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의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제2항양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제3항양평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제4항양평군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참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안,제6항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의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의회의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로는2010년는11월16일박현일부의장으로부터제안되어2010년11월25일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11일25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제6대양평군의회가개원하면서,양평군발전을위한군민의다양한의견과지역문제에대한군민의소리를수렴하기위하여양평군의회의정자문단을설치운영코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안제3조에서자문단을20명이내로구성하고,안제6조에서자문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만,부칙제2조에서최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양평군의회제6대전반기의장단의임기와같이하도록하고있습니다. 안제7조에서회의는정기회를연2회,그밖에임시회를개최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두고있는바,군민의의견수렴에촉진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며,조례의내용상별다른문제점은없습니다. 그외에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여야하나위원님간사전에충분한협의를한사항으로질의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의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과3항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안이므로윤양순간사님과사회를교대하여진행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윤양순간사와사회교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윤양순간사입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11월16일김덕수의원외3인으로부터제출되어2010년11월25일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11월25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의원의의정활동과사무과직원이업무를추진하는과정에서조례의제ㆍ개정과각종민원상담과정에서도출된법률문제등에대한자문을구함으로써,업무의효율성과법적전문성및안정성을제고하여군민들에게질높은의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법률고문의직무와법률고문의정원을5명이내로하였으며,법률고문은변호사및법률전문가등을의장이위촉하도록하고,법률고문에대한수당과소송수행비용등의지급근거를명시하여조례시행에따른문제점은없을것으로사료가되어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여야하나위원님간사전에충분한협의를한사항으로질의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조례제정에대해서는찬성합니다.다만운영에있어내년2011년도에는법률고문을1명으로서운영을기한다음에어떤문제점이나장단점을잘따져서추후에확대운영하는방안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의회고문법률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로는2010년11월16일김덕수의원외2명으로부터제안되어2010년11월25일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11월25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ㆍ판매등수익창출을위한영업활동을수행하는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대한개념이나역할이우리사회에일반화되지못하고있는상태이기는하나2007년7월1일「사회적기업육성법」이제정ㆍ시행되면서,사회적기업에대한관심과역할이계속적으로논의ㆍ확대되어가고있는시기에맞춰조례를제정하려는것은시의적절한입법으로보입니다. 최근전세계적인경제악화와산업구조의변화등으로고용불안상황이이어지고있어무엇보다도고용창출에대한사회적중요성이그어느때보다도커지고있습니다. 이런시기에사회적일자리창출과사회적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기업의활성화유도로일자리문제를해결함으로써주민의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에기여하는데대한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의인증업체현황은전국에406개소,경기도내에72개소가인증되었으나우리군에는사회적기업으로인증된기업이없습니다. 안제12조에서“군수는사회적기업에대한육성계획을수립ㆍ시행한다.”는것을강제규정으로정하고있고,안제13조에서는“예비사회적기업”의발굴ㆍ지원”을임의적규정으로정하고있으나,예비사회적기업은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기전단계에서지정ㆍ육성하기위한보육정책을마련하는것으로관련법령에서정한사회적기업의지정요건을완화하는기준을마련하고적용하는규정을명확히할필요가있습니다. 안제4장에서는사회적기업등에대해시설비및경영지원과재정의지원ㆍ조례감면등에대한지원과관리ㆍ홍보를정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는인증된사회적기업은없으나이조례에의한예비사회적기업육성ㆍ지원을통해사회적서비스를확충하고새로운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킬것으로보입니다. 각지방자치단체들도사회적기업에대한육성과홍보등을위한노력을가일층더해가고있는시기에조례를제정하는것은적절하다고사료됩니다. 다만,조례의시행과정에서나타는미비점은우리군실정에맞도록보완하여조례제정취지에맞도록하는것이바람직스럽다고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여야하나위원님간사전에충분한협의를한사항으로질의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제2조“세무공무원이란”전문위원님께서지적하신「지방세기본법」제2조10호에정한대로해석이어떤것을의미합니까?

세무과장박창대입니다. 군세조례와「지방세법」관계는세무공무원은자치단체장그러니까조례상에서자치단체장그리고위임을받은공무원으로하게이렇게규정화가되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이것은위임을받지않은공무원은세무공무원이라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이기때문에특별한어떤용어의정의가필요치는않을것으로보입니다.

또하나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시행규칙“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를그앞조문의삽입한,6조를삽입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뒤로안빼고.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답변을자세히드리겠습니다. 이군세기본조례안은지금제정되는안입니다.그러기때문에먼저「양평군군세조례」가있었거든요.그래서그것은본조례로가고이부분은제정되는조례인데여기서총칙분야와2장부과·징수이렇게장이나뉘어있어요. 그래서왜시행규칙이뒤쪽에가서통상그러니까우리가축조작업체계가,법제체계가그렇게되어있는데이렇게되어있느냐하면은이부분은앞에다두면서밑에사항을정리할필요가있거든요.그래서앞에다둔사항입니다.총칙분야에둔사항입니다,이게. 그래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우리가다음번에저희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그리고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있습니다마는이사항은전부이렇게그렇게총칙분야에다뒀습니다. 그래서이것은입법과정에서의,형식상과정에서의문제지어떤내용상에는이것이부합된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압류해제절차에대해서즉시해제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과정이다원활하게되면은.이행이된다라면,체납에대해서.그래서그해제하는비용은우리가하는거죠,그냥?자체적으로.

촉탁으로저희가합니다.

촉탁비용은저희군에서부담하고요?

예,그건비용이들지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수정발의합니다. 안7조를6조로,안8조를7조로,안9조를8조로하고,안제6조시행규칙을9조로옮기는것을수정발의합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다시「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를기존의것을폐지하고다시개정을하는조례안인데번지수를왜기재를꼭안해야되나요?과장님,그때행감때도말씀을드렸었는데번지수를기재하지못하는법이있나요?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고충달입니다. 지금번지수를보면원래광활하기때문에각시·군솔직히말씀드려서번지수를하는데가없습니다. 그래서우리도그래서똑같이다른시·군처럼그냥“양근리”이렇게써놨는데지금문제점이뭐냐하면용문시장같은경우에는현재도시계획도로상에있거든요.임시시장이개설이되어가지고. 실제로번지는현재는626-2번지로쓰고있는겁니다.지번을조례에넣으려면다문리옛날장옥있는데그쪽이니까380-13으로해야되는데그래서앞으로상인회의의견을수렴해갖고필요한,수렴하는필요한사항입니다,현재요. 또임시시장지정당시에상권문제로해서이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가결해주시면의회에서이걸의원님을존중하는차원에서규칙으로정하든지그렇지않으면3조에있지않습니까?“공설시장의명칭과위치는별표1과같다.”하고2.해가지고“공설시장의구역은군수가따로정한다.”이렇게해주시면우리가나중에이걸별도로,너무많으니까여기에넣을수가없거든요.그래서이렇게하는방안도있습니다.

그래서대표번지몇번지정도해서일원그렇게다문리일원해서육백몇십번지일원이렇게해가지고,어차피지금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시장의기준을갖다가토지면적,건축물면적해가지고면적제한을두고있기때문에일원이렇게해서규칙에두시든지아마그걸별표에있는내용을보완을하셔서그렇게하는것도좀괜찮을것같습니다.

예.

다그냥양수리면양수리,다문리면다문리,양근리하다가보니까조금불명확한것같고그래갖고조금정례화시켰으면하는게바램입니다.

예,그럼그내용을양평시장같은데는원래대표번지가166-9번지거든요.양서,양동,지평이렇게다있습니다. 그래서대표번지를써가지고만약에양근리166-9번지일원으로이런식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예.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전체적인번지를...

상인회에서지난번에대표자들이오셨는데의장님하고저하고약속한사항이있어요.무슨말이냐하면그분들은민속5일장이라는그단어자체에굉장히의미를부여를하셔요.꼭그것만큼은다른건몰라도그것만큼은관철해달라고. 그분들의양평역앞객주있을때부터100년전부터그아버지가하고당신도올해로49년을했다고그러더라고요,거기한분오신분은. 그래서대를이어서하는데정기시장그런것은떠나서자기는민속5일장이라는용어자체가살아있기를원한다.아까방금말씀하신경기도통칭정기시장그렇게한다고그러는데향후물론정기시장이아마구획정리끝나면은위에비가림만하면상설시장으로또바뀔수도있고예정이지만제개인적인중간타협안을내본다면정기시장가로열고민속5일장이라고,왜그러냐면그분들방금인정시장에서저기하시는분들은안에점포하시는분들그날오신분이한다섯분인가여섯분인가오셨는데전체의견을취합을해서저희들한테전한다고하면서아까물론그분들의요구사항은다섯가지정도있습니다.그다섯가지는사실상여러가지군에서수용하기가어려워서제가더이상말씀안드리고정안된다면가장1안이바로가로열고닫고라도민속5일장이라는표현은꼭좀명기해달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는정기시장을민속5일장으로해달라고그래서제가안됐다고그랬거든요.이것은경기도,그러면이해를해주신다면위원님께서정기시장가로열고민속5일장으로수정해서해도위원님들이하자는데정기시장은반드시넣고가로열고하는것은,

제얘기가아니라170명취합을,

예,알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추후에의정평가의날세부사항은좌판구역에대해서는말씀해주시고,조례안과관련된몇가지궁금한것만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사실상시장좌판구획문제로정말한20번이상을현장에가고또토론을했습니다.또속된말로불려갔습니다. 그런데첫째,지금좌판구획이232개인데지금현재전철개통하고아까말씀드린대로군에서파악한것은한150개인데유동성이있습니다.지금170개에서180개정도한20,30개정도로갑자기늘었습니다. 또작년1년동안에우리예식장앞에서부터노견및인도에대한좌판단속을1년동안해서상당히그래도거기가깔끔했는데최근올선거철을즈음해서또단속이완화되다보니까는지금다시거기에또20여개이상들어서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차량을이용한노견에서하시는분들은지금주차료를받고있나봐요.주차관리해서.하루에1만원,2만원. 그러다보니까지금실질상으로당신들은주차장을이용료를내고우리는쓰고있으니까그래서향후주차단속위탁받은분들과관리를해서회전도,주차장으로서의역할도못하고회전도안되니까그기능을회복시켜줄필요가있어요. 그리고또거기에서한칸을주차료를1만원을내고하루종일점용해서쓴다면그일대가상권이형성이되는바람에,또두번째는지금5일시장앞에있는인도에한것작년에단속을했던그부분들은사실상지금저개인적인생각은어찌하였든단속을해야합니다,형펑성문제때문에. 그것은우리가예산이수반되더라도군에서는사실상힘들다고봅니다.타시·군사례를봐서용역회사에위탁을주는방법을고려를해서라도단속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서정착화를시켜야지그렇지않으면양평군향후정말블루밍아파트입주하고시장인구가조금씩늘어나고서울에서도아마점차보러오는사람이더늘어나다보면좌판확대를막을수가없습니다. 또시장내부구획정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불법인지그게합법화인지모르지만양평배수펌프장위에지금일부부분복개를해서지금사실상음식여섯집에한집당한20여평내에한100여평이상을지금음식촌을구성하고있습니다,장날마다. 그분들이사실상이번에음식이그부분을철거하고군에서거기다가또한2억원정도를들여서상인회사무실및양평친환경농산물판매장을2층으로지금개설한다는안을아마군에서발표를하니까당장에지난장부터거기에있는전기와물을차단시키는것같습니다,상인회에서. 그러니까여섯집들은여러가지아마애로사항이있는것같습니다.무슨말이냐하면거기는상당히군에다납부하는것은상인회에서는우리는정기적으로장날여는날2,000원밖에받은적이없다고말씀하시는데이분들은아마도하루사용료를상당액을낸것같습니다.1만원이상을낸것같습니다.2만원도내고. 그런데그분들은사용권에대해서권리주장을합니다.우리가이정도돈을냈는데적어도최소한의이전비정도는줘야지,그러니까상인회에서는그땅을가지고장사지금까지속된말로해먹었으면나가야지무슨소리냐하고이사람들은“2,000원낸게아니다.우리는더내고이걸갖다가충분한대가를내고사용했다.”그래서적정한그게보상협의가완료됐는가는모르겠습니다만. 두번째는그복개공사한이후에과연나중에법적으로우리상인회연합사무실이라든가또친환경농산물판매장으로했을때배수펌프장위에다가과연그게안전상이상이없는가또는지어도문제제기가안되겠는가그런것은실무검토를하셔야될걸로알고있고,세번째는주말장터라고우리지금하고있는그게토요일마다거기주말장터가활성화되어서나름대로열리니까지금장날은양평역에서부터지금옛날PX자리에서부터쭉들어가면서열리는데지금나름대로주말은당초에한50개정도가시작했는데지금주말에참여하는인구는많이떨어졌습니다,사실.한20,30개정도열리고있고또장날여기에PX바로앞에서부터시장차없는거리로이어져서하는날은또더감소합니다. 활성화문제는차후에말하고그분들과인접실제세금을내고상인들과나름대로마찰이있어서“의붓자식이냐,뭐냐?”별의별소리가다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의요구사항은지금“하누만”앞에우리가추가부지가매입한이번에구획정리하면서거기까지다확보를했더라고요.전에는식당에서개인용야간가설시장을만들어서밤에장사를하고했는데나름대로거기깔끔하게잘구획정리를했습니다.우리군유지권리권을찾아온것은아주잘했는데그면적이아마20여구획정리가20개가넘을겁니다. 거기를주말시장전용장터로해줘야지여기PX에서가는것은인근상인들하고너무마찰이심해서사실상아니할말로장사하기가너무힘들다.장사도막말로이전되기가어렵다.이런대책들이지금미진한것같습니다. 그외에도나이70이상먹은어르신들이지금한10여내지20여어르신인가본데이분들은3m정도,과일장사예를들겠습니다.3m정도구입을했을때기존에자기네들이돈을더얹어서내서지금좌판을갖다가2개,세군데해서12m또10m정도를갖다가좌판을벌였는데3m이내할려면그걸갖다가위층으로,복층으로과일을갖다진열을해야되는데그복층시설에대한끌고장날마다끌고오고또끌어가고이런것을관련밀대차라든가이동용수단이라든가이런것들을군에서공급을해야지“우리가나이먹고어떻게할때마다이것을하냐?”또이런원성입니다. 또하나를말씀드린다면지금현재나름대로해가림,비가림시설이계절별로나오는데지금거기좌판3m구획에맞아떨어지는해가림,비가림시설이텐트가마땅치않은가봅니다. 그러다보니까는지금은그것을쳤을때쉬운말로사람들이다녀야할통행로를갖다가비가림이침범한다든가들쭉날쭉하는그러니까3m범위를넘어서서옆구역을침범한다든가여러문제점이발생을하는것같습니다. 그문제에대해서도나름대로군에서향후지원할수있는대책을세워달라그분들은호소합니다.일괄적으로3m규격을맞춰서비가림,해가림을하는,또그외에도아까홍천여러가지장들을해서적어도양평장은아까분야별로생선,야채,잡화,의류이렇게해서일률적으로동선을갖다같이구획정리를이번에하신다는건데그의도는그분들도잘이해를하고있습니다. 그러나그게거의다대부분실패로끝났다.양평장터의장점은동일품목이연달아서있어서그분들이경쟁력이그걸굉장히아마극심한가봅니다.서로같은동일품종들이단10원한장가지고서로쉬운말로이전투구하는그양상을벌이고있고그렇게몰아세우면그런것들이분명한우려가되어서소비자들은좋을지몰라도품질,극단적으로말한다면은품질이너무나,타시장사례가시장을그렇게구획정리하고나서손님이절반으로떨어질우려가있었답니다. 왜그러냐하면옆에서700원주고팔면자기는500원주고팔면그품질을맞출수가없다보니까덤핑을갖다한다든가또재고를갖다판다든가한다면손님이불가피하게오지않고시장상인을떠날수밖에없다. 그래서양평시장의장점은의류하나보고옆에또족발집들르고이런구색을갖춘여러가지보면서즐기는구매도있지만사실상은관광객들이와서즐기면서오다가다한번씩사가는묘미인데과연구획정리가군으로서는관리하기가편하고시장번영회에서는관리하기가편하지만당신네들은상권형성은너무고통스럽다이우려에대한것들을적어도일률적으로편성을할려면한열집은채소,그다음열집은의류,그다음열집은또다시채소그러니까많은품목을,그러니까채소장사가만약에30집이라면좀약간거리이격거리를두고군데군데다만들어줘야지한군데에다가채소장사30군데를일률적으로한다는것은서로품질저하가우려된다는여러가지입니다. 또그외에도굉장히가장큰우려는시장접근하는노점상방지및추가아까지금등록제를한다면추가입점포하는것을제한하고나름대로지금현재있는사람들권리를갖다가주는것은문제인데가장문제는지금인정시장부지예를들면롯데리아앞에라든가저쪽에인도에지금큰도로옆에있는인도부분들이런부분들이번에232개좌판을하더라도150명이과연저는다입주할까싶습니다. 왜냐하면사람욕심이라는게경쟁업소가세칸이나두칸을확보하면또자기는돈을더내고라도네칸을갖다확보할려는그런사람심리가있기때문에그런것을나름대로제한사항을둔다고하더라도그걸조정하기가나름대로힘들을것같습니다. 그래서차제에조금시간을한일주일,열흘늦추더라도지금양평시장이가장넓게는지금현재KT한국통신앞에까지지금벌여있는상황이고,양평역관문골다리까지벌여있는상황이고또고정적으로뻥튀기장사라든가이런것은완전구역을설정된상태고또여러가지그런것을고려해서종합아까말한대로용역관리부분이라든가노점상확산대체방지라든가또인근우리위탁준도로개설에대한도로내에서는장사를못하게끔규제한다든가이런종합대책이동시에시행되어야성과가있으리라고봅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좀길어지는데지금여기내년도시장운영관리비해가지고8,500만원예산이편성이되었다고그러는데그것은어디시장에다가지원하는거죠?

그것은인건비주는겁니다.양평에한사람이2명,양평시장2명,양서하나,용문2명이렇게있습니다.6명에대한인건비입니다,그게.

용문,

용문2명있어요.

그분들한테,

인건비주는거예요.

인건비적으로다가

그래서116만원인가그것주는겁니다.

그리고행감때제가지적을했던사항이용문시장의존폐를갖다가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아닌데지금용문상인회에서사실어제전화를엄청받았어요,밤늦게까지. 최소한의어떤안전이담보가먼저된다음에상가활성화대책을갖다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이아마오해가되어가지고“이상규의원이용문시장을다없애라고그랬다.법적으로문제가되니까.”그렇게오해를하고계신가봐요.그래서어제전화를무척많이받았는데그부분은그렇습니다. 제가누가민원을제기를했든그주변에있는주민들이민원이제기가됐기때문에법률적인검토를하다보니까저희가화재예방을위해서긴급통행로를확보를하도록그렇게법에되어있고만약에그때도질의를드렸습니다마는화재로인해가지고인재사건이발단이된다고그러면은상인회나우리집행부도법적책임이되기때문에안전을먼저담보로하고서시장을갖고활성화시키라그런건데그것을지금나가팀장님이가셨었는지누가담당이나오셔가지고이상규의원이시장을갖다가없애라고그랬다고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어떻게말씀을그렇게하셨어요?과장님께서하셨어요?팀장님이하셨어요,그것을?

그것을뭐,

상인회에서그런차원이아니었었거든요.제가의도는일단모든안전이담보가된다음에기존에아마합의는아마용문면하고합의가됐던사항인데이행을중간에안하던과정에그걸기적을한건데그건오해가없도록과장님께서나가시게되면은저도물론나가게말씀을드리겠지만법적인테두리가이렇게이렇게되어있는데말씀을잘하시고발전방안을같이협의를해야지그것은좀조치해주세요.

예,알았습니다.저도저녁4시,5시에나가가지고만나가지고소방문제그런것에대해서협의좀하고그리고이게하루아침에끝날일이아니거든요.정말박현일부의장님말씀하시고다위원님들이좋은의견주셨는데다수렴해가지고하나하나차곡차곡잘되게끔노력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이종식위원님.

제가어제이상규위원님이,민원이이상규위원님한테하시는걸보니까재래시장에유사시긴급상황시에그대처방법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시장을없애라고하는데이상규위원이왜시장을없애라고그랬냐?이런식으로까지나오고그질의하고는엄연한반대쪽의견이나오는것같고요. 시장이장이섰을때위급상황이발생했을때119차량이라든가이런것이진입하는데문제가있어서텐트를친부분,차량을통행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주신건데,시장입구라든가소화전이있어가지고위급시에는차량이진입이안들어가고소방호스를소화전에서끌고들어가면서불을진압할수있는그런것이있다면차량진입이구태여안되어도되는데그것이차량진입을하기위해서시장을없애는것으로누가제안이들어오더라고요.그래서이상규위원이황당하게그렇게한적이없다.뭐이렇게해서어제저녁에엄청난논쟁을하는것을들었어요,제가. 그래서집행부가됐든,실질적으로의회의의원들이감사를하면서잘못시행되고있는부분을지적을해서만에하나집행부에서책임질사안이벌어졌을때를대비하고,또대처를신속하게대처하는방법에대해서질의를한것인데잘못된것은상가,상인연합회든가이런데가서는과장님께서그것에대해서그런말씀이나오면보충적으로그런사안이아니라는것을설명을해주실필요가있겠어요.

알았습니다.

본위원이나가서얘기를하면그것일일이다어떻게...

오늘나가면번영회장만나고그래가지고위원님들께서좋은의견을주신것에대해서말씀도하고이게다양평을위한것이고,시장잘되자고위원님이저한테다의견을주신것아니겠습니까?잘알고오늘도나가서말씀드리겠고아무튼더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정기시장마무리될때까지적어도안정화가상인들이될때까지이지역경제과인력으로못합니다. 군수님한테건의해서정말실과소에서인력을차출한다든가,아니면특별지역경제과내에양평시장안정화대책위원이라든가만들어서정말아까복합적인문제를동시에이번에어쨌든내년봄까지는안정화시킬수있도록다른것없어요,많이만나고대화하고토론하고하는수밖에없어요,설득시키고. 그러니까군수님한테건의해서인력을배정을받아서라도적극적으로대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이양평읍공설시장운영에대해서많은지적을했고,또대안도많이제시를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관계관께서조례에서부족한것은규칙으로정하고,또방침으로해서정말위원님들의뜻이최대한반영될수있는그런안을빠른시일내에저희위원님들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양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12월6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