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제2항공유재산(2007년농촌전통테마마을)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제3항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로는2010년12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12월22일제18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12월22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에서“행정재산에대하여그목적또는용도에장애가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사용또는수익을허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호와제13조제1항제8호에해당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은3년이내에서공유재산의사용ㆍ수익허가를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같은법제24조제1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의규정에의하면,“우리군을대표하고지역경제의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지역특산물또는지역생산제품을공동으로생산ㆍ전시또는판매하는데필요한재산을관련단체나법인에게사용ㆍ수익허가하는경우”에는사용료를감면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2010년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건립한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의사용ㆍ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감면은관련법령및법규에따라의회가동의한경우에가능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외에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게올해신축된건물말하는거죠?

예,올해신축됐습니다.

지금몇개월정도운영을했죠?

지금8월말에준공이되어가지고시험가동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정상적인매출이나이런것은지금나와있지않고요,내년부터정상가동을할겁니다.

시설은이상이없습니까?

예.

만두피만드는부추지난번에봤더니기계완벽하지않아서,

그래서계속9월부터지금그래서보완을해서이제는정상가동궤도에올라와있습니다.

이걸감면이아니라면제로서이렇게올린이유가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지금내년부터가동이되는사실상가공분야에대해서는지금가지고있는현금들이없고그래서지금계획서를보면은내년도매출액이한18억정도되면은내년도1억정도순이익이나오면계획대로되면정상궤도에들어서면기간은3년이라도정상화가되면내년,후년부터라도대부료를내고하는걸로이렇게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런예를든다면사용기간은2년으로줄인다든가1년으로줄인다든가또는3년으로하되1년안에어떤그런별도계약을한다는겁니까?

그러니까의회나사용허가기간은3년인데동의도3년이고사용허가기간도3년이고그런데매년임대계약을합니다.임대계약을하는데매년할때정상궤도에들어서면3년을해줬더라도그안에저희가임대료를정상적으로낼수있도록이렇게할려고그럽니다.

어쨌든이우리양평특화품목이지금아주열악한실정입니다.열악한실정에서하나씩하나씩어쨌든파급효과가큰농작물을육성을하고또그여파특히양동부추같은것은인근용문이라든가또인근에어쨌든농산물소득증대에상당히영향을미칠수있는큰어떤군민들이관심을갖고있는사업임에틀림없습니다. 그런사업을초기에어쨌든육성을하고또군에서지원하는것은상당히바람직한일인데방금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어떤또단체에대한집중적인어떤주민들의뭐라고그럴까?특혜라그럴까?너무집중된지원으로또운영하시는분들이긴장도가떨어지거나또군지원을너무당연시하는어떤그런우려가또있을수가있으니까방금말씀하신1년운영을한다음에그분들의충분한어떤,우리가너무군재정이열악하지않습니까,지금? 정말너무열악한마당에그야말로군의불용토지마저도매각해야하는현실에서어쨌든그런것들이상충되는게서로대치가되지않습니까?그러니까주시는것은,검토하는것은바람직한데어쨌든아까1년끝나고다시,

재계약할때정상화가되면임대료를내는걸로이렇게...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에대해서면제해준데가있습니까,지금?

현재는행정재산중에서면제해준것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초지금면제해주는건가요?

예.

취지는좋습니다.제가볼때취지는좋은데여태이런선례가없다는얘기아니에요.그렇다면특혜인데지금우리군에서지방세나세외수입부족으로인해서재정이압박을받고있는이런입장입니다. 그런데저희가양동부추가공시설에는옛날에단무지공장을우리군에서산것아닙니까?농협에. 그래서거기다또시설투자비도한10억을저희가해준상태에서또4,000만원이라는돈을갖다가사용료를면제한다는것은군의세수정책하고위반되는것아닌가요?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우리가세외수입을올리기위해서는임대료나이런것을잘산정해서받아야된다는것은김덕수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러나지금현재양동부추가공시설에대해서는아까조금전에우리박현일부의장님이질의하신대로,친환경농업과장이지금답변한내용대로지금현재에거기에작목반이모여서돈을출자해서하고있는데현재는운영하기가어려우니까우선은정상화될때까지특화농·특산물이니까정상화될때까지만사용수익허가를해서면제를해주자이런뜻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이것을완전앞으로계속10년이고이렇게계속해서면제를해주는게아니라정상화될때까지만면제를해주자이겁니다. 그래서정상화가안됐을때지금우리가사용료를면제안해주면은부추가공시설에대한그것이사실정상화가안될때우리가이지금사용료까지부담하면은잘못하면작목반이붕괴될수가있거든요.그런염려에서정상화될때까지만면제해주라이런뜻입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형평성문제입니다.우리공유재산을임대를해주면서수수료를면제한다면은다른데도면제해달라면다해줘야되는입장아니에요.

아니글쎄,

어느것은해주고어느것은안해주고할수가없잖아요.

아니글쎄법령에의해서면제해줄수있는,우리법에의해서해주고그것이정상화될때까지다른것도하면해줄수가있지요,그것은요.이것뿐이아니라. 그래서지금현재여기에올라와있는양동부추가공시설하고석산2리에대해서특혜라는것은이게특혜라고저희네는보지않습니다,이게지금. 지금현재에어느시설이고간에행정재산중에서「공유재산법」에의해서지역의특산품이라든가이게맞으면은거기에정상화될때까지우리가지역농민을살리기위해서는사용료를면제해줄수있는것아닙니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법에허락이되니까그래서할수있는것아닙니까?그렇죠?

예.

지금저희가위원님들이여름에현장을다녀왔단말이에요,현장조사를.그당시에는사실이런애로사항청취를하나도못했거든요,시험가동할때.그리고지금접수가11월며칟날접수가됐어요?11월10일날접수가됐어요?

예,11월10일,

사용료면제해달라고언제접수됐어요?

11월10일이요,양동면에서.

그러면군정조정은언제했어요?13일날하신거예요?

저희가11월,

군정조정위원회.여기농업기술센터는11월13일날했던데요?

예,같이했습니다,13일날.

같이한거죠?

예.

그러면사전에왜우리의회에서보고를안해주셨어요?이것은지금집행부하는일이보세요.부의안건자료를아무얘기없이책상에딱갖다놨더라고요. 그래서이게뭔가제가검토를해봤어요.그래서사용료면제이부분에대해서내용이그래서제가이부분에의장님한테제가가서컴플레인한이유가사전에협의를하나도안한거예요.의장님하고도협의도안했고우리의사과하고도협의를안한거예요.그냥부의안건으로딱갖다놓은거야,그냥.그리고우리가해줘야돼요,그냥?

아니,하여튼저희가,

사전협의도없이그냥안건을상정하면우리가해줘야되는게의회예요?

아니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불찰이었다는것은인정하고요,저희가또이유같지만다른업무가복잡한게있어가지고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

다군민을위한정책아닙니까?그러면의원님들도농업에대해서관심이많아요.아니꼭해줘야되면은해드려야지.그러나왜사전협의를안하시냐이거예요.그렇게시급하게중차대한문제라면은의원님들한테전화라도해서밤에라도해서“늦었습니다.위원님들이게급합니다.”그런성의한번해보셨어요?성의한번해보셨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다고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

아니일들을왜자꾸이렇게주먹구구식으로하는거예요? 절차를중요시해야됩니다,절차를.11월13일날군정조정위원회가있어서의결을하셨으면은최소한의장님한테도이것을협의한상태에서안건을우리의회에주셔야죠.

앞으로는시정토록하겠습니다.

전반적인일들이절차를중요시안한단말이에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들한테다설명을해드려서의원님들도다아시겠지마는사전협의안한것은우리의회에서해주면안돼요,앞으로. 그래서의원님들한테나중에협의를하시겠지마는급하다니까어쩔수없다고생각은저도해요.그렇지마는사전에의회하고협의안된것은저희의회에서안해주는쪽으로심각하게고려를하겠습니다,앞으로.그러니까사전절차를협의를해주시고이행을꼭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매출이어느정도됐어요?

올해68억이됐습니다.

그쪽에서지금가공공장으로들어온것은몇톤이나들어와요?

가공공장으로들어온숫자는거의없고요,저희가내년부터는거기서1,000톤정도를생산할생각입니다. 그러니까아주포기되는것보다가격이하락된양을갖다가해서한1,000톤정도를만두소로나갈예정입니다.그래서풀무원이나CJ,푸드베리이렇게세군데인데그세군데에서다자기네가독점을할려고그래서한군데만줬다실패요인이있을까지금분산해서판매할계획입니다.

1,000톤이면가격이어느정도돼요?

가격이한18억됩니다.

1,000톤에?

예,킬로당한1,800원.

1,800원?킬로당1,800원이돼요?

예.

회사하고그렇게계약을한것은아니죠,아직?

계약은아직안했는데지금그쪽에서는세군데에서자기네들이독점을할려고CJ도그렇고풀무원도그렇고그래서조건을다른걸또걸어서다른제품도생산할테니까해주라는데우리작목반에서한군데괜히했다가실패확률이있어서분산해서판매할려고이렇게계획에있습니다.

가격이1,800원이정해진것은아니죠?

정해진것은아니고1,800원그러니까평균가격을그렇게보고있는겁니다.

거기서소화할수있는능력은어느정도되는거예요,가공시설에서?

지금연간1,000톤을해서하루에몇톤씩해서할려고그러는데지금만두소로하는게1,000톤정도,그물량이전체가요,정상적으로판매되는것말고나오는양이가격이하락할수있는게1,000톤을보고지금1,000톤을예상하고있습니다,생산량에.

거기소화할수있는능력이1,000톤이에요?

소화할수있는양은더되죠.

더돼요?

그래서앞으로도확대를해야돼요,재배면적.그래서저희가내년에도재배면적을어느정도특화사업으로해서지원해줄려고합니다.

가격이가장중요한게가격인데지금양도1,000톤킬로에,1,800원이라면엄청난큰가격인데냉동상태에서1,800원이잖아요?

예.

1,800원이면굉장히좋은가격인데그게확정이안되면은어떻든간에가격의등락폭이많기때문에우리계산했던거랑착오가올수도있거든요. 양은최대한많이해서보면은봄에가서첫해가서보면은베어버리는게엄청많더라고요.소도주고그냥하천에버리는게엄청많더라고요. 일절버리는일없이해가지고귀찮아서안하거든요.손질하기힘들다고해서. 그런데제가보기에는1,000톤,2,000톤,3,000톤까지계속적인저장시설이있는대로최대한해놓으셔야지우리가어떤목표치에달하지,그렇지않고서는제가보기에는18억올리기힘들것같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계산철저히하셔가지고그린팜영농조합에다가다시한번어떤독려를하셔가지고빠른시일내에후년에는어떻게적은임대료라도낼수있게끔독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잠깐설명한대로그래서저희가처음에버리는게가스퇴비에저기해서미리그래서우리가올말에벌써거기는공급을합니다.완전히후숙이된다음에하면은가스장애를안입고그다음에발효액으로다숙성하는데이게경제성이없어가지고부추밭에영양제로한5톤정도그러니까부추로는한50톤되죠.그래서영양제공급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제품개발은CJ하고풀무원하고해서얼갈이배추라든가산야초,딸기,오디,고사리,취나물이걸계속소득개발을하고있습니다.실험가동을하고있습니다.

단일만두소만중요한게아니거든요.지금말씀하셨다시피다른제품전이라든가부추냉동전도있어요.냉동전이라든가이런걸개발해서상품을개발을하셔가지고준비를하셔야지단순하게만두소만가지고승부하기는사실힘들거라고봅니다. 첫째전,발효액말씀하셨던발효액이런것같이병합해서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면제또는감면에대한부분것은방금아까김덕수위원님이지적하다시피원칙과준칙이있어야됩니다.그런부분들은예를든다면공공시설물을갖다기부채납을했다든가그럴때는예를들자면사용료면제또화장장을우리가지었는데영세서민을위해서면제이런부분들은제생각에는적어도아까사전적으로10대명품을육성하는데인근시읍·면에파급효과가크고또하나향후부추건강음료를만든다든가부추기능성식품을만든다든가또인근에부추음식단지를만들어서특화된음식거리를만든다든가또향토건강음식촌을만든다든가다변화된어떤향후지역의파급영향효과가있는데지금당장사업비가부족하고이런것을지원해야된다이런식으로선택과집중에대한논리개발을하고저희의원님들이설득을하고또타유사사례가있을때이부분을적용해서10대명품에한해서는한50%를감면한다든가이런적어도논리개발에관심을더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공유재산(2007년농촌전통테마마을)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로는2010년12월14일양펑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12월22일제18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12월22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앞서검토하셨던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저장시설)사용수익허가동의안의관련법령및법규상같은적용대상으로의회가동의한경우에는가능하도록되어져있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양순위원입니다.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3년으로승인해주면해결이될까요?더연장해달라고한다고할까이런일은없을까요?

3년만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운영실적이제가보면2009년도에2,690명정도가왔습니다. 그리고2010년도에는3,060명의체험객이다녀갔고요.소득분석을하면2009년도에는3,050만원정도가매출을올렸는데그중에저희가인건비나재료비를제하고나니까610만원의순수익뿐이안났습니다. 그리고2010년도에는700만원정도의순수익이났는데그중에는인건비가마을사람들한테분배된인건비가1,700만원정도가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조금더하면자립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그럼앞으로센터장님이더많은관심을갖고활성화될수있도록하시겠다는말씀이시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연간대부료에대해서감면해주는방안에대해서는생각을혹시안해보셨나요?

감면을하면지금주민들입장에서는자기들이전혀안내겠다는뜻은아니고총수익에비해서일정양은부담할수가있는데그게과중하기때문에어렵다이러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우리조례에서는감면하는것외에,면제해주는것외에감면하는조례가없기때문에지금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아까기획실장님께서도우리김덕수위원님께서질의하셨을때양평군특색사업추진마을이총7개분야에31개정도가되더라고요.그래이러한사례가계속발생이된다면해주시겠다는말씀도해주셨는데이렇게사용료면제도중요하지만이마을에서하고있는사업이활성화가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는것이더중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자가전재량씨로되어있거든요.어떻게이장님으로안되어있어요?

이강섭이장이쭉해오다가마을에서다시대표를바꿨습니다.○송요찬위원그냥운영위원회....

공공성을띠기위해서그래도이장님이하시는것이어떨까,지금이분같은경우에는펜션을운영하고계신분이거든요.그렇게되면개인적으로운영할수있는가능성도있거든요.

그건절대그렇게는안될겁니다.

당신이펜션을운영하면서자기집이펜션이다찼을경우에또본인이그쪽으로이용해서할수도있고그것도그것내손님이라고해서마을의공동사업으로들어가지않고수익이발생됐을경우에는또그런우려의문제도제가보기에는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런대부의,렌탈하는이쪽에허가를내줄때주체적으로이장님들,주로이장님들이나영농조합법인이나이런쪽으로가야지그렇지않고개인적으로가게되면다른사업을하고있는연관된사업을하고있는사람으로가게되면그런우려를낳을수있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거든요.

그문제는그런우려가아마있을수도있다고보는데요.제가더관찰을해서,저희가수시로공무원들이저희사업이기때문에자주가서분석도하고도에보고도하고하기때문에저희가계속거기관여를합니다.그래서그런문제는염두해두고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항상그래서어떤체험마을이나이런데보면중간에갈라지고,패가갈리고이런일이비일비재해요,사실아시다시피.우리체험마을다있지만잘되는데는굉장히잘돼요,그런데어떤중심이없다가보니까사무장하고갈리고어떤이런식으로되게되면그런우려의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렸으니까관리를좀더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로는2010년12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12월22일제18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12월22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2010년도제2회추경대비100억2,160만8,000원이증가된4,145억4,680만원으로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예산규모는3,164억3,455만원으로제2회추경예산3,093억2,306만5,000원보다71억1,148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이7억7,000만원세외수입은,18억4,938만8,000원이각각감액되었고,지방교부세는14억7,300만원,재정보전금은55억6,816만6,000원,보조금은26억8,970만7,000원이각각증액되는등총세입이71억1,148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총13개분야중공공질서및안전분야등6개분야는증액되었고,일반공공행정분야등5개분야는감액되었으며,수송및교통분야는변동이없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58억9,863만5,000원,문화및관광분야는13억8,554만9,000원,수송및교통분야는5억5,892만원,예비비는17억8,588만6,000원이각각증액되었으며,증액사유로는지난9월수해피해에대한수해복구공사및재해예방사업을위한국ㆍ도비지원이주요증액요인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7억2,972만2,000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1억2,341만9,000원이각각감액되었으며,감액사유로는국립교통병원건립추진토지매입비의삭감과집행잔액및사업계획의취소변경등이주요감액요인입니다. 성질별세출내역은자본적지출이67억6,547만8,000원예비비및기타는22억8,552만8,000원이증액되었으며,인건비는5억6,185만8,000원,물건비는4,026만7,000원,경상이전은12억2,405만5,000원,내부거래는1억1,334만1,000원이각각감액되었고,융자및출자,보전재원은변동없습니다. 특별회계는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보다2억6,933만8,000원이감액된,143억9,621만1,000원이편성되었으며,세출예산은상수도영업비용의영업비용이4억9,128만원과,예비비3,228만원이감액되었으며,자본적지출의가동설비자산이1,233만1,000원과,예비비3억1,788만9,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31억7,946만1,000원이증액된837억1,603만9,000원이편성되었으며,주요요인은수질개선특별회계의국고보조금이34억7,120만원이지원되었고,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임시적세외수입이7,335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물건비가1억2,228만7,000원,경상이전이2억434만4,000원,예비비및기타가4억7,541만8,000원이각각감액되었으며,자본적지출은39억5,842만9,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주요요인은,주로인건비및공공요금등법적필수경비와시기성있는필요적경비등을반영하고,국·도비보조금지원및변경에따른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이2010년도회계를마감하는예산인만큼,법적의무경비등예측가능한경직성경비가매년반복불용되고있는지,사업예산이과다하게불용되는지등예산의효율적인운영에대한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따라여러해에걸쳐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을계속비로서당해회계연도로부터5년이내에걸쳐지출할수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총19건에3,171억1,500만원으로,일반회계의“장애인복지관건립사업”등17건에2,156억원,수질개선특별회계의“주민친화적환경시설조성”등2건에1,015억1,500만원입니다. 연도별내역을보면,2009년도까지1,113억1,948만5,000원,2010년도에는385억2,531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2011년도에는426억411만1,000원,2012년도에는538억2,055만2,000원,2013년도이후에는630억9,526만9,000원을각각지출할계획입니다. 이계속비사업의주요요인을살펴보면연차적인사업비확보의어려움등으로투자사업계획변경이주요인으로,계속비사업의타당성및사업우선순위와투자효과가합리적인지,총사업비연부액과연부기간수정시에는그사유가타당한지,재정조달계획의차질이나계획성없는무리한추진일정으로인해계속사업이중단되는것은없는지등에대한심도있는심사로,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총68건에672억3,251만9,000원으로회계별이월사업현황은아래표와같습니다. 세출예산명시이월은경비의성질상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년도에지출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예산을「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은후,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복지정책평가우수지자체보조금지원”2,750만원등일반회계49건과“탄소포인트인센티브지원”2,000만원등특별회계19건으로서명시이월사업의주요이월요인을살펴보면,토지매수협의지연,주민이해관계에따른민원발생,실시설계등행정절차이행에따른공기부족과사업마무리를위한부족사업비추가확보,수해복구비의보조사업내시등에따른것이주요인으로세출예산이월사업의이월사유에대한타당성과예산내역의적정성등의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올해세외수입이많이줄었어요. 그이유좀말씀해주세요.

세무과장입니다. 세외수입이지금당초저희기정액대비해서18억4,938만8,000원이렇게감소가됐습니다. 항목별로표에서보시는바와같이이렇게감소가됐습니다.

주요원인이조기집행부분의이자수입감소하고그게주요한거지요?

그것뿐은아니고지금표에서보셨기때문에아시는데이자수입은지금저희가당초생각했던것28억9,500,전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은사실저희보유자금이조기집행으로인해서감소가된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이번에는그런부분이포함이되어서기정액이28억9,500에서10억6,500으로18억3,000을감소하게된것입니다. 그부분말고도...

재산임대수입줄어든것은뭐지요,이게?13.33%나줄었는데.

국유재산이요?국·공유재산재산임대수입말이지요?3,200만원말씀이지요?

예.

지역경제과잡종재산임대수입하고지역경제과에서하는사항인데공유재산부분,이부분들에서2,100하고1,100이감소가된겁니다.

내용이뭐예요?

이건해당실과소에서답변드리는것이적절할것같습니다.

예,됐습니다.이상입니다.

윤양순위원입니다. 요약서에55쪽입니다. 2010년도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많이덜나갔는데데이터가있을텐데없나요?

학생수가줄다가보니까그래서그렇게차액이난겁니다.

학생수가줄었다고요?처음에계획했던것보다.

예.

그럼이렇게전수조사라든가데이터로한눈에볼수있는그것은없으신가봐요?

대개전년도이렇게해서평균을해서봤는데인원이줄다가보니까그렇게덜나간겁니다.

56페이지입니다. 가공식품디자인개발및포장재지원이있는데요.처음에7,000을잡으신...

저희가상해식품이라든가이렇게해서3개소가있습니다.5개소가요,포장재가공식품해주는데가.그런데지금막걸리하고고려인삼만했습니다. 나머지는개발을안했기때문에말하자면사업이활발하지못하다보니까디자인개발을안했기때문에감액시킨겁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돼지모돈임신진단이게무슨말이에요?삭감사유가...

돼지가임신을했나안했나모돈임신진단을하는건데요.대개구제역관계이런것때문에축산농가에서들어와서이런것을하는것을양돈농가에서기피를해요.그래서올해는아주예산에반영을안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입니다. 과장님,구제역과관련해서직원들이참고생을많이하고계신데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저도어제검문소에가서격려를하고왔는데지금구제역과관련해서우리가예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쓰고있어요?

저희가예비비를1억8,900을1차해서쓰고있고요.그래서추가로초소를3개소에서오늘아침9개소로설치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하다보니까한2억5,000정도가추가로소요됩니다.그래서지금따지면3억,4억3,000정도를지금예비비에서,

지금방제차량이몇대입니까?

방제차량이저희가2개,광역방제기가기술센터에하나있고요,그다음에축협에1대가있는걸활용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4대예요,그러면?

그러니까저희가저희과에서소유하고있는것은2대이고요,

친환경농업과에2대하고,

그다음에기술센터의광역방제기1대,

1대.

그다음에축협에차량,

양서농협도있잖아요?

양서농협은도곡리이희주씨겁니다.그래서저희가,

이희주씨거예요,뭐이희주씨거예요?

아니그양반이관리를하고있어요.

우리군에서보조를해준건데.

저희가3,000,4,000보조가되어있고자부담이들어가있고그래서,

그래서그것도쓰면되잖아요.

그래서저희가협의중에있습니다.어제도들르고그저께도갔다왔습니다.

5대인가요?

그렇게되면5대가되죠.

5대요?5대갖고다돼요?

그러니까그것은도로변이라든가주요가축대규모로키우는집단지요,

제가드리는말씀이지금검문소설치해놓고방역하고있는데가총아홉군데예요?

예,오늘부터,

그러면아홉군데에서차량이없는데는어떻게하고있는거예요?

그게아니라지금먼저는차량으로원래하는게아니고터보식으로해서고정식을해놔야되는데저희가미처시간이없다보니까못하고그다음에전국적으로확산되다보니까기계가조달이늦어요.그래서오늘오전에터보식으로고정식으로9개소를해놓으면,

아,다해놔요?

차량은집단지역이나도로변,주요도로변이런데로해서방역을하고다닙니다.

아그러면고정식으로해서방역하고차량은다니면서농가다니면서방역을한다이거죠?

소규모농가나마을진입도로이런데를합니다.

그러면지금갖고있는차량5대로다되는거예요?

거의커버가되고그래서올해저희가오늘도,

아까기획실장님차량하나더산다고그러는데,

예,그래서그렇게해서더이게온난화가되다보니까대개,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어차피이구제역이전국적으로확산이되면은우리군에서는적극적인의지가있어야되는거예요.그래서차량지금5대갖고판단이안서면은서너대라도더사서매년일어날수있는문제아니에요.적극적인행정을해줘야농가가산다는얘기죠.

그래서오늘도또그걸해서,

예비비는이런데급하게쓰라고예비비만들어놓은건데,

그래서구입을더할려고그럽니다.

그래서아마실무과장님이정확한전체판단을해주셔야돼요.과연이양평군전체를우리가방역쪽에문제가없을려면은어떻게해야겠다는구체적인계획을갖고이것차량이라든가이걸손을대야된다고요,구입을.

지금13개소작목반에서자율방제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대규모농가들은다른차가들어와서하는것을싫어해요.그래서자기네들이자율방제를하고있습니다.

어쨌든다좋아요.다좋은데구제역이있어서는안돼요,양평에는.그러니까아주적극적인대처를해달라는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56쪽에가축전염병재발방지및이동통제소관리운영이거든요.그런데거기서1,240만원이감했어요.사실이게안동에서부터왔는데몇월달에지금꽤오래됐는데끝나기도전에벌써감을해놨어요.

3회추경에저희가올리느라고그랬는데요,이게1,240정도를일단은그게집행이안됐기때문에반납을한거고요,그다음에또이동통제소를다시재설치하면서요새예비비로쓰고있습니다.그래서이돈가지고는또되지않죠.그래서집행잔액이기때문에저희가감을한겁니다.

집행잔액이라서요?

예.

그래도지금사후약방문식으로,계속적으로우리가준비를했어야되는데바로인근에오니까그제서사실준비를하거든요. 사실이장님들이나어디해외여행가는것도어떤구제역국가에태국이나이런데는가지말아야되는데그런거랑전혀무관하게다니고있어요,계속적으로. 우리가안동에서벌써발생을하게되면철저하게준비를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꼭늦어요,보면은.매뉴얼에도어제보니까이런것도1월달에하는건데지금어제올렸더라고요,어제.어떤홍보성도부족하고사실시민들은구제역이소기르는사람외에는구제역이뭔지도몰라요.“왜지저분하게그것하느냐?”이렇게얘기를한다고요.그러니까발생되기전에,해마다올해벌써3,4월달에했었잖아요.1월달에,4월달에.그렇죠?

예.

그러니까그것대비해서좀더준비를하셨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조금본위원은아쉽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사전에좀더귀찮더라도사전에계속하셔야돼요.그렇지않으면은온다음에근처까지온다음에막으면뭔소용이있어요.필요가없어.이것돈지금막대한예산들여가서하다보면은서로여기저기서달라니까생석회도모자랄테고어떤기술적인것도모자랄테고기계도모자랄테고이러기때문에사전에1년전해마다꼭준비하세요,이런것은.손보다득이더많으니까.

이동통제소는저희가되어있는데지금장소가발생되는장소가틀리다보니까하는데기계도그렇고그래서저희가11월부터3월까지상황근무를합니다.그리고1월달에매뉴얼이내려오면다만들어서완전히배포되어있는상태고요,그래서지금홍보는저희가최대한대로하고매일전화예찰을하고봄에도그렇게했습니다.그것은저희가생각하는것은위원님하고조금생각의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주민들은모르고있어요.농가들만알지.일반주민들은사실모르고있어요.계속적으로지난번서부터저희들은행사하면안되는데,안되는데이런얘기를하는데집행부에서그냥일방적으로하다보니까지난번에개군같은경우에도주민자치센터이·취임식하시고종강발표회하고이랬는데제일중요한부분이거든요. 거기는축산농가오시지않으셨지마는다른분들은피부로못느끼는거예요.그런부분을좀더홍보를적극적으로해서서로간에온다음에소용이없어요,이것은.필요가없어요,어쨌든간에.사전에막아야지.그래야예산낭비도안되고효과도보고하는거지. 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정말물맑은양평,정말청정양평이라는소리를들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저희네구제역관련해서는안동에발생했을때에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생석회와약품을구입해서축산농가에배포를했고그다음에생석회는주요도로변에다살포를했습니다. 그래서1차로안들어왔을때벌써우리가했고그다음에2차로다가지금더확산되기때문에우리가3개소의이동통제소를운영했습니다. 그래서또다시가평에왔기때문에지금현재오늘부터먼저3개소는11시면끝냈습니다.밤23시면끝을냈는데오늘부터는9개소의이동통제소를늘리고그다음에24시간운영을합니다. 그리고어저께5시에우리가군수님주재로다가실과소장,읍·면장,유관기관,소방서,경찰서,그다음에작목반전체민간단체,해병대전체가대책회의를했습니다.여기서그래서축협도오고농협도오고다그랬습니다. 그래서농협과축협은1개소씩이동통제소를맡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근무지에는해병대라든가민간방범기동대도같이해서경찰같이해서근무를하고그다음에소방서에서는약제타는물을공급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아까친환경농업과장이답변드렸다시피금년도에5월달에도우리가한2억4,000정도의예비비를지출했습니다.그러나현재한1억8,000의예비비를지출했는데저희네지금현재양평군의예비비는지금현재이번에마지막추경이고47억정도예비비가있는데그안에쓴것25억을쓰면현재22억이남았는데이것을가지고하여튼구제역은아까여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마는오기전에예방위주로해서지금현재차량도더증차해서살려고그러고,단지금문제가약제이런것사는것은문제가없는데지금생석회가농림수산부에서통제를합니다,그것은. 그래서왜그러냐하면은발생지역만우선공급을해요.우리같이발생안된데는양을조금주는거예요.우리가1만포필요하다고그러면은한500포,1,000포이렇게밖에안줘요. 그래서그게지금문제점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소량을가지고는지금현재이동통제소나이런데운영을합니다.그래서앞으로더생석회가많이올거고농가도줍니다. 그래서어저께대책회의에서도여러가지의견이나왔습니다마는우리양평군은지금현재제1의지금제일중요한사업이구제역예방으로보고지금전공무원과우리행정력을집중하고있습니다. 그래서모든행사나이런것은다취소를했습니다.언론보도에보셨지마는군수님새해읍·면방문이나양동도서관준공식이나또그다음에실과소의무슨송년회라든가주민자치센터행사라든가어제부터전면취소를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하여튼주민들홍보를위하고또모이는것을자제시키도록어저께읍·면장에도지시했습니다.최대한하여튼구제역최선의우리행정력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어저께저녁에5시에관계관회의를해가지고지시를했습니다.다시한번지금현재읍·면에모이는것은읍·면장이제일잘알기때문에읍·면장으로하여금하여튼모임을취소하도록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연초에영농교육하고면별로군수님순회하면서기관단체장들하고회의하는것있죠?

예.

그런것도다취소,

다벌써했어요.다벌써구제역그것은취소가아니고구제역이종료시까지무기연기했습니다.영농교육도안하는걸로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같은데는어떻게됐어요?학교.

학교도어제얘기해가지고읍·면장하고행사를다취소하든지무기연기하도록했습니다.

학교요?

저희가공문도교육청으로보냈고요,

교육청으로요?

예.

계속적으로방학도조기방학도검토해보시라고그러고요,

지금방학은다이루어진걸로아는데요,방학은요.

중·고등학교는아직초등학교만했는데중·고등학교같은경우,

그리고저희가시장도오늘부로다,

아,한가지참!우리5일시장도그것한가지5일시장도지금현재오늘양동하고양평장이오늘장인데양평,양동장도오늘까지만하고나머지장은5일장을폐쇄했습니다. 그래서오늘지금양동이나양서나용문이나지평이나청운이나양동에는다프랭카드를게첨을했고지금현재양평하고양동에는직원들이나가서전단지를나눠주고있습니다.그래서오늘후다음부터는5일장을무기폐쇄합니다,5일장을.

윤양순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겠는데요,85페이지입니다.농기계임대은행사업에기간제근로자가현재몇명이죠?

4명입니다.

그런데이분이언제퇴직을하신겁니까?

7월달에그만뒀습니다.

그래도지장이없었나부죠,운영하는데는?

7월달에는농기계가봄철하고가을철에집중적으로수요가많아서전화받고안해주는인부였었는데잠깐지장을받았죠.다행히그때가비수기였을때라큰지장은안받았습니다.

아니대체가안됐는데,

대체를지금,

운영이되셨네요?

지금다시가을에한사람또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윤양순위원입니다. 29페이지기초노령연금지원이많이저거됐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65세이상저소득노인을대상으로지급하는건데요,연말을결산해보니까이것은법정기준이있습니다.기준자를주다보니까남은잔액이있어서국·도비사업을반납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법적혜택이안되어서,

예,기준치에오버되는사람은줄수가없고요,이것은기준치에해당되는사람만지원하는데지원대상자가현재다주고나머지잔액을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30페이지보면요,단월어린이집신축에서7,000이삭감되었는데이게관리·감독을잘하셔서남은건가요?

단월어린이집은금년도에신축을해서개원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사업비입찰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약분29페이지장수수당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관내장기요양시설이라든가입소자들있잖아요.그분들도주민등록이양평으로이전되고또예를든다면잠깐요양오거나실제양평에거주하지않는분들한테도장수수당이나가고있습니까?

장수수당의지급조건은만90세이상이되어야되고요,양평군에주민등록이전입을해서1년이상이되어야됩니다.그조건에있는사람은전체가지급됩니다.

앞으로복지예산을줄인다그런뜻이아니라이런부분도적어도장수수당도저는그렇습니다.최소한도한3년이나5년정도이상적어도양평에서거주하면서90세이상됐을때지급하는차라리액수를늘리는것은상관없습니다. 그러나어쨌든타지역에살다말년에정말로잠깐와서여기서어떤요양을한다든가이런분들1년금방훌쩍지나갑니다.이런분들까지다포함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 어쨌든장수수당지급기준에대해서는한번또다시한번타시·군사례를갖다검토하셔서한한번원칙을다시한번재정립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참고하겠습니다.

29쪽에무료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1억이계상이됐거든요.

20,

9쪽.무료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 애초에이게요양시설은사업계획이없었어요,1억이라는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길병원뒤에노인요양시설이번에다준공을맞았습니다.거기에사업비인데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계산이안되어있어요.그래서우리특별회계로물론돈이들어가는예산이되겠지만법상으로원인자부담금을건물기준에서,면적기준에서산출을하니까1억원이되어서그것에대한비용을저희가예산에반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저희가노인요양,우리양평군노인,뭐지요,그게?

요양시설이요.

요양시설이민간위탁이결정이됐는데며칠전에전화를받았어요.이노인요양시설에기초생활수급자그것이명단이제공이되어가지고관내노인요양시설들이피해를본다.그러니까양평군의정책,제가정책을설명을많이해드렸는데도이해를못하고컴플레인을많이하는거예요.내용알고계시지요?

예.

이건어떻게조치를하셨어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선노인요양시설은우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요양이필요한사람들을저희가무료로모시기위해서현재49명의입소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거기에2층에는치매센터를운영할계획으로치매센터는20명입소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요양시설은이번주월요일부터대상자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기초생활수급자는기본적으로저희가다받고요.그외의시설에여유공간이있을때일반요양환자를받도록하고있습니다.현재는기초생활수급자를우선해서지금받고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저희양평군에요양시설이민간시설플러스우리관에서운영하는시설을따지니까요양시설전체규모가지금양평군의요양환자보다도남는그런입장에있기때문에이걸민간시설에서우리새로잘지은양평군의요양시설로이주하면민간시설운영이어렵다이런문제점을제기를했습니다. 그래서지난주금요일날민간요양시설의대표자를포함해서12개시설장이우리양평군을방문해서그런애로사항을얘기해서저희가조치를했습니다. 현재기초생활수급자를우선적으로받고요.그외에일반요양시설에서오는사람이있을때는본인이희망해서본인이온다는데거부할수없지만일반요양시설의시설장이그내용을듣고협의해서이쪽으로보내도좋다이렇게협의가될때는저희가받는것으로하고시설이좋다고해서일방적으로우리관에서이쪽으로받는것은그쪽차원의건의사항을받아들여서안하는것으로그렇게했습니다.별문제가없을겁니다.

자료가오픈됐다고그러더라고요.

자료는오픈된것이아니고저희가기초생활수급자는대상자이기때문에전체를읍·면을통해서조사를했어요.조사를해가지고라파엘에서지금민간위탁을받았기때문에어차피입소를거기에서신청을받고절차를밟아야되기때문에그기초생활수급자요양환자가필요한사람은그마을에서저희가신청을받아가지고그쪽으로줬고요.나머지일반환자에대해서는저희가자료를준것이없습니다.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어차피이것도경쟁아닙니까?민간위탁을줬으면민간위탁업체가자생하기위해서는노력도해야되는것이고,너무우리군만의지해서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고요.그래서관내노인요양시설들이노력에의해서수요공급을스스로알아서하게끔해야지우리가민간위탁줬다고임의로여기만도와주면민원이생기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은우리군에서없게끔해주십시오.

예,지금말씀드린대로하여간기초생활수급자를요양하는데는저희가목적이그렇기때문에100%협조를하고요.그외에여유공간이있어서일반요양환자를받는것에대해서는그쪽에서하되기존에있는민간시설하고의수급자,환자에대한경쟁적유치이런것은저희가지양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쪽이장자녀장학금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상당히늘었는데그이유를좀설명해주십시오.

당초에는10명을요구를했었습니다.그런데그때당시에수요판단을저희가사실상못했습니다.다시연초에,이장들이연말에다바뀌다보니까1년에많은분들이바뀌시거든요.많이증액이된것같습니다.현재고등학교가15명,대학생이37명으로파악이되는데사실적으로당초예산은5명,5명세웠거든요.그때수요판단을제가잘못해갖고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저는그렇습니다.어쨌든봉사직에계신분들우리가예우를해드리는건당연한데우리이장자녀장학금이나또는단합대회3,000인가2,000인가지원하는것있지요.그런총체적인예산을나중에이장협의회와한번협의를해서이부분도그렇습니다.성적상위50%이내에들어야지만50만원,100만원정도를지원받는데아마군장학금도중복지원되는경우도아마있을겁니다.이런부분들도아마이장대다수가마을지도자지만생활이어려운분이있을겁니다. 이런준칙들을되도록이면먹고살만한사람들은이걸안받아도되니까하나라도생활이어려운이장님한테좀자체배분을한다든가준칙을정한다든가해서좀그런배분해야지,예를들면열심히일했는데아이가공부를못했는데못받으면속상할것아닙니까?그래서어쨌든이장님들한테지원되는종합적인예산을전부통합을해서어떤예를든다면단합대회예산을줄이고장학금을늘린다든가이런보완적인조치,실질적인이장님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조치를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상자는조례에근거가되어서주는거거든요.그렇게되면조례를개정할필요성이있고요.또어려운이장님들,성적이하위인데주는것은한번긍정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가지아까중복지원은될수가없습니다.아까농어민장학금도있고그런데그런분들하고중복되지않는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예,이상입니다.

우리양평군에서경찰서에CCTV지원해준것이7,000만원이지요?

예,내년도예산에7,000만원입니다.

그런데우리가신청받은것은한60개되지요?

예,60대인데차량용이16대,또방범용이44대이렇게있습니다.

내년도에더계획을갖고계시나요?

경찰서에서60대는,이게순위가딱왔습니다.왔는데너무지금도현재도97대가설치가되어있거든요.방범용,차량용합쳐가지고.60대를요구가있었는데60대는너무무리한예산형편상어려움이있고,경찰서에서도CCTV를많이설치하기를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추경에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다는말씀을드리고,또특히읍·면에서설치하는CCTV들이많이있습니다.제가전직면장할때도14대를설치한적이있거든요.읍·면사업비를갖고.

과장님,제가드리는말씀은60대를요구했는데3대를해줬으니까60대다만약에욕구를채우려면20년걸려요.그러니까이걸약속을하지마시든가,당초에.지금군수님하고서장님하고어느정도약속이되어있다고얘기를해서실무자들이큰일났다고걱정을많이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협의를하셔서불요불급하게꼭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1차추경이라도좀어느정도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많이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형편을봐서많이요청을하고,또한가지뭐냐하면행자부에서또이런사업을추진한게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예산이편성되지않았습니다만성립전에16대가내려온것이있어요,행자부에서추진하는것이.이런것을커버할수있는게있으니까하여튼지역주민의안전보호를위해서설치하는거니까예산을봐서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한번협의를하셔서욕구에맞게다시한번예산을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환경미술제에대해서답변좀해주십시오.

환경미술제1억은저희가’08년도에는마지막추경으로1억을세워서요,’09년도봄에작업을했고요.또’09년도마지막추경에또1억을편성해서올해봄에작업을했습니다. 그래서올해도마지막추경에1억을올려서내년에작업을할겁니다.

과장님,그게아니고요.이것선집행하는거예요.

선집행하는사항이아닙니다.

작년에도우리가삭감을했어요,이예산을.추경에올라온이예산을삭감을했어요,5대때. 그래서나중에최종적으로는해줬지만이렇게먼저예산편성하기전에먼저쓰고뒤에이렇게예산이올라오면안돼요.

먼저쓴게아닙니다.

그럼뭐하실거예요,이것갖고,1억갖고?

1년에보니까제가알아보니까...

예술제가끝났잖아요,미술제가?양평환경미술제가끝난것아닙니까?끝난것아니에요?

미술제는끝났는데요,각읍·면별로1년에3개면씩선정을해서그지역의작가들이작품활동을해서그면에다가이작품을설치하는사업이거든요.

제가이것올해도요.왜군비가반영이안되냐고물어봤어요.그랬더니군비안하고국비로만합니다.그얘기를들었는데마지막추경에이렇게....

제가설명을드리면매년군비가1억이들어갔습니다.국비4억에,군비가1억인데작품하는시기가틀렸을뿐이지요.

과장님,여기오신지얼마안되시잖아요?

예.

환경미술제할때국비내려왔잖아요?그래서저희의원님들이너무미술제에비해서예산이너무과다하다그래서군비를삭감을했어요. 그리고나서취지를몰라서그렇다면이게본예산에들어가야되는거예요.

예,맞습니다.

잘따지고보면,왜자꾸마지막추경에집어넣어갖고...

그래서제가올해도내년예산에본예산에사실은올렸었습니다.1억을올렸었는데추경을해갖고다음해이월을해갖고사업을하다가보니까불합리한점이있어서제가내년에는올해예산을안세우고내년예산에본예산에세워서사업을하려고본예산에세웠었는데그게과정중에삭감이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내년사업이없기때문에추경에서이렇게하는겁니다.

그렇다면제가분명히말씀드리지만국비갖고한거예요,이번에환경미술제는.

예,맞습니다.

그런데지금1억이지금이렇게될때는설명을하셨어야지요,사전설명을. 왜이돈이필요한지를사전설명을해주셨어야지요.지금국비로환경미술제가끝났는데추후로1억이군비가들여서한다고하는것은잘못된것아니에요?

아니에요,국비4억은요저희한테와서하는것이아니고완전히그자체적으로실시를했거든요.

그러니까국비가그단체에직접가는것아닙니까?군을통하지않고. 그래서환경미술제는그돈4억갖고한것으로알고있어요,다.

맞습니다.

군비가소요되지않고.그런데1억이작은돈도아니고이걸환경미술제이타이틀로해서1억을갖다가편성하는것을이해를못하겠어요.

그러니까아까설명드렸듯이매년지금그렇게운영이되어왔거든요.’08년마지막추경에서이월이돼갖고다음해에봄에하고...

과장님,제가드리는말씀은환경미술제를하면5억이됐든,6억이됐든,10억이됐든그범위안에서국비얼마,군비얼마이렇게해서하든가그럼환경미술제끝났잖아요,국비갖고,4억갖고.그럼1억군비갖고다시연이어서한다는것은말자체가안된다는얘기예요,예산이.끝난미술제를왜1억군비를편성해서하려고하냐고.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국비가단체로가고,그다음에군비1억인데위원님들이삭감하셨잖아요,2008년도에삭감한것이.그런데그때조건이“군비부담이없으면국비를줄수없다.”이런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그때2008년도에도2회추경에삭감해가지고마지막추경에세워주신거예요,위원님들이,5대때2008년도에.그런데2009년도는삭감을안하신것이고.그런데당초에교부조건이단체로직접가는데우리군비얼마부담해야된다하는데그런조건에서이걸이번에성립을한건데지금현재문화관광과장께서는오신지얼마안되어서내용을잘모르는데이사업비를집행한것은아닙니다.군비를집행한것은아니고,지금아까답변을드린대로내년도에이어서면마다하는겁니다.그래서아까김덕수위원님말씀하신대로원래는내년도본예산에우리가세워야되는데본예산에재정때문에못세우고이번마지막추경에아까제안설명을어제드렸던시간에재정보전금이많이내려와가지고여유있어서마지막추경에세웁니다.그래그걸좀이해해주시고,다음부터는본예산에세우도록하겠습니다.

아니,지금환경미술제는끝났잖아요?끝났지요?

미술제는현재올가을에끝났지만국비로만했는데우리군비를부담을해야되기때문에...

제가드리는말씀이4억을들여서끝난건데군비1억을성립을안시켜주면그4억에뭔문제가있어요,거꾸로?

그런데그건이게사실아시다시피정병국의원님께서문화관광부에있어서사실문화관광부에서4억주는돈은큰돈이거든요.문화관광부에사실이렇게교부할돈이별로없어요.그런데그래서같이하는사업이니까제가아까말씀드린시간에그걸이해해주시고,내년도본예산에세우도록하겠습니다.

이해를할게있고,안할게있지요.이해하고싶어요.이해하고싶은데이해가안가요.그래서드린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같은질의인데국비연계군비부담이라고또여기도이렇게써있잖아요?

예.

끝났는데굳이이렇게....

그래서내년도에사업을계속해서그만큼해야되기때문에우리가그걸부담을안하면안되기때문에,그래서그럼내년도에환경미술제국비가안내려오니까그걸좀이해를해주세요.이게매년하는거거든요.

아니,저희상관없이하셨잖아요.책도이렇게끝났거든.그런데책보면또여기영어스펠링도틀려있어요,양평이라는데가.비싼돈들여서4억주고한이게이래요.

단체를앞으로그단체를잘관리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확인하셔가지고,본위원도사실은그런,지금하는것은아니잖아요,이건?해요?

할겁니다,봄에.

봄에요?

예,그래서작품설치를다하는겁니다.각읍·면에.

그럼이작품을...

아니,그작품을하는것이아니라요.이예산으로작품을만들어서해당되는단월,청운,강하면그지역에공공저거에다설치를하는겁니다,미술작품을.

구제역도있고그런데다음에추경에하세요.보셔가지고,확인하셔서.

아니,그건아까제가설명드린시간에우리군비를부담을해야되니까이해를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출발부터가잘못이됐기때문에이런일이벌어집니다.환경미술제군비부담에국비연계시스템은당초에지역작가들1억한도내에서지역영세,양평에서예를들면300명정도가거주하는데실제주소지를두고있는사람들은한80명정도가됩니다. 그명단조차도지금전혀파악이다안되고있어요. 기초,가장기초적인양평에과연몇사람이나사는가이런부분도알고두번째는이게1억정도양평영세작가들한테당초에배정을해서4억중에서3억은공공행사를하고1억은적어도이런설치미술을통해서양평거리미술이라든가학교미술이라든가이것을활성화시키자고했습니다. 그런데그때당시에속된말로싸움박질이났어요.그러니까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다보니까는그러면읍·면별로가자.그래서1개행사때한3개면씩설정을해서12개읍·면을로테이션을돌리자.그대표적인사례가양평초등학교앞에벽에붙어있는기억니은디귿리을입니다. 또강상가다보면벽화있을겁니다.이런부분들이그런데그부분마저도2,500만원에원청이가면실제설치하는사람들은재정,삼청이아마들어갈겁니다. 이부분들이어떤지역발전이라든가어떤벽화라든가모델어떤여러가지예술적인창출은참좋아요. 그런데저개인적인생각은4억의우리국비연계군비부담사업이라면지금양평환경조직위원회가있고집행위원회는서울또사실상이모든것은또몇몇사람서울사람입니다.물론예우상양평미협에서위원장은맡고있습니다. 이런시스템들이전혀쉬운말로가닥이잡히지않는해마다바뀌고그렇게일관성이없다보니까지난번에이종식위원장님말씀하셨다시피이막대한예산을들이고지역축제가아니고그야말로몇몇그들만의잔치고또심지어는지금양평예총이지금2개단체탈퇴하신것아시죠?모르고있습니까?

예,알고있습니다.

예총차원에서도불협화음이나오고미협에대한집중적인예산이오다보니까또나름대로거기에서상대적인발탁감이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자부담의원칙에의해서어쩔수없다고보면이런부분을적어도단독사업성격으로서특화를시켜야됩니다.그리고배정문제라든가이런것도양평미협에서별도,환경미술제조직위원회나집행위원회가별도로서여기서양평에실거주하는사람들이청년작가,영세작가진짜창작실하나없어서어려운어떤작가들이참여를해서이런부분도지역의정주권을형성하고살수있도록도움되는어떤방안들이이것은진짜나눠먹기식으로2,500만원씩딱4개해서마을별로행사해서이것보통15일이면작업끝납니다. 우리군민회관앞에손바닥작품2,500만원나름대로군데군데설치되어있는데이런부분도향후우리가코바코연수원을갖다한다면또양평우리미술관주변으로설치작품에대한종합적인사람들이와서한30점이든50점이든볼수있는어떤타운을형성해야지읍·면별로아까말한대로올해는양평읍작가한테2,500만원,내년에는옥천면작가한테2,500만원이런부분들을정말로전반적으로미협하고협의를하셔서미협에서도너무너무소외받고어려운작가들이지금말이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도3회환경미술제때도요,4억으로해서작품을저희가11개를했거든요.그런데작품비가1억7,000만원입니다.4억예산에서한45%정도가작품으로해가지고저희가설치를다했습니다. 그래서총작품이87개가되고요,그것도내년에는저희가설치장소에지도를만들려고그럽니다.그런것도만들고하면서또먼저미협회장하고도얘기했지마는앞으로이런것을체계적으로하고올해까지만돌아가면된답니다.강하하고청운,단월은. 그러면다돌아가니까내년부터는그런식으로하지말고앞으로한강아트거리도조성되고코바코연수원에미술특구도되니까는작품다운작품을해서이렇게집중적으로하자이런논의도했습니다. 그리고환경미술제도저희가사실은서울에있는화랑옆에거기가주도적으로했거든요.그래서거기큐레이터들한테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저희를참석을안시켰습니다,맨처음에. 그래서거의임박해가지고와서논의를했는데저희가꼭우리도참석을시키자,운영위원회.그래서준비를철저히하자.이런부족한점이올해는많아가지고그런것도추진을하고있습니다.

예.

예.

예,맞습니다.

민속연날리기대회올해취소됐죠?

예.

이문제는2개단체가벌써양평군수배민속연날기대회도행사가여러번됐었고우리그동안없어진강상겨울철에빙상하는행사도없어졌고여러가지그동안연날리기가양평을홍보한것은사실입니다,각종축제때나. 그런데이부분을서로두단체이견으로서사업계획이취소되었다고여기기록되어있는데사실상그게하나로통합하기도어려운상황이고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을겁니다. 차제에어떤행사가그렇게10회,15회가다가없어지면참아쉽습니다.여러동호인들도있고. 그래서양평문화원을활용하세요,향후.양평문화원이적어도12개읍·면분원이조직되고용문분원도있고양동분원도있고그런문화원을중심으로해서이런민속연날리기도문화원에서예산을배정하면나머지단체들이어떤분야별로,파트별로창작연은창작연으로하고또대한민국예술연은예술연으로하고이렇게해서어떤행사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지그때그때예산은편성해놓고이렇게집행이안되고어쨌든협의를거치시고어떤좋은적어도양평연날리기가정안된다면폐쇄시켜야되고요,그런부분을폭넓게협의를해주시기바라고요. 두번째는양평구비문학조사사업으로나머지1학교1문화지지킴이운동과향토유적탐방을하지않고그예산으로아마구비문학종합조사사업을3,000만원을배정한것같은데이런부분도당초예산에수요예측이안된겁니다.구비문학조사사업끝났습니까?내년2월에마무리됩니까?

예.

그런데거기보니까수치가잘못됐는지한부당5만원정도해서500만원든다이거죠?

예.

수치는잘못됐네요.그런데거기에보시면보고서발간을100부를한다면아마문화원회원도지금본회원만한350명가까이될겁니다. 문화원전체회원만해도500,600명이넘는데이런부분도구비문학조사라는것은기존에꼭필요성이있고또시의적절한사업입니다. 그런데더늦기전에이런것은아마향토조사위원들이용역하는데만찾아가고하는데만아마상당히품값이많이들거예요. 그외에도저도몇년동안자료를수집중에있습니다.개인적으로라도어떤발간의욕이있어서. 그런데한번도양평문화원에서구비문학조사한다고자료를갖다종합적으로각읍·면에서수집한다든가또아까말한대로90세이상어르신들을찾아가서수집을한다든가이런부분들이폭넓게군홈페이지를통해서라도홍보가되어서한번할때적어도총괄조사가이루어져야지또나중에보강하고,보강하고이런,그래서어쨌든이런사업을할때는갑자기추진하지마시고조금예비작업들을거쳐서한번할때제대로할수있는사업을제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소규모학교살리기사업이왜이렇게축소됐죠?축소된사유가,

교육청사업인데요,당초에11개교에서5개교만됐고요,그래서정리가된겁니다.

왜이렇게,여건이안되어가지고11개,

완료된거죠.그러니까5개교는양동초등학교,청운초,서종초,양수중학교,단월중학교인데나머지강상초,조현초등대아초,개군초,강하초여기는사업이완료되어가지고감액시킨거고요,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순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거기49쪽에요,재활용선별장기간제근로자이게중도퇴직했는데대체는안쓰시는겁니까?

퇴직하고나서바로대체를해서했는데공백기간이있고해서인건비가줄었습니다.

공백기간에인건비가1,100만원이에요?

공백기간도있고뽑는데오래걸릴수도있고또한분은그만두신분조금늦게들어올때도있고하다보니까좀시간이걸릴때가있습니다.그리고여기같은경우는대부분지역주민들을하다보니까조금채용하는데시간이걸릴때도있고그래서조금기간이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가한60억삭감됐잖아요.대책을말씀해주세요.

내년도1회추경에다시한번상정을,

뭐된다는보장이있어요?

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어쨌든지금열악한우리예산형편으로볼때도비가더와도정말힘든형편에60억이삭감됐다는게저는정말의원으로서이해가안갑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원인이뭐고어떻게해결되어야되는지구체적으로적극적으로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빈역사개통행사추후에여건이조성되면하실계획입니까?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이전설치에관해서어디에서어디로옮기는겁니까?

단월향소리인가에있는것을요,삼가리삼거리이쪽으로옮길겁니다.

이상입니다.

81쪽영·유아검진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영·유아검진사업이대상자전원이다받고있습니까?

이사업에대해서는제가자세히모르기때문에추후에제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문제는건강관리공단양평지사장님께서보건소와협의를해서제발좀국가에서지원하는사업이니까이걸확대를하고받으면다보건건강에서다전액보조로나간답니다. 그런데양평의영·유아검진사업이너무미진하다고보건소에서적극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달라고부탁도하시니까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실장님,예산심의를하는데각실과과장님들성의가없는것아닙니까?대기를하고있다가답변을정확하게해주셔야지실장님이답변도못하면서자리에앉아계시면어떻게해요?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시중단했다가하시죠.

등산로정비함에있어서양평지금전반적으로이름명칭이구체화가됐습니까?볼렛길이라든가예를들면어떤명칭이.

볼렛길은추진을아직안하고있습니다.

지역마다나름대로예를들면트레킹코스라든가이런계획들이청계산,옥천에옥산이런...

예,산이름은다되어있습니다.

그런데거기까지가는여러가지산책트레킹코스를개발을하려고하는데지금마을에서는자기마을의지명을좀쓰고싶어하는가봐요.예를들면옥천면같은경우에는고읍길,양서면은또무슨길,물렛길이런식으로해서,그런데우리용문같은경우에는고유명칭을통칭명칭을쓰고있잖아요,용문면전체는?

예.

추읍산서부터.그래서등산로를한번전반적으로지역면마다한번양평산악연맹,지금산악협회가그러지요.

예,산악연맹.

의견을수렴해서마을에서굳이주장을한다면예를든다면그런강상,강하면도백병산을예를들면옛날명칭복원,면명칭개칭운동을지금아마시작을한것같아요.그래서그런것을예를들면남시길뭐이런식으로해서그런것을한번총체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세요.양평의부가가치가전반적으로한명칭으로통합해서사용하는것이나은가,아니면통합을사용하되마을에서요청하는길은고유명칭들을사용하도록하는것이나은가,그러다보면나중에안내판이라든가,또정비로라든가이런것을할때일관성있게,또그런것도양평군지명위원회하고협조를해서어쨌든어떤기준점들이있어야될것같아요.그래야혼란을막지,그걸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추경예산과별도얘기를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비전정책추진단이지금현재과업으로가지고계신것외에2020프로젝트와관련해서우리가예를들면2014년까지중기지방재정그이후에어떤포괄적인안을구상한것이있습니까?또는용역을발주할계획같은것있습니까?

지금양평비전2020계획이작년에기본계획이다마무리가됐습니다.그래서안그래도올해예산을3,000만원을세웠는데세부실행계획이있습니다.전체적으로200건이넘는사업인데그걸연차별수립을해가지고군수님공약사항하고,일부중복되는것도있는데그걸정리해서2020년까지우리군의비전제시한대로사업을계획을짜는것이있습니다.그게20년까지되어있습니다.

우리관광전략,또전에50대시책사업,그외에여러가지사업들이있는데그게실현가능성,또여러가지하수종말처리장확충계획,오염총량계획그게다연동되고,또역세권부터시작해서우리지방공사활성화문제,또택지개발,아마경제가조금호전되다가보면어쨌든개발욕구에대한주민들의요구가봇물처럼터져나올겁니다.또향후우리가지금큰틀에서우리자체계획은아니더라도적어도화도간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이런부분들이아마조만간에매듭이지어질것같아요.내년에는어떤형식으로든윤곽이드러날텐데,그런것들은우리보다먼저어쨌든부동산관련업자라든가,외지자본이유입될수가있습니다.그런차제에서적어도우리큰틀의연동계획을갖고아까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다편입이되어야되는데예를든다면지금우리가그동안용역을상당히막대한사업비를들여서큰틀의용역을하고거기에개별적으로현실적으로떨어진것도상당히많이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탄력적으로그때그때보완조치를하고비전정책추진단에서어쨌든그런구체적인연차적인계획들,장기적으로추진할계획,단기적으로,특히우리가강상같은경우는예를들면전에군수님도계획하고계신것같은데,어떤유치계획들,대단위유치,또산림청하고협약해야되는대단위사업같은경우는향후어떤도시계획도로라든가어떤정책적인문제를갖다가협약이라든가이런것을연차적으로추진을하면서그게중단이되거나포기가된다면속된말로땅값만올리는형상으로끝나니까압축적이고집중적으로투자할수있는어떤그런계획들을세워야될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지금현재주민들이생각할때도시화전략화에서너무나양평군이과연어떻게발전해야될큰구상들이주민들이너무모르고있으니까한번나중에위원님들하고협의해서총괄적인비전정책에대해서공청회같은것을열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냥하세요.개인적으로물어보시라고하고.

우선장애인복지관건립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건립계획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장애인복지관은총53억의예산이필요합니다.현재2009년도부터사업을시작해서현재실시설계가완료가됐습니다.그리고도비예산을신청을해서5억9,200만원이예산지원이됐습니다.그러나군비가부담이되어야되는데5억9,200만원순수도비가지고착공이어려워서현재계속비사업으로자금을관리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위치는노인요양시설바로옆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지금언제계획을잡으신거예요?

53억이기때문에최소한10억이상예산이확보된다음에착공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예산만확보되면한1년내지2년내에완공이되기때문에현재2010년부터2014년까지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내년도는예산이확보가안됐잖아요?

예.

그럼2012년도에는가능합니까?

2012년도에는최소한착공은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착공이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건설과장님.

지금건설교통과장이자전거도로관련해서행정안전부에서오늘회의가있습니다. 그래서질의하시면제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93쪽에복포～증동간도로거든요.293쪽맨밑에.

토지보상을하다가중단했단말입니다.계획좀말씀해주세요.

하천개수사업은2012년도에끝나게되어있으니까요,하천개수사업이.

예.

그럼그둑으로도로가되고나머지가또있어?

지금말씀하시는것이지금진행하고있는대아교다리까지2012년도에끝난다는거지요.

예,하천...

그리고2차사업으로대아초등학교가는길그건언제시작하는거예요?

그건도하고협의를해서재원을해서하여튼빨리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실장님한테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서후～증동간도로입니다.메모좀하나해주세요. 서후～증동간도로인데이게서후2리가는토지보상비그게5억이성립이됐는데그것이계속청계산밑으로계속확장을해서결국은터널을뚫어서증동리로가야된단말이에요.이사업하고복포～증동간사업하고,서후리도로사업하고맞물려있는거예요. 그런데문제는우리가장기적인계획은갖고있지만설계가안되어있어요.

어디서요.

서후리에서증동리오는도로가.

서후하고그도로는설계가되어있잖아요.

무슨얘기냐하면...

아,증동리하고되는거요?

그렇지요.서후1리에서2리가는것...

아,터널?

터널뚫고하는것,그게400억이들어간다면요?

그런데설계를얘기하시는거지요?

그렇지요.

그건설계에대해서는건설교통과장이없는데하여튼협의를해서타당성이있으면설계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400억이들어가든,500억이들어가든설계를해야얼마정도들어가는게정확히알잖아요.그럼이걸장기적으로국비를어떻게,도비를어떻게우리가좀유치를해서이도로를개설을할까를알려면설계부터우선선행이되어야되는데제가2007년도,2008년도계속군정질문을했거든요. 군수님도공감을하시는데지금십원한푼예산이투자가안된단말이에요,이쪽에.

아,그설계비요,용역비?

우선용역을해서한번어느정도들어가는지보고방법을한번찾아보자는거지요.이게면과면을잇는도로거든요.

알았어요.검토를해서필요하다면용역비를세워서용역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전철개통되고나서국수역을이용을하고싶어하는서종주민들의욕구가굉장히많은데거기에서후1리,2리,수능1리,2리,도장1리,2리,정배1리8개리예요.8개리가국수역을이용할수가있어요.이런부분이우선시되어서설계라도우선되어갖고지역주민들의욕구를어느정도챙겨줘야되는데이런부분이좀부족한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번에60억이삭감이됐다그랬잖아요?

예.

어디어디지요?

지평우회도로35억,그다음에용문화전～마룡20억,그다음에양평중로2-3호5억.

아까건설과장님한테잠깐말씀을드렸지만이게추경에문제없이될것같아요?

하여간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네예산부서에서는도예산담당관실하고어느정도협의가됐어요.1회추경에다시하는것으로.

어쨌든이게우리가계속비사업이다벌려놓은상태가아닙니까?도비가없으면마무리가안되잖아요.어쨌든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서후～증동간도로부분에대해서는군수님께방침을받으셔서설계라도할수있는여건을갖추었으면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