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집행부 답변자는 답변자석에서 질문내용에 따라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김덕수 의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고 이종식 의원님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만8,000 양평군민 여러분! 신묘년 한해 건강과 행복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군정의 주인인 9만8,000 군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어긴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덕수 의원이 군민과 함께 고통을 나눈지가 5년이 됐습니다. 기업경영과 지역사랑을 넘어 풀뿌리 민주정치의 근간을 세우는데 정치를 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의정과 군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 군민입니다. 의정은 양평의 현재이자 내일의 소중한 자산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양평군의 다음세대를 위한 근간을 만들고 의정 하나하나가 바로 양평군의 귀중한 역사이자 자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만8,000 양평군민 여러분! 작금의 양평 의정, 군정은 혁신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태를 후손에게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행정이요, 책임 없는 의정이라고 단언합니다.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정과 원칙 그리고 법과 규정에 따라 오직 군민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양평의 미래를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의회 기능까지 짓밟고 강행되고 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고위공직자가 행정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정이 중심을 잃고 법과 원칙까지 무시되고 있는 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이 9만8,000 군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양평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면 더욱더 엄정한 법과 절차를 거쳐 군민의 뜻을 정당하게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군민을 우롱하는 일방적인 대군민 설문조사, 운동장 부지를 사전 매입, 350여억원의 빚으로 추진, 특정인의 사업부지 선정 의혹 등 군민을 무시한 탈법행정을 서슴치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법으로 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의회의 승인없이 불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에 법정전행을 통해 대규모 군정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군민과 의회가 왜 필요하며 후세대는 무엇을 배울 것입니까? 양평종합운동장 사업추진을 하며, 의회 승인권을 무시해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을 박탈한 상황에서도 한나라당 이종식, 이상규, 윤양순 의원과 민주당 박현일 부의장은 146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동의했습니다. 송요찬 의원은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의회의 권한을 포기고 기권을 선택했습니다. 9만8,000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들이 의정의 근간을 세울 수 있도록 깊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의정은 바로 군민의 권리요, 명령입니다. 이 같은 명령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풀뿌리 의회가 존재할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탈법과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수사기관은 물론 감사원도 한쪽 눈을 감았다고 생각됩니다. 양평군민들은 공정한 행정, 공정한 의정을 외면당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테마 없는 테마파크에 85억의 예산을 쏟아 붓고, 진입로와 주차장도 확보하지 못한 채 부실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공사업의 의혹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빈 전철역사 현장을 한번 다녀가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변 지역개발계획 부진, 진입도로 미확보, 협소한 주차장으로 주변 사유지 땅값만 천정부지로 뛰게 했습니다. 인근 이용객도 언제까지 형성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도 최장 30년간 양평군이 운영비 적자 전액을 부담키로 했습니다. 병원비도 없어 고통을 받는 어려운 주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 3,245명, 차상위계층 86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기약없이 오빈역 적자운영비 전액을 100% 양평군민의 혈세로 부담한다는 협약을 양평군은 체결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존경하는 9만8,000 군민 여러분! 집행부가 더 이상 군민과 의회를 유린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심사과정에서는 보사부의 법과 규정은 물론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원장의 비리를 잡고 해당 원장을 심의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행정을 수긍할 군민이 누가 있습니까? 행정은 아무리 위협해도 정당한 법과 규정에 의해 행정을 실천해야 주민들의 권한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행정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약자의 비리나 약점을 잡고 한 행정을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행정을 과연 양평군민이 정당한 행정을 하는 올바른 공무원이라고 동의할 군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과 담당팀장은 행정법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전횡적인 말을 군민의 의회에서 서슴없이 했습니다. 군민을 담보로 공정한 사회를 유린 한 것입니다. 의회는 9만8,000 군민의 것이요,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산실입니다. 배고프고 힘없고 나약한 군민들은 이제 어디를 향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까? 9만8,000 군민은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업체 몰아 주기식 공공사업 하도급, 공무원의 행정권 남용, 지방공사의 100억여원의 누적적자, 수십억원의 적자를 약속한 오빈역 건립과 운영, 130억의 혈세로 만든 청운생태마을에 연간 5,000만원만 받는 특혜성 민간위탁 의혹 등 이런 것이 과연 군수가 말하는 양평군의 비전입니까? 진정으로 양평군의 발전을 원한다면 현장행정이라는 명목으로 군민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행정에 몰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군수님과 공공사업에 대한 진정한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정과 주요 공공사업을 앞두고 공무원들과 진정한 양평의 미래를 위한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몇 십초, 몇 분만에 끝나는 사인하나로 단체장의 권한을 모두 행사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무시하고 보은차원의 비서실 운영, 비리전력이 있는 공무원들의 사무관 진급, 의회권한 무시, 일부 공직자의 행정권한 남용들이 바로 혁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한 것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어두운 곳을 향해 균형을 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고 큰 힘을 부여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원한다면 군민의 뜻을 받드는 민의의 속뜻을 헤아리는 군정을 펼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9만8,000 군민 여러분! 군정은 군민의 것이며, 행정은 오직 군민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저 김덕수는 힘 있는 한사람의 뒤에 서지 않고, 힘없는 100명과 함께 서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줄에 서서 군민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힘겨운 짐을 나누겠습니다. 2011년에는 군민의 행복을 위한 지역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생태개발과장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태개발과는 김선교 군수님 당선 이후에 야심작으로 허가 시스템을 변화시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부서로서 처음에 능력있고 유능하다는 계장들을 발탁하고 많은 공직자를 배치하여 출범했고 각자 능력을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겠다고까지 하면서 군수님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생태개발과는 처음에 출범한 모습은 어디 가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13명을 감축운영하고 업무과중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주민들의 불만은 불만대로 쌓여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은 왜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는지에 대해서 현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께서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 황성연입니다. 질문하신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시원스런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2007년도 전국 최초로 생태개발과를 신설하여 개발행위, 산지전용, 건축허가 등 대부분의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개발행위, 농지, 산지, 건축허가 및 신고를 의제처리 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one-stop으로 시원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별법으로 처리할 경우 처리기간이 산지의 경우 25일, 개발행위의 경우 15일, 농지의 경우 10일이 소요되며, 또 다시 건축설계를 해서 규모에 따라 7일 이상의 건축허가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50～60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 되지만 의제처리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다면 최소한 15일 이내면 처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시원스러운 인·허가 부서 내에 더욱더 분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위원회의 내실을 기하여 최초 접수 3일 이내에 심의가 완료되도록 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9시에 심의하던 것을 8시 30분으로 당겨서 주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목·측량설계사무소 29개소와 건축설계사무소 17개소에 대하여 2011년부터는 분기별로 처리실적 등을 공개하여 설계의 질을 향상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0년도 10월경에 공개처리 계획을 대행업체에 기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11년은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환경적인 명품도시 조성 및 사람중심의 그린피아 양평을 위해 공휴일 민원처리 추진, 단축처리 민원 88%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어서 허가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민원서류는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 주세요.

대부분 민원허가 신청은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해서 3일 이내에 그 이튿날 바로 심의를 해서 3일 이내에 가부간에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몇 건이 허가서류가 접수가 됐습니까?

저희가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90에서 100건 정도 처리하고 있고, 접수도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90건이 접수가 돼요?

예, 90에서 10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이 지금 16명입니까?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이요. 그럼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상근과 비상근이 있습니다. 상근은 매일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요. 비상근은 관계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날 접수된 것이 금일에 다 심의가 끝납니까?

아, 그 이튿날...

어제 접수가 100건이 됐어요. 그럼 오늘 100건이 다 서류 심의가 끝납니까?

예, 상정이 됩니다.

다 끝나요?

예, 3일 이내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반려할 것은 반려하고,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생태개발과에서 접수를 해서 허가가 진행되는 거지요?

예, 바로 처리가 됩니다.

지금 산지가 25일, 개발행위 15일, 농지 15일, 건축에서 7일에서 15일 허가기간이 맞지요, 처리기간?

산지의 경우 25일, 개발행위인 경우 15일, 농지 경우 10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기간 내에 100건이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100건이 매일 되면 매일 100건이, 100건을 갖다가 허가서류를 허가를 내 준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반려되거나. 어쨌든 매일매일 100건이 계속 그날그날 처리가 되면 평균적으로 100건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에서 100건 정도가 접수가 되는데 처리 또한 90에서 100건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리기간이 산지 예를 들면 25일이잖아요? 25일 이내에 처리기간 내에 농지 15일, 개발행위 15일 이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는 퍼센티지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30에서 40%로 보고 있습니다.

30에서 40%, 나머지는 다 보완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보완이나 반려, 제가 과장님이 허가업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하셔서 생태개발과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주민들의 불만은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군수님도 그런 의지를 갖고 했는데 정말 능력이 있으신 계장님들이 전진배치를 해서 정말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원상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주민들 불만이 고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불만이 왜 나오지요?

의원님께서 그런 불만을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저희 생태개발 팀장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직원들도 능력이 있어서 처음과 마찬가지로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소 처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신청당시에 서류에 결격이 있다든가, 또 불가 대상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접수했을 때 반려나 불허가 받으면 당연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3명이 감축이 됐단 말이에요, 인원이요. 최초 생태개발과 처음에 부서 만들 때 보다 현재 13명 정도가 인원이 감축이 됐지요?

2007년도 7월 생태개발과 생길 때는 39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명이 줄은 거예요?

예, TO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 감축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없어요?

예, 특별한 문제없는 것으로,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지금 제가 생태개발과 군정질문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 생태개발과에서 허가를 잘 해 주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하더라도 군민들의 불만이 있다면 잘못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만이 있는 요소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결격사유라든가, 다른 반려나 불허가 받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부분 80% 이상은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군민의 기준치, 바라는 욕구에 못 미칠 때는 우리가 보다 많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정책적인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지연되고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더 연구를 해 보면 지금 토목·측량 업체,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데서 서류접수 되는 것이 지적을 해도 반복적으로 잘못 되어서 서류가 접수가 되는 것이 많지요?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46개 업체가 있는데요. 불허가나 반려 이러한 상황이 가끔 발생이 되고 있고 기본적인 서류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부터는 분기별로 각 대행업체별로 처리실적을 공개를 해서 민원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잘하는 설계사무소나 대행업체를 선택하도록 이런 것을 저희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30%, 40% 되고 60, 70%가 보완, 반려 이런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토목·측량 업체라든가 건축설계 업체를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려되는 이유가 뭡니까? 업체들이 설계를 할 때나 토목·측량을 해서 허가서류를 넣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넣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보완이 일어나고 한다면 좀 능률이 없는 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하고요. 각각 디자인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어떤 허가 규정에 의해서 좀 더 작품을 만들다보면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접수하다가 보면 서류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을 때 예를 들면 현장에 산지같은 경우에 측량을 해 놓지 않은 상태라든가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대행업체에 간담회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에 처리기간이 30, 40%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60, 70%는 안 된다. 연장을 한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한 70%의 처리기간 내 70%를 갖다가 허가를 내줄려면은 어떤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행업체에서 설계를 잘 해서 민원인도 접수할 때라도 완벽하게 서류 구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실태는 30%, 40% 정도 처리기간 내 처리된다고 나머지는 60%, 70%는 보완, 반려 이런 사유가 되어서 처리가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처리기간 내에 한 70%, 80%를 처리를 할 수 있을려면은 정말 업체 그분들이 정확한 허가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사전심의를 우리가 사전심의제도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사전에 심의가 되어서 미리 보완이 되어서 서류접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셔야 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업체, 주기적으로 사례관리에 대해서 업체를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서류다, 경우의 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허가 산지라도 각도도 다 틀릴 거고, 경사각도도. 다 경우에 따라 다 틀리니까 안 되는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그것을 공문으로 이렇게 줘서 이런 경우에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구체적으로 사례화 시키면은 아마도 업체들도 그 기준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를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행업체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비능률적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것 없으세요?

현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시간도 30분 단축했고요, 또 3일 이내에 심의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 대안을 하나 드리면은 산지, 농지, 건축, 오염총량이라든가 환경 이런 쪽으로 해서 한 4명에서 한 6명 정도를 생태개발과에 전문 6급, 7급 정도 되는 분들을 이렇게 실무종합심의위원을 아예 생태개발과 내에 둬서 100건이 하루에 접수가 되면은 그 100건을 하루에 다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날 것은, 어저께 것은 오늘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날 올라오는 100건을 그날 다 소화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3일 동안 하신다고 그랬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낼 것은 보완을 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체크를 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역별로, 담당팀별로 이렇게 서류를 나눠주면 보다 이것이 허가서류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3일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그날 해결하다 보면은 아마 처리기간 내 처리하는 확률이 당장 50% 이상 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은 있겠죠. 조직에서 인사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직 가지고도 열심히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사람의 능력이요, 한계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이 다 각자의 업무를 보면서 이것 심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원님, 고유의 자기가 주어진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환경관리과에서 다뤄야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에서 다뤄야 될 그 법을 생태개발과에서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이 각자 자기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보는 것 아니에요. 심의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고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이 고유업무를 보면서 허가서류를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3일 내 한다고 하지마는 매일 100건씩 쏟아지는 것을 어떻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서류만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팀을 하나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서류검사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서 실무팀한테 넘어가면은 그만큼 실무팀은 일이 축소되는 거예요. 현장업무라든가 또 현장 나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일 특별한 일 그런 것을 통해서 빨리 빨리 처리기간 내 처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단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실무심의위원회에서 일이 늦어지면은 전체가 다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마는 이런 부분을 정말 생태개발과가 주민의 민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 행정이 잘 한다, 잘못한다는 그 잣대도 허가서류를 얼마만큼, 주민의 민원서류를 얼마만큼 빨리 처리해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기간 내에 허가서류를 처리하는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지금 현재는 30%, 40%밖에 안 되지마는 어떻게 처리기간 내 허가서류를 한 70%,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게 과제입니다, 과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업체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사례관리도 매뉴얼을 작성해서 해야 되고 또 실무팀을 심의해서 실무팀도 한번 구성해서 서류만 검토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하루라도 빨리 서류검토가 되어서 실무자에게 넘어가서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생태개발과가 앞으로 군민한테 사랑받는 생태개발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29명의 직원들이 공휴일도 근무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딱해요.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번 주도 나와서 군정질문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근무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이고 다 가족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고생하는 모습 보고 참 마음이 찡한데 그래도 효과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행정을 능률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몇 가지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개발과의 문제를 보면 최초 서류접수 시 검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산지, 농지, 건축, 환경 등 4명에서 6명의 실무자를 생태개발과내에 배속시켜 허가서류만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전날 서류접수된 것을 금일 모두 검토되어 보완, 반려 이렇게 생태개발과에 접수시켜서 과중한 업무를 덜고 업무를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특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목측량사무소, 건축사무소별로 허가서류에 대한 잘하고 잘못하는 데이터를 내어 잘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하여 계속적인 교육을 시켜 허가서류가 반복적으로 잘못되어 접수되어서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업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오랫동안 허가업무를 하셨고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는 줄 알고 본 의원의 정책제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군민이 원하고 바라는 허가부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문화체육센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문화체육센터는 2002년 1월 18일 양평군 해병전우회가 민간위탁 단체로 선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1년 단위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위탁비는 2010년 2억856만2,000원으로 위탁비에 비해 이용자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성과를 비교해 볼 때 인건비가 위탁비 총액의 50%를 육박하는 등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군민들의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양평군 문화체육센터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수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문화체육센터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현황입니다. 양평군 문화체육센터는 2001년 9월 문화관광과에서 농촌지역의 취약한 문화체육공간 제공과 생활체육기반시설 운영,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문화공간 제공, 지역주민에게 사회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립하였으며, 지상3층 지하1층, 시설연면적 2,130㎡ 규모로 11억원의 마사회 기금을 비롯하여 양여금, 도비, 군비 등 총 46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당해연도 10월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양평군 문화체육센터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같은 달 문화복지시설이 주를 이룬 관계로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운영주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복지과는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공개모집과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단법인 양평군해병전우회와 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교육문화센터, 농업기술센터, 총무과를 거쳐 현재는 다시 농업기술센터가 관리부서로 되어 양평군해병전우회에 위탁 운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센터의 주요 시설로는 지하의 스쿼시장과 헬스장, 1층에 다목적실 및 교육실, 2층에 소극장 및 동아리방, 야외시설로 농구장과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웰빙체조 및 국선도가 있고, 한지공예 등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위치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평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대부분이 폐지되고, 상대적으로 시간의 여유가 있는 30대에서 50대가 주 연령층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극장 및 동아리방, 농구장 등의 이용실적이 대체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외에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와 현 운영관리부서 및 운영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만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설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용빈도가 낮은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의 산업체 위탁과정, 또는 대학원, 대학교 과정 유치 등 교육시설로의 병행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양평군 문화체육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양평군 문화체육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셔서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사람이 적게 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설립 당시부터 접근성에 문제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 주고 1년에 감사 한번 딱 하는 것 이외에는 더 특별하게 관여하는 것은 없죠?

그 기본프로그램 내용에는 저희가 관리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 저희가 협의해서 망가진 것 고쳐주고 또 주변의 경관조성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매월 한차례씩은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운행을 하루에 다섯 번 하잖아요. 그러면 소장님 눈여겨보셨어요, 몇 명 정도 타시는지?

사람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적게 타고 있습니다.

제가 세어봤어요, 지나가는 버스마다. 한 세 분에서 다섯 분인데 그것도 백안리 분들 노인분들이에요. 어르신분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할려고 버스 타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거의 없다고 봐요. 한번에 한두 사람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것에 비하면은 1년에 한 5만명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개월 동안 환산해서 하루 따져보니까 한 200명 되더라고요, 하루에. 그렇다면은 다섯 번을 운행하는데 200명이면 40명씩 꽉꽉 차야 돼요, 그 버스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3명 이렇게 밖에 안 타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노인분들만 타시고. 그래서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마는 “자료가 엉터리 자료다. 실지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근거 없는 자료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게 자료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민들 생각은 이게 혈세가 완전히 낭비되는 정도가 아니다. 2억800 정도의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거의 1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점을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 적게 오는 문제가 지금 과대계산됐다 이런 말씀을 버스만 연계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외에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 큰 많이 오는 부류는 학교 학생들이 오는데 그 학생들은 별도로 교과과정하고 연계해서 우리 버스가 나가서 실어옵니다, 별도의 과정으로. 그런 손님들이 있고 해서 이게 지금 버스에 오가는 사람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혈세라는 것은요, 버스 운행하는데 그 버스가 1억 넘는 차지 않습니까? 버스가. 그 차가 운영이 되면서 유류비 들죠, 기름값이요. 그 다음에 버스기사 인건비가 한 거의 2,500 정도 안 나가겠습니까? 그 정도 나가잖아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강사들도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당을 강의수당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월급을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자체도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운영에 비해서 직원들이 과다한 월급을 받아가고 인원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일단은 인원이 적게 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공공기관은 또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이익과 상관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공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장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리를 잘 하는데 “관리는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적게 오기 때문에 운영이 지금 안 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불러오는데 제가 가서 동원해 올 수는 없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운영이 잘 안 되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든가 아니면 그래도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근성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다. 이러면 민간 그 프로그램을 없애든가, 또 민간위탁만 줘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그러면 실제 그 민간위탁을 축소시켜서 관리인만 몇 사람 두는 민간위탁을 하시든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된다면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없애든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이번에 제가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좀 연구를 하시라고 했더니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위탁관리를 제대로 안하셨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위탁의 문제점을 군수님께 보고는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방침을 받으신 거예요?

예.

아까 대학 강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을 방침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런 쪽으로 기능전환을 하는 것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점들이 민간위탁을 어느 단체가 A단체가 받았는데 그 단체 단체장이 월급을 갖다가 받아가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양평군 관내에?

전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럼 단체장이 급여를 매년 2,000만원씩 받아갔는데 정당하게 받아갔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사실 주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으면 제가 위법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조항은 없고...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단체장이 정상적인 근무를 했어요, 매일?

그건 근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근무를 정상적으로 해서 급여를 받아 갔는지, 안 받아 갔는지도 몰라요? 근무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근무라는 것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일을 안 하면 그건 뭐...

아니,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급여는 일을 하고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월급을 일을 안 했는데 월급 주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관리를 못 했다는 거예요,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감시·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서 과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위탁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시잖아요. 2,600만원을 어떻게 해서 받아갔는지 모르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아니, 거기 총 센터장으로써 장의 역할을 하면 그게 일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거기 내부적인 얘기도 참 말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내부 직원들 얘기 들어 보면 거의 근무 안 했대요. 직원들이 그래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기술센터는 다시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돈을 군민이 주는 돈을 갖고 그 돈만 주고서 관리를 안 한다면 직무유기죠, 뭐예요 그럼. 관리를 하셔야지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운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아니요, 소장님, 돈을 2억800이나 주고 그 돈 예산을 줄 때는 그만큼 일을 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2억800만원어치. 그렇지요? 그런데 2억800만원어치 일을 안 했어요, 그럼.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걸?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를.

위탁관리를 센터장하고 얘기를 하면 그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 내부에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위탁관리가 됐다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앞으로 더 챙겨 보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데는 항상 우리 공직자들이 감시·감독을 해 줘야 돼요. 돈만 줘 놓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심의에서도 전액 승인을 안 해 주고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군수님 방침을 받은 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예산이 정말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민간위탁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계속 이 단체에 계속 민간위탁을 주실 거예요?

아니, 제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아, 그렇지요?

예, 그렇게 지난번에도 공개모집을 해서 첫 번째 해병전우회만 들어 왔어요. 그래서 다시 2개 이상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또 했는데 추가로 들어오지 않아서, 인터넷에 공개 했는데, 그래서 또 여기하고 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개모집해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위탁에 많은 문제점들을 의회에서 의견이 개진이 됐으면 좀 투명하고 객관성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 관리를 위해서라도 공개모집을 해서 이런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산은 군민의 혈세입니다. 민간위탁도 좋지만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정책을 바꾸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양평군 문화체육센터는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해야 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여성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기 바라며, 건물은 관내에서 하고 있는 2년제 대학 강의를 유치하고 3, 4학년 과정도 유치를 해서 양평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물은 사람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닌 만큼 우리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 지하수를 마시는 군민이 많고 특히 군민이 마시는 지하수가 안전한가에 대한 안정성을 우리 양평군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하수 관리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금복입니다. 김덕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하수 수질검사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주기는 모든 음용수는 2년에 1회, 그리고 기타 1일 30톤 이하 사용하는 생활용수, 그리고 공업용수는 3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항목은 「먹는물관리법」의 제5조 규정에 의하여 46개 항목이 되겠으며,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39조에 의거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신고ㆍ허가되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만7,000여개소이며, 음용생활용수는 1만6,000건으로서 사용 인구는 2만5,000여명으로서, 매년 1,000건 이상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1993년 「지하수법」이 처음 제정됨으로서 지하수에 대한 공개념이 도입되었으며, 1997년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ㆍ신고제도가 신설됨으로서 그 이전에 설치이용 되고 있던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외딴 독립가옥 등이며 개인시설별로 수질검사를 하여 검사결과 수질기준에 부적합하게 판명될 경우에는 개인사용 지하수를 폐쇄조치 하여야 하나, 이에 따른 즉각적인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 공급 등의 식수대책 마련이 우리군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수질검사 수수료가 1회당 25만1,000원으로서 연간 상수도 요금보다 세대별 비용부담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하수 보전의 필요성과 지하수오염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점차 이슈화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대책으로는 먼저 타 시·군의 지하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실태 추이를 보아 우리군도 적극적으로, 점차적으로 불법 지하수 처벌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관리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특별회계설치 및 지하수개발 이용부담금 부과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도사업소를 공인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하여 각종 검사 장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타 기관으로 소요되는 수질검사비용을 절약하고, 주민부담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수가 총 2,700개 정도 됩니까?

2만7,300건이고요.

아, 2만7,351개소요?

예.

여기에 음용수가 1만6,000건이 된다고 했지요?

예, 1만6,000건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지하수가 약 2,000건이 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 아직 확인은 못해 보셨지요?

예.

그럼 지하수 ’94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 지하수에 대해서는 아직 실태파악을 못 하셨지요?

’93...

지하수를 개발을 할 때는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관리가 그 이후에는 되어 가는데 허가 이전 것은 아직 우리가 실태파악을 못 하신 것 아니에요?

’93년도에 「지하수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된 것은 저희가 개발이용신고를 지금 하고 있지만 법 제정 이전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받고 그 시설이 거의 다 신고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추정하기를 저희가 2,000건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제가 가기 전에는 지하수 실태조사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자진신고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신고를 하도록 주민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만7,351건이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건 저희가 2만7,000건이 지번하고 개인성명이 전부 되게 우리 관리를 하고 있는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제도권에 있는 개수이고, 또 더 실태조사를 해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것을 저희가 2,000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진신고 안 된 지하수가.

검사를 안 하면 벌금이 400만원이에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그렇습니다.

과태료, 과태료가 400만원이에요?

예.

500만원이하예요? 얼마예요?

500만원 이하인데 세부기준에 보면 저희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하수 검사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문다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2년에서, 2년에 한번씩 음용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를 한 적이 없지요?

저희가 법 시행 이전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저희가 자진신고를 받고 있고 2만7,00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수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 신고할 때하고 저희가 지하수를 준공 시에도 준공필증에 지하수 검사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자기가 관리해야 될 의무사항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만7,000건 개인 지하수에 대해서는 홍보를 전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2년에 한번씩 음용수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있나이것?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필증에 전부 준공 시에 첨부서로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전부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첨부서는 주지만 저도 지하수를 이용하거든요.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2년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래에 수질검사를 받아서 안전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마음 놓고 음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하수 관리가 좀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소식지 같은 데 이런데 한번 기획을 해서 한번 또 우리 홈페이지도 그리고 이것을 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 수질검사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25만1,000원이라면요, 한번 하는데?

예.

그럼 2년에 한번 이지만 어쨌든 돈이 들어가니까 군민들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강제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25만1,000원씩 내 갖고 다 “수질검사 해라. 안 하면 400만원씩 과태료 매기겠다.” 이렇게 하면 아마 시끄러울 겁니다. 그런 정책 보다는 강압적인 정책보다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자부담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저희가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른 타법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음식점 이런 데는 하고 있지만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5만1,000원이 사실상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하수 관리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법상에 명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 것이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부담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수도사업소를 장기적으로 공인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하는 방안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도 공통사업비로 저희가 양평군에서 60억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지만 매년 10억 정도를 물이용부담금 공통비를 세워서 전체 대상자 파악을 해서 자부담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가장 빠른 방법이 그 방법인 것 같고 두 번째 소장님 말씀하시는 방법은 수도사업소 내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출려면은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라도 이런 물이용부담금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50%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50% 자부담을 한다든가 이래서 홍보를 해서 원하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좋은 방법 같은데요.

물이용부담금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봤지마는 물이용부담금은 사실상 군 공동사업비가 있고 어떤 직접지원사업비가 있고 개인 직접지원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인직접지원비에 대해서 주민이 만약에 원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마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접사업비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접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60억을 공동사업비로 쓰고 있잖아요. 간접사업비를 일부 군의 의결 받으면 할 수가 있거든요, 공통사업비로. 그래서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방법. 만약에 물이용부담금이 전혀 안 된다 하면은 군비 세워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의지가 있으면은. 못할 것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군 공동사업비가 우리 각 실과소에서 이번에 한 23건에 200억원 정도가 신청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3분의 1, 60억 정도가 공동사업으로 채택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개인에 대한 수질검사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떤 공동적인 사업을 사실상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개인에게 지급할 어떤 개인이 수질검사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이거예요. 법에 「지하수법」에 2년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질검사 안 하는 것을 갖다가 단속을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예요, 우리가. 그렇죠? 법을 이행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양평군이.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법을 강제적으로 적용을 할려고 하니까 군민들을 다 400만원씩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건가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남한테 가는 게 아니고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물문제인데 군민이 부담된다면은 어차피 군민이 혈세 내는 거예요. 그것 갖고 우리 예산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과 뚜렷한 기준이 있다면은 10억 아니라 20억, 100억이라도 세워서도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군민을 위한 예산인데. 우리가 소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행정이 자꾸 걸림돌로 작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수도사업소에서 한다면은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우리 양평군이 물맑은 양평인데 그래도 군민들이 안전한 물을 음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마는 수돗물을 먹는 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이것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만든 물 아닙니까? 다 검사기준치 이내에 정말 소독도 잘 됐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수돗물을 공급해서 그걸 마시는 군민은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군민 중에 한 25%, 30%는 지하수를 먹고 있잖아요. 수도행정이 미처 못 미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그렇죠?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우리 양평군이 수도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군민의 안전한 물을 먹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돗물을 못 먹는 25%, 30% 주민들은 죄가 많아서 수돗물을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 수도행정이 예산에 한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군민 전체 100%한테 수돗물을 공급을 못하는 사유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드시는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갖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해 안 가세요?

아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돈이 안 따라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9만7,000명 중에서 50%가 상수도를 지금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고 있고 2만5,000여명이 우리 마을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만5,000명 정도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외딴지역이나 산속이나 이런 지역이 사실상 상수도가 도저히 마을상수도가 갈 수 없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지하수를 거의 쓰고 있는데 사실상 상수도문제는 사실상 재정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군민이 안전한 물을 먹고 싶어 하는 욕구는 다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물을 못 먹는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펼치는 게 뭐 잘못된 게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소장님, 안 그런가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2만5,000 군민이 수돗물 먹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의 한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꼭대기에 있는 집이 수압이 안 올라가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거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하수관리를 군비지원을 조금 해서라도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지하수 관리를 해 주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도 좋단 얘기예요. 적은 돈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되고요. 제 말에 잘못된 것은 없죠?

예.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정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는 할일이 없어 갖고 2년에, 3년만에 한번 수질검사를 하라는 그런 법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물을 먹게 해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수 관리를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이런 의무규정도 두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이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군비로 우리가 순수 군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마음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 방침을 받으셔서 정말 이런 것 사업은 군민한테 칭찬받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어쨌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안전한 물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 오염된 물을 먹고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 양평군 행정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사실상 오염된 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지하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준공을 전부 받고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염에 대해서 중병에 걸렸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논농사 지으시는 분, 밭농사 지으시는 분들 흙 매립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흙들이 오염된 흙들도 많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도 오염이 되고, 지하가. 그 다음에 축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그런 것에서 여름 되면요, 젖소 키우는 데는 한 30㎝정도 빠져요, 축분에. 그러면 그게 비가 오면은 그 침출수가 다 지하로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젖소 이런 우사 옆에 있는 지하수들은 거의 다 오염이 됐어요. 어떻게 안전하다고 보장을 해요. 처음에는 안전하다는 수질검사를 통해서 허가를 내 줬지마는 세월이 흐르면서 수질검사 안할 때는 안전성을 보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하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감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수질검사를 또 지하수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에서 물 맑기로 소문나고 가장 청정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명성에 맞지 않게 지하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증되고 안전성이 보장된 수돗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검증이 안 된 지하수를 먹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지하수를 마실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현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군에 라돈과 우라늄 대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죠?

예.

100% 다 완료가 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개군면, 양동면, 지평면 이렇게 저희가 라돈이 저희가 발생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용문면 연수리, 양동면에 석곡2리에 라돈이 발생이 됐고 우라늄에 발생이 됐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에는 포기장치 설치를 해서 처리를 완료했고요 저희가 용문면 연수2리에는 지금 2011년도에 저희가 처리를 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고 양동면 석곡2리에는 지금 지방상수도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완료를 2011년도 상반기에는 다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지역이 바로 양평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라늄 매장량이 광업진흥공사에 따르면 양평에 한 10만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광범위하게 양평은 화광암 지역 중생대 백악기와 주라기 시대 때에 분포된 화광편마암 지역입니다.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방사능 물질이 나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규모 상수원들은 우라늄, 라돈에 대해서 물론 수치가 약하니까, 그래도 여기 법적 기준은 4,000피코큐리인데 지금 양평은 1만7,000까지, 1만3,000까지 오버가 되는데 방사선 물질은 라돈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3.8일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섭취하면 이게 암 발생이라든가 우려가 되고 또 이런 방사선 물질 자체가 주민들한테 우려를 주는 것이 큰만큼 여기 대책을 갖다가 소홀함이 없도록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백운테마파크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테마파크에 대하여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백운테마파크입니다. 민선군수 초기부터 추진해온 백운테마파크사업은 본질을 떠나 왜곡된 방향을 군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소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의회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확보도 못한 채 본 공사비가 약 66억이 발주되어5대 의원님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고 2009년까지 총 85억4,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테마공원에 테마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진입로 토지매수도 안된 상태에서 주차장과 도로 토지매입비 34억중 기 확보금 10억, 2011년도 확보된 확보금 5억, 현재 주차장과 도로매입에 미확보금액이 19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로포장에 80억원을 투자할려고 생각하는 양평군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 백운테마파크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 백운테마파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 황순창입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 백운테마파크사업의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테마파크의 어떤 문제점은 도심에서 멀고 진입로의 교통이 불편하다. 또 테마가 없다. 주차장과 공원과의 거리가 멀다. 또한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입된다는 그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 총 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서 1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사업으로는 115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2012년 2년에 걸쳐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개설 완료를 목표로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및 주차장 개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15억원으로서 토지매입비는 34억원, 시설비는 81억원이 소요되고, 2011년에는 41억원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총 2.4km 구간 중 1.5km 구간을 개설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는 64억원을 투입하여 잔여 진입도로 구간 및 주차장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조건인 발생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기에 전 구간 하수관로를 매설을 해야 하고 현재 임도로 사용했던 비포장도로는 10.5m 폭으로다 늘려서 도로 양측에 구조물이 증가하는 사유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백운테마파크 조성공사는 주변으로 용문산 자연휴양림 확장, 진입도로의 명품 가로숲길화, 테마파크 주변에 산림휴양·문화 관련사업을 활용한다면 커다란 관광벨트 형성과 민자시설 유치와 더불어 대규모 관광객이 유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원 준공 후 당장의 수익 및 운영에 연연하기보다는 꾸준한 관리와 주변 연계시설에 대한 투자 및 사업유치가 향후 백운테마파크가 관광 명소로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에 백운테마파크가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있다는,

접근성이 없다? 첫 번째 접근성이 없다. 그다음에요?

진입도로가 문제점이 있다.

진입도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주변에서 테마가 없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테마가 없다?

사업비가 너무 투입된다.

과다한 사업비?

예.

그러면 문제점은 아시잖아요, 어떤 문제점인지. 이걸 해결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심에서 멀다는 것하고 진입로 문제 같은 데는 우리가 국도에서 진입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주면은 충족시킨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그리고 테마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마는 저희가 백운봉 자락을 중심으로 해서 맑은 물 또 맑은 숲과 나무 또 우리 숨어있는 야생화, 산나물 등 찾아내서 복원을 하면은 충분한 테마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테마 갖고 수도권 사람들 부를 수 있어요?

글쎄 제 생각입니다만 10년 전에 한택식물원이나 아침고요수목원 거기 한번 10년 전에 가봤을 때는 참 제가 보기에는 야생화 어떤 풀밭으로 이렇게 봤지마는 지금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을 봐서는 그 주변의 조건 보면은 우리 백운봉 밑에 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는 데는 그래도 그 조건보다는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되면 추진되면은 훌륭한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의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테마로는 양평군민도 안 갑니다, 거기. 어떤 테마여야 되냐면요,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황금박쥐 테마를 갖고 하는 데가 어디죠? 제가 벤치마킹을 한번 갔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나비, 나비. 함평. 함평이 나비축제를 함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관광명소로 떴잖아요. 그것 단순한 발상이거든요, 굉장히. 그 다음에 황금박쥐라고 순금으로 황금박쥐를 만들어놓고 어마어마한 관광수입을 벌고 있단 말입니다. 안 가 보셨어요?

예, 못 가봤습니다.

전 벤치마킹을 갔다와봤는데 이렇게 우리 양평군도 함평의 나비나 황금박쥐축제를 해서 전국의 관광객을 갖다가 이렇게 유치해서 큰 수익을 얻는 것처럼 양평도 저런 백운테마파크에 200억 이상 지금 도로까지만 다 확보만 해도 한 20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도로포장공사까지 다 끝내고 주차장 끝내면은 200억 들어가잖아요. 200억을 들여놓고 양평군민이 안 가는, 볼게 없어서 안 가는 이런 200억을 들여서 해 놓고 그냥 소장님 말씀대로 수생식물이라든가 그런 뭡니까? 조경시설이나 이런 거나 해 놓고 그냥 산보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놓고 200억을 들였다 하면은 군민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고생은 하시는데 고생을 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5대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게 항상 뭡니까? 백운테마공원에 정작 있어야 될 테마가 없다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도 소장님도 실무,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테마 가지고는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테마겠느냐, 한번 소장님 스스로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또,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테마를 갖고 전국의 관광명소로 우리 백운테마파크가 맞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민자유치 부분도 있고 또 부지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주시면 그런 것도 반영해서,

우리가,

군민하고,

이 예산을 쓰는 것을 겁을 내야 돼요, 정말. 처음에 이게 100억 예산이었죠?

예, 당초 10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 내려온 거죠? 50억인가요?

예.

그 다음에 도비 25억, 군비 25억 이렇게 해서 최초에 민선군수 초창기에 이것을 100억을 갖고 할려고 그러는데 100억 갖고 엄두가 안 나니까 군수님들이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100억하고 토지매입,

100억하고 저희가 브리핑을 2006년도에 받을 때 현장조사 받을 때 “100억 예산에다가 140억을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뒤에 200억 사업으로 40억이 깎였어요. 그리고 국·도비 포함해서 200억 사업으로 양평군이 하고 200억을 한 기초에다가 민자유치를 또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이게요. 처음에 100억 국·도비 포함해서 100억 했다가 국·도비 포함해서 200억 사업으로 100억이 증액이 된 거고, 거기다 또 민자유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현실성 있게 이런 수백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쉽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 도로 포장하는 데만 얼마 드신다고 그랬어요? 81억인가요?

예, 82억.

81억, 82억 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도 지금 부지매입비도 34억중에서 10억 예산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5억 되어 있잖아요. 15억 되어 있고 19억이 지금 없어요, 토지매입비가. 도로부분에. 도로하고 주차장.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면서 어떻게 도로포장 80억을 생각한다는 이런 발상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도로부지도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무슨 국·도비 지원 해 가지고 도로포장을 한다고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고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의원님들이 삭감계획에도 넣었어요, 그것을. 36억을. 국·도비 지원 들어온 것을.

사업이,

그래서 사안이 심각합니다. 심각하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 15억 되어 있잖아요. 34억중에. 부지매입비가. 19억을,

10억은 집행되고 5억이 지금 추가로다가,

그러니까 총 34억 중에, 부지매입비 34억 중에 15억이 된 거고 19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19억을 언제 확보를 하실 거예요?

추경에나 확보되면은 또 우리가,

확보되면, 확보되면이 아니고요, 확보를 하겠다고 그래야죠. 사업부서에서 그런 의지 없이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요?

아니 올해가 사업이 도로부지 포함해서 1차, 2차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1차 사업 구간이 한 1.5㎞가 되는데 거기에는 상단부부터 하게 되니까, 상단부부터 하게 되니까 토지매입비가 5억이면 됩니다. 5억이 되고 또 후년도 공사비가 19억이 확보되면은 2차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장님, 소장님! 그런 식으로 이게 예산을 계획을 잡으니까 지금 백운테마파크가 산꼭대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책방향이. 배가 산으로 갔어요, 배가. 우선은요, 토지매입만 하세요. 진입로하고 주차장 부지만 매입을 하고 중단을 해야 돼요. 왜 중단해야 되는지 아세요? 테마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테마를. 어떤 테마로 갈 건지. 그래서 민자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민자를 갖다 투자하는 그 업체가 도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가 아니고 정말 본 테마가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테마 있는 도로도 만들 필요도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률적인 도로를 만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마는 어떤 테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자 투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도로도 테마에 분위기에 맞는 도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테마를 갖다가 유치를 어떤 테마를 유치할건가를 연구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도로사업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부지매입만 해 놓고.

그렇지마는,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부지매입만 해 놓으면은 아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우리 광특회계 예산은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같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52억의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사항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예산을 이렇다고 해서 예산을 무조건 써야 되는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2011년도 예산은 1년이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테마를 담을 건지 연구를 하셔야죠. 연구를 하시고 그런 테마가 결정이 내년도에도 안 되면은 명시이월 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연도에, 2012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없다고 하지마는 나중에 어느 정도 테마를 잡고 나중에 국·도비 신청을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그런 말씀하시지마는,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그러니까 낭비하는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 도로만 확보해 놓고 연구를 하자는 거예요, 연구를요.

제가 한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특회계 예산하고 우리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공원조성, 진입도로 또 주차장 이렇게 단일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추진하는 거지 지금 억지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저거는 아닙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또 말씀드립니다. 200억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특별한 테마가 없다면은 200억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 공사 안에서 우리가 민자유치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지매입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부지매입 추경이 확보되면은 금년이라도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확보할 수 있어요? 19억 확보할 수 있어요?

예산계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지매입. 이게 1년 지나면은 감정하면은 또 올라가잖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요즘에 그렇게 땅,

그러니까 부지매입만 딱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백운테마파크사업이 몇 년이 흐른다 하더라도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테마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부지매입에 총력을 해 주세요, 기울여 주세요. 19억인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 땅을 무조건 다 사야 됩니다. 1차 추경에 성립시켜서. 여기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지마는 백운테마파크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 부지매입이에요. 빨리 예산 확보하셔서 1차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이 땅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테마를 어떤 테마로 갈 건지 연구하시자고요.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처님 그림을 그렸는데 그 화가가 굉장히 허전했대요. 그림은 잘 그렸는데. 그래가지고 부처님 그림에 점 하나를 딱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걸 화룡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룡점정. 가장 화룡정점 포인트가 테마예요, 테마. 테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하루빨리 테마를 찾아나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테마를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 공직자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계는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남의 머리도 빌려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어떤 테마를 갖고 하는지 조사를 싹 하셔서 정말 벤치마킹도 해외를 벤치마킹도 가셔서 쭉 보실 수 있잖아요. 연구도 하시고. 요즘 컴퓨터가 IT시대라 검색도 쭉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외국에서 정말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데도 우리가 검색을 해서 어떤 테마로 갈지 그걸 연구를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환경 우리 산림경영사업소에서만 이 문제를 거론할 게 아니고 지금 비전정책팀 있죠?

예.

거기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한번 연구해 주세요. 어차피 비전정책팀에서 정책단에서 많은 양평군 주요사업을 지금 의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군수님께 상의를 해서 방침을 받으셔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떤 테마를 갖고 갈지에 대해서도 전문부서가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협의하셔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운테마파크는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진입로 부지확보만 1차로 하고 2차로 어떤 테마를 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연구 노력하고 그 테마가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도로포장을 비롯한 모든 2차 공사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사심 없고 진솔된 제안을 무시하고 더 이상의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면 본 의원을 포함, 군민의 저항을 받아 군민들로부터 개혁을 당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정말 이 문제점에 대한 사업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산림청 땅, 교육청 땅 거기까지는 매입이 가능합니까? 진입로.

예, 가능합니다. 그 부근에서 1.5㎞ 정도만 내려올 수가 있는 자리가 1.5㎞가 지금 한 중간부분 하단부입니다.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문학원 땅까지는 아직 손을 못 대는 거죠?

용문학원 땅도 가능합니다. 용문학원 땅까지 가능하고 사유지까지도 한 1.5㎞가 그 사유지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 회차선.

어떻든 아까 김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매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테마, 백운테마파크 명칭 자체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백운 뭐 뭐 테마파크, 백운 뭐 뭐 테마 지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테마가 없다는 말이 맞죠, 처음 자체. 그래서 아까도 다시 말하지만 어쨌든 타 지역에 보면 예를 들면 합천 영상테마파크, 대장금 테마파크, 부안영상테마파크, 제주도 소인국 테마파크 그 테마파크란 게 어떤 처음에 기초 계획 세울 때부터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운테마파크는 앞에 백운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백운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신백출엽이라고 그래서 어떤 역사 우리 이방원 왕이 태종이 여기 세 차례 양근에 왔습니다. 양근에 와서 거기에서 내시별감을 모시고 와서 우리 쉬운 말로 대한민국 우리 조선시대 최초의 산신제죠. 천신제죠, 일종의. 그래서 백운봉령대회라고 지금 원 위치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세수골에 있는 게 원위치가 아닌데 마땅한 위치 원래는 소설암이라는 다른 위치에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 백운을 가지고 테마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양평 지명을 가지고 테마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접근 가능한 저는 경기도 아마 기획실장님 잘 아실 건데 올해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아마 정원박람회 당초에 백운테마파크를 만들 때 정원 한식정원, 일본식 정원, 중국식 정원 그런 것을 아마 예산 여러 가지 문제로 섭생의 문제로 아마 그게 검토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그런 한 분야 경기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라도 보완사업을 할 수 있는 경기도 정원박람회도 한번 유치할 어떤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고 또 하나는 그 위치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천문이나 요즘 말로 우주 항공에 관련된 청소년교육센터의 테마가 들어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고요, 또 하나 우리 아토피라든가 태교교실이라든가 어떤 숲을 이용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테마 그래서 어쨌든 테마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찾아야 같이 미리미리 검토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한화프라자에서 1조2,000억을 투자해서 거기를 복합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한화프라자 내에 있는 테마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그런 전문 큰 기업처와 연관해서 그런 브레인들의 머리를 빌린다면 우리 테마도 연계할 수 있고 어쨌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테마파크라는 말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공사가 시작되면서 또 어떤 명칭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백운테마파크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언제든지 공사 완료되고 하면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은.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정원박람회나 이런 데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백운테마파크에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어떤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백운테마파크 참 단일사업으로 봐서는 우리가 진입로가 많이 소요된다고 저도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마는 전에 여기도 백안리에서 학골 또 연수리간 농어촌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단일사업으로 백운테마파크 진입로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지마는 앞으로 여기서 백안리나 학골이나 연수리나 해서 신점리까지 통하는 길이 된다면 또 우리 지금 우려했던 여러 가지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신점리에서 용문사에서 또 연수리 보릿고개, 영어마을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테마가 또 관광지 역할을 하게 되면은 우리 백운테마파크가 지금의 현재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산림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군수님께서 청렴영생부패즉사라고 연초에 말한 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 말 한마디에 양평군 모든 감사에 대한 핵심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에서 예를 든다면 감사에서 적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기강 감찰을 위한 어떤 조치가 지금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전예방조치에 대한 감찰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 감사팀에서 수시로 공직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자료에 보면 연 4회 정도를 공직기강 감찰을 한다. 또 지금 현재 감사부서 내에 감찰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감찰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상감사인데 과연 그 감찰과 일상감사를 담당하는 공직자께서 과연 고위직 적어도 예를 든다면 계장급 이상 과장급들 이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또는 그런 실적이 있는가 한번 실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럼 이번에 어떤 특정사례에 인사조치 후에 2년, 3년치를 묶어서 어떤 예를 들면 특정 공직자를 경기도에 감사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왜 즉각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해가 누적된 것을 경기도에 감사청구를 하신 사례는 어떤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청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개인 간에,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공직기강을 감찰을 수시로 해도 잘 밝혀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당사자로부터 신고가 있어서 저희네가 조사를 해서 공무원 윤리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중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1명의 도둑을 10명이 못 지키듯이 청렴과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 스스로의 판단해서 공무원법을 어기지 않고 잘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위해서는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스스로 「지방공무원법」을 어기지 않고 공직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예를 든다면 직장노조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어떤 보호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양평군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양평군이 물론 여러모로 깨끗합니다. 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던 감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대 전환들, 또 감사기법에 대한 어떤 경험, 노하우를 갖다가 전수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않고 어쨌든 지금 현재 물이 고여 있다. 또 예를 든다면 제 머리 못 깎는다. 알고도 쉬쉬한다. 이런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전에도 김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정 월권에 대한 공무원들의 범위라든가, 또는 예를 든다면 특히 향응, 금품, 청탁, 공금 횡령 같은 경우는 사실 밝혀내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기법들을 달리해서 일상감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런 쪽에 방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현재까지는 10억 이상에 대해서만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공사는 2억 이상, 그 다음에 용역은 7,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원까지 보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일상감사를 해서 하여튼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공직기강이 제대로 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문 하시겠습니까?

특히 군 계약이나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누적된 민원들이라든가 또 언론보도 사례가 있으면 감사가 착수하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총무과에 259개리 담당관이라든가 또 지금 한범혁씨인가요,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민원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공무원 동태라든가, 어떤 잘못된 것을 들을 겁니다. 그런 들은 것을 취합해서 감사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축제의 주제에 대해서 주제나 테마에 대해서 공모를 하시라 그랬는데 그게 선거법상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선거법상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공모를 하면 일정 부분 상금을 줘야 되는데 상금 주는 자체가 선거법이고요, 상금을 안 주고도 공모는 할 수 있는데 별로 응모할 것 같지가 않고 또 저희가 지금 축제 제목은 우리 양평 청정양평을 알리는데 이미지에 맞는 용문산 산나물하고 또 우리 명품 개군한우를 알리기 위한 한우축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 이렇게 큰 틀을 잡고요, 그건 밑에다 여러 가지 소축제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산나물노다지라든가 한우노다지라든가 이런 제목을 붙여서 소축제를 통합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본 의원이 한번 봤는데 전남 담양 대나무축제가 있는데 이쪽에는 1월 5일까지 공모를 해요. 5월달에 축제를 하는데 1월 5일까지 공모를 해서 축제 주제를 공모를 해서 상금 대상 20만원, 10만원, 5만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쪽에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방면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평은행나무축제 가서 그 다음에 해마다 어떤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올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힙합축제다. 기본적인 큰 틀은 은행나무축제지마는 세부적인 어떤 주제는 힙합축제다 이런 쪽으로 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어떤 축제가 해마다 볼거리가 있고 이렇게 하지, 해마다 똑같이 한우 팔고 산나물 팔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그 다음에 주제 큰 주제 은행나무축제 하나를 가지고 가서 어떤 주제를 다시 공모를 해서 올해 힙합축제, 내년에 사물놀이축제 이런 식으로 해야 전국적으로 오지, 그렇지 않고 단발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한우축제, 산나물축제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아까 자꾸 예산 말씀하셨는데 충분하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충분히 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제를 가지고 해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큰 틀은 가지고 가고 해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공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라는 게 명품축제가 1년 해 가지고 우리가 금방 명품축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1년, 2년 한 축제가 쌓여서 진짜 좋은 축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발전적으로 자꾸 해 나가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축제가 아마 논란이 된 게 벌써 한 10여년 될 겁니다. 수차례 지금까지 수도 없는 시행착오와 수도 없는 반복을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질문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게 참 본 의원으로서는 자괴감이 듭니다. 첫째 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 명칭 선정에서부터 지금 초안계획안까지 나와 있는데 이 계획안도 저로서는 졸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입안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입안했습니다.

지금 보면 당초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아마 4억9,000으로 편성해서 10일간을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춘 어떤 짜임새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 통합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제대로 과연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고요, 두 번째는 행사 여기에 아까 힙합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접목 또 저희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한 양평에 있는 각종 소 사회단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단체라든가 참여하는 어떤 유인책들 이런 것들이 수반되겠지만 포괄적인 안을 예를 든다면 축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50가지를 잡았다면 적어도 군민들이라든가 또 의회라든가 또 전문가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보는데 관련 문화단체라든가 축제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자문을 구하면 이게 압축이 될 겁니다, 압축. 또 하나 각종 우수사례들 산천어축제라든가 전국적으로 지금 한 800개 되는 축제 중에서 상위 톱텐에 들어가는 축제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왜 성공했는가, 시기적, 계절적, 교통편리적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첫째는 축제에 대한 어떤 이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철학이. 예를 든다면 우리 군민들이 한 3분의 1 정도 참여해서 만약에 즐기고 지역경제 부양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의미를 두면 되고 또 예를 든다면 우리 군민도 참여하면서 외부에서 한 1만, 2만명, 5만명이 와서 또 농산물 판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그 아이템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축제란 게 우리가 방향설정 하기 나름이고 또 하나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일 겁니다. 첫째는 적어도 지역역사와 문화와 접목할 수 있는 적어도 어떤 스토리를 개발을 하고 그러면 우리 상징성이 용문산 마의태자, 용문산 산나물 그러면 양평의 산나물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갖다 개발하고 또 한우가 옛날부터 한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에 유명해졌죠. 그러면 한우에 대해서도 양평한우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효용성, 판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 보면 크게 테마로 산나물과 한우가 중심이 되고 아까 힙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문화가 아마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압축을 하시고 이런 압축된 걸로 가지고 시민단체 또 전문가들, 문화예술단체 한번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축제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축제를 잘하기 위해서. 또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온지 지금 두 달 정도 조금 더 됐는데요, 그동안도 각종 잘되는 축제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또 거기서 잘된 점은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되겠고, 또 21일날은 축제발전추진위원회 회의를 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자문도 받고 저희가 세부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지마는 발전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거쳐서 가려낼 것은 가려내고 더 넣을 것은 넣고 이러면서 자문을 또 받아야 되고요, 또 발전위원회가 되면 추진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거기서 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또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담당관이 채용이 되시고 또 축제에 전력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할 겁니다. 어쨌든 그동안 산나물 10여년 동안 하다가 산채아가씨 선발대회 포기하고 아마 김덕수 사물놀이, 세계사물놀이만큼 중요한 축제가 실패로 외부로 나갔습니다. 또 세계야외공연축제도 연간 4억원 정도 해서 여러번 시도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과 실패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부분이 그분들이 짜임새가 없고 또 전문가가 아니어서 실패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이 축제의 주제와 명확한 어떤 프로그램 압축 또 10일간 방만하다면 관련공무원들이라든가 오래 피로도가 강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축제를 최대한도 함축하고 하고 압축을 해서 어쨌든 즐길 때 일주일간 딱 즐기고 끝나는 어떤 멋진 축제가 되도록 정말 고심하고 또 전문가 꼭 조언 좀 거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과장하고 팀장은 축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임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명품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고심을 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평에 명품축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 저와 관광축제팀장의 목표이고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운테마파크에서 용문산 자연휴양림까지 숲길 조성할 계획 있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줄을, 선을 확인해 봤습니다.

설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설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공공근로사업자 희망근로사업자들에 한해서 등산로를 크게 정비한다기 보다 거기에는 이렇게 우리 양평시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서 계획을 해서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돈이 적게, 예산이 적게 들어서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한번 해 볼려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백운테마파크 향후 2014년 3년 개장시에 즈음해서 그 루트는 상당히 중요한 루트입니다. 어쨌든 계획을 주변 자문을 거쳐서 정말 백운봉으로 이어지는 어떤 서로 상호 연계가 되어야지 백운테마파크만 가지고는 앞으로 사람들 유인책을 쓸 수 없으니까 그 숲길조성이 한 2.6㎞, 2.7㎞정도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 위에까지 올라가면 한 4㎞ 정도 되니까 등산로 정비할 때 같이 연계해서 어쨌든 평상시 나무도 심고 잘 가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산림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