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송요찬 의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고, 윤양순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에 집행부 답변자는 답변자석에서 질문내용에 따라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관련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강 관련사업의 실이 주민이 체감하는 실익이 별로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실익을 챙기는 방안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약 850억에서 9공구가 시행되고 있지만 첫째는 이번에 애를 쓰셨습니다. 군수님 이하 직원들이 애를 쓰셔서 약 한 80억 상당의 골재를 확보한 것은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 개군레포츠공원으로 투입이 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니까 추가협상을 통해서라도 혹여라도 가능하다면 최소한도 잔량을 확보해서 추가 우리 관급자재로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애를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향후 관리공원들이 만들어질 경우 그 관리주체를 우리가 양평군에서 양도받아서 거기에서 주민접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관리권을 양도받는 대책을 미리미리 수립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떠드렁산, 또 창대제 몇몇 예를 들면 갈대숲이라든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인 떠드렁산 종합개발은 전에 김문수 지사께서 오셔서 약속도 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원래 떠드렁산이라는 것은 원명은 충주산, 부래산입니다. 그런 좋은 거기에 구름다리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원, 향후 경기도사업도 지원사업이라도 보강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또 양평에 2,100년 양평의 역사가 있습니다. 2,100년 전에 우리 원조상님께서 양평에 오셨을 때 일화국이라는 소국이 있었습니다. 2,100년 동안 우리 양평에는 물을 활용한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수운문화관이 없습니다. 물안개공원이라든가 근처에 물 2,000년 동안 양평 수운문화관 정도를 하나정도해서 물안개와 연계한다면 상당히 좋은 관광객 유치에 좋은 효과를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여주의 3개 보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양평군의 팔당 물이용 원수사용에 대한 발언권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이 논리개발에 군에서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팔당물은 3.8일이면 없어지는 물입니다. 물론 위에서 상류 충주댐에서 내려오는 물이지만 보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여주 주민들, 여주 군민들의 어쨌든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언수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 양평군 논리설정들도 앞으로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또 마지막 우리 양평에서 지금 소실되는 것이 크게 잃어버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양평에만 있는 특산어종이 있습니다. 꾸구리라든가 흰수마자라든가 우리 양평에서는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어종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평에만 있는 어종입니다. 이런 보호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남한강변에 있는 역사문화, 우리 양평에서 앙덕리에서 유일하게 3천년 전에 흑요석이라는, 중국의 흑요석이라는 것이 출토가 됐습니다. 이런 모든 남한강의 청동기, 구석기 유적지가 다 수몰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라도 경기도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자체 실태조사 및 향후 어떤 보존대책을 여러 가지 면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대강이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군립화장장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양평에 화장로가 아까 5기로라고 했지요?

설치하게 되면 5기 정도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 예상되는 사업비를 국비에서 충당을 하시고, 또 나머지 봉안시설을 2, 3만기 정도 하시고, 또 자연장지를 예를 들면 1만㎡, 2만㎡정도 하시고, 또 장례식장 10개 정도 하시면 전반적인 플랜을, 예상되는 플랜을 만드셔서 정확한 사업비를 추계를 하시고, 또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전에 다른 화장장들 보면 인근에 종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시설이 입지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주차장 문제라든가, 진입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공모를 통해서 확보가 된다면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도 내년 예산에 혹시 수립이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중기계획에 보면 2014년까지 이걸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연차사업비를 예산확보도 연차적으로 배정을 해야 될 것 갖고, 일단 민간제안서를 제출받은 다음에, 공모를 하신 다음에 경상도 가면 거의 여섯 곳이 다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현지답사를 하셔서 포항에 두 곳, 경주에 한 곳, 김천, 상주, 문경, 의성, 구미 그 한번 지역을 가셔서 바로 인근 시·군들이니까 그 지역은 어떻게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아마 그게 전부다 쓰레기매립장 유치하는 것을 거울을 그대로 삼았나 봐요, 그 지역을 보면. 아까 송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주민설득 과정, 주민 지원사항을 쓰레기 무왕매립장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입안 하시면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안보단체연합회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평에 진보관련 단체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

진보단체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지원, 진보단체에 대한 예를 들면 강연료라든가, 행사라든가 예산지원 한 내역이 있습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진보다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성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양평군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이해득실이라든가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해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또 적어도 군에서 예산을 500만원이나 지원하는데 강연 연사에 대한 체크가 없었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또 어떤 분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적어도 예를 든다면 그분들이 정말로 극보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적어도 지금현재 통일관이라든가 군민들한테 안보의식을 심어줄만한 과연 적정한 인사인가 하는 부분은 군과 그래도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에 처음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안보단체연합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보단체협의회에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들어오거든 체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4일날 양평교육 희망네트워크와 의제21에서 문성근 초청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똑 같은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광남 안보단체연합회 회장님께서 항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진보다, 보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양평군민들은 진보다, 보수다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인 안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적어도 예를 든다면 금요일날 아카데미 대신 참석하는, 강제동원도 아니고 정말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 사전협의와 적어도 군민정서를 해치고, 분열시키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서로 어떻든 보수든 진보든 서로 조율을 해서 논란이 되는,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안보교육 중에 강사가 한 발언에 대해서 본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현 정서상 안보교육이 군민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진보, 보수에 대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말 지금 일련의 사태를 봐도 안보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후 안보교육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보단체가 먼저도 평화통일정책자문위에서 이기택 수석부총재를 불러서 안보강연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안보의 중요성은 진보니 보수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안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은 얼마든지 시켜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진보니, 보수니 대립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안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대국민안보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양평의제 12월 3일인가요, 강연회 했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평의제21이 우리 양평군에서 예산이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의제는 민간경상보조로 7,000만원이 지원되고요, 네트워크는 3,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단체에서 이념적인 어떤 특정정당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식의 강연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안보단체협의체에서 강연한 내용의 대응방안으로서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교육강연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양평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 아닙니까?

예,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똑 같은 말씀입니다만 어느 진보단체라든지 보수단체 이런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판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잘됐다, 잘못됐다 답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신중하게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성격상 안보단체는 국가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군민들, 양평군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단체고, 또 양평의제21은 기존에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지요?

예.

환경관리과에서 우리 미래 환경에 대해서 미래 학생들을 위해서 강연도 하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아젠다 성격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의제21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본래의 어떤 취지를 갖다가 살려서 하는 쪽으로 가야지 어떤 이념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단체로서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체로서 운영하면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진보, 보수 단체에 대한 말씀은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각자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같은 것을 실시할 때는 총무과에서 신중하게 논의도 하고 서로들 비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팸플릿 없어요, 교육했던 팸플릿 있잖아요.

그 팸플릿은 제가 안 갖고 있고요.

송요찬 의원님, 이건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제21의 특성상 문성근씨 초청해서 교육비가 의제21에서 예산에서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집행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21에 특성에 맞지 않는 교육이라고 보면 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예.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전하는 양평의 미래를 위하여 언제나 노심초사하시는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사다망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일 하겠다고 다짐하고 제6대 양평군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경인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되돌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장애인, 노인, 불우한 이웃에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며, 군과 의회 차원에서도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소외계층은 물론 군민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 한해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 기쁨과 보람이 충만하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군정추진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투명화 방안 및 문화·예술보조금, 경로당 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환경,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회단체에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지적을 당하는 현실이 실로 안타깝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회단체보조금 및 경로당 지원금 지급과 정산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투명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린 경로당에 대한 시설규모나 인원 등에 대해서 차등지원 방안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대책, 남편교육, 지역축제 참여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370여 다문화가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가구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언어적 어려움, 문화적 갈등, 편견과 차별, 자녀교육, 부부생활, 일자리 참여 등 많은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및 추진현황, 문화적 갈등 및 편견과 차별 극복, 자녀양육, 부부생활 및 일자리 참여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명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의정활동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다문화가정은 369세대 1,015명이 있습니다. 그중 자녀가 277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의 빠른 정착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163가정을 대상으로 한글 및 아동양육교육, 가족상담사업, 역사ㆍ문화사업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생활의 활력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국어 말하기대회,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잔치, 모범 다문화 표창, 요리 및 노래교실, 행복앨범 고향 보내주기사업, 우리문화 탐방사업 등을 다양하게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중에서 전문상담인력 10명을 양성하여서 가족문제 및 요구사항 등을 개입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고 다문화가정 어머니회를 구성해서 읍·면별, 그리고 나라별로 조직을 통해서 각 가정별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는 일들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 자녀에 대한 대책, 남편, 그리고 일자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현재 여러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관련사업에 대해서 지원주체 일원화를 통해 통합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는 우선 다문화가정 사업비가 1억2,7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9,000만원이 증액된 2억2,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지정을 해서 다문화가정의 업무에 대한 모든 사항을 한 센터에서 주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운영주체는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든 업무를 대부분이 주관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지정을 해서 모든 사업계획과 지원계획을 그쪽에서 수립되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 또한 연계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가, 자치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연계되는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모든 다문화가정의 지원, 또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센터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지원센터에서 도의원, 여성 도의원님이 세네 분 오셨습니다. 그런데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시고 참 이렇게 발 빠르게 양평군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다문화 쪽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시면서 앞으로 다른 시·군에도 많이 모범적 사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또한 우리 군에서 이렇게 다문화에 선도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문화가정이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자녀의 수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20, 30년 후에는 그들 중에 지도자도 나올 것이고, 우리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보육도 담당하고 계신데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종사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도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우리와 똑 같다, 특별하다 보다 우리와 더불어 가는 우리 국민이라는 의식을 많이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당사자를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관계자가 다 같이 인식을 같이 할 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또는 보육의 종사자, 그 다음에 가족, 남편 모든 분들을 총 망라해서 2011년도에 계획 수립 시에 종합적으로 세워서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중·고등학생이 19명,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이 65명, 그 다음에 미취학 학생이 182명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울 때 이 취학에 대한 부분도 연령에 대한 부분을 같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내국인도 이혼율에 대한 많은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렇게 먼 곳에까지 와서 그분들이 고생하면서 살고 계신데요. 우리 팀장님의 앞으로의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우리 새마을과 같이 읍·면에 많이 봉사하고 계신 분들과 일대일로 이렇게 자매결연, 자매로 맺어주시는 부분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들 가정이 읍·면별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가까운데서 빨리 찾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양평군 읍·면 새마을부녀회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금 그들과 자매를 통해서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살려서 항상 어려움과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달 양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최한 용문역 광장에서 다문화가정 세계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셨지요?

예.

본의원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모국의 음식을 하는 이주여성들도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맛보시는 우리 군민도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축제통폐합 운영 시 이 다문화가정 음식을 고유전통의상을 입고 해당 축제도 활성화가 되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문화로의 포용되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용문역 앞에서 양평군 사회복지관 주관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음식문화축제를 했습니다. 참여자도 즐거워하고 또 같이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즐거움 속에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의 분포를 하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들이 약 180명 됩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이 369가정 중에서. 두 번째 분포도가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약 93명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이 22명, 그 다음에 일본이 20명, 캄보디아가 12명 이런 순으로 해서 369가구를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문화를 알림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한국사회정착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축제를 계획하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다문화가정들이 같이 참여할 수 방안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근래 매스컴을 통하여 가장 많이 접하는 소식 중 하나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소식인데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외 소외계층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주체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과 문화와 예술 등 그네들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군립미술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미술관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예술분야 혜택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으로 설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관 운영 원가개선 용역결과 운영수지분석을 보면 관람료, 대관료, 이용료 등 수익금을 9,000여만원 예상한다고 하여도 연 2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열악한 군 재정을 생각하면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물론, 연도별 운영비에 대한 군비보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양평군립미술관의 관광 상품화 및 수익창출을 통한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 계획 및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기노준입니다. 윤양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립미술관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미술관 운영은 위탁경영과 직영 두 가지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은 미술관 운영에 경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전국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경영은 맨파워를 갖춘 관장이 책임 경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위탁 업체는 기획전시, 특별전시와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수행합니다. 양평군 직영은 소장품 수집 및 상설 전시, 조례상 설치된 3개 위원회 운영 그리고 카페테리아, 아트숍을 별도로 위탁운영하려고 합니다. 소장품 수집은 미술관 고유 기능이며, 미술관 등록요건인 100점 이상이 구입되면 꼭 필요한 미술품만 구입할 계획입니다. 상설전시는 구입 작품과 양평지역 작가 중심으로 실시하여 군립미술관에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카페테리아 또는 아트숍은 수익사업으로 위탁업체를 따로 선정하여 재정수입을 늘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술관 공간 활용 계획입니다.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열린 주민공간으로 휴게실, 아트숍, 카페테리아, 군민갤러리, 소공연 공간 등을 구성하겠습니다. 지상2층은 상설전과 특별전 및 기획전 등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상3층은 사무공간, 학예실, 세미나실로 활용하고, 미협 양평지부에게 일부를 할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미술관의 전시, 교육, 조사연구 및 학술 군민에 대한 문화예술적 서비스, 재정수입 확보방안, 예산절감 등 미술관 운영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관장이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관장과 미술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더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술관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선정이 안 되신 건가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2월에 준공하면은 4월에 개관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내년 1월부터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전국 공모라고 하셨죠?

예.

이 부분을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관장님이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우리 미술관 운영에 많은 작용이 될 것 같아서 물론 과장님이 많은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면을 이렇게 계획하시겠지만 더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미술관이 잘 운영이 될려면은 관장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마는 파워를 갖춘 관장이 운영을 잘 할 때 미술관이 효율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양평군 미술인협회에 등록인원수나 미술인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양평에 거주하는 미술가가 한 350명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관내에 거주하시니까 미술인이기도 하지만 군민이기도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군립미술관을 활용하는 그것에 대해서 계획한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접촉을 해 봤는데요, 미술을 그리는 분들은 예술작품에 몰두하지 실지로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위탁을 한번 하면 어떻겠나 이것도 한번 타협을 해 봤는데요, 운영에는 소극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있으시고 개인 갤러리도 있으시고 하니까 열정을 우리 양평군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미술관에 이렇게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 군민갤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군민갤러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하1층하고 지상1층 두 공간은 우리 양평군민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인들 또 일반시민들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공간 또는 예를 들어서 사진동호회라든가 아니면 분재를 하시는 분들 우리 각종 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나 전시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경기도내 우리 군립미술관 규모의 시·군립미술관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며, 운영현황 즉 운영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요, 국립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은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군립미술관은 지금 이천에 조그마한 미술관이 하나 있고요, 강릉에 있고 그래서 군립미술관은 몇 개 안 되고 저희 양평 미술관은 타 시·군 미술관하고 비교가 안될 만큼 사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도립미술관의 70%, 80%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품구입비와 소장작품의 관리제반비용 등 감안하면 적자폭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참여단체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상 30% 이내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미술관 등록요건에 10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점 이상을 구입을 할려면 최소한 5억 이상은 들지 않을까 해 가지고 소장품 구입자금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내년 예산에 2억이 지금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2억을 가지고 구입을 하고 또 부족하면은 100점이 확보될 때까지 예산을 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1, 2년이나 2, 3년 동안은 운영에 따른 미술관 등록이나 이런 것에 군비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페테리아를 위탁을 줘서 하고 또 수익금 여러 가지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요, 이렇게 하고 또 수입 들어오는 걸 다시 미술관 운영이 잘 되게끔 다시 환원을 해서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미술관이 운영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구입되어 있는 작품은 없으신 거죠?

지금 기존에 구입된 것은 우리 청사로비에 환경미술제 이런 것 할 때 조금 구입해서 걸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구입할려면은 가격심사위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미술품은 가격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점에 몇 억 하는 것도 있을 테고 몇십만원 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적절하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본 의원 그리고 모든 군민들도 군립미술관에 대한 수익성 창출과 문화예술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군민들의 수요충족,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관 관광상품화 등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경기도 아니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미술관의 롤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미술관과 남한강연수원에서 올해 양평환경미술제가 몇 회세요?

올해 3회 했습니다.

올해 3회죠?

예.

문화관광과에서 보기에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환경미술제하고 양평미술관하고요 우리 건립해서 앞으로 개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평군에 거주하는 미술가들과 협력을 해서요, 환경미술제도 발전을 시켜나가면서 우리 미술관도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미술관이 잘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미술제 올해의 양평군의 각 사회단체라든가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요, 올해는 군비 4억만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화랑협회 거기하고 양평미술협회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요, 두 군데에서 하고 저희는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하셨냐니까요?

홍보도 조금은 했습니다.

어떤 홍보를 하셨어요?

인터넷에도 올리고요, 안내문도 같이,

첫날 과장님 어디까지 계시다 가셨습니까?

저는 공연할 때까지 있다 갔습니다.

공연장 끝까지 계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식 행사와 그날 본 행사를 시작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양평 관내 우리 지역민들은 그런 미술제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인터넷으로다가 홍보를 하셨다는데 그날 팜플렛 같은 것을 양평군 이장협의회에다가 전달한 것 아시죠?

예, 저희가 했습니다. 읍·면하고.

그런데 읍·면에서 그게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왕 타 지역이 아닌 양평에 관심을 갖고 예술제를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2011년도에는 미술관도 개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평을 홍보하고 우리 양평미술관과 양평환경미술제하고의 접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양평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적극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홍보를 해 주시고 참여도 높여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미술제 행사 때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느낌에는 진짜 강 건너 불 보듯 그런 식의 역할밖에 안 된 걸로 봐요. 행사장에 쭉 참여했던 분들도 식 행사 끝나니까 쭉 빠져나가니까 그냥 예산 들여서 그러한 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사실적으로 홍보가 안 된 느낌을 과장님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행사라든가 어떤 저거에는 만전을, 이왕 행사는 벌어진 잔치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대책과 홍보를 해서 지역민들이 먼저 참여를 같이 해 주면서 동참을 해 줄 때 양평군의 미술관이든 양평미술제든 이게 잘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저도 그 당시에 느낀 사항입니다. 저희가 각 리에, 읍·면에 홍보를 하고 예총 산하 6개 지부에도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나와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총 산하 단체도 사실 많이 안 온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뒤에도 각 단체장님한테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가을에 하는 경기레포츠페스티벌축제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서 할려고 그럽니다. 그때는 행사가 모두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거의 최초이다시피 군립미술관이 된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습니다. 또 향후 양평 여러 가지 우리 코바코연수원 미술특구와 연계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아까 윤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데 거기 군립미술관 전국에서 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청송이라든가 보성이라든가 그런데 거기는 다 그 지역 출신 유명작가가 작품과 돈을 기증을 해서 미술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상태지 우리 양평군 같이 이렇게 크게 종합미술관을 지은 데는 극히 드문 부분입니다. 어쨌든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당장은 예산이 부족하지만 향후 이 미술관으로서는 폭이 좁습니다. 양평교향악단이 창립이 되고 또 팝오케스트라가 있는 만큼 토요라이브공연이라든가 여러 작은 공연들 예를 든다면 실내악단이라든가 전자퓨전국악단이라든가 이런 음악과 접목되는 공연이 상설화가 되어야 돼요, 거의. 그래서 앞으로 관장님 선임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 공연과 미술의 만남 그렇게 해서 미술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미술관은 전체적으로 만남의 광장이 연인들 데이트, 가족단위 만남의 광장이 반드시 조성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 만나서 서로 한두 시간 체류하면서 대화하고 그래서 혹시나 주차장 부지 같은 것도 확보하고 추가 땅 매입해서라도 만남의 광장 또 같이 해서 우리 양평 기증받은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조각공원도 어쨌든 주변 주변 구상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여름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술관이 피서지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수대를 거기 앞에 있는 개울 물 흐르는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데 분수대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시고, 또 같이 연계해서 미술사진축제 같은 경우, 시화전 축제 이렇게 시와 사진 같은 것도 같이 접목되는 또 아트페어도 위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트페어가 어쨌든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작품을 사고팔고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중·고 작품전시들이 상설화가 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의 작품들 눈뜨게 할 수 있는 정례적인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 미술관을 견학하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초·중·고와 연계해서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양평에 무엇보다도 현대미술에서는 청년작가들에 대한 공모전과 지원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평출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 전체에 원로 중진뿐만 아니라 청년 신진 작가들을 갖다가 육성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갖다 접목을 해야지 양평미술관이 특성화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 사이버 앞으로도 관장님이 하겠지만 사이버 미술관으로 해서 양평에 전시되는 기획과 공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홍보 방금 이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의 홍보 없이는 정말 미술관은 성공을 못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체계를 갖다 구축해서 앞으로 활성화대책을 만드셔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에 소공연 공간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육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할려고 그럽니다.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실기교육, 이론교육 또 학교 연계해서 학생들의 그런 교육이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교육 또 전문가들 재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와서 봉사도 하면서 증명서를 받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요, 해 놨고 또 저희만 계획을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관장이 임명이 되면 관장이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연구해서 최고의 미술관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산촌생태마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생태마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산촌마을에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떠나는 산촌에서 돌아오는 산촌으로 유도와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지로 1997년 단월면 석산1리 산촌개발사업 시행이후 금년 조성 중인 서후리 산촌생태마을까지 8개의 산촌생태마을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평균 100억원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된 대규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취지인 지역소득 증대에는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산촌생태마을의 선정기준, 근거 및 현재 운영 중인 산촌생태마을별 운영방법과 손익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 황순창입니다. 평소 뜨거운 열정으로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촌생태마을의 선정기준과 운영방법, 손익현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윤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낙후된 산촌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97년도에 단월면 석산리를 시작해서 6개 마을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서종면 서후1리, 2리, 양동면 계정3리, 단석2리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촌생태마을의 선정근거 및 기준은 「산림기본법」 28조 규정에 따라서 산촌진흥지역의 해당마을에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산촌진흥지역에 해당하는 마을에서 신청이 되고 군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경기도와 산림청에 올리게 되면 심사를 최종 확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촌진흥법」에 의해서 산촌마을로 지정된 지역은 강하면, 단월면, 서종면, 양동면, 옥천면, 청운면, 용문면 등 7개 면에 45개 산촌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산촌생태마을의 운영방법과 손익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석산1리, 신론리, 도원리, 산촌생태마을은 마을에서 마을인을 선정해서 1년 단위 연 계약으로 휴양시설이나 인간체험센터를 임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명달리 산촌생태마을의 경우에는 명달리 산촌생태마을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체험객들에게 산촌휴양시설이나 세미나실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송리의 경우는 산촌생태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객에게 숙박시설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촌생태의 주요사업내용이 낙후된 산촌마을의 마을회관 신축, 상하수도시설, 마을길 포장, 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객관적으로 두고 시행된 사업으로 손익을 분석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도 또한 있습니다. 다만, 명달리 산촌마을이 2009년도에 전국 산촌생태마을 평가에서 경영부분에서 우수 산촌생태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1억2,5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 기존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대부분이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나드리사업 등의 농촌체험소득사업의 기반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내년도 예산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예산이 5,300만원 계상이 되었지요?

예.

이 운영매니저 역할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1년도에는 산촌운영매니저 예산은 총 5,555만9,600원으로서 국고가 60% 지원이 되고, 도비가 12%, 또 군비가 28%가 지원이 됩니다. 운영의 역할은 산촌생태마을에서 생산된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이런 것을 전부 수집을 해서 도시 및 소비자와 직거래 활성화 등 주민소득의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게 되고, 또 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 및 또 업무를 지원하게 되고, 또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산촌 운영매니저가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운영매니저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 관할 하에 소장님과 같이 운영이 되는 거지요? 매니저의 역할...

매니저는 우선 우리가 지원은 하고 저희도 정보수집을 해서 운영매니저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게 됩니다, 산림청에서 받게 되고. 또한 마을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마을의 소득기반을 올릴 수가 있나 그런 것을 마을을 대표해서 운영매니저가 지시를 한다든가,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다른 데서 벤치마킹한 내용, 또 시장조사, 이런 홈페이지 구축 같은 데서 내용을 확인해서 소득기반을 할 수 있는 조정역할, 지도자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관내 산촌생태마을의 운영상의 문제점, 지역소득 창출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면 최근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제가 좀 실시 좀 해 봤습니다. 일부 산촌에서는 시설물 관리상 어떤 운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요원인 분석한 결과는 마을주민이 열의와 성과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산촌생태마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또 주요 소득원을 개발해서 주민소득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세부에 대한 조사, 운영이 미흡한 생태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달리 같이 운영이 잘 되는 이런 우수마을에 대해서 방문을 통해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한 운영매니저 지원을 지금 현재 4명입니다만 좀 더 증원을 시켜서 각종 산림관련 소득사업을 우선 지원해서 산촌마을이 활성화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촌생태마을의 홈페이지를 좀 구축도 해 보고, 또 해당마을이 필요하다면 산촌마을과 녹색체험마을에서 농촌나드리에 가입을 시켜서 운영매니저 증원과 내실 있는 운영을 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의회에서 강릉에 있는 해사리마을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공사례를 듣고 성공하신 분이 나는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었다. 내 옆에서 우리 공직자분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의원의 입장에서 많이 부럽기도 했고, 우리 양평군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도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열정적인 의지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소장님께서 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소장님부터 열정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촌생태마을에 10여년 됐고, 앞으로 더욱더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화천에 토고미마을이라는 데도 가 봤습니다. 거기도 가보니까 이장님이 헌신적으로 거기에서도 운영매니저가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고구마도 따로 심게 하고 옥수수도 따로 심게 하고 다 같이 하나를 심게 되면 남으니까 그걸 부분적으로 해서 열정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우리 담당자도 우리 벤치마킹을 많은 곳으로 해서 우리 운영매니저하고 협심해서 진짜 산촌마을이 활성화되어서 주민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과 비교하면 산촌생태마을은 하드웨어부분에 대한 집중 투자로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과 운영상의 부분에는 취약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촌체험마을과 산촌생태마을 권역별 통합운영 및 연계운영 등 다각적인 운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셔서 산촌생태마을사업의 본 취지인 낙후된 산촌마을에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떠나가는 산촌에서 돌아오는 산촌으로 유도와 지역의 소득창출을 하고 또 우리 군수님의 목표인 경제1등의 양평군으로 만들어져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관내 산촌마을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산림자원 활용도 면과 주민소득 향상부분, 도농교류 수준 문제, 산림환경 조화를 이루는 마을 설계 및 운영 문제, 이런 구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어쨌든 세계적으로 가장 잘된 산촌마을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우수 아까 말한 운영매니저들을 일본 몇 군데 선정해서 견학단도 한번 파견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새로운 접목을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산림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