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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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3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생태개발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2010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이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친환경농업과장 김락수.

이종식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락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재동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조근수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이경구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이윤근 축산팀장입니다. 정지범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종성 세계유기농대회지원팀장입니다. 433쪽 친환경농업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사단법인 환경농업-21 친환경농산물 거점인증기관이 전국 A그룹 중 최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 국·도비 5,000만원을 인건비로 지원받았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제7회 친환경농업 대상에서 생산자 개인 우수상을 물맑은양평 개군한우 박동기씨가, 유기가공식품부문 장려상을 양평절골농원 박용업씨가 수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확대육성은 2010년도에 1,388㏊ 목표에 현재 1,289㏊를 인증 받았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도 양평지방공사 친환경농산물 매출확대를 20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3억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녹색성장과 함께 하는 전국 최고 농촌관광 100만 관광객 유치는 9월말 현재 84만명을 유치하였으며, 네 번째 친환경 축수산업 육성은 물맑은 개군한우 전국 축산물 경진대회 고품질 부문상으로 1억원을 무이자 융자를 시상 받았으며, 경기도 축산G-Festival 종합평가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 G마크 브랜드 축산물 단체부문에서 최우수상을, 경기도 G마크 우수 축산물 농가 부문에서 물맑은 개군한우 박동기씨가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전국 최고 한우고장 양평 육성을 위한 한우사육 확대는 2010년도에 2만5,000두 예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강화를 위하여 철저한 가축방역으로 각종 질병차단을 위하여 공동방제단 2개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계유기농대회 성공개회로 인프라 구축으로 2011년 제12회 환경창조수도작기술교류회 유치 및 개최 준비와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사전 콘퍼런스, 유기와인이 되겠습니다. 개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물머리 유기농가 이전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몇 년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은 최하 3년 정도 걸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년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유기농이 강물을 오염 시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과학적인 용역을 줘서 도에서도 그걸 지금 두물머리 농가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를 밟아서 발표가 있어야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유기농대회 준비, 유기농대회 아이폼(IFOAM) 세계대회 준비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제일 큰 것은 제12회 환경창조형수도작기술교류회가 국제대회가 있는데 그게 주로 일본, 중국, 우리나라가 하는 것 그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유기와인에 대한 세계유기농대회에서 사전콘퍼런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그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3년 기한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유기농을 하려고 하면 최하 2, 3년, 사실 또 이주해서 저희들이 농가가 이주를 해서 10년 임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개간하는데 3년, 유기농 인증 받기 위해서 3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농사는 사실 4년 밖에 못 짓습니다. 그렇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 봉상리로 이전을 시킨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주도적으로 우리가 한강살리기 사업에 정부에 적극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실리를 찾고 가야지요. 우리 지역에 맞게. 양평하면 친환경농업입니다, 사실.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어느 매스컴이나 대한민국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농업에 희망을 부른 환경농업, 거기에 보면 경기도 양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이렇게 언론에도. 이러한 농업을 왜 그냥,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을 안 따라 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양평이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농민들이며, 집행부며 갖은 고생을 하면서 친환경농업을 해 왔는데 또 앞으로 살기에는 유기농입니다. 이렇게 살아 왔는데 한번에 그냥 단 한번에 유기농대회를 앞두고 유기농을 없앤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걸 봤는데 이 출처도 없어요, 이게. 이게 삐라지 뭐예요, 삐라지. 이런 것을 우리 사회단체들이 돌리고 있어요. 어디 면사무소에도 갖다가 놓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출처는 있고 한강살리기운동본부라든가 이게 되어야지. “유기농이라고 해도 먹는 물에 해롭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무작정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맞게,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인 양평농업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유기농단지 올해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인 건의를 하셨어야지 무조건 따라 갔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차후에라도 정부사업에 있어서 무조건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실리를 최대한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상리를 2년 전부터 거름을 넣고 농약을 안 주고 그래서 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전을 하면서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게끔 저희가 2년을 휴경해 놓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유기농가가 지리적으로나 물 관계해서 이전을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수차례 경기도 기획관조정실장님부터 해서 수차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날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그럼 “농지구입비라든가, 시설비, 아니면 토양이동까지 시켜서라도 수질오염에 대한, 홍보를 중단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11월 15일까지 결과를 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우리 유기농 쪽에서 하는 얘기가 “지사님이 수질오염을 시킨다는 그런 홍보물 관계 그런 것을 해서 직접 사과해라.” 그 다음에 “수질오염에 대한 것을 과학적인 검증을 용역을 줘서 하자.” 그 다음에 “두물머리지구 4대강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건의하고 저희가 협의하고자 했던 사항을 협의를 못 하겠다, 우리는.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유기농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저희가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최종적으로 저걸 못 한다면 개인이라도 가겠다면 토지구입비라든가 시설비에 대해서 도비로 도에서 도비로도 지원해줄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유기지원단하고 하루에도 한두 번씩 통화도 하고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준비를 위해서 2년 전부터 해서 그러니까 10년, 그리고 농가들이 워낙 연령이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까지 시설물 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대다수가 차라리 융자금을 줘서 사 가지고 나와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하면 내 땅이 되지 않겠냐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사실 우리 양평농업이 살길이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가지고 유기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기농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경쟁력 있는 농업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현황은 이미 알고 있으니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도 똑 같은 얘기를 지루하지만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농 최종적인 농가들 입장을 들어 봤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가 사전 협의가 안 되면 다 같이 이전은, 일괄 이전은 어렵고 그런 상태라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럼 개인이라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또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양수리는 1991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양평의 소비자조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양평에 있는 정두호선생, 정상묵선생 몇 명 7, 8명 저를 포함해서, 그때 효시가 되어서 그 뒤에 잘 아시다시피 권오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효시가 되고 정상묵 선생이 해서 팔당 유기농에 대한 효시가 뿌려졌습니다. 민선 1기 때부터. 그래서 거기가 그야말로 양평의 친환경농업의 모태이자 성지입니다, 성지. 지금 천주교 신부님들이 1년에 거쳐서 기도하고 유기농 반대, 이전반대에 대한 1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부님들이 상주해 계셔서 성지가 아니라 여기가 바로 양평 친환경농업의 성지입니다, 발상지. 거기에 큰 그야말로 우리 기념비라도 지금 제가 말한 20년 역사의 유기농을 지켜온 역사의 토대, 자료라도 비석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외부, 그게 대 양평의 성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성지입니다, 유기농의. 그런 유기농의 성지를 최소한도 원형보존, 또 이전을 한다면 목왕리나 신원리나 인근 가능한 지역에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저 단월면에다 모색을 해서 그 사람들을 속된 말로 내쫓으려고 하니 그게 어불성설이지요. 또 아까 중복하는 얘기지만 정말 경기도에서는 그 허위, 근거도 없는 유령보고서를 만들고 타당성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이건 완전 유기농 죽이기에 마녀 사냥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양평 유기농을 죽이려고, 뭐 아까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한강살리기 사업이 이게 진짜 할 짓입니까, 사람으로서. 팔당상수원에서 농사를 삐라도 아닌, 세상에 거기에 농작물 지으려고 좀 비료 쌓아 놓을 것을 가지고 오염, "팔당 식수원 오염 300m 이내에서" 이 언론문 이 보도자료를 다 배포하고. 이 경기도에서 진짜 양평 팔당유기농업을 말살을 하려고 정말 마녀사냥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정말 여기 송요찬 위원하고 여러 번 갔습니다. 또 토론회도 장시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을 양평군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하고 또 경기도 각종 나름대로 대화를 시도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법이 나타나지 않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얘기를 길게 해 봤자 참 막말로 한탄스럽고,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첫째, 유기농지 구입자금을 융자하는데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분들 정말 포기 직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 11월 15일날을 경기도지사 김문수지사 자기네들 오염원 주범으로서 그것만 사과한다면 이전 가능성을 그래도 협의를 해서 가능성을 타진하겠다 이렇게 양보하고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참 코너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 분들이. 그럼 이런 대책 정도는 양평군에서도 경기도에다 촉구하고 정부에다 촉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대체영농시설 보조지원, 뭐 단월면이 불가하다면 다른 대체를 찾아야 할 겁니다. 세 번째 그분들이 전반적인 유통을 할 수 있는 판매장 설치지원, 네 번째 거기에 있는 유기농 토양은 천년된 묵은 그야말로 삼각주 토지입니다. 그 토양을 이전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아까 말한 대로 하루아침에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유기농 토양 이전대책 검토, 마지막으로 양평군 유기농이 성지인 만큼 양평군 유기농 관련 모든 어떻든 홍보 거기를 집중적으로 정말로 물을 오염시킨다, 허위 과학적 근거 사실 없는 허위사실이나 유포하고 그런 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홍보지원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를 양평군에서 정말로 적극적인 경기도에다 촉구하고 양평 자구책도 마련하고 해야만이 이분들에 대한 그분들을 단순히 11가구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양평 유기농 성지를 그래도 양평에 보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는 인근 광주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유기농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미나리꽝을 지금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변생물 부유식물 특히 오염물질을 갖다가 흡착하는 여러 식물이 있습니다. 고마리, 꽃창포, 부들, 갈대, 부레옥잠, 갯버들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토란이라든가 수세미라든가 박하라든가 이런 미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득작물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들어서 물위에다도 띄워서 작물재배 하는 기법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분들이 원활히 합의가 되어서 이전하신다면 정말 두물지구 상수원 내에 제방을 설치 앞으로 두물머리 제방을 설치할 계획이죠, 4대강 연계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라든가 공원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들어갈텐데 그런 것들도 아주 객관적인 검토를 함과 동시에 아까 방금 제가 말한 두물머리 성지에 대한 최소한 어떤 기념비라든가 이런 설립 또 아까 방금 말하는 오염물질 정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친환경농업 수세미, 토란 같은 것을 재배할 수 있는 시범관광단지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거기를 정말 뭐라고 그럴까?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개발도 너무 원하고 있으니까 유기농 보전대책 선 대책 후 양평군 실익 찾는 어떤 관광지 개발 이런 계획들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4대강 관련해서 한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린다는 것은 큰, 저도 같이 유기농과 같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그렇게까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상대방이 그러한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봉상리 이전은 그분들을 저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양수리 인근에는 200만원, 300만원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장소를 찾을려고 한 6개월간을 같이 움직여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그쪽에는 장소도 그렇고 해서 결렬된 거고요, 유기농지 구입자금은 사실 저희가 군비로다 몇십억 저걸 하기는 어려운데 도비로 농업발전기금으로 아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최하 3년 거치나 17년 상환 정도 그러면 연간 평당 소득하고 해서 하면 충분히 3, 4년이면 상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대체영농시설은 저희가 유기농가는 70%까지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넘었을 때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형평성이 없다 보니까 일반농가들하고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그런 선에서 충분한 시설이 될 것 같고요, 판매장까지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협의안에. 토양이동 해 주겠다, 판매장도 개별로 하나씩 해 주겠다 그것 다 협의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관계는 저희가 친환경농업과에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광주 시범사업은 저희가 그것도 건의를 수차례 하천담당부서하고 그 다음에 농정국에서도 검토한 결과가 뭐냐면 지금 연같이 심어놓고 소득을 안 보는 그러한 관상용은 가능한데 「하천법」에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득을 위해서 캐거나 뭐 할 때는 영농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불가하다는 먼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대도시직판장 임대료 3억 회수에 대하여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대도시직판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38페이지에 보면 향후 조치계획이라고 써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서울시 수유동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판을 해 가지고 천호동으로 오게 됐습니다. 천호동으로 오면서 6억중에 3억은 계약금으로 주고 3억은 저희가 예치를 해 놨습니다, 정기예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3억에 대한 이자가 현재까지 2억4,536만1,830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03년 1월 5일날 한국 그러니까 양평군지부가 되겠죠, 농업경영인연합회. 그래서 통장 2,365만4,000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 재판에서는 갚아라라고 하고 법정 이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계산해 보면 3억에 대한 원금과 2억6,247만9,460원에 대한 이자분까지 해서 5억6,200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양평군 환경농업경영인 지회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사실 재산관계상 그렇게 되어서 그것은 못 받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예금했던 것하고 이자금하고 지금 저희가 11월 8일날 군 세외수입으로 지금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압류된 통장에 대해서는 지금 반환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일위원

너무 지난 일을 들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전에 혹시라도 이것을 지금 현재 같이 향후 계획이 아니라 탕감조치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그러니까,

박현일위원

이자와 원금을 완전히 탕감절차를 혹시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탕감을 할 수가 없죠, 저희가.

박현일위원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법정 소송 가고 또 여러 가지 추진절차 보니까 정말 12년 끌을만 했습니다. 끌을만 했는데 이 12년 된 현안이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양평군 무능행정의 그냥 단적인 표상으로 보일 것 아닙니까? 12년 동안 이렇게 질질 끌면서 돈은 돈 대로 주고 이자는 거기에 또 한 이억몇천만원에서 지금 5억6,000까지 늘어나고 압류도 가압류 통장 잡은 것은 2,300만원밖에 없고, 이게 농민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원리는 전문가 경영이 기법이 없이 가족끼리 그냥 끼리끼리 경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서울농산물직판장이 시행착오를 겪었고, 두 번째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력 상실이 그때 있었고 또 가면 갈수록 수익성 악화가 되어 가지고 참 적자를 갖다가 면치 못했고 옛날 얘기 들추어봤자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이후에도 이미 농·특산물 직판장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우리 말고도 전국적으로, 전부.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도 여러 가지 그 사람들 농어민 단체에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평에 해오름 직판장 운영이라든가 또 회원들이 꽤 많을 겁니다. 300명, 500명쯤 될 겁니다. 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것은 나쁜 선례 양평군의 돈을 빌려다가 막말로 잘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걸 갖다 원금을 까먹고 이자를 누수시켰으면 십시일반이라도 거둬서 갚는 게 서로 도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군의회 하고라도 협의를 해서 대책을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소송절차까지 가서 정말로 이게 얼마나 아까 5억6,000만원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행·재정적 낭비가 얼마나 큽니까? 또 군민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정말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간 단체도 그렇고 군 담당자도 그렇고 누구 한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정말로 이걸 일벌백계는 이미 지났고 정말 거울삼아서 앞으로 관련단체라든가 이런 보증조치, 채무조치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매듭을 갖다가 짓지 못한다면 정말 이것 질질 어쨌든 뭔 일이 있어도 올 연말까지는 매듭지어줘서 내년부터는 깔끔히 가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오름은 농업경영인회에서도 별도의 단체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향후 조치계획으로 해서 사실 이걸 완전하게 매듭짓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해서 다 없는 걸로 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반납은 해 놨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뾰족한 저희가 업무 처음부터 2000년도부터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와서 이런 결과가 났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양평농업경영인 한 500여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역특수성에 비춰봐도 그렇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얼른 결말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일위원

최선의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을 선택하고 차선책이 없으면 차악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미 최선책은 물 건너갔고 차선책도 이미 물 건너갔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악이라도 선택해서 어쨌든 미봉책이라도 강구를 하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곤충사업 육성에 대하여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의 곤충사업 현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양서면 양수리하고요, 왕창리에 있는데 왕창리는 규모가 적고요, 양서면 관계는 연간 5억이 매출이 되는데 물어보니까 단체는 한 1만4,000원 정도를 받고 개인은 한 2만원 정도 받는데 그런데 “수입이 왜 그것밖에 안 나냐? 6만명이 오는데.”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계급, 생보자는 무료로다 입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딸기를 재배를 하면서 딸기는 저희가 보통 한 1만원을 받거든요, 다른 데서는. 그런데 거기서는 소품 개념으로 1만5,000원 그래서 3만5,000원인데 한 3만원 정도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좀 넓혀서 했으면 좋은데 부지가 워낙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더 넓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마 2020에 곤충사업을 5대 신성장동력으로다 계획해서 내년도에는 그게 아마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3,000억 규모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일신2리 체험마을에서도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를 시켜가지고 체험마을에 이러한 곤충산업도 육성하고 주로 어린이들 상대거든요. 그런데 대개 굉장히 전망이 좋은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예천이 제일 낫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도 한번 벤치를 해서 그런 것 해서 저희가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양평 친환경농업이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유기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 확산하면서 거기에 접목 가능한 것이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접목 가능한 것이 바로 곤충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곤충산업 이용 분야는 아주 세계적으로도 미개발 분야입니다. 아시다시피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유용물질 생산곤충, 식약곤충, 애완곤충해서 한 일곱 가지 산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태동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되고 있는 데는 아시다시피 함평같이 축제를 하는 데가 있고 또 곡성같이 꼬마잠자리를 이용해서 이미지 거양하는 데가 있고 구례도 마찬가지고요. 경북 같은 경우는 잠사곤충사업장을 하는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곤충사업이 시장규모가 적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영암 같은 경우는 친환경교육관을 만들어서 곤충을 전문적인 사업을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산업규모가 아까 3,000억을 떠나서 아마 향후 20년 내 2조 사업, 3조까지 올라갈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곤충산업이 양평으로서는 지금 개별농가한테 권장하기는 좀 무리가 있으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청운골생태마을에서 곤충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용문 다목적캠핑장은 맑은 별빛 영농조합인가요? 거기도 곤충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곤충 전문가 석·박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곤충학습장, 생태학습장 뭐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양평하수종말처리장에 생태학습관을 짓는데 거기도 2층에 곤충전시관인가 그게 아마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아마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 자문을 거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양평에도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단순히 학생들 교육용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옆에 또 양평 곤충전시관도 있죠? 여기 오빈리에 민간. 양평에도 없는 것 아닙니다. 여주에서는 이미 유용곤충 새소득원 개발사업을 갖다 착수를 했고 그 계획서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여주 곤충체험관이라든가 매룡리에 있죠? 그런 자료들을 입수해서 그건 기껏해야 우리보다 한 1년 빠를 겁니다, 1년. 그래서 올해라도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착수를 한다면 적어도 관심 있는 사람의 유도책과 지원책을 먼저 하고 그게 소득사업으로 연계가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마을단위나 또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부업형은 벗어나야 됩니다. 영세규모는 벗어나서 적어도 산업화 아까 여러 가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유용물질곤충 해서 어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이런 곤충산업을 갖다가, 그런데 곤충산업은 관광산업도 아까 방금 말씀, 그런 곤충박물관이라든가 아까 우리 생태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시키면 충분히 관광, 예를 든다면 청운골생태마을은 한쌍에 보통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팔고 있을 겁니다, 곤충을. 장수하늘소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걸 거기에서 1박을 하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한테 한쌍을 무료로 줍니다. 그 사람들은 숙박비를 10만원, 15만원 내는데 그걸 한쌍을 주면 너무 좋아하고 예를 든다면 유인책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미 함평에는 1억을, 곤충으로 해서 1억원을 넘는 소득인들이 몇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직 다 미미하니까 이렇게 전국을 검토해서 개인이 성공사례를 한번 구례와 함평, 해남에는 내가 알기로는 1억이 넘는 농가가 64농가가 벌써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양평의 접목방향을 한번,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초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마필산업 육성에 대하여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마필산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필산업 마무리 단계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미리내는 한 70%, 예진푸드는 한 30% 왜냐하면 개발행위허가나 각종 인허가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 곤충산업하고 마찬가지로 양평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가능하고 또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 문제도 깊이 군에서 또 하다가 시범사업이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보완을 하고 또 성공적이라면 또 몇 군데라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이 마필산업은 상당히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약 한 860농가가 1만8,000두 정도를 기르고 있습니다, 마필을. 그런데 이게 산업화가 된 게 아니라 그중에 1만두가 제주도 조랑말입니다. 거기는 이미 음식개발부터 시작해서 관광개발이 다 끝난 상태고 나머지가 육지에 있는데 육지에서도 사실 승마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 양평과 같이 마필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아직 다 산업이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한국사단법인 한국승마협회와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미 사단법인 한국승마협회는 지난 11월 10일날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와 우리 구교 임대 산음리 산림레포츠숲이라고 거기 임대권을 다 이미 그 사람들이 점용을 했을 겁니다. 2015년까지. 뭘 할려고? 임도승마장을 만들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양평군과 협의를 거쳤는지 아니면 단독사업으로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양평임도가 벌써 메리트가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개별사업을 한번 추진할려고 벌써 그렇게 발 빠르게 국유림 임도를 점용 5년간이나 했을 겁니다. 이러면 뭔가 그 사람들 말을 전문가로 하는 승마협회도 임도승마장을 개설할 정도면 양평이 뭔가 메리트와 참 한번 해볼만한 사업일 겁니다. 그러면 양평군에서도 이걸 늦었다 생각마시고 승마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레저 수요충족과 농촌 활력을 위해서 좀 이런 사업들, 마필산업 거점도시를 육성할 수 있는 기초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생활승마협회나 승마레포츠 어떤 육성에 대한 그런 단체들 하고 협의를 거치고 인프라, 승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건 조그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뭐 포니랜드, 관광마차, 관광마차 무료체험 이런 것들이 전국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짜임새 있게 검토를 해 보고 관광승마사업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강상 기 정부 보조없이 개인이 하는 승마장 혹시 가 보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 제가 강상은 잘...

박현일위원

거기 회원제로 하는데 한번 거기 앞서서 사비를 털어서 강상에다 해서 회원들을 동호인제로 해서 아마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고 양평 몇몇 사람들이 아마 거기 잘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 승마장이 아마도 여기 두 군데 추진하는 것 보다는 앞서서 추진하고 거기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보완 지원사항을 한다면 양평의 마필산업 육성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비전제시도 할 수 있고 해법도 나올 겁니다. 승마 마필인구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는 2만명 밖에 아니지만 향후 정말 5년 내에 수십만이 될 겁니다. 정말 이 마필산업은 양평의 신성장동력사업으로서 승산이 있습니다. 한번 녹색농촌체험마을 중심으로라든가 이런데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마필산업이 정부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서 36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만이라도 우리가 흡수한다면 상당히 승산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전국 규모의 승마대회가 20개 정도 됩니다. 대통령기 승마대회, 하계승마대회 해서. 꼭 한번 가 보라고 하고 싶은 곳이 경북 상주시입니다. 상주시는 215억을 들여서 이 말산업을 상주시 전략개발사업으로 책정을 해 갖고 이미 용역검토수립단계가 끝났고 한국농수산대학과 협약을 맺어갖고 이 마필산업의 전국 최대 잘되어 있는 곳, 거기를 꼭 한번 이 마필산업을 검토를 할 때 상주시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사진도 찍어 오시고 거기 문제점만 알면 거기가 3년 걸린 것 우리는 1년이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2개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개 마을에 19개소가 녹색체험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연관을 해 보고, 특히 내년에 5, 6년 대상으로 130명 저희가 어린이 승마교실을 운영하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울로 삼아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구제역 발생된 것이 올해 들어서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6개월만에 발생이 됐는데요. 안동에 지금 2개 농가에 10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양성으로 어제 오후 늦게 6시쯤 됐는데 지금 2만1,000두 정도를 폐기를 했습니다. 또 인근 한우농가 소농가에서도 또 지금 이상 징후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 이게 막대한 예산이 되고 농가 피해가 오기 때문에 긴급한 상태라고 봅니다.

이종식위원장

저희 관내에도 유명브랜드 개군한우도 있고, 양축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책을 세워달라는 염려의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조치하고 약제라든가, 그 다음에 생석회는 완전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으로 넘겨주시지요.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지난번에 질의를 해서 이걸 넘겼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품목별 농가수입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양평군하면 대표적인 농산물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쌀 위주의 농업을 하는데 사실 생산성이 소득 면에서 떨어져 가지고 작목전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50%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한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추, 수박, 비름나물 그리고서 나머지는 거의 평준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런 것은 다른 지역에도 다 잘하고 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다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또 차별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우라든가, 부추라든가요.

이상규위원

그나마 우리 양평지역에서 효자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해당 읍·면에 1억씩 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셨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은 안 나타났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사실 이게 각 읍·면에 1억원씩 나누어 먹기식 이라고 할까 말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또 그렇지요. 읍·면장님들께서도 타 면에 뺏길 경우에 1억이 기준인데 하다가 보니까 1억원씩 나가는 것이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 9,000 나가고 1억1,000이 나가고 이런 경우는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특화된 작목이 많이 발굴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말부터 후반기 6억 세운 것부터는 저희가 특화작목으로 클 수 있는 작목에 대해서 생산기반시설 위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후반기 6억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그럼 6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을 하셨어요? 실적이, 현재.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후반기에도 저희가 두 번을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신청을 받았는데 먼저 식으로 부자재나 이런 것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배제를 하고 생산기반시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평읍서부터 강하, 개군 해서 9개 작목반에 3억2,800이 들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블루베리 묘목, 표고버섯 재배,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애호박, 딸기, 표고, 곰취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두 번째로 남아 있는 것 2억1,700에 대해서는 생강 종자구입, 용문산 고사리작목반 시설하우스, 수박, 인삼 해가림시설, 지주목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늦게 내려 가다가 보니까 이게 내년 초까지는 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올 말까지는 100% 사업완료 하기는 힘들고요.

이상규위원

기존에 저희 친환경농업과 쪽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일부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아왔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어떤 받는 사람들 농가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양평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품목을 갖다가 계속 지원을 했던 것이 아니고 아까 여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누어 먹기식 배분방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그래요. 다 얘기하는 것이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물론 지금 10대 명품브랜드를 나름대로 군에서 선정을 해서 의욕을 갖고 하시려고 하는데 좀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농가가 의욕을 갖고 진짜 열심히 해서 본인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양평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품목을 개발하는 의욕적인 농가한테 이게 실제로 자금이 지원이 되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냥 조금 입김이 세고 지역에서 좀 그렇게 하셨던 분들 위주로 이게 보조금이 집행이 되다가 보니까 눈먼 돈 서로 잡기식의 그런 행태의 자금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불찰이겠지요. 그걸 누가 일부 농가만 혜택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방침관계가 작목반 위주로 사업실적이 우수한데 우선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가 있었다면 저희가 더 상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부농가가 아니고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30내지 50%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일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잘하는 작목반 위주로 실적에 의해서 생산기반시설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읍·면에 할당식 1억 편성은 하지 마시고요, 지양을 하시고 양평군에 해당 읍·면에 중복이 되는 투자가 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우수농가, 그리고 할려고 하는 의욕, 그리고 양평을 대표할 수 있는 품종으로 열심히 하시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