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예,밑에예시에보시면헬스는3만5,000원,에어로빅2만5,000원,

예.

조례에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야외에도말씀이죠.테니스고배드민턴이고다그렇게레슨비도주고받고있죠.거기에서시설안에서하는거나바깥에하는것은레슨비는똑같을것같습니다.지금현재거기체육센터안이라고그래서이게비싼것같지않습니다.

아니그런데용문체육센터뿐만아니라바깥에서하는테니스장,갈산테니스장이라든지,

글쎄요,레슨비는똑같은입장이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렇게되면적자폭이더많이생기고요,그래서타지방자치단체네군데를우리공직자들이갔다왔습니다만다그런데도똑같이하고있습니다.금액상의차이는있겠습니다만그렇게더군민을위해서가격을다운시키고이러면은적자폭이군비가부담이많이들어가니까요.

글쎄,

아까박현일부의장님이지적했다시피동호인들하고토론회도하고요,방법을찾도록하겠습니다.

예,한번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말씀하시는대로참고해가지고계획을수립해나가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립미술관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로는2010년는11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11월25일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11일25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이「행복지수1위」정신건강도시구현을위해「정신보건법」제13조의2의규정에의거2008년5월부터정신보건센터를설치·운영해오고있는바,이에대한지속적인운영체계를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오늘날우리사회는지식산업구조의고도화와함께정신적스트레스가많은직업이늘어나고사회구조가복잡해짐에따라약물중독,우울증등의정신질환이증가되고있고,특히2010년11월말기준우리군의노인인구는1만7,717명으로노인인구비율이18.3%를차지하고있는노령사회로정신보건에대한비중이점차높아지고있습니다. 양평군의정신질환자등록관리현황을보면,2010년6월말기준310명으로체계적이고전문적인사업추진이요구되는시기라고보여지며,이런시점에서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를조례로명문화하여사업을추진하는것은바람직스럽다고사료됩니다. 정신보건센터의운영예산은2010년의경우2억3,500만원이며,2011년에는3억5,000만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현재전국의21개시ㆍ군ㆍ구에서조례가제정된상태이고,상위법인「정신보건법」제13조및제13조의2의규정에근거한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보다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정신보건사업의지속적인추진을위해필요한것으로사료가됩니다. 다만,조례안의내용과관련하여안제4조의정신보건사업의사업범위중치매지원센터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제정추진중인「양평군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사업내용이중복되고있어,동일업무를2개의조례로정하는것은입법체계상부적합한것으로보이며,각각그사업내용을분리하여규정하는방안또는하나의조례로일원화하여입법체계를명확히하는방안에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안제4조에열거된각호의사업은,「정신보건법」제4조의3에서정한각호의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관한정책사업으로변경하는심사와안제5조제1항의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수탁대상기관ㆍ단체를「정신보건법시행령」제3조의2에서정한기관ㆍ단체로명확히하고,같은조제4항후단에서“공익목적상필요한경우의위탁기간연장”은해석상이견이발생할우려가있고그기한이모호하므로,연장의필요성과회수에대한심사가요구됩니다. 안제9조부터제14조까지는위원회설치및기능을명시하면서운영위원회의기능을정신보건센터사업의총괄ㆍ조정을위한사업계획검토,종사자의임금과복무규정의결정,보건소와의협조사항으로정하고있으나,위사항은군수의수탁업체에대한지도ㆍ감독업무에해당하므로이를위한위원회의설치필요성에대한심사는있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또한안제20조제1항의후단에서감면규정을두고있으나,“다른법령에감면대상으로규정한사람”으로하고있는것은,그적용이모호하고감면이필요하다면조례의본문또는별지로감면대상과비율을정하는심의가필요합니다. 그밖에안제2조의““정신질환자”라함은“을””정신질환자“란”으로하고,안제7조,안제11조,안제16조및부칙등의경우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기준등에따라조례조문의형식과자구수정등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금4조의8호도삭제라고말씀하셨나요?9호지요?

그런데9호가삭제될수없는것이...

9호요,8호는따로인데.운영위원회,그런데제가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 9호를치매지원센터운영은국가가정신보건센터의사업부여를치매사업은하도록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과그다음에민간위탁부분은3년에대한부분은어쨌든저희가이건하나의치매정신보건센터는국·도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국가가내리는지침도이행을해야지만사업비를앞으로받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3억5,000은1억이소아·청소년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가다른데보다정신보건센터운영을상당히잘하고있기때문에사업비를많이확보하는것이기때문에국가가주는지침에맞는조례를제정을해줘야지제정이안되면앞으로사업비가상당히삭감될우려가있고요. 그다음에이민간위탁3년도이지침에보면성과를봐서계속연임을하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이지침에보면다른지침,다른민간위탁하고는좀틀리게한번연임할때는1회는공고안하고연임하고,그다음에할때는민간위탁을공고해서하게끔아주지침이딱박아있기때문에이정신보건사업지침도헤아려서위원님들께서잘검토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그건요제가간단하게부언설명을해드리면“민간위탁기간을3년으로한다.”그렇게끝나는게맞아요.그리고그때문에재위탁을하든,안하든그건집행부에서알아서하면되는거예요. 다른위원님질의사항있습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위원님,여기나와서하세요.발언대에나와서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간충분한협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로는2010년11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12월2일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12월2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29조에따라치매예방및치매퇴치를위하여치매관리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코자운영근거를마련하려는것입니다. 우리군의65세이상노인인구는2010년11월말기준으로1만7,717명으로,노인인구비율이18.3%를차지하고있어,노령사회로진입한이상우리군으로서는이에대한장기적인대책마련이요구된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65세이상노인인구비례치매유병율에따르면우리군의치매인구는1,520명으로추정되고있으나,치매등록인구는224명입니다. 우리사회가노인인구의급격한증가와더불어치매인구또한증가하고있으며,치매노인을모시는가족들의고충도함께더해진다고보여집니다. 치매문제는비단노인과가족뿐만이아니라우리사회가함께고민하고대비해야할중요한과제이며,중증치매를사전에예방하고치매환자를잘돌볼수있는시스템을마련함으로써우리군민이노후의삶을안전하고편안하게영위하고,가족에게도고충을해소시켜줄것으로사료가되어집니다. 치매지원센터의운영예산은2011년에2억2,836만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현재전국의23개시ㆍ군ㆍ구에서조례가제정된상태이고,특히서울특별시의경우에는14개구에서치매지원센터설치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조례제정으로치매지원센터가설치ㆍ운영됨으로서,치매환자를잘보호하고,치매를조기에별견하여치료하는대응체계를확립하여치매정도에따른적절한관리와지원이잘될것으로보여집니다. 다만,조례안의내용과관련하여안제2조의정의에서“치매노인”으로규정하는것은치매질환의발생연령을“노인”으로한정하는것보다는“치매환자”로하는방안과안제3조에서“치매지원센터”를“정신보건센터”에두는것은,「노인복지법」제29조의2에서정한대로보건소에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고,안제4조에서“치매지원센터의기능”을“정신보건센터의기능”으로세분화하는등중복되는기능으로조례의목적대로“치매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기능을명확하게두는것이필요합니다. 안제5조의인력과안제6조의운영및지원규정에서“치매지원센터”의인력과운영에대한사항이“정신보건센터”로예속하여운영하는체계는심사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그밖에안제8조제2항의정원규정과,안제12조제3항의감면규정,안제13조의준용규정,안부칙제2조의경과조치규정등에대한적용문제와조례조문의형식과자구수정등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가되어집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지금은관계관하고질의시간이니까관계관한테조례문구에대해서질의하시고문제점만서로의논하시면돼요.

5조의2항이삭제됐기때문에6조1항도동의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가들이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구성이되어갖고그분들이있고외부참석자들,이건왜그러냐하면지역사회,지역보건의료계획이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하다가보니까우리지역주민들께서어떤사업을원하는지를듣기위해서지역주민들을많이참여를시켰습니다. 그러고나서자문은지역보건의료계획자문위원님들이계십니다,외부에.그분들을좀받았습니다.

예.

예,잘알겠습니다. 한양대학교나이런데서대학생들이실습나오면거기에대한의견을수렴해서참고하면서앞으로보완해나가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한마디질의하겠습니다. 저도이회의를참석해보고검토를해봤는데좀걱정되는것은중점과제가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가장중점과제로목표를삼고있는데예산은어떻게지금계획을갖고있습니까?

예산은심뇌혈관질환이국·도비지원이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이렇게우리가’11년도부터’14도까지우리가목표를삼아서가잖아요.그럼우리양평군이중점사업을하는거란말입니다.군민을위한. 그럼예산수반은의료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을세워서이렇게가는것하고안가는것하고예산지원차이가틀려요?

예,이게복지부까지가기때문에요.저희가사업을요청할때지역보건의료,복지부에서지역보건의료계획에담아져있나없나를확인하면서사업비를지원해주고있기때문에좀틀립니다.

그렇다면간략하게답변좀해주세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어떻게할건지구체적으로큰것만한번얘기해줘보세요.

저희가우선은현재까지는진료소는이미D/B구축이다되어있고요.지금건강바우처사업을제가시범사업을확보했다는것을보고를드렸습니다. 그래서보건소,지소,진료소가방문할때에진료만하는것이아니라통합건강서비스사업을할겁니다.오면무조건혈압,혈당을체크해서이상이있으면투약뿐만아니라건강증진을할수있도록같이관리하게끔연계를하는거지요.건강증진사업하고.그렇게하면서해나갈것이고요. 두번째는민간의료기관하고도연계할겁니다. 그래서고위험군에대해서는거기에서관리하도록하고요.또민간의료기관에서고협압,당뇨환자들이투약을잘안오시는분들을우리한테넘겨주시면우리가방문해서투약지도도하고그분에대해서영양이라든가,운동이런부분은보건소가맡고그래서함께통합적으로해나갈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연계사업을해야된다는거예요.연계사업을해야되는데건강보험공단하고연계사업을해서2년에한번씩인가의무적으로건강보험공단에서건강종합검사를하게되어있잖아요. 그래서거기에도출된자료를이분야에자료를받아서집중관리를해줘야되는거예요.

예,그래서위원장님그때도오셨지만현재까지는건강보험에서자료가정보공개에의해서유출이안되기때문에저희가관리가힘들었지만지금앞으로건강보험공단에서이런부분을저희하고같이하기위해서건의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정보가공유가되면같이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공유를좀해야되고요.저뒤에보면노인건강프로그램확대운영이런부분도주민복지과하고대한노인회양평지부하고협의를해서무엇이필요한지도한번건의도받으시고어쨌든이건강에관한사업은연계를안하면안됩니다,무조건. 그리고또노인분들이이런노인성치매질환이심뇌혈관질환이많잖아요.그래서이부분을좀더발굴을어떻게해서어떻게관리를할건지그부분에대해서치밀하게계획을세워서하셔야될것같아요.

예,잘하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저희가중점은이것이처음부터막아지면뇌졸중도없고중풍도없고요.사실혈관성치매도발견이안되기때문에그런사업도같이추진을하려고중점사업을했습니다.

그리고우리양평보건소에서2011년부터2014년도까지심뇌혈관질환사업을집중적으로관리를하겠다.새소식지있지않습니까?1월달에2월달에새소식지에홍보를대대적으로하셔서어떻게하면의료혜택을받을수있는지,또자기의지병이있으면어떻게관리를받을수있는지,이런부분을상세하게홍보를하셔서주민들이좀더적극적으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좀적극적인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더,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