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송요찬 의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고, 윤양순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집행부 답변자는 답변자석에서 질문내용에 따라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박현일 부의장님, 이종식 의원님, 김덕수 의원님, 이상규 의원님, 윤양순 의원님 늘 바쁘신 가운데도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의정생활이 낯설지 않고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재선 의원이신 김덕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인년 한해 동안 9만8,000여 군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교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정말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한해를 돌이켜 보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후원으로 위로해 주신 군민들께 먼저 두손 모아 고개를 숙이며 많은 은혜 잊지 않고 군민을 위해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강살리기사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 유기농업 없이는 양평에 친환경농업특구는 없다고 합니다. 양서면 두물머리 일원 유기농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 속에 유기농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난 20, 30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국제적인 유기농 단지로 공인받은 우리나라의 유기농 발상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만 보더라도 연간 12만명의 유기농 체험교육과 농촌문화체험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최대의 유기농 채소단지를 이루고 20년 가까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도농공동체 형성을 통해 문화와 생태교육 등 사회적인 가치까지 만들어 내며 활발히 활동해온 소중한 지역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지난 대선후보 시설 직접 방문해 극찬한 바 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유기농의 세계적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헌한바 있습니다. 또한 김선교 군수님도 양평 친환경농업특구의 발전을 약속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하천부지 내에서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점용허가 업무를 위탁받은 우리 군은 농민들에게 점용허가 취소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어 지난해부터 자전거 도로와 잔디공원 조성 등 한강살리기 공사를 한다고 농민들은 나가라고 하면서 많은 논란들과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부지로 제시한 사유지는 10년 임차이기 때문에 국유지와는 달리 10년 후에는 유기농을 포기해야 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두물머리 유기농을 고사시킬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서는 정당을 떠나 두물머리 유기농 농지를 지켜내야 하고 한강살리기사업가 관계없이 친환경농업특구인 양평을 국제적인 유기농 메카로 지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살리기사업이 꼭 자전거 도로와 잔디공원이어야만 합니까?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있고,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유기농단지를 조성하는 것 또한 필요하고 우리 양평군은 이제라도 경기도와 적극적인 중재를 하고 두물머리의 세계적인 유기농지 보전과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인 두물머리 유기농민을 상대로 식수염 오염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경기도와, 양평군은 농민을 찾아가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관내 한강살리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별 우리군 건의사항 및 주민의견 수렴 반영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의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관련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강 관련사업의 실이 주민이 체감하는 실익이 별로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실익을 챙기는 방안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약 850억에서 9공구가 시행되고 있지만 첫째는 이번에 애를 쓰셨습니다. 군수님 이하 직원들이 애를 쓰셔서 약 한 80억 상당의 골재를 확보한 것은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 개군레포츠공원으로 투입이 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니까 추가협상을 통해서라도 혹여라도 가능하다면 최소한도 잔량을 확보해서 추가 우리 관급자재로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애를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향후 관리공원들이 만들어질 경우 그 관리주체를 우리가 양평군에서 양도받아서 거기에서 주민접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관리권을 양도받는 대책을 미리미리 수립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떠드렁산, 또 창대제 몇몇 예를 들면 갈대숲이라든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인 떠드렁산 종합개발은 전에 김문수 지사께서 오셔서 약속도 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원래 떠드렁산이라는 것은 원명은 충주산, 부래산입니다. 그런 좋은 거기에 구름다리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원, 향후 경기도사업도 지원사업이라도 보강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또 양평에 2,100년 양평의 역사가 있습니다. 2,100년 전에 우리 원조상님께서 양평에 오셨을 때 일화국이라는 소국이 있었습니다. 2,100년 동안 우리 양평에는 물을 활용한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수운문화관이 없습니다. 물안개공원이라든가 근처에 물 2,000년 동안 양평 수운문화관 정도를 하나정도해서 물안개와 연계한다면 상당히 좋은 관광객 유치에 좋은 효과를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여주의 3개 보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양평군의 팔당 물이용 원수사용에 대한 발언권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이 논리개발에 군에서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팔당물은 3.8일이면 없어지는 물입니다. 물론 위에서 상류 충주댐에서 내려오는 물이지만 보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여주 주민들, 여주 군민들의 어쨌든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언수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 양평군 논리설정들도 앞으로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또 마지막 우리 양평에서 지금 소실되는 것이 크게 잃어버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양평에만 있는 특산어종이 있습니다. 꾸구리라든가 흰수마자라든가 우리 양평에서는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어종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평에만 있는 어종입니다. 이런 보호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남한강변에 있는 역사문화, 우리 양평에서 앙덕리에서 유일하게 3천년 전에 흑요석이라는, 중국의 흑요석이라는 것이 출토가 됐습니다. 이런 모든 남한강의 청동기, 구석기 유적지가 다 수몰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라도 경기도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자체 실태조사 및 향후 어떤 보존대책을 여러 가지 면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대강이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군립화장장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교 군수님 공약사항인 군립화장장 설치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를 보면 국민들의 의식변화로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만 화장시설의 설치부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하물며 4일장까지 치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화장률을 보면 사망자수 대비 화장장 이용현황이 2008년도 38%, 2009년도 44%, 2010년도 10월말 기준 5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화장시설 이용현황 대부분이 수원시, 성남시, 춘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예전과 달리 시설물 이용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장 이용 시 관외자에게 성남이나 수원 화장장의 경우 화장비용이 100만원을 징수함으로 인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향후 화장시설을 갖춘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민에게 사용제한 및 화장비용 인상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장묘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사행정이 종래 국가의 책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여주군에서는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이천시도 시립화장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 착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장사시설이 없더라도 인근지역에 장사시설이 설치되면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무임승차식의 인식으로 인하여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장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사시설 설치 조성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에 장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고 보조율이 70%를 지원하고 있어 나머지를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묘지 및 납골시설, 화장장 등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 수급 및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명현입니다. 송요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립화장장 설치 계획 및 인접 시·군과의 연대 계획과 공설묘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공설공원묘지 1개소와 읍·면에 산재된 공동묘지 36개소 등 총 37개소의 묘원이 있으나 공설공원묘지는 이미 만장이 되어서 더 이상 매장은 불가하고 읍·면에 공동묘지도 일부는 매장되어 만장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묘지관리가 필요한 실정이고, 특히 양평읍 시가지 주변에 공설공원묘지 등은 장사시설로서 도시의 확산 팽창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사시설 집단화, 현대화 등 다각적인 방안과 함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장사시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립화장장은 장사시설 위치선정이 필요합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지를 공모를 실시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면서 또 추후 시설에 대한 가시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은 5기 정도를 봤을 때 약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군비투자는 현실적으로 7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 등의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에서 현지에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민간자본을 이용하는 BTO방식의 유치를 함께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인근 시·군이 현재 추진 중인 연대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법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나 군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인근 시·군과 연대하여 협의를 통해 부지매입비와 시설비를 나누어 충당하는 것이 공설화장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의원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각장이 쓰레기 소각장이 여주, 이천, 양평, 광주, 하남 이렇게 5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듯이 인근에 연접한 5개 시·군과 연대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주관해서 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후보지 공모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의 극대화 방안으로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현지주민 고용, 편의시설 등의 분양권 우선 제공,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공공시설의 건립 지원, 주변 도로 확·포장 등 대폭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저희 군에서도 지금 무왕쓰레기매립장에 기금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인근에 이천시에 쓰레기소각장도 5개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100억원을 산정해서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인근 시·군과 연대해서 된다면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해당지역에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도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 인접 시·군과 협의를 진행하여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없애기 위하여 화장장 시설 명칭도 병행하여 공설화장장 설치 후보지 공모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후보지만 결정되면 시설공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별 문제없이 추진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공설 화장장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으로 후보지 공모를 공표하여 추진한다면 설치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지역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그 시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재정적 지원은 물론 행정적 지원까지 약속 한다면 장사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화장장 건립을 위한 희망지역을 공모하여 확정된 지역에 많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여 우리 지역에 군립화장장이 빠른 시일 내에 꼭 설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양평에 화장로가 아까 5기로라고 했지요?

설치하게 되면 5기 정도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 예상되는 사업비를 국비에서 충당을 하시고, 또 나머지 봉안시설을 2, 3만기 정도 하시고, 또 자연장지를 예를 들면 1만㎡, 2만㎡정도 하시고, 또 장례식장 10개 정도 하시면 전반적인 플랜을, 예상되는 플랜을 만드셔서 정확한 사업비를 추계를 하시고, 또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전에 다른 화장장들 보면 인근에 종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시설이 입지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주차장 문제라든가, 진입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공모를 통해서 확보가 된다면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도 내년 예산에 혹시 수립이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중기계획에 보면 2014년까지 이걸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연차사업비를 예산확보도 연차적으로 배정을 해야 될 것 갖고, 일단 민간제안서를 제출받은 다음에, 공모를 하신 다음에 경상도 가면 거의 여섯 곳이 다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현지답사를 하셔서 포항에 두 곳, 경주에 한 곳, 김천, 상주, 문경, 의성, 구미 그 한번 지역을 가셔서 바로 인근 시·군들이니까 그 지역은 어떻게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아마 그게 전부다 쓰레기매립장 유치하는 것을 거울을 그대로 삼았나 봐요, 그 지역을 보면. 아까 송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주민설득 과정, 주민 지원사항을 쓰레기 무왕매립장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입안 하시면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안보단체연합회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안보단체가 주체한 안보강연회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이 지난 11월 16일 군민회관에서 특정 양평군 안보단체가 보수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조갑제 대표, 김동길 명예교수, 김성욱 기자 등을 초청해 안보 강연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해 20사단 군부대 장병과 경찰 공무원, 군청 공무원, 안보단체 회원,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해 군민회관을 꽉 채웠습니다. 또한 양평군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일부 왜곡된 현 정치 세력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통해 대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첫 강연자로 나선 김동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는 10여년 동안 조국이 아주 엉망이 됐다. 그렇지만 하늘이 도와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만약에 그 또래들이 계속해서 15년, 20년 했으면 조국이 흔적도 없이 가라앉았을지도 모른다며 과거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총무과장님, 500만원의 군비가 지원되는 행사의 연사로 초청된 인사가 군민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경찰, 군인을 대상으로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이토록 폄하하는 것이 정말 양평군민의 화합과 통일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승입니다. 항상 군정과 대군민 안보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요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안보단체 연합회는 우리 군의 안보현안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군민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관내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등 총 20개 단체가 2009년 7월 22일 자발적으로 발족되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 11월 16일 김동길 교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조갑제닷컴 대표, 김성욱 기자 등을 초빙하여 일반주민, 회원, 군장병 등, 기타 사회단체 임직원 등 약 500여명의 군민들이 참석해서 안보강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내년도부터 안보강사 초청 시에 현재 대북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협의할 때 사전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북한의 실상이라든가 북한의 문제라든지 최근의 남북관계 등 실질적으로 대국민통일안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논쟁을 하면 진보와 보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 의원임을 떠나 군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치적인 편견과 이해득실이 배제된 진취적이고 민족 상생적인 통일관이 군민들에게 전해지고, 그런 교육바탕이 안보강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날 행사 강연은 특정 정당을 겨냥한 마녀사냥 식 성토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참석자들의 전언입니다. 향후 이 같은 행사가 두 번 다시 열려 군민화합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채질하는 일이 되풀이 되선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비 및 행정지원 중단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보나 보수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사의 강의내용이 다소 편중될 수 있고 비판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는 강사를 하는데에 대해서, 강의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님 질문 마무리 되신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럼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평에 진보관련 단체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

진보단체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지원, 진보단체에 대한 예를 들면 강연료라든가, 행사라든가 예산지원 한 내역이 있습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진보다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성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양평군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이해득실이라든가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해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또 적어도 군에서 예산을 500만원이나 지원하는데 강연 연사에 대한 체크가 없었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또 어떤 분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적어도 예를 든다면 그분들이 정말로 극보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적어도 지금현재 통일관이라든가 군민들한테 안보의식을 심어줄만한 과연 적정한 인사인가 하는 부분은 군과 그래도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에 처음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안보단체연합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보단체협의회에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들어오거든 체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4일날 양평교육 희망네트워크와 의제21에서 문성근 초청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똑 같은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광남 안보단체연합회 회장님께서 항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진보다, 보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양평군민들은 진보다, 보수다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인 안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적어도 예를 든다면 금요일날 아카데미 대신 참석하는, 강제동원도 아니고 정말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 사전협의와 적어도 군민정서를 해치고, 분열시키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서로 어떻든 보수든 진보든 서로 조율을 해서 논란이 되는,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안보교육 중에 강사가 한 발언에 대해서 본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현 정서상 안보교육이 군민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진보, 보수에 대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말 지금 일련의 사태를 봐도 안보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후 안보교육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보단체가 먼저도 평화통일정책자문위에서 이기택 수석부총재를 불러서 안보강연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안보의 중요성은 진보니 보수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안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은 얼마든지 시켜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진보니, 보수니 대립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안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대국민안보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양평의제 12월 3일인가요, 강연회 했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평의제21이 우리 양평군에서 예산이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의제는 민간경상보조로 7,000만원이 지원되고요, 네트워크는 3,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단체에서 이념적인 어떤 특정정당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식의 강연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안보단체협의체에서 강연한 내용의 대응방안으로서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교육강연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양평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 아닙니까?

예,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똑 같은 말씀입니다만 어느 진보단체라든지 보수단체 이런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판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잘됐다, 잘못됐다 답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신중하게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성격상 안보단체는 국가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군민들, 양평군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단체고, 또 양평의제21은 기존에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지요?

예.

환경관리과에서 우리 미래 환경에 대해서 미래 학생들을 위해서 강연도 하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아젠다 성격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의제21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본래의 어떤 취지를 갖다가 살려서 하는 쪽으로 가야지 어떤 이념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단체로서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체로서 운영하면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진보, 보수 단체에 대한 말씀은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각자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같은 것을 실시할 때는 총무과에서 신중하게 논의도 하고 서로들 비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송요찬 의원님...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송요찬 의원님, 질문을 총무과장님한테 하셔야 되고 그런 입장이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입장은 아닌데...

과장님한테 내용을 진보강연...

예.

지난번 문성근 강연에 대해서 지금 그날은 공무원들이나 누구 한분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해 보시지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과장님, 안 오셨지요? 공무원들 한분도 안 오셨어요. 선관위에서 오시고, 안보단체 총무인 사무국장이 오셨고 이랬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당을 선전하거나 현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그러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답변을...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MB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예.

팸플릿 없어요, 교육했던 팸플릿 있잖아요.

그 팸플릿은 제가 안 갖고 있고요.

송요찬 의원님, 이건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21의 특성상 문성근씨 초청해서 교육비가 의제21에서 예산에서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집행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21에 특성에 맞지 않는 교육이라고 보면 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예.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양평미술관과 남한강연수원에서 올해 양평환경미술제가 몇 회세요?

올해 3회 했습니다.

올해 3회죠?

예.

문화관광과에서 보기에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환경미술제하고 양평미술관하고요 우리 건립해서 앞으로 개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평군에 거주하는 미술가들과 협력을 해서요, 환경미술제도 발전을 시켜나가면서 우리 미술관도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미술관이 잘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미술제 올해의 양평군의 각 사회단체라든가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요, 올해는 군비 4억만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화랑협회 거기하고 양평미술협회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요, 두 군데에서 하고 저희는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하셨냐니까요?

홍보도 조금은 했습니다.

어떤 홍보를 하셨어요?

인터넷에도 올리고요, 안내문도 같이,

첫날 과장님 어디까지 계시다 가셨습니까?

저는 공연할 때까지 있다 갔습니다.

공연장 끝까지 계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식 행사와 그날 본 행사를 시작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양평 관내 우리 지역민들은 그런 미술제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인터넷으로다가 홍보를 하셨다는데 그날 팜플렛 같은 것을 양평군 이장협의회에다가 전달한 것 아시죠?

예, 저희가 했습니다. 읍·면하고.

그런데 읍·면에서 그게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왕 타 지역이 아닌 양평에 관심을 갖고 예술제를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2011년도에는 미술관도 개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평을 홍보하고 우리 양평미술관과 양평환경미술제하고의 접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양평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적극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홍보를 해 주시고 참여도 높여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미술제 행사 때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느낌에는 진짜 강 건너 불 보듯 그런 식의 역할밖에 안 된 걸로 봐요. 행사장에 쭉 참여했던 분들도 식 행사 끝나니까 쭉 빠져나가니까 그냥 예산 들여서 그러한 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사실적으로 홍보가 안 된 느낌을 과장님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행사라든가 어떤 저거에는 만전을, 이왕 행사는 벌어진 잔치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대책과 홍보를 해서 지역민들이 먼저 참여를 같이 해 주면서 동참을 해 줄 때 양평군의 미술관이든 양평미술제든 이게 잘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저도 그 당시에 느낀 사항입니다. 저희가 각 리에, 읍·면에 홍보를 하고 예총 산하 6개 지부에도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나와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총 산하 단체도 사실 많이 안 온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뒤에도 각 단체장님한테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가을에 하는 경기레포츠페스티벌축제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서 할려고 그럽니다. 그때는 행사가 모두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거의 최초이다시피 군립미술관이 된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습니다. 또 향후 양평 여러 가지 우리 코바코연수원 미술특구와 연계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아까 윤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데 거기 군립미술관 전국에서 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청송이라든가 보성이라든가 그런데 거기는 다 그 지역 출신 유명작가가 작품과 돈을 기증을 해서 미술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상태지 우리 양평군 같이 이렇게 크게 종합미술관을 지은 데는 극히 드문 부분입니다. 어쨌든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당장은 예산이 부족하지만 향후 이 미술관으로서는 폭이 좁습니다. 양평교향악단이 창립이 되고 또 팝오케스트라가 있는 만큼 토요라이브공연이라든가 여러 작은 공연들 예를 든다면 실내악단이라든가 전자퓨전국악단이라든가 이런 음악과 접목되는 공연이 상설화가 되어야 돼요, 거의. 그래서 앞으로 관장님 선임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 공연과 미술의 만남 그렇게 해서 미술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미술관은 전체적으로 만남의 광장이 연인들 데이트, 가족단위 만남의 광장이 반드시 조성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 만나서 서로 한두 시간 체류하면서 대화하고 그래서 혹시나 주차장 부지 같은 것도 확보하고 추가 땅 매입해서라도 만남의 광장 또 같이 해서 우리 양평 기증받은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조각공원도 어쨌든 주변 주변 구상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여름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술관이 피서지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수대를 거기 앞에 있는 개울 물 흐르는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데 분수대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시고, 또 같이 연계해서 미술사진축제 같은 경우, 시화전 축제 이렇게 시와 사진 같은 것도 같이 접목되는 또 아트페어도 위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트페어가 어쨌든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작품을 사고팔고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중·고 작품전시들이 상설화가 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의 작품들 눈뜨게 할 수 있는 정례적인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 미술관을 견학하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초·중·고와 연계해서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양평에 무엇보다도 현대미술에서는 청년작가들에 대한 공모전과 지원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평출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 전체에 원로 중진뿐만 아니라 청년 신진 작가들을 갖다가 육성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갖다 접목을 해야지 양평미술관이 특성화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 사이버 앞으로도 관장님이 하겠지만 사이버 미술관으로 해서 양평에 전시되는 기획과 공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홍보 방금 이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의 홍보 없이는 정말 미술관은 성공을 못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체계를 갖다 구축해서 앞으로 활성화대책을 만드셔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에 소공연 공간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육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할려고 그럽니다.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실기교육, 이론교육 또 학교 연계해서 학생들의 그런 교육이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교육 또 전문가들 재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와서 봉사도 하면서 증명서를 받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요, 해 놨고 또 저희만 계획을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관장이 임명이 되면 관장이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연구해서 최고의 미술관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산촌생태마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관내 산촌마을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산림자원 활용도 면과 주민소득 향상부분, 도농교류 수준 문제, 산림환경 조화를 이루는 마을 설계 및 운영 문제, 이런 구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어쨌든 세계적으로 가장 잘된 산촌마을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우수 아까 말한 운영매니저들을 일본 몇 군데 선정해서 견학단도 한번 파견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새로운 접목을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산림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