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2일∼11월 30일까지 9일간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먼저 시민의 복리와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집행부의 각종 주요 시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추진이 잘된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셔서 금번 감사가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2022년 10월 31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해 감사대상기관 명칭과 출석증인 등이 변경되었기에 해당 변경사항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아울러 감사대상기관 중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의 증인 및 참고인을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추가 채택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본 감사위원회 사무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감사는 권선구청, 장안구청을 실시하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장 이귀만 증인!

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증인!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증인!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이귀만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장 이귀만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권선구청장 이귀만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권선구 권선1동장 주재필 참고인과 호매실동장 유인순 참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에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권선1동 행정민원팀장 박경숙 참고인과 호매실동 행정민원팀장 이경희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류1동장 양은미 참고인!

세류1동장 양은미 : 네.

세류2동장 이준재 참고인!

세류2동장 이준재 : 네.

세류3동장 정욱환 참고인!

세류3동장 정욱환 : 네.

평동장 김병수 참고인!

평동장 김병수 : 네.

서둔동장 김상우 참고인!

서둔동장 김상우 : 네.

구운동장 윤형진 참고인!

구운동장 윤형진 : 네.

금곡동장 유석기 참고인!

금곡동장 유석기 : 네.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경희 참고인!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경희 : 네.

권선1동장 직무대리 박경숙 참고인!

권선1동장 직무대리 박경숙 : 네.

권선2동장 기노헌 참고인!

권선2동장 기노헌 : 네.

곡선동장 김성일 참고인!

곡선동장 김성일 : 네.

입북동장 정신구 참고인!

입북동장 정신구 : 네.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귀만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60여 공직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의 위기 속에서도 구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감동주는 나눔 도시, 소통하는 열린도시, 믿음주는 안전도시, 녹색환경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본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대응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먼저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흥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PC방 게임방들 단속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입니다.

단속하는 데가 어디죠? 권선구청에서 단속하는 데가 어디죠?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팀에서 단속을 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문화공보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문화공보팀에서 단속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그러면 단속을 PC방이나 게임방이나 노래방이나 유흥시설 관련돼서 년에,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우선 저희가 저희 구에 소재하고 있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일제점검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노래연습장 그리고 하반기에는 게임업소 관련 일제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의 단속을 통해서 점검이 되는 곳 그런 곳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에 하는데 상반기 때는 게임방을 하고 하반기 때는 노래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상반기에 저희가 노래연습장 단속을 했고요.

상반기에 노래연습장, 하반기에 게임방.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나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 공보팀 같은 경우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 직원들이 같이 조를 짜서 공보팀 직원들을,

아니 그러니까 경찰하고 동행하는 겁니까? 자체로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제점검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동행 없이 알아서 1년에 두 번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수시로 하는 것들은 민원이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 1년에 두 번 말고 어떤 경우에 단속을 하러 나가세요, 구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경찰에 신고가 되면 경찰서에서 먼저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유선으로 통보를 해주고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저희 쪽으로 이미 수사한 경우 그 수사에 대한 결과를 문서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행정처분은 담당자가 하는 거잖아요, 단속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맞습니다.

몇 명이서 하세요? 문화공보팀 지금 보니까 팀장님 외 3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업무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팀의 주무관이,

주무관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이름을 말씀하는 건가요?

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저희 지금 게임업소 같은 경우에는 함효식 주무관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정현호 주무관이 업무를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나눠서 이 업무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단속업무만 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그럼 다른 업무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이 업무 말고 문화공보팀에서?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주된 업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주무관이 1명이 또 있는데 저희 문화공보 홍보라든가 행사 관련된 업무, 그리고 구정홍보에 대한 업무는 또 따로 주무관이 업무를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단속개수가 게임방 몇 개, 노래방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상반기에는 저희가 유흥 관련 업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단속한 게 2022년 10월 31일 기준 게임방은 3개, 그리고 노래방은 44개를 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노래방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단속을 하셨고 게임방은 현저하게 적게 단속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이유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단속해서 지적이 된 사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고 상반기에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있었던 238개 업소를 저희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전수점검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통구청은 2022년에 10월 31일까지 13개, 장안구청도 13개, 팔달구청이 유흥업소가 그렇게 많은데 팔달구청이 잘 아시겠지만 인계동서부터 역전까지 구시가지에 유흥가가 굉장히 많은 데인데 단속이 29개예요. 그런데 이유를 알고 싶어요. 노래방 44개씩이나 단속을 하시고 거꾸로 게임방은 3개밖에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수 일제점검은 일정한 기간을 둬서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단속해서 지적사항이 걸린 업소의 숫자를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점검하는 것 말고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경찰에서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에서 단속이 돼서 경찰 수사결과를 저희한테 처분하려고 예정 중인 게 30건 정도를 저희가 연락을 받은 건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문서로 아직 통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말하는 취지가 뭐냐면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면 사행적으로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시기고 코로나도 이제는 끝나서 인식도 많이 없어져서 식사를 하거나 노래연습장이나 모든 부분에서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즐기는 시대가 다시 도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팀 인력 3명으로 이거 지금 단속을 하고 선도를 하는 데 문제가 없으세요, 행정처분까지 하시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주도적으로, 특정적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행성, 특히 게임방은 사행성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이 사람들이 사행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단속이 경찰에서 고발이 왔든 본인들이 나갔든 제일중요한 건 게임방은 그만큼 안 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고요, 그러면 그 게임방을 노래방에 비해서 왜 많이 안 했냐는 것은 유휴인력이 그만큼 문화공보팀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묻는 거거든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원상 했을 때 문화공보팀이 구청장님 예를 들어서 사진 찍으러 다닐 수도 있고 행사할 때 쫓아가서 지원해줄 수도 있는 거고 본연의 업무인 단속, 인력 밸런싱 문제에서 담당 과장으로서 인력 부족이나 행정처분까지 합치고 단속까지 했을 때 인력 부족이라고 느끼는 점이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 문화공보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많이 살펴봐 주셨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 업소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업무 일제점검은 일정기간을 둬서 저희 부서의 직원들이 다른 팀도 같이 분산을 해서 하지만 실제로 평상시에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서 통보 건에 대한 수사를 행정처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충원이 된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게임업소처럼 사행업소를 조금 더 주력해서 점검하고 지도단속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개 구에 제가 똑같이 질의할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복지안전 물론 어떻게 보면 안전이고 우리 생활에 유흥시설이고 어차피 게임방 같은 경우에는 가정파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노래방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력 대비 수요는 많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너무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님께서 인력을 조정해 주시더라도 연말연시니까 특수 시즌만큼은 인력을 조정해서라도 문화공보팀에 지원해줘서 제대로 된 안전한 유흥문화라고 할까요, 유흥문화 또는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는데 향후에는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게임업체나 아니면 노래연습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해당하는 증인을 호명해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이름을 꼭 밝혀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최세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어울림 음악축제 진행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행정지원과장 최세연입니다. 9월에 음악축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성황리에 잘 진행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저희 행사장에 참여하셔서 행사를 보셨던 분들은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관객이 왔죠?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저희가 최종 시간대로 평균해서는 최대 인원은 400여 명 정도고 누적으로는 800명 정도 됩니다.

400여 명이요? 예상은 800명 하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예산은 얼마나 들었죠?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예산은 저희가 3,800만 원 정도 소요했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는 데 행사장 무대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임대업체 용역을 하나 주셨고, 그다음에 행사 진행하는 업체에 용역을 따로 따로 주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이것은 수의계약 조건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행사 진행하는 쪽하고 무대설치가 아무래도 이게 좀 특색이 있으니까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분야를 나눠서 전문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보면 한 군데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조금 더 행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나눠서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산출내역을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행사 무대업체는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테이블이라든지 플라스틱 의자, 그다음에 현수막, 그다음에 보험료, 타 구청의 행사에 비해서 가격이 더 높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견적을 받을 때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저희도 준비를 할 때는 이게 코로나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또 다른 업체 견적도 받아서 나름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이 주신 사항처럼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고견 잘 참고해서 다음에 준비할 때는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여기 외주에 다 포함을 시켜서 앰뷸런스라든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요원이라든지 배치를 했더라고요. 혹시 맡기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저희가 이게 행사가 안전대책 해서 인원수를 해서 안전점검을 받고 이런 기준 대상인원은 아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여러 주민들이 함께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방범 기동대들도 같이 나오셔서 행사시간 이전부터 각 주출입구라든가 주차장에 각각 배치가 돼서 안전관리에 힘을 써주셨고요.

차량 인도라든지 방범순찰대들 나와서 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구청은 응급차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대비해서 구급요원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한 구청이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은 못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일부 그런 게 있고요. 저희도 보건소에 당초에는 인력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측에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사설 EMS를 저희가 예산을 소요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에 요청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구두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보건소도 당면업무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차후에는 가능하면 그것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행업체에 대해서도 이게 과도하게 지출이 되지 않았나 하는 저의 생각인데요. 보면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린이재롱잔치, 경기민요 동아리, 방송 댄스 동아리,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이게 총 다 합쳐서 1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퓨전국악 공연 300만 원, 팝핀 비보이 200만 원, 퓨전 전자바이올린 300만 원, 뮤지컬 120만 원, 인기가수 재하 650만 원, 출연팀이라고 해서 섭외한 것이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동아리보다 10배 이상 지출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할 때는 저도 행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다른 구들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여러 사람이 같이 해서 보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즐거움도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번에 주민자치 동아리라든가 어린이집 공연이 식전 공연에 일부가 배치되어 있는데 내년에 행사를 다시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이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저희가 같이 공연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도 조금 더 참가를 많이 하시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더 좋고 그분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 가족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합창단도 있거든요. 또한 연주하는 단체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이번에,

또한 수원가수협회에만 의뢰를 하더라도 비용 안 들이고 그 사람들 섭외해서 얼마든지 재밌게 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MC를 채용해서 하느냐, MC 역량에 따라서 그 행사가 좌지우지 된다고 본 위원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출연진들을 섭외 안 해서 그 행사 퀄리티가 낮아졌다,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호응도나 즐거움이 낮아졌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도 내에서도 내년에는 절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용역업체 사업자를 한번 봤더니 사업장 주소가 가정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지만 뭔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고, 가능하면 전문성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내년에는 즐거우면서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더 해도 됩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상부 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최근 3년간이 있습니다. 최세연 증인께서는 이 내용 지금 보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입니다.

하나가 통보고 두 가지가 주의의 상부 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을 받으셨습니다. 두 가지 내용은 저도 이해가 가고 아까 박영태 위원님께서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임시축구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이게 왜 주의를 받았는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행정지원과장 최세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지적사항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호매실동의 의료부지 자리에 2019년도부터 임시축구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던 내용이었는데요. 여기 소음도 너무 많이 크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 공사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주셔서 공사가 중지된 사항입니다. 그때 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주변 여론을 잘 수렴해서 이 공사가 타당한지를 살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 계획은 왜 수립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은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우선 호매실 지역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임시축구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조정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 사업에 대해서 긍정의 의견을 가지신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의 다른 의견들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이 공사가 타당치 않다는 분들의 의견이 더 크셨는데 준비단계에서 그 부분을 놓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조기축구나 동호인 분들이 요구사항이 많으시기는 하죠. 그렇지만 다른 주민들의 생각도, 의견도 반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때 들어갔던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고 저희 시 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봤는지 그 내용이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공사는 중도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계속 진행은 못 했고요. 그 앞에 공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약 2,000만 원 정도 타절했던 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여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군요. 그러면 조성했던 그 자리에는 다른 체육시설이나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지금은 제가 따로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다른 것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공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다른 분들의 의견이 어느 쪽이 중요한지 다녀보면 항상 동호인 분들께서 요구사항이 가장 세긴 해요, 사실은.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공무원들이나 시의원인 저희들도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를 해 드리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계셨고.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께서는, 관계자들께서는 조금 더 저희가 손해 보지 않고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위원님 고견 잘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렇게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입니다. 최세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58쪽을 보시면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관련 건에서 각 구별로 소규모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동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보수 요청을 했는데 제때 해주지 못해서 민원이 많지 않았나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행정지원과장 최세연입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11개소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민원이 생기는 게 바로 바로 보수를 못 해줘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능하다면, 이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 상반기 이전, 작년, 재작년까지는 사실 체육시설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유지관리, 보수 정도를 저희가 신경 써서 했고요. 올해 4월부터 생활체육을 조금 더 원활하게 시설을 이용하시게 되면서부터는 저희가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주민들께서 생활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될 수 있으면 바로 바로, 미리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점검을 하고 쓰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은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을 위해서 조속히 보수를 해주셔서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소규모 시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유지관리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0쪽을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 현황인데 여성축구 활성화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저희 같은 경우 4개구의 여성축구단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 한 분이 전문적으로 축구를 하셨던 분이 계시고 그리고 코치가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선수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선수가 23명,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구와 비교를 하자면 아무래도 구성되어 있는 연령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는 나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연말에 19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26명으로 구성해서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을 전문화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성축구단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게임은 몇 번 정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훈련을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오전에 2시간씩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 외에 개인 훈련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시간 맞춰서 같이 활동을 하십니다.

한 번 게임할 때 몇 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어요? 나가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저희하고 지난 생활체육대회 할 때도 같이 대회도 참석을 하시는데 대회 참석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지만 하실 때 축구 엔트리로 뛰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도 같이 나와서 응원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용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50만 원 운영비로 쓰셨는데 그 운영용품 구입은 뭐를 구입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기본적으로 축구공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경기하는 데에 소모되는 그런 물건들을 구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선수단에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저희가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따로 많지는 않아서요.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운영비에서 강사수당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운영용품하고 수원시체육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물품을 사신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체육회의 예산도 같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생활체육을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감사합니다.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정렬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행정지원과장 최세연입니다.

앞서도 언급이 됐던 사안인데요. 2021년도 주신 자료에 보면 권선구 어울림공원에서 치러진 행사 관련돼서 이게 금액이 두 업체로 나눠서 발주가 됐는데 아까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거기가 원래 공원 자체 무대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지금 여기 무대업체한테 1,600만 원 정도 발주가 나간 거거든요. 무대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 추가로 얼마를 더 설치했길래 금액이 이렇게 과하게 전체 3,800만 원∼700만 원 정도의 행사인데 이게 두 업체가 나눠서 하는데 나눠서 주시는 경우도 상식적이지 않고, 나눠서 준 업체도 이게 지금 도그스테이지라는 이름을 보니까 무대업체 같은데 거기 공원 자체에 무대가 이미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발주가 나갔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저희가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고민했을 때 저희 우선 공원 내에,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왜 금액이 이렇게 나갔냐는 말씀을 하는 건데 선택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우선 지금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그 공연장을 쓰기에는 시간대가 저희가 야간시간대 18시 이후에 하면서 기존에 있는 조명으로는 저희 공연을 하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무대 현수막이 그 뒤에 큰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음향과 조명, 그리고 조명을 밝히는 발전차들을 쓰는데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주가 다 한 업체로 나가지 않나요? 거성EBI라는 업체가 기획사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다 받아서 또 하청을 주는 구조가 돼 있는 건데 여기만 왜 따로 이렇게 발주를 주셨냐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 지금 금액 2,000만 원 미만으로 맞추려고 넣어놨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아까 말씀드린 것은 될 수 있으면,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주의해 주시고 이것 관련된 정산자료를 세부항목, 사진 다 포함해서 끝나기 전까지 바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되면 바로 보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2동·곡선동 출신 이찬용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 법사랑 사업내역 및 보조금 집행내역 2020년도에 보면 저소득청소년 문화체험활동에 보조금을 1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음악 예능프로그램 640만 원 보조금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는데 왜 남기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가정복지과장 이우열입니다. 그 당시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로 넘어오면 예산액이 많이 줄어드네요. 2020년도에는 2,06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2022년도에는 1,3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줄어든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2020년도에는 시 예산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자부담까지 포함된 예산인데요. 2021년도에는 예산이 1,500이었다가 2021년부터 시에서 재정악화로 인해서 1,0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유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원예 교육 프로그램 100만 원이 보조금이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남겼고, 저소득청소년 장학금 지급도 이것은 자부담인데 300만 원이 사업 미도래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청소년 원예 교육 프로그램은 이게 행감자료 작성 시기가 10월 말 기준이었고요. 이 프로그램은 11월에 추진이, 지금 지난주에 2회에 걸쳐서 실시가 됐고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 이것은 자부담 300인데 12월에 각 동에서 1명씩 추천 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게을리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다 집행할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세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61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건강생활체조가 곳곳에 잘 운영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지금 운영비 집행이 안 돼 있는 것을 보면 아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신 건지 어떻게 운영하신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행정지원과장 최세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권선구 생활체육교실은 건강생활체조 같은 경우에 지금 호응도가 높고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야외에서 몸을 움직이셔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기체조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운영용품을 사거나 따로 나가는 부분은 없고 강사분들에 대한 강사수당은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대상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주로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세류동 쪽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운영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아침에 일찍 오실 때는 어르신들 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녁에 좀 늦은 시간에 할 때는 그보다는 젊은 층이신 분들도 간간히 참여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시간대, 특히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좀 몇 군데 늘려서 운영해보시면 회사원들도 참여할 수 있고 이게 권선구만의 문화라고 하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른 구에는 거의 운영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지역마다 아무래도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생활체조 같은 부분이 어떤 도구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참여만 하면 되는 건데 계속 지속돼서 호응이 높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하셨던 분들도 올해 코로나가 풀리면서 나가서 할 수 있냐고 그즈음에는 전화도 많이 주시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팁을 잘 활용한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북동장 정신구 참고인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입북동장 정신구 : 입북동장 정신구입니다.

주신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마을특색 동별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입북동에 보면 효사랑 장수지팡이 만들기 하셨는데요. 혹시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죠?

입북동장 정신구 : 만들기 시작한 지는 7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입북동장 정신구 : 지금 공공근로 지원을 받아서 일곱 분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명아주라는 그런 지팡이 만드는 것에 대한 전통을 잇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명아주 지팡이가 필요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입북동장 정신구 : 명아주를 저희가 직접 심어서 재배를 하고요.

그런 이유는 뭐죠?

입북동장 정신구 : 입북동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입북동이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해볼까 하다가 처음에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를 벤치마킹도 몇 번 하고요. 그래서 저희 동에 맞는 사업 같아서, 또 효사랑이라는 수원의 특색에 부합하는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만드는 것과 이런 전통성이 있다고 하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보다는 마을 분들이 같이 한 번씩 참여해서 운영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명아주 지팡이를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요즘에 그런 지팡이 잘 사용하시지 않잖아요. 어르신들 이렇게 바퀴달린 그런 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약간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하시는 게, 명아주 지팡이를 만드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하면 마을 분들이 같이 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지팡이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지팡이를 전환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북동장 정신구 : 지팡이사업단이라고 해서 마을주민 일곱 분으로 사업단이 구성돼 있고요.

조금 전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입북동장 정신구 : 사업단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서 가끔 작업도 도와주고 지원도 가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팡이사업단이라고 주민들 7명으로 구성돼 있는 조직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끌고 다니는 유모차 비슷한 것으로 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을 싫어하시는, 너무 나이 들어 보이고 불편해 보인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물용이나 아니면 장식용으로 수의 개념처럼 저희가 낮은 지팡이서부터 도사지팡이까지 여러 종류로 지금 작업을 구상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6·25 참전용사분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선물해드리면 아무래도 이게 일반 공산품보다는 100% 수공예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기념성으로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다양하게 다 나눠드리고 홍보하시는 거죠?

입북동장 정신구 :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최세연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54쪽에 각 구의 지역문화 예술·축제 관련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위가 1,000원이 맞아요? 100만 원입니까? 1,000원입니까? 이 단위가 일단 궁금하고요. 단위가 맞는 단위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행정지원과장 최세연입니다.

“미술작품 전시 다시 봄”이라고 해서 단위 1,000원이면 5만 5,000원 소요예산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단위가 맞는 거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맞습니다.

그럼 5만 5,000원 들여서,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미술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품은 아트 작가들이 전시기간 동안 재능기부를 이렇게 해주시고 작품과 전시를 할 수 있는 홍보 배너 만든 비용이 소요예산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위가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3만 3,000원, 5만 5,000원, 잎새달 런치콘서트 5만 5,000원 이게 맞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술작품 전시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권선구청에서는 현재 이런 것처럼 로비층에 미술작품 전시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지금은 전시되고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6월에는,

그러면 잠깐만요. 올해 하신 적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있습니다.

언제 얼마 정도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올해 저희 4월 25일∼5월 13일까지 3주 정도 저희가 전시를 했습니다.

그게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올해 지금 상반기에는 그 기간 동안 했습니다.

유사 다른 구청의 예를 들면 팔달구청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예총하고 협약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작가들 전시하고 판매해서 수익까지 창출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벤치마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좋은 시책이 있다면 저희도 언제든지 벤치마킹 할 의사가 있고요. 저희도 1층 공간을 민원실 조성하면서 잘 마련해놔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달구청도 그전부터 했지만 민원실 조정하면서 남는 공간에 더 늘려서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공간, 그리고 민원실을 보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가면서 미술작품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권선구청도 그렇게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네,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우열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72페이지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사업내역 및 보조금 집행내역 해서 지금 현재 법사랑에 1,000만 원 나가고 자부담으로 일부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청소년과에 학폭위라고 있는데 구청하고 시는 다르지만 거기에도 지원이 나가요. 1,100 정도 나가고 조금 더 늘려서 1,400 정도까지 나갈 것으로 내년에는 예상이 되는데,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하는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집중화가 안 돼 있어서, 물론 학폭위라서 학교폭력이고 여기는 청소년 범죄예방이지만 결국은 똑같은 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보여주기성 행사하고, 학폭위는 또 학폭위 나름대로 학부모가 주도가 돼서 하는 행사가 구에서도 같이 학폭위하고 행사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리고 법사랑 쪽에서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시는 증인께서는 2개가 너무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학폭위에서 하는 사업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쪽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비교하고 검토해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73쪽에 한국민속촌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예방 인원 6명, 수원청소년재단 상담프로그램 참여자 24명인데 여기 수원청소년재단 상담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어떤 학생들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청소년육성재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서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정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재단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같이 협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약간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정서적 함양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이우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일환으로서 현수막 게첩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가정복지과장 이우열입니다. 매년 관내 학교 주변에 50여 개소씩 게첩했습니다.

2022년 올해 55개 게첩한 것 맞죠?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그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보통 일반 걸이 현수막 규격하고,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걸이대 현수막하고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 저도 봤지만 재보니까 대략 5m에 70㎝ 정도 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업체에서 직접 게첩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그렇습니다.

게첩하는 데 사다리차나 스카이차라든지 장비를 이용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아마,

사진에 보니까 그런 장비는 전혀 이용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위치로 보면 아마 사다리차나 이런 것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상 보면 학교 담이나 펜스 아니면 도로 난간에 게첩을 했더라고요. 이게 개당 가격이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거의 6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330만 원, 55개소 6만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이 가격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이게 범죄예방 단체에서 사업을 한 건데 아마 저희 자체적으로도 행사나 현수막 할 때 5～6만 원 내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업체가 따로 있는, 범죄예방 거기서 컨택을 해서 비용만 지출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그러면 증인께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지 않았나요?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저도 대략 어느 정도 시세가 있고 보편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권선구 관내에 있는 현수막 업체에 직접 전화를 해서 견적을 받았어요. 권선구 관내 55개 학교 직접 게재하고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얼마냐, 직접 달아주는 조건에 4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가세 별도.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 된 것보다 비용이 20～30%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보조금사업으로 연초에 저희가 범죄예방위원회로 1,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직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증인, 범죄예방 1,000만 원 주는 것 말고 지금 현수막 게첩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이것도 보조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것 33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뭔가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공직자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아까 박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9월 24일에 한국민속촌 프로그램 진행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여기 73페이지 한국민속촌 체험 프로그램 집행내역을 보면 식대를 한번 보세요. 30명, 8만 8,000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2,900원짜리 밥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아마 코로나 상황이라 이렇게 도시락 같은 사항으로,

코로나하고 식대하고, 그럼 도시락으로 대체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증인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간식비는 1인당 5,000원씩 책정돼 있는데 식대는 2,930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도시락도 2,900원짜리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죄송한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체험비는 뭐죠? 30명 106만 2,000원.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입장료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입장료가 얼마인데요? 자, 제가 확인을 해보니 체험비는 여기 나와 있네요. 사업내용 천연염색 5,000원, 하회탈 6,000원, 단소 5,000원, 옹기 1만 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총 2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106만 2,000원 30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3만 5,400원이거든요. 이게 입장료가 얼마고 체험비가 얼마인지 이것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감사를 받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한다는 것은 행정감사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해서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보세요!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증인이나 팀장이나 주무관님들이 한번 살펴보고 올려주세요. 이거 지금 저희 농락하는 겁니까? 두루뭉술하게 해서 아무런 내용을 알 수 없어요. 이거 보고 지나가면 저희 바보 취급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자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알겠습니다.

섬세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모든 증인과 참고인께 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 있는 어떤 큰 사업을 하시는 분도 돈 10억, 20억 나가는 것 그렇게 두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공장 안에 떨어진 볼트 하나 10원짜리, 20원짜리 정말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돈 하나가, 우리 시민의 작은 돈, 작은 세금 하나가 정말 소중하게 잘 쓰일 때 큰돈도 잘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집행했을 때 과연 이렇게 집행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시고 내 돈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보내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세연 : 죄송합니다. 그러면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그러면 자료는 감사가 끝난 후에 받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종료하고 나서 자료를 받아도 괜찮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료하고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만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일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 30분부터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