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면 올해만 민원이 1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선구에만 민간 풋살장이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6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풋살장 소음이나 조명 관련된 문제가 2019년부터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법률을 개정해 주거나 시행령을 개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래연습장 모범 업소 관련 인센티브 지적이 있는데 법률상 관련 규정이 없으니까 4개구 유통관련업 담당자 업무 협의를 거쳐서 올해 2월과 5월에 두 차례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선에서 법률 조항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선구가 주도해서 이 부분을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