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9만8,000 양평군민 여러분! 신묘년 한해 건강과 행복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군정의 주인인 9만8,000 군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어긴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덕수 의원이 군민과 함께 고통을 나눈지가 5년이 됐습니다. 기업경영과 지역사랑을 넘어 풀뿌리 민주정치의 근간을 세우는데 정치를 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의정과 군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 군민입니다. 의정은 양평의 현재이자 내일의 소중한 자산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양평군의 다음세대를 위한 근간을 만들고 의정 하나하나가 바로 양평군의 귀중한 역사이자 자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만8,000 양평군민 여러분! 작금의 양평 의정, 군정은 혁신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태를 후손에게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행정이요, 책임 없는 의정이라고 단언합니다.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정과 원칙 그리고 법과 규정에 따라 오직 군민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양평의 미래를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의회 기능까지 짓밟고 강행되고 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고위공직자가 행정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정이 중심을 잃고 법과 원칙까지 무시되고 있는 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이 9만8,000 군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양평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면 더욱더 엄정한 법과 절차를 거쳐 군민의 뜻을 정당하게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군민을 우롱하는 일방적인 대군민 설문조사, 운동장 부지를 사전 매입, 350여억원의 빚으로 추진, 특정인의 사업부지 선정 의혹 등 군민을 무시한 탈법행정을 서슴치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법으로 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의회의 승인없이 불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에 법정전행을 통해 대규모 군정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군민과 의회가 왜 필요하며 후세대는 무엇을 배울 것입니까? 양평종합운동장 사업추진을 하며, 의회 승인권을 무시해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을 박탈한 상황에서도 한나라당 이종식, 이상규, 윤양순 의원과 민주당 박현일 부의장은 146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동의했습니다. 송요찬 의원은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의회의 권한을 포기고 기권을 선택했습니다. 9만8,000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들이 의정의 근간을 세울 수 있도록 깊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의정은 바로 군민의 권리요, 명령입니다. 이 같은 명령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풀뿌리 의회가 존재할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탈법과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수사기관은 물론 감사원도 한쪽 눈을 감았다고 생각됩니다. 양평군민들은 공정한 행정, 공정한 의정을 외면당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테마 없는 테마파크에 85억의 예산을 쏟아 붓고, 진입로와 주차장도 확보하지 못한 채 부실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공사업의 의혹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빈 전철역사 현장을 한번 다녀가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변 지역개발계획 부진, 진입도로 미확보, 협소한 주차장으로 주변 사유지 땅값만 천정부지로 뛰게 했습니다. 인근 이용객도 언제까지 형성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도 최장 30년간 양평군이 운영비 적자 전액을 부담키로 했습니다. 병원비도 없어 고통을 받는 어려운 주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 3,245명, 차상위계층 86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기약없이 오빈역 적자운영비 전액을 100% 양평군민의 혈세로 부담한다는 협약을 양평군은 체결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존경하는 9만8,000 군민 여러분! 집행부가 더 이상 군민과 의회를 유린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심사과정에서는 보사부의 법과 규정은 물론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원장의 비리를 잡고 해당 원장을 심의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행정을 수긍할 군민이 누가 있습니까? 행정은 아무리 위협해도 정당한 법과 규정에 의해 행정을 실천해야 주민들의 권한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행정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약자의 비리나 약점을 잡고 한 행정을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행정을 과연 양평군민이 정당한 행정을 하는 올바른 공무원이라고 동의할 군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과 담당팀장은 행정법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전횡적인 말을 군민의 의회에서 서슴없이 했습니다. 군민을 담보로 공정한 사회를 유린 한 것입니다. 의회는 9만8,000 군민의 것이요,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산실입니다. 배고프고 힘없고 나약한 군민들은 이제 어디를 향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까? 9만8,000 군민은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업체 몰아 주기식 공공사업 하도급, 공무원의 행정권 남용, 지방공사의 100억여원의 누적적자, 수십억원의 적자를 약속한 오빈역 건립과 운영, 130억의 혈세로 만든 청운생태마을에 연간 5,000만원만 받는 특혜성 민간위탁 의혹 등 이런 것이 과연 군수가 말하는 양평군의 비전입니까? 진정으로 양평군의 발전을 원한다면 현장행정이라는 명목으로 군민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행정에 몰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군수님과 공공사업에 대한 진정한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정과 주요 공공사업을 앞두고 공무원들과 진정한 양평의 미래를 위한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몇 십초, 몇 분만에 끝나는 사인하나로 단체장의 권한을 모두 행사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무시하고 보은차원의 비서실 운영, 비리전력이 있는 공무원들의 사무관 진급, 의회권한 무시, 일부 공직자의 행정권한 남용들이 바로 혁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한 것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어두운 곳을 향해 균형을 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고 큰 힘을 부여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원한다면 군민의 뜻을 받드는 민의의 속뜻을 헤아리는 군정을 펼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9만8,000 군민 여러분! 군정은 군민의 것이며, 행정은 오직 군민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저 김덕수는 힘 있는 한사람의 뒤에 서지 않고, 힘없는 100명과 함께 서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줄에 서서 군민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힘겨운 짐을 나누겠습니다. 2011년에는 군민의 행복을 위한 지역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생태개발과장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태개발과는 김선교 군수님 당선 이후에 야심작으로 허가 시스템을 변화시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부서로서 처음에 능력있고 유능하다는 계장들을 발탁하고 많은 공직자를 배치하여 출범했고 각자 능력을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겠다고까지 하면서 군수님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생태개발과는 처음에 출범한 모습은 어디 가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13명을 감축운영하고 업무과중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주민들의 불만은 불만대로 쌓여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은 왜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는지에 대해서 현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어서 허가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 주세요.

하루에 평균 몇 건이 허가서류가 접수가 됐습니까?

하루에 90건이 접수가 돼요?

실무종합심의위원이 지금 16명입니까?

15명이요. 그럼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럼 전날 접수된 것이 금일에 다 심의가 끝납니까?

어제 접수가 100건이 됐어요. 그럼 오늘 100건이 다 서류 심의가 끝납니까?

다 끝나요?

아,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반려할 것은 반려하고,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생태개발과에서 접수를 해서 허가가 진행되는 거지요?

지금 산지가 25일, 개발행위 15일, 농지 15일, 건축에서 7일에서 15일 허가기간이 맞지요, 처리기간?

그런데 지금 처리기간 내에 100건이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100건이 매일 되면 매일 100건이, 100건을 갖다가 허가서류를 허가를 내 준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반려되거나. 어쨌든 매일매일 100건이 계속 그날그날 처리가 되면 평균적으로 100건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처리기간이 산지 예를 들면 25일이잖아요? 25일 이내에 처리기간 내에 농지 15일, 개발행위 15일 이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는 퍼센티지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30에서 40%, 나머지는 다 보완이네요, 그러니까?

보완이나 반려, 제가 과장님이 허가업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하셔서 생태개발과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주민들의 불만은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군수님도 그런 의지를 갖고 했는데 정말 능력이 있으신 계장님들이 전진배치를 해서 정말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원상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주민들 불만이 고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불만이 왜 나오지요?

13명이 감축이 됐단 말이에요, 인원이요. 최초 생태개발과 처음에 부서 만들 때 보다 현재 13명 정도가 인원이 감축이 됐지요?

그럼 10명이 줄은 거예요?

지금 1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 감축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문제는 없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고, 지금 제가 생태개발과 군정질문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 생태개발과에서 허가를 잘 해 주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하더라도 군민들의 불만이 있다면 잘못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도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군민의 기준치, 바라는 욕구에 못 미칠 때는 우리가 보다 많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가 지연되고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더 연구를 해 보면 지금 토목·측량 업체,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데서 서류접수 되는 것이 지적을 해도 반복적으로 잘못 되어서 서류가 접수가 되는 것이 많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30%, 40% 되고 60, 70%가 보완, 반려 이런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토목·측량 업체라든가 건축설계 업체를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려되는 이유가 뭡니까? 업체들이 설계를 할 때나 토목·측량을 해서 허가서류를 넣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넣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보완이 일어나고 한다면 좀 능률이 없는 행정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말씀에 처리기간이 30, 40%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60, 70%는 안 된다. 연장을 한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한 70%의 처리기간 내 70%를 갖다가 허가를 내줄려면은 어떤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실태는 30%, 40% 정도 처리기간 내 처리된다고 나머지는 60%, 70%는 보완, 반려 이런 사유가 되어서 처리가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처리기간 내에 한 70%, 80%를 처리를 할 수 있을려면은 정말 업체 그분들이 정확한 허가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사전심의를 우리가 사전심의제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심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사전에 심의가 되어서 미리 보완이 되어서 서류접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셔야 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업체, 주기적으로 사례관리에 대해서 업체를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서류다, 경우의 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허가 산지라도 각도도 다 틀릴 거고, 경사각도도. 다 경우에 따라 다 틀리니까 안 되는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그것을 공문으로 이렇게 줘서 이런 경우에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구체적으로 사례화 시키면은 아마도 업체들도 그 기준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를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비능률적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것 없으세요?

제가 정책 대안을 하나 드리면은 산지, 농지, 건축, 오염총량이라든가 환경 이런 쪽으로 해서 한 4명에서 한 6명 정도를 생태개발과에 전문 6급, 7급 정도 되는 분들을 이렇게 실무종합심의위원을 아예 생태개발과 내에 둬서 100건이 하루에 접수가 되면은 그 100건을 하루에 다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날 것은, 어저께 것은 오늘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날 올라오는 100건을 그날 다 소화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3일 동안 하신다고 그랬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낼 것은 보완을 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체크를 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역별로, 담당팀별로 이렇게 서류를 나눠주면 보다 이것이 허가서류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3일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그날 해결하다 보면은 아마 처리기간 내 처리하는 확률이 당장 50% 이상 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능력이요, 한계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이 다 각자의 업무를 보면서 이것 심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이 각자 자기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보는 것 아니에요. 심의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고 실무종합심의위원들이 고유업무를 보면서 허가서류를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3일 내 한다고 하지마는 매일 100건씩 쏟아지는 것을 어떻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서류만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팀을 하나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서류검사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서 실무팀한테 넘어가면은 그만큼 실무팀은 일이 축소되는 거예요. 현장업무라든가 또 현장 나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일 특별한 일 그런 것을 통해서 빨리 빨리 처리기간 내 처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단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실무심의위원회에서 일이 늦어지면은 전체가 다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마는 이런 부분을 정말 생태개발과가 주민의 민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 행정이 잘 한다, 잘못한다는 그 잣대도 허가서류를 얼마만큼, 주민의 민원서류를 얼마만큼 빨리 처리해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기간 내에 허가서류를 처리하는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지금 현재는 30%, 40%밖에 안 되지마는 어떻게 처리기간 내 허가서류를 한 70%,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게 과제입니다, 과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업체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사례관리도 매뉴얼을 작성해서 해야 되고 또 실무팀을 심의해서 실무팀도 한번 구성해서 서류만 검토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하루라도 빨리 서류검토가 되어서 실무자에게 넘어가서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생태개발과가 앞으로 군민한테 사랑받는 생태개발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도 딱해요.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번 주도 나와서 군정질문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근무하고 있죠?

그래서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이고 다 가족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고생하는 모습 보고 참 마음이 찡한데 그래도 효과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행정을 능률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몇 가지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개발과의 문제를 보면 최초 서류접수 시 검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산지, 농지, 건축, 환경 등 4명에서 6명의 실무자를 생태개발과내에 배속시켜 허가서류만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전날 서류접수된 것을 금일 모두 검토되어 보완, 반려 이렇게 생태개발과에 접수시켜서 과중한 업무를 덜고 업무를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특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목측량사무소, 건축사무소별로 허가서류에 대한 잘하고 잘못하는 데이터를 내어 잘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하여 계속적인 교육을 시켜 허가서류가 반복적으로 잘못되어 접수되어서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업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오랫동안 허가업무를 하셨고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는 줄 알고 본 의원의 정책제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군민이 원하고 바라는 허가부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평군 문화체육센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문화체육센터는 2002년 1월 18일 양평군 해병전우회가 민간위탁 단체로 선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1년 단위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위탁비는 2010년 2억856만2,000원으로 위탁비에 비해 이용자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성과를 비교해 볼 때 인건비가 위탁비 총액의 50%를 육박하는 등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군민들의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양평군 문화체육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 주고 1년에 감사 한번 딱 하는 것 이외에는 더 특별하게 관여하는 것은 없죠?

버스운행을 하루에 다섯 번 하잖아요. 그러면 소장님 눈여겨보셨어요, 몇 명 정도 타시는지?

제가 세어봤어요, 지나가는 버스마다. 한 세 분에서 다섯 분인데 그것도 백안리 분들 노인분들이에요. 어르신분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할려고 버스 타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거의 없다고 봐요. 한번에 한두 사람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것에 비하면은 1년에 한 5만명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개월 동안 환산해서 하루 따져보니까 한 200명 되더라고요, 하루에. 그렇다면은 다섯 번을 운행하는데 200명이면 40명씩 꽉꽉 차야 돼요, 그 버스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3명 이렇게 밖에 안 타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노인분들만 타시고. 그래서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마는 “자료가 엉터리 자료다. 실지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근거 없는 자료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게 자료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민들 생각은 이게 혈세가 완전히 낭비되는 정도가 아니다. 2억800 정도의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거의 1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점을 파악 안 해 보셨어요?

그런데 이 혈세라는 것은요, 버스 운행하는데 그 버스가 1억 넘는 차지 않습니까? 버스가. 그 차가 운영이 되면서 유류비 들죠, 기름값이요. 그 다음에 버스기사 인건비가 한 거의 2,500 정도 안 나가겠습니까? 그 정도 나가잖아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강사들도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당을 강의수당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월급을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자체도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운영에 비해서 직원들이 과다한 월급을 받아가고 인원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장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리를 잘 하는데 “관리는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 운영이 잘 안 되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든가 아니면 그래도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근성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다. 이러면 민간 그 프로그램을 없애든가, 또 민간위탁만 줘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그러면 실제 그 민간위탁을 축소시켜서 관리인만 몇 사람 두는 민간위탁을 하시든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된다면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없애든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좀 연구를 하시라고 했더니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위탁관리를 제대로 안하셨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위탁의 문제점을 군수님께 보고는 하셨어요?

방침을 받으신 거예요?

아까 대학 강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을 방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점들이 민간위탁을 어느 단체가 A단체가 받았는데 그 단체 단체장이 월급을 갖다가 받아가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양평군 관내에?

그럼 단체장이 급여를 매년 2,000만원씩 받아갔는데 정당하게 받아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단체장이 정상적인 근무를 했어요, 매일?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근무를 정상적으로 해서 급여를 받아 갔는지, 안 받아 갔는지도 몰라요? 근무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급여는 일을 하고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월급을 일을 안 했는데 월급 주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관리를 못 했다는 거예요,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감시·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서 과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위탁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시잖아요. 2,600만원을 어떻게 해서 받아갔는지 모르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아닙니다. 거기 내부적인 얘기도 참 말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내부 직원들 얘기 들어 보면 거의 근무 안 했대요. 직원들이 그래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기술센터는 다시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돈을 군민이 주는 돈을 갖고 그 돈만 주고서 관리를 안 한다면 직무유기죠, 뭐예요 그럼. 관리를 하셔야지요.

아니요, 소장님, 돈을 2억800이나 주고 그 돈 예산을 줄 때는 그만큼 일을 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2억800만원어치. 그렇지요? 그런데 2억800만원어치 일을 안 했어요, 그럼.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걸?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를.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위탁관리가 됐다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반영되는 데는 항상 우리 공직자들이 감시·감독을 해 줘야 돼요. 돈만 줘 놓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심의에서도 전액 승인을 안 해 주고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군수님 방침을 받은 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예산이 정말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민간위탁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계속 이 단체에 계속 민간위탁을 주실 거예요?

아,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개모집해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위탁에 많은 문제점들을 의회에서 의견이 개진이 됐으면 좀 투명하고 객관성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 관리를 위해서라도 공개모집을 해서 이런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산은 군민의 혈세입니다. 민간위탁도 좋지만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정책을 바꾸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양평군 문화체육센터는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해야 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여성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기 바라며, 건물은 관내에서 하고 있는 2년제 대학 강의를 유치하고 3, 4학년 과정도 유치를 해서 양평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물은 사람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닌 만큼 우리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 지하수를 마시는 군민이 많고 특히 군민이 마시는 지하수가 안전한가에 대한 안정성을 우리 양평군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하수 관리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수가 총 2,700개 정도 됩니까?

아, 2만7,351개소요?

여기에 음용수가 1만6,000건이 된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 불법지하수가 약 2,000건이 되고?

추정, 아직 확인은 못해 보셨지요?

그럼 지하수 ’94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 지하수에 대해서는 아직 실태파악을 못 하셨지요?

지하수를 개발을 할 때는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관리가 그 이후에는 되어 가는데 허가 이전 것은 아직 우리가 실태파악을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지금 2만7,351건이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제도권에 있는 개수이고, 또 더 실태조사를 해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검사를 안 하면 벌금이 400만원이에요?

과태료, 과태료가 400만원이에요?

500만원이하예요? 얼마예요?

우리 군에서 지하수 검사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문다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2년에서, 2년에 한번씩 음용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를 한 적이 없지요?

아니, 2년에 한번씩 음용수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있나이것?

물론 첨부서는 주지만 저도 지하수를 이용하거든요.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2년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래에 수질검사를 받아서 안전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마음 놓고 음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하수 관리가 좀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요.

새소식지 같은 데 이런데 한번 기획을 해서 한번 또 우리 홈페이지도 그리고 이것을 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 수질검사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25만1,000원이라면요, 한번 하는데?

그럼 2년에 한번 이지만 어쨌든 돈이 들어가니까 군민들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강제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25만1,000원씩 내 갖고 다 “수질검사 해라. 안 하면 400만원씩 과태료 매기겠다.” 이렇게 하면 아마 시끄러울 겁니다. 그런 정책 보다는 강압적인 정책보다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자부담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리고 물이용부담금도 공통사업비로 저희가 양평군에서 60억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지만 매년 10억 정도를 물이용부담금 공통비를 세워서 전체 대상자 파악을 해서 자부담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가장 빠른 방법이 그 방법인 것 같고 두 번째 소장님 말씀하시는 방법은 수도사업소 내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출려면은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라도 이런 물이용부담금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50%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50% 자부담을 한다든가 이래서 홍보를 해서 원하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좋은 방법 같은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접사업비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접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60억을 공동사업비로 쓰고 있잖아요. 간접사업비를 일부 군의 의결 받으면 할 수가 있거든요, 공통사업비로. 그래서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방법. 만약에 물이용부담금이 전혀 안 된다 하면은 군비 세워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의지가 있으면은. 못할 것 뭐가 있습니까?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이거예요. 법에 「지하수법」에 2년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질검사 안 하는 것을 갖다가 단속을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예요, 우리가. 그렇죠? 법을 이행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양평군이.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법을 강제적으로 적용을 할려고 하니까 군민들을 다 400만원씩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건가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남한테 가는 게 아니고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물문제인데 군민이 부담된다면은 어차피 군민이 혈세 내는 거예요. 그것 갖고 우리 예산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과 뚜렷한 기준이 있다면은 10억 아니라 20억, 100억이라도 세워서도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군민을 위한 예산인데. 우리가 소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행정이 자꾸 걸림돌로 작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수도사업소에서 한다면은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우리 양평군이 물맑은 양평인데 그래도 군민들이 안전한 물을 음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마는 수돗물을 먹는 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이것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만든 물 아닙니까? 다 검사기준치 이내에 정말 소독도 잘 됐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수돗물을 공급해서 그걸 마시는 군민은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군민 중에 한 25%, 30%는 지하수를 먹고 있잖아요. 수도행정이 미처 못 미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그렇죠?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우리 양평군이 수도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군민의 안전한 물을 먹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돗물을 못 먹는 25%, 30% 주민들은 죄가 많아서 수돗물을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 수도행정이 예산에 한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군민 전체 100%한테 수돗물을 공급을 못하는 사유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드시는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갖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해 안 가세요?

이해는 가는데 돈이 안 따라와요?

아니 군민이 안전한 물을 먹고 싶어 하는 욕구는 다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물을 못 먹는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펼치는 게 뭐 잘못된 게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소장님, 안 그런가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2만5,000 군민이 수돗물 먹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의 한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꼭대기에 있는 집이 수압이 안 올라가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거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하수관리를 군비지원을 조금 해서라도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지하수 관리를 해 주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도 좋단 얘기예요. 적은 돈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되고요. 제 말에 잘못된 것은 없죠?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정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는 할일이 없어 갖고 2년에, 3년만에 한번 수질검사를 하라는 그런 법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물을 먹게 해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수 관리를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이런 의무규정도 두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이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군비로 우리가 순수 군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마음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 방침을 받으셔서 정말 이런 것 사업은 군민한테 칭찬받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어쨌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고 정말 우리 군민들이 안전한 물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 오염된 물을 먹고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 양평군 행정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논농사 지으시는 분, 밭농사 지으시는 분들 흙 매립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흙들이 오염된 흙들도 많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도 오염이 되고, 지하가. 그 다음에 축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그런 것에서 여름 되면요, 젖소 키우는 데는 한 30㎝정도 빠져요, 축분에. 그러면 그게 비가 오면은 그 침출수가 다 지하로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젖소 이런 우사 옆에 있는 지하수들은 거의 다 오염이 됐어요. 어떻게 안전하다고 보장을 해요. 처음에는 안전하다는 수질검사를 통해서 허가를 내 줬지마는 세월이 흐르면서 수질검사 안할 때는 안전성을 보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하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감은 하시죠?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수질검사를 또 지하수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에서 물 맑기로 소문나고 가장 청정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명성에 맞지 않게 지하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증되고 안전성이 보장된 수돗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검증이 안 된 지하수를 먹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지하수를 마실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운테마파크에 대하여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백운테마파크입니다. 민선군수 초기부터 추진해온 백운테마파크사업은 본질을 떠나 왜곡된 방향을 군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소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의회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확보도 못한 채 본 공사비가 약 66억이 발주되어5대 의원님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고 2009년까지 총 85억4,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테마공원에 테마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진입로 토지매수도 안된 상태에서 주차장과 도로 토지매입비 34억중 기 확보금 10억, 2011년도 확보된 확보금 5억, 현재 주차장과 도로매입에 미확보금액이 19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로포장에 80억원을 투자할려고 생각하는 양평군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 백운테마파크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에 백운테마파크가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접근성이 없다? 첫 번째 접근성이 없다. 그다음에요?

진입도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테마가 없다?

과다한 사업비?

그러면 문제점은 아시잖아요, 어떤 문제점인지. 이걸 해결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테마 갖고 수도권 사람들 부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의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테마로는 양평군민도 안 갑니다, 거기. 어떤 테마여야 되냐면요,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황금박쥐 테마를 갖고 하는 데가 어디죠? 제가 벤치마킹을 한번 갔었는데,

나비, 나비. 함평. 함평이 나비축제를 함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관광명소로 떴잖아요. 그것 단순한 발상이거든요, 굉장히. 그 다음에 황금박쥐라고 순금으로 황금박쥐를 만들어놓고 어마어마한 관광수입을 벌고 있단 말입니다. 안 가 보셨어요?

전 벤치마킹을 갔다와봤는데 이렇게 우리 양평군도 함평의 나비나 황금박쥐축제를 해서 전국의 관광객을 갖다가 이렇게 유치해서 큰 수익을 얻는 것처럼 양평도 저런 백운테마파크에 200억 이상 지금 도로까지만 다 확보만 해도 한 20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도로포장공사까지 다 끝내고 주차장 끝내면은 200억 들어가잖아요. 200억을 들여놓고 양평군민이 안 가는, 볼게 없어서 안 가는 이런 200억을 들여서 해 놓고 그냥 소장님 말씀대로 수생식물이라든가 그런 뭡니까? 조경시설이나 이런 거나 해 놓고 그냥 산보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놓고 200억을 들였다 하면은 군민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고생은 하시는데 고생을 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5대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게 항상 뭡니까? 백운테마공원에 정작 있어야 될 테마가 없다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도 소장님도 실무,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테마 가지고는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테마겠느냐, 한번 소장님 스스로 생각을 해 보세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테마를 갖고 전국의 관광명소로 우리 백운테마파크가 맞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쓰는 것을 겁을 내야 돼요, 정말. 처음에 이게 100억 예산이었죠?

그러면 국비가 얼마 내려온 거죠? 50억인가요?

그 다음에 도비 25억, 군비 25억 이렇게 해서 최초에 민선군수 초창기에 이것을 100억을 갖고 할려고 그러는데 100억 갖고 엄두가 안 나니까 군수님들이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100억하고 저희가 브리핑을 2006년도에 받을 때 현장조사 받을 때 “100억 예산에다가 140억을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뒤에 200억 사업으로 40억이 깎였어요. 그리고 국·도비 포함해서 200억 사업으로 양평군이 하고 200억을 한 기초에다가 민자유치를 또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이게요. 처음에 100억 국·도비 포함해서 100억 했다가 국·도비 포함해서 200억 사업으로 100억이 증액이 된 거고, 거기다 또 민자유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현실성 있게 이런 수백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쉽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 도로 포장하는 데만 얼마 드신다고 그랬어요? 81억인가요?

81억, 82억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도 지금 부지매입비도 34억중에서 10억 예산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5억 되어 있잖아요. 15억 되어 있고 19억이 지금 없어요, 토지매입비가. 도로부분에. 도로하고 주차장.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면서 어떻게 도로포장 80억을 생각한다는 이런 발상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도로부지도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무슨 국·도비 지원 해 가지고 도로포장을 한다고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고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의원님들이 삭감계획에도 넣었어요, 그것을. 36억을. 국·도비 지원 들어온 것을.

그래서 사안이 심각합니다. 심각하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 15억 되어 있잖아요. 34억중에. 부지매입비가. 19억을,

그러니까 총 34억 중에, 부지매입비 34억 중에 15억이 된 거고 19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19억을 언제 확보를 하실 거예요?

확보되면, 확보되면이 아니고요, 확보를 하겠다고 그래야죠. 사업부서에서 그런 의지 없이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요?

소장님, 소장님! 그런 식으로 이게 예산을 계획을 잡으니까 지금 백운테마파크가 산꼭대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책방향이. 배가 산으로 갔어요, 배가. 우선은요, 토지매입만 하세요. 진입로하고 주차장 부지만 매입을 하고 중단을 해야 돼요. 왜 중단해야 되는지 아세요? 테마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테마를. 어떤 테마로 갈 건지. 그래서 민자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민자를 갖다 투자하는 그 업체가 도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가 아니고 정말 본 테마가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테마 있는 도로도 만들 필요도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률적인 도로를 만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마는 어떤 테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자 투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도로도 테마에 분위기에 맞는 도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테마를 갖다가 유치를 어떤 테마를 유치할건가를 연구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도로사업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부지매입만 해 놓고.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부지매입만 해 놓으면은 아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예산을 이렇다고 해서 예산을 무조건 써야 되는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2011년도 예산은 1년이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테마를 담을 건지 연구를 하셔야죠. 연구를 하시고 그런 테마가 결정이 내년도에도 안 되면은 명시이월 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연도에, 2012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없다고 하지마는 나중에 어느 정도 테마를 잡고 나중에 국·도비 신청을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그러니까 낭비하는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 도로만 확보해 놓고 연구를 하자는 거예요, 연구를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또 말씀드립니다. 200억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특별한 테마가 없다면은 200억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지매입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1차 추경에 확보할 수 있어요? 19억 확보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지매입. 이게 1년 지나면은 감정하면은 또 올라가잖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부지매입만 딱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백운테마파크사업이 몇 년이 흐른다 하더라도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테마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부지매입에 총력을 해 주세요, 기울여 주세요. 19억인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 땅을 무조건 다 사야 됩니다. 1차 추경에 성립시켜서. 여기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지마는 백운테마파크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 부지매입이에요. 빨리 예산 확보하셔서 1차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이 땅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테마를 어떤 테마로 갈 건지 연구하시자고요.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처님 그림을 그렸는데 그 화가가 굉장히 허전했대요. 그림은 잘 그렸는데. 그래가지고 부처님 그림에 점 하나를 딱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걸 화룡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룡점정. 가장 화룡정점 포인트가 테마예요, 테마. 테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하루빨리 테마를 찾아나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테마를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 공직자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계는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남의 머리도 빌려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어떤 테마를 갖고 하는지 조사를 싹 하셔서 정말 벤치마킹도 해외를 벤치마킹도 가셔서 쭉 보실 수 있잖아요. 연구도 하시고. 요즘 컴퓨터가 IT시대라 검색도 쭉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외국에서 정말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데도 우리가 검색을 해서 어떤 테마로 갈지 그걸 연구를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환경 우리 산림경영사업소에서만 이 문제를 거론할 게 아니고 지금 비전정책팀 있죠?

거기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한번 연구해 주세요. 어차피 비전정책팀에서 정책단에서 많은 양평군 주요사업을 지금 의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군수님께 상의를 해서 방침을 받으셔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떤 테마를 갖고 갈지에 대해서도 전문부서가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협의하셔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운테마파크는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진입로 부지확보만 1차로 하고 2차로 어떤 테마를 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연구 노력하고 그 테마가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도로포장을 비롯한 모든 2차 공사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사심 없고 진솔된 제안을 무시하고 더 이상의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면 본 의원을 포함, 군민의 저항을 받아 군민들로부터 개혁을 당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정말 이 문제점에 대한 사업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