원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매입이 아니라 문화원 원사?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는 이건 부지가 아니라 문화원을 짓는 건립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과제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추진하지 않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사실 지금 사업이 폐기된 상태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군민회관 리모델링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군민회관 리모델링이고 이 문화원 건립은 문화원 건립 건물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또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6번에 양수～양평간 폐철도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이 용역 중지가 되었는데 그 중지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8페이지 6번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 폐철도 용역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것은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1년 중에 단기사업으로 완료하라는 지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지금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철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이 현재 증가할 수도 있고 예산이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철도 또 부지사용 협의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네 3회 추경에 다시 용역비가 좀 더 늘어나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우리 폐철도사업을 지금 보고 중인데 한 168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의 자전거도로가.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완료되면은 다시 용역비가 모자라면 다시 계상하고 그래서 용역을 다시 재개할 겁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중에 용역을 제기한다 이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가 168억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용역비가 얼마 계상되나 해 가지고 다시 그때 봐서 용역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9페이지 10번 백안～대흥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그것도 역시 용역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교통병원 진입로가 2010년 2월 1일날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지금 현재 진입로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것도 실시설계가 그것도 종합운동장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진입로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용역을 이것도 재개할 겁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용역중지나 또는 용역불가사항 또는 용역진행 중 지금 어쨌든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있는 용역들도 있고요, 재정 투·융자심사나 용역과제심사에서는 양평군 중차대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아마 검토하고자 아마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지금 백안～대흥리 도로확·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 양평교통병원 바로 진·출입로의 양평읍에서 거기까지 가는 아마 도로확·포장 계획일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예측행정, 빨리 진행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또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겁니다. 이런 기간산업, SOC산업들이 갖다 확충이 안 되면 나머지 아무리 땅을 사고 공사가 진행되어도 결국은 나중에 그 사이에 땅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발생할 겁니다. 그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95억일 겁니다. 95억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확보계획이 없이 먼저 또 용역을 시작했거나 또 하나 용역 추진 중에 용역중지사태가 벌어진 것은 좀 세밀하지 못하다고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백안～대흥간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시간에 종합운동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부지매입이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매입 완료되면은 지금 실시설계를 다시 용역을 재개해 가지고 그 진입로가 확정이 되어야지 백안～대흥간의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종합운동장에 대한 부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모든 게 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과제에 대한 주민들 또는 의원님들의 우려는 일단 이렇게 용역중지나 불가사항이 나오는 상황을 우려하는 겁니다. 첫째, 불필요한 용역을 남발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용역을 한 다음에 사장시키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혹여 우려하는 사항이지만 끼리끼리 또는 아는 인맥 나눠먹기식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기 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주민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은 아까 세 가지 사례는 결국 행정 불신을 갖다가 요인이고 결국은 철저한 사전 검증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용역과제심사를 강화하는 제도를 보완을 해 줬으면 합니다. 첫째는 용역의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활용 계획, 용역의 적정성 또는 전문기술적 어떤 심사를 하는 기준, 예를 든다면 용역과제심사위원에 기술적인 전문가들을 갖다가 선정을 한다든가 또 하나 용역 집행 전 사전심사제를 통해서 어떤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용역을 갖다가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또 선정업체의 적격여부를 갖다가 중점 사전에 심사하는 어떤 그런 보완조치들이 뒤따랐으면 합니다. 두 번째, 어쨌든 우리 양평군 예산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사실상 강화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재정운용상에 허점이 나올 겁니다. 한정적 재원으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운영과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투자심화대상을 확대하는, 아까 예를 든다면 20억에서 50억으로 규정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재정투·융자 대상은 10억 이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서도 이미 올 8월부터 40억 규모를 갖다가 10억 이상 당겨서 30억 이상을 갖다가 전부 다 투·융자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사기준도 이 포괄적인 타당성 중심 심사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외에 가장 고려되어야 될 점이 실과소별 우선순위사업, 우선순위를 갖다가 설정해서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까지도 포함시키는 어떤 심사기준이 개별사업을 위주로 아마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당초 심사 외에 예산이 증액되거나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이전에 재심사하는 어떤 기본적인 실시설계 전에 단계별로 계약 전에 한번 검토하고 또 실시설계 전에 어떤 재심사를 하는 어떤 세부규정 그런 것들을 해서 보완책을 마련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우리 양평군의 모든 중요사업은 사실상 재정 투·융자 및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양평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어쨌든 근거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어떤 조건부 의결이라든가 의결이 이루어져야 지금 같은 용역불가사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이에 대한 어쨌든 철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금액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금액과 그 다음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 투·융자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시간에 우리가 계약에 관계된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지 나눠먹기식 계약이라는 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재원계획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위원회라든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거기 조건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했을 적에 거기에 조건이 국·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다가 심사해서 심의를 하지 무조건 심의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양평군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우리 투·융자 심사를 할 때나 중앙에 심사할 적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다가 조건부 심의를 해 줍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재정 투·융자심사 심의결과 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들한테 이게 사실상 어찌어찌해서 용역불가사항입니다. 또는 용역중지사항입니다. 이런 통보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지적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검토하셔서 정말로 양평군의 두 가지 재정투·융자, 용역과제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정말 양평군 재정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쨌든 철저한 당부의 말씀을 반영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 책자 자체가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의도대로 자료가 안 왔어요, 많이 미비되게. 그래서 또 추가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핵심을 찔러서 얘기를 해 줬는데도, 구체적으로 불러서 얘기했는데도 자료가 안 와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조기집행 문제를 알기 위해서 지금 조기집행을 해서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 하면은 일반운영비를 조기집행을 해서 그것이 어떤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되는 것을 많이 제보를 받고 그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경로당에 통장사본을 요구를 했는데 이 공직자들이 전달과정에서 “이걸 왜 요구를 하느냐?” 그렇게 노인분들이 물어보면은 “아, 이것은 조기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요, 김덕수 위원이 그것 보재요.” 이래서 노인네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압력도 들어왔어요, 저한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이게 공직자들이 의회에서 뭐를 나쁘게 판단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들을 바로 지적을 해서 다음에 내년도에 조기집행에는 이런 운영비는 조기집행을 하지 말고 우리 어르신분들이 분기별로 딱딱 이렇게 돈을 받아서 목적에 맞게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달과정이 잘못되어서 의원을 폄하시키고 의원을 욕먹게 하고 이런 자료요구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또 책자 자체도 오타도 많았고 숫자도, 내용도 문제가 있는 것도 많았고 숫자도 제대로 맞지 않는 것들도 있고. 이래서 어저께까지도 이것을 갖다가 책자자료를 갖다가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 행감에. 특히 의원님이 요구하는 행감자료가 숫자도 정확하고 표현도 정확해야 되고 자료가 정확해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감사하기가 자료로 쓰기가 힘든데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너무 성의가 없다, 자료가. 그리고 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표현이 잘못되어서 의원을 욕 먹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자료가 미비는 됐지마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6대 들어와서 나름대로 의욕과 양평군 행정에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만큼 성실하고 진솔되게 답변을 해 줬으면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체감사가 있고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 이렇게 있는데 저희 양평군은 자체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는 우리 직속기관하고 사업소하고 읍·면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년에 한번씩 감사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보니까 1년에 전체 다하는 게 아니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년에 한번씩이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반씩 나눠서 하는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반씩 나눠서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전체를 다 감사를 합니까? 이렇게 부분만 감사를 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감사를 하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나가기 전에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김덕수위원

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9년도의 감사 지적사항하고 2010년도의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은 유사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양평읍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지급 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처리 부적정, 신용카드 연체료 집행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감사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9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을 다른 면에 감사를 안 한 부분에 고지를 안 해 줍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다 보냅니다.

김덕수위원

보냈는데도 2010년도에 또 이렇게 나타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읍·면하고 해당되는 데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 보냅니다. 감사 이게 우리 이렇게 지적됐다고. 그런데 지금 김덕수 위원님이 얘기한 시간에 무슨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인사이동이 자꾸 있다 보니까 또 먼저 직원이 또 하다가 새로운 직원이 모르고 이게 읍·면이나 사업소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네도 맨날 얘기합니다. “똑같은 것이 지적이 안 되도록 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규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이 시정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시정이 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저희네 시정이 될려면 반복적인 이 지적된 걸 가지고 자꾸 교육을 시키고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다시 시정을 시킬려면 이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지침을 내리시면 되잖아요. “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된다면은 문책을 하겠다.” 그래야 재연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공문만 보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이동이 자주 있는데 공문만 보내고 그 다음에 군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면으로 발령받아 나가면은 그것 다 서류 뒤져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특히 팀장 이상 되는 6급, 5급 되는 공직자들한테는 인식을 시켜서 그런 것이 감사리스트, 양평군의 감사리스트, 역대 감사리스트가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재연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이 인식이 되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줘야 돼요. 그래야 행정능률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신용카드 연체료 집행 부적정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12쪽에 양서면에 예를 들었는데. 이것이 이것 아닙니까? 돈을 제때 안 넣은 것 아니에요? 날짜대로 결제 안 한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겁니다. 신용카드를 결재한 후에 제때 지급 안 해 가지고 연체료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용카드 쓰잖아요. 법인카드를 다 쓰는데 25일 결제일인데 25일날 돈을 안 집어넣어서 이게 나타난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런 것은 기본적인 행정 아닙니까, 이게? 아니 돈을 썼는데 돈을 안 집어넣으면 당연히 연체료 나오죠. 이게 각 읍·면별로 다 그렇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행정이 안 된다는 것도 좀 많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 기본에 충실하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립도서관에 보면 14쪽입니다. 시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및 설계변경 미이행, 실장님, 양평군 정책방향이 어떤 겁니까? 군수님 정책방향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무슨 정책방향을 얘기...

김덕수위원

군수님의 정책방향이 공직자들한테 현장행정을 하라는 그런 정책방향을 갖고 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근무를 하면서 시설공사 감독서 업무소홀을 한다는 자체도 군수님의 현장행정지침에 그런 내용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립도서관에는 사실 시설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하면서 좀 설계변경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2010년도 자체감사 내용을 보면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업체 과태료 부과의뢰 소홀이 아주 다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를 하려면 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건 제출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네가 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겁니다.

김덕수위원

왜 부과를 안 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김덕수위원

잊어 버려서 안 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몰라서 그러지요, 몰라서.

김덕수위원

내용을 몰라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법규를 몰라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도 기본적인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만능일수는 없는데 이런 것 교육을 강화하실 필요가 없어요, 행정에 대한? 이 사례를 들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내년도에는 공직자의 교육이 있을 때라든가 이 감사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경기도라든가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타 시·군의 감사자료도 좀 발췌를 해서 그걸 책자로 편집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 교육을 시킨다면 아마 굉장히 행정적인 능력이 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생각도 갖고 계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도 저희네가 결과가 내려오면 경기도 감사도 타 시·군 것도 내려옵니다, 저희한테. 그럼 우리도 이걸 각 실과소 해당부서에 다 통보를 해 줍니다.

김덕수위원

통보를 하는데 안 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교육을 해 가지고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비 목적 외 사용금액 미조치는 뭡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덕수위원

17쪽에 다 있어요, 이게. 각 면마다. 수도사업소 한번 보세요, 그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금액 미조치 이게 6,300만원이나 되거든요. 이게 자체감사 내용을 보면 가장 금액이 커요, 2010년도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설계서상에는 산업안전관리비가 반영이 됐는데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회수시킨 겁니다.

김덕수위원

24쪽에요, 공직자 음주운전인데 우리 6대 의회에 들어 와서 처음에 7월달에 업무보고가 있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때 음주운전 제로 해 갖고 자랑을 하셨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왜 후반기에 3건이나 음주운전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업무보고 할 때 그때까지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3명이 음주단속에 적발이 됐는데 2명은 여기에서 적발이 됐고, 1명은 또 직업을 잘못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컴퓨터망에 돼 가지고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때 그때까지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2명은 여기에서 적발이 됐고, 한분은 또 적발이 됐는데 직업을 얘기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전산망에 의해서 다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전체적인 감사자료를 놓고 보면 감사가 형식적으로 된다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 읍·면을 했는데 그 다음에 6개 읍·면에는 또 나타나고, 또 작년에 있던 것이 올해 감사지적사항에도 나타나고 이런 부분, 또 음주운전도 그렇게 7월말까지 업무보고에서 제로화라고 자랑까지 하셨는데 후반기에 3건이나 나타나고, 또 전반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신용카드 같은 것 이런 것 기본적인 것,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어떤 행정업무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나타나는 것 보면 좀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책자를 발간해서라도, 사례집 그런 책자를 발간해서라도 교육을 통해서 이걸 줄여 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사후에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는 어차피 하시더라도 이런 교육시킨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자꾸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공직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비해서는 2010년도에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공직자의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760여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뭐 있는데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수님도 월례조회 때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결의대회도 하고 하는데 우선은 우리가 어떠한 제재를 가해서 하는 것보다도 본인 스스로의 공직자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교육을 통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시간에 자꾸 직원들이 이렇게 있다가 인사이동이 되면 또 먼저 지적된 것도 모르고 또 법규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 면, 6개 면 할 적에 그 지적사항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회가 있을 때 읍·면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행태를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나가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민간인 감사도 나가서 같이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5일간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바른 행정을 가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있고요, 또 예방도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방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실태를 아시잖아요, 이제는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정말 사례집을 만드셔서라도 그걸 집중적으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면에 아주 실무자료로 비치까지 해서 수시로 이게 어떤 잘 되는 일인지, 잘못되는지 일인지 법규도 수시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좀 상시체계를 갖춘다면 1년에 한번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런 관리를 해 들어가면 아마 내년에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김덕수 위원님이 제반의견을 개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짧게 대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해서는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정도 감소 된 것은 전에 비해서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끊이지 않고 또 연말연시, 가장 중요한 연말연시가 남았습니다. 어쨌든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및, 어느 시인가요, 우리도 그걸 보내고 있지요, 청렴에 대한 문자메시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아주 특별관리를 좀 해 주세요.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모바일 메시지를 보내시든지 해서 음주운전 경력자가 최소한도 한 20명은 넘겠지요. 그분들에 한해서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재발한 사람이 또 재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특별관리를 해 주시고, 저는 본질적으로 감사에 자체감사 결과, 또 감사원, 경기도 감사를 대략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복적인 내용이 지적된 사항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첫째는 감사에 대한 부분은 좀 정도에 벗어나는 건지 몰라도 일단 인사에 대한, 나는 감사에 대한 독립이 확실히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째는 여기 내용에는 전혀 없는데 사실 양평군에 인사를 해서 무슨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유력인사 줄대기라든가, 또 지자체 우리 유관기관에 대한 어떤 취지 그런 것도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런가, 아닌 가는 확신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유관기관 취직 부탁이라든가, 또 하나 지자체장의 선거공약의 일환으로 전시성, 선심성 어떤 특별사업을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는 적어도 감사가, 물론 지자체장을 손대기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감사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봅니다. 그 외에도 각종 사업에 대한 낙찰이라든가, 입찰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도 좀 하고요. 이런 부분의 성역없는 감사를 위해서는 정말 감사계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인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감사 재기능을 수행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감사부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내부문제점을 지적하면 동료들한테 눈총을 받아서 정말 왕따 당합니다. 감사팀이 기피부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자제시키고 적어도 2년 이상 되어야만 노하우가 생기고 감사부서에 있으면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갖다가 인사우대 조항을 하다 못하면, 감사부에서 나름대로 동료 공무원들한테 눈총 받고 인사우대제도가 없으면 이것 안 될 겁니다. 정말 동료, 같은 동료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알고도 쉬쉬하고, 정말 중이 제머리 못 깎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감사에 대한 독립권한을 위해서 첫째 아까 인사, 잦은 인사이동은 좀 피하고, 두 번째 성역없는 감사를 위해서 어쨌든 감사팀에 대한 인사우대조항을 어쨌든 내부적인 규약이라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감사팀에 보면 자체감사 한 사람, 그 다음에 민원 정희철씨인가요, 한 사람, 일상감사 이재정씨인가 한 사람 해서 3명이 됐지만 적은 인력은 아닙니다. 또한 거기다 민간인 감사도 가끔씩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과연 오래 거기에 있어서 노하우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체 전반적인 감사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자꾸 중복이 되고 심도가 있는 감사는 별로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 하나 내부 감시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쓰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팀에 있는 직원들이 동료 직장노조라든가 군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인사규정은 물론 군수님 책임입니다만 감사책임자, 감사팀장만큼은 지방의회 추천이라든가 예를 들면 동의까지는 거치지 않더라도, 그럼 적어도 “아, 이건 군수 발령사항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이 사람을 추천해서 청렴결백한 사람이니까 나는 한번 정말 포청천이 되어 보겠다.” 이런 자신감에 넘쳐서 감사에 임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 어떤 감사팀장에 대한 어쨌든 동료들의 눈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적어도 공개행정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적어도 분기별로나 반기별, 적어도 지역 언론에 만큼이라도 중차대한 사안은 공개를 해서 물론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요. 당사자가 어떤 소청건도 있을 것이고, 개인 신상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감사 당사자한테 적어도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서약을 받아서 공개를 해도 되겠느냐 해서 제도적인 보안장치를 한다면 공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까 김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는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없으면 아무것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식 감사밖에 안 됩니다. 감사 능력을 키우려면 적어도 감사원에 근무 연찬, 거기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분들의 매뉴얼을 보고 적어도 감사팀만큼이라도 개인적인 초청을 해서 어떤 시간을 가져서 감사기법을 전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팀은 직장노조, 양평군수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공무원에 대해서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상 2년간이라는 것이 전보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공무원은 2년 내에 전보를 안 시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성역없는 감사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 자체감사 기능은 직속기관과 사업소와 읍·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수님 공약사항 이런 것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네 자체감사기구 외에 여러 감사기구가 많습니다. 감사원, 경기도 무슨 사정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뭐 내부 감사팀장을 지방의회 추천이라는 것은 인사법상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개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개인신상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다 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감사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감사기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감사팀에 있는 지금 4명이 있습니다만 감사원의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지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올해는 전국 6.2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이고 사회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사실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또 금번 11월 23일 연평도 북포탄사격에 의한 도발사건 등 굵직한 국가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해인데 올해 혹시 지방선거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 중에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주의나 계고를 받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한분도 안 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2시30분 영해에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도발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그날 저녁에 우리 양평군 공직자중에서 양평경찰서에 입건이 되신 사건 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양평군 공직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무슨 조치요?

이상규위원

11월 23일이 거의 정부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비상대기를 시킨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양평군 공직자에 대한 어떤 근무지시를 어떻게 내린 일이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공직자 두 분이 적발된 것은 11월 23일이 아니라 11월 24일날 그런 겁니다. 11월 24일날. 11월 24일이고, 우리 공무원은 비상대기 근무만하면 그 지시에 따라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대기발령이 나면. 그래서 이건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의 복무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대기하라는 공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이 비상대기 근무인데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사실 물론 지금은 우리 군의회도 일정에 따른 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비상사태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런 시점에 우리 공직자들께서 나름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사실 맡은 바 최선을 다 하시는 대부분의 공직자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찻물을 끼얹는 그러한 지금 행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양평군의 전체 공직자들을 갖다가 욕을 먹이고 있는 이런 사태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도 맡은 바 감사업무를 철저하게 해서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5대 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 말 그대로 보조금인데 일부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이 아닌 주된 사업비로만 쓴다는 거죠, 자체자금 없이. 자체자금을 마련 안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실장님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자부담을 안 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그런데 작년, 2009년도에 그 자료를 갖고 올 2월에 하셨죠? 보조금 심의요? 1월달에 하셨어요? 2월달에 하셨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월달 아니면 2월달에 했을 겁니다. 2월초까지는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때 “사회단체보조금을 마련해서 집행 안 한 단체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심의할 때 어떻게 그런 문제점들은 없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직 심의를 안 했죠.

김덕수위원

아니 2009년도 것을 올해 2010년도에 2월달에 심의를 해서 올해 2010년도 분을 줄 때 문제점은 없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때 심의할 때는 여기에 계획서대로 자부담한 걸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에서 총괄을 하지마는 해당 실과소장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준 실과소에서. 거기서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네가 심의를 한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것 갖고 심의를 하는데 자료를 보면은 한군데도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통장내역을 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부담한 근거가 없다고요?

김덕수위원

근거가 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해당 실과소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장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 총괄을 하시잖아요, 어차피. 총괄을 하시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지침을 내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산을 해 와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했어요, 저희네들이.

김덕수위원

그러면 정산을 해왔는데 정산할 때 통장은 안 보셨어요, 그러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 실과소장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총괄적으로 제출한 것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김덕수위원

2009년도 정산분을 보면은 다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통장을 보면은 자부담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부담이라는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하면 현금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통장에. 회비가 들어오든가. 자부담이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품값 같은 것 이런 개념으로는 안 되잖아요.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사업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해 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부담 할려면은 거기에 현금이 통장에 들어와서 사용이 되어야죠.

김덕수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놓고 보면은 2009년도를 보시자고요. 2009년도를 보면은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7,785만원이 이게 자부담이에요. 그러면 여기 새마을을 누가 담당하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총무과요.

김덕수위원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총무과장은 자리에 배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덕수위원

자부담내역이 2009년도에 30쪽에 보면요, 총무과에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다 하시나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또 어디 합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13개 단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13개 단체가 자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5,000이잖아요. 4억5,000을 사회단체에 4억5,000을 보조금을 나눠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을 나눠줄 때 보조금하고 자부담계획이 있다고요, 사업계획서에. 보셨어요? 우리 행감 자료에 30쪽에 보면은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총무과 보면은, 책자를 보세요, 책자.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7,785만원,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새마을이요?

김덕수위원

바르게살기가 1,140만원, 자유총연맹이 2,120만원, 13개 단체에 1억4,406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 자부담에 대한 감사 안 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보조금 정산을 올해 것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받고 있는데 아직 집행 안 한 부서가 있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9년도 자료거든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 글쎄 그래서,

김덕수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이걸 요구를 했으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고서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 여기에 대해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늘 제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관리가 안 됐다가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도 “자부담에 대해서 자부담 안 한 단체는 보조금 주지 않겠다.” 이렇게 아예 공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정산자료만 갖고 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안 된다, 그것은.”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려서 “정산에 문제가 있으면 못 주겠다.” 이렇게 지침을 내리겠다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는 이걸 안 하신단 말이에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 안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업무를 잘 파악 못한 것뿐이지 보조금을 주고 나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만약에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5,400을 주고 7,700을 자부담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은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보조금이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도 그렇습니다. 어떤 새마을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종 단체들이 군비 보조를 받고 있으니까 자부담을 해서 적절하게 목적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 행정동우회 한번 보시자고요, 통장사본을. 류수철 회장님이신가요, 행정동우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회장님이 260만원 딱 입금시켜놨어요, 통장에. 이런 데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데가 문제지, 안 하는 데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게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안 하는 데가 어디냐? 쭉 자료를 보니까 몇 군데 빼고는 다 안 해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면은 해당단체에서 “왜 우리 이름을 거명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는데 여기 행정동우회 같은 데는 지침에 의해서 잘 하잖아요. 공직자분들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데 일반사회단체는 안 하냔 말이에요. 통장을 보니까 입금된 사실이 없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하여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부담을 입금시킨 다음에 집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통장사본을 요구를 했더니 기획감사실 해당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 사회단체에서 난리다 이거야, 이것 때문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왜 통장을 요구하느냐 이거야, 통장사본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통 이렇게 돈의 출처라든가 사용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돈을 쓰면요, 사본 더 구체적인 것도 다 영수증까지도 제출할 수 있죠, 그분들이. 그런데 본인들이 찔리니까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1, 2년 한 것 아니거든요, 감사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건전해져요, 사회단체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처럼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맞춰놓고 해야 되는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 13개 단체에 대해서는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투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요, 주된 사업을 각 단체자금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부족한 것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평군 사회단체는 보조금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다. 자부담 없이. 아니 어느 단체가 자생력이 있을려면은 회비에 의해서 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 회에서 어떤 목적사업을 할 때 부족한 게 있을 때 자부담을 원하는 거고. 그런데 거꾸로 됐다는 거죠, 거꾸로.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 모든 단체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으면 내년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 보면은요, 그러니까 보훈단체 주민복지과 쪽의 보훈단체는 사실 자부담이 이런 데는 필요가 없어요. 보훈성격을 띠고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국가유공자들한테는. 그런 데는 자부담이 필요없지마는 일반사회단체는 자부담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장님, 이걸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개선이요?

김덕수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거냐고요. 지금 문제점이 다 나타났잖아요,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게. 총무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른 과도 다 그렇거든요, 지금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자부담을 확보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지금 새마을회 같은 데는 이게 통장에 입금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은 자부담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내용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여기 자료에도 다 이게 자료에 나왔는데 그래도 제가 통장을 보니까 제가 새마을회 7,785만원이 정확히 자부담이 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고 통장을 보니까 입금된 것은 있어요. 각 면별로 입금된 것은 있어요, 새마을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도 면별로 입금된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자부담계획에 의해서 이게 금액이 총 금액이 맞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고 나머지 해병대라든가 여성단체, 경기 소리 이런 데는 하나도 입금된 게 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게 새마을은 보니까 이게 회비 수입이 1,800만원 그것이 입금된 것 같고, 회관 임대수입이 6,400만원, 그 다음에 지회장님, 부녀회장님이 출연금 한 게 1,100만원 이래서 여기는 7,700만원이 부담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내용을 지금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김덕수위원

아까 제가 물어볼 때 7,785만원이 자부담이 됐냐는 것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도, 자유총연맹도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런데 제가 통장확인을 해 보니까 입금된 데도 있다니까요. 있고, 없는 데는 아예 없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 자부담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라 얘기는 했지마는 지금 각 과에서 이게 정확하게 정산이 안 되어서 올라온다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 됐다고 그러면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다시 내리셔서 통장사본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그게 안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김장담그기 몇 개 단체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노력봉사도 있고,

김덕수위원

노력봉사는 안 되죠, 그런 것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배추를 가져온다든지 고춧가루를 부녀회에서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이게 자부담이라는 것은 현금화된 자부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 그렇게까지만 얘기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자부담은.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면 돈으로 어떻게 환산을 합니까, 그것을?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니 글쎄, 가상치라는 거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안 되고 새마을회도 돈 입금된 것 7,700얼마가 입금됐다면서요? 그러니까 현금화된 것만 통장에 입금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주된 목적은 뭐냐 하면 사회단체가 자기네들 회비를 거둬서 건전하게 자생력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려면은 회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비를 내면은 그만큼 회원으로서의 자부심도 있고 권리도 있고 의무감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에요. 저희도 생각을,

김덕수위원

그래서 금액이 10, 20만원 차이가 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물을 갖고 온 것은 그것은 고마운 거죠. 하지만 그런 것까지는 포함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회비에서 이게 운영이 되느냐 이것 잣대를, 기준을 정하자는 거죠. 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래서 다소 다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를 관리하다 보면은 더욱 더 자생력 있는 단체로 변화되고 발전한다는 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군비 보조금 갖고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어떤 목적사업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들 적에 자기네가 500만원 했는데 500만원을 보조해 달라 이런 것을 유도하신 것 같은데,

김덕수위원

그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또 자부담 정산내역을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 단체 자생력이 높아지다 보면은 더 큰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대로.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정말 사회단체들이 정말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기능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장님, 내년 2월달에 심의하실 때 정말 철두철미하게 각 실과에서 심의가 되어서 정말 문제 있는 단체는 이렇게 제재를 가하더라도 페널티를 줄 수 있고 정말 잘하는 단체는 더 돈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체사업을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삼아서 했으면 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됐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문제점이 있으면은 시정을 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 2월달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통장사본까지 다 해서, 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통장사본을 해당 실과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그런데 보관하는데 그 과에서 올라오는 것만 심의를 할 게 아니고 통장사본까지, 영수증까지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서 정확한 기준에 맞게 하는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페널티를 주라는 얘기죠. 실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를요? 페널티 주는 거요?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하자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기준을 하는데 해당 실과소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결과 가지고 저희네가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실과소에서 감사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해당 실과소에서 감사권한은 거기다 부여했는데 왜 저희네가 또 감사를 합니까?

김덕수위원

감사를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뭐 핑퐁게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 13개 단체니까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해당 실과소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지침대로 안 하면은 안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45개 단체를 다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김덕수위원

아니 지침을 내리실 것 아니에요, 실과소에다가? 해당 과에다가 지침을 내리셔서 그 지침대로 정확하게 자료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왜 파악을 못 합니까? 그걸.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실과소에서 철저히 감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이겁니다, 저희네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여기에서 제대로 만약에 총무과면 총무과 실제 감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해 가지고 오겠지 허위로 해 갖고 오겠습니까?

김덕수위원

아니, 그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봐요 그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럼 저희가 45개 단체를 다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덕수위원

그럼 해야지요, 4억5,000이 나가는데, 예산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네가 45개 단체를 다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김덕수위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정확히 해 오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글쎄 그건 저희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부터.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 지침대로 해 왔는지 안 했는지도 또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네가 지침을 내렸는데 해당 실과소에서 거짓으로 해 옵니까? 사실대로 해 오지.

김덕수위원

사실대로 해 왔는지 안 했는지 그럼 검증을 안 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어렵다 이겁니다. 45개 단체를 다 감사하는...

김덕수위원

아, 서류라도 할 수 있잖아요, 서류라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글쎄 서류를 가지고 올테니까 정확히 해 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서류는. 그러나 우리 보고 전체 45개 단체를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김덕수위원

실장님, 제 뜻을 모르세요? 실장님 얘기는 제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지만 지난번에 실장님이 자부담을 안 하는 데는 패널티를 주겠다, 안 주겠다 분명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준 것도 잘못된 거예요, 실장님이. 왜 통장내용을 이런 것을 감시감독을 못 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전체 45개 단체를, 아니 감사권이 해당 실과소에 부여가 되어 있는데 제가 감사를 합니까?

김덕수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실과별로 감사를 해야지요, 그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건.

김덕수위원

아니, 오늘 감사도 실과장님들을 다 불러서 감사를 해야지 그럼. 이걸 왜 실장님한테 책임이 없다는 실장님한테 이런 것을 물어봐요, 쓸데없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해당 실과소장이 와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덕수위원

실태파악을 했잖아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건 제가 지침을 내려서 정확히 해 오라고 지침을 내릴 겁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김덕수위원

지금 큰 소리 나올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냐, 안 하겠냐? 이런 것을 물어 보는 거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김덕수 위원님은 저보고 45개 단체를 감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덕수위원

아니,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것을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는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침을 내려갖고 제가 지침을 내려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해오라고 제가 지침을 내려서 한다 이거예요.

김덕수위원

해 왔는데 3,000만원이 자부담이 안 되어 있어, 그럼 서류상에. 그렇지요? 그럼 실태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000만원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거 패널티를 주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해 온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요.

김덕수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도 그 취지도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감사를 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말 사회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지침을 내려 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 지침은 하여튼 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총괄부서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책임을 회피하시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 위원입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목록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 통장사본이라든가, 보조기준이라든가, 자부담 계획서라든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꼭 말을 해야 갖다가 줘요? 자료 자체를. 저희들이 3일 전에 받았어요, 이것. 3일 전에, 분명히 미리 요구를 했는데 3일 전에 받았어요. 사실 저희들이 본 위원은 초선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실질적으로 전체 파악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좀 미리 볼 수 없을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료도 와서 보니까 책을 보니까 이건 뭐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사본이라든가 정산사항이라든가. 그런데 정산사항도 또 하나만 넘겨서 보니까 통장하고 정산사항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런 자료를 뭐 하러 갖다가 줘요, 저희한테. 이렇게 잔뜩 갖다가 주고 이것 어느 부분은 굉장히 잘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안 맞아요, 대부분이. 분명히 여기 정산현황에 통장 인출일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소에서 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실과소는 그럼 이걸 무엇을 보고 통장 인출일자 했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통장사본을 보고 하겠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통장하고 왜 안 맞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가장 보조금 단체가 13개 단체로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하여간 김덕수 위원님이나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100% 동감을 하고, 하여간 기획실에서 한 것 아니라 총무과는 총무과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 13개 단체에 대해서 정산이 내년도 2월말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정산을 받아서 다음번 회기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제가 감사장을 보는 건데 NGO 단체장도 해 보고 했는데 저희는 사실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모르겠어요. 초선의원을 무시하는 건지 너무 성의가 없어요, 자료가.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대응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제안하나를 드리면 NGO단체들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체크카드도 하면 안 돼요, 통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럼 투명해 질 것 아니에요? 제가 포럼회장을 하면서 있을 때 보면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2,000만원을 일회성으로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다 카드로 합니다, 투명하게. 그렇게 되면 전혀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 형식상으로 제출하는 이게 성의가 없는 거지요,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도 카드를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찰로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로 활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지침이 벌써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벌써 한 2년 됐어요. 카드로 사용을 하라고. 그런데 지금 단체에서 안 했나 본데 하여튼 그것까지 같이 해서 금년도 정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과소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 보조금 신청할 때는 아까도 김덕수 위원님 얘기한 시간에 그 자부담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라고 지침을 내릴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통장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카드를 하여튼 사용, 모든 것을 거의 다 카드로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카드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투명하지요. 보면 하루에 매일 식당에 가는 거예요, 매일 회식이에요, 매일. 통장을 보면. 어디 식당, 어디 식당 20만원, 30만원. 이런 통장을 왜 갖다가 줘, 이런 것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카드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계속 가용재원도 줄어들고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써 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더 철두철미하게 감사하셔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덕수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저희들 제가 이것 며칠 있다가 보니까 또 지난번에도 벌써 얘기가 들어 왔어요. “뭐하는데 통장사본까지 제출하라고 하냐?” 이런 문제는 없어야지요. 당신들이 떳떳하면 그런 소리 안 하겠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체크카드화 해 주시고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관련해서 요건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거의 대부분이 무조건 증액만 요청하는 지금 거의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이라든가 잘 좀 해서 이해를 높여 주시고, 또 하나 정산평가 자료집을 한번 시범케이스로 발간 해 보세요. 그럼 아까 적시되는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다른 단체에 모범되는 사례집을 발간하면 좀 아마 따라서 할 겁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선정절차와 사후관리가 가장 철저히 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준을 마련하세요. 영리목적, 선교·포교 활동, 친목도모, 정치활동, 관변단체 어떤 행사 이런 것은 아예 보조자체를 금지 시키고, 그럼 뭘 가지고 원칙을 할 거냐? 군정시책과 연관성이 있는 지원단체,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주민들의 관련단체 수혜도,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한 다음에 그 기준점을 세워서 지원대상을 선정 하면 큰 반발은 없을 겁니다. 또 그런 것을 기초로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보조금으로 관광이나 여행, 국외시찰 이런 것들은 아예 전반적으로 완전 금지 시켜야 됩니다. 특히 성남시에서인가요, 지난 11월달에 그런 사회단체 건전한 육성과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사업 공모제 우수사례 공모를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도 예를 들면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주기 위해서 그런 건전한 공모사업을 해서 한번 타 사회단체에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은 편중과 유사중복 지원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장부의 짜맞추기 식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조금이 사업비 위주로 가야지 식비나 인건비에 편중되는 것을 막아야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제반검토를 하셔서 잘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양평군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김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6년부터 이 자부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배정을 안 하시겠다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 아마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2006년부터 자부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내용이나 규칙을 이렇게 좀 개정하실 의향을 여쭈어 보셨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검토 중이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지원 조례는 그때 얘기했을 때 “자부담에 대해서 명문화할 수 없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때 답변시간에 이것은 사실 윤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매년 한도액은 4억5,000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규모로 봐서. 그런데 매년 보면 아까 박현일 부의장님도 더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매년 똑 같은 단체가 똑 같은 금액을 타 가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부담 하는 거라 그때 김덕수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실과소장이 정산을 철저히 해서 자부담을 안 한 데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내가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부담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원래 아까 체크카드로다, 신용카드를 쓰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인건비 뭐 주는 것 외에는.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답변드린 시간에 지침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자부담을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쓰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한테 제가 지침을 만들어서 하여튼간 자부담을 1년에 얼마가 자기네가 자부담 한다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넣고서 해라.

양순

윤양순위원

2010년도에도 자부담이 전혀 없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몇 개인지 아시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 아까 2010년도 것은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자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제가 「양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18조 보고 등에 보면 사업추진 실적, 사회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뭐 이러한 것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 입장을 바꿔놓고 본다면 저희 군에서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자체평가를 해서 잘못된 점은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수정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향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지식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위원님 자체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통장도 있고, 정산서를 여기에 자료요구에 올렸는데도 정산서가 정산현황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았을 때 좀 갑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또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쪽에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 사회단체라든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쪽에서 그것을 앞으로의 개선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왜 지적을 해서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저희에게 화살이 옵니다. 이게 만약에 서류가 잘 되어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 쪽에 서류를 이렇게 잘 해 주셨다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평가나 정산이나 감사는 보조로 준 실과소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산을 받을 때, 감사를 할 때 실과소장들이 열심히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안 받았으니까 거기다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 정산결과를 받을 때는 철저히 해서, 만약에 통장사본을 미리 받아놨으면 거기다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 의회 쪽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실장님 충분히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또 상반되는 것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3년 내리. 2008년, 2009년, 2010년, 그럼 우리 공무원, 우리 공직자들의 자체감사에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는데 사회단체는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3년 내내, 44개 단체가. 그럼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류가 또 제대로 올라 왔느냐? 서류가 제대로 올라 왔으면 저희도 “아, 너무 잘해 가지고 감사 지적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텐데 저희가 봐도 서류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조금 몇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데도 있고, 몇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군민이 낸 혈세이고 이게 좀 투명해 나가져야지 앞으로 사회단체도 좋은 일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게 되면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나가기가 쉬우니까 이건 진짜 2006년부터 말씀이 된 것이고 거론이 된 만큼 앞으로는 이제 지금부터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는 좀 개선점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점을 찾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실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단체이니까 가장 큰 단체가 많습니다. 하여간 세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정산을 철저히 받고 또 연말쯤이라든지 연초에 한번 좀 관련 단체분들을 모셔 놓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할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리 총무과 소속인 13개 단체에 대해서는. 또 집행이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내년도에 정산, 내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할 적에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세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셨고 이게 하루 이틀 누적된 사항이 아니고 이게 무슨 또 위원님들이 어떠한 제스처 취해서 이게 화살이 의원님들한테 오지 않게끔 우리 공직자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 내용이 충분히 있으니까 감지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 위원장님이,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자부담 안 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자부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금년도 것은 아직 감사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종식위원장

2009년도 거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자부담을 안 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현재에 여기 저희네가 실과소에서 받은 것을 보면은 자부담을 안 한 단체가 없어요. 세분 위원님은 통장사본을 받으셔가지고 안 했다고 그러시는 건데,

이종식위원장

자부담 안 한 자료가 2009년도 자부담 안 한 단체가 여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보세요, 한번. 31쪽.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보훈단체요?

이종식위원장

보훈단체고 또 거기 단체들 보세요. 자부담 안 한 단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부담 안 한 단체는 당초에 계획이 없어서 안 한 겁니다, 이게.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당초 계획이 없는 단체를, 자부담 안하는 단체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장님! 아까 김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지금 현재 없는 것은 상이군경회 이런 단체입니다, 이게.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보조만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 또 자부담을 하는 단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해 주셔야지 자부담을 안 하는 단체는 지원 안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짚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단체가 있고 하지 않아야 단체가 있다면은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 중에서 1회원당 1회비를 1년에 연회비를 내면서 하는 단체가 어디어디라고 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 새마을회 머물러 있어서가 아니라 새마을은 259개리 지도자, 부녀회장 연회비를 다 내고 하는 단체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H&H 양평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양평새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가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원가계산서는 기획료, 취재료, 촬영료, 편집, 일반관리비, 이윤, 공급가액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있다가 하나 드릴게요, 이것을.

김덕수위원

A라는 업체에서 양평소식지를 발행을 한번 하면은 이윤이 얼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5% 정도의 이윤이 여기 지금 계산한 겁니다.

김덕수위원

11%로 됐는데요? 자료 맨 밑에 보시면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여기는 5%인데 이건 뭐야, 여기? 전체가 11%입니다, 전체가.

김덕수위원

11% 해서 84만2,000원으로 되어 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84만2,844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업체 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업체 결정은 지금 4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에서.

김덕수위원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떤 업체인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YPN에서 두 번 그 다음에 양평저널에서 네 번, 백운신문에서 네 번, 그 다음에 양평신문에서 두 번 이렇게 해서 12번 발행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4개 업체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결정된 경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업무를 9월 17일날 받았는데 업체가 그렇게 선정된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요.

김덕수위원

담당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팀장이. 자료를 받아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종식위원장

담당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방금 질의한 업체별로 4개 업체를 나눠준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나눠주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른 문제점은 안 나타나요?

사실

사실기획감

홍보기획팀장 이대규 문제점은 일반 새로 신생되는 신문에서는 요구하는 편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문사가 기본자료를 많이 갖고 있고 기획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 아닙니까? 미래는 미래고. 과거는 백운신문에서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신문이 없었겠죠. 다른 신문들이 없을 때 아니에요?

사실

사실기획감

홍보기획팀장 이대규 아니, 있었습니다.

김덕수위원

다른 신문 있었어요? 그런데 백운신문에서만 했어요?

과거는 과거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현재 네 개 업체를 백운신문이 네 번 하고 있죠?

양평저널이 네 번 하고 있고? YPN이 두 번 하고 있고. 양평신문이 두 번 하고 있고.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생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볼멘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우리도 다 언론인으로서 다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 양평군민이고 또 양평군을 위해서 이렇게 또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언론이니만큼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언론들은 “야, 김덕수는 왜 또 이런 소리를 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냐?” 이런 소리도 하시겠지마는 제가 개인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이 형평성이 어긋난다면은 바로 고쳐야 되는 게 의원의 직무이니만큼 말씀드리니까 혹시 해당업체에서 불만을 표시를 하면은 잘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발행부수가 지금 3만6,000부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관내가 2만8,000부고 관외 우리 재향양평군민들이 관외에서 살고 계신 분들한테 8,000부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2만8,000부 중에 한집에 2개, 3개가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기준이 가구당 하나로 보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낭비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실제 2개, 3개 들어간 데도 있어요, 한집에. 한 아파트에도 2개가 꽂혀있는 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팀장을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2개가 가는데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 아직 100% 정리가 안 됐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한집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9월 17일날 업무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257명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 이후에 이게 10월달에 정리를 한 거거든요. 257명을 중복되는 데는 없앴는데 그 이후에 또 되는지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 받은 다음에 저도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257명을 정리를 했어요, 이것을.

김덕수위원

군정홍보지가 우리 새소식지가 편집이 되잖아요. 편집이 되면 최종적으로 누가 승인을 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여기 업체에서 우리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편집해 가지고 오면은 팀장이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봅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군수님한테 가죠.

김덕수위원

최종적으로 군수님까지 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최종적으로 결국 탈고를 군수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탈고, 탈고. 신문을 만들면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걸 탈고라고 그러거든요. 신문 탈고를, 새소식지 탈고를 군수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러면 군수님이 마음이 안 들 때는 어떻게 해요? 수정이 되는 게 많이 있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수정되는 것 없어요. 가보시면은 무슨 저거 했을 때 보면 수정하는 게 제가 두 번 했습니다마는 수정되는 게 없더라고요.

김덕수위원

여태 수정되는 건 없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두 번 했는데 수정되는 게 없더라고요.

김덕수위원

이번에 팀 바뀌고 나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맡고 나서 보니까 제가 두 번 했는데 수정하시는 게 없더라고요.

김덕수위원

지금 여론이 새소식지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군민들 얘기입니다. 이것이 양평군의 어떠한 행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하는 새소식지여야 되는데 이것이 군수 홍보지로 전락을 했다 이런 군민의 소리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한번 실장님 오늘 끝나시고 이것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사진이 매회마다 1개월에 한번씩 이게 나가잖아요. 매회마다 군수님 사진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이게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발행분이요?

김덕수위원

작년에도. 작년. 올해는 선거 끼었으니까. 5월말까지는 안 그러고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보니까 다 그것도 또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매회 안 들어가고 분기에 한번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기에 한번은 들어갔는데요.

김덕수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민감한 얘기라 법에 의해서도 군수님은 분기별로 한번밖에 게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진을. 다 실려있단 말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닐텐데요, 이게.

이종식위원장

관계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홍보기획팀장 이대규 분기 1종 1회를 해 가지고 사실 군수님 사진이나 존함이나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분기 1종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회에 대해서는 반상회보식으로 군정에 대해서 알릴거리로 많이 하는 편에서 나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어떤 선거 영향이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식지가 나오면은 선관위의 검토를 받습니다. 거기서 우려되는 것은 많이 삭제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사진 같은 경우는 군수님 사진하고 단체사진 해 가지고 일부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게 이런 것 나간 것은 사실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관련법규를 어기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열심히 일 하는 것도 좋지마는 내가 일을 잘못해서 군수님한테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결정을 해 줘야 돼요. 또 그것도 그거고 지금 군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군수홍보지지, 이게 새소식지냐, 이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분기별로 하나만 실으면 되는 거야, 하나만. 그리고 다른 두 번은 사진 한 장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도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양평군의 새소식지의 실정이라니까요. 그래서 편집을 지금 4개 업체들이 편집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편집의 기준도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군수님이 하는 행정에 대한 것을 주요업적이나 이런 것을 한번에 그냥 종합적으로 실어도 되잖아요, 그것은. 법이 허용되니까. 그리고 두 번은 군 행정의 앞으로 좋은 제도 같은 것 이런 것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면은 분리도 되고 군민들이 바라볼 때도 신선하고 새소식지가. “아, 이런 게 시행이 되는 게 이런 게 새로운 게 시행이 되네.” 뭔가 군민한테 희망을 주고 군민한테 새로운 정보를 주는 그런 새소식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군수가 개인적인 홍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분기에 1회 나가지만 제가 이번에 나간 것도 제가 어저께 봤습니다마는 어저께 군수님 사진 하나도 없어요. 다 온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 대한 시책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시책이 나가니까는 그것을 군수 홍보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김덕수위원

아니에요. 나중에, 실장님, 나중에 이 시간 끝나고 새소식지를 다 한번 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김덕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뭐냐면은 선거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저희네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볼 때 군수님 사진 먼저 나갔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듯이 저희가 앞으로 편집방향은 원칙을 지켜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내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군수님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업체한테 기준을 정해해서 아예 편집할 때 그런 부분을 인식하게끔 지침을 내려서 하세요, 지침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기금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통합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관리를 13개 기금이 있잖아요. 그중에 10개 기금을 통합 운영하고 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중에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잔액이 얼마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2억7,400입니다, 여기 지금.

김덕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영농법인 할 때 40억 빌려준 것 있죠? 무슨 돈을 빌려준 거죠, 그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농업발전기금에서 나간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근거가 안 나타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통합기금이지, 이것은요.

김덕수위원

통합기금인데 빌려줬어도 원금 자체가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금별로는 나오지만 우리는 이게 통합기금에 가용재원을 가지고 여기다 통합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농업발전기금에서 그때 빌려준 것 같아요. 유통공사.

김덕수위원

그러면 기금 전체에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전체 현황에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농업발전기금에 나오겠죠, 그게요. 농업발전기금에는.

김덕수위원

안 나오는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안 나와요?

김덕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것 잠깐만 계시고 다른 것 질의를 하세요. 그것은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김덕수위원

지금 기금이 제가 182회 임시회에서 지방공사에 41억1,200만원을 보증채무 승인을 했는데 이번에 또 부의안건에 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 10억 보증 건이 상정이 됐단 말이에요. 내용은 아시잖아요?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 10억 보증채무 승인해 달라고 안건이 올라와 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왜 양평기금으로는 그 10억 못 해 주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떤 거요?

김덕수위원

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10억을 차입을 하려고 하는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자가요 1.5%예요. 지금 이번에 10억 올라온 것 있지요, 그것 이자가 1.5%예요, 그건.

김덕수위원

우리 기금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우리 기금은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3.5%가 되기 때문에 이자가.

김덕수위원

단지 이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지금 이자가 있잖아요, 우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3.5% 받고 거기는 1.5%예요, 연 이자가.

김덕수위원

아니, 큰돈도 아니고 돈 10억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 이자를 떠나서 우리 당초 기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발전기금은 사실 이런데 쓰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우리 기금을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경기도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기금이 다 전체 운용을 해서 급할 때 도저히 안 될 때 기금을 활용해야지 우리 기금을 놔두고 이자 좀 싸다고 해서 기금을 갖고 온다는 것은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이자가 1.5%하고 3.5%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지방공사는 41억1,200만원을 7월달에 승인을 해 줬는데 작은 돈이 아닌데 그걸 갖고 충분히 수매운용자금으로 쓸 수 있는데 벌써 그럼 돈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이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지방공사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하실 때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금을 목적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경기도에 10억을 요구했다는 자체가 저는 의원으로서 좀 창피하고 그런 것은 우리 자체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을에 빌려주고 7월달에 상환 받고 다시, 이렇게 계속 운용을 했는데 왜 올해만 유독 이렇게 운용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통합기금에서는 제가 해 준 적이 없는데요.

김덕수위원

왜 수매자금 빌려줬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 농업발전기금에서 나간 거지요. 통합기금에서는 해 준적이 없어요.

김덕수위원

아니, 통합기금으로 하든 농업발전기금으로 하든 그 돈이 다 각 10개 기금이 모여서 통합기금으로 운용하는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통합기금하고 개별기금은 틀리지요, 그게요.

김덕수위원

그럼 당초 목적대로 농업발전기금으로 쓰게 해야지요, 이건.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가 우려가 되냐면 지금 통합발전기금으로 운용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각 기금의 목적대로 쓰고 싶을 때 못 쓴다는 거지요, 돈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각 기금이요?

김덕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저희네가 통합기금을 할 때는 각 기금별로 목적사업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통합기금에 넣는 거니까 목적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김덕수위원

목적사업이 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지금 수매자금 같은 것도 농업에 관한 자금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그런 운용계획에 맞는 금액을 빼 놓고 통합기금을 운용을 한다든가 뭘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당장 우리가 쓰고 싶을 때 못 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지금. 단지 이자 때문에 경기도에 차입을 하는 건 난 아니라고 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농업발전기금에서 먼저 질의하신 40억은 여기는 현재 모금액하고 현금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부기에 안 나왔, 40억이 산지유통센터에 있을 때 나간 겁니다, 그건.

김덕수위원

실장님, 이 기금운용계획안이 총 각 기금마다 모은 금액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돈을 갖다가 차입을 해 줬는데 여기 금액이 없으면 나중에 10년, 20년 세월 지나서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낼 거예요, 그럼? 여기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대외 금액이 근거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38쪽에 보시면 연도별로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나오는데 현연도 기금운용계획에는 그게 안 나오고.

김덕수위원

어디 나와요, 그게?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연도만 나와 있고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기 융자금이 나오잖아요, 집행액에.

김덕수위원

어디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집행액에, 138쪽에 보시면 2006년도에 20억3,500, 2007년도에 16억500, 그 다음에 2008년도에 13억2,500, 융자액이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20억3,500, 2007년도 16억500, 2008년도 13억2,500?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게 40억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 앞에 2008년도에 9억8,400.

김덕수위원

실장님! 이것 의원님들 지금 우리 의원님 처음에 처음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자료 갖고는 과거 추적도 못해요. 이게 내용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얘기하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융자금이 나오는데 융자해 줬다는 것이.

김덕수위원

관리를, 기금운용 총계관리를 기금별로 빌려줬으면 빌려 준 총 금액, 빌려준 금액, 대여 금액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요, 한꺼번에. 여기 맨 앞에. 여기 앞에는 안 나오고 뒤에는 융자 줬다고 이렇게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게 있잖아요, 기금이 운용계획에 보면 이게 행안부에서 한 매뉴얼이에요, 이게. 이 서식이.

김덕수위원

서식이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우리 통합기금으로 해서 대여해 준 것 있잖아요, 돈 대여해 준 것. 이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나겠네요, 앞에 여기는 총괄부분에서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통합기금에는 나오지요. 통합기금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기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총 13개 기금 현황에서 얼마를 빌려주고 얼마 잔액 남고 그 중에 얼마가 통합기금으로 가고 이걸 정리를 해서 해 줘야지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매뉴얼도 좋지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34쪽에...

김덕수위원

뭔 기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농업발전기금이요.

김덕수위원

이게 뭐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40억이 어디 나와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40억은 여기 안 나왔지요. 그건 아까 얘기한 138쪽에 나와 있는 것이고.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 기금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성한 기금 총 금액이 나와야 되고, 대여금액이 나와야 되고, 기금잔액이 나와야 되고, 그 기금잔액 중에서 10개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운용하는 그 통합기금으로 가서 한 그 순차적으로 나와야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안부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김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하면 그건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김덕수위원

그럼 40억에 대한 나중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40억을 어떻게 누가 받아낼 거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느 40억을 누가 받아내요?

김덕수위원

그 농업발전기금 대여해 준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예요, 나중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 나오잖아요. 연도별로 융자해 준 것이.

김덕수위원

나오는데 이렇게 관리해서는 만약에 누락이 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이 자료를 놓고 보면 몰라요, 농업발전기금에서 40억이 왜 갔는지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농업발전기금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그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38쪽에 있잖아요.

김덕수위원

농업발전기금이라는 내용도 없잖아요. 금액만 나열되어 있지, 융자금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기 앞에 농업발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덕수위원

토털금액도 안 나왔네, 여기. 조성액이 연도별로만 되어 있고 집행 융자해 준 것도 연도별로만 되어 있지 총 금액에서 40억을 이렇게 이렇게 빌려 줬다 이렇게 계상이 나와야지 그래야 이걸 보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러니까 이건 매뉴얼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것이고 김덕수 위원님 얘기대로 하시면 자료를 농업발전기금에서 40억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유통공사에서 융자해 준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면 해 드릴 수 있다 이거지요.

김덕수위원

그것을 자료를 좀 해 주시고,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나중에 자료를 좀 남겨 주세요, 여기다. 그 자료를 첨부자료를 해서라도. 그래야 나중에라도 다른 분들이 이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그 자료에 근거해서 이것을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교육발전기금 500억 목표를 우리가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금 목표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

김덕수위원

몇 년도에 시작한 거지요, 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게 100억은 먼저 한택수 군수님 때 100억 목표했다가 지금 우리 김선교 군수님이 2007년도에 취임을 하셔 가지고 500억으로 늘린 겁니다.

김덕수위원

이게 2020년도까지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500억 목표인데 지금 이게 가능하다가 봅니까? 2020년도까지 500억이.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김덕수 위원님, 교육발전기금 이런 목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장 할 때 그때 질의를 하세요.

김덕수위원

아니, 예산에 관계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 목표를 달성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세요, 그건.

김덕수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실장님은 예산을 다루시잖아요. 전체 예산이 이게 가능하다, 안 하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얘기를 못 할게 뭐가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목표는 내가 예산을 총괄을 하고 있지만 이 기금별로 목표를 내가 500억을 했는데 그걸 제가 추진을 합니까? 담당과장이 추진을 하는 거지.

김덕수위원

정리를 해 드릴게요.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이 이 분야에 군수님 지난번에 시정연설 할 때 500억 달성하겠다고 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실장님도 이 500억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 500억을 하겠다 군수님 지침에 의해서. 왜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 이걸 얘기를 못 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왜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을. 소관과장이 담당을 해야지요.

김덕수위원

그럼 군수님 불러서 얘기를 해야 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소관 과장이 하는 거지 제가 왜 이걸 답변을 합니까? 목표를 할지 안 할지 소관과장이 추진하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소관 과장이 하고 싶어도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저한테 물은 건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기금 500억을 달성할 수 있냐, 없냐를 저한테 물으...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평군 형편상 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추진 과정...

김덕수위원

예산 적으로 볼 때, 예산 적으로 볼 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제가 추진 과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건. 기금 500억을 목표를 한 것은 담당과장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기금 목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아니, 그럼 실장님은 그냥 있는 돈만 나누고 편성하는 것 이것 단순작업만 하는 거예요? 예측은 안 하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무슨 예측을 합니까?

김덕수위원

실장님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예산을 예측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있는 돈만 분배하고 나눠 놓기만 하는 거예요? 단순작업만 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무슨 예측을 안 해요, 예측도 하지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측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 보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회계에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만 기금목표액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는 소관과장이 답변한다 이겁니다. 제가 그걸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아, 통합기금을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금이 지금 전체 이 기금 내용을 보면 매년 원금이 지금 잠식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 통합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소관과장이 저희네한테 제출을 합니다. 이걸 기금별로. 그럼 우리 통합기금이 잔액이 얼마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 운용을 하더라도 결국 양평군의 정책이라는 것이 일개 과장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모든 것은 정책에 대해서 군수님 정책결정을 해서 타 분야별로 소관과장이 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덕수위원

소관 과장이 추진을 하는데 그래도 그 소관과장이 추진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관여를 하시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관여를 하지요, 예산에 대해서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500억을 목표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기금을 모을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양평군 지금 예산현실을 놓고 볼 때 이러한 기금, 기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이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모아놓은 기금도 잠식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금잠식이. 그러니까 기금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 말씀은. 아니, 원금이 자꾸 잠식을 당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의 목표를 갖고 기금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다시 기금잠식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를 해서 당초 목표 500억이면 500억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거지요, 기금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 제가 알기로는 교육발전기금은 작년도에 학교지원사업에 일부 사용을 할 줄로 알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잠식된 줄로 알아요.

김덕수위원

그래서 원금이 잠식되면 어쨌든 원금을 이렇게 좀 기금전환을 시켜서 우리 예산을 기금전환을 시켜서 충원을 시켜주든가 이렇게 해야 전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에 지장이 없는 것이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0억씩 하다가 작년도부터 전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순전히 모금을 해서 500억을 달성, 우리가 기금전출을 안 시켜요, 이제. 일반회계에서.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기금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교육발전기금이라든가 당초 목적이 있는데 먼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당초 목적에 맞게 우리가 기금을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과다하게 대여를 해 준다든가 그 금액을, 또 원금이 잠식을 당해서 당초 기금목적에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운용을 해 달라는 겁니다.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금이, 농업발전기금이 충분하다면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이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자는 싸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돈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경기도발전기금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금이 있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대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금운용에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이 통합관리기금 설치가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실장님? 2008년 이전에는 각 실과소별로 해당 기금을 관리를 했었고 2008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으로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해라라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계신 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조례로 제정을 했어요.

이상규위원

보니까 저희 군에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 11월 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2008년 새롭게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을 하기 전에 각 해당기금의 관리는 해당 실과소에서 하시는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이 나왔던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기 이전단계에서는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운용을 하시는 거죠, 운용관으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여기 기금운용사항에 자세하게 나오지만 지금 그 이전에 각 실과소별로 관리했던 그 기금에 대해서 융자상환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금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을 하기 이전에 혹시 융자상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통합기금을 관리하기 전에는요, 농업발전기금에서만 거기를 융자를 줬어요.

이상규위원

그러면 타 기금에서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장려를 하는 겁니다. 이 통합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해당 지자체에서 재정압박에 기금을 갖다가 보류하지 말고 어느 정도 각 용도에 맞게 지역개발기반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주민복지증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융자를 해서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라고 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발기금 40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계속 우리 지방공사하고 이자상환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요.

이상규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나중에 별도로 지방공사 사무감사 때 그 내용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융자약정 계약체결이라든가 그것을 통합운용관이신 실장님하고 그 다음에 해당 실과소에서 운용하는 운용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운용관. 간의 어떤 자금인수라든가 예탁금 증서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다 발행을 하고 계시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통합기금으로 현황을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예탁금 잔액이 158억5,200이고요, 지금 그걸 보니까 통합기금에 남아있는 자금이 2억1,100만원으로 나타나거든요. 표에는 2억1,100만원이라는 수치는 안 써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예탁금 잔액이 158억인데 그중에서 융자가 나가있는 게 156억4,100 그래서 빼면은 실제로 지금 통합기금에서 우리가 예치금을 받아서 현재 통합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잔액은 2억1,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맞고요, 그리고 일반 위원님들이 조금 보시기에 오해가 되는 소지가 융자현황을 보면은 통합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56억4,100만원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고 각 기금별로다가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총괄해 가지고 총 금액을 갖다가 받아서 융자를 하다 보니까 각 실제로 지금 각 지방채 상환기금이라든가 장애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부터 해 가지고 각 기금별로 예치금이 얼마인데 그 중에 융자가 얼마가 나가서 현재 잔액은 얼마가 남아있다 이런 표현은 여기서는 안 나타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실장님? 왜냐하면 기금이 통합으로 운용이 되다 보니까 각 기금별로 예치금은 받는데 융자는 통합적으로 그냥 해서 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오빈역사에 40억, 갈산공원 부지 매입하는데 16억4,100 이런 식으로 융자금액은 통합으로 해 가지고 융자가 나가다 보니까 해당기금별로 예치금은 얼마인데 융자금액은 세세하게 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보시면은 통합기금에 예탁한 것이 212억1,30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채상환기금 쭉 해서 예탁을 우리한테 준 것이 212억1,300이에요. 이중에서 156억4,100만원을 융자 준거죠, 이게.

이상규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금 고유의 사용용도가 있잖아요. 그 용도에 맞춰서 혹여라도 의구심을 갖는 게 위원님들은 고유의 목적사업에 기금의 운용을 못할까봐 이 통합기금에다가 예치를 다 해 놨고 기금별로다가 자체적인 재원을 갖고 있는 기금액이 적다 보니까 목적사업에 대응투자를 못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아마 말씀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금별로 목적사업에 사용을 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별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현재 교육발전기금에 여유자금이 얼마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한테 준 것이 116억2,700만원을 준거거든요. 그래서 썼는데 교육발전기금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게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에는 여러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교육발전기금을. 그런데 지금 현재 조치결과는 안 내려왔는데 우리가 사용한 걸 가지고 확인서를 받아갔어요, 거기서. 작년에 받아갔는데 조치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교육발전기금이라 하더라도 쓰지 못하는 용도가 많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계통에서 요청하는 것도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로 넘겨가지고 버스도 운영하고 다 했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걸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저희네가. 그런데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교육발전기금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조치결과는 안 내려왔지마는 이것을 지금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기금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각 기금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발전기금을 포함해서 통합기금으로 관리 운용되기 이전의 상황까지 요약을 해서 각 기금의 현황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 하여튼 자료를 농업발전기금 다른 데 융자 준 데가 없어요. 농업발전기금이 2006년도부터 산지유통센터 있을 때부터 융자준 것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 현황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예탁금 이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군금고에 1년치 정기예금금리가 4%입니다, 4%. 그런데 2008년, 2009년도에 4%였는데 금년도에 3.1%에요, 여기.

박현일위원

다름이 아니라 융자현황에서 이율이 지금 평균이 3.9%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탁금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3.1%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예를 들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 4.5% 이상일 겁니다, 예탁금이. 그런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이 3.1%까지 떨어졌다면 지금 융자보다도 예탁금 이자가 많이 적은 것 아니에요. 3.9%, 한 0.8% 정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손액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예탁금 이자와 융자금 이자율 그 차이에서 나타나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 결손은 없습니다. 여기서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적에 이자수입을 3.1%로 잡아서 기금운용계획을 했기 때문에 결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 다음에 한번 제가 짚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올해 연말 기금 총액이 196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말 기금 총액이 190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잠식되는 기금이 총 60억4,000만원 정도가 추계되는데 우리 올해 연말 196에서 내년 연말 1년 사이에 60억이 잠식된다면 이 기금에 대한 향후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만,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박현일위원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2010년말 현재액이 기금합계가 196억 정도 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여기 지금 5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5페이지요? 5페이지요.

박현일위원

올해 2011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기 운용계획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감이 6억,

박현일위원

6억?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6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감 된 것이 여성발전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그 다음에 교육발전기금, 그 다음에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기계임대기금에서 감이 되는데 기금운용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현일위원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방채 및 보증채무 현황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가용재원이 382억9,200만원이죠?

이종식위원장

지방채가 아니라 가용재원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덕수위원

가용재원. 아니 지방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용재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요?

김덕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82억9,200만원이에요.

김덕수위원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 가용재원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법적·의무적 경비 경상예산,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그다음에 군비부담금을 다 제외놓고 우리가 자체로다가 쓸 수 있는 돈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382억9,2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가용재원의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562억,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781억, 올해는 282억, 내년에는 382억인데 그래서 올해 재정상태가 저희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하고 싶은 사업을 많이 못했잖아요. 조금 나아지는데 내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운용을 할 때 사실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 이외에 또 이렇게 이것에 써라 그래 가지고 논의되어서 내려오는 그러한 사업 이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가용재원인데 이것이 2009년도에는 781억인데 거의 배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용재원에 비해서 우리가 지방채가 지금 2배가 넘는 지방채와 또 기금 같은 것 이런 것 차용해서 쓰는 빚이 한 2배 이상 넘는다면은 조금 과도한 부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방채에 대해서는 당초에 30%까지 우리가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액에. 그러나 한번 언론에 지방자치단체가 부채가 많은 자치단체가 나왔었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해 가지고 15%까지만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5%까지만. 예산액의. 그래서 저희네가 몇%냐 하면,

김덕수위원

11%. 지금 현재 11%라잖아요. 146억까지 발행한다면은 11%에 해당한다면서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걸 146억 발행하면 10.8%인가 될 겁니다, 10.8%. 그래서 국가에서 지향하는 비율에는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하신 우리가 가용재원에 비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네가 국고보조도 많고 도비보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순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총계를 내봤어요. 지금 저희가 지방채 현재 발행총액이 416억이죠? 채무잔액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현재 416억이요.

김덕수위원

거기에다가 기금이 지금 156억이죠? 기금 차용한 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56억4,100만원이요.

김덕수위원

156억에다가 합하면 572억이에요. 그 다음에 146억을 발행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비 있지 않습니까? 건설비는 뭘로 마련한다고 그랬죠? 종합운동장 건설비는. 140억 자부담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 국비, 도비죠.

김덕수위원

국비, 도비 260억 말고 140억을 우리 군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건설비에 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건설비는 부담해야죠.

김덕수위원

어떤 재원으로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죠.

김덕수위원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그걸 부담해요? 140억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한번에 140억을 부담 못하죠.

김덕수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이것도 빚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다 합하니까 한 858억이 돼요. 종합운동장을 건설했을 경우에 우리 빚이. 858억이, 뭡니까? 기금이라든가 지방채 다 포함해서. 그래서 가용재원이 내년에 382억이면 두배가 넘는 빚을 우리가 지면서 이렇게 예산이 운용이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은 연봉 1,200만원 한달에 100만원씩 받는 연봉 1,200만원 받는 사람이 한 2배가 넘는 빚으로 한 2,500, 2,600, 2,700 이렇게 빚을 졌다고 하면은 사실 갚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15%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꼭 발행을 해서 꼭 쓰라는 그것은 없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재정건전성에 위배되지 않게 쓰라는 거지 15%까지 써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채성격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어떤 개념을 잡아야 되냐 하면은 부채도 부가가치가 되어서 돌아오는 부채가 있고 고정투자비로 머물러서 시설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관리비 들어가죠, 거기 이자 들어가죠, 이런 부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공사에 자본금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로 해서 직원들 월급주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자본금으로 살아남아서 그것이 늘 자본금이 이렇게 재산형성이 되어서 가는 것 가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더 많은 재산을 불리는 그런 돈하고 이런 고정자산에 종합운동장처럼 고정자산에 투자해서 관리비 들어가고 또 예를 들어서 추가로 이자까지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성격을 구분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한마디로 우리 지방공사에 왜 도시개발사업부를 우리가 만들려고 했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2008년도에 7월 1일날 지방공사를 할 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출범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신경을 못 쓰고 그래서 자본금 만들어서 인건비 쪽으로 계속 적자를 보고 이러한 부분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부를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적자분을 만회해서 우리군한테 이자부분이라든가 또 자본금에 대한 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그런 우리도 기대는 갖고 있어요, 그나마. 하지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면은 시설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군민부담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이건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예산운용 방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김덕수 위원님 지방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종합운동장이 지금 현재 김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고정자산에 투자하고 부가가치가 있는 지방공사를 비유하셨는데 이 당초에 종합운동장에서 지방채 발행할 적에 5대 의원님들이 동의 해 주셨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걸 동의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다 아는데요. 감사원 감사 청구하셔서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럼 제가 좀 있다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뭘 잘못을 했는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건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청구해서 감사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지방채에 대해서는 5대 의원님부터 제가 6대 와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일련의 결과를 보시면 다 이상이 없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김덕수 위원님은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부가가치, 아니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면 양평이 부가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김덕수위원

어떤 부가가치가 올라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앞으로도 종합운동장을 했을 때 또 지가도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경기도에 모든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또 서울에 있는데서 우리가 대여해 주고 사용료도 받을 수 있고 양평을 알리는데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김덕수위원

실장님, 지금 용인시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인구가? 용인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인구는 모릅니다, 제가.

김덕수위원

80만이 넘잖아요. 80만이 넘는 용인이 재정 예산이 없어서 도대회를 유치하지 못하고 포기를 했어요. 80만이. 그럼 양평인구가 10만도 안 돼요. 경기도 인구가 몇 명이예요. 1,200만명이예요. 0.8%예요, 경기도에 인구가.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건에 맞게 예산을 운용을 해야지 남이 장보러 간다고 나도 장보러 가야 되고 남이 한다고 나도 해야 되고 이런 예산 운용은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거기에다 왜 이런 것을 비유를 하십니까? 무슨 예산운용을 제가 잘못 합니까?

김덕수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운동장에 지난번에 여론조사 할 때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많이 찬성을 했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 데이터도 내가 들었는데. 그러나 빚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수 군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가 그때 예산승인을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군민이 50% 이상 반대하면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군민한테 저항을 받는다 이런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 의회하고 약속도 무시고 집행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감사원 감사청구 말씀드릴게요. 감사원 감사청구는 감사원 문제는 현행법을 어겼을 때만 한다는 거예요, 지침이. 그건 양평군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약속 같은 그런 것은 내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것도 어겼고,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금이 가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이 지방채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서 좀 돈을 빚을 내서 쓰더라도 부가가치가 돼서 돌아오는 이런 사업을 해서 자금운용을 해야지 고정적으로 박는 돈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채 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생각을 해 달라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러니까 김덕수 위원님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네가 종합운동장을 자꾸 비유하시는데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대 때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저는 다시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상하는 종합운동장 갖고는 경기도 대회를 유치할 수도 없어요, 규모로 볼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같은 데도 인구 80만에 재정자립도가 70, 80% 정도 육박하는 그런 데도 예산이 없어서 도 대회를 유치 못 한다는데 재정자립도 이번에 보고에 25%라면서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5.03%입니다.

김덕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빚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사업을 해 봤지만 가정살림도 그렇고 가계살림도 개인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빚을 과도하게 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적자가 나는 지방공사도 누가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돈만 달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돈도 빌리는 것도 좋지만 책임경영을 하자는 거예요, 책임경영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지방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지방채를 건전재정을 운용을 하겠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에 지방채를 발행을 할 적에 SOC 사업에 우리가 용문도시계획도로, 양평도시계획도로에 156억 발행했지 않습니까. 예? 양평도시계획도로하고 용문도시계획도로에.

김덕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작년도에 내국세가 안 걷혀 가지고 70억 우리가 보통교부세 결손분 70억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합운동장 발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5대 때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려서 동의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셔서 검증, 지금 우리는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건전재정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실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공사라든가 이런 게 건전재정이 다 문제가 도출이 된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 운영방법들이 문제가 있다고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방채에 대해서 문제들이 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태가 지방채에 의해서 많이 건전재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통계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통계자료가 나와 있느냐?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채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다가 갑자기 이 국가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더 해서 SOC 사업을 더 해도 좋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빚을 지방채를 더 추가발행해서 아, 이것 발행해도 된다고 하니까 도로내고 막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건전성에 위협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데이터도. 거기에 우리 양평군도 있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양평군 저희네는 건전재정, 우리 양평군이 어디에 끼어 있습니까? 저희네 건전재정 운용하고 있는데요.

김덕수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글쎄 지금 위원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양평군이 무슨 재정에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김덕수위원

전국적으로 그 데이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글쎄 저희네 건전재정 운용하고 있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지금 현재 8.4%고 현재 146 발행해야 10.8%인데 아니, 우리는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데...

김덕수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상환을 하는데 지금 146억하고 다 해 보니까 70 몇억씩 되는데 1년에 77억, 92억까지 있어요, 상환계획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상환 때문에 매달려서 다른 해야 될 사업을 못 한다면 그런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다 공직자들 다 떠나고 나서 그 뒷사람이 뒤치다꺼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상환계획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미래에 다가올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우리가 생각을 더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김덕수위원

실장님, 옛말에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얘기를 여기다 비유 하십니까?

김덕수위원

아, 빚이면 내가 돈 쓰는 건데 내가 책임이 없는데 막 갖다가 써도 되는 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그 말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덕수위원

왜, 똑 같은 얘기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김덕수 위원님도 본질에 대한 의견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거기에 대해서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이런 빚이라 것은 한번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가계살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빚 많이 지고 나서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결국 그 빚에 의해서 다 가더라고요, 인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이 빚이라는 부분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한번더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방공사도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아, 자본금 60억 가서 75억이 잠식이 당했어요. 41억이 갔는데 그 돈이 모자라서 지금 10억을 또 보증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적자나는 운영도 다시 한 번 성찰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좋은 사업도 군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좀 반성을 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자는 거예요, 정비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김덕수 위원님이 만일에 건전재정 운용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양평군은 지방채를 발생해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41억 해 줄 때요, 지방공사, 그 사장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사장님 대표이사로써 지방공사가 회생 가능하다고 봅니까?” 했더니 자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로서 일반기업은 은행에 돈을 차입을 할 때 법인이름으로 차입을 하지만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을 선다. 그럼 사장으로써 대표이사로써 41억 연대보증 설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느냐?” 못 한답니다. 내가 그걸 왜 하냐는 겁니다. 그렇듯이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도 빚을 내는 일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좀 책임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4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보증채무 현황에 대해서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저희가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 가능규모가 167억원인데 그중에 146억원을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으신 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행안부에서는 167억을 한도하고 지침 시달이 됐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다가 146억을 신청을 한 거지요. 그래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주겠다고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지역개발기금,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이율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5%.

이상규위원

3.5%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나머지 가용발행금액도 20억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협의가 안 된 것이고 146억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 146억만 발행이 안 됐고 나머지는 발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이상규위원

추가로 발행할 계획은 없으시고 146억만 하시겠다는 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상환계획을 연도별로 쭉 상환계획을 나타낸 것을 보면 사실 지금 민선 5기 때 2014년도에 민선5기 김군수님이 사실 직을 놓게 되는데 그때까지 상환금액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2014년도에만 40억 정도가 상환 예정인데 나머지 2015년도부터 ’18년 ’19년도에 이어지면서 저희가 상환금액이 높게 잡혀 있거든요. 3년거치 분할상환을 하다가 보니까 5년 동안 분할상환을 하다가 보니까 집중적인 상환압박이 2014년도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다 하셔서 건전한 재정을 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 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2014년도 이후에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때 정도에는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정도에 가용재원 같은 것은 혹시 뽑아 보신 적이 있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 판단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건 아직 나타나서 표면화 시키신 것은 없으시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물론 지난 민선 5대 때이지요, 5대 때 이미 종합운동장 건은 다 이미 승인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군민의 힘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굵직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게 발행이 142억이 되다가 보면 나중에 가용재원이 사실 궁금해 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도 군립미술관이라든가 용문국민체육센터 같은 것이 완공이 되고 완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비이지요. 경직성 경비가 군립미술관 3억, 용문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5억의 연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군 시설물들이 대형화 되고 또 각 읍·면에 체육공원이 강하면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바로 조성계획이 있고, 개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평체육공원을 조성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경직성 경비가 많이 되다가 보면 그리고 이 지방채 상환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압박이 상당히 강해진다라고 하면 가용재원이 사실은 2014년도 이후에는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용을 하실 때 나중에 가용재원도 한번 2014년도 이후에 가용재원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한번 재정운용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경상예산이 용문국민체육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군립미술관이라든가 지금 현재 그 두 가지 때문에 올해도 경상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건 사실은 맞는 말씀이고 금년도에 우리가 아파트를 해 가지고 지방세가 20억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허가해 20억이 늘었는데 지금 현재 대개 보면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700억을 목표로 지방세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현재 별장조사를 일제조사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송리 골프장이 그 안에 준공이 되면 고송리 골프장도 1년에 20억은 들어옵니다. 골프장 하나에. 그래서 이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의 재정에 대해서 가용재원이나 우선 세입이 들어와야 가용재원이 나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2014년도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여기에 말씀하신대로 2015년, ’16, ’17년도에 사실 지방채 상환할 금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한 61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김덕수 위원님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세 목표를 지금 우리가 7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이 445억이거든요, 내년도에 지방세가. 445억인데 우리가 앞으로 7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세무과에서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별장조사까지 다 일제하고 있고 해서 하여간 가용재원을 말씀하신대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방공사에 보증채무 1억1,200만원을 지난 7월달에 저희가 승인을 해서 보증채무로 남아 있는데 지금 미상환시에 대책을 지금 보니까 만기일에 정상상환예정 이렇게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방공사가 스스로 자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41억에 대한 보증채무도 저희가 대위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 보증채무 41억하고, 지금 현재 발행한 지방채 현황, 그 다음에 앞으로 내년에 발행할 지방채하고 다 플러스 해 가지고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내년 예산 반영해서. 채무비율. 우리 양평군의 채무비율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146억을 넣었을 때는 10.8%거든요.

이상규위원

더 되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10.8%예요, 예산 대비해서. 현재 411억 정도 되고, 잔액이. 그것 발행면 10.8%가 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보증채무도 같이 거기 들어가 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보증채무는 안 들어가 있고요.

이상규위원

행안부 산정하는데 보증채무도 같이 끼어있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끼어있어요. 그것은 안 들어가요.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방공사가 사실은 지금 아직 지방공사의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여기에 지방공사에 저희가 활성화자금으로 41억을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서 지방공사가 되도록이면은 자구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의 기능도 철저하게 해 주시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위원

내년도, 2011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액이 1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데 또 2011년도 지방채 상환예정기금에 18억2,000만원정도로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얼마를 지방채 상환을 하는데 쓰라고 이렇게 목표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우리 건전재정 운용하기 때문에요, 내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에서 1년에 10억씩 적립을 해야 됩니다.

박현일위원

10억씩?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타 시·군에 보면 지방채 상환기금에 30% 이상을 책정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민선 2기 때 우리가 아마 제 생각에는 한 500억 정도가 넘었어요. 그때 민선 2기의 최대 선거 이슈로 작용했는데 그때도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아주 지역적인 큰 이슈가 됐는데 상환하는데 큰 문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때 한 50억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왔는데 어쨌든 그동안 지방채 상환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방금 어떤 연도별 압박요인이 2015년부터 2018년 민선6기에 압박요인이 심할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방채 상환기금을 갚는 문제라든가 또 어쨌든 재정건전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용재원 내 예산편성이 원칙으로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살펴서 지방채 상환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내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10%를 감채기금으로다가 적립을 해서 상환하는데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소송 심판업무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지금 해마다 저희가 송사업무가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2009년도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소송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총 소송현황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포함해서 약 98건 정도가 진행이 된 사건인데 지금 저희가 승소율이 물론 높은 걸로 나옵니다. 43대 거의 10 정도의 비율로 나오는데 지금 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실장님, 어떤 민원에서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이 인허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는 도로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민사고 그래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저희 군에서 고문변호사라든가 법률고문을 위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는 몇 명 지금 하고 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법무법인이 두 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입니다.

이상규위원

두 분? 네 군데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총 네 군데죠.

이상규위원

네 군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쭉 송사업무를 보니까요 물론 저희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승소 소송비용을 회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회수내역에 보면은 물론 소가에 따라가지고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아마 변호사 비용을 갖다가 지급하는 걸로 그 비율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지금 소송비용이 미 회수된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승소를 해서 승소를 하게 되어도 저희가 변호사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사례금으로 해 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저희가 피고겠죠. 저희 양평군이 피고가 된 사건에 대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가 패소를 한 사건인데 이 소송비용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회수 대상자 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절 주셨어요.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받은 금액은 여기 지금 나옵니다. 회수내역 해 가지고 77쪽에 보면은 1,470만원정도는 회수를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거의 약 한 3,210만원 정도가 회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도 보니까 거의 ’07년도 사건부터 ’08년도, ’09년도 사건입니다. 지금 2010년도 사건은 하나도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07년도부터 ’09년도 사건인데도 사건종결이 벌써 끝난지가 꽤 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승소사례금으로 해서 변호사 소송비용은 다 지급을 했고 받아야 될 이 승소 비용은 아직 회수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미회수가 3,200만원 정도 되는데 회수가 「지방세법」에 준해서 회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07년도에 된 것이 3건이고 나머지는 작년도에 다 판결이 난 건데 이것은 압류한 것도 있습니다. 압류한 것도, 재산을. 그래서 이것도 「지방세법」에 재산을 압류해서 안 내면은 우리가 바로 공매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그래서 3,200만원에 대해서도 곧 하여튼 절차에 의해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왜냐하면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례금 준 것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포함해서 계산을 해 보면 약 9,000만원 정도의 변호사 비용으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제 받아야 될 금액이 9,000만원 대비 3분의 1 수준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회사인 경우도 있고 개인인 경우도 있는데 물론 지금 과별로다가 담당부서가, 관장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징수하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07년도 사건, ’05년도 사건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 세외수입으로다가 빨리 징수대책을 마련하셔서 조기에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정책자문단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 양평군 정책자문단의 인원수를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올렸었죠, 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정책자문단이 운영한 활동내역을 서류로다가 받았는데 지금 2009년도 같은 경우는 20회 정도를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선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단 한번 그것도 조례 개정이 끝난 다음에 아무 신규 자문단 위촉시에 회의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정책자문단을를 운영을 하고자 하는 기초 애당초의 목적에 맞게끔 이 자문단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10년도 예산에도 1,434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연구지원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50만원 편성한 사업을 20명으로 아마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주실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연구 지원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은 단 한 푼도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군 정책자문단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정을 이끌어나가시는데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사님이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나름대로 자문을 받고자 설치한 목적대로 정확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연구지원비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연구지원비는 우리 군정에 대해서 정책자문단이 어떠한 제안을 했을 때 채택이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군정을 하는데 만약에 분야별로 위촉을 해 놨는데 그 양반들이 양평군의 어느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면은 우리가 연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50만원 정도. 그런데 이 양반들이 보면 말은 해 줘도 문서는 잘 안 내요, 이렇게. 그래서 연구비를 지출할 수가 없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각 분야별로다가 이렇게 정책자문단을 많이 45명까지 증원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나머지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군에서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대형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지역언론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을 하고 또 일부 의원님들도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다들 보면은 자문단으로다가 위촉되신 분들을 보면요 상당한 실력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내역서에 보니까. 삼성기술연구소라든가 무슨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전국 중소기업청에 무슨 전통시장위원회 위원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캐리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분야별로다가 자문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 2회만 규정하고 계시죠, 지금 실장님? 정책자문단 회의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정례회의요.

이상규위원

정례회의를 아마 두 번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두 번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을 갖다가 동시다발적으로다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도 아마 그 회의날 오시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 위치에서 활동들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회의소집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정례회는 1년에 두 번은 하더라도 각 분야별로다가 이렇게 지역경제분야라든가 환경, 보건, 복지분야에 이렇게 선임이 되신 정책자문단은 각 실과소별로 해당 군정 수행하는데 커다란 여론수렴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야, 파트별로다가 조금 실속 있는 정책자문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뭐냐 하면은 이것이 군수님은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만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분야별로. 예를 들면 녹색성장은 아주경제신문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한 일주일에 두 분은 만나세요. 또 저희네도 이번에 생생도시를 업무를 하는데 우리 녹색성장위원회 계신 분들 계세요, 교수님이. 그분들하고도 우리도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문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과소, 해당 실과소별로 뭐 있으면 가서 만납니다. 실과소장님들이 만나는데 군수님은 일주일에 그래도 한번은 가실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서울에 가서 현안사항이 있으면은 해당되는 정책자문단하고 만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정례회는 두 번 하되 수시로 하여튼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정책자문단 위원 중에서. 그래서 그 분들은 우리 정책에 대해서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럽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현안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군 차원에서 숙원사업이라는 어떤 지금 양동까지 전철 연장 운행문제라든가 갖가지 군 차원에서의 숙원사업도 있지만 군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또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의 어떤 반론에 붙이시거나 아니면은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되실 때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련을 해 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역할을 하고 계세요, 이 양반들이.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해당되는 장관이고 만날려면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만나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의존재원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군정을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재정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을 할 때 양평군의 의존재원만 현황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국비를 많이 의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 아마 교부세별로다가 항목을 보고 싶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자료 주신 것에는 국비 얼마, 그냥 광특 얼마, 도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국비안에 보면 분권교부세라든가 보통교부세라든가 그런 내용이 얼마만큼 연도별로다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됐나 그 현황을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확정된 최종 양평군 의존재원현황은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하고는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 이 자료를 다시 확정된 자료를 받았는데 2011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국비가 전체 예산 본예산 대비 거의 한 45.3%로 나와요, 실장님. 그리고 광특이 10%, 그 다음에 도비가 16.9%,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에 따른 대응투자 하는 비율이 27.7%로 나오는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가용재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370억 정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382억이요.

이상규위원

382억 정도 그래서 우리가 자립도가 25.1%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은 을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그래도 국·도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이 아마 국세가 많이 걷혔든 지방세 세입이 많이 늘어났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도비도 그렇게 적게 편성된 금액은 아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료에 보시면 2010년도 2회 추경까지는 자료가 맞습니다, 2회 추경까지는.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금액이 늘었습니다. 추가로 국·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조금 늘었는데 지금 이게 당초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종까지 갈려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최종은 이게.

이상규위원

그러면 이게 더 확정된 내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국·도비 예시가 된 건 아니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시가 확정이 됐는데 또 가면 도도 추가경정 하고 국가도 추가경정 하면 더 내려옵니다, 또.

이상규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확보가 되는 거고 이것보다는 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더 늘어나죠.

이상규위원

늘어나는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은 2010년도도 도비만 따지면은 당초에 300억 밖에 안 내려왔었거든요, 당초에는. 그런데 최종적으로 2회 추경까지 353억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또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3회 추가경정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는 않고 더 늘어납니다, 최종적으로 가면.

이상규위원

그래서 저는 국비에 대해서 의존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에 대한 상황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이고 하여튼간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우리 군의 주어진 페널티를 있다고 그러면 자금을 운용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페널티에 적용받지 않고 국비를 많이 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국·도비에 대해서는 저 뿐이 아니라 우리 실과소장 또 군수님 전체 이것 연말되면은 9월달부터 도에 가고, 중앙부처에 가고 합니다, 이것 확보할려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뿐이 아니라 전 우리 실과소장, 군수님, 부군수님 다 해서 나서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복지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종식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 김학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 권동숙 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 한영란 팀장입니다. 일자리 김세희 팀장입니다. 복지시설 김석만 팀장입니다. 여성보육 구문경 팀장입니다. 2010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정책을 수립·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22회 개최하고 양평군 복지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의 권리신장 및 복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9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평군 출신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비 8기를 건립하였습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 가정 및 위기가정에 안정적 생계지원을 실시하였고 해피나눔 1인1계좌 갖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자리 제공을 위한 희망근로 등 91개 사업 1,713명을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일자리센터 운영과 취업 847명, 일자리 발굴 511건에 동행면접 26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지원 실시입니다. 장애인 수당 등 연금, 이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질 높은 보육환경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권익에 힘썼으며, 건강가정 육성 및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강한 인재육성을 위한 보육아동 복지구현을 위해서 평가인증률을 경기도에서 3위로 높였으면, 양평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통한 정원을 확대하였고 단월어린이집 신축을 개원하는 등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노력했습니다. 그밖에 건강한 인재육성을 위한 아동복지행정에 힘썼습니다. 그 밖에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양평복지재단 설립에 대하여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양평복지재단 설립에 관해서 계획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 당초에는 복지재단을 추진코자 했는데 관계법을 검토해 보니까 우선 조기에 출연금이 2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20억을 투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기금 형태로 5억원씩 4년차에 걸쳐 예산을 확보해서 20억이 확보가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복지재단을 설립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이 사항을 질의를 하게 된 것은 군수님 상당히 복지공약일 겁니다, 이게 아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렇지요. 당초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전에 우리 전임대에서는 양평교육발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억까지 육성을 한다. 또 복지재단도 당초에 군에서 검토하기는 50억 정도를 출연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계획서 보니까 20억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기부금품모집 전담기구가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홀몸노인이라든가 여러 사람들한테 어쨌든 지원하고 이런 중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복지재단 설립의 요지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려스럽냐 하면 지금 현재 교육발전기금도 물이용부담금에서 초기투자가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는 투자는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금 잠식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여건이 굉장히 자주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립도가 열악해 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제에 과연 양평복지재단 설립이 규모는 50억에서 20억 정도로 줄었다고 하지만 1년에 또 연차별로 5억씩 4년간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추진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복지재단을 설치하는 목적이 우리 서민의 복지시혜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겁니다. 따라서 복지재단을 바로 설립했을 때는 그에 따른 재단운영비가 소요 됩니다. 직원도 써야 되고 사무국도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우선 기금을 5억원씩 출연해서 최소한 20억원을 확보할 때까지는 남은 잉여자금, 즉 이자로 복지시혜를 넓히고 20억원 이상 확보가 됐을 때는 본연의 재단을 설립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는데 그 재단이 설립되면 말씀하신대로 기부금을 자율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나갈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한 두어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초기 출연금이 운영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어쨌든 단계적인 검토 추진, 혹시라도 20억에서 추후에 40억이나 50억이나 올라간다면 그런 어떤 단계적인 추진검토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을 한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복지재단으로 지금 안정화 단계에 있는 화성시, 평택시, 서울 노원구, 동작구 이런 중에서 잘 되고 있는 단체를 한두 군데 선정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뭔가, 또 양평군복지재단 설립하는데 혹여나 추진 않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은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정관 및 조례 같은 것을 준비할 때 어쨌든 기타 여러 가지 추진체계에 대한 기금 확보라든가 추진체계에 대한 재단설립 전에 그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타 시·군 사례를 잘 검토하셔서 이 양평군에 재정 적은 예산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재정압박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또 무리한 추진을 하다가 보면 좋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지재단 설립이 양평에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금 여러 가지로 열악한 사항인 만큼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좀 완벽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립화장장 설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 위원입니다. 먼저 장례식장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문에 효병원하고 길병원은 장례식장이 아니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장례식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보면 민원이 생기면 꼭, 효병원 같은 경우 민원이 생기면 영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이렇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당한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관계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면 그 관계법에 의한 행정조치, 영업정지내지는 폐쇄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지적이 됐을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임대료나 안치료 이 부분은 법정 기준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용문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다른 데 보다, 안치료나 이런 게 다. 한 15만원씩.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법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음식값이라든가 이런 게 비싸다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군립화장장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 군에서 직접 추진사항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라든가,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500억원이 투자가 되어야지 기본적인 화장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고, 또 관계법을 검토해 보니까 특별대책권역에서는 사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대책 외 지역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다만 군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관계법을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군에서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 보다는 사설업자가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들어 와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청운면 삼성리에 관계법을 개인이 문의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청운면 갈현리에도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님비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자가 추진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과 많은 이해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기존 양수리에 갑산공원하고 양동에 양평공원묘원 이쪽에서 신청 들어 온 것이 없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행 관계법상 갑산공원묘지는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특대지역이고 수변구역이 걸려있고 그린벨트도 일부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양동에는 비공식적으로는 문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어떤 민원서류를 낸 적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소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하게 되면 충분하게 지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섣불리 했다가 괜히 굉장히 난립할 우려도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화장률이 99.3%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일본 같은데 그런 데 세계 최고의 화장시설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 벤치마킹도 하고, 또 벤치마킹을 할 때 노인회장님들이라든가 NGO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수급계획을 용역을 하고 관련해서 공청회도 개최를 하고, 또 그래서 우리 장묘정책이 지자체마다 장사시설, 장묘정책 변경으로 지자체마다 장사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각 지자체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들 장사시설이 수익성 부족에 따른 애물단지로 사실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이니까 하실 때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화장장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서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그때마다 한다 한다 해 놓고 지금 추진 중이다, 진행 중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말씀하신 것 보니까 또 검토단계이고 한두 사람 문의, 이 청운 삼성리, 갈현리는 저는 4년 전에 들었습니다. 이 관계자도 저 개인적으로 만나 본적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군에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군에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남보다 먼저 물론 인근의 하남에서도 반발도 하고 님비현상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화장률이 양평군도 50, 60%가 넘어섰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실적인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런데 이 화장장이라는 것이 정말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하나 사례를 들어서 일단 인센티브, 우리 쓰레기 매립장과 그 사례를 적용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단 주민공모를 통해서 몇몇 아까 의사 타진한 뜻있는 사람들과 또 군과 같이 연계 시키는 방안, 또 군 직영 공영개발하는 방안,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예비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라도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는 검토하는 단계, 세 번째는 나름대로 어쨌든 업자라든가 추진방안이 세워진다면 토지매입단계부터 기본용역실시설계단계까지 전반적으로 인근 주민이나 그 해당 면사무소, 면직원들 여러 가지 당사자들한테 일단 인센티브 방안이 괜찮아야 됩니다.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를 들면 강진군에서 지난 10월달에 공모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군데가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메리트를 사전에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 10년간 매년 그 마을에 3억원씩을 무조건 주겠다. 또 운영비의 10%를 계속 주겠다. 우리 무왕쓰레기 매립장도 상당히 그런 지금 지원사업이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대안들을 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4년 전에 또 이것 추진을 한다. 현실성을 검토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민간제안부터 시작해서 대상후보지 선정용역까지 짜임새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화장장 설치 공감대는 군도 가지고 있고 군수님도 우리 직영이 됐든 민자를 통해서 가든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참고로 우리 경기도내 화장률을 보면 시단위 수원시, 성남시 이런 데는 보통 75%선을 갖고 있고요, 저희 양평군은 아직도 매장문화가 많이 있어서 한 53%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망했을 때 화장장이 바로 연계가 안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양평공원 등 기존에 있는 공원묘지와 연계해서 화장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아끼지 않으면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수원연화장이 100만원, 성남이 100만원, 춘천이 30만원, 원주 50만원 참 화장하기 힘듭니다. 또 양평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53%가 정도가 된다면 올해도 벌써 600명 돌아가시고 또 300명이 그중에 화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지역사정 뿐만 아니라 또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뭐라고 그럴까? 어떤 수익도 감안할 수 있으니까 차질 없이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5대 때 화장장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군정질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또 아까 송요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것 공약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만 공약한 게 아니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자료를 보시면은 105쪽에 사망자수가 나오잖아요. 2008년, 2009년, 2010년. 거기에 사망자에 따른 화장장 이용률을 보면은 2008년도에 37%, 2009년도에 44%, 2010년도 10월 현재 52%가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화장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장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민자유치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 이래서 지금 검토를 몇 군데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군에서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없으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도 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 다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하는 방법 또 우리 소각장처럼 인근 시·군에서 같이 투자협력을 해서 가는 방법, 또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 등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더 깊이 숙고해서 용역을 주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저희 양평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사업들을 다 비전정책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물론 주민복지과 소관이지마는 대형사업을 비전정책팀에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이관시켜서 용역과 모든 준비를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용역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구상을 하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본다면은 좋은 방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송 위원님이 얘기하신 갑산이나 양동 말씀하셨는데 갑산 같은 데는 공원묘지가 우리 법규제를 받기 이전에 이게 10만평을 해 놨기 때문에 법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가지 적용을 받는데 그것도 뚜렷한 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님비현상 때문에 가장 어디를 유치하든지간에 문제가 있는 건데, 민원이. 그래도 저희가 또 접근성을 봐야 되거든요, 수도권에. 그래서 접근성이 있는 데로 만약에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은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는 지금 주민들한테 지금 수원이 100만원인데, 관외가. 관내 10만원을 받고 있고, 성남도 100만원, 관외 분들한테는 100만원 받고 있고, 관내 분들한테는 5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0%, 5%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접근성이 좋은 데를 만약에 우리가 화장장을 유치를 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 양평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고 관외 분들 화장장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실비를 받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적자가 안 나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군민들이 아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는 T/F팀이지만 지금은 비전정책팀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같이 하여간 적극적으로 설치방안을 찾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시기를 놓치면은 지금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시기를 놓치면은 지금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는 외부 분들한테는 몇 백만원도 받는 다는 거예요, 향후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화장할 곳이 없고 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화장을 해야 되는 이런 비용을 감수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양평군에서는 이 사업적기업이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생소한데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개념 좀 얘기해 주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사전적인 용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을 영업활동에 수행하는 기업” 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양평군에 사회적 기업이 없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등록된 기업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없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예비 사회적기업도 없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한군데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디가 신청을 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은혜의 집.

김덕수위원

아직 인증은 안 받고 그냥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 예산 그때 이번 7월 추경에서 1,500만원인가 해 준 것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 양평에서의 사회적기업이 늦은 감이 있는데 제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남양주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거기는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 하면요, 청사 옆에다가 아예 사회적 기업을 공익성을 띠어가지고 내줬어요, 아주. 그리고 지금 남양주, 구리 지역에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가 출범을 했는데 남양주하고 구리 쪽에 사회적기업들이 11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들이 언제부터 출범했나 하고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2007년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을 갖고 2007년도 10월부터 인증을 받고 이렇게 출범을 해서 활성화가 됐는데 양평은 아직까지도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좀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이 뒤쳐져 있고 제가 또 이번에 조례발의를 해서 사회적기업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유치하고 또 발전을 위해서 많은 발전을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구상이 어떠세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도 이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8개,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에서 18개 시·군에 72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정된 시·군이 대부분이 큰 도시성을 가지고 있고 기업활동이 아주 용이한 그런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또 기존에 있는 신규기업에서 이런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연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이 사회적기업이 창업이 어려운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정부자금 3,300만원인가 그리고 1인당 120만원인가 지원하는 그 비용 빼놓고는 일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하여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사회적기업은 공익이 기여하는 바가 크고 어려운 취업계층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노동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하여간 많이 찾아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취업의 근로형태 이런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노동부하고 협조해서 찾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많이 됐다고 하면은 조례도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가 있겠지마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그래서 그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의류 있지 않습니까? 의류. 간단한 의류, 신발, 소품들 이런 것을 중고 부분을 기부 받아서 그것을 판매를 해서 판매수익금으로 물론 고용창출도 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사회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남양주가 6개월만에 한 2,000, 3,000만원 수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그걸 모델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사업계획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과장님, 지금 97개 사회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회니 바르게살기회니 이런 주요 자유총연맹 이러한 어떤 사회단체들이 사회적기업을 접목을 시켜서 고용창출도 하고 수익창출을 해서 우리 양평군의 복지를 위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그래서 아이템이 11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탐이 납니다, 이 아이템들이. 그래서 재활용 컴퓨터 PC를 갖다가 갖고 와서 수리를 해서, 수리를 할려면은 고용이 창출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기술이 있는 분들이 와서 수리를 해 주고 그분들 실비주고 어떤 싼 가격으로 주고 또 가구들도 재활용품들을 싼값에 갖고 와서 그것을 싼 가격에 이렇게 하고 또 중고 제품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수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서도 지금 재활용품에 이런 게 모든 게 수집가들에 의해서 바깥으로 유출이 되잖아요, 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인데. 그래서 이 재산팩이 피드백 해서 다시 우리 군민들한테 싸게 공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질려면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연구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실적을 많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도 하여간 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기본목표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관련된 단체에서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비누입니다. 물론 연관되어서 하나씩 팔아달라고 해서 했는데 아주 모양이 한번 갖다놓고 보셔요, 나중에. 이걸 보면서 굉장히 꼭 간직하게 비누인데도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 지역에서는 김덕수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앞서 가고 있구나. 노동부에서 올해 아마 250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아까 향후 2년 내 사회적기업을 1,000개까지 늘리겠다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112억, 2011년도 예산을 112억을 잡아서 사회적기업을 지원을 하겠다. 우리 양평군도 차제에 그런 어쨌든 편승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일단 소상공인 창업자금으로 해서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개인적으로 하면. 또 기업하고 연계할 때 어떤 중견기업하고 연계할 때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또 교육담당도 대신 시켜주겠다. 이런 것을 경기도 안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평군 사회적기업은 야생풀 있죠? 초화류. 초화류 재배라든가 또 이런 것,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송요찬 위원님하고 서울 한번 갔을 때 아름다운 가게 인사동에 있습니다. 그게 재활용품을 수리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인데 상당히 손님이 북적북적합니다. 또 지금 위캔이라고 우리밀 과자 생산하는 업체도 있죠? 지금 상당히 성공사례들이 몇몇 있고 또 정부에서 일단 2년 내 4배로 1,000개까지 늘리겠다, 또 경기도에서도 예산배정을 내년도 112억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으니까 김덕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양평의 종교단체들하고 연계를 하는 방법들도 강구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좋은 의견 잘 받아서요,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시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경로당 지원금 산정기준이나 규정이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근거?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우선 국·도비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르고요, 군비는 자체적으로 방침결정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2009년도에는 난방비만 지급이 됐는데요, 2010년도에는 이것 동절기 난방비가 추가 지원됐어요.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2010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50만원의 난방비를 보건복지부의 내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지원되는 걸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도비 150만원에 대한 보조내시는 없어서 금년도는 우리 군비만 150만원을 예산을 금년도 범위 내에서 내년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경로당이 그냥 마을회관하고 겸해서 쓰는 데가 있던데 알고 계신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총 현재 2010년도 기준에서 경로당 등록이 32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겸해서 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중복되어서 운영되는 데가 17개소가 있어서 운영비는 309개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같이 쓰는 데는요, 난방비를 경로당에서 부담합니까? 마을회관에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먼저 등록된 주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운영됐는데 또 여자경로당으로 또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1개소만 지원을 하면 아마 남녀경로당에서 상의해서 같이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마을회관에서 부담을 하죠, 리에서.

양순

윤양순위원

이렇게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하고 불협화음 그런 것은 없으신 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제일 처음에는 운영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을 다 알아서 거의 마을 리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잡음은 현재를 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한개 리에 2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 기준이 있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이런 게 있는데 등록기준이 되면 저희가 등록을 받아주고요, 다만 같은 건물 내에 방만 구분되어서 운영될 때에는 난방비는 1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러한 군민의 목소리는 없는 거죠, 불만의 소리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2010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또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일부 저희가 일률적인 지금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운영비, 난방비가 조금 남는 데도 있고 전체 운영이 잘 되는 데는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연말에 난방비와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면적과 운영상태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면적 이하는 기본적인 운영비와 난방비를 드리고 A, B, C 등급으로 구분해서 가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만 가지고 하니까 사실은 또 농촌지역은 농한기에는 운영이 잘 되는데 농번기에는 또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면적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등등 면적과 사용인원과 사용일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하도록 지금 관련 자료를 다 발췌를 해 가지고 등급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부적으로 시설규모나 인원이나 시설도 노후 된 것이 있고 신축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 이것을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세부적 지급기준을 잡으셔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경로당별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636만원인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2009년도에는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난방비 추가지원비 등등해서 2009년에는 486만원이고요, 개소당. 2010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시적으로 150만원이 난방비가 추가지원이 되어서 총 63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덕수위원

636만원 중에 조기집행이 576만원을 했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몇 월달에 한 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3월달에 하신 것 아니에요? 2월달에 하셨어요, 3월달에 하신 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급월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한 3월달 정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조기집행 취지가 정부지침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기집행을 경로당에 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 있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제가 따로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별로 576만원이 조기집행이 됐는데 우리 군 금고에 총 얼마입니까, 조기집행한 금액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총액은 16억1,400만원 중에서 거기에서 70%정도 집행을 했을 겁니다.

김덕수위원

총 10 몇 억이요? 16억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16억 정도, 예.

김덕수위원

그럼 한 10억 정도가 조기집행이 된 거네요, 약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10억이 우리 군 금고에 있어야 되는데 금고에 있으면서 분기별로 돈이 나가야 되는데 10억이 먼저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로당 노인회별로 통장에 적립이 됐었는데 그것은 조기집행 취지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부작용이 있었냐 하면 갑자기 돈이 일시적으로 576만원이 들어오니까 노인네들이 관광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듣고 이번 감사자료에 통장사본을 받아서 실태를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일반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제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양평노인회지부장님도 좀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본다면 좀 이것은 득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사정도 있고 해서 제가 통장사본은 안 받고 제 나름대로 제가 검증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조지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하여간 2010년도는 정부 조기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에는 현재까지 조기집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본연의 목적과 좀 현실과 배치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토록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하여간 본래의 목적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노인회지부에서도 어떤 것을 걱정을 하냐면 이게 조기집행이 되어서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부작용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노인회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오히려 그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김의원이 통장요구를 할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공직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차라리 조기집행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자수입도 우리가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금고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조기집행을 원하지 않으니까 정상적으로 분기별로 돈을 달라. 그래야 우리 노인분들이 그때그때 사용목적에 따라서 돈을 쓰고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 오히려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도로 지적만 하고 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말씀도 조기집행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이자수입 쪽에서도 한 푼이라도 이자를 발생을 시켜서 군비 쪽으로 우리 금고에 유리하게 예산을 써야 되는 입장도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기집행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노인분들 또 일반 지원금에 대한 운영금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계획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133쪽을 보시면 농촌총각 현황표가 있는데 이 현황표가 최근 조사하신 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건 작년도에 통계수치고요, 금년도에는 다시 지금 조사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36명은 농지원부상에 세대주를 파악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마 다시 한 번 농촌총각을 조사를 하면 이 숫자 보다는 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조사하시는데 만35세 이상 50세 이하인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여기 결혼준비 교육현황을 보시면 용문, 개군, 강상, 서종면은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홍보가 좀 미비해서 그런 건지, 시작단계라 그러신 건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농촌총각이 외국인 하고 결혼준비가 되어 있거나, 결혼계획이 되어 있으면 본인이 교육신청을 해서 이것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결혼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양평군에 거주할 때 700만원의 자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농촌총각이라 하더라도 외국인하고 가정을 같이 꾸릴 계획이 없거나 그런 또 있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은 교육을 안 받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대상자한테 이번에 금년도 10월달에 개인별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아주 참신하고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쓰셔서, 홍보를 조금 더 우리 2010년도 하고 틀리게 2011년도에는 이러한 홍보를 다른 예로 준비하고 계신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개인별로 다 발췌해 가지고 안내문을 보냈고요. 추가로 조사를 시키고 있는데 조사대상자가 나오면 또 안내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가정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업무를 센터에서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또 추진이 되도록 하겠고요. 우리 새소식지를 많이 활용을 해서 이런 내용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이게 담당팀장님이 참 감명 깊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게 농촌총각이 장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결혼생활을 지탱을 못하는 문제, 또 당사자는 잘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인 오히려 한국 농촌남편이 또 배우자한테 살림을 잘 꾸릴 수 없도록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교 군수님께서도 이분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알아서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시집 온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남성을 대상으로 이러한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 건강가정센터에서 지금 부부동반 교육, 그 다음에 남성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남편들에 대한 의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이 부부뿐만 아니라 물론 국제결혼의 부부생활이나 국내결혼의 부부생활이나 부부생활은 누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노력할 수 있게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계획하는 세미나나 강의나 이러한 부분이 혹 있으시다면 거기 프로그램에 들어 갈 수 있으면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셔서 많은 이들이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다문화가정만 잘 하라고 하면 너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보다는 소수이니까. 맞이하는 우리가 이웃사촌도 중요하잖아요, 친구도 중요하고. 옆에서 이해하는 사람이 참 많은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검토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하여간 내년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까지 포함해서 남편, 자녀까지 포함해서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236명이 과거 자료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2009년도에 조사된 자료인데...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작년 자료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236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누락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지원부상에 세대주로 하다가 보니까 누락된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이 자료를 놓고 볼 때. 그래서 제가 7월달 업무보고 때 제가 담당팀장한테 “다시 재조사를 읍·면별로 싹 해서 2011년도에 수요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힘들지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고 중간에도 물어 봤더니 하고 있다고 했는데 파악된 자료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2009년도 자료라면. 그럼 어떻게 안 하신 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니, 보니까 지금 여기에 수치 236명은 2009년도에 조사한 자료와 현재까지 조사한 자료 최종 집계표라고 합니다.

김덕수위원

236명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조사는 하신 거네요, 일단?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조사를 했는데도 누락된 게 많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알려 주시면 같이 우리 포함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6명 정도가 누락이 됐어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좀 알려 주세요.

김덕수위원

다시 한번 조사를 정확히 해 주시고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예산이 1억4,000이 집행이 되어서 조례제정 이후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년도에는 지금 어떤 자료가 없어요? ’11년도. 내년도의 사업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보니까. 지금 교육을 희망한 사람들이라든가 내년에 사업진행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자료가 없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희망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파악해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할거거든요. 내년도 희망자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지금까지 올해 하반기까지 조사한 사람이 236명이라면은 236명에 대한 결원에 대한 그런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이 끝나면은 끝나는 사람에 한해서 예산입안까지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자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네요. 연결고리가 안 되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를, 대상자에게 지금 다 “개별 신청은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교육은 이렇게 받아라. 우리 지원금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준다.“를 안내문을 다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면사무소 내지는 우리 군청으로 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진행은 하고 있는데 늦게 하시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진행과정이 많이 늦는 것 같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것에 의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다시 짜야죠.

김덕수위원

아니 7월달에 그 때 하실 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수요자 예측을 분명히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자 신청을 받아서 교육해서 진짜 내년도에 예산이 입안이 되어서 사업을 할 사람들을 정해가자, 분명히 활성화를 할려면은.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아직 수요도 안 받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 지금 반영 못시키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내년도 반영 지금 금년 수준선에서 예산 반영해 놨습니다.

김덕수위원

해 놨어요? 1억8,000은 해 놨으면 한 25명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일단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우선은 20명 정도 하고요, 그 진행사항을 봐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렇다면은 예산이 20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감사 이후라도 이 부분을 명단을 빨리 더 발굴하셔서 욕구 있는 사람을 발굴하셔서 1월달에 교육하고 내년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문제점 및 대안에 보면은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신청 대상자 확대 우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게 우리가 조례 제정 목적이 농촌총각들을 장가를 보내서 군민이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것 사업을 하고 있는데 236명이 좀 이렇게 한꺼번에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되는 대로 많이 이렇게 해서 군민이 행복하다면 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표현은 적극성이 없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는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느슨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어차피 이왕 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관내 결혼대행업체수가 몇 개나 돼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5개소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개소요? 금액 같은 것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게 결혼중개업 업무가 경기도청 소관업무였다가 저희한테 넘어온지 약 일주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업소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운영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저희 사실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양동 새마을지도자도 결혼식을 했는데 그 친구도 교육을 받고 또 교육도 다 군청에서 시켜주잖아요, 군에서. 군에서 시켜주고 지원금액도 700만원 주고 그런데 지금 관내 업체들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돈도 주고 하는데 그네들은 또 전혀 아예 돈도 못 만져보고 그냥 바로 통장채, 통장도 업체가 만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시행이 되면 돈이 들어오면 가지고 가는 이런 부당한 거래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업체 등록·관리·지도업무가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챙겨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공건물 사회단체 사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구 보건소의 입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단체 입주기준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제가 9월 17일날 발령받아서 와 보니까 거기에 보건 우리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센터나 회에서 운영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차피 주민복지관련 사회단체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건물관리의 인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한달 됩니다.

김덕수위원

입주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글쎄, 말씀드린 대로 주민복지와 관련된 협의체나 센터,

김덕수위원

사회단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제가 하나의 예를 들으면은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으면 사회복지사협회가 회원이 300명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도 사회적기업도 말씀드렸지마는 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이 양평군 사회복지시설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 사무실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 사무실 지하사무실을 지금 빌려쓰고 있는데 빌려쓰는 것도 참 눈치가 보여서 빌려쓰지를 못하고 그냥 키만 잠깐 받아서 회의만 하고 그냥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쩔 때는 회의를 갖다가 음식점 같은 데서 회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공식적인 사무실 요구사항은 오늘 말씀하셔서 듣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임대, 유상임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관련법을 검토해서 신청해 주시면 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우리 내부방침 받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법규는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글쎄, 관련법은 저도 이렇게 관련법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이 법을 다 읽고 해석하기보다는 별도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사무실 임대기준이 정말 군민의 복지를 위하고 군민들을 위한 단체라면은 그런 기준이라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는 게 양평군 사회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제가 구구절절이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단체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건의사항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무상 관계에 있어서 사회단체가 유상으로다가 지금 쓰고 있는 단체 연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단체별로 다 틀리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게 면적하고, 건축면적 그 다음에 토지의 지가를 계산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상이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단체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간에 비어있는, 배치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데도 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건물에 대해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관리업무를 주민복지과가 먼저 하고 있던 것은 아니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다가 주민복지과 대부분의 관련된 단체가 그쪽으로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부방침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운영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금 별도로다 비어있는 공간을 쓰겠다고 신청한 단체가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구두로는 몇 개 단체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복지 관련 단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주민복지과가 지금 건물 전체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인 일련의 새마을단체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또 몇 개 단체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방침을 받겠습니다. 관련법도 같이 검토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또 관리업무에 있어서 실무책임을 이쪽에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우리 주무,

이종식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체별로 배치를 제대로 해서 관리가 잘 되게끔 청소 같은 것도 단체가 한 건물에 9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서로 관리를 안 해요, 서로. 거기 가보면 지저분하고 청소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단체별로 양평군민이라든가 관련된 그러한 타 지역의 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사회단체가 있는 건물인가 할 정도로다 지저분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책임을 단체별로 책임성 있게 관리를 하면은 깨끗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한 단체가 자기네 비어있는 공간을 자기네가 쓰겠다고 말이야, 빈 캐비넷 같은 것 이렇게 갖다 놓고서 여느 단체들은 그쪽은 열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네가 그런 식의 저기는 아니잖아요. 전체가 양평군을 위해서 사회단체가 있느니만큼 정리정돈을 해 줄 필요가 꼭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건 정리를 해서 환경도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여기 배치도에 보시면 문제점도 있는데요, 지하 누수되는 문제 여기 또 사고 우려도 있고 이것은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진짜 깨끗한 공간에서 단체가 있게끔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우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거기 폐기물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전액 처리하고 내부는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외부에 지저분한 부분은 이번 주 월요일 날 9개 단체입니다, 거기가. 9개 단체 전 직원 그 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의 많은 직원이 참여해서 청소를 말끔히 정비했습니다. 다만 남은 것은 밑에 지하층에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에 대한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관계법 검토 후에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6.25 참전용사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6.25 전사자 중에 현충원 있지 않습니까? 현충원에 이름이 누락된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제보를 받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김덕수위원

국립묘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충원에는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메모 좀 해 주십시오. 6.25 전사자 중에 이길성이라고 있답니다. 전화번호는 확인은 제가 나중에 제가 휴대폰을 알려드릴테니까 확인하셔서 정말 누락됐으면은 국가유공자인데 자녀분들이 현충원에 갈 때마다 탑에 명단이 누락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테니까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다음에 6.25 참전기념비 우리 갈산에 탑을 세웠지 않습니까? 참전용사들이 이름이 누락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담당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보니까 누락자가 2명이 있고요, 또 이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세 사람 이렇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고치셨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충혼탑 혹시 뒤에 가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충혼탑?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가보기는 했는데 최근에는 안 가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 충혼답 설치연월일이 ’68년으로 되어 있는데 ’68년도 원비, 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친필로 쓰신 원비가 있습니다. 그걸 그 뒤에 학생들 다니면서 아주 지저분하게 관리가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근대문화재로서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충혼탑 앞에로 보기 좋게 이전을 해서 이게 원 충혼탑이고 그 뒤에 추후에 보강 증축한 것을, 나란히 비석이 2개라고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료적인 가치도 있고 해서 나는 그 뒤에 워낙 홀대하는 느낌으로 들어서 뒤에 한번 가 보셔서 만약에 이전 가능하다면 예산은 많이 안 들 겁니다. 그래서 보존관리방안을 한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송요찬 의원님과 충혼탑을 한번 싹 돌아 봤습니다. 그 주변에 상당히 지금 그래도 어쨌든 어르신들 체육공원이 생기고는 이용률이 좀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관리가 소홀해요. 그래서 공공근로가 겨울에 끝났는지 몰라도 좀, 전에는 갈산보존회라는 것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거기를 정기적으로 청소를 했는데 갈산보존회가 사실상 해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혼탑 주변은 1년에 몇 번씩 가고 누가 그러더라도 설령 저도 그렇습니다. 간혹 울적할 때 갈산에 한번씩 올라가고 충혼탑 산책도 하는데 관리, 깨끗하게 청소를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전하는 부분은 좀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관리는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뭐 추가적인 설치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신고절차를 밟고 있는 데가 2개소, 그 다음에 저희하고 상담을 한 지역이 4개소, 총 6개소가 추가설치 계획내지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아동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 서민층의 자녀가 정상적인 방과후에 학업활동이 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을 잘 지도·관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학업활동 플러스 건전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교육을 진행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저소득층 자녀나 다문화가정이 특별하게 입소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입소에 우선순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우선순위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보실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제일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취지 하에 좋은 제도를 등록을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보통 1개소에 급식비, 인건비, 운영비 등등해서 4,000만원에서 6,000만원도 지원이 됐습니다. 시설기준이 아주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센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니까 160개소를 추가로 신고를 해서 보조금을 요청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경기도, 우리 군도 그렇게 많은 수요에 목적은 좋지만 예산을 한꺼번에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기존에 지원하던 우리 3개소를 우리 국·도비로 지원하고, 1개소는 다른 예산에서 지원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도 예산지원이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설치하게 되면 다른 추가적인 신규설치에 군비로 순수하게 예산반영을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여기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을 보시면 포도밭에 아이들이 현원이 더 풀씨배움터보다 많은 것 같은데 지원은 풀씨배움터가 더 많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설정을 할 때 기준일을 신고 기준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이전에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만 국·도비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포도밭아이들, 개군 지역아동센터, 풀씨배움터 세 군데는 그 이전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을 받는데 포도밭 친구들은 그 이후에 신고가 되어서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시설장, 또 목사님께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2010년에는 별도의 사업비를 다른 기관에서 받았어요, 국·도비가 아닌.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변함없이 국·도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포도밭 친구들에 대한 책임자도 고민을 하고 군에서도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감독은, 감사나 감독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 군에서 하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보조금을 주는 관계로 저희가 같이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평가는 다른 데서 와서 하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우리 군에서 기준대로 지도도하고 관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려운 면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좀 적극 검토하셔서 지원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 반영된 것은 포도밭 친구들은 그런 관계로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한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쪽에서 약 1,200만원 정도를 급식비는 지금 확보를 해서 이번에 예산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도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올해 위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덕수위원

예, 1년에 3억인데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개월수만큼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2010년도에 예산편성 된 것은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3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탁금액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여기에는 별도의 사업비가 또 포함되어 가지고...

김덕수위원

어떤 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노인회 위탁비는 전체가 3억이고요. 어쨌든 노인회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센터 뭐...

김덕수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이...

김덕수위원

자살예방 이것하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자살예방센터하고요, 자살예방센터 3,000만원, 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 3,9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4,900만원 그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실제 민간위탁비는 얼마예요? 올해 지급한 것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순수하게 지원되는 금액 3억원...

김덕수위원

1년에 3억원인데 1월달부터 안 했기 때문에 좀 적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건 결산을 좀 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운영을 해 보시, 민간위탁을 최초에 노인회지부로 민간위탁을 하신 건데 운영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제가 와서 자료도 보고 현지도 보고 그러니까 사실 많은 우리 군 사업을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또 복지업무는 노인복지관과 양평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특히 이 두 기관에서는 정말 성실히 임하고 있어요, 보니까. 정말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그쪽에서도 더 일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데 예산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민간위탁비에 비해서 노인복지관에서 하고자 하는 노인분들의 프로그램 욕구라든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이런 사업들도 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꽤 있더라고요. 자살예방센터 한 예를 들면 거기에서 모든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가서 관리해 주고 관찰해야 되는데 차량이 전혀 없으니까 가서 하는데 하루에 몇 집 못 돌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많은데 저희가 사업비 반영을 요구사항만큼 못 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덕수위원

노인복지관 건립이 약 36억 들어갔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약 36억 정도 들어 간 것 같은데요, 건립에요. 그래서 당초 군수 관사를 1억5,000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할 때 5대에서 “너무 리모델링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산을 3억이라도 들여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이게 3억이 아니라 36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지으셨는데 지은만큼 이걸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요, 옛날에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돈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노인분들한테. 그런데 지금 새로운 노인복지관으로 가서는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먼저는 안 받았지요? 이쪽 노인복지관에서 할 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노인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 많냐 하면은 프로그램 하나당 1만원을 내는데 분기별로 3개월치를 먼저 내거든요. 그런데 보통 노인분들이 2개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 6만원을 내야 된다고요, 2개를 하려면은. 그래 목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차피 우리 노인분들이 우리 노인분들 말씀이 “우리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운동이라든가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찾는데 이 프로그램당 한달에 1만원 내는 것도 힘이 든다. 이런 것을 양평군에서 개선을 해 달라” 이런 노인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먼저 3, 4개월 전에도 의논을 하고 했는데 노인분들한테 받는 245명이 이용을 하시는데 강좌, 받는 것이 2,0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금액을.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게 금액을 꼭 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한 5,000원만 프로그램당 받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이걸 없애고 우리 2,000만원을 군에서 더 민간위탁 비용을 지원해서 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시든가 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결론은 이게 돈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악한대로 10개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예, 사물, 요가, 라인댄스 해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인당 1만원씩 내고 있는데 요는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공간도 넓고 수요층도 많아지니까 프로그램을 원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많은 강좌를 설정을 하게 되고 강좌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사비용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1만원씩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비슷한 프로그램, 물론 성격은 틀리지만 우리 자치센터 이런 데서도 어떤 수강을 목적으로 할 때는 자치센터 수강료를 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을 시키면서 돈을 안 받으려면 그만큼 군비부담을 더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제일 좋은 방법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안 받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따졌으면 경로당 무료급식이라든가, 자살예방이라든가, 사회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대할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자기가 희망해서 받는 그런 취미적인 프로그램에 우리가 돈을 군비를 지원해 주면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을 못 해 주느냐, 이게 우선순위에 고민이 있습니다. 하여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르신분들 말씀이 “옛날 노인복지관에 있을 때는 안 받았는데 새로 건물을 지어서 왜 이런 것을 받느냐, 우리들을 위해서 이 건물을 지어줬는데.”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호소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 예산이 허락지 않는다면 5,000원이라도 더 다운시키는 방법도 한번 생각하시고, 또 1만원을 다 다운을, 무료로 해 주신다고 해도 2,000만원뿐이 더 소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태파악을 하시고 좀 여론도 한번 들어 보셔서 정말 노인분들이 쾌적한 가운데서 즐겁게 경제에 부담없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하여간 예산범위 내에서 잘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발 빠른 조치에 어쨌든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근원적인 대책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주차장 내에 인근 주차장 부족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쨌든 JC 관리하는 데를 30대정도 해서 지금 어쨌든 임시방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주차타워도 사실상 어렵고 인근 땅을 매입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서장 관사가 경기도 경찰서 관사 중에서 제일 큽니다. 그 땅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770㎡, 260 몇 평 되고요. 지금 서장님 관사가 28평정도, 89㎡일 겁니다. 그게 아마 1대 의회 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군의회 심의를 거쳐서 양평경찰서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서 정문 이전 과정에서 아마 지금 들어가는 입구 경찰서 정문과 경비실 그게 다 군유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양평경찰서와 우리 군은 서로 협조관계에 의해서 그런 관리부분을 이관하고 있으니까 이번 차제에 우리 부군수 관사를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면 아파트 3억대나 지금 현재 홀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부군수님 수준의 아파트를 사드리고, 그 땅의 관리권을 우리가 기부대양여방식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 땅을 250평을 받으면 복지회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고, 또 그 자리는 원래 그 자리가 우리 유적적으로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깊은 곳입니다. 우리 객사자리입니다, 객사. 또 거기에 태허루라는 우리 양평에서 가장 큰 누각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100평은 예를 든다면 태허루를 복원하는데 쓰고 그 뒤에서 노인복지관 주차장으로서 활용방안을 강구한다면 충분히 경찰서장님도 응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진지하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부지를 그쪽으로 주고 또 지금 경찰서 정문도 저희 군유지를 갖다가 어쨌든 업무협조 차원에서 서로 만약에 주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찰서장님을 좋은 아파트를 하나 사 드리고 서로 교환하는 조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기관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6시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 위원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369가구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다문화가정 아동, 자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아동 그 다음에 남편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잘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다른 시·군과 우리 양평이 더 특별히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저희는 국적별로 다문화가정에 국적별로 거기에 대표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자기 국적에 대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금 지원 또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 대표를 구성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많은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양평서 이루어져가지고 저희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도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어떤 비중이라든가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료 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요찬

송요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일반 가정 아이들보다 사실 교육을 받으면서 중도탈락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부색 갖고 논한다든가 언어 갖고 논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문화가정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어렵다고 하면은 유치부만이라도 다문화 대안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초등에서부터 적응이 잘 될 수 있도록 중도에 그만두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사실 지난 6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다문화 대안학교 국제다솜학교죠. 그런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이들 또 그래야 다문화가정도 아이들도 교육을 위해서 출산도 걱정을 안 하고 양육걱정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 다문화업무가 현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여성단체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등등 또 각종 센터에서 이렇게 어떤 채널 없이 이렇게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창구를 일원화해서 그런 모든 프로그램과 운영을 체계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369가정이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런데 과장님, 여기 다문화가정 가장 직업현황을 보면요 확인불가 되는 가정이 32가정이 있는데 확인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특별한 직업이 없거나 남편이 잘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누가 경제적인 것을...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있고요, 차상위계층은 무한돌봄사업이나 긴급지원사업비로 생계비, 그 다음에 자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학업비, 재료비 이런 부분을 다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영위하고 살아가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해서 몇 개소 운영하고 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단체, 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또 자치센터에서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채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창구로 구성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일원화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구체적인 또 방안을 계획을 갖고 계신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 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에 대한 센터를 창설을 해서 연계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내년에는 거기 새마을 쪽하고 1대 1 자매결연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지금 다문화가정 어머니회와 새마을부녀회와 연계해서 1대 1로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하여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새마을부녀회하고도 하되 모든 네트워크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채널을 일원화 시키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원을 한다, 역차별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들어보니까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조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다문화 대안학교도 중요하지만 이 이아들이 학교에서 따가운 눈총의 시선을 바라보는 친구들 간에도 어린 아이들이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교육의 필요성인데요, 부모가, 우리가 먼저 교육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해서 자녀들도 서로 어울리게끔, 다문화 이민여성의 말씀이요, 이렇게 차별화 안 되게끔 하나로 어우러져가는, 더불어 가는 사회에 대해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짚어가면 많은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계시지만 김선교 군수님이 많은 관심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저희 별도의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뿐만이 아닌 그 주변의 사람 하여간 모든 분들이 같이 그분들과 정말 차별없이 대하고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많은 고민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먼젓번에 용문역에서 음식경연대회 같은 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정겹고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그런데 외국여성들이 오면 일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친정에 이렇게 도움을주는 여성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부부생활문제라든가 자녀보육문제라든가 일자리문제라든가 조금 한명이라도 좀 더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총괄 이렇게 통합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팀장님 만나서 사전에 사실 자료를 요구해서 부속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확인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업무를 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각종 자유권을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부부의 우리 다문화가정의 연령 차이 현황을 이렇게 지금 두 번째 항에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369세대 중에서 15세 이하 그러니까 5세～10세가 192명 5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세～21세 이상 해 가지고 177명 해서 4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다문화가족이 물론 성공적으로 결혼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주를 하셔서 가정을 이루면서 잘 사는 가정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아니면은 연령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사회적으로도 물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의외로 또 많은 또 불협화음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혹시 이런, 이걸 갖다가 제약을 할 수는 없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과장님이 잠깐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구혼신청이 되어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절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규위원

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우선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정보사무실을 이용해서 배우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본인이 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또는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직접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결혼상담소를 이용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가정상담소나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알선을 해서 배우자하고 연계가 되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될 때 그분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서 가정을 받아드릴 수 있는 그런 기본교육이 완성되었다고 평가를 저희가 하면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외국서 여성이 오면 가정을 꾸리고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져가지고 한국에서 실질적인 거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확인해서 지금 700만원의 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배우자 선택은 우리나라의 남편이 해당 국가에 가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대부분 직접 가서 선택을 하더라고요.

이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세 이상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결혼자유의 원칙, 배우자 선택의 자유권이 물론 다 보장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평균 수명을 따지고 보면 사실 20세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물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지금 여성 평균수명하고 같지는 않겠지만 나중에는 어떤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도 비약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평균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면 아마 조금 결손가정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되고 해서 조금 그런 결혼정보업체에 나중에라도 할 때 너무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그걸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69가정이 있는데 이중에서 국적취득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과장님 아시나요, 혹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시기.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결혼해서 일정기간 체류를 해야지 국적취득을,

이상규위원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이 딱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2년입니다.

이상규위원

2년이라는 기준이 어디서부터 2년입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 등록시점부터 2년?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때 어떤 자격이 취득된다 이거죠.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상규위원

자격을 갖는데 그러면 또 자격요건 중에서도 심사를 해서 쉽게 주민등록증 발급이 어떤 심사기준을 거쳐서 주민등록 발급이 되는 겁니까? 예, 말씀,

이종식위원장

이상규 위원님!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담당팀장님을 불러서 이렇게 답변을 받도록 하세요.

이상규위원

예, 담당팀장님...

이종식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규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남편에 대해서 2년이 경과가 되어야 되는데 2년 경과 전에 아이도 출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결혼신고도 해야 되는데, 혼인신고라고 그러죠?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외국인 등록에 있는 국적과 그걸로다가 그냥 되어 있는 거죠, 혼인신고는?

자녀만큼은?

지금 혹시 구분은 되어 있어요? 우리 369가구 중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이주여성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러면 이 중에서도 아직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거네요?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문화가정 중에서 언젠가 중앙의 언론을 보니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결혼한지 얼마 안 되어서 출산을 해서 아이가 연령이 한살, 돌 갓 지난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특별히 돌봐주는 가족이 없이 혼자 사시는 이주여성을 봤거든요. 혹시 우리 군에는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이주여성분이 계신가, 지금?

그래서 지금 불의의 어떤 사고로 남편이 사망을 할 경우에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국 멀리에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또 시집을 오셔서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서 사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문제가 남편에 대한 교육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주여성에 대한 언어교육이라든가 문화적인 교육 모든 것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사실은 우리 남편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남편들을 교육장으로 나오시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나오시지는 않지만 남편교육이 사실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남편들 따로 교육을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남편들의 또 불만사항은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부부간의 갈등, 가정의 갈등을 갖다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나머지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야지 일방적인 이주여성에 대한 프로그램만 진행을 한다라면은 사실 다문화가정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힘드시겠지만 남편분들도 같이 교육을 시켜서 갈등없이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계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위원

다문화가정의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낀 게 언어교육입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언어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가정들을 가보면 아이들 교육문제라든가 상당히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어쨌든 가정을 방문해서 1대 1 개인지도 및 현장 예를 든다면 시장을 간다든가, 은행을 간다든가 어쨌든 현장 언어교육에 대한 것들 또 아이들 교육에 대한 문제인데 양평군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경희대 평생교육원 과정, 대학원 과정에서 한국어 보조강사 수료생을 40명 정도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적자원이 있을 겁니다, 명단이. 그걸 갖다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구성이 되면 우리 문화해설사 같이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지금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바쁜 사람들은 못 나오니까 가정방문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사람들, 지난번에도 또 이 40명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3개월인가 6개월 과정 중에서 상당히 열정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지금 사실 우리 복지과 업무가 사실 점점점 사회복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에서도 공공근로, 희망근로, 장애인일자리까지 추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것 치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령의 기준은 만 65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 공공근로, 희망근로 마찬가지로 만65세 이상이면서 다른 어떤 제한기준은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여기 기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요, 도표를 만들어 왔는데 좀 별도로 드릴게요. 이게 기준, 근로소득, 그 다음에 사업기간, 이런 것이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크게 흔들리는 것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상규위원

왜냐하면 양동에 제가 한번 방문을 드렸었는데 어머님 두 분이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 뭐하니까 우시더라고요. 손을 붙잡고 서로 우시고 하시는데 두 분의 관계는 시누, 올케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를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를 않더랍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받아주지 않는데 물론 그 분도 자식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지금 전기도 끊어질 형편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는 이미 끊어졌고 전기는 아직 안 끊어졌는데 월 2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나 봐요. 그래서 면사무소를 찾아가서 애걸을 하니까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 이래서 제한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다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가 구현이 되고 있지만, 실현이 되고 있지만 그러하신 분들도 한번 잘 찾아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많이 잘하고 계신데 그러한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안 계시도록 조금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지만 우리가 경기도내에 평가를 받아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3,000만원을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서 그 사업비도 또 우리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추경에 해서 지금 진행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여간 저희가 무한돌봄사업을 우리 도와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그런 계층의 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특별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지원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저희가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희망근로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국가에서 추진을 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는 같은 성격이 되는데 희망근로와 행정인턴사업이 통합이 되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맥락은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여간 그런 일련의 사업이 21억의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8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2011년도 당초예산에 상정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이 골고루 챙겨서 일자리 창출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좀 안 되어 가지고요,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더 깊이 들어가면 기존에 노동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노인일자리하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다른 일자리에는 가시지 않는대요. 좀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농촌에서 참 인력 구하기가 참, 인력난이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노인일자리 평가보고회는 있는데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회도 있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여간 이런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점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3만3,000원, 그 다음에 부대비해서 3,000원해서 3만6,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상추를 뜯는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인력을 사는데 그 비용보다 적게 인력을 썼는데 노인일자리가 생기면서 오히려 근로를 노인일자리 쪽으로 희망을 하고 농촌에 생산적인 일은 안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군에서 파악을 하고 군수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농지원단, 노인일자리 중에서 영농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사람을 고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자리 지원을 인력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익히 잘 알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금년도도 그런 부분이 상충되어서 오히려 농사짓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여기 2011년도 계획을 보면 예산이 28억5,000만원 정도 확정이 됐는데 국·도비 확정이 계상 된 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같이 포함이 되어서 보조내시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단위별 세부사업계획이 완료가 되신 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147쪽에 1번부터 5번까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공공근로사업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침 외에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넣을 수는 없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침 외에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은 거기에 따라야 되고요. 별도의 우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국·도비 사업 외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종 축제 비용, 그 다음에 공무원의 경상비 중에서 절감비용,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비용이 아닌 예산 중에서 인력으로 우리 일자리에 써야 겠다 이렇게 해 갖고 감축한 분을 8억9,000인가를 예산을 군비로 세워서 자율적으로 썼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려우신 점이 참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력대상자 선정 때 좀 공정한 선발기준을 수립 후 적용해 주시고요. 눈먼 돈을 번다는 인식보다 일을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사업계획을 세워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민간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지난달엔가 재위탁 하신 어린이집이 있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재위탁 어린이집에 현황을 보면 결산은 1월 1일부터 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12월 31일까지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어린이집의 결산 기준일?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기간을 보면 12월 말일까지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11월 30, 1월 4일, 2월 24일 그렇게 위탁기간이 회계기간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다시 나중에 민간위탁 사무계약 체결을 할 때 조정을 해서 결산일하고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다시 심의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조금 결산일을 맞추어서 꼭 3년이 안되더라도 위탁기간이 3년이 안 되더라도 결산일을 맞추어서 재위탁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어린이집 중에서 보육교사가 있지요.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가 제때에 지급이 안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과정님은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규위원

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날짜가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권고를 해서 또 지적을 하고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아마 그게 조금 비일비재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꼭 집어서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어린이집이 급여일이 20일이면 그 달에 지급이 안 되고, 그 다음달에 지급이 되고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교사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 충분한 급여도 받지 못하고 사실 우리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교사들인데 사기를 너무 떨어뜨려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은 조금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감사는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감사 주체시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지에 나가 가지고요, 시설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서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사실은 양동서부터 서종까지 있는데 팀장님이나 물론 과장님, 담당이 계시겠지만 사실 어린이집 하나만 주민복지과에서 관할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어린이집의 시설장님께서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혹여라도 여기 지적사항이 2006년부터 2010년 감사 지적사항도 쭉 나와 있지만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런 어른들 기관이 아닌 어린이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감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 오기 때문에 각 어린이집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한 번 더 점검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8개소가 있는데 제가 9월 17일날 발령을 받아 가지고 현장을 한번 다 돌고 거기 원장선생님이나 교사 선생님들한테 다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다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해서 지금 한 군데만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평가인증시설로 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금년에 처음 공개경쟁 위탁을 하신 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공개경쟁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최초에 위탁을 받으면 재위탁을 하고 재위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길게는 18년, 15년 한 시설장이 계속해서 자기 시설처럼, 자기 유아원처럼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시설운영을 통해서 지금 전례답습 적으로 발전적이지 못한 부분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한 끝에 민간위탁이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하고 그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재위탁 심사를 하지만 6년 이상 지나면 경쟁력을 높여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래서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이번에 그런 내용에 시설 선정을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2011년도 11월 30일 재위탁 되어질 양서, 지평 어린이집도 공개경쟁 하실 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이 3년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기간조정을 하실 수 있으면 12월 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2월 초에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하는 것을 좀 시설장님이 지켜보시고 싶은, 왜 보람이잖아요, 아이들의 졸업식이. 좀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그것도 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시설위탁을 제일 처음에 줄 때 개원할 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그렇게 3년 단위로 하다가 보니까 현재는 기간이 10월 30일도 되어 있고, 8월달도 되어 있고, 10월달도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차등이 되어 있어서 3년 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는 회기별로 좀 맞추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올해 선정된 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맞추었거든요. 그런데 윤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입학과 졸업의 시기가 있으니까 시기를 조정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위탁기간을 2년으로 했다가 다시 3년으로 연장하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양평군 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다가 보니까 2000년 5월에 개정을 하시고 개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2조 명칭 및 위치를 보면 개정사항이 지제면 명칭변경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옥천, 청운, 단월 어린이집이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명칭의 문제, 또 서종 어린이집이 내년도에 또 신규로 만들어 집니다. 그러한 사항,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지금 하는데 그냥 여태까지는 재위탁을 하다가 보니까 18년까지 혼자 하는 그런 문제 등등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개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실태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민간위탁시설도 있고 국·공립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하여간 많이 돌아봤거든요. 국·공립이 잘 되고 있고 일반 유아에서 부모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까 이상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늦어지는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10월달 인건비가 25일 나가야 되는 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25일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25일 나가야 되는데 언제 줬습니까? 10월달 인건비를.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시설별로 틀리기 때문에 대부분 일정을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한번 물어보십시오. 25일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 군에서요?

김덕수위원

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군에서 보조금 지급이요?

김덕수위원

10월 25일날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10월달분이 언제 지급됐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10월달의 경우 저희가 국·공립은 예산 지원을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10월달의 경우는 좀 늦었습니다.

김덕수위원

11월 5일날 지급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 공직자들 급여 하루라도 늦춰진 경우가 있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하여간 제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보통 보면 25일 급여면은 다 급여에 맞춰서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걸 결제를 하거든요, 월말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급여가 민감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신용카드가 연체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양평군 공직자가 20일날이 급여날인데 하루라도 늦게 지급이 된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양순 위원님 기간 말씀하셨는데 윤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왜 맞냐면은 3년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2월달에 끝나고 3월달에 신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담당을 하고 있던 교사가 학부모들은 담당하고 있던 교사를 학기를 1년을 마무리 짓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마 굉장히 객관성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연구해 주시고요, 평가인증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평가한 데 한군데만 빼놓고 다 받으신 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단월 빼놓고 단월은 만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인증을 받을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인증사무국에서 4개월 전에 가서 2, 3일 교육을 받고 그리고 4개월 동안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4개월 뒤에 인증기관에서 나와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면은 인증을 내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양평국·공립어린이집이 다 한군데 빼놓고는 인증을 다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인증받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힘들더라고요.

김덕수위원

이런 부분은 안정이 됐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집 교사 채용시에 인사청탁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는 어떻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 말 그대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시설장을 우리 양평군에서 결정을 하면 시설장께서 자기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교사를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원장이 채용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알게 모르게 여러 군데서 청탁이 들어온다는 힘든 부분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는데 어쨌든 실태파악을 하셔서 원장한테 민간위탁을 줬으면은 원장이 어떤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 받지 않고, 청탁받지 않고 정말 자기의 어린이집 관리에 대한 주관을 갖고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양평, 양동, 옥천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이번에 민간위탁 새로 하기 전에. 민간위탁기간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양평은 ’07년 8월 24일날 해서 3년으로 해서 금년도 8월 23일까지 됐고요, 옥천은 ‘07년 11월 13일날 해서 11월 12일까지, 양동은 8월 24일부터, ‘07년. 금년도 8월 2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책자에 148쪽에 보면은 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3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3년간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이렇게 연장계약을 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날짜가 10월달에 종료되고 11월달에 종료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유아원의 운영시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시기를 같이 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양평의 경우에는 8월 23일날 종료가 되지만 이 부분 재위탁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상정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가지고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 공백기간만큼은 법대로 하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직영체제가 2, 3개월을 직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는 걸로 추가 연장계약을 해서 12월 30일까지 추가 연장계약을 우리 양평군과 시설장이 쌍방이 합의하에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김덕수위원

합의 하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일방적인 것은 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계약이 일방적이면 성사될 수가 없는 거죠.

김덕수위원

언제 통보하셨어요, 이것 연장하는 것을?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김덕수위원

19일날 하신 것 아니에요? 팩스로 보내셨잖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연장통지를 8월 18일날 했고요,

김덕수위원

18일날 팩스로 보낸 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팩스 문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하여간 일자는 8월 18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팩스로 보내셨는데 원래는 어쨌든 계약 민간위탁이 3개월, 과장님, 2010년도 보육사업 안내책자 아세요, 이것?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여기 올 때 책을 보고 왔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3개월 전에 해야 되는 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결정을. 그런데, 그래서 원장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8월 23일까지 아닙니까? 민간위탁기간이. 그래서 3개월 전에 재위탁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아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아, 재계약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8월 19일날 팩스로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겠다 주민복지과에서 팩스를 받고 나서 23일날 군에 들어와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계약도장을 들어와서 도장 찍으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합의에, 협의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군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죠, 절차를. 그래서 원장들은 23일날 세 군데 어디냐 하면은 양평, 양동, 용문이 세군데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12월 31일까지 위탁내용을 고지했다 이런 내용이고, 공개모집을 해서 앞으로 3명을 뽑아가지고 1, 2, 3등을 가려서 순환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설장들이 굉장히 당황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은 모르시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압니다.

김덕수위원

속 내용은 모르시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속이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내용은 압니다, 구체적으로.

김덕수위원

그리고 또 9월초에 감사 실시하겠다고 고지를 했대요, 받았대요, 고지를. 그래서 이런 담당팀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민간위탁을 8월 23일날까지 되어 있는데 3개월 전에 재심사 위탁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 그랬더니 “군수님 방침 받아가지고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길래 “그렇다면 민간위탁 공개경쟁을 할 이유가 없다. 왜 이유가 없냐? 군수님 방침만 받으면 3년 연장을 해야지 왜 3개월 연장을 했냐, 방침 받아서?” 법대로 따지면 그런 아닙니까? 그렇죠? 방침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3년 연장으로 해도 되잖아요. 법대로 따지면 8월 23일날 이전 3개월 전에 위탁 심사를 받아서 70점이 높으면은 재위탁을 해 주는 거고 70점 밑으로 받으면은 경쟁위탁심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절차적인 것을 왜 어기냐는 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까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위탁을 최초로 한 날짜부터 이렇게 3년간을 하다 보니까 8월 23일날 종료되는 시설도 있고 11월 12일날 종료되는 시설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8월달에, 11월달에 종료되면 1, 2개월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직영을 해야 될 거냐, 민간위탁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12월말까지 일정기간 맞추는 것은 민간위탁 우리가 3년을 받았는데 한두 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기간을 맞춘 것뿐이지 어떤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아시지만.

김덕수위원

과장님, 우리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0년도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보면은 신규위탁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전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고 또 재위탁의 경우는 3개월,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에 선정을 완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지침에. 그 다음에 “재위탁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 전에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에 의거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70점 이상을 받으면 재위탁을 하는 거고, 못 받으면 변경위탁으로 가잖아요. 변경위탁을 가면은 이제 공개경쟁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양평군은 이런 절차를 하나도 안 밟은 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

김덕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옥천, 그렇다면은요, 양평, 양동, 용문은 재위탁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안 거쳤죠, 세 군데는?

아니, 공모를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위탁자가 기간이 3년 만료가 되면은 3개월 전에, 기간 만료되는 3개월 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 위탁업체가 위탁을 지금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점이 넘으면은 재위탁을 해 주는 거고, 70점 밑으로 갔을 때 변경위탁을 해서 공개경쟁으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위탁자 선정한 양평, 양동, 용문은 사실은 8월 23일날 한 5월달 정도에 위탁심사를 해서 70점이 넘으면은 재위탁을 해 줬어야 됐고 70점 밑으로 됐을 때 변경위탁심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심사를 하나도 안 하고 변경위탁심사 공갱경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육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인가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서 보육정책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예요. 의무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지금 제일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18년 또 9년, 6년 이렇게 오랜 운영을 통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선정을 해서 우리 2차로 모집을 해서 거기에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줬거나 굳이 잘못되는 그런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우리 한 게 다 맞다 이렇게 혼자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결과에 의하면 연장성격에 대해서 군 및 상대방들로부터 군하고 시설장하고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별 다른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도 현 조례상에 특별한 여건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이 관련법에 저촉됨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침상의 얘기고요. 거기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덕수위원

이 표준안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글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지침이나 법령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거든요. 이탈한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효율성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행정행위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달리합니다.

김덕수위원

그것은 효율성이 있게 해야죠, 행정이.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왜 기준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그 기준이죠.

김덕수위원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린 게 그 기준이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면 양동, 양평, 용문은 그냥 심사절차 없이 그냥 재위탁, 변경위탁으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뽑고 옥천은 왜 그러면 기간이 도래됐는데 위탁심사를 해서 다시 재위탁을 줬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간은 자기가 운영하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원아모집 등등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그 시설을 자기가 자기시설로 완벽하게 진짜 갖추어 가는 그러한 노력이 있거든요. 집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한번의 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제시한 70점의 기준에 충족하면 저희가 재위탁을 하고요, 그 이상 한 6년 이상 되면 어느 정도 기반도 만들어지고 본인의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6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운영을 해라 그런 취지로 우리가 좋은 뜻에서 행정적인 아주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덕수위원

지침은요,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키는 지침인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리고 지침은 또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이 없어 이렇게 안내책자를 해서 여기 우리 위탁별 심의절차에 봐도 보육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도.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집행부, 주민복지과에서 저의 이 책자로 “재위탁심사는 2010 보건복지보육사업 안내에 따라서 선정관리 표준안에 따라서 심사기준이다, 이게. 심사결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하고”, 그러면 그걸 안 지킨다면서 이것을 왜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기준을. 기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사기준. 심사결정.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것을 하여간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켜라.”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김덕수위원

아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양평군이 민간위탁을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느냐를 자료요구를 했으면은 위탁별 심의절차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2010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른 그 기준을 갖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료가. 그런데 말씀은 틀리잖아요, 그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걸 준해서 하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내부 방침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어느 시설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사실상 재위탁을 우리가 줄 수 없는 그런 지적내용이 사실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김덕수위원

아니, 얘기를 해 보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공개경쟁을 통한 우리 모집을 통해서 더 한층 높은 시설운영을 통해서 우리 유아의 질을 교육의 질을 높여 주고 싶다 이런 뜻에서 한 겁니다. 만약 그 절차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문의해서 우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옥천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탁을 주고 양동, 용문, 양평은 심의도 없이 그냥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표현을 하면. 속된 표현이지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전 그렇게 그런 표현을...

김덕수위원

행정에 기준이 없이, 기준은요 이게 절차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전 그런 표현을...

김덕수위원

그런데 어디는 민간위탁을 하고, 어디는 안 하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학부모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있다가 학부모들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 절차를 어겼으면 민간위탁 지금 세군데 한 것도 저는 무효라고 봐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효합니다.

김덕수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고서 양평군에, 그럼 양평군에서도 이런 책자를 하나 만들어 내세요, 그럼.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방침을 받아서 지침에 준해서 방침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세군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무효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평어린이집 원장이 왜 민간위탁에 참여를 안 했습니까, 이번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건 본인의 마음이겠지요, 제가...

김덕수위원

내용을 모르세요? 아시는 것 없으시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세군데 민간 공개경쟁 위탁을 할 때 심의하는 날이에요, 심의하는 날. 심의하는 날인데 양평어린이집 원장이 위탁신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한 80여명이 서명을 했어요. 군수님 면담 요청을 하겠다고. 이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하면 개인의 이름이 거명되고 어느 시설에 대한 훼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현재 위탁을 취소해야 되는 그런 행정감사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말씀을 못 드림을 이해하시고 개인별로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개인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기준도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기 위해서 서명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래도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무마를 시킨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게 민간위탁이 여태 민간위탁 부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누가 이의를 제기 않는 민간위탁을 여태 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군수님도 노인 우리 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노인, 노인 뭐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요양시설.

김덕수위원

요양시설 민간위탁 할 때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았잖아요. 군수님 네, 다섯 번, 다섯 번, 여섯 번 지침 내리신 것 제가 봤어요. 아주 공정하게 됐지 않습니까?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뒷얘기요. 무수한 루머는 있었지만 결과가 투명하고 과정도 투명하고 했으니까 전 놀란 것이 민간위탁 할 때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갔지만 저도 아침에 통보를 받았어요. 아침에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과장님 손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가 계장급으로 다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투명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이 어린이집 문제만큼은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 우리 지적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현재 민간위탁을 한 부분을 저희가 취소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취소를 하자면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그럼 피해자가 유아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장계약을 한 것이고 그런 등등의 내용을 하여간 당사자가 이해하고 응모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압력은 없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압력이라는 표현은 전 잘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참여하지 말라는 압력은 혹시 없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왜 집단적으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항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육담당자가 “나는 끝까지 보육팀장을 할거다. 보육담당을 할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감시·감독하는 위치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협박이에요, 협박이요. 저는 솔직히 의원으로써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힘들게 처리하는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제가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점, 제가 나열한 문제점들을 처음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좀 철두철미하게 원인분석을 좀 하셔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최근에 민간위탁 부분에 다른 데 몇 군데 과정을 놓고 봤는데 정말 군수님이, 군수님도 많은 얘기를 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해라, 공정해라 이런 어떤 부분, 군수님의 어떤 생각과 틀리게 실무부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도 무시고, 또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과 주관으로 관리도 되고, 또 이러한 이번에 최근에 위탁 결정된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침으로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김선교 군수님께서 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다는데 되시겠어요?

김덕수위원

나중에 결과를 받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나중에 결과를 받겠습니까?

그럼 답변을 받으실래요?

김덕수위원

나중에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서류로 주시든가.

답변하신 담당과장한테 얘기해서 답변하세요. 군수님이 여기에서, 군수님 답변하시라고 우리가 소집하지는 않았잖아요.

이종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김덕수 위원님한테 양해를 얻으니까...

김덕수위원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나중에 해명을...

이종식위원장

개인적으로?

김덕수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아니고 공개적으로 해명을 해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어차피 조금 공개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격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지역 내에서 보호하는 의미에서 제가 가릴 것은 가리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대답도, 답변도 그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이런 시설을 위탁을 취소하는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당사자가 그 내용을 다 인정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고발도 해야 되고, 취소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려줘서 본인은 “더 이상 이런 참여에 뜻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 줬고요. “더 이상 망신 안 당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도 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이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유아의 교육자 입장에서 참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저희가 그 이상의 행정적인 조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부분, 또 저희한테 또 얘기한 부분이 사실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 원인은 결론적으로 그 원인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은 당사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칙을 무시했다. 뭐 이렇게 무슨 그냥 이런 행정이다 그런 표현은 좀 그러시고 우리 군은 하여간 이렇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국·공립 유아원을 지어서 많은 유아에게 진짜 올바른 교육, 올바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보완 발전시켜서 가기 위한 그러한 우리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취소사유가 될려면 내용이 어떻게 돼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취소사유가 될려면 관계법에 세 가지 정도의 사유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 어떤 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공금을 유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잠깐만요, 관계법을 좀 보겠습니다.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를 한다든가, 공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서류로서 보낸 적이 있어요? 서류로요? 감사를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국·공립집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면 그 감사결과를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됐다.” 그 서류가 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김덕수위원

계약을 파기할 만한 서류를 보낸 것이 있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럼 확인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서류로서 통보를 해 줘야지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럼.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교육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유아, 학부모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제기하면 무조건 고발하고 조치하는 것도 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치유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서로 이해를 도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서류를 통해서 감사지적사항을 고지를 해야 되고, 또 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그런 큰일을 했으면 더더욱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계약파기를 해야지요. 그만두게 해야지요. 그것을 못하는 것이 양평군의 직무유기라는 얘기예요, 공직자들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직무유기라는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전제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행위를 할 때 올바른 것은 바로 잡되 그것을 치유하면서 가는 방법 중에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더라도 12월 말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알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의 수혜도를 높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갔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지금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 제가 개인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절차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과장님. 어떤 어린이집에 민간위탁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심한 잘못을 했고 정말 그렇다면 절차적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위탁 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재위탁 심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감사결과 한 것을 쭉 나열해서 심의위원들이 바보입니까? 보면 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데. 점수 안 주면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위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왜 임의적으로 하나는 A라는 잣대를 갖고 하시고, 하나는 또 B라는 잣대로 하시고 이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답변하실 거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전 여태 답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1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생계보호자에 대해서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한시생계보호자사업은 이게 한시적으로 2009년도에만 실시됐던 사업이지요, 과장님?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는 폐지된 사업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내용은 부랑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양평군청 정문 앞에 있는 정자에 보니까 지난 여름에도 부랑인들이 몇 사람들이 밤새 거기에서 여름에 자고 떠도는 부랑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랑인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에 떠도는 부랑인이 현재 파악되고 있는 부랑인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오면 귀가도 시키고요. 이래서 지금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은 없고요. 우리 민원실을 포함해서 일부 부랑인 보다는 지역에 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한사람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부랑인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냐고 해서 팀에서 갖고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총 54건이 부랑인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설로 연계해서 부랑인들을 갖다가 지원을 한 현황을 보니까 지금 로뎀의 집이라든가, 사랑의 울타리, 그 다음에 이래전원교회, 그 다음에 부랑인들의 여비지급이 42건 해서 총 54건의 지원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다들 시설이 인가시설은 아니더라고요. 거의 다 사랑의 울타리는 한건을 그쪽으로 연계를 서비스연계를 해 주셨는데 나머지는 이래전원교회라고 이게 지평 대평리에 있는 교회 같아요. 대평리에 있는 교회 같은데 9명이나 교회에서 받아줬습니다. 사실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마운 서비스를 해 주신 교회인데 아마 여기는, 혹시 과장님 이래전원교회 아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나가면서 봤는데 직접 방문은 못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방문을 해 보니까 남자 목사님이 한분이 그쪽으로 오셔서 교회에 일부시설 남자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거의 다가 알코올중독자더라고요. 알코올중독으로 인해서 노숙자 같은 부랑인들을 수용을 해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자활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사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데 지원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부랑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급식비나 여비, 숙박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에 어떤 수용을 해서 자금지급은 현재 체제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물어 보니까 각 읍·면에서 아니면 파출소에서 싣고 온답니다. 읍·면에도 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여기도 보면 2010년11월 20일 현재 읍·면에서 지출한 부랑인들의 서비스 금액은 보니까 14만3,000원이고 우리 본청에서 지출 한 것은 119만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골치 아프지요. 우리 읍·면이나 만약에 군청으로 와서 부랑인들이 방황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비애감을 조성한다고 하면 군민의 삶의 질에 어느 정도 미치는 역할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혹시 수급을 받아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약간의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 몰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모텔에서 재워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보통 부랑인이 나타나면 파출소나 면사무소에 신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신고 받은 기관, 면사무소가 됐든 우리 군청이 됐든 파출소가 됐든 해서 신원확인을 해서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은 원래 귀가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따지고 보면 무연고자가 아니고 신원이 확인되기 때문에 하룻밤 재워서 그쪽 집으로 귀가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에 저희가 입소가 가능한데 전혀 생판 무지로 무연고자가 나타나서 돌아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군청으로 파출소나 경찰에서도 인계하면 저희가 모텔 같은 데 숙박비를 지급해서 아침 먹여가지고 보내는데 요는 또 모텔 같은 데서 하루 재우는 것을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 추운 겨울인데 혹시라도 우리 군내에서 이렇게 부랑인들이 거리를 헤매고 그렇게 다닐 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이런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아, 양평군에서는 아직도 저런 사람이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받을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차피 고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 부랑인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그렇게 혹여라도 한다라면은 서비스를 연계를 잘 해서 부랑인들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일이 엄청 많으시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실시를 해서 지금 아마 2기째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금액이 3억6,150만원이 결정이 되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사무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큰 틀에서의 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2009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양평재가복지봉사센터 그리고 양평노인주·야간보호센터, 그 다음에 재가장기요양센터 해서 작년에는 네 가지 사업을 크게 운영을 했었는데 양평재가봉사센터를 2009년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폐지된 걸로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3억6,150만원 민간위탁사무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지금 노인주·야간보호센터인가요? 그 두 군데에서 주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재가장기요양센터는 저희 민간위탁금에서 벗어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쭉 제가 결산서를, 세입·세출 결산서를 첨부를 해서 쭉 훑어보니까 지금 사업이, 프로그램이 지금 엄청 다양하고, 엄청 종류가 많게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입·세출을 쭉 보니까 물론 관장님께서 의욕이 넘치시고 할려고 하는 의지가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다양화되고 엄청 양은 많이 늘어났는데 사업계획 예산 대비 실적을 보니까 조금 미스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애당초에 사업계획 예산편성 한 것 하고 지출한 것하고 공히 세입·세출이 다 이제 결손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프로그램은 많아서 다양화를 시켰는데 실지로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성만 갖추었지 실질적인 어떤 질적인 서비스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보니까 의욕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교육문화사업에만 하더라도 한 피아노 외에 8개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하여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뒷받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족되는 사업금은 법인 전입금을 통해서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거기서 하고 있죠? 사학연합회 용문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서 법인 전입금을 2009년에는 5,000만원 뭐 이렇게 투자해서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도 지난 10월달인가요? 민간위탁 재위탁하기 전에 1기 위탁에 대한 결산은 하셨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어떤...

이상규위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금년도 것 말씀하시나요?

이상규위원

그렇죠. 금년도나 아니면 작년도나.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작년도 것은 했고요, 금년도 것은 결산과정에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혹시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하여간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의 목표보다 사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물론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물론 다양화를 많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물론 우리가 돌봐야 되는 어떤 사회복지 전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사무위탁을 주고 또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마움을 가져야 되겠지만 어떤 질적인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프로그램이 많다 보면 사실은 어떤 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도 질적인 저하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한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 성의 있는 질적인 서비스가 일반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군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다가 꼭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여성교육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0년도 여성순회교육에 제목이나 슬로건이 무엇이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2010년도요? 금년도?

양순

윤양순위원

예, 올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교육이 끝나 가지고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내년 2011년도는 여성순회교육에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모터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여성순회교육의 경우 강제 인원동원에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장님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어쨌든 교육이라는 게 참여를 해서 들으면 아무래도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의식이 개혁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본 위원이 주민의 여론을 듣느라고 현장에 가 봤는데 어느 여성분은 너무 좋다고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교육의 효율성이 있으면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주관하는 여성교육도 있고 지금 평생교육센터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자치센터 등등이 있어서 하여튼 연계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엄마가 웃으면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참 여성순회교육은 적은 예산으로 우리 여성들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아주 좋은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읍·면에 가보니까 같은 날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교육과 병행하는 읍·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 좋은 것 같고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별도로 시행하는 곳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의 효과를 높여 주셔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입소자 선발기준을 보면은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양평으로 되어 있고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활형편이나 재산사항은 입소선발기준에 반영이 안 되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익히 잘 아시지만 58억을 투자해서 금년도 11월달에 준공을 봤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저소득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저소득계층의 돌볼 사람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여기서 모시고자 이렇게 사업을 펼쳐서 드디어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은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선정순위는 제일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수급자, 그 다음에 저소득가정에 노인, 그 외에 다 수급이 됐을 때는 국가보훈자 그리고 그래도 수급이 안 되면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47명, 그 다음에 치매시설에 20명 그래서 총 67명의 환자를 우리가 보호할 그런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입소자들 순환이용 하신다고 하셨죠? 입소자들 순환이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치매나 중풍환자들이 완치가 힘든 질환인데 이게 순환이용이 가능할까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여기서 순환이용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는 영구 이용을 하는 거고요, 대상자가 부족해서 일반노인들을 모셨을 때는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발생요인이 되면 그분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순환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을 찾고 그게 그래도 남는 시설이 있을 때는 일반인을 모셨다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원래 대상자가 나가면 그분들을 빼고 이분들을 모시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순환의 뜻이.

양순

윤양순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보건소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치매센터는 우리 부서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기가 되겠고요, 그와 관련된 조례는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관내에 그런 저소득층 똑같은 계층에 치매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여기서 모셔서 주간에 잘 보호하고 야간에는 모셔다 드리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같이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협의의 날 보건소장님께서 치매지원센터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보시겠다고 하시는데 현장에 제가 또 가니까 며느님이 시부모님의 치매 걸리신 분들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엉뚱한 이렇게 상황이 돌발하는 상황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게 앞으로 더 많아진다고 하시고 참 이게 문제거리인데, 사회적으로. 우리 군에서 앞장서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양평군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비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 운영비는 금년도에 1,200만원, 2009년도에도 1,200만원씩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요, “고용대상장애인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이 기준에 부합하신 분들이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이 7명이 여기에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타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경우도 우리 군처럼 운영비가 정액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이중에 제가 타 단체는 파악한 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리 도나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08년까지인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9년인가부터 보조율이 떨어지면서 금년도는 전액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시·군도 같은 형편에서 지원되고 있을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 여기 재활작업장에 가보셨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본 위원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쪽에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재활작업장의 진입로 확장하고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면이나 우리 군에 많은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제가 방문해서 이 시설장하고도 대화를 하고요, 거기에 같이 근로하는 장애인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진입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식수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진입로에 대한 문제는 남의 땅이기 때문에 협의가 시간이 걸리고요, 상수도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사업을 해서 상수원을 우리 공급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현장방문을 이렇게 가서 재활작업장에서 지금 생산하는 품목 롤휴지, 문구류, 인가공사업, 펠렛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롤휴지의 경우는 읍·면에 폐지수거를 하고서는 휴지를 지급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문구류의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이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군청 산하기간만이라도 재활작업장에서 생산하는 문구류를 적극 권장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관내 이런 재활작업장에서 나오는 게 개군 시설도 있고요, 또 은혜의 집도 있고 창인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품을 이렇게 보니까 자체에서 우리 양평군에서 소화할 것도 있고 주문을 받아서 그쪽으로 넘기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품목은 홍보해서 소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무한돌봄사업에 대하여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무한돌봄사업 이전에 긴급지원사업이 기 시행되고 있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사업의 성격이 사실 무한돌봄사업과 긴급지원사업이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긴급지원사업이 먼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으로서 추진됐고 그 이후에 좋은 시책이다 이래서 경기도에서 국비사업 가지고 다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무한돌봄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을 가능한 그런 법적인 대상을 벗어나서 재산이 있거나 자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은 돌볼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현실적으로 무한돌봄의 사업을 펼쳐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돌봐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취지인데 현재 긴급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있는 거고 무한돌봄사업은 우리 도비와 군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하여간 법적인 적용 외에 대상자를 선정을 하되 긴급지원사업은 한 10%정도의 자부담을 의료비 같은 경우 하고 무한돌봄사업은 20% 정도 자부담이 필요한데 저희가 수급자나 대상별로 맞게 지금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별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신 것은 없으시지요, 아직?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할 때 차상위계층자, 그 다음에 무한돌봄 사업 대상자까지 다 체크가 되어서 사실은 무한돌봄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최대 의료비의 경우 1회 입원에 300만원, 2회 입원에 입원비를 6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동부네트워크는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인데 서부네트워크는 재공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점이 있으신 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문제점보다도 서로 하려는 의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응모를 했고요. 또 노인복지관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비스를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봉사의 일이기 때문에 둘이 경합해서 심사를 하는 것 보다 서로 협의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두 기관이 협의해서 한쪽에서 포기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무한돌봄사업 근본취지 자체로만 봐도 사업을 혹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실시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차상위계층에 계신분들처럼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힘든데 재산상에 좀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재량껏 발휘하셔서 이게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무한돌봄사업이 우리 군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복지 일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0년도에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평가 했는데 우리 양평군이 농어촌지역의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6,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고요. 거기에 대한 표창도 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은 이번에 추경 때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무한돌봄사업 예산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도비와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몇%예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재원비율이 도비가 55, 군비가 45%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시책이 만들어져서 가는 건데 저희 군에서도 법적인 외에 사람을 다 수급할 수 있어서 저희도 전적으로 아주 군수님께서 반영을 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돌봄사업하고 센터하고는 뭐가 틀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무한돌봄사업을 하다가 보면 말 그대로 무한이거든요. 어떤 계층, 어떤 분야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심적으로 외로운 사람 이런 분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수요에 맞게 거기에 공급처, 또 치료처를 찾아주는 겁니다. 장애인의 경우 병원을 가고 싶다 그러면 장애인 콜센터에 연락을 해서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요. 아픈 사람이 병원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찾아서 그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또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긴급지원을 하고요. 또 자살을 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상담을 통해서 그런 예방을 하는 하여간 전체 인생을 사는데 어느 부분이든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센터에서 간호하고 관리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무한돌봄센터 올해 같은 경우에 도비로 168억이 세워졌는데 63%정도 밖에 시행이 됐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사실 국비에서도 약 6,369억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되고, 전체 금액을 따지면 4조원정도 복지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복지예산도 많이 편중을 하고 있고, 지방재정도도 열악한 저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도비나 국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