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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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4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산림경영사업소, 비전정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재난안전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재난안전과장 김규호.

이종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정 김규호입니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총괄팀장 김이식입니다. 하천관리팀장 문용길입니다. 하천시설팀장 남경수입니다. 62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계적인 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위해서 연중 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복구에서 예방중심의 재난관리를 위해서 배수펌프장의 정비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 재난관련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수상안전관리 운영입니다. 630쪽입니다. 민방위 일반교육 160개대와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160개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놀이 위험지역 수상안전표지판 정비 및 인명구조함 설치, 군민 참여 119 민간수상 구조대와 물놀이 취약지역 수변안전요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친환경적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메덩굴천 정비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곡촌천 정비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서 준설과 배수문 제방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천점용허가와 수상레저시설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지방하천개수사업을 10개소에 202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한강 하중도 보전계획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남한강 하중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관내에 있는 하중도가 몇 개나 됩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자료 드린 바와 같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에 거북섬은 빠졌네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거북섬을 도곡섬이라고 부릅니다, 명칭이,

박현일위원

아, 거북섬을 도곡섬이라고 합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공식적인 명칭은 도곡리 섬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중도에 대한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양수리에 가보시면 조그마한 하중도 있죠? 양수리 바로 앞에 있는 것.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뱀섬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현일위원

그게 뱀섬이죠?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지금 포락되고 없는 섬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현일위원

예, 그게 거의 다 포락되어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한번 양수리 일대 사진을 보면, 사진뿐만 아니라 그 관광객들 그 섬을 보면 상당히 운치 있고 또 열차 타고 가다 보면 정말로 포락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지금 하천정비계획 서울청에서 할 때 하천구역으로 편입을 해 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답변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수호안 이런 것 설치 건의를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는 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걸로 답을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섬의 가치라는 게 어쨌든 자연경관상 그 섬이 하나 없어지므로 인해서 아마 거기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볼 가치가 없습니다. 남한강이 딱 뭐라고 그럴까? 딱 한점 그림처럼 떠 있는 그 섬이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가 경관유지에 아주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참 뭐라고 그럴까? 대책이 없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일단 그 위에가 개인 사유지죠?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제가 추후에라도 방법을 제시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다가 야간조명이라도 설치한다면 정말로 희소가치가 있는 환상의 섬이 될 것이다. 특히 열차 관광객이라든가 양수리 두물머리 시야를 한번 정도 볼 수 있는 정말 멋진 어떤 야경 풍경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 양근섬 혹시나 종합개발계획 같은 걸 알고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우선 뱀섬 관련해서는 그게 사실은 광주시 남종면, 소재지가 광주시 남종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광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지방 하천과 관련된 것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근섬 관련해서는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은 저희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지금 이것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도시과라든가 비전정책추진단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한강살리기사업 일환으로 해서 일부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중도는 사실 남한강에 우리 어떤 30년간 자연경관이 그대로 보전된 식생문제 또 특히 저수생물들 또 정화작용 주변에, 섬 주변에 상당히 완충지대가 있어서 여러 가지 거기에다 예를 든다면 야생미나리를 갖다가 심는다든가 어떤 수생식물을 심으므로 해서 정화작용에도 상당히 효과적일 걸로 봅니다. 인근 광주에서는 물위에 뜨는 미나리꽝을 개발해서는 그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하나 전에도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이 하중도를 일부 개발보다는 자연습지, 천혜의 습지를 보전하면서 학생 교육용으로 활용한다면 상당히 아마 가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 통행이 제한적이고 단순히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겠지만 저는 하중도에 대한 어떤 소유자들과 지금 여기 소유자들과 전반적인 현황은 다 파악이 됐으니까 하중도 관련 우리 개발계획이라든가 또 보전존치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하중도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한번 정도 도곡섬 한번 혹시라도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들어가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 수삼나무라고 보셨죠, 그 섬에. 안에 들어가시면?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글쎄, 나무는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는 제가 파악은 못해 봤고요,

박현일위원

도곡섬 안에 있는 물삼나무, 수삼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우리나라 6종의 아마 최고권위자일 겁니다. 그분이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것 중에 보기 드물게 나무를 새로이 개발을 하셨어요. 개발을 하셔서 지금 이름은 우리가 통칭적으로 도곡섬이라고 그러지만 거기를 갖다가 당초에는 거북섬, 지금은 그분은 전체 명명을 갖다 파랑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파랑도. 그래서 수삼나무를 지금 수년째 심었죠. 그게 아마 상당히 전국적으로 육종이라든가 그런 나무 관련한 사람들은 지금 그분께서 이게 베트남, 중국 원산인데 아마 여기를 교육 학생들이라든가 대학교 교수 무슨 이런 나무 관련해서 1년에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고 있어요. 이 분이 이 지역을 보전, 포락을 방지할려고 아주 독특한 공법을 갖다가 개발하셨어요. 이게 철근 파이프를 치고 거기에다가 환경오염이 없는 생석회, 석회를 타가지고 거기다가 압축하는 어떤 공법인데 그 공법이 아마 다른 지역의 포락을 방지하거나 또 섬을 존치하는 어떤 공법으로서는 그분이 아마 굉장히 연구를 하셔서 지금 아까 파랑도 안에 있는 수삼나무만 한 7만그루 정도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미원에 버금갈 정도로 학계에서는 상당히 관광지로 여러 가지로 견학지로서 지금 유토피아 파랑도 유토피아 나무 이런 식으로 불려질 정도로 한번 그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거기 여러 가지 섬 보전대책이라든가 또 자원보전이라든가 이게 아주 잘 된 대한민국의 하중도 관리에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섬을 한번 들어가셔서 아마 사비를 털어서 수십억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육종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꼭 한번 거기 실태파악을 하셔서 그게 개인이 그 정도로 하나의 섬을 관광자원화 시키고 또 우리 국내에서 아주 모범 가는 하중도 개발을 하셨는데 이게 다른 하중도 관리 보전책에도 아마 큰 거울이 될 겁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파랑도 보전시책을 점검을 해 주시죠, 과장님.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2005년도에 남한강 하천정비계획 세울 때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그 지역은 도곡리 섬은 특히 수변식생대 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과 어울리는 그런 생태습지 이런 조성을 하는 것으로 사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평군에서 이렇다 저렇다 뭘 해야 된다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고요.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국유지도 일부 있고, 사유지가 있어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국토관리청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것이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박현일위원

어쨌든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까? 추진 중에 있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니, 일단 2005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섬은, 지금 말 한대로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정비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서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우리 군으로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다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니, 우리 군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1월달에도 도곡섬을 900억을 들일 정도의 예산요구를 한 바도 있고요, 우리 군에서. 우리는 사실은 건의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줄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할 뿐이지 저희 양평군이 무슨 예산이 그렇게 잔뜩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박현일위원

어쨌든 장기 계획이든 어떤 나중에라도 이런 섬을 보존함으로서 양평군 자원으로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만큼 군에서 존치방안과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어떤 중장기 계획이라도 세워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한강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 위원입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 관내를 공사를 하고 있지요, 과장님?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는 1공구, 2공구는 경기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공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대행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 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건의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맞게 해달라고. 어떤 유기농 복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 지금 두물머리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요찬

송요찬위원

예, 두물머리하고 전체 운심리 지역이라든가 지금 민원발생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애초에 설계가 나왔을 때 그 설계도를 보셨어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설계도는 작년에,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기본틀은 봤지요, 기본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저희들이 관에서, 우리 군에서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줘라, 우리 지역에 맞게.” 이렇게 한 게 있으십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조금 아까도 박현일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요, 작년도 1월달에 저희가 교평지구라든가 강상면 교평리, 양근리 섬, 또 창대제 둔치 습지공원 관련, 그리고 도곡섬과 대하섬 생태조성과 관련한 부분, 양서 대심리와 서종 같은 데는 레저스포츠 공간을 조성해 달라 해서 4,000억 정도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또 각 지구별로 회의할 때 마다 우리 양평 실정에 맞게 나루터 복원사업이라든지, 양근섬 같은 경우는 다리를 놓아서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든지, 또는 강상 둔치 같은 경우는 야구장 같은 것,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이런 것 저런 것을 수도 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요찬

송요찬위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반영 된 것이 양근섬과 관련된 부분에 교량 연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여기 수도사업소 부분에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교량을 놓아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요구를 해서 그것도 일부 됐고요. 그 다음에 양평 교평지구와 관련해서는 야구공원과 관련된 것을 일시적으로 우선은 자리만 잡아 놓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잠정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양근섬이나 수도사업소나, 야구공원이야 뭐 그냥...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산은 정확히 제가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친환경농업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이렇게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혜택이 오고 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우리 군정소식지에 4대강 살리기라고 해 가지고 연재를 했습니다. 9월, 11월인가 이렇게. 저희 지역에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양근섬 교량, 우리가 이렇게 한강살리기사업에서 이런 사업을 따왔다. 우리 지역에 맞게 해 왔다. 이러한 것도 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이라고 하지요, 흔히. 우리 지역이니까 한강살리기사업이라고 하는데 전혀 우리랑은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지금 우리 하수관거 공사해 가지고 수질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이 제일 오염이 심하다고 합니다. 양평군이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니, 수질개선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수질개선본부에서 발표한건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양평군이 제일 오염되었다는 식으로 수질개선에서 발표를 안 했는데, 그게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지만.

요찬

송요찬위원

2010년 11월 16일거예요, 한겨레신문. 이게 환경부 산하 한강물환경연구소가 발표한 겁니다. 사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신원리에도 지금 먼저 메뚜기축제하고 이런 데잖아요, 지금 그 자리가, 도곡리 그 앞이. 그렇지요? 거기 지금 한강살리기사업하고 있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가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오염물질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을 보면 유기농사, 그때 왕우렁이농법 메뚜기 이런 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수질이 사실 하수관거계획에 의해서 더 수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나빠지고 있어요. 물론 완공이 되면 틀려지겠지. 그러한 부분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글쎄요, 지금 공사를 하면서 수질이 좀 변동은 될 수 있어도요, 한강살리기사업 지금 하면서 공사구간이 원수 탁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BOD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신문에 난 것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신문이요,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대장균이요, 대장균은 수시로 어디나 다 검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장균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먼저 보다 54배, 83배 이렇게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공사하는 지점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건 일시적으로 그렇게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탁도라든가 BOD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은 나쁘게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수질개선본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걸 신문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님께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말씀을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부유물질하고 대장균이 높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하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글쎄, 일시적으로 땅을 흩트려 놓거나 주변을 흔들면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이 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실체를 주민들한테 바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항상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역에 맞게 뭐든지 그냥 정부사업에 따라 갈 것이 아니라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라 갈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희 지역에 맞게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요. 지역민들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유기농단지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사업단지 보면 저희 양평지역하고 너무 좋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아주. 우리 친환경적으로 맞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건 저도 사실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국책사업이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계획에 맞춰서 할 때는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유기농단지에서 고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입맛에만 맞게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 국책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사진을 보면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존치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지금 비닐하우스 그럼 나머지 다른 분들이 다 수용을 하고 나간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맞게 지금 이분들도 이걸 다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 글쎄 대안을 경기도에서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는데도 지금 어제까지 대안제시 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어요, 유기농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금 그 유기농 그분들 하고 풀어 나가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사진과 같은 부분으로 해달라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는, 경기도나 서울청이나 국가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게 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100% 수용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이전하는 부지를 마련을 해 준다든가, 시설물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준다든가, 또 거기 땅 표토를 가지고 가겠다는 분들 전부 다 수용할 것으로 경기도에서 전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우리 실정이 이렇다. 여기 친환경농업특구 아니냐?” 이런 것을 강력히 같이 내세워서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이런 것을 면사무소에다 갖다가 놓고 돌리고, 그래서 갖다가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그래도 주민들 앞에 서서 우선적으로, 물론 상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겠지만 앞으로라도 차제에라도 이 관내에 있는 국책사업은 애초부터 설계단계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또 있다가 다시 비전정책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역사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국책사업이나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고속도로라든가 할 때 애초서부터 정보를 빨리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IC 설치라든가, 휴게소 설치라든가 이게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거의 다 이루어진 다음에, 완성이 된 다음에 하다가 보니까 사실 저희 관에서 필요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홍보도 아까 노력하셔 가지고 양근섬 교량이라든가 수도사업소 아름다운 산책로 상 받으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더 선전해 주시면 좋지요.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물머리 복원사업에 대해서 아시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글쎄, 경기도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복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현재는 복원사업이 추진이 보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당시에 선거 전이지만 아주 언론에 경기도에서 얼마정도 역점을 뒀는가 몰라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양수리 일원에 무려 359억이 투자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양평에 여러 가지 지금 양수리 일원의 주민들이 4대강은 꼭 필요하다. 두물머리 아까 말한대로, 송요찬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국가 땅에 막말로 불법으로 저지르고 있는 유기농 농민들 다 내 쫓아도 거기가 어쨌든 주민들을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를 든다면 홍보를 하고 참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국은 4대강이 올해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에서 두물머리는 사실상 이 나루복원이 핵심사업 359억이 투자가 되어야만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도 있고 예를 들면 콩고물이 조금이라도 4대강이 떨어지는데 과연 군에서 조치한 내역은 뭐가 있습니까? 건의를 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실은 이 내용을 다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문화관광부로 전체가 들어가서 계획을 해서 해답을 요구한 사항들, 양평군에서 경기도로 요구가 됐고, 경기도에서 문체부로 요구가 다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금 경기도에서라든가 문체부에서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이 보류가 되어서 지금 되고 있는, 그래서 저희 양평군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지요. 이 내용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박현일위원

보류,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주민들이 예를 든다면 잘못 되게 왜곡되거나 이게 보류, 언제까지 보류입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수가 없지요. 제가 언제까지 보류가 된다, 만다 답을 할 수가 없지요.

박현일위원

그럼 이것을 그냥 보류가 됐다, 양평군에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됩니까? 예를 든다면 경기도에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추진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루트는 없습니까? 전혀.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나루터 복원사업 사실은 재난안전과장이 나루터 복원사업까지는 업무를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타부서에서 이것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게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군정질문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답변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이 지역 내에 가장 중차대한 그것도 4대강의 가장 핵심사업이 두물머리 나루터 복원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를 든다면 양수리 주민들이, 또는 사회단체장들이 4대강 찬성에 대한 가장 키 포인트로 작용한 것이 두물머리 복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 사실 오늘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두물머리 복원은 사실상 보류가 아니라 이건 사실 4대강 끝나기 마무리 되어 가는 사업단계에 있어서 이게 추진보류가 됐다면 않는다고 봐야지요, 무산 됐다고 봐야지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알면 과연 양평에 얻어지는 것이 뭐냐? 아까 방금 4,000억을 건의를 했는데 국책사업에 반영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똑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창대 양근하천 습지공원조성사업 건의했었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 얼마정도 건의했습니까? 그것도 30억 이상 건의했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오빈리 쪽...

박현일위원

여기 바로 갈산 옆에 있는 둔치, 창대둔치 말입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100억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저희가 1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도 주민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양평군이나 경기도나 또 국가 4대강 사업에 포함시켜서 건의, 좀 이루어졌으면 쓰겠다는 양평 나름대로의 숙원사업입니다. 또 방금 여러 가지 4,000억까지 올라갔다 보니까 여러 곳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면 과연 양평에서는 한강살리기사업 갖고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진짜?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글쎄, 저희가 두물지구 같은, 특히 두물지구 나루터 복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5월달에도 얘기가 되어서 요구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택이 안 됐는데요. 한강살리기 전체사업은 사실은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수량확보라든가, 재해방지라든가, 수질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지 어디 딱 한군데를 집어서 거기만 발전시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닌 걸로 봅니다.

박현일위원

4대강 전체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양평에서 공직자라면 또 관련 부서라면 이 나루터 복원은 세부계획에 의해서 생태섬 조성도 65㏊가 있고, 또 한강 물길기념관도 있고 또 막대한 사업비가 거의 359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방금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4,000억 가까이 있는데 실제 이게 4대강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게 850억 정도 지금 둔치조성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야구공원 부지, 갈대숲 조성하고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향후 그것들이 주민접근성이 일단 떨어지고 오히려 자연친화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강으로 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변 둔치에. 그러면 이런 것이 다 조성되었을 때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양평군입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관리주체가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고요, 그것도 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중에 조성해 놓고 난 뒤에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물값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해서 돈을 조성해서 수조원을 조성해서 수변구역 땅을 사들였습니다. 강변에 있는 여관 사들이고 아파트 부지 사들이고 그것들이 우리가 정작 관리주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돈은 내고 땅은 국가소유로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이 국민의 혈세인데 이런 양평 관내에 있는 막대한 여러 가지 조성을 하고 부지 둔치를 조성하고 했는데 이런 관리주체 문제도 한번 나름대로 세부적인 내용 파악하고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대비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관내 4대강 사업에서 관내 인력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이 혹시라도 하천계획이라도 위해서 사용되는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자전거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민주거지역에서 접근로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민들이 향후 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이용 도로망이라든가 순환망이라든가 자전거도로 확보망이라든가 그런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들 접근가능도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검토를,

박현일위원

아니 그런 공원들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활용하거나 또 거기에 공원이 만들어졌다면 갈대숲이 조성됐다면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볼 것 아닙니까? 주민들 활용사항에 대해서. 단순히 적어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니 접근은 다 할 수 있게 지금 자전거도로 밑에 산책로가 다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다 계획이 되어 있죠, 설계도에요. 설계에는. 접근이 안 되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박현일위원

저는 강상 갈대숲 조성도 거기에서 갈대숲까지 가는 도로망이라든가 산책로 같은 것들이 같은 사업계획 내에 설계가 됐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냥 숲만 갈대숲만 조성해 놓고 멀찌감치서 구경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그냥 생태보전사업인가, 아니면 주민들과 친환경적인 공원개념의 사업인가 이런 것들이 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가 묻는 겁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갈대숲 같은 경우는 먼발치에서 볼 수도 있게 하고요, 또 일부는 들어가서 볼 수도 있게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여기저기 계획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월지구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현일위원

병산지구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병산지구도 관찰 테크라든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은 무지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얼마만큼 흙이 들어가고 있고 또 강상 우리 체육공원 뒤에 제방 쌓는 것은 주민들 농경지 수로가 막혀서 물빠짐이 내년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양평의 200여명 어민 보상대책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다른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까? 어민들 피해보상 관련.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보상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현일위원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지금 LH보상공사에서 감정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민들 관련해서도 아마 설명회도 했고 군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어민들 입장에서 하나라도 정말 어민들은 한번 생활터전을 잃어버리면 정말 수십년간은 피해를 봅니다. 산란처 자체가 다 없어지고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양평 관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송요찬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열거하기가 참, 유적관리도 그렇습니다. 지표조사라든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무시 결과 이런 것들은 일일이 열거 않더라도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또 양평에는 지금 우리 남한강에만 사는 꾸구리라는 멸종위기의 2급에 상당한 어류도가 있습니다. 또 돌상어, 흰수마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류 전반적인 생태조사도 군 관리부서에서 과연 알고 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또 문화유적도 강상 병산리 지역은 중기 구석기시대부터, 양수리 청동기시대부터 너무나 많은 강변 지표조사가 우리 1970년도에 이융조 교수 팔당댐 수몰할 때 한번 지표조사하고 이 4대강 사업에서 전부 다 수몰될 위기에, 영원한 역사가 수몰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양평관내에서 일어나면 국책사업으로 그냥 치부하지 말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건 건의도 하고 사업 쪽으로 우리가 속된말로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건의도 하고 또 골재확보도 여주에서 많은 양을 야적을 해서 우리 관내 수급이라도 조절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건의하고 해서 한강 살리기 관련해서 각 업무부처간 종합 통제할 수 있는 아까 어민보상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지금 각 부서 어느 부서를 상대로 질문해도 “국책사업이니까 모릅니다. 또 이것 군에서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아주 책임회피성 발언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차제에 저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더 이상 말씀드려도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추후에 군정질문으로 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량불법시공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용문 삼성리 교량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마지막 사항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원상복구 통지한 후로 11월달에 재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철거가 안 됐다는 거죠?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직 철거는 안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원상복구라는 게 철거의 의미죠?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지금 촉구통지를 다시 했습니다. 불법 시공한 사람한테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인허가 문제는 생태개발과 소관입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교량 허가는 저희가 내 준 겁니다. 공작물 설치하고는 저희가 내준 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당초 지적됐던 불법사항 내용은 뭡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설계했을 때 위치하고 틀어져서 개인 땅이 일부 침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불법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걸로 인해서 이 교량의 인근에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허가가 난 거죠?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글쎄 단독주택 5동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걸 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교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택지개발과 연관되어서 경사도 조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혹사항이 불거졌었습니다. 전반적인 게 교량과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군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감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에서 감사가 없었다고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가 착수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제가 수사 착수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근 관련 설계사무소라든가 우리 공무원한테 추진비를 줬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한 어떤 협조를 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중부일보에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넸다 이렇게 났었던 게 있는데요, 그것은 설계비를 준 것이지 접대비 명목으로 준 게 아닌 걸로 그때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박현일위원

의혹이 제기되거나 또 그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감사, 감사를 왜 받지 않았는가 참 이것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것을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 답변이나 해명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이 당시에 담당공무원은 여기 없고요, 지금 저희 과에 없고 이것이 그 당시에 경사도 조작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경사도 25도 미만으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5도 미만인 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당초에 허가 냈던 사항보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업이 등록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도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촉구를 해서 교량을 허가자가 철거를 안 하면 저희가 나중에 철거토록 대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고 대집행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어쨌든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나머지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감사계에다가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수리 제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우리 양수리 제방 축조의 최종 국토관리청 입장을 통보받으셨죠? 그 얘기만 잠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니 어떤 부분을, 최종?

박현일위원

양수리 우리 제방 윤중제, 하천기본계획상 완전제방이냐 불완전제방을 설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입장.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직 지금 북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아직 추진 중에 있죠. 아직 결정은 안 났죠. 그래서 내년도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지금 서울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아직 결정은 최종 결정은 안 된 거예요.

박현일위원

여기 자료에는 2011년 7월경,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내년도 되어야 이게 확실하게 북한강 하천정비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과 이런 것은 다 개진이 되도록 저희가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양수리 완전제방이 설치되었을 때는 양수리 여러 가지 형상과 또 경관이 크게 훼손될 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 어쨌든 물론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지역을 보전하는 것도 첫 번째겠지만 지금까지 30년 동안 사실 물을 조금 넘친 것은 19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28m 오버된 것 양수리가 한번 딱 침수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만큼 주민들 의견을 잘 건의했다니 어쨌든 불완전제방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일단 군으로서 제방 관련해서 미리 계획을 하나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실 걸 부탁드릴 말씀은 일단 양수리 순환 호안로가 개설이 향후 되면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고 또 관련해서 양수리 제방축조가 확정이 된다면 또 불완전제방으로 확정이 된다면 우리가 4.4㎞가 서울 여의도 같이 쭉 제방이 설치될텐데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 양수리 전체 동네 한바퀴를 돌려면 연계된 물렛길 같은 걸 하나 조성한다든가 특히 양수역에서 지금 한강환경생태공원 있는 데 LG 옛날에 선 데 이런 공원과 연계되는 세미원과 또 석창원, 두물머리까지 연계되는 여러 가지 코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관광코스를. 그래서 어쨌든 호안로가 개설이 되면 그에 대한 활용방안을 같이 사전에 관련부처간 서로 조정을 해서 문화관광과랑 해서 트래킹 코스, 재래시장 장터, 노천 장터 조그마한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공원 조성, 세미원 연계 계획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양수리에 전반적인 공원화에 이게 제방이 일조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불완전제방을 설치를 하면 사실은 홍수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사실은 곤란한 걸로 서울청에서 입장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야 와 보면 그때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활용방안과 관련된 부분들은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울 윤중제가 7.5㎞인데 서울벚꽃놀이 하면 그냥 윤중제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상당히 메리트를 제방을 잘 활용한다면 사업이 될 겁니다. 또 제방도 길이가 자그만치 4.4㎞인만큼 아마 활용방안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1시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천 개수사업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연수천 개수사업하고 옆에 지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수천 개수사업에 현재까지 최근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연수천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상규위원

이번에 11월달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심의위원회 관련 된 것은 저희가 세 군데에 주민이 민원을 제기를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하천선을 좀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11월달에 결정이 안 났습니다. 안 나고 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12월달에 다시 현장을 와서 보는 것으로 추진...

이상규위원

지금 우리 군내에 하천 개수사업이라든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설계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설계 주체.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용역회사에 줘서 하는 거지요.

이상규위원

국비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인데도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설계를 다른 설계팀에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이상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도 용두천이라든가 현장을 다녔을 때 질의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설계를.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일부 경기도에서 직접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 설계당시에 보면 교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천 바닥에 보면 물론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정비를 하지만 생태계 파괴문제, 생태계 파괴문제는 또 약간 상충되는 것 같아요. 하천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울러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다가 보면 생태계가 일부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본위원이 용두천인가요 그때 사무조사를 나가서도 하천바닥에 돌을 좀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설계는 좀 필요하다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애당초에 설계를 할 때 생태계도 같이 보존하는 측면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바닥을 하천바닥을 다 평탄하게 평탄작업하듯이 하다가 보니까 생태계는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큰 돌이 없다가 보니까 큰 수해가 났을 때는 사실 수중보도 설치하는 부분이 다 이게 매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계를 할 때 우리 군에서 만약에 용역을 준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량 문제입니다. 교량 문제가 지난 강하면에 협동교인가요, 거기도 처음에 착공하고 지금 계속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계속 중지가 됐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재착공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거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교량을 앞으로 설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로 전면하는 교량 종점에는 날개를 항상 충분하게 차량이 회전을 할 때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를 갖다가 크게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연수천 같은 경우에 교량이 3개 밖에 없지만 지평천 같은 경우에는 교량이 8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께서 주신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봤습니다만 설계는 다행히 날개가 충분히 달려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높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백년을 내다보고 교량 높이를 갖다가 조금 높이 놨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교량 높이.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 교량 높이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군 하천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군수님이 예전부터 생태적인 하천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계속 지시가 되고 해서 생태하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쌓는 하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보도 돌로 해서 돌보로 전체를 해서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하천바닥에 기본적으로 하천바닥에 있는 돌은 가급적 안 건드리는 쪽으로 지금 앞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는 설계에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교량 부분은 사실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있는 제방높이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높다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 협동교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하고 다 설득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그 높이에 하지 않으면 9월 21일날 수해났을 때 나머지 교량들은 물이 다 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아, 다리가 높아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구나.” 그렇게 인식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렇게 수해가 하천기본계획에 넘을 수 있는 빈도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00년 빈도에 한번씩 올지라도 다리를 높여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 이해를 다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서 교량을 설치한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니, 아니지요.

이상규위원

교량의 내구연수가 100년을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빈도얘기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해 주셔야지 “100년의 앞을 내다보고 교량을 그렇게 높게 설치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설명회 나가실 때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량 높이가 너무 높게 설치가 돼 가지고 어떤 농기계라든가, 차량이 통행할 때 기존에 도로하고 교량하고 너무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높이를 계산을 하셔서 주민들과 좀 많이 대화를 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출입하는 부분 아까 얘기하신 날개부분도 더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더 확대를 해 주고요. 앞으로 그렇게 도로와 선형이 잘 맞아서 다리하고 별 문제가 없도록 설계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아울러서 이번에 추석 전 기습폭우로 인해서 지금 다니다 보면 소하천, 소하천이 많이 유실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수해복구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할 사업은 일부 단석리 거단천, 석곡천 이런 것은 발주를 했고요. 읍․면에 169건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읍․면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이상규위원

예산 확보는 다 됐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예산 확보는 다 됐습니다. 예비비까지 하고 국․도비가 다 내려와서 다 확정이 되어서 지금...

이상규위원

지금 아직도 다니다 보면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너무 흉물스럽고, 그 다음에 바로 겨울이 지나면 내년에 농번기 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빨리 빠른 속도로 소하천 정비를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설계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설계되어서 지금 읍․면에 예산까지 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면 되니까 계약해서 지금 동절기가 되면 어차피 공사를 일시 중지해야 되니까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해서 조기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송요찬 위원입니다. 지금 연수천은 호안블럭으로 합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쌓기, 돌쌓기. 일부 구간구간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요. 설계가 아직 확실하게 설계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면 일부 석축 쌓고, 호안생태, 호안생태블럭 얘기하시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호안생태블럭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 현장조사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호안생태블럭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목책으로 다시 간다고 하더라고요, 목책으로. 옛날 그 전에 우리 했던 듯이.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님께서 생태하천 개념으로 모든 사업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 호안블럭은 사용하지 않게 하고, 또 재가설 교량 거기도 지금 3개, 다문새마을교, 다문3교, 또 성황교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아치형으로 됩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니, 아치형은 아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치형은 안 돼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 지금 수준이에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항상 다리를 놓을 때, 법에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법에 의한 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선 보다 높이 놓는다는 얘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높이 놓는데 보면 아치로 놔야 되잖아요, 대개. 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약간 배가 부를 수는 있지요. 약간 배가 부르게 놓을 수는 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양동 같은데 가 보면 진짜 1m 차이가 나거든요, 보면. 지금 도로하고는. 보셨잖아요, 카센터 앞에. 그런데 그래요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가 넘어서 이 다리가 넘어서 이 다리가 망가지면 우리가 책임을지고 하겠다. 사실 다리가 넘는다고 제방은 안 넘습니까? 참, 어느 분이 제안을 하셨는지 몰라도 100년 설계, 50년 설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면 다 교량을 아치식으로 놓고, 또 앞이 안 보이게 놓고 이런 식으로 놓는데 저희 양평군에서만큼이라도 아, 군에서 책임지고 우리는 지역주민이 편하게 지금 현 시설대로 놓겠다. 뭐 약간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침대로 아치대로 놓고, 또 1m씩 높여서 하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교량은 큰 교량은 큰 문제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소교량들 같은 경우는 좀 수해가 나면 산에서 모든 이물질,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면 그게 걸려서 다리를 넘게 할 수 있고 제방을 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다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하천기본계획상 위로 올리는 이유가 그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높이는 것이지 하천기본계획선의 높이를 맞추겠다는 것은 다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관문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놔야 된다면서요. 관문교?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관문교도 놓으면 제방위하고 같이 맞춰야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보다 훨씬 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관문교는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요찬

송요찬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의 최대한 반영해서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0년 관내 재난안전 사고현황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올해는 산악사고가 소리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해서 3명이 사망을 했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1명은 용문산에서 발생한 사망자입니까?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용문산 1명, 소리산 3명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물론 소관 부서가 어디를 떠나서 양평을 찾아와서 등산객으로 왔든, 관광객으로 왔든, 우리 양평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대외적으로 언론에 나가게 되거나 매스컴을 타게 되면 사실 양평군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많이 훼손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사망하신 분들의 안타까움도 있고, 또 유가족들도 또 엄청난 슬픔을 겪겠지만 우리 군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재난안전과의 주 임무가 사실 우리 군민들의 어떤 생명과 재산이 제일 수호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찾아오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뭐 등산이면 등산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도 역할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또 익사사고도 5명이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물놀이 수변안전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도 하지만 물론 보이지 않는 닿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조금 안전대책을 더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 등산사고나 익사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우선 개인들이 부주의해서 나는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여기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활동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가 더 나지 않도록 예방위주로 플래카드라든가, 전단이라든가 저희가 안전진단의 날 장날 나가서 한다든가 용문산에 가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미리 예방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게 지난번 소리산 사망사고 현장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물론 등산로 정비 주체가 산림청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지 어떤 주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소리산이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우리 군 행정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소리산을 찾아서 등반객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물론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양평군에서 발생이 된 사고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치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산행금지” 이런 식으로만 플래카드를 나무에 해서 걸어 놓고 표지판 설치를 하고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철개통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의 산을 많이 등산객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산림경영사업소의 등산로 정비사업에 질의를 하겠지만 아울러서 재난안전과의 업무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 있는 등산로를 다시 한 번 일제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철개통으로 인해서 등산객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면 “야, 어디를 갔더니 등산로가 엉망이고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난다면 등산객들이 우리 양평군을 안 찾아오겠지요. 그럼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이 미쳐질 거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이미지로 양평군이 비춰지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도 과장님이 조금 하천 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사실은 그 사건 이후로 전체 산 등산로를 전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정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재난안전과하고 산림경영사업소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이루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협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정천 정비계획과 용두천 준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실시할 때 설명회를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설명회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전반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하죠. 어떻게 어떻게 설계를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죠.

이종식위원장

강하 협동교가 우리가 현장 감사도 나갔었을 때 공사중지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교량, 당초 설계는 교량이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명회 할 때 빠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 교량이 추가되면서 명확한 설명이 덜, 그 지역에 관계된 분들한테는 설명이 됐었는데 전체 주민에게 설명이 덜 되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역민들과의 설계가 나오기 전, 설계가 나온 후가 설명회가 꼭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에 민원과 합당한 방법이 있으면 설계를 변경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중지가 되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되고 용두천 같은 경우는 1공구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민원제기하지 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거기에 보면 개인적인 불편보다는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제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하는 공사가 중지가 되고 설명회 못 들었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설명회를 설계 나오기 전, 설계 나오기 후에 해 가지고 변경사항을 거기서 나와서 해도 현장에 공사가 시행이 되어도 또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회를 갖고요, 최대한 이해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리고 양동면 쌍학리에 지금 아까 송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교각 양옆에 세우신 것 알고 계세요, 교각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몇 년에 그렇게 착공을 해서 교각만 세워놓은 겁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작년에 해 가지고요, 지금 추가로 예산확보 올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을 할 겁니다.

이종식위원장

그것을 양동면 이장님들이나 양동면장님에게 홍보를 하셔서 제가 이장님들 설명회 때 갔다가 다리를 의원님 교각을 부셔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어떠어떠한 방법과 또 도비로다 하는 사업이니만큼 예산이 제때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설명회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황당한 질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되다가 중지된 사항도 설명회를 해 드리고, 또 추후 할 계획도 같이 함께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이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전부 보면은 불평에 불만에 지역주민들이 차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꼭 설명회를 미리 해 주시고 지역민들한테 이해를 습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