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최상규 증인!

네.

행정지원과 김재석 증인!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가정복지과 임화선 증인!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최상규 장안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 최상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장안구청장 최상규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장동장 김성중 참고인!

파장동장 김성중 : 네.

율천동장 이성주 참고인!

율천동장 이성주 : 네.

정자1동장 김종연 참고인!

정자1동장 김종연 : 네.

정자2동장 정혜인 참고인!

정자2동장 정혜인 : 네.

정자3동장 김만준 참고인!

정자3동장 김만준 : 네.

영화동장 김형수 참고인!

영화동장 김형수 : 네.

송죽동장 전제승 참고인!

송죽동장 전제승 : 네.

조원1동장 김기범 참고인!

조원1동장 김기범 : 네.

조원2동장 김수정 참고인!

조원2동장 김수정 : 네.

연무동장 신민철 참고인!

연무동장 신민철 : 네.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는 장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사항이 어려워 구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 덕분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주민들을 진심으로 보듬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를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시의원 박영태입니다. 행정감사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권선구청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보다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 텐데 게임방하고 노래방하고 문화공보팀에서 단속을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행정지원과장 김재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이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PC게임방은 12건, 노래방은 13건 단속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네, 행정처분 결과, 여기 행정처분 결과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직접 단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단속이 돼서 본인들이 행정처분만 한 것인지 분류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지금 행정처분 12건하고 13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 사항을 행정처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체단속을 해서 한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자체 점검을 실시는 했지만 적발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12건, 13건이 그냥 경찰서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경찰서 통보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권선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단속에 대한 권한은 있으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고 일단 들었고 어디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적으로 가서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 단속해서 조사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하나도 없고 경찰서에서 공권력이 들어와서 조사한 것만 행정처분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12건, 13건 실적이?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죄송스럽지만 1건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방인가요, 노래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게임방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이유는 어차피 유흥시설들 관련해서, 유흥이든 게임시설들 관련해서 명목상으로는 수시로 단속을 해서 그런 유해시설들을 없애줘야 되는 게 지금 행정지원과 안에 있는 문화공보팀의 업무 중에 하나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주 업무는 대부분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지금 문화공보팀에는 팀장과 직원 3명으로 해서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같은 경우는 163개소고 게임방이 10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기간 자체도 길고 상반기 때는 게임장, 하반기 때는 노래연습장 이런 식으로 지금 관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라든가 수시적으로 그런 첩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같이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 3명께서, 팀장 외 3명해서 4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3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3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4명입니다.

그러니까 팀장 포함해서 4명, 그러면 4명께서 단속한 건수가 10개월 동안 딱 1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는 행정처분만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업무를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단속이 어려우면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하시든 아니면 인력이 문제가 있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유해시설들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소상공을 떠나서 당연히 단속하고 정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단속을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실질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단속하기가 수월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수월치가 않은 이유가 정확히 뭐냐고요. 인력문제입니까, 아니면 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인력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이라든가, 물론 현장에서 바로 바로 주류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용을 숨겨 놓으면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해서 두 번 하시면 그때 경찰 동원해서 해도 이것 1건보다는 더 나올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방법을,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만 점검을 실시할 게 아니고 경찰하고 합동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바꿔서 같이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개 구가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안구청만 그러는 게 아니고 4개 구가 인력도 그렇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해시설 단속을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행정처분만 하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동에 대해서 그 지역의 유흥시설,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경찰이지만 주도는 어쨌든 행정처분하는 과가, 단속권은 지금 문화공보팀에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에서 10개월 동안 1건 밖에 단속을 못 합니까, 구에서 본인의 주 업무가 그것인데? 여기서 뭐 따지고 싶은 이야기는 없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잘 생각해서 대책을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4개 구 합동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논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입니다. 김재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8쪽을 보시게 되면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현황에 대해서 권선구에도 질의를 했지만 여성축구에 대해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행정지원과장 김재석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축구단 감독, 코치를 포함해서 총 24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1명이 줄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4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주축이 40대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세 번 정도 2시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세 번이요.

게임할 때 한번 증인께서 나가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그것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불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저희 쪽에서 한두 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 부탁드리고요, 저희 장안구의 각 동장님들께 제가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인 동 행정복지센터를 책임지고 계신 동장님들 노고가 항시 많으십니다. 계속 동 행정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2동, 곡선동 이찬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김재석 증인께 지금 오혜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 같은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행정지원과장 김재석입니다.

아까 감독 포함해서 24명이라고 했는데 참여인원이 1002명으로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매일매일 합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월, 화, 목 이렇게 해도,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월, 화, 목 일주일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이 탁구는 256만 원인데 여성축구는 888만 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전체적으로 1시간당 2만 원씩 생활체육강사수당이라고 해서 각 구별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월말까지 2명에 대해서 집행된 예산입니다.

비율을 보면 여성축구는 1월∼12월까지 월, 화, 목이고 탁구는 1월∼12월까지 월, 화, 수, 목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2명씩이고. 똑같은 사항인데 금액은 3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히려 탁구가 날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같은 2명씩인데 금액은 3배 이상이 강사수당이 더 나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축구교실에서는 월, 화, 목 세 번씩 나가고 있고요.

탁구가 월, 화, 수, 목 네 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여성축구는 상반기, 하반기 계속 운영이 됐던 것이고요. 탁구교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만 운영이 됐던 사항이라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월∼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반기면 6월부터 하든가 7월부터 했었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자료 작성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상규 증인하고 저하고 7월 1일에 부임을 같이 했는데 저희 장안 주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주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도 두 가지 만석공원에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래 걸렸네요. 4일 걸렸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루 이틀이면 될 게 오래 걸렸네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19페이지에 보면, 일단은 행정지원과 김재석 증인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행정지원과장 김재석입니다.

8월 16일에 부임을 하셔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겹치는 최근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족구장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거기가 전년도에도 코로나인데도 사용을 많이 하셨는지 민원이 발생했고요. 최근에도 이용시간 미준수로 해서 소음발생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들어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그렇습니다.

동호인들께서 관할 구청이나 관련, 지금 여기는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나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구청 주민자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군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도 족구장 새로 공사 요구하는 것도 있으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지금 개선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이런 민원은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구청에서 지도를 하면 동호인들이 잘 들어줍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지금 현재까지는 동호회 회장하고 소통이 잘 돼서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 얘기 잘 들어주시고요. 아무래도 그쪽 족구장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번에 보면 2020년도에 헬스장 미신고 영업이 있어요. 영업행위 신고를 했죠. 그런데 10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 없음으로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실제 영업행위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셨습니다. 이게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다른 곳이고요.

따로 따로 다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고발조치가 된 사항은 금전적으로 입금을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업행위로 봐서 고발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죽동장님이신 전제승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제승 증인께는 공유냉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공유냉장고 13호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소 좀 불러드릴게요. 정조로 1108-1입니다. 그린빌딩이고요. 만석공원 그쪽에 있습니다, 도로변에 태능숯불갈비 있고 골목이 있는 데. 이 공유냉장고가 있는데 공유냉장고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런데 공유냉장고를 거기다 설치하신 이유가 뭘까요?

송죽동장 전제승 : 송죽동장 전제승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올해 설치한 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설치를 했죠?

송죽동장 전제승 :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단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동장님 지역이니까 관심을 가지셨겠죠. 그렇죠?

송죽동장 전제승 :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보니까 공유냉장고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송죽동장 전제승 : 네, 없습니다.

다른 지역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용물도 참 알차고 주민들이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고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조원2동하고 같이 김장을 하시는데 전달식을 따로 하시죠. 그렇죠?

송죽동장 전제승 : 네.

그런데 굳이 전달식만 하고 이렇게 따로 뜻이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봉사도 하시고 전달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냥 구입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송죽동장 전제승 : 저희가 부녀회가 2년간 결성이 안 돼서 직접은 못 하고 CMS로 해서 구입해서 이번에 김장을 드립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장님이 계시고, 부녀회라는 게 새마을부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송죽동장 전제승 :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그쪽에서 거의 주관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되도록 우리 상임위 관련된 업무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김재석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행정지원과장 김재석입니다.

지난 6월 잔디밭음악회 실시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그렇습니다.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4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코로나로 인한 축제를 즐기지 못한 점이 아쉬울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2,052만 2,000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네, 2,200만 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수의계약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행사를 꾸미다 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화려하지는 못했지만 여성합창단이라든가 여러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민체험 소원등 달기라든가 아니면 종이비행기 날리기 이런 것을 괜찮게 꾸며봤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안여성합창단이라든지 수원시향, 그리고 안전문제에 대한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내서 비용을 절감해서 행사를 치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만, 설계내역서를 보니까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무대설치 바닥 하는 데 350만 원 들고, 음향에 310만 원, 조명에 180만 원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차후에는 알아보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김재석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무대장치하고 음향하고 그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보면 절감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화려하게 한다면 조금 더 예산이 수반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좋은 행사인데 단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홍보는 저희도 SNS라든가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소에서도 홍보가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더 아쉬운 점은, 그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들을 공연에 참여시킨다면 그 학부모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많이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에 인지도가 좀 낮은 가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섭외한다면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성황리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고요. 이 용역을 준 업체를 보니까 수원시가 아닌 화성시 업체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일반행사가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급하게 서두르다보니까 축제를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축제를 하는 업체가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까지는 수원시 관내업체였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저희 관내 업체로 진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수원시 업체로 선정해서 발주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임화선 증인!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저희 관내 학교 수가 몇 개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47개소입니다.

47개소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청소년 범죄예방 차원에서 홍보 현수막 걸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몇 개 게첩했죠?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15개, 15개 이렇게 해서 30개입니다.

15개가 아니고 30개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5개로 나와 있던데 그럼,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이 행감자료는 지금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11월에도 게첩을 했습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제가 15개로 알고 적게 게재된 것 같아서 이유가 뭔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47개 학교면 전부 다 게재된 것은 아니네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지난 8월에 청소년 여름체험학습 진행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청소년 저소득층 아동들을 같이, 청소년 20명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해서 총 4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해상케이블도 타고 해적선도 타고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140만 원이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안 부족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예산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했습니다.

보니까 초과금액이 나와서 자부담을 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보니까 제가 봐도 1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닌데 이렇게 자부담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차후 저희 위원들도 예산심의를 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교정시설 방문 계획이 돼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그래도 3월∼10월 사이에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핑계 대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의지가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검찰 그쪽에서 방문하는 것을 자제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금액 60만 원을 저희가 다음 주 11월 29일,

전액 사용하지 않았네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그래서 이것을 사업변경을 해서 청소년 꿈나래 페스티벌로 지금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그럼 차후에 내년에도 교정시설 방문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화선 증인은 이상으로 하고 정자1동 김종연 참고인!

정자1동장 김종연 : 네.

우리 동네 마을변호사 사업 진행하시죠?

정자1동장 김종연 : 네.

진행한 지 얼마나 됐죠?

정자1동장 김종연 : 2016년부터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들 재능기부로서 저희 예산이 들어가나요?

정자1동장 김종연 : 예산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 동민들의 만족도가 어떻죠?

정자1동장 김종연 :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매월 1회 실시하는데 와서 의뢰하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정자1동장 김종연 : 처음에는 정자1동 주민들 위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정자1동 주민뿐만 아니라 장안구를 잘 아시는 분,

1회 할 때 몇 분 정도?

정자1동장 김종연 : 1회에 보통 50명∼60명 정도,

변호사가 몇 명이 오는데요?

정자1동장 김종연 : 한 분입니다.

한 분이 50명을 어떻게 다 상담하죠?

정자1동장 김종연 : 한 번했을 때는 보통,

월 1회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몇 분 정도 오세요?

정자1동장 김종연 : 10명∼15명 정도,

1명이 10명 상담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정자1동장 김종연 : 그게 상담을 할 때 직접 상담하는 게 있고 메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상담도 있고 이런 것을 포함한 겁니다.

아무튼 우리 정자동 주민들을 위해서, 장안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자1동장 김종연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1동장 김종연 : 감사합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 법사랑이라고 하는 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사업내용을 법사랑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정해서 가정복지과에 통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의논을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의논을 합니다.

그럼 이런 세부내역에서 프로그램마다 할지 안 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꾸밀지는 다 협의를 하신다는 얘기시죠?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그러면 보통 협의하시게 되면 들어온 제안내용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수정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꿔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보통 사업 추진하는 내용들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57쪽에 아직 실시는 안 했는데 2022년 청소년 꿈나래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대충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세부내역의 보조금 내역을 보면 포스터 50만 원, 현수막 25만 원, 홍보물 93만 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 홍보물 내용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거기에 초청장도 있는 거고 식순지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물 내용이 그게 다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이나 배지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법사랑에 집행되고 있는 보조금 내역들이 청년청소년과나 예를 들어서 학교폴리스나 아니면 청소년지도위원회나 하는 게 다 중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다 중첩이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공감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청소년 꿈나래 페스티벌을 굳이 법사랑에서 취지에 맞게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청년청소년과나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위에 또 청소년 여름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범죄예방이라는, 법사랑이라는 취지와는 큰 공감대를 형성하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해야 되는 곳에서 안 하고 돈이, 예산이 남아서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건지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거기서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써 저희가 청소년 꿈나래 페스티벌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동아리 형태로 해서 노래나 춤이나 댄스, 아니면 줄넘기 등등 장기자랑을 통해서 끼를 발산함으로써 다른 협동심도 키우고 무대에 섬으로써 어떤 자신감도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취지는 좋은데 굳이 왜 꼭 법사랑이라는, 보조금을 갖고 이렇게 청년청소년과나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여기다 돈을 써서 법사랑 이런 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그러면 관련 부서와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추가로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 여름체험학습에서 여기 청소년들 누구를 데려가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저소득층 아동들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쁘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범죄예방 차원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는 일들이나 학교폴리스나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다 중첩으로 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사랑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취지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고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고맙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동·곡선동 이찬용 위원입니다. 임화선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52페이지에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서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선도 캠페인 기간은 2020년 3월∼12월까지 3회를 실시했고, 장소는 장안구 관내 초·중·고교, 인원은 55명 정도로 등교지도 및 아동청소년 보호 캠페인,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근절 및 범죄예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총 예산이 897만 원이 들어갔어요, 보조금이.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그중에 제균 물티슈라는 게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단순한 물티슈가 아니고 균을 제거하는 제균 물티슈를 홍보물품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00원짜리 4,000개를 주민들한테,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캠페인 할 때 홍보용으로 해서,

홍보용으로?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보호캠페인이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코로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개인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렇게 제균 물티슈를 홍보물품으로 구매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범지대 야간순찰활동 중에서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를 2,000원짜리 200개 40만 원을 지출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스티커가 너무 비싼데요. 2,000원짜리 스티커가 있는지 저는 금시초문이고 업체를 선정할 때 비교견적을 내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어디 한 군데만 선정해서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주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 2,000원짜리 스티커가 어떤 식으로 한 건데 이렇게 2,000원짜리 스티커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위원님,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는 이게 법적으로 가로 40㎝, 세로 10㎝로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이것은(스티커를 들어 보이며) 시에서 제작했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에 2,000원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감사합니다, 위원님.

아직 남았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교도소 방문도 하셨네요? 차량 대여 70만 원 들어갔고 격려 물품 60만 원 들어갔고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20여 명이 차량으로 이동을 했는데 격려 물품 60만 원을 지출하는데 차량에 70만 원씩이나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이 교도소 방문은 지금 코로나로 해서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보조금이 70만 원이고 자부담이 60만 원입니다. 지금 미집행 상황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세밀하게 잘 파악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아서 잘 선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꼼꼼히 살펴보고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김종연 참고인, 잠깐 공직생활의 소회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1동장 김종연 : 안녕하세요? 정자1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라는 뜻깊고 의미 있는 이런 자리에서 공직생활 마지막을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달 말이면 33년 4개월 공직생활을 모두 마치고 새로운 일상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33년 동안 저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니까 동에서 10년, 구청에서 10년, 시에서 10년 거의 고루 분포돼서 30여년을 근무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을 동에서 동장으로서,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며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내년이면 다른 새로운 길을 가겠지만 이곳에서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뒤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고생하신 김종연 참고인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길만, 탄탄대로만 더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계획에 따라 영통구청,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