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양평군이 이런 전국적으로 다른 타 시·군들도 다 받는 공유재산계획을 안 받고 여태까지 행정을 하면서 재산취득에 대해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받아 왔는데 이제 종합운동장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서 다른 법률로 운운하면서 이렇게, 저는 이것 적당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렇게 법의 잣대를 자꾸 독자적인 유권해석을 자꾸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법제처하고 행안부에 정확한 질의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양평군의 행정이 잘못됐다는 판정이 예를 들어서 나오면은 그 부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양평군 행정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