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희 의원 발언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본 위원이 팔달구에 있는 사설 안내표지판을 여러 개 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철거할 필요가 없었다는, 아직 들어온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사설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공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또 병원 같은 경우도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그리고 학교, 종합사회복지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가구 이상인 곳은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도 규격화되고 뭔가 이렇게 일관되게 되어 있어서 안내표지판을 우리가 허가를 내고 설치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본 위원이,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하나하나 돌려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빕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은 이미 이사를 가서 철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도로에, 수원시에 팔달구뿐만이 아니라 4개 구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은행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국민은행은 유달리 많이 있고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표지판이 지금 백지화되고 있습니다. 저것은 관리를 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팔달구에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리고 저기 같은 경우는 서문에 있는 화서문 그쪽에 있는 건데 지금 저쪽에 백지로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은 사실 1개 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개 구 모두 건설과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