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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제186회 제7차 본회의2010-12-20

김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7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제2항양평군의회의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제3항양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제5항양평군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참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안,제7항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안,제8항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9항양평군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10항양평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15항양평군립미술관민간위탁동의안,제16항양평군치매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17항2010년도양평군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제18항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제19항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20항2011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21항2010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22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23항경기도농업발전기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제24항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종식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감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1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종식의원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앞서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인사말씀을드립니다. 역동적이고신뢰받는의회상을구현하고지역발전에이바지하고자출발한제6대양평군의회에서처음으로군정전반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법령에따라의례적으로거쳐야하는절차가아닌,행정의비효율적인부분이나잘못집행되는부분을지적하고이를공개하여보다효율적인방향으로개선하거나대안을제시함으로서,군민의복지증진과우리양평군발전을위한다는신념아래,군민의대변자로서금번행정사무감사에성실히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한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43조와「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양평군행정사무전반에관한추진상태를정확히파악하여행정추진상잘못된부분에대하여는시정또는개선을요구하여군민을위한행정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기간은2010년11월26일부터12월2일까지5일간실시하였으며,실·과·소별로실시한주요감사내용은218건이며,이중145건에대하여는시정및개선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집행부에이송할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모두가공감하고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고,세부사항에대하여는전자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상급기관및자체감사에대한부분입니다. 현재우리군이추진하고있는각종주요업무추진실태에대한상급기관및자체감사지적사항을보면감사원감사가2009년도6건에2억3,893만원,2010년도6건에141만원,경기도감사는2009년부터2010년까지총지적건수가602건으로재정상조치가430건에19억2,822만원,신분상조치가49건,그리고양평군자체감사는2009년부터2010년까지자체감사지적사항이총306건으로재정상조치125건에3억754만원,신분상조치는186건이었습니다. 특히,공직기강해이로공직자음주운전이최근2년에걸쳐14건이나적발되었습니다. 또한실·과·소별로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정산시정산내역검사가형식적이고소홀하게처리되고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각담당부서에서는당초사업계획서대로자부담포함여부,영수증첨부상태,통장관리,카드사용의무화를통하여사회단체의자생력이강화될수있도록하고,이와더불어사회단체보조금심사시군정시책과연관성,사업의타당성,주민수혜도,전년도사업실적등을분석·검토하여불요불급한예산낭비가되는일이없도록심혈을기울여보조금을지급하여야한다고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군립화장장설치에대한부분입니다. 우리양평군민의화장률을보면사망자수대비화장장이용현황이2008년도38%,2009년도44%,2010년도10월말기준52%로매년증가하는추세이며,군민들의의식변화로매장보다는화장을선택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가고있는이시기에우리군관내에는화장장이없어군민들이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장사행정이종래국가의책임에서지방자치단체의책임으로전환되어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더욱증대되고있는바,이제우리군도화장장을설치하는것은필수불가결한사항입니다. 우리군관내에화장장을설치할경우주민들이혐오시설및님비현상등으로인하여주민의반대에부딪칠것은너무도자명한일일것입니다. 조속한시일내에중·장기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여우리지역에군립화장장이꼭설치될수있도록특단의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을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축제통·폐합운영에대한사항입니다. 그동안우리군각종축제를보면고유한정체성부족,차별성과독창성결여,테마부족,비슷한프로그램운영등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직결되지못하였으며,축제가일회성또는산발적으로개최되어주민소득증대에크게기여하지못하였습니다. 이에따라군에서는2011년부터양평군축제를일원화를하고자상반기에는양평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를,하반기는경기레포츠페스티벌인양평앤컬처축제를개최하기위하여계획중에있는바,다시한번축제기간,홍보방안,관광상품화등에대한세밀하고치밀한계획을수립하여진정양평군만의특색있는명실상부한축제를개최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주민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도록최상의축제방안을마련할것을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농촌나드리부분입니다. 우리군에서는농촌나드리사업에1억원의예산을지원하고있으며,이는체험마을에대한자생력을키우고적극적인홍보를통하여주민소득증대및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하여운영되고있으나,농촌나드리의본연의취지인각체험마을에대한자생력방안제시및체험마을별홍보등역할이미흡한실정에있습니다. 이에대한개선사항으로농촌체험마을홍보마케팅사업,포털싸이트운영등을강화하여야함은물론정보화마을의홈페이지에체험마을을홍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입니다. 아울러,각체험마을별로수입금에대한수수료를받아나드리사업에재투자하여,체험마을의소득이더창출될수있도록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지방공사부분입니다. 2008년도매출액58억,손실액14억,2009년매출액144억,손실액25억,2010년9월말현재매출액155억,손실액37억으로누적적자가76억으로2008년부터군으로부터자본금으로출자받은60억원의자본금을이미잠식당하고있는실정입니다. 매출액은꾸준히상승하고있으나,원가율이매출액을상회하는역마진의매출구조를가지고있으며,판매관리비또한25%를상회하는운영시스템으로관리되다보니매출액의신장이수익구조를더욱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는총체적인관리·감독의부실,수익구조취약,판매관리비등방만한운영으로인해발생된결과라할수있습니다. 앞으로는개발사업등을통하여수익을창출시킬수있는시설관리공단또는지방공사내시설관리팀운영,그리고구매팀과영업팀통합운영,지방공사와지사의계약관계재정립등에대한조치및특단의방안을강구하여지방공사가정상화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이사회를수시로개최하고,분기별경영성과를의회에보고토록할것을주문하였습니다. 앞에서모두열거하지못한지적사항에대하여는전자문서로송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부에서는각분야별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조속히시정조치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는등조치결과를의회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금번행정사무감사기간중열정을다해주신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과금년한해도지역의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불철주야노력을다해주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격려와박수를보내드립니다. 얼마남지않은경인년을알차게마무리하시고,다가오는신묘년새해에는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늘충만하시길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종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의회의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7항2010년도양평군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김덕수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덕수의원입니다. 금번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에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의회의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4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군세기본조례안등조례안8건및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등총16건으로,12월3일부터12월6일까지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의회의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군민의다양한의견과지역문제에대한군민의소리를수렴하기위하여의정자문단을설치ㆍ운영코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의원이주민을위한의정활동을함에있어,부족한법률적인지식을확보하여군민들에게질높은의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은「사회적기업육성법」의제정취지에따라지역실정에맞는사회적기업등을육성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참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기준등에따라조례의제명과목적및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군세기본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과「양평군군세조례」중총칙분야를별도분리하여상위법체계에맞춰조례를제정하려는것으로,박현일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안제6조의시행규칙은보칙규정이므로,제1장총칙규정의뒷부분에두고자조문의순서를일부수정하는사항으로수정내용은안제6조를제9조로하고,안제7조를제6조로하며,안제8조를제7조로하고,안제9조를제8조로하여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안은공설시장의사용에따른절차와사용료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공설시장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보다효과적이고지속적으로추진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송요찬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사업의범위중치매지원센터의운영은별도의조례를제정하려하고있어,치매지원센터운영에관한사항을「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일원화하고자운영위원회의기능일부를삭제하고,비용의징수등에관한사항을일부수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수정내용은,안제2조중““정신질환자”라함은”을““정신질환자”란”으로한다. 안제4조중제8호를삭제하고,제9호를제8호로하되,“치매지원센터운영(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및치매예방사업,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운영등)”을“노인건강증진사업및치매예방사업”으로하고,안제10호를제9호로한다. 안제5조제1항중“군수는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정신의료기관또는비영리법인등단체(이하”수탁자“라한다)에센터를위탁하여운영하게할수있다”를“군수는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전문적으로수행하게하기위하여「정신보건법시행령」제3조의2에서정한기관또는단체(이하”수탁자“라한다)에센터를위탁하여운영하게할수있다”로한다. 안제5조제4항“위탁기간은3년으로한다.다만,공익목적상필요한경우는위탁기간을연장할수있다”를“위탁기간은3년으로한다”로하고,안제7조제2항의“수탁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수탁자는제1항에따라”로하며,안제9조제3항의“위원장은보건소장또는정신보건센터장으로한다”를“위원장은보건소장으로한다”로하고,안제17조“센터는영리목적으로운영할수없으며,지역주민과정신질환자의욕구에적합한예방,환자발견,재활치료서비스,사회복귀,정신보건시설간연계및정신보건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모든시설및사업을관리ㆍ운영하여야한다”를“센터는영리목적으로운영할수없다”로한다. 부칙제2조경과조치중“이조례시행이전센터의위탁에관한사항은이조례에의하여시행한것으로한다”를“이조례시행전에위탁한센터는이조례에따라위탁한것으로본다.다만그위탁기간은최초협약에서정한기간으로한다”로하여,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치매가족의부담을경감하고,치매걱정없는도시조성에기여하고자치매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으로이상규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치매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과지원에대한사항을설치목적및기능에맞게일부수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수정내용은,안제2조제2호중“치매노인을주간동안필요한각종편의를제공하는시설을말한다”를“치매질환자를주간동안보호하며,필요한각종편의를제공하는시설을말한다”로하고,안제3조중“양평군치매지원센터(이하“센터”라한다)는양평군정신보건센터(이하“정신보건센터”라한다)에설치한다”를“양평군치매지원센터(이하“센터”라한다)는양평군보건소에둔다”로하며,같은조뒷부분의“다만정신보건센터에”를“다만보건소에”로한다. 안제5조제1항중“「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8조에따른기준및「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에따라군수가따로정한다”를“「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에따라군수가따로정한다”로하고,안제5조제2항을삭제하며,제1항을제5조본칙으로한다. 안제6조제1항을삭제하고,제2항을제6조본칙으로한다. 안제8조제2항의“보호시설의정원은20명이내로한다”를“보호시설의정원은20명으로한다”로한다. 안제4장보칙제13조중“「지역보건법」ㆍ「노인복지법」ㆍ「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준용한다”를“「지역보건법」ㆍ「노인복지법」을준용한다”로하고,안부칙제2조를삭제하여,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2011년1월1일부터시행예정인「지방세기본법」제8조제4항에서군세로정한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등총5개세목에대한사항을우리군실정에맞게개정하려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분법된지방세관련법체계에의해양평군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사항등의감면규정을신설,개정,이관하여조례를전부개정하여한시적으로운영하려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녹색성장사업과를신설하고비전정책추진단을비전정책과로,평생교육과를평생교육센터로직명을변경하여분장사무를조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에서일반직6급이하정원1명을감하고,녹색성장사업과의5급정원1명을증원하여,존속기한을2013년1월31일까지한시기구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군민의건강증진과생활체육활성화를위하여건립한,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의관리및운영에효율성을기하고자,전문적인개인ㆍ단체또는법인에게민간위탁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민간위탁에대한용역을실시하여용역결과에대한사항을의회에보고하고위탁자선정이추진될수있도록유념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양평군립미술관민간위탁동의안은,군민의문화향유증진및문화예술진흥을위하여건립중인양평군립미술관이2011년2월준공을앞두고있어,군립미술관을전문적인미술관운영경험이있는법인또는단체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치매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치매예방관리사업과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운영에대하여,전문성과합리적인사업능력을갖춘사업자에게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치매질환자의삶의질을향상하고,가족의심리적ㆍ경제적부담을경감하여노인복지증진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0년도양평군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에따라,군민의건강을증진하고보건시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지침을수립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12월20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덕수
승남

김승남의장

김덕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의회의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역사회안전을위한자원봉사단체참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립미술관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치매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2010년도양평군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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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의사일정제18항2011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부터의사일정제24항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요찬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송요찬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등7건으로12월7일부터12월13일까지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입니다. 이동의안은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종합운동장건립의잔여부지매입에146억원의지방채를발행하여충당하고자「지방자치법」제124조및「지방재정법」제11조의규정에의거의회의의결을받는사항으로향후채무상환집중에따른단계별조기상환을위한불용군유지매각방안검토등군비확보에따른특단의대책을당부하며,채무상환분산을위한유리한차입선비교검토등비상한조치를당부드리면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관리기금등총14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10년말현재액은196억6,206만5,000원이조성되어있고2011년도에는31억8,960만8,000원을지출할계획이며,2011년도말에는190억5,778만5,000원의기금을운용하려는것으로기금의회계가발생주의원칙에따라기금의목적과공익에맞도록운용될수있기를기대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1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은상수원관리지역지정으로행위규제를받고있는주민들의소득증대,복지증진및생활환경개선을위하여2011년도주민지원사업중군공동사업으로15건에61억6,650만5,000원을지원할계획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0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토지취득이11필지에1만2,152㎡로매입금액은11억8,112만2,000원이고,건물의신축은1동에연면적1,332㎡이며건축금액은23억원입니다. 군립미술관주차장부지취득은미술관건립으로부족한주차공간을확보하여주민불편이해소될것으로기대하며,지평레포츠공원확장사업토지취득은지평레포츠공원실시설계용역결과,규격축구장및부대시설조성을위하여토지를추가매입코자하는사항이고,농업기술센터인접부지취득은농업기술센터와문화ㆍ체육센터의활용공간을확보하기위하여인접사유지를매입코자하는사항이며,강하면복지회관신축변경계획은복지회관을신축하여주민의문화ㆍ복지공간을제공함으로써건전한여가생활과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면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토지취득이1필지에251㎡로매입금액은1억원이고,건물의신ㆍ증축은3동에연면적4,235㎡이며건축금액은94억원입니다. 양평읍사무소청사증축및보수계획은주민의안전하고편안한환경과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이며,옥천면복지회관신축계획및청운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계획은주민들에게문화ㆍ복지공간을제공하여건전한여가생활을통한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며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농업인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친환경인증벼를수매하기위한자금으로사용하기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예산총규모는3,412억2,600만원이며,전년대비1.21%가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2,644억1,400만원이,기타특별회계는315억1,900만원이,공기업특별회계는452억9,300만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2,644억1,400만원으로전년대비5.4%가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복지예산의계속적인증가추세와주민숙원사업에대한주민욕구증가,국·도비보조사업의군비부담증가로인해가용재원이줄어드는상황으로재정운용여건이열악하여세출예산요구액중불요불급하지않은낭비성예산에대하여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숙고한끝에16억7,326만2,000원을삭감하여동금액을예비비에증액계상하는수정의결을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말씀드리면,「물맑은양평」블로그운영은(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3,000만원전액삭감,노년시대정기구독료지원은1,630만원전액삭감,군민의날행사운영비는(이벤트운영비)1,000만원삭감,해외시책연수는(국제화여비)2,500만원삭감,경기도빙상대회출전은(민간행사보조)200만원삭감,양평군체육회운영은540만원삭감,양평초교빙상부차량지원은2,100만원전액삭감,양평리틀야구단승합차구입은3,000만원전액삭감,방문자민원안내용역은1,500만원삭감,양평군축제는1억4,000만원삭감,문화의거리공공미술은2,500만원삭감,군립미술관소장품구입은1억원삭감,양평청소년예술학술단은3,000만원전액삭감,이항로선생동상건립은(기본및실시설계)3,000만원전액삭감,문화관광홈페이지재구축은(연구개발비)3,000만원삭감,양평시민대학설립운영은8,000만원삭감,친환경제3차5개년선포식은(행사운영비)500만원삭감,양평지방공사출자금은10억원삭감,문화체육센터위탁운영비는2,856만2,000원삭감,문화체육센터차량구입비는5,000만원전액을삭감하였습니다. 특히,양평지방공사출자금10억원삭감은향후지방공사정상화방안및경영수지개선등자구노력을군의회에서충분히검토하여추후조치를취할계획으로2011년도경영성과가손익분기점에이르지못할경우파산도각오해야될것으로의견이집약된만큼특단의노력을주문하는바입니다. 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ㆍ세출예산은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12월20일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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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가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8항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덕수의원

이의있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그것아니에요?
승남

김승남의장

이의가있으므로의사일정18항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대해서는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기립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그러면원안에찬성하시는의원님은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원안에반대하시는의원님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총7명중찬성6표,반대1표로서본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2011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2010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경기도농업발전기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 26일간의긴회기동안안건심사를위해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 또한제2차정례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다가오는2011년신묘년에도의회와집행부간의긴밀한협조속에지역발전과군민복리증진을위해더욱더열심히노력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항상건강에유의하시고가정에행운이늘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이상으로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7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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