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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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2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총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평생교육과,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0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총무과장 이창승.

이종식위원장

총무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창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룡 총무팀장입니다. 조대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용옥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영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10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대화합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정을 위하여 사회단체 지원육성 및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과 군정기초 통계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기능·효율 중심의 조직·인사 운영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였고, 담당을 팀으로 6급 이하의 직원의 명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체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는 종합 6위와 성취상 3위를 수상해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넷째, 우수한 전문체육인 육성으로 태권도시범단, 유도시범단 등을 지원하였고, 우수학교 운동부 12개 학교에 21개 운동부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과 용문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강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기타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밖에 미래를 준비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주민정보화 교육실시, 행정정보 시스템 보강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안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사전예고제에 대하여 박현일 부의장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군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제가 이번에 처음에 도입 됐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금년도 9월 10일날 처음 실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전예고제에 대한 어떤 취지라든가 정의라든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경기도 같은 데서는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평군에서는 9월 17일자 발령으로 해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어떤 진급자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국민에게 사전에 예고를 해서 발령을 주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사전예고제 기간 중에 어떤 인터넷상이나 직접 서신을 통해서 인사승진 예고자에 대한 어떤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의견수렴 결과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전예고제라는 것이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 사전예고제 도입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또 아까 말한대로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 합법성, 주민 정서성을 고려한 행정예고제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나 이번에 주무 과장이나 읍·면장 중에 보직되게 되신 분 있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직위해제 되신 분 있으시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과 이 사전예고제에 대한 걸름장치와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게 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승진을 하는 건데 군에서는 군수님께서는 한번더 거르자는 차원에서 군민들한테 5급이 됐든, 6급까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승진에 대한 우리 군민들이 진짜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이런 것을 평가 받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또 하나 이번에 예고제에 해당되는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은 적어도 십수년씩, 또 여기 그 동안 팀장 승진이라든가 많은 걸름장치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총무과와 직접적인 해당은 되지 않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총괄적이니까 이해를 해 주고 들어 주십시오. 해당 공직자의 직위해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통해서 경기도에 감사의뢰를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기다리고, 또 아마 당사자는 소청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전예고제에서 걸름장치를 통해서 이걸 거르지 못하고 또 추후에 어떤 명칭문제라든가 이런 번복사항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 뭔가가 군 인사시스템이나 감사시스템에 큰 누수가 있지 않는가 그 점이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번에 9월 10일부터 하신 분들이 4급이 한분, 5급에 네 분 이렇게 했는데 먼저 아까 말씀하신 분은 그 전에 발령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전예고제가 6급 이상 진급자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만 앞으로 추후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특히 고위 공직자들은 금품, 향응, 청탁, 공금 횡령, 이권개입 이 5대 비리에 대해서 정말 원아웃제를 실시를 도입할 정도로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부분에서도 정말 고려를 해서 비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강력하게 공직자들에 대한 일벌백계의 어떤 징벌 사례로서 강력하게 대응을 주문을 드리고, 또 하나 인사 사전예고제라는 것이 어쨌든 직원들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만큼 인사 시기의 정례화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희망보직제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어쨌든 업무처리의 원활성을 기했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에 해당 공직자 부분은 저는 감사 내용을 보고 징계처분사유설명서라는 것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개인간의 여러 가지, 개인간의 채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년전부터 누적된 것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징계를 처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가? 왜 그때 당시에 2년, 3년 전에는 이런 경고라든가, 주의 징계처분을 주지 않고 질질 끌어 오다가 이번에 속된 말로 한번 덤터기씌우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서 30년, 40년 한 공직자의 명예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지 못하고, 또 하나 이게 과연 경기도에 올라갔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중차대한 징벌이 내려 올 것인가, 난 그것도 의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대한 사례를 봐서 사전예고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과 아울러 어떤 비리에 대한 정말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야구공원에 대하여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관내 4대강 사업지 지금 강상체육공원 일원이죠? 야구공원 추진사항을,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 흙을 갖다 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4대강사업이 우리 내년도 9월달 완료가 목표입니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이. 그래서 지난 2월 16일날도 KBO 총재를 군수님께서 면담한 바 있습니다만 또 작년도에도 11월달에도 LG 전 코치 김용달 코치를 만났었고 또 11월 24일날 또 군수님실에서 저도 같이 면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강상체육공원에 4면의 야구장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에서는 2면 정도 이렇게 승낙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설물은 저희 양평군에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두 구장 나오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최대한 네 구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야구장 한 면 만드는데 한 2억 정도를 김용달 전 코치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장이면 한 8억에서 이것 저것 하면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평군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경기도에 더 요청을 한 걸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의회가 있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달 안에 구역을 야구장 면적, 구면을 확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확정을 해서 어차피 사업비는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구장 정도인데 거기에 다리 밑에 한 두 구장 정도 또 밑에 쪽은 내려와서 한 두 구장 확보하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우리 4대강사업이 사실상 안타까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용, 실리, 저는 김선교 군수님께서 실용군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실용 어떤 정부에서도 같은 맥락이 통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4대강사업을 하면서 우리 양평의 실속을 차리는 게 과연 몇 가지인가 그게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강상체육공원 인근에 지금 구상된 게 아마 갈대숲 조성, 그런데 갈대숲은 어디나 나는 겁니다. 그게 억새든 물억새든 갈대든 간에 그것은 자연친화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나는 건데 그걸 과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그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고수부지가, 아니 잘못됐습니다. 둔치가 있습니다. 둔치를 활용하는 계획은 우리로서는 재원 어떻든 땅을 확보하는 겁니다, 땅. 그런데 차제에 어쨌든 KBO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지금 4대강사업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한다면 상당히 수익사업으로서는, 수익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재산가치 활용뿐만 아니라 4대강 연결, 4대강 어차피 매립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나름대로 2공구에 있는 흙을 갖다 매립하면 우리가 관리권을 갖다 이관되고 향후 KBO라든가 향후 야구 여러 가지 협회를 통해서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아마 수익도 만만치 않게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4개면 한다면 국·도비 예산이 한 22억 정도가 들어가야 할 걸로 추계됐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10억 정도라는데 제 생각에는 인근 조경까지 여러 가지 한다면 아마 잠정적으로 한 22억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그곳에 반드시 야구공원을 유치해야 되느냐, 정말 야구인구가 수도권에 연간 한 7만명, 생활동호인 야구가. 이 부분을 양평에 어쨌든 메리트 있는 시설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상당히 파급효과입니다. 지역 이미지 고양뿐만 아니라 “양평에 가서 야구하자. 생활야구는 양평이다.” 양평동호인도 한 5, 6년 전에 한두 개 팀이었는데 지금 아마 10여 개 팀으로 늘어났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렇게 빨리 성장합니다. 특히 야구는 전국적인 또 붐을 타고 있고 또 양평에서도 이렇게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동호인들이 확산된 만큼 수도권 최고의 생활야구의 메카를 양평을 만들자는 겁니다. 특히 유소년 티볼대회, 유소년 연식야구대회, 여성소프트볼대회 양평에도 옛날에 여성소프트들이 활성화 됐었죠. 여성야구대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도권에 지금 왕성하게 동호인들이 창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4대강사업과 연관해서 실속을 차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흙 매립할 때 여주 모래든 토사든 갖다가 무료로 갖다가 매립을 하고 있고 또 4대강사업과 협조를 해서 우리가 공간을 확보한다면 정말 아마 나는 이걸 해 놓으면 군수님 치적사업으로서 오래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열성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라고, 한국야구협회와, 추진하신 분 있죠, 당초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맨 처음에 김용달 코치든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을 활용을 하셔서 적극적인 어떤 가능성과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 아까 10억이라는 돈은 그분이, 김용달 코치가 제시한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한 계획상으로는 4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까지 까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금액이야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야구장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양반이 제시한 걸 보면 연 한 7만5,000명이 방문, 4개 구장이면. 서울에서도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죠. 그러면 한 15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나타난다 해서 요새 야구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양평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관리에 대하여 박현일 부의장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양평군청 구내식당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직원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외지분들이, 바깥에 65세 이상 어르신네들, 일반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네 분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직장협의회입니다. 군청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박현일위원

공무원 노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구내식당 운영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한 15년 됐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 그 이상 됐을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금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배분조치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 구내식당은 수익금은 남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수익이 2009년도 보시겠습니다만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직원들 위해서 또 외지분들 위해서 충족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군수님과 사용자와 어떤 1년에 몇 차례씩 운영협의회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 콘도라든가 복지 여러 가지 시책, 정말 양평군직장협의회만큼 원활하게 군과 협조되는 데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군에서 직장협의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있고 또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의견도 잘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제에 양평구내식당은 엄연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평군 시설물이자 양평군 자산입니다. 그러면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구내식당이 공개입찰이라든가 어떤 것을 통해서 또 예를 든다면 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2,500원 정도 돈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평 아마 군청 언저리에 있는 식당 여론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식사값이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6,000원 내지 7,000원까지 아마 오른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절반 이하 값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군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 식당운영 등에 대한 여러 영세성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인 피해가 있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하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한 3,000원이나 4,000원 정도 받아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내서 1년에 약 한 1억 정도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예를 든다면 한 3,000, 4,000만원 정도 복지기금으로 쓰고 나머지 한 6,000만원 정도는 양평군 세외수입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연한 양평군의 상당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면적에 대한 평당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일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양평군 금고마저도 우리가 수입을 올리고 있고 군의 아마 작은 임대, 지금 평통사무실이나 다른 사무실 있는 것도 바깥으로 빼내야 된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구내식당 전체를 수익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내식당 집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평군 지금 보니까 정수기 임대료라든가 구내식당 바닥교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아마 설치비도 다 군 예산으로 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도 군민들한테 예를 들자면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복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안으로 직장협의회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을 공개입찰이라든가 직영 또 다른 방법을 갖다 고려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고, 두 번째는 직장협의회에서 운영을 한다면 적어도 그 수익금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직원들은 예를 들자면 3,500원 정도 올리고 일반인들은 한 4,000원 정도 해서 500원 정도만 올리면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정도 이용율이라면 연간 최소한도 5,000만원 이상 아마 1년에 8,000, 9,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을 해도 있었어요, 이게. 작년 보면 이익금이 아주 적은데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이 주변 형평성에 맞는 어떤 원칙과 또 우리 군 재산관리에 대한 원칙들을 아마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만에 하나라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직장협의회가 운영권을 바꿔볼 생각이라면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자단체, 기초생활수급자들, 또 한부모가정, 노인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운영을 주체로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타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답변...

박현일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1일 평균 여기 보고 계십니다만 210명 정도가 지금 운영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직원이 180명, 일반인이 30명인데 일반인들은 다 대부분이 어르신네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네들은 직원과 똑같이 2,500원에 받고 있고 일반인들은 3,000원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1인당 한 열장 정도밖에 안 줍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구내식당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깥에 식당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0장을 다 주는 게 아니라 25장을 주는 게 아니라 10장밖에 안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어느 군청이고 시청이고 경기도교육원도 가면 말씀이죠. 다 이렇게 한 3,000원 정도 범위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깥에 식당처럼 바깥에 자장면 한 그릇도 5,000원입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 군에서 운영하는 게 거기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보다 최고입찰제로 해서 1억8,200만원 사실 우리가 백몇십억 들인 청운골생태마을이나 이번에 또 용문에 있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사실 한 1억몇천만원에 입찰되고 또 5,000만원에 입찰되고 있는데 여성회관 구내식당은 지금 1억8,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수입 면에서 보면 정말 막대합니다, 막대해.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원칙과 형평성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또 하나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운영 방법이 전혀 없네요. 그때그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방향을 알기 때문에. 현재는 평일날 같은 때는 직원들이 밑에 유인물이 있습니다마는 1인당 6,000원씩 직원들이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교육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 농업교육관은 교육을 많이 들어오거든요. 금년도 보니까 1,321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2,400만원 수입을 올렸는데 그분들 많이 왔을 경우에는 관내 식당 백운봉 맛집이라든가 장골식당라든지 신라부페라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식품이 있거든요. 뭘 해 달라.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분들이 아니라 구내식당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위해서 하는 분들이 아니라 관내 식당을 원하는 걸 매운탕이면 매운탕 식당을 불러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것이 우리가 사실 전봇대 하나도 한전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화부수 하나도 한평당 얼마씩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전은 전봇대에다가 유선방송이라든가 통신사들 이용하는 라인설치비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돈입니다. 우리 열악한 재원에서 농업기술센터도 복지시설의 일환이겠지만 식당면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원칙 없이 그때 그때 운영되고 또 세외수입으로서 잡히지 않는다면 그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차제에 전반적인 우리 군 시설 운영에 대한 것을 점검해 주시고 보다 하나라도 군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접목이 어떤 탄력적인 운영방법이 없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인근 시·군, 타 시·군도 파악을 해 보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TPC골프장에 대하여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TPC 현재 운영실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게 지금 자세한 것 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현재 2개 업체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해산개발하고 대지개발, 현재는 대지개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대지개발에서 경기도에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소송에서는 경기도가 이겼고, 2차 소송에서는 지금 대지개발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상고를 금년도 11월 17일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현재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번 정도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 옛날에서부터 직원들이 특수수사대부터 갔다 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평군에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소송결과, 상고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경기도가 이기든지 대지개발이 이기든지 둘 중에 결판이 날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언제 나오는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11월 17일날 대지개발이 이겼다, 이겼는데 경기도에서 상고가 했다 이 상태까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TPC골프장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다 올린 것은 이 내용은 양평군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없는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향후 양평군에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의향을 보인 단체 또 엊그제 착공도 했죠. 너댓개 될 겁니다. 이 선례를 TPC골프장을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골프장을 하나 만들다 보면 아마 TPC골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때 당시 지하수일 겁니다, 지하수. 대평저수지 밑에다가 지하수 암반을 위에서 대공을 뚫으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저수지 밑에다 할려다가 지금 아마 양동도 가장 큰 문제점이 아마 지하수개발일 겁니다. 또 하나 TPC골프장 내 옛날에 그게 관동대로 국사령 고개에서 내려오는 큰 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소도로들을 아마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보전존치 하라고 아마 그때 당시에 했는데 TPC골프장에서 그 모든 기존에 우리 쉬운 말로 과거 길로 이용하던 모든 도로를 다 TPC골프장에서 다 점용하고 훼손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세월이 묻히고 흐르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다른 불법사항으로만 하지 그때 당시 인허가 사항의 문제점은 다 주민들 기억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TPC골프장에 대한 문제점을 잘 당시 인·허가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거울삼는다면 향후 양동이라든가 단월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골프장 부지 내의 도로문제, 아까 지하수 개발 문제 또 TPC골프장에 있는 복토를 아마 저수지, 대평저수지에서 퍼서 올려서 복토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형사문제가 됐었죠. 양동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에 토사매립장과 유입반출량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잘 관리해야만 인근 주민과 마찰이 없고, 또 이런 것들이 시설이 들어와서 저희네 세수입을 올릴 때 어떤 부작용이 없을 겁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역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TPC 골프장은 어쨌든 군에서 네 번까지 고발을 했다. 지금 현재로서는 소송중이니까 대책이 없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2003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햇수가 몇 년 입니까? 8, 9년, 벌써 7, 8년이 넘어가는 체육시설이 참 등록이 없이 운영하고 있고, 1년에 무려 200억 정도 TPC에서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7, 8년 동안 세상에 등록이 없이 200억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양평군에서도 여러 가지 원망과 비난을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지금 현재 TPC가 정회원과 주중 회원들 다 합치면 한 350명 정도해서 지금 한 836구좌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개인적인 영업권은 제가 거론 될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골프장이 어떤 소송으로 인해서 영업이 중단되거나 이게 폐쇄가 됐을 때는 그 회원들, 830구좌, 거의 850구좌에 이르는 회원들이 한 1,200억 정도의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양평 TPC 골프장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초동대처를 잘 못한 양평군이나 경기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기관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TPC 골프장 회원권은 하나에 3억2,000에서 3억5,000까지 지금도 잘 매매가 되고 있고, 또 영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뭔가 모르가 우리가 행정에 대한 어떤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발 빠르게, 정말 군의 지금까지의 행정무능력의 표상으로서 이 TPC 골프장이 자리하지 않도록 정말 이번에는 발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송리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고송1리, 2리 지역주민들, 특히 2리 지역주민들이 해결이 늦었습니다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관심있게 그 지역을 아는 과장이니까 골프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고송리도 보상 문제로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최근 잘 마무리 됐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일이고요. 정말 네 차례 양평군에서 불법 영업중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7, 8년 동안 배짱영업에 대한 부분, 그런 정말 양평군 행정조치를 묵살하는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은 정말 영업 TPC로서는 비난 받아 마땅하고, 또 양평으로서는 무능력에 대한 것은, 행정무능력에 대한 것은 정말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잘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하, 국수 생활체육공원에 대하여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강하 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지요? 매립토 관련해서. 그것 간단하게 처리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립이 저희가 흙이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오다가 보니까 송파구에 있는 유통단지에서 10만㎡가 들어 왔습니다. 관내 두영건설회사에서 들어 왔는데 저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단,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와서 느껴보니까 그 흙 갖고 그 위에 강하면 체육공원의 흙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 준설을 해서 용문면에서 1만6,000㎡를 퍼 온 것을 그 위에 복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제일 강하체육공원의 문제점은 저는 예산 설계변경입니다. 당초에 예를 들면 강하체육공원이 아마 의회에서 37억원인가를 승인했을 겁니다. 37억을 승인했는데 사업비는 더 13억이 올라서 50억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기관시설은 처음부터 예를 든다면 우리 투융자심사라든 용역과제심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예산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에 매립토를 갖다가 어떤 토질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세상에 속된 말로 주민들의 민원, 여기 보십시오. 주민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제발 좀 와서 현장을 봐 주십시오.” 해서 구구절절이 그 바로 옆에가 취수원 상수도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의 우려인데 사용치 못할 흙을 갖다가 거기다 매립을 하고 그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시 중복작업을 또 퍼 날라야지요. 그리고 또 어쨌든 용문에서 하천부지에 있는 흙을 다시 위에다 매립하는 어쨌든 번거로운, 이것은 처음부터 조금만 예를 든다면 철저하고 현장 토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했으면 이런 번거로운 작업, 이것 예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혹시라도 거기에 만약에 실어 나르고 실어 오는데 이 사업비가 들어갔다면 참 문제고요. 또 하나 주민들 신뢰, 행정신뢰도 굉장히 정말 좋은 시설을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불신을 주고 이런 것들은 정말 공무원들 통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차원에서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알고 계셨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10만㎡가 상당한 양이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안 들어 왔으면 양평군 관내에서는 흙을 복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4대강 빼놓고는. 그런데 지금 용문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 1만6,000㎡가 되는데 그 위에 겉에 흙, 배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물을 빠지게 하려면. 이런 것을 복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10만㎡ 들어 간 것에 대해서는 군비가 십 원 한 장 들어 간 것이 없습니다. 또 그게 거기에서 안 왔으면 저희가 흙을 사다가 부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여건이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흙의 토질, 이번에 퍼낸 것 다시, 그 흙이 썩은 흙이 들어 왔다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런 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서 실어오고 또 퍼가고 그런 잘못된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닌가, 다만 이것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개군인가요? 남한강 종합 4대강과 관련해서 여주에서 우리가 토사를 모래를...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들어오고 있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정말 이 문제는 정말 행정사무감사지만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그것을 우리가 양을 사려면 80억 상당을 돈을 들여야 할텐데 어쨌든 여주에 있는 모래가 80억 상당이 양평군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썼다.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조금 더 논리개발을 하고 향후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더 좀 고생을 해주십사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고마워 할 것은 행정에 대한 것이지만 원천적으로 지금부터 예를 든다면 남한강 정비사업 아시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2000년 초에 우리가 추진했던 양평 대아섬부터 여주 섬강까지 53㎞에 대한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을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노무현정부 때 환경부가 무려 7, 8년을 강력하게 반대해서 그 장대한 계획이 추진이 못 되고 사장이 됐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그때는 아마 환경부가 발언권이 굉장히 강했었나 봅니다. 지금 국토해양부가 강력하게 53㎞를 남한강을 준설을 해서 모래를 파고 다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건 안 된다. 자연경관이 훼손된다.” 그래서 그걸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4대강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일시에 과거 2개 정부에서는 추진을 못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논리를 설정했냐면 양평에서, 남한강에서 당초에는 1억㎡의 골재를 채취해서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여주시민단체라든가 반발하고 전국적인 환경단체가 반발을 하니까 그럼 1차적으로 약 1,300만㎡만 파서 정비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점점. 그러다가 나중에 했는데, 제 논리는 우리가 옛날에 삼표골재에서 골재를 갖다가 파먹은 것이 그때 당시에 1,000만㎡정도 돼요. 또 우리 대아섬 일대에 남한강 골재가 야적 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기 이포다리에서부터 넘어오는 골재가 우리 개군 하자포리라든가 이쪽에 야적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가 설치가 되면 여주에 있는 모든 모래가 양평으로 자연 그것은 천년을 두고 떠내려 온 것이니까 소유권이 자체가 계속 어디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주군은 그야말로 4대강의 모든 모래를 집중적으로 다 보상을 받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아까도 보셨지요, 돈이 1,000억씩 골재가 왔다. 그럼 우리 양평은 정말로 4대강 사업에서 미미하게 아주 적은 사업권역이고, 또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차제에 어쨌든 여주군한테는 서운한 얘기지만 국토해양부, 또 우리 관련 하천관련 부처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이번에 아주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 받아온 골재를 우리 개군 레포츠공원 성토하는데, 확장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쓸텐데 만에 하나라도 어떤 인근에 부지가 있다면 골재를 조금 더 정말 수고스럽지만 그런 논리, 우리가 4대 그때 당시에 섬강까지 개발하는 골재에 대한 부분이 우리 혜택이 있을 텐데 이번 4대강하면서, 우리 양평으로 넘어오는 모든 골재가 다 여주에서 예를 들면 차단되는 만큼 적어도 우리가 향후 관급공사를 하는 골재의 양이라도 30만㎡든, 50만㎡든 무상양여 받아서 하천변에 적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논리와 방법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제가 개군레포츠공원이라든지 서울국토관리청 뭐 군수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왔습니다만 지금 이포교위에는 그야말로 모래가 좋은 모래입니다. 그 밑으로는 모래가 좀 달갑지 않은 모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번에 들어 온 모래도 양평구역, 한강에서 양평구역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여주군 관내에 있는 것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여주처럼 양평군이 골재, 준설할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양평입장에서는 그나마 군수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 갖고 왔습니다. 와서 37만6,000㎡가 왔는데 아까 80억 정도, 그걸 사려면 80억 정도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하여간 더 골재를 확보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아까 강상, 강하 체육공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나마 토질이 시원찮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나마 그게 없었으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 와야 되거든요. 4대강에서 못 오면. 4대강에서 그렇게 주지도 않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강하 레포츠공원 메운 것도 엄청난 예산 절감이 됐다.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골재 받아온 것은 개군레포츠공원 일원에 정말 아주 좋은 기회니까 같이 사업을 시작할 때라도 예를 든다면 거기에는 개군한우축제가 다 통폐합 되고 나름대로 마을축제로 축소되어서 하거나 아니면 자치센터 주체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레포츠공원 조성하면서 향후 연차적으로라도 강변 숲조성, 4대강과 연관 시키면 참 좋겠지만 4대강을 만약 안 들어 준다면 양평군에서라도 나루터복원, 자전거길 조성, 미니 작은 미니골프장 요새는 수영 마라톤대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카약마라톤, 수영마라톤 이런 코스도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수변공원에서 적합한 것을 같이 이번에 개군레포츠공원 확장하면서 거기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양평, 강상체육공원 다음으로 활용가치가 있고 경관이 수려한 곳입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포 보가 막아지면 아마 이포도 관광지로서 확대개발이 될 것 같은데 거기 가는 들머리가 이포로 넘어가는 관광객들한테 “야, 우리 개군레포츠공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여기 와서 공차고 가라” 유인책에 대한 활용방안을 같이, 지금 현재는 사업예산이 없으면 연차적으로라도 청사진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